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어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부서 중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과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계획, 그러니까 계획업무하고 그 다음에 재정에 관한 업무, 전산에 관한 업무,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난 구정질문 때 제가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가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상세하게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점은 구민에게 제일 편익이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제일 우선이 될 것이고, 다만 재정여건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시급한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 똑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또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어느 한 지역에만 편중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일부 지역적인 고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영석위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편성해 가는데 전에 질문했듯이 중장기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더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그냥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것은 원칙일 뿐이고 시급을 요하고 있는 것이 갑자기 나타났을 경우에 그것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을 당초에 수립했을 때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급하다든지 이런 돌발사고가 있으면 중장기계획이 연동계획입니다. 수시 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중장기계획이 연동으로 수시 변경할 수 있다, 지금 중장기계획이 동에서 올라올 때 어떤 식으로 올라옵니까? 지금 현재 보면 동장이나 동에 소속되어 있는 구의원이 같이 올려서 올라오는 그런 식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중장기계획뿐만이 아니고 모든 계획이 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여론 수렴하는 창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사무소로부터도 받을 수도 있고 행정조직으로부터 받는 수도 있고, 또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건의하거나 요구하거나 하는 사항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직접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로 받습니다. 다만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확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인도가 없어서 중장기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선해야 된다는 점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노인정 확보가 노인정 하나 짓는데 4～5억씩 드는데 우선 급한 곳은 전세라도 해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중요하다, 꼭 4～5억 들여서 호화스럽게 만들어야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중장기계획 속에 안 들어갔지만 그런 부분은 우선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질문했었는데 그때 확실한 답변이 잘 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저도 본회의장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변드릴 때에 인도문제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조속하게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고, 다만 이것이 예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문제가 선결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정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을 것이냐, 짓는다고 하면 부지는 어디에 할 것이냐, 부지 확보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다만 전세를 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경비도 얼마 들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으로 집어넣어서 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예산할 때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고 또 거기에 반영할 것이냐 여부는 주관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번동지역이 더 중요하냐, 미아지역이 중요하냐, 수유지역이 중요하냐, 균형적인 지역 분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인도문제하고 노인정 문제는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주관부서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종합체육관이 내년에 준공입니다. 우리 행정조직에서 아까 얘기할 때 국장께서 이것은 동장이나 구의원이 올리지 않아도 행정조직에서 봐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종합체육센터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 앞에 도로, 인도 문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운동장부터 해서. 그것은 미리 봤더라면 그것이 중장기계획 속에 들어갔어야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을 체크를 못한 부분도 여러 가지 책임은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년에 준공되는 좋은 체육센터에 인도가 없이 다녀야 된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인도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아까 답변 나왔던 번동중학교 앞길에 구유지가 있고 개인건물이 있는데 1m씩만 도시계획으로 묶으면 인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에 준공되니까 중장기계획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시급을 요하는 이런 부분 아니겠느냐, 이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뭐 하나 할 때에,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할 때에 거기와 연관되는 사업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그것이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검토되어 있는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영석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어차피 예산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관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하고 상관없이 그냥 시급한 것인지, 시급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윤영석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예를 들어서 번2동의 중장기계획 속에 들어간 일이 다른 동의 시급을 요하는 일보다는 우선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번2동 일이 뒤로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시급을 요하는 동에 타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 구의 형편에, 원칙에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다음은 예산과장님. 16쪽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승소율이 높습니다, 나온 것으로 봐서는. 행정소송을 봐도 승소가 3건, 패소 3건, 그렇죠?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윤영석위원
또 민사소송은 1건 패소했고, 민사소송 패소는 무엇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감사건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패소 사건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뒤에 계시는 직원들은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이 건은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서 배당한 배당표에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선순위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패소한 그런 사건입니다.
윤영석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이기 때문에 81쪽 네번째 란에 보면 윤영석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진행사항 보면 기각으로 나옵니다. 다음 37쪽 보면 1심 재판 중이 나옵니다. 이것이 동일 건인데 어디는 기각이고 어디는 재판 중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7쪽에 나와 있는 집행정지건에 관한 사항은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이고, 81쪽에 나와있는 것은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데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진행중이니까 기각이라고 한 부분은 혹시 다른 곳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 정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윤영석위원님이 말씀하신 37쪽의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이 건은 의료비 부당청구 기관인 의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소송 건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언제 영업정지가 됐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가 주관부서인데 거기의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상세한 자료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소송진행에 관한 소송 대리인 지정이라든지 소송 수행자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주관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처분을 한 주관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주관부서가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여기 보면 주관과가 가정복지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는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고, 과장이 잘 모르시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영업정지를 84일, 71일, 91일 이렇게 낸 부분을 소송을 한 것입니다. 소송을 해서 이것은 “부당한 정지”다, 정지를 당한 상태가 아니고 그렇게 정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부분을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계류중인 것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잘 모르시고,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인데 이제는 가정복지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원고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원고가 윤영석씨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윤영석위원
상록재단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 피고가 강북구청장, 전욱 변호사라고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라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윤영석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상록재단을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했는데 상록재단에서 이것은 이의가 있다고 해서 재판중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 기각이라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과장님, 기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윤영석위원
그것도 재판중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행정심판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유 없다 해서 기각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 원고 당사자도 이 건에 대해서는 기각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은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사자는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라도 감사자료를 충분하게 요구하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주관부서를 파악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이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10p를 보시면 민원사무처리에서 두 번째줄 정해진씨와 임우진씨 있지요? 큐릭스방송 횡포라고 했는데 민원내용이 뭡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큐릭스방송이 유선방송으로서,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경신씨라고 민원이 있습니다. 강북구민은 아주 불쌍합니다. 이 내용도 좀 그런데 강북구민이 왜 불쌍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강남북 불균형개발로 인해서 강북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지역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살면서 혜택을 덜 받는 면에서 지역개발이나 발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을 처리면서 읽은 기억은 납니다마는 하나하나의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밑으로 가서 김규성씨. 저도 상당히 시력이 좋은 편인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써야 될 정도입니다. 이것은 민원처리가 됐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작년 12월 2일자에 접수가 되어서 3일자로 답변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강북구 세입 세출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다 알려 주고 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이미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일단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세입예산서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강북구소식지에도 나가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소식지에도 확정이 되면 1월달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투명행정을 위해서라도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소식지나 이런 여러 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큐릭스 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큐릭스방송의 횡포라고 민원을 올렸는데 지난달 구정질문과정에서도 큐릭스방송에 대해서 작년에는 구정질문을 내보냈는데 올해는 뉴스형식으로 나오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구민들에게 우리 지역현안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집행부에서 큐릭스방송의 협조를 구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국장님 답변하기 앞서서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공무원들은 답변하시는 해당 국 과장들 보좌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국장님들이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좌하시는 직원들은 좀 더 신속하게 빨리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민원으로 해결한 큐릭스 횡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큐릭스방송이 우리 강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로구도 하고 노원구도 하는데 똑같은 것을 내보내면서 종로구는 더 싸고 우리는 왜 더 받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방송사하고 가입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큐릭스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방송하는데 얼마다 거기에 의해서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쪽에 문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의회 활동에 대한 이백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구의회 활동에 관해서는 구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여러가지 구민들 또 우리 구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논의되고 또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까지는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을 방송하더니 이번에는 간략하게 질문하신 사항, 답변한 사항 이렇게 대비시켜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하는 문제는 어차피 사설업체고 해서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더군다나 편성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많이 다뤄주고 정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큐릭스방송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까지 쭉 보면 구청장에 대한 질타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의원님들께서 하면 그것은 방송에 안 나오더라고요. 좋은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은 방송에 내주고 구청장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는 방송에 얼굴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뒤에 11p 보시면 구청장실 문턱이 높다. 지난번 배봉수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어제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번 이것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구청장실 문턱이 얼마나 높기에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을 합니까? 이 민원인 하고 구청장을 만났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민원을 얘기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구청장께서 자리에 없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행사를 하시거나 하니까 못 만나고 갔기 때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논의된 사항인데 사실상 구청장이라는 공인이 매일 한자리에 앉아서 오는 사람마다 즉시즉시 만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행사가 있고 회의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 접견도 있기 때문에 어제도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도 들어있고 해서 체제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와서 혹시 그때에는 못 만났다고 하더라고 면담하실 수 있는 시간을 사전에 그분들한테 전달을 드려서 문턱이 높다든지 안 만난다든지. 일부러 안 만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사전에 약속을 못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못 만나고 갔을 시에는 언제 몇 시까지 와라.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분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84p 보시면 저소득가정 컴퓨터 무상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기초수급자나 모 부자가정 이런 분들 가정에서 컴퓨터를 보유한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분들에 한해서 그렇지요? 이분들이 몇 세대나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모 부자가정에 컴퓨터 보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다만 저희들이 저소득가정 컴퓨터 무상점검을 위해서 매년 상 하반기 2차례에 나누어서 무상점검을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했는데 15건 정도의 소프트웨어 처리라든지 윈도우 설치 등의 수리를 해줬고, 아울러서 작년도 하반기에 8월 5일 ～ 8월 10일까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총 합쳐서 11건에서 30건 정도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8월 5일부터 ～ 8월 14일까지 하반기접수를 해서 수리를 해주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때는 특히 전화접수를 받아서 무상수리장소에 시간관계상 또는 신체적으로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가정방문까지 겸해서 해드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것은 잘 하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무상점검을 더 늘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한 계층의 혜택을 위해서 보다 확대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마디 덧붙여서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무상으로 안내를 해서 동사무소만 실시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지금은 가정에 방문해서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정방문은 하지 않고 저희 지역에 6개 동을 거점동으로 지정을 해서 접수를 받아 그쪽에서만 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아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점장소에 나오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정방문까지 해서 하반기는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런데 생활취약계층은 생활기초수급권자나 모 부자가정이나 그런 가정을 한다고 하셨지요? 현재는 무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 고가인 부품이 들어갔을 경우 그것도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가의 부품교체는 본인 부담으로 합니다.
김종삼위원장
본인부담이지요? 그런데 왜 무상으로 그러는데 고장나면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전에도 그런 논란이 있어서 고치는 분들이 이것이 무슨 무상이냐. 무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상이라는 개념을 말씀해 보십시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설치라든지 소프트웨어 등의 처리 보통 이런 부분하고 하드웨어중에서 메모리를 약간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수리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해 드리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드웨어 전체를 교체를 한다든지 이것은 PC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리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PC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가정에서 PC에 장애가 생겼을 시에 A/S기간이 지나서 수리를 하려고 하면 본인이 수리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 같은 데 이상이 생기면 당연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나와서 그런 것은 다 해 줍니다. 그런데 무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당연히 돈을 주고 고칠 바에는 그런 업체에서도 돈을 주고는 다 교체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상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없는 사람들이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고 하니까 다 해주는 것으로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주다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것이 무슨 무상이냐, 더군다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시행할 때는 무상수리의 범위를 명시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심의위원회, 의결위원회 위원회가 55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57개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중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11개나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열린 위원회가 16개 정도 됩니다. 프로수로 따지면 35% 정도 됩니다. 유명무실한 이름만 있는 위원회가 35%정도 되는데 필요 없는 위원회를 비슷한 위원회와 통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에서도 자꾸 이 위원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문제는 사실 매번 거론이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위원회를 하다보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령에 아예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고 조례나 훈령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대개는 조례나 훈령으로 한 것은 잘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법령에 못 박힌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강제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소집도 못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개 연간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의 경우는 그런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단독으로 법이 강제한 것을 없애거나 통합할 수는 없고 다만 건의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설치한 조례나 훈령나 지침에 의한 위원회 중에서 불필요하다면 그건 별도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꼭 법령에 지정된 위원회라면 반드시 필요하겠죠. 물론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은 안건이 없어서 안 열리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회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단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에 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령에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중에는 한 번도 안 다쳤기 때문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대개 이런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없애도 되는 것인데 아직 유명무실하게 갖고 있는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92p에 구립시설물 민간위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등등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수탁기관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기관에서 수탁을 했다면 그 기관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발전도 없고 수탁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원재단이라고 할까요, 거기의 일부 사업체로 완전히 변동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2회를 한다든지, 3회를 한다든지, 년도면 년도별로 몇 년 간을 수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해서 재수탁하면 어떤 기관의 사유물이 되어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발전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강북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번2동 종합사회복지관, 번3동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근거는 강북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관 부서별로 시설을 관리하고 위탁하는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탁을 갱신하기 위해서 규정에 따라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횟수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의 자료를 확인해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현재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재수탁할 때는 수탁기관을 모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분들하고 임의적으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위탁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것 확인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수탁할 때를 보면 수탁자 모집공고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어느 수탁기관이 수탁을 맡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수탁을 맡고 나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의견만 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수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열심히 잘 했으면 그 다음에 또다시 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잘 할 것이고 그렇게 잘 하는 곳은 재수탁을 줘서 그분들이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잘 하든 못 하든 무조건 임의로 재계약을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고 발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구립시설물 민간위탁현황 부분에 보면 어떤 한 기관에서 두 군데, 세 군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중복돼서 수탁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를 운영하면 잘 운영이 되겠지만 2개, 3개를 운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운영에 소홀함이 있고 재단에서 지원하는 지원자체도 아주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막아줘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대학 등 여러 가지 단체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목적에 부응해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위탁시설의 사용자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업체에게는 계속적으로 수탁을 줘서 운영건을 맡기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설운영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는 과감하게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탈락돼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지금 주관 부서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해서 수탁기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미아3동 어린이집 승가원, 미아2동 어린이집 승가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아1동 어린이집 도선사,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 도선사, 이런 형태로 한 기관에서 2개, 3개씩 운영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중복사항이 없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하나를 운영하는 데도 힘든데 2개, 3개 하면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 재수탁할 때는 분명히 수탁업체 모집공고를 다시 해서 엄중하게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수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 주관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 이야기는 주관 부서에서 어느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때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뽑아야 될 것이냐, 재심의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를 놓고 재계약을 바로 해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계약을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막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위탁할 수 있는 관련 근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가 적용되고, 인공암벽 등반시설이나 이런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정신보건은 정신보건법, 이런 근거 규정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규정에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검토하셔서 검토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 연설문집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청장이 취임한 지 4, 5개월 된 시점에서 구청장 연설문집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구정을 수행하면서 각종 관내 행사라든지 또는 구의회 시정연설이라든지 구청장이 참석해야 될 자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연설이 있습니다. 연설이란 명칭이 아니더라도 인사말씀이나 격려, 축사, 훈시 이런 유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인사말씀, 축사, 연설 이런 부분들은 행사 주관 부서에서 작성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부를 수정 보완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구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구정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철학이나 시책추진의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자세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설문집은 정수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예산에 연설문집을 발간하려고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설문집 발간 필요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연설문집 발간을 통해서 직원이나 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에게 도움을 주고 구정의 역사적인 사료로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인쇄비 500만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발간시기를 가지고 타 자치구의 사례나 시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서울시장님 연설문집을 1년 단위로 발간하고 있고 기타 자치구는 평균 2년 기준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모아 보니까 분량도 그렇고 해서 발간시기는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저도 그 생각입니다. 지금 연설문집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분명히 역사적이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봐서 좋은 부분이라고 보는데, 취임한 지 4, 5개월 돼서 연설문집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불편스러운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를 봐도 평균 2년마다 1번씩 만들더라, 평균으로 2년인데 4개월, 5개월 돼서 만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 구도 연설문집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발간시기는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모두에 질의했던 수탁기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아5동 어린이집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강북종합사회복지관과 미아4동 어린이집, 미아5동 어린이집, 세 군데를 맡아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번 맡으면 계속해서 끝까지 한 기관에서 맡아서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비리 아닌 비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재단은 그대로 있고 원장만 교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원장만 교체시켜 버리면 그것이 깨끗이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아5동에도 잡음이 많이 일어나서 원장님만 교체가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새로 오신 원장님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본 위원이 금년에 여러 차례 방문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리를 비우느냐, 자연히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대직자 선생님이 사무를 봐야 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서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또한 위험하게 옥상에 올라가 놀기도 하고, 원장선생님이 자기와 제일 친한 선생님을 사무를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군가 한 선생님은 양쪽을 오가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희생양이 되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금년 연말에 미아5동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간이 만료인데, 어떻게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할 계획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사항은 기관별로 관련 근거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주관 부서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물론 주관 부서가 사회복지과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구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포함 운영자들이 예산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조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에서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저희들도 개선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이 부분 가지고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국장이신 행정관리국장께서도 간부회의때 이런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세히 모르시는 부분이 될 텐데, 현재 사회복지관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1년 예산의 20% 정도를 수탁기관이 내고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연간 한 4,000만원 정도인가를 내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이 수탁하기가 자기 돈 내고서 수탁을 해야 되니까 특정 종교집단 아니면 어려운 입장인데 그러나 이것이 수탁하는 내규나 조례나 규범에 20%를 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경쟁을 하지 말란 뜻에서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특별히 고안해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례를 바꾸어서 2회 이상 수탁을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맡고 싶어도 4,000만원 정도를 내고 맡아야 되니까 그것을 없애든지, 이러한 계획, 생각을 갖고 추진해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가 5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획예산과에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정책자문위원회는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한 위원회이고 정책심의회는 실무진에서 우리 구정 여건과 잘 부합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그러한 위원회의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회는 14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것이 좀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 같이 묻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여건으로 봐서 각종 규제, 그리고 우리의 실정과 우리 문화에 맞는 개혁,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심의위원회라고 생각되는데 한번도 규제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어떤 개혁적인 차원에서 전혀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문위원회는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이고 정책심의회는 구청 내의 공무원끼리 모여서 심도 있게 분야별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는 사항을 검토하는 그러한 말 그대로 심의회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가 ’96년도에 각 교수님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 그동안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완전히 개편을 했습니다. 금년 2월 1일자로 법조계, 학계, 종교계하고 관내하고 또 사계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이번에 구성을 하고 금년에만 이미 두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을 받고 구정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성실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8년도부터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규제를 하는 사항을 발굴을 해서 그것을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자 하는 뜻에서,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기관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전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98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 구의 경우만 해도 한 258건을 적출을 해서 심사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미 활동을 그 동안에 많이 하고 또 사전에, 요새는 법이나 규정이 많이 바뀌어서 처음에 만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하여튼 시민에게 규제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 과정에서 한번 거치고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열어야 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안 하는 것이지 규제개혁을 할 것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건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구립시설물 위탁사항 말입니다. 수탁자를 결정할 때 어떤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시설물의 민간위탁 대상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수탁의 근거규정도 좀 다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가 또 적용되게 되어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법, 구민운동장은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라든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도시공원법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과정에서 오해 부분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계속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물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라고 딱 지정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마 그런 내용들을 관리 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비리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수탁심사위원회 같은 것이 그러한 기능이 있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수탁관리단체뿐만 아니라 운영자까지도 어떤 분들이 실제 관리자로 임명이 될 것이냐, 그래서 운영 분야에까지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보는, 그래서 완전히 투명하게 결정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중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이런 구립시설물이 민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운영에 있어서 주어진 목적에 맞게 주민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마땅히 운영되어야 함에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수탁심사위원회의 심사규정을 좀 강화한다든지, 또는 부실운영자에 대한 재수탁 횟수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도가 개선되고 해서 보다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저도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계규정이라든지, 또는 제반 사항들을 검토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이 돼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중에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죠?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1단계는 무슨 내용이었으며 현재 2단계 업무내용은 무엇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군 구 행정종합업무는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것은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행정업무를 시 군 구 전체 22개 분야를 전부 전산화해서 정부 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상호 서로 교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1단계는 일단 주민행정이라든지 지적행정, 건축행정,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사용이 많은 이런 부분들은 1단계에서 지금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2단계로 2003년도부터 업무시스템을 확산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전국 어디서나 대민업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도 24시간 풀로 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중앙이라든지 타 자치단체, 또 시 군 구 자치단체의 자료도 저희들이 공개된 부분에 한해서는 그 기관을 방문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가 공유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G4C 및 시 군 구 지원업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발언을 득하고 말씀을 하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릴까요?
김종삼위원장
예.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가 Government, 4라는 것은 for, C는 Citizen.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정보화 2단계 얘기를 했는데 주민등록이니 뭐니 이러한 정보를 시민들이 공유하자, 그러한 정부의 민원행정 정보개혁 계획입니다. 그것을 구민들이 알기 편하게 단축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요새 I LOVE YOU 하면 사랑 표시해서 표시하듯이 G4C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간소화하면서 개혁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만든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보를 각자 있는 것을 전부 네트워크화해서 주민등록, 주택, 지적 이런 것까지 전부 같이 활용을 해서 정보화사회로 가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더욱 이 분야를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더욱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먼저 물어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 취소현황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2002년 11월 21일날 구청장 방침에 의거해서 3,000만원의 구민만족도 조사평가 예산사업을 취소하고 불용처분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직선거법 저촉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시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다고 봅니다. 먼저 예산 편성시에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저촉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지, 이 부분이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강북구 정책심의회 규정을 보면 사업예산을 취소시에는 정책심의회에 부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과가 기획예산과이고 타과의 경우는 타과 과장이 사업변경 취소시에 심의회에 부의해서 논의하도록 요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중심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구민만족도 조사사업을 취소하면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취소를 한 것인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행자부의 강북구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국장님께서는 청장님 수행을 하시는 이유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십시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구민만족도 조사평가와 관련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시지방선거와 대선 관련해서 저촉이 된다는 그런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책심의회 기능이 있어 저희 구 주요시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분석과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 또 주관부서인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취소변경할 때 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판단할 때 이것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니 만큼 결과 역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자명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심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심도 있는 검토 분석이 되어서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 하면 제가 수차례 정책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획예산과가 주무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 같으면 우리 강북구가 대개 구청장 방침만 받아서 모든 것을 취소하고 새로 입안하는 이런 것들을 관행적으로 구청장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관행인데 어차피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상 그 규정의 범주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단순한 사례라고 판단한다면 부인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3조 7항을 보면 그런데 이 부분에 판단할 부분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것은 집행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부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을 문제를 삼느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어서 선관위에서 시행을 하지 말아라 하는 회신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 과가 기획예산과가 주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더 문제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책심의회규정을 준용하고 총괄하는 기획예산과가 이런 범주에 드는 판단이 심의해도 되고 안 해도 될만한 그런 범주에 드는 사항을 정책심의회에 부의하지 않고 구청장님 방침만 받아서 처리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예전에 관행으로 보면 구청장 방침을 받았으니까 나는 공무원입장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제3자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정책심의회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보면 부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 더구나 이 부분은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사전검토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예산집행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처음에 입안할 때도 검토 될 사안이고 이런 것을 교훈을 삼아 달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고 다음에 정책심의회 활성화를 해서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로서 모범을 보여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심의회를 앞으로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구정의 주요시책들이 결정되고 집행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보다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견되는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반영에까지도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강북구발전기금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97년 3월달에 기금적립이 된 이례 현재 5억 5,371만 3,000이 적립이 됐고 지출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용도는 지역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 기타 주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적립사항을 보니까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타수입으로 적립이 되고 있는데 누적적립금액이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적립을 하는데 5억 5,3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적립기간에 비해서 적립금액이 소액이다. 과연 투자재원으로 삼을 만한 그런 기금의 적립이 효과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의 효과성이 상당히 미약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종 기금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방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기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몇번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내용은 일반회계예산의 반영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강북구발전기금의 설치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폐지하여야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지를 권고하고자 하는데 이 점에 대한 과장의 견해와 앞으로 검토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북구발전기금 설치조례를 ’96년도 10월달에 제정해서 ’97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의 내용은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운영수입하고 소식지광고수입, 지금은 수입이 없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 광고수입 이런 것을 재원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약 5억 5,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용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 도로건설이라든지 하천관리, 주민복지 이런 지역개발사업하고 경영수익의 증대에 필요한 사업 또 기타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조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금이 거의 6～7년 동안에 조성만 했지 한번도 사용되지 못하고 적립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정수민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계셨는데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기금규모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지역발전이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나의 단위사업을 하고자 해도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에 저희들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도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한번도 집행하지도 못하고 기금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금을 조성해서 단 한 개의 사업이라도 목적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은 저와 의견이 틀리네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가면 1년에 적립되는 금액이 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을 해야 10억원이 되고 100년을 하면 100억원이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과연 1년에 1억원의 사업을 기금을 적립해서 과연 어디에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내용으로 보면 수익사업의 재원으로 삼는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구청의 일반회계 기타수입으로 잡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의 범주에 든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결국 우리가 지금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도 일반회계의 각종 토목, 도로 이외의 각종 사업들 그 다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해주는 그런 사업, 기타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 부분이 우리 일반회계 예산운용과 거의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 없다 고 보면, 우리가 100년을 적립해야 100억원인데 과연 이것이 이자수입으로 합쳐서 얼마 될 것이냐? 사업의 효율성이 물론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6년 가까이 운용하고 있어서 이것을 당장 폐지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를 입안해서 통과시킨 구의원의 입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서 그것을 해 보고 안 되면 폐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까지 경과로 보거나 여러 가지 목적상의 과정으로 볼 때 과연 큰 사업의 효과성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과감하게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해서 안 되면 일벌제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폐지하듯이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각종 무슨 기금 이런 것들을 자꾸 신설해 나가는데 포괄적인 개념의 기금을 우리가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정말 전문적이고 투자목적이 뚜렷한 기금만을 최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예산을 관리하는 기법상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 그 존치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심의회나 아니면 구청장하고 토론을 거쳐서 이것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아니면 유지하려면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부분의 대안은 있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구청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설치도 조만간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수입의 재원이나 경로를 확대해서 이것을 그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적립해서 나중에 합류시키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우리 구의 사정으로 보면 개별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사용하기가 사용처가 좀 불분명하다고 본다면 그런 전 단계로 어떤 충분한 과정으로 삼아서 나중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 현재의 단계처럼 일반적인 목적으로 아주 소액 기금을 쪼개서 적립하는 부분은 상당히 반대하고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하여 논의해 볼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배봉수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논의됐을 때에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을 해서 만약에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결국은 일반회계의 기타수입으로 편입을 해서 기금을 처음에 설치하고자 했던 조례상의 목적도 한번도 달성하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해 보고 기금 자체가 공중분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정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 건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에 전체 재원의 큰 힘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적립된 재원이 큰 사업에 한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끔 통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다음 우리 자료중에 분기별 예산배정 내역을 보면 2002년도 경우 예산액 1,520억 가운데 배정 누계액이 1,498억원인데, 배정내역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2002년도 1/4분기에 470억, 2/4분기 142억, 3/4분기에 296억, 4/4분기에 589억원으로 해서 4/4분기에 예산배정이 너무 편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물론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아주 고르게 되면 좋겠지만 추경에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4/4분기에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4/4분기에 너무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사들의 발주가 연말에 치우쳐져서 이월이 되고, 공사가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2년도 1/4분기, 2/4분기의 배정액이 합쳐보니까 612억원이고 2003년도 금년도에 1/4분기, 2/4분기 배정액이 719억원으로 금년도가 100억원 정도가 2/4분기까지 배정액이 높단 말입니다. 작년도 예산배정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예산배정의 합리성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균등한 배분으로 인해서 투자사업 등 각종 사업이 연말에 특히 4/4분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물론 우리가 추경에서 예상치 못했던 추가재원들을 가져오는 것도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가진 재원들 중에서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해결할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전체 구정집행의 사업의 효율성이나 예산배분의 합리성으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배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의지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은 저희들이 분기별 예산배정종합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유지를 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 계획된 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불가분의 사유로 있기는 있습니다. 1/4분기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배정액이 많고 2/4분기나 3/4분기는 상대적으로 배정액이 적고, 4/4분기는 배정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1/4분기 같은 경우는 연초에 주로 조기배정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배정액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4/4분기 같은 경우는 추경이라든지 또는 공사의 사업시기가 조금 늦춰져서 하반기에 집중되다보니까 배정액이 증가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분기별 예산배정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하면 예측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수립을 하고 또 그것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배정이 균형 있게 배정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노력해야 될 사항임에는 틀림없지요? 2002년도 예산배정 사항을 보니까 불균형이 좀 심하다 그런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금년도에 노력하고 1/4분기, 2/4분기 배정하는 내역을 보면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노력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계속 노력할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지금 현재 정원이 7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명이 위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 연 월 일 자료를 보니까 2001년 1월 1일자에 재위촉이 두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임기로 보면 2003년 1월 1일 재위촉이 돼야 되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재위촉 여부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분들이 해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위촉된 것으로 간주한 것인지 전욱 변호사하고 김주상 변호사의 경우를 보니까 위촉 연월일이 2001년 1월 1일로 되어 있고 안동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날 재위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욱 변호사님과 김주상 변호사님은 임기가 2003년 1월 1일자로 만료됐습니다. 재위촉하지 않고 해촉했습니다. 현재 수임 진행중인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해촉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종결되면 해촉하고 다른 분을 신규 재위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운영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기타 비고란에 그 부분을 표시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의 주소지가 나타나지 있지 않은데 6명의 고문변호사 중에 관내에 거주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분이나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6명 중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번에 재위촉하면서 두 분을 해촉하고 신규 위촉하는 분은 관내에 거주하는 변호사님으로 재위촉할 예정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한 부분이 검토돼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기존의 고문변호사 연령을 검토해 보니까 60대가 네 분이고 50대가 두 분,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위촉한 것 아닙니까?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배척해야 될 사유는 없지만 역동적으로 일할 나이에 있는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활성화될 부분에 고문변호사들을 활용할만한 여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출신의 변호사들 중에도 괜찮은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은 애착을 가질 수 있고, 연령대별로 봐도 노령화된 분들로만 위촉된 것은 그분들의 경륜을 높이 평가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특성이 있겠지만 젊은 분들의 패기나 열정을 높이 살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위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법률자문을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사항을 매년 법률고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일정수준의 미만 되는 분들을 재위촉할 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체 위촉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동력이 왕성하고 지금까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사건 수임의 경력이나 승소율을 면밀히 조사하고 판단해서 우수하고 구정 법률자문에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이 고민스러운 것은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구청장과 안면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추천 받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서 공정하게 선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경력이나 전공분야, 변호사도 전공분야가 틀리지 않습니까? 민사, 형사상 여러 가지 전공분야가 있고 판사, 검사의 출신 부분도 틀리고 여러 가지로 고문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경륜을 가진 분들로 모시도록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위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아는 사람들 위주로 한다든지 인적자원이 연결되는 분들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면 추천된 분들 중에도 고문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커버할만한,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송사건의 흐름으로 볼 때 그분이 진짜 필요하다, 그런 능력을 살 필요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유능한 분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과정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하는 것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각 분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명단을 받아봤는데 종전에는 각 분야별로 교수들을 중심으로 위촉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었고 장점은 각 분야에 전공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선임했었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활성화됐던 것 같지 않은데, 과장께서 실무자로서 기획예산과에 있어봤으니까 그 내용이 대비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최근에 위촉한 위원구성을 보니까 법조계 각 분야별로 명망과 지역유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개편했습니다. 저는 과정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개선을 하면서 특정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너무 많이, 다 안고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것은 아닐까, 물론 정책 자문을 받을 부분을 구청장이 어떤 방향으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위원들 위촉이 틀려지겠지만 지금 부분은 정책자문을 받을만한 인적자원에 있어서 편중된 부분으로 위촉된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개별적으로 보면 그쪽 분야에 계시는 권위자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구정의 정책자문을 해 줄만한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분야의 구체적인 학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걱정이 있다면 다음 정책자문위원 구성할 때는 과감하게 과장께서 건의해서라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걱정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촉된 경로를 제가 짐작은 대충 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장 해촉하라는 얘기는 못 하겠고 실질적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위촉경로와 운영에 있어서 고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 견해와 앞으로 운영방향에 있어서의 보완, 재위촉시에 적정한 위촉, 인사들의 면면,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종합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1, 2기 동안에 저희들이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99년 이후에 한번도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질타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면면을 말씀을 드리면 주로 민선 1, 2기 때의 정책자문위원은 외부에 거주하는 학계 전문가인 교수들 중심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론 부분은 상당히 밝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민선 3기에 들어와서는 그 부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계 각 분야의 지도층에 계신 분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오랫동안 저희 지역에 사시면서 지역의 문제와 주변에서 평소에 느껴왔던 부분들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각계 분들을 골고루 분포해서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교체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자문의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을 정책자문을 받을 것이냐. 전임 청장의 경우를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을 교수를 중심으로 위촉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행정정책 입안에 있어서 자신감 때문에 그것을 안 했다고 생각됩니다. 구성이 교수들을 중심으로 돼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상 위촉을 해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집행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정책자문을 받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자문 받는 사람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인사라고 하더라도 자문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보면 자문회의 개최가 미미하고 실적이 저조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구성이 잘못된 것이냐,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측에서 나 혼자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구성해 놓고 자문을 안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성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고 단지 운영의 묘가 부족했다. 두번째,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과연 정책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분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기초적인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려거나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려고 하는 정책자문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실무적인 실행과장에서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정책자문을 받을 것이냐, 두 가지 점에서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의 성격이 지금 하고 지난 번 자문위원회 구성이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정책의 입안과정과 초기실행단계에서의 교수들 중심으로 위촉했다고 보고 지금 상황을 보면 실행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정책자문을 받겠다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종교인들의 위촉이 너무 많은 부분은 시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종교를 중심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을 때 다른 종파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다 위촉을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과장님이 시인을 안 하려고 해서 말을 돌려서 포괄적으로 과장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직설적으로 표현을 안 했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역유지나 명망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은 시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과장께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일정한 직능의 위원을 지나치게 많이, 모든 부분을 다 안고 가겠다, 이왕 한 것이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욕먹으니까 이분들은 다 안고 가겠다는 취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회보다 정책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고 앞으로 이 부분은 재위촉할 때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1, 2기 때의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상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민선 1기 때는 구성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다소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민선 1기를 시작하면서 구정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구정의 나아갈 바를 위해서 공감대를 얻는 부분들이 학계 전문가를 통해서 받는 것이 타당하고 그 당시의 여건상 필요 때문에 대부분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도 받고 그런 자문을 통해서 민선 1기의 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선 2기에 들어오면서 구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아가야 할 방향도 잡히다 보니까 학계 전문가의 자문보다는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체감하고 알고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필요성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역할을 못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3기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그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저희 구정은 어느 한 분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합행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중요합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부분이 중요한 만큼 그 부분마다 각계 전문가들이 있고 그분들이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사계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문제가 없다는 표현보다는 운영하면서 문제가 부각되면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구성에 있어서 다소 문제 인식은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나는 그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제3의 입장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너무 편중되고, 너무 실무적인 단순 여론을 반영하는 정도로 위원을 위촉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집단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된 자문위원회 위촉을 다음 번에 고려해서 반영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두 번했습니다. 금년 2월 3일은 위원 위촉하고 구정현황 보고를 했었고, 5월 22일은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와 관련되는 사안들을 가지고 자문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단 두 번을 운영해 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는가 판단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운영해 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배봉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나타난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자문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자문 받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기획예산과가 도시관리공단의 지도 감독 부서가 됩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처한 입장이 강북구가 운영에 있어서 기형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장이 없는 도시관리공단이 조금 있으면 1년이 되는데, 이것이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없어도 구청은 굴러가게 되어 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없어도 도시관리공단은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이 일이 이렇게 가게 된 원인이 있고 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도 감독 부서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그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구청장의 방침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지금까지의 논의와 앞으로의 입장,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문제는 이사장이 장시간 공석이 되다 보니까 상임이사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요청했었는데 조례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조례만 통과가 된다면 절차를 밟아서 이사장이 선임돼서 책임경영체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사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승인사항, 보고사항, 기타 지도 감독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다 철저히 해서 공단의 설립목적인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자율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은 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들리는데, 원인을 제거할 방법은 연구해 본 적 없습니까? 왜 이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지, 공단에 이사장이 없는 직무대행상태에서 중요 인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면서 직무대행 명의로 임명이 됐다면 그런 부분을 과연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그 인사에 있어서의 어떤 직접적인 집행권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보면 그 부분에서 구의회에 대한 어떤 입장표명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느냐,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내가 볼 때는 연말까지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강북구청장이 무능하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나 임명 못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단도 하나의 기관인데 수장을 1년 이상 공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볼 때 오늘 경영평가에도 지금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이 제가 보기에는 감점요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실적도 저조하고, 공단이사장도 지금 공석이고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평가받았던 공단의 평가는 제가 볼 때는 한두 단계 밑으로 내려갈 것은 자명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면 구청장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단의 인사문제가 잘못돼서 쟁점이 돼서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구청장이 흔쾌히 사과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이 문제를 빨리 복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입장도 없고 그저 그냥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이것은 이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민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이 내용이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이죠? 방법이 잘 안 풀려서 그런 것이지 전환점이 필요하다, 어떤 전환의 계기가 필요해서 이 분위기를 일신해서 새로운 도약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해야 될 업무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민이 많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공단이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야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실무과장인 저나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사장이 임명이 돼 가지고 공단이 책임경영체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많이 고민을 하고 구청장에게 진언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구청장 연설문집 발행 검토, 이 부분에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작년에 저도 민선 3기 구청장을 임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조급하다, 대통령어록도 요즘 만들던 것을 안 만들고 취소하고 그러는데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에 취임하자마자 연설문집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예산이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밑에서 입안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비치느냐 하면 일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한 것, 전시성 아니면 기록성 이런 것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비춰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500만원짜리 예산인데 그러나 이것이 남기는, 비춰지는 사업의 민감성은 아주 민감합니다.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자기 어록 만들겠다고 한다,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구청장이 만들려고 해도 “구청장님, 이것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것을 입안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4년 후에 한 번, 퇴임하기 전에 그것을 기념해서 구청장이 갖고 있었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라든지 행보, 이런 것들을 전임 청장인 장정식 청장이 했던 것도 좀 남겨주고, 내가 볼 때는 작년에 500만원 가지고 그것을 해줬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욕 안 먹습니다. 그런데 취임한 청장 것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욕먹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일을 편향되게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간 청장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길 만한 것을 작년 예산으로 해주고 한 2년 뒤에 신임 구청장이 취임하는 것에 대해서 절반 정도를 기록으로 남기는 연설문집을 남기겠다 이렇게 했다면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구민들이 뭐라고 안 그러겠죠. 그런데 취임 년도에 몇 달 안 한 것을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 취임하자마자 어록 남기겠다 하니까 일을 하는 사람의 집행시기와 방법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진 예산 가지고 민선 1, 2기 청장 한 것을 잘 만들어서 기록해서 보관해 주고, 앞으로 1년 후에 내년도쯤 가서 2년 한 것을 가지고 한 500만원 들여서 민선 3기 청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기본적인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구설이 남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라고 권고하고 당분간 이 논의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표현에 있어서 일부 분들이 “어록”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록은 아닙니다. 연설문집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록하고 연설문집하고는 다소 뉘앙스라든가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해가 비롯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어록은 아니고 연설문집으로 발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발간시기가 지금 분량이라든지 또는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봉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금년도에 발행한 것은 아니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년 됐으니까 발행할 것입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타구의 주기를 보니까 평균 한 2년 정도로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분량도 한 400p 정도 돼야 그래도 책 한 권으로 해서 연설문집 분량이 되는데 지금은 분량도 다소 적고 미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이 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민선 1, 2기 때도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민선 1, 2기는 없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7년 동안 없던 일을 1년만에 만들겠다 이런 것은 논리상으로도 상당히 비약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신중해라, 그래서 이것이 400p 되더라도 그때 가서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지금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장시간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강북구발전기금 지출현황이라고 해서 쭉 내용이 나와있는데 지금 발전기금에 대한 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있습니까? 거기에 위원 명단도 지금 알 수가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명단 드릴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있으면 불러보십시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고 구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고 외부전문가 두 분이 계십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구의원 두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정수민의원님과 정상채의원님이십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위원을 쭉 불러보십시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전문가 두 분은 정영환 교수하고 전창용 교수, 교수 두 분입니다. 그 다음 재무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일 밑의 란에 보면 참고로 “기금의 용도는 지역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 기타 주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발전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환점을 맞아야 됩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전환점을 가져야 되는데 발전기금이 5억 가지고 경영사업을 한다든지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짓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투여하기 위해서 모아가는 사업인가, 어떤 위원회 한번도 개최를 안 하면서 제가 겉으로 느끼는 분야는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개발팀을 만들어 봐라, 향토지적재산팀을 만들어 봐라, 뭐 해 봐라, 뭘 어떻게 해 봐라 이렇게 수없이 요구를 하고 간절히 해도 노코멘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필요해서 연구비를 투여를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투여할 배짱이 없는 겁니다. 배짱이 없고 실패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조직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 공무원이. 구청장님부터 마찬가지 전부 다 저 아래까지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물론 실패가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회피한다면 그것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조직이 전부 다 발전이 없다면 강북구의 미래도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런 기금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난 공무원이니까 월급만 받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배봉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뻔히 드러나는 아부성에 대해서는 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굉장히 충실합니다. 내년에 예산안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볼 텐데 진짜 그런 면은 샅샅이 제가 파헤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빨리 여십시오. 필요 있는지 없는지, 본인 판단이 안 서면 위원회라도 열어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 기금을 썼다, 얼마 썼다 이렇게 했으니까 알고 있어라”, “오늘 수당 가져가시고 점심이라도 하실래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빨리 위원회를 열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다음 감사 때는 저는 입안자 감사를 할 것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뻔히 드러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사안이 아니고 뻔히 아부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입안자를 찾겠습니다. 정말 강력히 건의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오히려 요구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뻔한 것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 입안자를 찾아서 저는 꼭 밝히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러할 용의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 운영에 관해서는 매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도 위원회를 해서 개최해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기금 자체가 워낙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은 사용처를 찾아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배봉수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내주셨습니다. 구청사 건립기금이라든지 이쪽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대안을 찾아서 기금이 조성이 된 지가 벌써 한 7년이 되어 가는데 조성만 됐지 한번도 사용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기금 규모로 봐서 큰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안 보인다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이 되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입안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부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밝혀내서 어떤 사업이든 누가 건의를 했는지 입안자를 기록할 그럴 용의는 있냐고 두 번째로 질문을 했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정책 입안자에 대한.
상채
정상채위원
정책입안자가 아니라 모든 사업의 입안자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사업 입안자에 대한 성공이나 실패의 책임을 묻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나 이런 쪽보다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의 혼자만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발전기금위원회를 세워놓지만 말고 빨리 조속하게 개최를 하십시오. 개최를 하셔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입안자도 “이러한 안건이 나왔는데 국장님,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다음 감사 때 정상채위원님이 이것을 가지고 난리날 것 같습니다”라고 분명히 그 두 이야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발전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이신 정상채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이것이 ’97년 3월부터 기금이 마련되어서 현재 5억 5,000만원, 지난번 감사 때 보면 2002년 8월 29일 현재 4억 8,000 얼마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 수입이 됐는데 현재 5억 5,000만원 자체가 지난번에 3대 때에 했듯이 먹깨비로 해서 손해를 많이 봤던 부분이라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5억이 다 살아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살아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살아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정상채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한번 모여서 어디에 투자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상의를 하는 것이 위원회의 취지에도 맞고, 목적은 좋은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투자돼서 회수는 전혀 못한 것이죠, 먹깨비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깨비 보급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99년도부터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2,7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났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투자에 대한 적자이기 때문에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이 5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모여서 이것을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위원회를 여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2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6p를 봐 주십시오. 36p에 보면 사건개요 ’98년 댄스댄스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 사용 불가한 게임기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1월을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소송사건입니다. 여기 진행상황에 보면 “소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 취하 종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 취하 종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 부과에 불복했을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다가 중간에 본인이 실익이 없다고 해서 본인이 취하를 하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은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것은 그러면 업소에서 “소 취하”를 한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문화공보과에는 몇 건이 안 되는데 환경위생과에는 “소 취하”가 엄청 많습니다. 거의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 취하”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소 취하”를 한 것인지, 업소에서 “소 취하”를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 자체에서 취하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여기서는 아니고 업소에서 취하한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를 보면 예산이 28억 정도가 작년도에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불용액이 6억 4,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중의 거의 반 이상은 강북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비가 2002년도 경우 약 17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공보, 문화관광, 생활체육, 구민회관문화강좌 쪽으로 그렇게 분기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경우 6억 이상의 불용액이 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태풍 루사 때문에 구민문화체육한마당을 취소해서 약 8,0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산악마라톤대회를 2001년도에 공동개최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후원만 하다보니까 예산을 취소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또 10월 이후에 가을에 걷기대회 같은 것도 지난번 루사피해 때문에 국민적인 어려움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에는 집행잔액이 작년에 도선사 전통사찰 보수비용으로 국비, 시비해서 9,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마는 국 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구비가 30%를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상정했다가 삭감되어서 9,000만원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풋살교실, 축구교실은 작년은 6월달에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에는 선거법관계로 집행을 못해서 하반기에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반정도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취소된 것이 무엇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구민체육대회하고 구민노래자랑하고 애국선열묘역 탐방 걷기대회 다음에 산악마라톤대회는 축소를 했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로 미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총 1억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첨부해서 보고드리면 문화정보센터운영비가 작년 하반기에 3억 5,700만원 시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전에는 100%구비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추경때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3억 정도가 불용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6억 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가수 및 사회자의 출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금년에도 삼각산가요제 같은 것을 보면 출연사례비가 있고 가수 및 사회자 출연사례비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세웠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각산가요제는 구민노래자랑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회자를 개그맨을 초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의 섭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향기기는 우리 자체 음향기기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불러야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연출사례비로 되어 있고, 초빙가수는 전에도 태진아씨라든가 주현미씨도 초빙을 했고 인기연예인 2～3명을 초빙하려면 사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기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가요제니까 가요제에 출연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출연사례비고 가수나 사회자들에게 주는 것은 따로 해 놨다. 가수들 한사람한테는 보통 얼마씩이나 지급이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전에 송대관씨나 주현미씨 같은 경우는 5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300만원씩으로 해서 초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을에는 연예인들이 행사가 많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이보다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사회자 같은 경우는 100만원～150만원 줍니다. 김상호씨 같은 경우는 깎아서 100만원 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거기는 성악가 출연사례비가 한 사람에 100만원씩인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정수민위원
성악가들도 사례비가 많은 것인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실제로 성악가 경우 대학에서 현직 교수로 계시고 오페라 나가는 분들은 상당히 비용을 많이 요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예인 사례비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직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때 단순히 기념식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들을 모시고 음악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획에 따라서 축소할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국악 관현악단을 초빙한다든가, 성악 한 두사람만 해서 1시간 공연이 끝나는 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국악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분기에서 예산을 나눠놨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청장님 사모님께서 성악인이신데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노래도 많이 불러주시는데 그 분은 사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 구에서는 한번도 청장님 사모님을 초빙을 안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했는데.
정수민위원
문화원에서는 보통 사례비가 사모님한테도 많이 나가는 것인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거기에서도 아주 필요한 비용해서 5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장하시고 의상관계 또 제자들과 같이 코러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좋은 쪽으로 가면 굉장히 우리 민족에게는 노래부를 수 있는 방이 있다 해서 좋은 역할을 했었는데 지난번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의 노래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라도 탈선의 장이 되는 곳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p보면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이 나와있는데 단속을 2년간 실적이라고 했는데 매일 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어떻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범죄와의 전쟁한다 해서 그때는 상설단속반 2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초부터는 1개 반으로 축소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환경위생과에 업소가 더 많습니다. 소주방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업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직원, 경찰, 시민단체 해서 현재 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일을 통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심의때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별도로 특별단속반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0건 정도 적발을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근절이 안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떤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울 텐데, 단속 나가는 직원입장에서도 큰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입장일 텐데, PC방의 영업정지가 3건 있는데 영업정지를 당할 정도 되면 PC방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주로 허가받지 않은 음란물을 보여줄 때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음란물을 청소년에게 보여준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청소년이 PC방에 들어갔다 하면 음란물이 안 나오는 것 아닌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사실은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가 나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영업정지가 3건 정도?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현재로서는 이것이 제일 큰 규제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영업정지가 가장 큰 규제입니다.
윤영석위원
그 이상 폐쇄가 되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제는 PC방이 자유업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가장 강한 것이 영업정지 다음에 무인가를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고발 이렇게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노래연습장도 130건이나 영업정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2년간이라고 보지만 실적도 꽤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해서 하는 모습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 문화공보과, 경찰, 시민단체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130건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주로 접객부 동석하는 것 다음에 주류 판매에 대해서는 2차에 갔을 경우 지금 현재는 더 강화되어서 음주판매시 영업정지 내지는 과징금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1차 주류보관의 경우는 경고처분만 했었는데 그런데 1년에 누적해서 적발되었을 때는 영업정지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로 접객부하고 같이 술을 제공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하여튼 과장님 집은 목동인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윤영석위원
거기에 노래방 많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노래방은 안 갑니다.
윤영석위원
한번 영업정지를 당하면 업소가 다시 영업할 때까지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주류판매일 경우는 영업정지 10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객부를 동원했을 경우는 한달로 했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처분기준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한달 영업정지를 당하고 나서 행정처분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영업을 하나 안 하나를 단속을 안 하면 그냥 하고 있어도 모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2회 정도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 밑에 영업장 폐쇄 32건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음비법에 의해서 영업정지중일 경우 처벌받고도 영업할 경우는 “이 집은 폐쇄된 업소입니다”라는 경고장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영업을 하면 또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32건은 영업정지 처분중에 영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장 폐쇄를 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을 잘 지키려면 노래방 업소 주인들이 자율적으로 다 모여서 우리가 결의대회를 하면서 우리 지역을 깨끗한 동네로 만들자 이러한 자율정화결연대회 이런 것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금년 4월 10일날 노래방업자 일제 교육을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때 영업자들이 준수할 사항들 해서 자체교육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업소가 너무 많이 생기다보니까 생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태업을 하고 있는 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요. 비디오감상실 같은 경우도 54건이나 있는데 이 내용도.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비디오감상실 같은 경우도 주로 비디오가 분류등급을 받아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음란물입니다. 음란물은 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빌려줘서 그 안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그런 것이 적발될 경우.
윤영석위원
PC방에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시간이 10시까지인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10시 이후에도 있느냐가 문제인데 인원을 적고 단속을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작년에도 8건을 적발해서 처벌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청소년들이 상당히 체격도 크고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업주하고 마찰이 있다든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비디오감상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못 가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노래연습장도 못 가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들이 별도로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같은 노래연습장이라 하더라도 이 방은 되고 저 방은 안 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 전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당구장 같은 경우는 왜 직권폐쇄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당구장은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계법은 음비법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을 받는데요 등록업소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은 다 풀어졌습니다. 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돈내기, 소위 말하는 도박행위 할 때는 저희들이 처벌을 했었는데 법 자체를 완전히 규제만 한다고 해서 다 풀어놨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해도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자율적으로 정화해 달라는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영석위원
직권폐업조치가?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폐업조치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말아달라는.
윤영석위원
직권폐업조치도 12건이나 있는데?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무단 폐업한 업소를 폐업조치했다는 얘깁니다.
윤영석위원
에어로빅 같은 경우도 탈선요인이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에어로빅은 사실상 그런 행위는 적발은 못했고 무도장이 탈선요인이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점검하는 것이 주로 소음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을 하고, 그래도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관계법 자체에서 규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음이 너무 크다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을 측정해서 규제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무도장의 허가사항이 어떻습니까? 자율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자율 아닙니다.
윤영석위원
신고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신고입니다.
윤영석위원
신고만 하면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리고 체육시설설치에 의한 법률에서도 시설규모는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마루에 플로어를 깔아라, 사무실을 분리하라, 이 정도로 완화됐습니다.
윤영석위원
전에는 허가가 잘 안 나서 무도장이 음성적으로 비밀댄스 해 가지고 숨어서 배우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신고하고 규격만 갖추면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상업지역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용도는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윤영석위원
그 지역 내에서는 신고하고 규격만 갖추면 되네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단속해야 할 장소는 많고 인력은 없고, 과장님도 수년간 문화공보과장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오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제가 햇수로 6년째 문화공보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움이 노래연습장의 퇴폐영업이 가장 많이 여론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음비업소만 해도 수백개가 되지 않습니까? 단속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용하는 주민이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 시스템으로는 더 완화되고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계속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저희 지역의 시민단체의 장이 열심히 단속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솔밭공원이 금년에는 어디까지 재정비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솔밭공원이 정비되면 문화예술광장으로 강북구의 명소로 만들어나가야 될 텐데,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31일자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솔밭근린공원에는 기본적으로 친수화 자연연못이 생기고 약 17, 18평 규모의 무대가 생기고 정자와 산책로, 관리사무실, 소규모의 공연을 할 수 있는 덕성여대쪽 길가에 문화마당이 생깁니다. 수시로 공사진행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되면 시민들이 삼각산을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 일요일에 많이 찾게 되는 코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석촌호수에 서울놀이마당과 같이 저희도 주말에는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만만치 않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봉사차원에서 공년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예술단체도 초빙해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솔밭근린공원과 덕성여대쪽에 옹기박물관이 있습니다. 솔밭근린공원 뒤쪽에 개인이 자수박물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다는 안내표시판으로 홍보하고 입장료도 협의해서 감면해서 이분들이 와서 전통 예술도 보고 박물관의 전통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예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예술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역의 예술인 모임을 갖고 그분들이 주도해나가고, 우리는 옆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여건으로 간다면 크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이천 둑에 좋은 거리로 벚꽃나무들이 심어지고 또 주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부구청장이 환경시찰을 다녀오셨고 청장님도 그쪽을 다녀오시면서 그 지역도 문화의 거리처럼 뭔가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희 구의원님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소무대를 만들고 통기타라도 치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에 같이 젖어서 감상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런 쪽에 무대가 만들어진다면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이 온다 하지만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사례비라도 교통비 정도를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는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찾아오는 문화활동,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이천변에는 소위 말하는 둔치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가 있습니다마는 우수에 지장이 없다면 조그마한 공연무대도 가능하지 않느냐, 다만 제 판단보다는 전문부서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금년에는 “열린 토요마당” 예산이 7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7월부터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예산이지만 구민회관광장도 저녁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번동쪽도 한번 한다든가, 이런 것을 기획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이천변의 상설무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유수의 흐름 등 그런 것을 깊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고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 공연장이 있어서 여러 예술공연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무료예술공연을 한다는 명칭으로 해서 어떤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들어와서 사기성 판매를 하는 수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타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우리 구에도 보니까 판매행위를 하기 위해서 무료공연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주민들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막아나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단속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규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정당한 가격을 줘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각종 강북문화대학 138개 강좌운영, 공연장에서 월 2회 둘째, 넷째 주말에 무대공연작품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두 번 정도 “문주란 쇼”를 한다고 해서 빌려줬다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고 해서 요즘에는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임대해서 두세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면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춤을 추는 무도장이 많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에서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간판 없이 무도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돈도 많이 받지 않고 1,000원이나 2,000원의 입장료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강북구 내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이 되고 쉼터가 되면 좋은데 좋지 않은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서 가정이 파괴되고 좋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어떠한 여건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오기 전에 가정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인가되지 않은 노인대학이 4개가 있었고 주로 노인대학이라고 하지 않고 건강교실로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폐쇄도 해 봤고 조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음성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하지 않고 음식까지 팔면서 무도행위를 한다면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조치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행정조치가 거기까지 못 미쳤습니다. 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까지 못 미쳤다는 부분은 유감스런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구청 바로 옆에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구청 있는 곳에도 이런 여건이 있다면 참 안 좋은 부분입니다. 이것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봐 주시고 이것이 개방돼서 건전하게만 된다면 굳이 단속하고 막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적인 검토도 해주시고, 파악도 해주시고 문화공보과에서 이런 것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노래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강북구가 노래방에 접대부를 고용하는 부분이 완전히 정착되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고 방을 따로 얻어서 전화만 하면 모여 있다가 손님이 찾으면 가고 또 말을 맞춰서 손님들한테 걸리면 “여기 오다가 밖에서 만나서 왔다” 또는 “안에서 만나서 들어왔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단속도 벗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 근원지가 강북구였고, 수모를 당하고 있고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뿌리를 뽑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없앨 수 있겠는지 아니면 방치해 둬야 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인력만 가지고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지능화해서 들어가자마자 업주가 서로 이름 알려주면서 하니까 불시에 “이 사람 누굽니까?” 물어봐도 “누구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큐릭스에서 암행으로 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교육돼서 들어온다든가 외부에서도 얘기를 맞추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근절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단속을 더 열심히 하고 또 업주교육을 강화해서 점차적으로 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근절할 수 있다는 솔직히 말해서는 저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교육도 강화하고 단속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비디오 촬영해서 문화공보과에 제출한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단체 같은 데서 그 사람들 모르게 촬영을 한다거나 하면 법적인 제재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또는 손님들이 직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놀다가 그런 일이 있어서 본인들이 신고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캔맥주 하나에 5,000원 달라고 하거나 또 접객부 1시간에 2만원 달라고 해서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술을 받아서 조치를 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시민단체에서 비디오 촬영한다고 할 경우 과연 법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냐는 것은 상당히 깊이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강남에 범죄행위가 많다고 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닌 시민이 비디오 촬영해서 신고할 경우 상대방의 초상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깊이, 강남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검토해서 깊이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법적인 검토도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본인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 제재조치는 어떻게 해 오고 있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본인이 신고할 경우에 본인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주의 진술을 받아서 처벌하게 됩니다.
정수민위원
업주가 받는 처벌은 어떤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어서 접객부를 동원하고 술을 판 사항이고 술을 비싸게 먹었을 경우 신고합니다. 비싸게 받았다는 처분이 아니고 술을 팔았다는 것에 대한 처분입니다.
정수민위원
노래방에서 술을 못 팔게 되어 있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저 알코올을 팔고 있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것은 바가지도 그런 바가지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받습니다. 일반 술값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알코올 1%가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그 가격이 5%나 6%나 되는 것하고 같이 가격을 받았을 때 그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1% 짜리 저 알코올을 판다고 하더라도 노래방에서 팔지 않기로 돼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저 알코올이라도 팔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래방 업주들에게 이득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병 마실 것을 한 네댓 병을 마신다든지, 그리고 가격은 한 병 값이나 여러 병을 마시면 그 개개별로 해서 5개면 5개가 한 병 값처럼 똑같이 받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손해가 상당히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래방에서 저 알코올을 판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는 것입니다. 다만 가격이 일반 시중가격보다 비싸다든가 1%인데 일반 맥주가격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음비법에 의해서 규제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물가관리 측면에서 해결될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소식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좀 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이번 감사 때 가장 질의에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소식지가 있는데 소식지를 쭉 보다 보니까 이달에는 “구민이 직접 보고 느끼는 강북구정” 해서 이런 란이 있는데 그래서 이 란에 과장님의 의지력과 추진력으로 입안을 하나 해주십사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즉 말해서 뭐냐 하면 어떤 제목을 만들어서 우리 강북구에 행복을 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늘린 사람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령시청에 진흙 가지고 씨름해서 머드비누도 만들고 팩도 만들고 이런 입안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어떤 제목을, 저는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생각한 것입니다, 준비하고 나온 것이 아니고. “행복을 만들어 드리는 공무원”, 이렇게 코너를 하나 신설해서 매월 한 사람씩 우리 1,000여 명의 공무원들중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을 정말 자랑스럽게, 매번 방문간호 이런 사진보다도 그런 공무원 사진을 자랑스럽게 싣는, 그런 코너를 신설할 자신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정상채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 중에서 구정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이 있다거나 또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이런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런 코너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로 위원님 질의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소식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강북구정을 널리 알리고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 정보만 쏟아 붓듯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명예기자도 위촉을 했고 또 여성평가단도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기고하는 것을 우선 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가려면, 또 그런 획기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노력했다든가, 실적이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공헌을 했다는 것, 그것을 기재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검토하신다는데 과장님의 인격을 믿겠습니다. 꼭 좀 하시고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그런 “행복을 만들어드리는 공무원” 그래서 그 밑에 구에서 포상까지 그런 마음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야지 격려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냈구나 알고, 보령시시의 계장님 같은 경우에도 구십 몇 년도부터 그렇게 진흙 가지고 싸워서 했다는데, 국회 어떤 교육받으러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꼭 뭐 다른 방침을 세워서 진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뭔가 알아야지 격려도 하고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고무돼서 한길로 갈 수가 있지, 너무 무조건 구태의연하게. 만약에 그것이 또 잘못돼서 무슨 미담식으로 흘러버린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가 보자 하는 그런 설정을 해서 꼭 좀 됐으면 좋겠고 이왕 만약에 만드신다면 포상계획까지, 구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포상을 했다, 아낌없는 포상을 해야죠. 구민한테 행복을 만드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분한테 포상을 안 하면 누구한테 포상을 합니까? 포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과금을 전부 다 그 분한테 드려야죠. 그래서 그러한 위주로 해서라도 저희들도 뭔가 격려도 하고 힘을 실어드리고 이러고 싶으니까 꼭 진심어린 부탁드립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체육시설업자 지도단속 및 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구장, 에어로빅, 무도장 및 무도학원, 체력단련장해서 위반업소 수가 꽤 적발이 돼서 처분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강제규정이 다 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7건 중에서 직권폐업조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단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면허세 부과하다 보면 체납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업조치가 대부분이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행정지도 4건이 당구장이 사행행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내기 당구를 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규정에 처벌할 규정이 없으니까 경고 조치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행정지도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에어로빅이 무엇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에어로빅은 지금 대표적인 것이 체조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위반내용이 무엇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여기도 지금 직권폐업조치 6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단폐업 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나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무도장도 마찬가지고 체력단련장도 마찬가지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규정이 아주 완화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지난 6월 초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한신대학교에서 난치병어린이돕기 종교연합 바자회가 있었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거기 천주교, 불교, 개신교 합동으로, 아주 바람직한 그런 행사이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야 될 그런 내용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4회째 난치병 종교연합 바자회를 했습니다. 주최는 화계사, 천주교 수유2동 성당, 송암교회 이분들이 연합으로 이념을 초월해서 하자고 해서 금년에 4번째 했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비용을 다 공제하고 6,600만원이 모아져서 지난 6월 26일날 송암교회 교육관에서 300만원씩 22명의 어린이에게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 때는 저희 구에서 무대를 설치해 줬고 그리고 저희 구청에 있는 음향기기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연예인 중에 국악 하는 분들, 소액의 교통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은 종교연합회에서 비용을 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작년까지 만 해도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14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무대 설치해 주고 또 음향기기도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종교연합뿐만 아니라 강북구도 같이 참여해서 그런 행사가 더 발전돼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또 난치병청소년들 음악회 할 때는 또 그분들의 도움을 다시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뭉치는, 개별적으로 행사를 하더라도 같이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지만 세계적으로 알려 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교황청에서도 평화마을이다, 이렇게 지정해서 공포할 정도로. 그래서 이러한 행사는 우리 집행부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먼저 자료요구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 있죠. 우리 각 연합회가 지금 13개죠. 13개 단체의 연합회 임원진 구성 내역하고 또 각 지역 단위 협회 사무소 주소 및 회장단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시고, 노래방하고 PC방이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몇m 이상 돼야만 허가가 가능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는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로 되어 있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에서 2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정화구역은 어떤 형태든 간에 노래방 등록이 안 됩니다. 다만 상대정화구역일 경우는 학교보건법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될 경우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나 주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주변에 학교 근처에 있는 절대정화구역 내에 무허가 노래방이라든지 PC방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허가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신일학교 앞에도 대표적으로 무허가 노래방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신일학교 근처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각 지역에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7개 정도 돼 있는데 그것들이 영업등록취소가 되고 계속하니까 무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지금 미아5동 소재의 영광노래방이 지금 전 주인하고 지금 현재 업소 주인이 바뀐 것 같은데 그것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페이지 34p입니다. “무허가 단속에 관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이 분이 지금 무허가로 단속이 됐는데 지금 살기가 어렵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서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청원의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뀌어서 단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전에는 그럼 봐줬다는 결론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 돼야 주민의 건강한 정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긍정 사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강북구에 유일하게 야구가 없었는데 1년 얼마 됐습니다마는 리틀야구가 생겼습니다. 강북구의 이름을 달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준우승도 하고 또한 최근 성적이 3위도 하고 상위권에 드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는데 얼마 전에는 야구 선수, 감독, 여러 사람이 같이 와서 청장님과 면담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에 협의회가 생겨서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틀야구에 대해서 한번 들은 기억이 있을 것이고 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지원금 내역을 보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리틀야구의 활성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리틀야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야구는 일반 한강을 낀 그런 자치구의 경우는 고수부지에 공간이 많이 있고 또 동경을 가 보면 동경을 가로지르는 강가에 야구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생활야구를 리그전까지 펼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구민운동장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또 유일하게 전국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선 운동장 사용하는 것도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곤혹스러워 합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특히 축구하는 사람들이 공에 맞을까 봐 꺼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리틀야구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체육교실 지원기금으로 해서 90만원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그럴 때마다 30만원 규모씩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배고파하고 그래서 음식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싸게, 무료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북구 마크를 달고 나가긴 나갑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강북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구민들의 동의, 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강북구에 리틀야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강북구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리틀야구에서 문화공보과장에게 건의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이러한 리틀야구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서 우리 강북구내에 있는 학교측에서 학생들한테 갈 수 있으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잘 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다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것을 꺼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잠깐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학교체육선생들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면 학부모핑계를 대고 다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갖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 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장님들 모임이 있을 때도 하고 공문을 통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소식지하고 만약에 요구가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줘서 소식지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운동장을 배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신 광경입니다마는 한쪽에서는 축구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야구를 하는데 형평에 너무나 안 맞는, 어떻게 보면 축구가 운동장을 쓰면서 다른 팀들을 불러다가 어떤 횡포를 한다고 할 정도까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구측에서 보면 축구가 다 쓸 이유도 없는데, 다 쓰고 운동할 날이 없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축구도 중요하지만 야구도 중요하고 안배를 한다면 어느 날은 축구를 하고 어느 날은 야구하고 그래서 형평에 맞게 어디에도 기득권을 주지말고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배가 참 어렵습니다. 야구쪽에서는 야구에 더 시간할애를 했으면 하고, 축구는 축구대로 요청을 하는데 같은 축구라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이라면 동등하게 야구하고 대비가 될 수 있는데 외부사람까지 불러오고 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축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주로 대여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관하고 또 야구쪽 하고 저희가 삼자절충을 해 보도록 조정이 가능하면 양쪽 다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만 질의하니까 국장님도 답변하셔야 앉아있기가 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오동근린공원을 보면 제가 지난 구정질문때 질의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시설이 있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시설이 있고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체가 다 우리 국장님이 본 견해입니다마는 삼봉체조장에서 역기를 만들어 놨는데 업자가 역기의 역자도 모르는 사람이 스테인리스로 비싼 돈을 들여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것 사용을 못합니다. 그것이 비싼 돈을 들여서 어떻게 발주가 됐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쓰지도 못하게, 전에는 허리 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허리 돌리는 것을 묻어놨다가 다 팠습니다. 다 파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밑에 베아링이 잘못되어서 A/S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 파서 다시 또 했습니다. 이것을 문화공보과에는 생활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이 봤을 때는 역기는 이런 것이다. 또한 허리 돌리는 것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전혀 문외한이 해 놔서 고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부분을 현장을 국장님도 같이 본 상태니까, 이런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는 생활체육시설 또 문화공보과에서 발주하는 생활체육시설의 다른 부분을 일원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동근린공원내의 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발주를 하고 또 그런 업자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사용하는데 잘못하고 부실한 시설이 설치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그때 한번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때 지적된 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이 될 것이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관한 한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문화공보과에 체육지도사 전문가가 있으니까 한번 거치도록 하든지 내부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예산 불용내역 중에 행사계획 사업계획 변경취소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구민의 날 문화행사가 그때 수해와 관련해서 취소됐고 산악마라톤이 축소됐고 기타 걷기대회 등의 취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29만원 정도의 사업예산이 취소, 축소, 변경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취소하고 변경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소한 것은 구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다음에 10월에 걷기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의견을 우리 청장님과 국장님이 같이 협의해서 그 당시에 태풍 루사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든 것을 다 취소했습니다. 서울시 25중에서 24개 구가 동시에 다 취소가 됐거든요. 저희들도 위에 보고를 드려서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참하자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정책심의회에 부의했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네 가지 전부 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동장, 자치위원장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연석회의만 하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배봉수위원
정책심의회에는 부의하지 않고, 연석회의만 하고 구청장방침으로 취소한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정책심의회에 신청한 기억이 없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주관과에서조차 사업의 변경 취소 시에 정책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방침만 받아서 취소하는 판인데 잘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고, 사실 정책심의규정에 보면 구정의 주요시책 결정 및 계획변경에 관한 사항하고 예산집행관련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회 규정을 보면 반드시 절차상에 부의해서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강북구 문화공보과의 1년 중에 불용내역중 가장 큰 사안인데 1억원짜리가 정책심의를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과장이 모르고 와서 답변을 하면 업무숙지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거의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답이 나오는데, 나중에 절차상의 문제는 앞으로 지켜야 합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번 얘기해도 그때뿐이지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또 잊어버리고, 왜 강북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기억력이 나쁠까요? 6년 동안 문화공보과장을 하시는 분조차,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구의원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만큼 관심이 덜하다, 이런 규정이 사문화 되어 있는 규정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관행에 젖어서 구청장한테만 보고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절차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취소 변경시에는 반드시 정책심의회 기획예산과장에게 정책심의회에 부의하도록 신청을 하시고 절차를 밟아서 변경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2002년 지역신문 지원 구독료가 꽤 많습니다. 문제중의 하나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2년도 관외 지역신문 지분 구독료가 2002년도에 4개 신문에 557만 1,000원, 2003년도 844만원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4개를 보니까 과연 주민들이 널리 보는 그런 신문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들을 보니까 사실 구의원도 보기 힘든 그런 신문 같습니다. 물론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면 하나라도 더 홍보를 해야 되고, 한 건이라도 더 신문에 실린 실적을 잡아야 되니까 하나의 신문이라도 더 안고 가야 되겠다 또 그런데 대한 이의 제기하는 부분을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관행상으로 폭넓게 이리도 나눠주고, 저리도 나눠주고 이런 것 같은데 구민입장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투자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과연 투자비용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널리 퍼져있는 관내신문의 경우는 물론 활성화가 아직까지 일간지에 비해서는 많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영역을 구축하고 있지만 지금 나머지 관외 4개 신문의 경우는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구독하기가 어려운 그런 신문입니다. 관공서에 있는 몇 사람이 구독신청을 해서 받는 이외에는 없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이 신문을 구독해 주고 844만원이란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 어차피 예산을 금년도 집행했다면 내년도 하반기부분에 이 부분을 축소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외 지역신문은 저희들이 일반주민들한테 배부하지 않습니다. 각 실 과 동에 구독을 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수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불필요한 것은 가능하면 절감차원에서 집행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 과 동만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로 따진다면 우리 전문지들이 꽤 있어요. 40년～50년 된 신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냐, 물론 4개중에 한 두개는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타구의 행정행위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범주내에서 구독해서 우리가 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구에 출입을 하고, 우리 구가 안 해주면 지역신문 해준다고 꼬투리 잡을까봐 입장이 곤란해서 구독해 주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이용될 수 있는 부수를 최소화하고 개수도 최소화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만일 이런식으로 간다면 내년도 관외지역신문 구독료를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과장님께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한 의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공보과장 하다보면 요즘에 신문이 옛날에는 허가제였다가 신고제로 변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구독요청을 합니다만 이것은 전부터 보던 것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한 12개 정도의 신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제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소화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지방자치행정을 이 신문들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한다든지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각 실 과 동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절감차원에서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우리가 난치병 돕기 한마음음악회를 몇 번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수입 지출 예산항목의 처리가 적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수입 지출이 그래서 이 예산회계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여기 보면 수입부분에 있어서 입장권 판매대금 외에 기탁금과 성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수입으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지원전달 할 때 어떤 형식으로 전달했는지 입장권 판매금을 제외한 기탁금, 성금부분 그 두 가지부터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4회에 걸쳐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예산회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입과 기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99년도에 할 때는 전혀 대책 없이 엄하나라는 학생 때문에 제가 이 애를 한번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는 승가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 행복의 집, 체육회 이사, 관내업소에 광고수입을 해서 연예인 섭외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2회 때부터는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문화과에 가서 “이런 특수사업을 하니까 도와주십시오”해서 2회 때는 특별교부금 1,500만원, 3, 4회는 2,000만원씩 교부금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기탁금이라는 것은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회 때는 “한마음 음악회”라고 했기 때문에 종교나 집단의 이념을 초월하자고 해서 조계종 봉원사, 강북구청, 평화방송이 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원사에서 기탁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협찬성금이라는 것은 체육회, 체조회, 일부 직능단체에서 기부금품을 주셨고 현장에서 일부 모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입과 지출은 거의 맞습니다. 2회 때부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난치병음악회”를 했고 나머지 기탁금, 성금, 입장료 수입은 한푼도 안 건드리고 전액 다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지원했습니다.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된 취지는 처음에 엄하나 했을 때 소식지 1면에 “하나를 살립시다”라고 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통장을 적었는데 56만원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이것보다는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큰 음악회를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음악회를 보는 문화도 깨우쳐주고 이 아이들이 2,000원 내지 3,000원 입장료로 죽어 가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게 해서.
배봉수위원
제가 요구하는 답은 그런 부대설명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설명한 두 가지 금품이 전달될 때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한 기부금의 성격으로 모집된 것과 유사한 두 가지 부분, 입장권을 판매한 것은 공연행사를 해서 나온 수익금이지만 나머지 두 가지 협찬금하고 이 부분은 기부금이나 다름없다, 기부금의 유사성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 모금공동회의 형식을 택해서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수입으로 잡아서, 일시 보관금으로 잡아서 같이 전달한 것인지 그 점의 성격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식상의 문제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공동주최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봉원사 쪽에서 통장을 개설해서 자기들이 기탁한 것도 개설해서 했고, 나중에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도 거기서 공동 주최했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적으로 인출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답변이 상이한데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난치병돕기 한마음음악회와 관련해서 지출예산이 일반회계 4,549만 1,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자료를 줬습니다. 금년도 예산 3,670만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행자부에 질의 답변 회신 받은 것 있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받았습니다.
배봉수위원
행자부 답변은 “행사의 수익금이 공연 참석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고 수익금의 향후 사용계획들을 행사 전에 안내 등 자치단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연 참석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가 됐다면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사용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질의내용에는 자치구 예산으로 행사경비를 지출하고 수익금을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사용하여도 되는지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 공연장에서 각종 문화예술공연하고 입장료 수입을 난치병 청소년을 돕기 위해 공연수익금을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기 때문에 행자부 질의의 답변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문제는 2002년도의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4,5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난치병 어린이돕기 종교연합 바자회 같이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개최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제가 이의제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강북구 예산의 일반회계에 편성지출된 예산이므로 난치병 어린이돕기 한마음음악회 수익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3,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티켓 판매대금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 총괄적용 원칙에 의거해서 제1항에 보면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했다는 것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해석을 문화공보과장하고 달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위반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해당 국장으로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형식을 달리 할 것인지, 그 점에서 담당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기를 명시하고 무엇에 쓰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입장객들의 동의를 받고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나 구비를 일반예산으로 쓴 것이고 그게 아닌 일반적인 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한 것하고 적정한지 여부는 행자부에 다시 확인해서 금년의 경우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 3,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제29조 제3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호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2호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3호 다른 법률을 위한 예치금, 4호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4호를 준용하려고 하는데, 행자부에 질의를 할 때 이 행사의 전체 경비를 일반회계 예산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러면 타 단체와 공동주최로 해서 타 단체에서 공연을 유치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권해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유권해석의 기초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기부금이나 협찬금의 경우는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단체명의로 해서 형식상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연입장권 판매수익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구의 기타수입으로 들어와야 할 항목이거든요. 그런 것을 편법으로, 일시보관금으로 처리해서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은 구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들어온 수익금은 옆주머니 찼다가 바로 내보냈다, 이렇게 되면 편법이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이 다소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편법지출일 수 있고, 위법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런 방식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 형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 것이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면 다시 검토하는데, 입장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세입은 일괄 세입처리하고 지출은 별도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공연예술의 경우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로 사전에 공지를 하고 거기에 호응하는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그 비용을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이 고정적으로 되면, 어느 정도 된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확정지을 수 있는데 금액이 들쑥날쑥할 수 있는 것이고, 들어오는 금액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시비, 구비가 같이 투입되고 그래서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비, 시비가 투입 안 되고 일반 공연만 했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질의 답변한 대로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시비, 구비가 투입됐으니까 그와 혼합됐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적정하냐 여부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저는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필요하다면 주민감사청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알아서 잘 개선하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행정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