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동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1주일간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6만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검증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민원처리는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점과 시행착오를 발췌하여 2003년도 예산심의시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현장확인 및 정보수집 등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분주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므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실수를 지적하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갖고 구정운영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집행부의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많은 칭찬과 격려로 용기를 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고장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생활복지국 소관업무를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생활복지국)
10시05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및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2일 선 서 인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사회복지과장 박호영 가정복지과장 홍창식 환경위생과장 임봉섭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청소행정과장 구인회
장동우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생활복지국)
10시08분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3년 주요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시책목표와 방향,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과 건재순에 따라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10시45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장은 퇴장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잠시 이석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15p를 보게 되면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2002년도에는 진정 및 탄원 접수현황과 처리의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진정민원, 탄원, 소송 등의 접수현황이 11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했는데 수용이 2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비수용되어서 처리하였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은 것이 2001년도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2001년도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2001년도 민원과 비교할 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숫자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김지환위원
주로 민원은 어느 민원이 많이 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해달라, 그 다음에 주로 탈락이 된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민원이 만약 올 경우 바로 바로 처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처리가 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처리는 거의 바로 바로 됩니다. 그리고 조회를 보내야 될 사항 같은 것이, 주로 재산조회 같은 것이 1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고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시비보조금 등 인센티브 보조사업비가 2002년도는 얼마를 받았으며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 또한 2003년도에는 6월말 현재 얼마를 수용하여 어떻게 사용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는 인센티브를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매, 그 다음에 강북자활후견인센터의 차량 2대 구매 등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썼고 금년도에는 인센티브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작년도에는 있었고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받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썼고 올해는 2002년도 인센티브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 받은 내역하고 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p를 보면 간주처리내용중 15번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추진부서 격려금(인센티브 보조)’이 1,500만원인데 이 금액에 대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우리구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게 주변에서도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를 추진하면서 민원이 있었다면 주로 어떤 민원이 있었고,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인센티브 보조로 해서 1,500만원 자세한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민원사항 같은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할머님들께서 주로 “왜 나는 안주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문제점이라면 저희는 구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각 동의 실정을 잘 몰라서 동에서 올라오는 보고사항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 외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쌀 모으기 사업 같은데에서, 각 동에서 쌀을 모으는 과정에서 약간의 강제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지 않나.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신청자하고 탈락자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49p인데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기간이 한 두달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기하고 지난 후반기하고 인원수가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실정인데 실제 수급자 신청숫자도 오히려, 개월수가 차이가 있겠지만 적고 또 선정된 인원도 굉장히 적고 또 이분들이 신청해서 탈락된 분들의 민원이 주변에 있는데 이 수급자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더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봤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조금 적은 것은, 올해 바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액이 선정기준에서 제외되었다는 바뀐 점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늘어난 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이 탈락자들에게는 저희가 특별히 도움을 생각한 것은 없고 각 동에서 이분이 아주 어렵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긴급구호라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금씩이라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여기 탈락자 명단을 한번 보면 몇 개동 같은 경우는 탈락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오고 몇 개동 정도는 아예 탈락자가 없는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신청과정을 동에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받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조사해서 저희과에 마지막으로 “이러 이러한 사람들을 수급자로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올라옵니다,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조사과정은 동에서 다 끝나고 되는 사람만 올라와서 저희는 이사람들이 되느냐 안되느냐만 판단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은 거의 다 수용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동에서 홍보나 접수과정에서 그분들의 불만점이 나오는 거네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려면 재산도 없어야 되고 부양가족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수유3동, 수유4동, 수유6동 같은 데는 아무래도 조금 부유하지 않을까 해서 탈락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탈락자가 한 40명이 되고 수유6동 같은 경우는 54명이네요. 그런데 신청한다면 어떤 내용이 되어야 신청자격이 된다는 것이 우리 주민홍보지에라도 잘 홍보가 된다면, 사실 나름대로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동에서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무조건 가서 신청해 놓고 안되면 의원님들한테 찾아와서 “나 이렇게 신청했는데 이것이 안되었으니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 없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보자체가 확실하게 된다면 자기가 이런 대상이 안된다 라는 것을 알고 그런 접근까지는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사실 찾아와서 그런 입장을 표현한다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대상, 어느 위치, 어느 재산 한계가 안되면 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이번 홍보지에라도 확실히 안내해 주고 신청할 때 그것을 확실히 처리한다는 것을 해주면 이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탈락자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홍보가 되니까 “나도 좀 신청해야겠다” 해놓고 와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되는 것 같이 얘기하면, 안 해주면 서운하다고 하고 해주면 그것이 문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과별 위원회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에 대해서 항상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잡음이 있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원님들 임기나 선임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2년 연임 가능하다고 했는데 연임 가능하면 처음 한번 들어온 사람들이 끝까지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은 2년이 지나도 별 하자가 없으면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의 위원님들은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직책에서 관장이면 관장, 센터장이면 센터장 그분들의 직책이 소장이 바뀌어서 바뀌면 바뀌고 그 외에는 저희가 거의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저도 사회복지과의 심의위원으로 있다보니까, 심의위원으로서의 어떤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변에서 위원님들의 임기과정이 2년 연임이라고 하지만 한번 들어가면 10여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그 분한테 부탁하면 안되느냐는 식으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2년 연임이라 하더라도 교체해서 계속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번3동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가 방문도 해봤습니다마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기에 보면 노숙자들 현원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현원이 없어도 사무실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지출이 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노숙자들이 많지 않은 숫자가 된다면 타 복지관과 연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번3동의 복지관을 찾아갔을 때 2명의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운영하려면 운영비나 관리비가 따르니까 관리책임자들이 관에서 타 복지관과 연계해서 통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노숙자 희망의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노숙자가 파악이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데려오든가 해서 영등포에 있는 자유의 집으로 저희가 설득해서 그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안가고 본인이 원한다면 옛날 갱생원인 은평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이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가톨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잘되어 있고 자유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쪽으로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고 본인한테 다른 구를 원하느냐 물어봐서 만일 그 사람들이 원하면 저희가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감사 첫날 첫시간에 감사 받으셔서 정신이 좀 맑으시지요? 감사자료 17p에 ‘장학기금 운영현황’, 지금 장학생의 종류가 복지, 우등, 특기, 유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원봉사, 통 반장, 직능단체 자녀는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공장학생이 26명입니다.
허종엽위원
통 반장, 직능단체,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분리는 안되어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여기는 안되어 있는데 분리는 찾으면 다 나옵니다.
허종엽위원
그 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추천이 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자원봉사자는 1,000시간 이상 한 사람들 중에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잘한 사람을 결정해서 했고, 그 다음에 통 반장하고 직능단체 자녀들은 각 동에서 수합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분들은 학업성적하고는 무관하다 말씀이시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학업성적은 우등장학생입니다.
허종엽위원
자원봉사자 자녀들의 학비지원은 학업성적하고 관계없이 봉사실적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학업성적하고는 관계없이 봉사시간을 위주로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우등같은 경우 전년도 학업성적 상위 20% 범위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학교에서 추천이 올라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20% 이내라는 것은 학교에서 성적증명서를 조회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 분은 어떻게 추천이 올라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동사무에서 추천이 올라옵니다.
허종엽위원
학교에 연락해서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각 동사무소로 본인이나 주위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동에서 각 학교에 확인을 해서 20% 이내가 되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서 그 숫자 중에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18p를 보면 장학생 운영실적이 2002년도는 136명이고 2003년도는 124명입니다.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숫자가 줄은 제일 큰 이유가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소득이 적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학자금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숫자가 그만큼 적어진 것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자액의 80%만 했는데 금년에는 이자액의 100%를 다해서 그래도 124명 정도 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예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학업성적을 위주로 20% 이내에게 혜택을 준다면 그 사람의 숫자는 줄지 않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숫자는 줄지 않습니다. 전체에서 20%이면 총 124명에서 20%가 해당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 체능, 자원봉사자 이 쪽에서 숫자가 줄은 겁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전체 장학생 숫자 중에서 복지가 몇 %, 우등장학생 몇 %, 특기장학생 몇 %, 유공장학생 특기장학생 합쳐서 몇 % 이런 식으로 저희가 %를 잡습니다.
허종엽위원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전체 인원에 대한 20%를 우등장학생으로 선정한다면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올해 복지장학생이 전체 124명중에 70%가 해당되고,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 합쳐서 10%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공장학생을 20% 해서 100%를 맞춘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우등장학생을 20% 범위내” 이렇게 표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우등장학생 20%는 그 학교 학업성적의 20%이내에 든 사람들이 자격이 있고 그 사람들이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체의 10%이내 숫자로 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20% 이내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그쪽에서 감원을 시키고 10%내에 든 사람만 혜택을 준다 이 말씀이시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추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선정위원회에서 10%내의 명수만 선정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출연금을 금년에 1억을 편성했고, 나가는 금액은 작년도에 비해 1억 2,000만원 정도, 금년에는 6,800만원 정도 되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1억 2,817만 9,000원이 총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에는 1억 3,943만 8,800원을 계획했는데 1/4분기, 2/4분기 지금 현재 6,867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상반기 중에 6,8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하면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했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2005년도까지 35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작년에도 1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급됐고 금년에도 1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면, 적립금 출연금액을 금년에 1억을 잡았다면 매년 등록금은 올라가고 이율은 낮아지고 해서 본전도 잘라먹을 상황에 있는데 지금 35억을 잡아놨던 것이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올해만 1억이 되었고 작년까지는 매년 3억씩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강북구 사정이 굉장히 나쁘다고 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정이 되어서 1억만 되었고 내년부터는 다시 3억씩 빨리 조성을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결국 35억을 맞추기 위해서 구 예산을 더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46p 동료위원께서 ‘노숙자 관리실태’를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번2동, 번3동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의 집을 전부 폐쇄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폐쇄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아까 지원금은 전액 중단했다고 그랬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노숙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숙자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숙자가 발견되면 영등포에 있는 자유의 집이나 옛날 갱생원이었던 은평마을로 저희가 보내고 그 외 본인이 그곳은 안가고 다른 구 복지관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영등포 자유의 집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아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폐쇄된 것으로 지난번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직은 폐쇄가 안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노숙자를 주간에 단속을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노숙자는 저희가 야간단속도 경찰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누가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1주일에 1회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경찰관 하고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단속직원중에 직원이 한분이고 공익근무가 세사람인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참고하십시오. 미아3동 운산놀이터에 야간이면 4～5명이 항상 있습니다. 주간에도 두사람 정도는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고, 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시설투자를 많이 해놓았는데 신성한 놀이터에 그분들의 옷차림이라든가 행동, 술먹고 폭언 폭행 이런 등등을 함으로 인해서 이웃주민들이나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바로 단속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한시적으로 한번해서는 행정력 부족도 있겠지만 주로 야간에 그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야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경찰과 같이 합동단속을 한다고 해서 믿겠습니다마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몇 회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주위에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도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봅니다. 47p 보시면 장제급여가 1구당 50만원, 의료급여2종은 20만원 지급되고 있는데 그 관리신청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계좌번호로 바로 넣어줍니다.
허종엽위원
의료급여는 1종이나 2종이나 똑같고 보험회사에서 주는 구당 장제급여하고는 별도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2002년 85명, 2003년 52명 왜 숫자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올해는 5개월분이고 작년에는 7개월분입니다. 6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났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분들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중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중에서 의료급여1종이 있고 의료급여2종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틈새계층은 장제급여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적십자와 협력은 잘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외 법에 되어 있는 장제급여는 안되고 그외 적십자라든가 노인복지관에 운영하고 있는 장의차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동에서 요청이 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적십자하고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각 동 사회복지담당한테 업무지시가 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동 사회복지사들이 사망이 들어오면 바로 가도록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동에 너무 친절한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3동에 곽경미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겪었던 일인데 토요일날 오후였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퇴근한 후였고 딱한 사정을 전화로 이야기했더니 적십자사와 연계해서 장의차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 그것을 이야기 하니까 적십자사와 전혀 무관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재량에 따라서 연결을 해주는 것이지 지금 행정업무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장의차는 적십자사에 신청을 해도 되는데 저희는 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장의차만 노인복지관에 하고 그 외에 적십자사에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저희가 직원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사람운명이 예정된 시간이 아니고 불시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라든가 업무가 끝난 날에는 사회복지관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퇴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p를 보면 입학금 지급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입학금이 전혀 없는데 지금 2003년도 분을 보게 되면 입학금이 중학생은 무료, 실업고 인문고는 나가고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허종엽위원
61p는 2002년도 분이고 63p는 2003년도 분입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3/4분기이기 때문에 입학금이 없지요. 1/4분기때 입학금이 나가고 2003년도는 1/4분기이기 때문에 입학금이 나가고요.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학비지급하고 별도로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지금 기초생활일반수급자녀 학비지급입니다.
허종엽위원
49p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 아까 이복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p를 보게 되면 1인가구 36만원, 2인가구 59만원 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소득 이하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해당되는데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상급자들하고 회의하실 때 이 금액에 대한 거론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에 관한 것은 전혀 이야기 안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금액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36만원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또 6인가구 이상이면 15만원원씩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한달에 한 사람당 15만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제외되는 사람, 탈락자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은 어려운데 이 기준때문에 탈락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자분들하고 회의하실 때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 법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이 금액 자체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상향된 사항이고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우리 국장님 윗분들하고 회의하실 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 좀 하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에 관해서는 전국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도시라든가 농촌하고 구분해서 이것을 책정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회의 때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 국가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정은 잘 안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도표를 봐도 작년도에는 346명, 금년도에 310명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것은 우리 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서가 아니라 이 절차상의 까다로움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이고 작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7개월간 나온 것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뒷장 50p를 보게 되면 신청 및 제외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미아3동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신청자 100%가 결정됐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탈락된 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이 자료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탈락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저희한테 올라오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탈락된 겁니다. 동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것은 거의.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3동이니까 수유3동의 예를 한번 보시지요. 여기는 22명이 탈락되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선심성으로 이렇게 구청에 올렸다가 구청에서 다시.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동사무소에서 결정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아3동에서 탈락자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보고받은 사항으로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확인해서 명단 올려줄까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미아3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급여신청을 정식으로 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탈락이 되었는지, 아니면 신청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탈락이 되었는지, 신청을 아예 안했는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탈락자들에 대한 다른 평상시의 혜택은 없고 연말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럴 때만 틈새계층에게 지원이 가는 것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틈새계층 같은 데는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급할 때는 긴급구호같은 사항 이런 단발적인 사항밖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평상시에는 지금 그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이나 틈새계층 취로같은 그런 사항에만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급여제외자, 즉 탈락한 구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동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동료직원들이 먼저 소득하고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이어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못 해줍니다. 거의 재량권이 없는 겁니다. 직원에게 재량권이 있다든가 하면 가능한데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대로 하다보니까 동별로 생활여건이 나은 동은 숫자가 적은 것이고 어려운 동 같은 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허종엽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매년 한 번씩 감사과에서 동사무소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재량권을 행사해서 대상이 안 되는데 들어갔다든가 반대입장에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지적을 받고 직원 스스로가 징계대상이 된다든가 이렇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이것은 조사하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탈락자를 별도 관리해서 연말에 틈새계층 쌀모으기라든가 우리가 좀 여유있는 그런 부분이 1년에 한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허종엽위원님이나 아까 이복근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상 법은 되어 있는데 법에 걸려서 지금 수급자대상이 사회복지과의 전반적인 민원도 그렇고 허종엽위원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과에서 탈락자는 별도로 동에서 파악하고 관리를 해서 연말에 다른 쪽에 긴급구호나 아니면 쌀모으기때 관리해 주면 안될까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서 탈락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새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의 명단을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틈새계층하고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그렇게 답변해야지, 그러면 과장님도 모르고 계셨군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요.
장동우위원장
예를 들어 아까 민원도 있던데 사실상 사회복지사가 조사하는 그런 범위에 현실적으로 안맞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줄거리가 그러니까 별도로 좀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허종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p ‘노숙자 관리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숙자 쉼터 또는 희망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설에 기거하는 노숙자가 한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노숙자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원 주변이나 어린이놀이터, 정자에서 매일 밤 이불을 깔고 잠을 자는가 하면 또한 술을 마시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이러한 노숙자를 그냥 방치해 둬도 되는지, 어떤 대책을 갖고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노숙자 쉼터나 희망의 집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허종엽위원님께서도 미아3동 어린이놀이터를 지적하셨습니다. 수유1동에 색동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색동공원에 정자가 있거든요, 그 색동공원 정자에서 낮이나 밤이나 노숙자가 아예 이불하고 베개를 갖다놓고 기거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린이들을 놀이터에 내보내기를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고, 우리 수유1동 색동공원뿐만 아니라 아직 발견이 안되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각 정자나 공원 또는 전철역 입구에 많은 노숙자들이 기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숙자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그분들을 희망의 쉼터라든가 노숙자 쉼터로 인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의 집은 작년 연말과 올해 3월달까지 해서 각 복지관에서 완전폐쇄를 했습니다. 왜 폐쇄를 했느냐 하면 입소자들이 입소나 퇴소나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항상 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소자들이 없습니다. 입소자들이 없고 입소했던 사람들도 집으로 다 가고 요즘 조금 괜찮으니까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활해서 직장을 갖는다든가 그런 자활을 해서 이 사람들이 퇴소를 했기 때문에 한, 두사람밖에 안남고 또 그 남아 있는 두 사람마저 완전히 퇴소를 했기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희망의 집 폐쇄를 시청에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희망의 집을 여는 것은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 강제성이 있지 않는한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정자, 전철역같은데 노숙자가 방치되어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1주일에 한 번 이상은 야간에 경찰과 합동순찰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저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순찰을 하고 그 외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항상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한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공원이나 정자, 전철역을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순찰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단속이나 순찰이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단속이나 순찰을 제대로 확실히 하는데 왜 어린이놀이터 정자에 노숙자가 언제나, 작년이나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아예 이불과 베개를 갖다놓고 거기에서 기거를 하는데 단속이나 순찰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그분들이 계속 기거해야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아니면 경찰이 노숙자를 저희한테 데려오든가 해서 저희가 은평의 집 같은 데 아니면 자유의 집 같은데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은평의 마을같은 데가 입 퇴소가 자유롭습니다. 본인이 퇴소를 하고 싶다면 다 퇴소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틀려서요. 이 사람들이 퇴소를 하고 나면 다시 원위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더 열심히 단속하고 더 철저히 단속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노숙자 쉼터라든가 희망의 집이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노숙자가 기거를 할 수 없네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숙자들이 오면 은평의 마을이나 자유의 집 같은 데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은평의 마을이나 자유의 집은 거리가 멀다보니까 노숙자들이 가기를 꺼려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강북구에도 세군데중에 한군데만이라도 다시 희망의 집이나 노숙자 쉼터를 마련해서 노숙자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들이 희망의 집 운영을 하면서 몇 년간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복지관측에서 인원이 차지를 않아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해 봐야 2～3명밖에 없어서 폐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김현주위원
2～3명밖에 안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세군데 다 열라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만이라도 다시 노숙자들이 가서 기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장동우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순찰해서 다른 데로 보내주는 건이 많아요? 몇 건이나 있어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하루 평균 1명 내지 2명 정도 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한달에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하루 평균이요.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30명을 보낸다는 말이에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은평마을로 보내고 있습니다. 노숙자라기 보다는 부랑인에 가깝고 그 다음에 알콜중독 같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숙자쉼터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런 분들을 별도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관리는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하여튼 지금 김현주위원님 질의의 핵심도 지금 현재 그동안 운영이 부족해서.
김현주위원
은평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우리 강북구에 단 한곳이라도 노숙자쉼터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기거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은평의 집이나 자유의 집으로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p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건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3억 3,4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한 3억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2억 5,0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현재 5월말까지 아직 한푼도 집행이 안되었어요. 아직 한푼도 집행이 안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필요 외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예년의 예산지급액과 앞으로 발생될 사안을 잘 생각하셔서 책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의 혈세인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적정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에 12억 5,000만원은 이중에 국 시비가 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아직 국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6억 5,000만원이고 국비 3억, 시비 3억이 6억이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1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생활복지국 국장님 이하 전직원님들 행감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점심 많이 잡수셨습니까?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2002년도 부분에 대한 세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9억 1,2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2002년도 예산에 3억 9,800만원밖에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회수분 자체에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제 질의에 부분적으로 답변을 빨리 빨리 해주세요. 융자회수금에는 변함이 없지요? 완전히 고질적인 그런 금액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현재 생활복지국내에 잡수입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 설명을 해 보시지요.
장동우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나오셔서 옆에서 보좌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9일날 결산관계에 대해서 별도 일정이 있어서 자료준비를 안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는 준비 안되었다 하더라도 생활복지국 산하에 잡수입으로 잡히는 세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는 참고적으로 아실텐데요?
장동우위원장
국장님, 즉답이 불가하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자료로 제출하든가 해주세요.
유군성위원
지금 생활복지국의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잡수입 자체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도 지금 기억을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도 몰라요? 잡수입이 없어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잡수입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내에는 잡수입이 없고, 지금 생활복지국 전체 잡수입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국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복지국내의 과목이 잡수입으로서 2002년도에 실질적으로 수납된 액수가 3억 5,7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면 그냥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집행이 잡혀 있는데, 2002년도 과년도의 예산현액은 한 5,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7,100여만원 속에서 실제 수납된 금액은 3,900만원밖에 지금 걷어들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국 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미수납된 금액이 4억 3,200만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으냐, 그러면 이 미수납액이 많은 액수 자체는 이것이 다음년도로 계속 이월 이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음년도의 예산현액 자체가 계속해서 과다하게 잡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수납해야 할 금액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혹시 4억 3,217만 9,560원의 수납이 안되는 미수납액 자체는 이 액수 중에서는 수납자가 혹시 무재산, 고질적 체납 또 재산 압류된 행정적인 금액의 액수이냐 이것을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답변이 여의치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든가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방세법 법 조항을 보면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30조 3항에 보면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고질적으로 최소한 5년이 경과된 체납자들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받기가 어려운 금액이라면 이 결손해서 떨어야 다음년도의 예산상에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누적되는 이 상태는 질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손처분은 국장전결이 얼마까지 결손처분할 수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임전결규정사항으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안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산회계법상으로 봐서는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구청장이고 미만인 경우에 국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위임전결규정사항으로 봐서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별도로 위임전결규정에 적시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확인을 좀 해보시고, 계속해서 이것을 떠안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액수가 최소한도로 줄어드는 것이 우리 국의 발전과 구정발전이 된다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산하에 2002년도 예산현액이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469억 6,400만원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지출된 액수는 약 400억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생활복지국에서 400억을 썼다면 상당히 우리구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월된 금액이 164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고 48억 5,100만원은 불용시키셨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지금 사고이월된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선별처리시설 건립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48억 5,000만원이 불용된 그 내역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네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48억 중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고.
유군성위원
이 집행사유 미발생 36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3,6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3600만원. 국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지금 감사위원장인 건설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밝히셨습니다. 전년도의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해드렸고 이 금액을 집행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도 전년도의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썼으며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이 얼마이고 집행잔액이 얼마이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아시고 준비를 해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약 30억이 됩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잔액이 30억이라면 애당초에 생활복지국의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그런 면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집행잔액 중에는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좀 금액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낙찰건수가 몇 건이나 되었으며 낙찰된 %가 몇 %였는지 한번 밝혀 보세요. 그러면 금액이 다 나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산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주로 해서 했고 9일날 별도 일정이 잡혀져 있다고 해서 미처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며칠후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본 위원도 지금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예산집행잔액이 최소한 1국에 30억 이상 이렇게 차액이 생긴다면 우리 열악한 강북 예산속에서 1국에 30억씩 집행잔액이 남는다, 이것 과다편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과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앞으로 이러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몇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6개 정도로 생각됩니다.
장동우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뒤에서 좀 움직여서 생활복지국내의 기금을 목록으로 해서 자료를 좀 챙겨주세요. 다음 감사시간에도 참고가 되니까, 주임님들 가만히 계시지 말고 5개 과 생활복지국 산하에 있는 기금을 유군성위원님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배부해 주세요. 유군성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 후에 질의하시고 다른 것부터 하시지요? 지금 아마 파악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기금에 대한 운용을 우리은행에서 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우리은행의 이자수입을 지금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은행의 적용금리는 어떻게 적용을 받고 계십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유군성위원
국장한테 물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서울시 시금고이고 강북구도 마찬가지인데 현재로서는 고정금리가 아닌 유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유동금리가 아니고 무슨 금리라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리가 인상 인하될 때마다 금리가 틀린다 그런 얘기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료상에 보면 적용금리가 3.5%로써 12개월 이상의 금리는 4.1%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공무원여러분들 적은 봉급을 받으시면서 각 가정에 여러분들 내조자들께서 알뜰살뜰 아기자기하게 살림을 하시기 위해서 적은 돈이라도 많은 이자를 받는 그러한 은행에 돈을 예치해서 이렇게 살림을 꾸려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열악한 강북구정에서 우리 전체의 기금을 본 위원이 제75회 임시회 구정질문 석상에서 “기금을 전부 하나로 일원화를 시켜라”라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기억 나시지요?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4.8%까지 적용금리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기금 전체를 4.8% 받는 곳과 4.1% 받는 곳을 따져봤을 때 전체적인 우리 12개 기금을 묶어서 현재 은행에 보유되어 있는 금액의 이자환산을 한다면 아마 상당한 액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중식후에 구청장께서도 올라오셔서 “고질적으로 우리은행에 서울시 25개구의 돈을 위탁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구만이라도 좀 이자가 많은 은행에 적립을 해서 이자수입을 얻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이 늘어날 경우, 살림살이가 늘어날 경우에 어느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만 하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한 위치가 아니고 금융시책에 관한 주관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답변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국장님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시라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답변했을 때 국장께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돈이 많이 불어나는 은행에 예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한가지는 이 통장에 이자수입이 생기지요. 이자수입이 생깁니다. 이자가 사용통장에서 발생되면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지금 별도로 기표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산 이후에 각 과의 통장에서 세무과에 이자수입을 보고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기금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별도 세무과하고는 연계를 하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시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기금관리는 소관 자체별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일괄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보고를 언제 하십니까? 이자수입 보고를 세외수입으로 우리 구청에서 안잡는다는 말씀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자수입 보고는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 분기별로 보고를 해주면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해서 전체 토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러면 생활복지국에서 직접 세무과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분기별로 보고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분기별로 세무과에 세입보고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기획예산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반드시 이자수입도 발생년도 분기별로 보고를 하셔서 우리 세무과 세입의 일환으로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자료 26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비, 시비 합쳐서 2단지가 6억 9,692만 2,000원이 2002년도 한해의 운영비 예산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구비, 자부담 합쳐서 6억 9,692만 2,000원을 지원해서 2단지복지관에서 집행하고 5,7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2단지복지관 재단에서 3억 8,100만원을 자부담한 것까지 합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입사업을 하고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수입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액이 자부담속에 같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입금은 자부담속에 넣을 수 없고 수입금은 원칙대로 하면 원래 법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인측에서 다시 내려오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수입금도 자부담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소리가 그 소리지요. 물론 법인으로 들어가서, 자부담금이라는 것이 법인 부담금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2단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입금이 대체적으로 2002년도에 얼마 발생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수입금은 자세한 내역을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원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돈을 갖다 쓰고 어떻게 잘썼나, 또 금액이 맞나 안맞나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인데 그런 것 하나도 자료를 안만들어 와서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번3동 종합사회복지관도 2단지와 똑같은 내용인데 역시 여기도 수입금액은 제대로 모르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군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2단지내의 시설물내역서가 35p에 나와 있는데 1층 취업정보센터, 2층 탁아소, 지하층이 공동작업장, 탁구장, 체력단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2단지에 이것 이외의 다른 사업장은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단지복지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자료 만들고 난 후 1층에 빨래방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 빨래방은 7월 10일까지 다시 철거한다고 했으니까, 현재 설치는 되어 있지만 곧 철거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빨래방은 누가 설치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2단지복지관에서 관리사업소하고 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1층의 공간을 얻어서 빨래방을 운영했는데 그 근방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7월 10일까지 철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군성위원
관리동 내부의 1층에 전용면적이 151㎡인 노인정은 무엇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복지관이 있는 건물이 아니고 다른 건물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노인정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왜 자료를 여기에 넣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2단지복지관에서는 그것도 자기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 내역서를.
유군성위원
아니, 주관부서가 가정복지과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관에 총 시설물 내역서를 받을 때 2단지복지관에서 그 노인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넘어온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39p 3단지주공아파트 사회복지관 시설물 내역서가 있는데 302동 지하1호 복지시설 공동작업장이 573㎡ 있어요,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여기서는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공동작업장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에서 주로 옷을 하청 받아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옷 제조공장이네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3단지복지관에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청을 받게되면 어떤 수입성이 많이 나오겠네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수입성이 나오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방금 말씀하신 일하시는 그분들에게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종업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종업원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 주변의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인원이 바뀌는데 보통 10명～20명 그 사이입니다.
유군성위원
10명～20명이 종사한다. 이것이 573㎡이면 면적이 한 170평 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투자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170여평 건물에다가 지금 공동작업장에서 10명, 20명 일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0명이나 일한다면 모르겠어요, 170평이면 얼마나 큰 건물인데 거기에 10명, 20명 근무하는데 우리구에서 이것을 투자를 해준단 말이에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공동작업장 전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공동작업.
유군성위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302동 지하1호에 복지시설 573.39㎡이고 302동 지하2호에는 체력단련장 30.61㎡가 있고 302동 지하3호는 탁구장 45㎡가 따로 따로 있단 말입니다. 과장, 여기 가 봤어요, 안 가 봤어요? 한번도 안 가봤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굉장히 많이 가 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거기에 공동작업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하에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무엇 무엇 있습니까? 302동 지하1호에 있는 시설물을 이야기해 보세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전문상담실이 약 93㎡가 있고 보일러실 41㎡, 그 다음에 가족상담실이 있고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573㎡속에 전문상담실이 있고 가족상담실이 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보일러실이 있고요.
유군성위원
기계실이야 부수적으로 다 따라다니는 것이고, 그것은 건평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면적제외이니까. 그렇게 들어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현재 파악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302동 101호에 복지시설이 또 있어서 여기에 취업정보센터가 또 있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302동 104호, 105호에 복지시설이 또 각각 있는데 그 복지시설에서는 104호는 무엇을 하며 105호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4호, 105호가 정해져서 어디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실 같은 것, 그 다음에 어린이공부방, 그 다음에 1층에 사무실도 있고 푸드뱅크사무실도 1층에 있습니다. 이 정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302동 201호에 복지시설로 탁아소가 있는데 탁아소에 지금 아기들이 얼마나 있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탁아소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이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탁아소 운영도 대한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 번3단지 복지관은 성결교회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업유지재단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운영자는 한 사람이고 우리 구청 주관부서는 이원화가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시설이 없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업유지재단에서 이것 이외에 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이외에 다른 복지시설을.
유군성위원
아니, 번3단지 사회복지관 시설물내에서 다른 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어린이집이 또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이 탁아소.
유군성위원
아니던데요, 탁아소가 아니고 어린이집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던데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탁아소가 그럴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탁아소를 지금 전부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시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탁아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단지 복지관도 그렇고요.
유군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치매센터도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이 1층에 있는데 1층에 조그마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한방치료도 있고.
유군성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아까 할 때 104호, 105호에 공부방이 있고 취업정보센터 그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치매센터라기보다는 한방치료실이라고 해서 1층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방치료실 이 치매센터를 완전히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명분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관내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유군성위원
여기 직원이 얼마나 있어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 총 20명.
유군성위원
아니, 치매센터라고 한방치료를 하고 있는 곳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느냐 말이에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치매센터에는 간호원하고 해서 보통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내내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센터라고 보기는 뭐하고 한방노인치료실, 물리치료실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센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별도로 종업원들의 급여라든가 운영비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금 시비나 국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일절 받는 것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자체내의 프로그램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복지관내에서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우선 302동 지하1호에서 160～170평 되는 이런 거대한 건물에서 10～20명의 종업원이 지금 하청 옷제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구에서 보조를 하고 서울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단지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업유지재단이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0년이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2단지는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2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계약종료가 3년으로 되어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최소한 3회 이상씩을 계약해 주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이번까지 3회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만 여기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분들보다 좀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지역에 봉사하면서 사업할 수 있는 자들도 있을텐데 왜 이분들한테만 이렇게 3번씩 계약을 시켜주면서 장기적으로 이분들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위탁받고 운영을 하는 분들이 큰 하자가 없고 잘 운영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위탁이 재위탁이 안 되고 다시 선정을 하려면 일단 공백기간이 3개월 내지 6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주민들의 불편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무슨 하자가 있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전번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의원님들께서도 자꾸 말씀하셔서 올해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3단지 복지관이 올해 9월말일까지이니까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꼼꼼히 따져봐서 다시 재위탁을 주어도 된다고 결정이 되었을 때만 재위탁 되고 재위탁이 안되었을 때는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위탁자를 바꾸실 용의가 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현재 보조금이 쓰다가 남은 잔여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준 금액 중에서 나머지 잔여금이 있을 것이라고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잔여금은 계약상에 지금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또 자기들이 부담했던 자부담의 잔여금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여금은 저희가 회계년도가 끝나면 반납받아서 국 시비는 국 시비대로 저희가 반납을 하고 구비는 구비로 반납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자부담 잔여금은 어떻게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자부담 잔여금은 그쪽 법인으로 보냅니다, 자부담 나왔던대로요.
유군성위원
참 이상한 답변이십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각각 얼마씩 자기 수익금액과 더불어서 여기 공부상만 3억8,100만원, 2억 8,500만원 이렇게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비, 시비만 쓰고 자부담을 안쓰고 자부담 당연히 남겨놓지, 법인으로 다시 귀속한다 그것은 안 맞는데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법인에서 결정을 해서 이월시킨다든가 자기들 복지관에 회계로 해서 이월시킨다든가 해서 자부담은 자체적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 시비 구비가 아닌 것은.
유군성위원
이것 보세요. 자부담과 구 시비 합쳐진 1년의 예산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1년 6～7억 예산중에서 전체적으로 3개업소에서 1억이 남았다 말입니다, 1억 300만원이 남았어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1억 300만원이 남았으면 사업자는 당연히 시비, 구비를 잡아 쓰지, 그러면 자기 자부담 남겨놓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시 법인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결론은 자기들 자부담하는 비율이 몇 푼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여기 수입금액 플러스 자기 자부담, 시비, 구비 합산된 금액이 1년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군성위원
이것이 바로 10년동안에 위탁된 이 오랫동안의 관행속에서 박절하게 따질 것 지금 못 따지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구에서도 국비, 시비가 나오고 구비부담이 있을 때는 저희도 국비, 시비는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구비를 남겨서 구비를 반납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우선 외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먼저 쓰고 자부담은 남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군성위원
이 단지내에 그 넓은 평수에 그 하청업체의 종업원이 10명 내지 20명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비, 시비가 지원되고 있다, 지금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가칭 강북자원봉사센터 건립 있지요? 애당초 땅을 매입한 시점이 2001년도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상이 2001년도였고 2002년도 12월에 부지보상완료가 되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군성위원
23p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부지보상이 완료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가칭 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가 나중에 완성되면 상호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무엇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가칭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모를 할 예정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자원봉사센터를 거기다가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가 제 생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공모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대지가 89평에 연건평이 180평으로써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대지가 94평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89평으로 되어 있네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89평은 보호작업장이고요.
유군성위원
이것은 장애인보호시설이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94평, 연건평이 214평, 그렇지요? 지하1층, 지상3층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애당초 이 땅을 매입하게 된 동기가 왜 이 땅을 매입했습니까? 애당초 자원봉사센터 지으려고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종합자원봉사센터로 했을 때 처음에는 보훈회관 건립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훈처 산하에 우리구에 보훈회관을 지을 계획으로 전임 사회복지과장 이준기 과장님인가 누구 있을 때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매입을 했는데 보훈처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되었었습니다. 안되어서 순수한 우리 구비로 이것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 지금 총 예산이 얼마냐 하면, 이 예산도 지금 주신 자료와 오늘 보고자료가 틀립니다. 오늘 국장 보고자료에는 16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행감자료를 보시게 되면 19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우리 한 국에서, 한 과에서 만든 자료가 3억의 예산차이가 나는데 2003년 예산반영 1억 1,300만원 이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16억 2,4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이가 납니까, 안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유군성위원
3억 이상 차이가 나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3억을 어디다 쓰려고 차이나게 보고를 하십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당초 공사비에서 20%를 인상 잡아서 만든 금액입니다.
유군성위원
어떤 것이?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19억 4,800만 760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20%를 업(up)을 시킨.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행감자료에는 20% 업(up)을 시키고 국장이 보고하는 자료는 업(up)을 시키지 않고 보고를 하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자료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유군성위원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요. 지금 각 지역에서 이런 공공성의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중장기계획을 꼭 지키자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도 없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중기재정계획 세웠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천만에 말씀입니다. 땅 살 때 안 세웠었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땅 사고나서 중기재정계획에 집어넣었는지 모르지만 땅살 때 당시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던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 뿐입니까? 장애인보호작업시설도 중기재정에 들어갔던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강북구는 공공시설이 모두가 다 번동에 자리잡고 있는데 미아1, 2, 3, 4, 5동 그 쪽에 앉히면 안됩니까? 왜 전부다 번동에다 앉히는 거예요? 이런 종합자원봉사센터 같은 것은 미아동 어느 동에 앉혀도 좋습니다마는 미아동 쪽에도 좀 분산해서 공공시설물을 좀 갖춰놔야 되는 것 아니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번동에 가서 지금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강북구에 동, 서, 남, 북 균등발전을 시켜야 된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이고 최소한도의 형평성을 잃지 말고 한곳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지 말고 17개동을 분산해서 예산을 들여서 좀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목적을 두고 저는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 제 말이 맞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사착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6억의 국 시비가 안내려와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지금 예산이 전부 책정되어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우선 설계용역을 먼저 발주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바로 우리 주관부서에서 그런 것을 판단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다른 사업은 전부 예산확보 되어야만 사업착수를 하는데 우리구는 국비, 시비도 지금 약속도 안 해놓고 부족한 우리 강북구 큰 예산을 딱 짤라놓고 국비, 시비 지원 못받아서 돈이 잠자고 있는 것 이것 잘못된 것이란 이 말이지요. 다른 사업은 다 예산 세워야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시정을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하겠습니다마는 3단지의 작업장 평수에 비례해서 작업장의 규모가 너무 비약한 점에 비해서 우리 시비, 구비를 지원해야 할 문제가 있는가를 반드시 다시 한번 지적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은 강북구 전반에 대해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잡아달라는 것 이 점을 착안해서 계속 유념해 주시고 2003년도에도 변함없는 행정 또 계속적인 강북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유능하신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앞에서 자세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며칠전에 과장께서 직원들하고 강북구자원봉사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건설위원회 내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들 사무실로 와서 “이런 안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고마웠고 그 취지가 내용이 어떻든간에 다시 한번 더 열의를 가지고 읽어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우리 과장께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원봉사대축제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75p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결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직원들께서 다른 과하고 틀려서 사회복지과 라고 하는 과가 남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 모두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대축제 개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13p를 봐 주십시오. 여기 연장선상에서 제가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일시가 2003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인원이 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2003년도 2월달 제71회 임시회의때 우리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나머지는 다 맞는데 참석인원이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이 차이가 나는데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차이가 난 것은 사실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납니다.
신승호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500명을 계상했었는데 올해 자원봉사자들을 대대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인원도 많이 모집되었고 해서 저희가 인원을 좀 늘였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700명이라고 했을 때 지금 행감자료 75p를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200명은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보험 드는 인원하고 여기 대축제의 참석인원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보험 드는 인원들은 저희가 각 단체나 학교 그 다음에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500명을 계상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께서 보고한 축제개최에 대한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2월달에 한 것은 1,386만 8,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인원수는 200명이 늘었는데 배 이상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인지 그 필요성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800만원이 소요되어서 맨 처음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 700명 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많이 늘려서 넉넉하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자원봉사 관련 경비가 처음에 1,597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 어디서 왔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자원봉사대축제를 보면 1,190만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1,9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시 말해서 예산을 전용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데에서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전용을 할 때에는 세항, 세세항 또 목 사이에 예산교환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래서 서로간에 교환을 해서, 융통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안되는 것이 또 있잖아요.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용이 안되는 상환금, 그 중에서도 원금하고 이자하고는 서로 상환이 가능하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인 인건비나 시설비 상환금은 교환될 수 없는데 지금 이것을 어디서 끌어왔든지 1,900만원이라는 돈을 끌어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의회에서 주지 않은 돈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가,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로 서울시에서 시비가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 자원봉사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아껴서 그쪽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1,100만원을 그쪽으로 조달하려고 그랬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아까 따뜻한 겨울보내기 인센티브 사업비 지출금에 대해 문제가 된 것 같기에 다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 따뜻한 겨울보내기 인센티브 사업 집행내역을 이렇게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인센티브 사업중에 지출금이 청소차량계근대설치 5,000만원이나 구립 어린이집 장비구입비 1,900만원이나 구립 청소년독서실 사물함설치비 같은 것이나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사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인센티브사 업에 걸맞지 않는 지출이 된 것 같기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2억 6,500만원이 나와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각 과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만 해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는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이 과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나온 돈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 구민들한테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 사업을 설명하고 구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을 때처음 원 뜻은 무엇입니까? 처음 따뜻한 겨울보내기 원 뜻은 무엇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는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그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 목적과 지금 사용이 결국 다르게 되는데 이런 점을 우리 구민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된 것은 어찌되었든 조금씩이라도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물론 주민을 위해서 어떤 비용지출도 하고 지금 사업을 짜서 사업 시행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 겨울에 다같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사업으로 모든 구민이 참여해서 했던 내용이 결국 이렇게 각 과별로 내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지출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우리 구민이 알고 나서는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따뜻한 겨울만들기 사업은 어려운 이웃을 좀더 형편이 나은 분들이 조금씩 도와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는 취지로 각 구가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걸고 여기에 참여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무한봉사에 직책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기진작도 고려해야만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잘 된다라고 하는 서울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각 구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실적에 따라서 사기진작비하고 또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꼭 현안으로 해야 할 사업 이런 것들을 재정이 열악한 그런 구에서는 사용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각 부서별로 이런 것을 받아서 자체심의를 거쳐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었고 이런 부분은 저희구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구도 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기금을 받은 구청은 대동소이한 사업추진으로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복근위원
물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능률이나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따른 직원들 사기진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용을 사용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주민들이 이 돈만큼은 지역에, 우리 구내에서도 사실 필요한 사업이 많지요. 정부에서 하는 일도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돈 걷어놓고 실제로는 어떤 사용처가 중간에 바뀌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구에서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 행사자체가 과연 어떻게 쓰여지나 저도 궁금해서 한번 알아볼까 했는데 오늘 결국 제가 알고나니 조금 아쉽습니다. 구민이 이런 점을 안다면 한마디로 구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구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올까봐 걱정스러운 입장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2억 6,500만원의 상금을 타서 여러 가지 사업에 쓰고 나머지 부서별로 성적순에 따라서 시상금을 한 액수가 한 1,500만원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성적순으로 탄 것도 사업자체의 뜻이 처음에 우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니까 거기에 연관해서 우리가 쓴다면 좀더 좋지 않느냐 이것이죠. 왜냐하면 여기하고 사업이 완전히 별개사업으로 지출되는 내용을 보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런 사업을 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받아서 쓰는 것도 우리구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행사에서 나왔던 기금이 이렇게 써진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금년부터는 인센티브 기금을 주지 않고 순수한 활동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인센티브 시상금을 주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 성적이 좋았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임 시장님 때까지 이 사업이 시상금으로 활용을 해서 시비로 예산을 전용해 주었고 금년부터는 인센티브 기금이 제로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어려운 이웃에 관한 행사였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면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는 이번 감사중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종합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총평이 마지막날 있으니까 그전까지 장학금 준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기금관리에 대해서 타 은행도 검토해 보라는 사항을 참고하시고 수치를 뽑아서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총평전까지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유군성위원님이 오랫동안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번2, 3동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용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도 제가 보기에는 불충분했고 또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 그렇겠지만 이번 기회에 과장도 좀더 파악할 겸해서 번2동 2단지, 3단지 복지관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 때 시간이 있으니까 아쉬운 부분은 그때 다시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36p 보시면 ‘중소기업공동상표 리노빌 홍보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 한 5,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5,621만원은 대부분 홍보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에 1,000여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용은 주로 상반기에 신문광고 3회, 홍보용 포스터 2회 제작했었고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케이블TV, 지하철PDP TV를 통해서 광고할 CF 제작을 현재 촬영은 완료에 했고 아직 납품은 진행중에 있고 마을버스TV, 케이블 TV, 지하철과 계약해서 송출할 예정입니다. 주로 그런 용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1호점 구민회관 한 2,700만원, 2호점 수유시장내 한 1,780만원 매출이 잡혀 있는데 수유시장내하고 구민회관하고 왜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구민회관에 비해서 구매력이 약간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주로 시장에 장을 보러 오시는 분이 많아서 물건 자체도 현재 다르게 갖다 놓았는데 구민회관은 신제품하고 고가물건 위주로 갖다놓은 상태이고 수유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특성에 맞게 서민층을 위한 저가물품을 주로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초기에 수유시장 매장 같은 경우는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올해 초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매출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회관보다 시장내에 있는 것이 홍보차원도 그렇고 매출액이 많이 나은 줄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혹시 홍보도 수유시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저희 홍보할 때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수유시장 매점이 언제 개점했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시장 매장은 작년 12월에 오픈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가격차이 나는 것 보니까 구민회관하고 수유시장내하고 1년 평균 토털 낸 것입니까, 개월 수로 토털 낸 것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자료매출액은 2003년도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2개 나누어서 월별로 토털 낸 것이고, 참고적으로 작년 8월 20일부터 구민회관 리노빌매장이 오픈되어서 리노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호점, 즉 구민회관 매장같은 경우는 8,300여만원이 지금 매출액이 되어 있고, 2호점 즉 수유시장 매장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6월까지 해서 토털 2,300여만원 매출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두 매장을 합치면 작년 8월부터 6월 30일까지 총 매출액이 1억 6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적자라고 생각합니까, 흑자라고 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리노빌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것이 중소영세기업들이 자사상표가 없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첨부자료로 첨부했듯이 영세가내공업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표가 자기 상표를 갖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는데 단순하게 수입산출로 봤을 때는 큰 수입을 얻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일단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태이고 올해초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국내 외 경기가 안좋았고 아마 리노빌뿐만 아니라 다른 도 소매업을 보더라도 상당히 매출이 모두 저조했고 백화점만 해도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부터 다시 홍보를 집중하면서, 특히 이번에 CF를 촬영하고 매출이 가장 많은 9월 가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금방 매출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자신감을 얻어 내년부터는 자생력을 가지고 독자적인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 문제가 임시회나 행정사무감사때 저뿐만 아니라 타 위원들도 문제삼고 나오는데 혹시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늘릴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하철역사내 현장민원실로 쓰이고 있는 공간에 리노빌 전시판매장을 오픈하려고 연초부터 추진했었는데 지하철공사측에서 경쟁입찰원칙을 구청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와서 저희가 지하철역 매장이 되는대로 리노빌측이 부담하고 입찰을 부쳐서 입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리노빌협의회측에서 구민회관 매장을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지만 앞으로 그것도 유상으로 전환시킬 계획이고 리노빌협의회가 자체적인 기금을 모아서 특정한 협동조합이라든지 법인격을 갖춘 단체로 전환시켜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협동화 자금이라든지 정책자금을 융자받아서 실제로 자기 부담하에 매장을 3호점, 4호점 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측에서도 전시판매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우리구를 위해서 이런 추진은 좋지만, 이왕에 추진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서, 홍보도 홍보지만 제가 볼 때는 구민회관 장소도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서 이왕 리노빌을 홍보해서 발전하게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강북구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가 몇 %나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또 어느 동이 제일 도시가스 보급율이 낮고 어느 동이 보급율이 높은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도시가스 보급율은 4월 30일 현재 85.4%입니다. 각 동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동은 번3동입니다. 번3동이 94.9%이고 가장 낮은 동은 미아2동 67.3%가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2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로 노후된 구가옥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특히 여러 곳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현재 다른 지역과 달리 도시환경차원에서 새로 정비하는 중간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환경개선대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과 동시에 도시가스 보급이 같이 추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1동 같은 경우에도 가스시공업자들이 힘든 곳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아시다시피 미아1동이나 2동같은 경우 살기 어려운 동일수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가스를 빨리 보급해 주어서 잘 사는 동네를 만들어야 되는데 회사나 시공업체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만, 우리 도시가스 보급율이 낮은데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도시가스공급관 배관설치에 대해서 구청이 강제로 한다든지 지시 명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민원 해소차원에서 저희구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왔을 경우에 현장을 한진도시가스 영업담당과 같이 출동해서 보급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역인지, 수익성은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가능한 지역은 보급을 해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흡한 보급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한진도시가스측에 계속 주민민원 해소차원에서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조금전에 김지환위원님께서 리노빌 관계로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수익성 문제라든가 매장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초 설치를 했던 구민회관 매장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더 왕래가 많은 시장쪽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수유시장이 저희 관내에서 괜찮다라는 평판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쭉 운영해 보니까 구민회관의 경우에는 그곳에 오시는 주민들이 수영장, 예식장, 세미나, 관내단체회의장, 음식점쪽 이런 분들이 오셔서 들려 물건을 사 가시고 시장은 시장을 보러오시는 가정 주부가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비교적 백화점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OEM방식으로 해서 상표만 삼성이나 LG라든가 이런 큰 기업체 자기상표를 붙여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제품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단가가 비싸서 싸게 덤핑으로 팔 수는 없고 또 어느 기준가가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시장오시는 가정주부께서 옷을 사도 5,000원이하, 3,000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 하나에 1만원이상 되면 비싸다고 등을 돌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구민회관이 상당히 지금 봐서는 괜찮은 입지이다 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앞으로는 지하철 미아삼거리와 수유역 이런 곳에 확장을 해서 보완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내에 공동상표를 한 구청이 여러개 구청이 있었는데 거의 다 도산이 되었습니다. 성북, 노원, 도봉 같은 곳은 이미 손을 털은 입장이고 우리만 그래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똘똘 뭉쳐서 애착심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난번 중국 대동구에서 왔을 때도 대동구에 있는 상공인회 회장님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이번에 대동구에 있는 백화점에 무료로 일정기간동안 전시판매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정도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것들이 유치가 되면 우리도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우수한 제품을 중국에서 전시를 해서 그 고마움에 대한 답례도 하면 같이 발전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의 축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방금 과장이나 국장께서 리노빌에 대해서 아주 장황한 설명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한마디로 굉장히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선상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께서도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셨고 국장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하셨고 또 “다른 곳은 다 잘못되었는데 우리는 잘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매출액에 비해 예산액이 다른 잘못된 것에 비해서 우리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것입니까, 적게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 답변해 보세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제별로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제들이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현재 활성화된 곳이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공동브랜드 예산지원으로 4억원 가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원을 못하고 서울시에 있는 작은 자치구로 봤을 경우에 저희구 지원예산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2,000만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작년까지는 2,000만원 내외로 하다가 올해는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해서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충분하게 잡았었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이 미진한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가 투입한 예산만큼 조기에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행감요구자료 32p를 펼쳐 주시겠습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15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15개 업체가 맞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영조례 제2조를 보면 공동상표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에 주 사무소를 두거나 생산시설을 가진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5개 업체가 행감자료 33p에 수록된 것처럼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혀 이상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공장을 다 방문해 보았습니다.
신승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공동상표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자문에 의하여 강북구 공동상표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구성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3p에 나와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강북구 조례 공동상표운영위원회와 오늘 국장께서 보고한 업무보고 36p를 보면 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위원회와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가 맞습니다, 운용위원회는 오타로 생각됩니다.
신승호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맞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운영위원회가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일관성을 유지해서 이 자료가 정확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동 조례 제7조 1항에 따라서 정기회는 연 1회로 매년 11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11월에 개최하였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가 당초 제출한 것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저희들이 교체해 드린 것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작년 11월 19일날 개최하였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임시회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임시회는 작년 6월 30일 이후로 7월달에 한번 했었고 올해 3월달에 한번 했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거기에서 결정된 구체적인 사항 3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주로 저희는 신규업체 심사건이 있을 때 주로 개최를 해서 작년 7월 10일은 3개 업체 제품을 심사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작년 11월달은 2개 업체를 심사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달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그만 두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새로 교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 초에 8개 업체를 심사해서 6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동 조례 제10조 사용료란을 보면 제1항에 “공동상표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위원회가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아까 이야기할 때 징수를 안하고 다음에 한다고 그러셨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추후 사용료는 징수할 예정입니다.
신승호위원
이것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봐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구의 사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구청장이 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누구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특혜라기보다는 초창기에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사용료를 처음에 시작하는 입장에서, 특히 참여업체들이 현재 자신들도 도전하는 입장으로 어떤 위험부담을 안고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서 운영상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징수를 결정할 때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1년 지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봐서 사용료를 징수해도 좋다고 판단되면 징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재산상의 문제도 약간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징수할 예정입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노빌 매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상표사용 징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신승호위원
아니, 사용료요.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지금 징수를 안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 무작정 놔둘 것이 아니고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1년을 놔둔다고 그랬는데 1년후 얼마후에 어느 단계가 일었을 때 하겠는가라고 하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라 이거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어느 시기라고 정하기는 어려운데 수익성을 좀 계산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업체에서는 리노빌 상표가 정착하려면 좀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지역에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려면 좀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저희 구의회 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신승호위원
2003년도 2월 제72회 임시회 국장의 업무보고 45p를 보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상표 그러니까 리노빌 홍보 및 운영요강의 사업계획을 보면 효과적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매출증대로써 관내에 유선방송, 마을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광고를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된 2003년도 현재까지 리노빌 홍보 및 운영비가 올해 책정된 것이 5,621만원이 맞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광고실적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TV광고도 했다고 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아직 방영 안되었습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 예정으로는 CF제작업체를 선정해서 촬영을 해서 심사중에 있고 송출예정은 우리 관내 유선방송인 큐릭스방송을 통해서 방송하고 또한 현재 관내의 마을버스 중에서 마을버스TV를 장착한 버스들이 있습니다. 마을버스TV를 운영하는 마을버스TV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와 협의를 해서 송출하고 또 우리 관내 지하철역 중에서 미아역이라든지 미아삼거리역, 수유역에 보시면 PDP TV라고 해서 지하철역에 큰 TV설치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방영할 예정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서 판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는 손님만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오다를 받아서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판로의 개척,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로개척 및 촉진계획으로는 일단 현재 관내에 구민회관과 수유시장 2군데 매장이 있는데 사실 판로개척에서는 다른 구의 매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로 매장을 확보해야 맞는 이야기지만 현재 여건상 단독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동브랜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꽤 됩니다. 그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수제품이 있으면 상호교환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해서 7월 1일자로 저희가 리노빌 참여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는 우체국 통신판매가 있습니다. 우체국 통신판매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통신판매를 통해서도 판로를 개척할 예정이고 아까 국장님이 잠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동구측에서 매장 마련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빨리 추진해서 구체적으로 가을이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께서는 유능하고 이런 상황에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난해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대답이 안되어도 좋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액 평균 몇 %를 광고에 투자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광고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평균까지는 모르겠고 다만 신규브랜드를 런칭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예산을 광고비로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규브랜드가 흑자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3년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매출액의 몇 %를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10%에서 30% 사이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30%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신규 브랜드의 경우입니다.
신승호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평균을 이야기하세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평균은 한 10%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10%요, 됐습니다. 행감자료 34p 리노빌 매출현황을 보면 아까 1억이 약간 넘어선다고 그랬는데, 지금 5월 현재입니다. 지금 5월 며칠까지인지는 몰라도 5월 30일로 봐도 되겠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5월 30일 현재 2곳의 매장에서 월평균 각각 이 자료에 의하면 547만 1,837원씩 매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한달에.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한달에 매장에서 547만 1,837원씩 매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1호점과 2호점을 더한 매출을 2로 나누면 그렇게 나옵니다.
신승호위원
맞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가게 하나가 18만 4,000원씩 매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20만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1년에 6,566만 2,000원의 매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1년후에 15개 매장에서 월평균 얼마까지 매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1년후에 15개요?
신승호위원
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정확한 답은 아니더라도.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의류매장같은 경우에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 있는 매장에서 적정한 매출액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경제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산출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경제의 원칙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런데 15개 업체의 연 매출액이 약 6,566만 2,000원인데 비해서 리노빌 운영에 소요된 우리 1년 예산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5,621만원이라는 강북구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우리가 알기쉽게 대한민국에서 첫째 가는 회사도 이런 비용의 홍보투자를 하는 곳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10% 정도 이렇게 봤지요? 이것이 몇%입니까. 연 매출이 6,500만원인데 1년에 5,600만원을 투자한다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우리 과장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경제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1년에 6,5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1호점하고 2호점 합친 것을 산술표기로 2로 나누었을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홍보비용은 2개 매장에 대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나눈 것보다는 두 개 합쳐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희도 1년 매출액은 1억 이상으로 목표는 잡고 있고 지금 추세대로 나간다면 1억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한참 안 좋았을 때는 물론 매장자체의 매출이 저조하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1호점은 843만원, 2호점 654만원 등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고 6월달은 그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또 가을시즌에서 가장.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접근하고 싶은 이 상황은 지금 그런 산술적인 이야기로 나열한 것이 아니고 매출액에 비해서 투자액이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년에 1억의 매출을 했다 하더라도 10%이면 1,000만원의 홍보비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2억의 매출이 된다 하더라도 2,000만원만 홍보비 지불하면 10%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절반이상을 광고비같은 것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고 경제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수립해서 제고를 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리노빌 상표운영의 합리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애당초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사업이고 저희들도 이 업무를 승계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노력을 하고자 애쓰는 여러 가지 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헤아려서 일방적으로 구에서 이것을 추진한 것도 아니지만 일단 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버팀목 역할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신승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종된 판단을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2003년도 본예산에서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을 때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더군다나 팀장께서도 “이 예산이 없으면 우리 지역경제과 도저히 힘듭니다, 1년내내 놀아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다 결정된 사항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사정 사정해서 “지역경제과 일을 못한다니 두고 지켜보자,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구해서 100% 예산을 주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말의 책임이 본 위원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p 행감자료 사업효과란을 보면 리노빌 참여업체 건의문을 본 행감자료에 첨부하면서 지속 지원요청을 요구해 왔습니다. 맞지요? 32p 사업효과 ‘리노빌 참여업체 건의문’은 별첨으로 34p에 있고 거기에 보면 “지속 지원요청”, 그 이유가 “강북구 이미지 제고, 구민 자긍심 향상” 사실 자긍심이 향상한 것이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줘가면서 무슨 자긍심이 향상됩니까? 바보되고 있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 이것은 말이 하나도 맞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붙여도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건의문 작성을 누가 했으며 누구의 결재를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문 자체는 저희과에서 초안을 미리 주었다든지 이렇게 써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첨부자료를 넣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구에서 단순히 전시행정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드실 것 같아서 사실 우리과보다도 참여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계속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의회에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리노빌 협의회측에서 참여업체 대표들끼리 모여서 내용을 합의해서 저희한테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것은 제가 결정해서 이런 사항도 참여하는 업체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판단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트집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35p 맨 마지막을 보세요. 우리 위원들을 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밑에서 세번째 줄을 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름아닌 상표(브랜드) 사업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돈이 안 들고 해야지 돈 들고 하는 무에서 유 창조는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 강북구에 대한 자긍심과 그 이상의 시너지효과이며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도 경제원칙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인데 도저히 본 위원은 이 미사여구가 과연 여기에 합당한 것인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의 명확한 답변과 매출액에 비해 홍보 및 운영비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과다책정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리노빌에 대해서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자라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우리가 접근하자 이것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참고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동상표 리노빌 사업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구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시면 중소기업 지원시책중의 하나로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소기업기금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수익성으로 따진다면 가장 이율이 높은 데다가 입금을 시켜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것보다 시중금리보다 낮게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과 같이 어떤 이윤목적보다는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투자비용에 비해서 실적이 낮은 점은 저희도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 저희가 소요예산을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 전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길게 하면 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p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에 대해서 구별로 각각 다르거든요. 그리고 비진흥 건은 ㎡당 40원이고 진흥은 ㎡당 50원이에요. 그래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2p 보면 행정심판 대상업소가 동아운수 차고지로 되어 있네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동아운수 차고지의 가스허가는 어디서 내 주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동아운수 차고지를 저희가 허가내준 사항은 없습니다. 반려했습니다. 처음부터 논농업직불제부터 답변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집단민원소송에 대해서 22p에 행정심판 대상업소가 동아운수 차고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차고지에 이동식자동차 가스충전소 허가를 내주었잖아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안 내주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안 내줬어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이것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p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심판이 한국가스공사 대 강북구청간에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하면 작년 말에 서울시내버스회사 중에서 현재 보시면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천연가스버스라고 해서 다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천연가스버스는 작년도에 월드컵 대비해서 시책사업으로 앞으로 모든 시내버스는 새로운 차종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천연가스버스로, 기존에 공해가 많은 경유버스를 다 폐차시키고 무공해 천연가스버스로 다 교체하도록 정부 주도하에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입법사항을 만들지 않고 월드컵을 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정부에서 추진해서, 법적인 어떤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급하게 하다보니까 사실 천연가스버스와 관련된 어떤 법적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버스부터 교체를 해놓고 정부에서 시책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받지 못하고 있다가 차후에 이미 상당부분의 버스가 천연가스버스로 바뀐 다음에 현재 법이 개정중에 있으니까 그 법개정하기 전에 조건부로 허가를 하라고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협조공문이 왔었고 그 다음에 사업자도 현재 한국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서 그런 충전시설을 일단은 조건부로 허가를 해달라고, 법은 아직 지금 개정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에 수유1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주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학교정화위생구역으로서 학교정화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로 저희가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시설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현재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반려처분을 내렸습니다. 허가를 낼 수 없다는 통보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가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저희가 결국 3월 21일날 행정심판에서 이겼습니다. 저희구 처분이 적법하다 해서 이겼는데 현재 천연가스버스 충전시설을 사실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럴 경우 현재 시내에 많이 다니고 있는 천연가스버스들이 중단되면 그로 인해 시민들의 운행에 불편과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저희 처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지금 법이 개정중에 있으니까 법이 개정 완료되기 전까지는 철거유예를 해달라 하는 협조공문이 왔었고 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입법예고에 의하면 현재 그 유예기간을 9개월로 한시적으로 하고 9개월 이후에도 적법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가스공사측에서는 지금 9개월을 연장해 놓은 상태잖아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가스공사측에서 9개월을 연장해 놓았을 때는 그것이 기각되어 있잖아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기각된 것을 다투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또 이 사람들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학교 밀집지역이고 주택가 한가운데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만약에 가스공사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구 처분이 정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전혀 이론의 반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하고 한국가스공사측에서도 사실 환경부라든지 산업자원부 정부측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현재 시범사업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용하고 있지요.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법개정을 지켜보다가 시행규칙에 의해서 9개월 유예하다가 9개월 이후에도 어떤 적법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한마디로 동아운수 가스공사측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강한 대책을 가지고 할 때 이 허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4p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라는 것은 WTO 농업협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가격보조정책을 통해서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금지되고 대신 농민들을 직접적으로 소득보존을 해주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농림부 주관으로 재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은 논의 형상과 공유적 기능에 적합한 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는 논이 없지만 이것은 농지가 있는 기준이 아니고 농민의 주민등록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41가구가 여기에 해당되어서 이것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이나 비진흥지역이라는 것은 그 농지에 있어서 농림부에서 미리 지정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은 ’90년 4월 7일 공포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규정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논과 밭이 같이 해당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논만 해당됩니다.
김현주위원
밭은 제외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 그동안 난재해 있던 도시가스공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 22p ‘민원사항처리결과’ 맨 밑줄 “공급배관 매설연장 90m에 신청세대가 13세대로서 100m당 20세대에 미달하여 공급배관 시공 불가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스에서 나온 얘기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하여 저희구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요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 사업자인 한진도시가스측에 주민의 민원을 전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진정한 내용중에서 90m의 신청세대 13세대라는 얘기는 저희가 100m에 20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저희가 시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공의 의무사항으로서 따라야 하는 사항이고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공급규정을 관리하는데 시에서 보고를 해서 강제적으로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도 다른 이유를 들어서 나중에 시공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90m의 13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강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나 시나 같은 기관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와 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어떤 지도, 감독권한 이라든지 이런 권한 자체가 각각 권한위임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같은 경우는 시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이런 문제에서 특별히 역할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구에서도 한진도시가스측에 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조금은 수익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민민원 해소차원에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실례로 작년에도 당초 한진도시가스 사업계획보다 훨씬 초과해서 저희구에 도시가스 배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공동상표 리노빌 홍보차원 적극적인 자세였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는데 이 도시가스 공급관도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민원처리 현황에서. 지금 49p를 보면 5번, 6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하구조물 암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은 지면 또는 노면과 0.3m이상의 깊이를 유지할 것, 6번에 배관의 외면과 타 시설물과는 0.3m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은 지금 0.3m이면 30㎝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면에서 30㎝ 밑으로 도시가스관이 묻혀도 괜찮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그러한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의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6번을 한번 봅시다. “0.3m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얘기는 딱 닿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딱 닿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는 세부지침에 의해서 그 보호판의 두께라든지 보호관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0.3m 이하로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30㎝ 유지를 안해도 20㎝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딱 닿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딱 닿는 경우는 아니고 제가 자세한 지침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15㎝이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유권해석을 딱 닿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물론 미아3동의 경우 10년 이상의 고질적인 민원을 207번지 일대, 225번지, 228번지 일대에 많은 도시가스공사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접해 있는 226번지에 여러 세대 신청자들이 있었는데 도시가스에서 와서 골목이 좁아서 또 다른 지하매설물이 있어서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갔습니다. 그 현장을 확인한 즉 노폭이 1m정도 되는 좁은 도로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30㎝도 허용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깊이 파야 되기 때문에 옆 축대에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굴착작업을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골목이 좁은데 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하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이 있어서 공사를 못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나왔습니다. 지금 49p 내용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의 얘기는 공사를 하지 않기 위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현장확인을 나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원칙적으로 지하매설물에서는 이 법에 의한 대로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떨어뜨려 놨는데 그 경우는 아마 옆 주변 주택들이 굉장히 노후되고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붕괴된 적도 있고 해서 아마 공사를 강행할 경우에 옹벽붕괴가 우려되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시공하기 어렵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주민민원 해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법규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는 옹벽붕괴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주민들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지적도 가지고 계십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적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225번지, 228번지, 226번지 제가 지적도를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해당 번지는 바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연료담당자가 서울시로 가시기 전에 한진도시가스 직원과 현장답사를 여러 번하고 제가 거론한 얘기가 228번지, 225번지 일대 몇 집이 한다면 226번지도 같이 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담당직원인 즉 여기는 수익성이 약하기 때문에, 아까 100m에 미달되어서 공사를 못한다 그것을 적용한 것이지요. “수익성이 약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리고 별도로 떨어져 있으면 플러스 수익성이 없다, 항상 여기는 마이너스 수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못한다, 때문에 옆에 인접해 있는 공사하고 같이 묶어서 결재를 받으면 플러스 되는 부분하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하고 해서 적자폭이 적어질테니까 일단 공사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렇게 하기로는 안했지만 일단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사과정에서 상반기에 225번지, 228번지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서 담당자 박연홍씨가 와서 같이 했는데 한진에서 하는 얘기는 상반기 공사는 끝났고 하반기 내지는 2004년도에라도 다른 지역하고 묶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 지역에 도시가스 공사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하고 묶어서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마이너스 수지인데 별도로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저희도 계속 협의할 사항이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만 놓고 단독적으로 공사할 경우 사기업인 한진기업측에서 수익성을 문제삼아서 좀 적극성을 못 보이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 당초 공사계획이 달리 변경되어서 사유지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로 공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런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하나 방법은 영원히 도시가스를 못쓴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도시가스회사도 수익성을 계속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도시가스 안쓰겠다는 주민을 빼고는 100% 도시가스가 보급되리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 이윤추구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린다 뿐이지 결국은 도시가스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100%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어떤 병행 공사, 주변 하수관 공사, 상수관 공사가 있을 경우에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표현하신 적절한 조치는 어떤 현실성이 없는 답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경제과 직원하고 한진직원하고 나왔을 때 한진직원의 뜻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직원은 한진도시가스가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타동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허가관청에서 또 서울시에서 허가했지만 구청도 하급기관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적극 권장해서 행정적으로라도 어떤 압력이라든가 불이익을 주면서라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아까 서울시 95% 보급, 강북구 85% 보급이라면 강북구가 도시가스공급 엄청나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못해도 저는 2004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따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아3동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미 설치된 도시가스공급 자료를 좀 확보해서 주십시오. ‘유기동물 관리실태’ 64p를 보면 도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관리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저희가 업무를 위탁하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확인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기적으로 위탁업체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부터 저희가 위탁처리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저희가 바로 통보를 해서 출동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월 1회씩 합동순찰을 통해서 방역이라든지 야생고양이 같은 것을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도 방문하여서 저희가 제대로 위탁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업체 방문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도 장시간동안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도시가스 문제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도시가스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한번 사고가 나면 사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항시 안전관리 예방과 대책은 꼭 마련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 같고 도시가스 설치시 법적기준에 매립되지 않은 관로가 얼마나 되는지 이 점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한번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각별히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고, 또 앞으로 위험한 도시가스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배관 매립과 관련해서 관련법규에 적정하게 매립되었는지 공사할 때 시공감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에 의하면 시공감리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 군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 제45조 2항 2호를 보면 시공감리를 전문성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5조를 보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아예 산업자원부장관이 직접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측에 시공감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리에서 도시가스배관 매립과 관련하여 시공감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편 도시가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하는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시장, 도지사가 시 군 구청장에게 위탁받은 그런 사항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전압기라든지 그런 부분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의해서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공사계획에 관한 승인 및 신고처리 동법 제16조에 의해서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에 관한 사항 27조 제1항 및 2항에 의해서 가스공급시설의 수리, 개선 이전 또는 사용 및 정지, 제한에 관한 사항, 제29조에 의해서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업무 등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는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관리를 아무리 철저히 해도 법을 위반하려고 하면 위반을 가려내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둑 하나를 열사람이 지켜도 관리를 잘못한다는 식으로, 사실 우리가 안전관리만큼은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에서라도 이런 대형사고가 있지 않게 많은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문제만 해도 과가 도로굴착복구 같은 것은 토목치수과 관련업무이다 보니 복구불량 위반시에 도로교통법 위반벌칙금 같은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와는 사실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모든 업무가 책임감이 미루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일원화가 되어서 모든 관리책임이 내가 다 맡고 있을 정도로 되어야만 될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도 이런 업무에 대해서, 하다 못해 지역경제과하고 토목치수과에 관한 업무같은 것을 일원화 해서 챙겨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이복근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도시가스의 안전성 문제, 사실 이런 대형사고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업무가 기능별로 분리되다 보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업무연계를 시키는데도 불편함이 많고 또 우리구에서 업무시스템을 유지하는데도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무기능적으로 일원화하기는 그 자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토목치수과의 기능은 토목이라든가 기술직이 그동안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아 배운 시스템 체계이고,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스공급 체계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행정파트가 우선시 되고 해서 안전성 관계가 이원화 내지는 다원화 되는데에서 업무에 사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각이 있어서 사각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 여러 차례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부서간의 협조도 많이 검토해 봤는데 아무래도 공직자의 사명감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획일적으로 업무조직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더 많은 노력을 해서 구민들의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하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들하고 항상 유념을 해서 더욱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본 위원도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보면 주민의 안전이나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질 것 같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59p 쌍문시장의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추천신청이 5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역선정이 되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5월 7일날 쌍문시장으로부터 추천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했었는데 쌍문시장 토지가 전부 쌍문시장 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쌍문시장 이외에 3인의 공유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쌍문시장으로부터 재건축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지분을 가진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쌍문시장과 쌍문시장 이외의 3인 토지소유자간에 어떤 의견조정이 되지 못해서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기간을 계속 연장해 주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여유를 드렸지만 결국 전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쌍문시장으로부터는 계획을 수정하여서 공유지분을 가진 토지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쌍문시장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만을 다시 사업시행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적법사항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쌍문시장 주민들로부터 사실 많은 시장재건축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의문점에 대해서 항시 물어보는 민원이었습니다마는 사실 일반주민들로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유지가 있어서 구역선정 하는데 인감 첨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구역선정도 행정법상이나 상법상 60%～70% 정도인데 자기들은 82% 정도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좀 얘기 해주면 안되겠냐는 식으로 항상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할 일은 아니지만 어떤 지역사업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만큼 우리구에서도 우리구 재래시장을 어떻게라도 재건축을 시키게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관에서 전문내용을 다루고 있는 분들이 더 검토라도 하고 서류 떼어서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주변민원이 적게 빠른 시간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게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