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제2003회 제차 건설위원회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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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중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환경위생과장하고 청소행정과장님은 업무하시다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p에 보면 수유3동에 구립 보육시설 설치가 취소되었는데, 시비가 6억 1,215만원이고 구비가 2억 2,315만원이면 우리 구비에 비해서 시비가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를 위해서 없는 것도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 많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구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기에 수유3동 구립 어린이집 설치가 취소되었는지, 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으로 볼 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 시비 보조금 및 특별 조정교부금 집행내역을 보면 청소년 문화한마당과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한마당과 청소년 어울마당과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이 두 부분이 합해서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결식아동지원비 예산이 2억 6,626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집행액은 1억 9,383만 3,000원밖에 집행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강북구에 결식아동은 몇 명이나 되고 1명당 얼마씩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립 보육시설 취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구에 보육시설은 국 공립 포함해서 방과후교실까지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가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당초 작년도에 1동 1구립 확충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명박 시장님께서 보육4개년계획을 수립했다가 여러 가지 서울시 보육지표를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다시 검토한 결과 서울시에 영 유아 보육수 대비해서 보육공급율이 87%로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의 경우는 111%인데, 보육공급률은 영 유아수에 대한 취업모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금 영 유아수에 대한 취업모의 비율을 30%로 잡고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구의 경우에는 현재 영 유아수가 2만 2,691명입니다. 그래서 취업모의 경우를 30%로 보면 6,807명입니다. 6,807명이 되어서 그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7,574명입니다. 그래서 보육공급율이 111%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 87%에 비하면 저희구는 보육시설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서울시에서 현재 보육공급율이 일반적으로 80%가 넘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되어서 절대적인 수요는 해결되었다고 봐서 1동 1구립시설 확충사업은 취소를 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 50억을 매년 보육지원자금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구에도 금년도 수유3동부터, 3개동이 지금 구립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3월 28일날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취소결정을 했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 시비가 70%인 6억 1,200만원하고 그에 따른 저희 구비가 2억 6,200만원 이렇게 8억 7,4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불가피하게 취소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른 취소예산은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취소가 서울시에서 취소됐다는 거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전 구가 취소된 것입니다, 우리구만 취소된 것이 아니고.

김현주위원

111%가 아니라 150%라도 우리구 여성들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이런 좋은 사업은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취소를 하되 보육지원자금사업과 관련해서 아직도 낙후한 지역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안으로 종교시설에다가, 일단 종교시설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종교단체에서 시설을 해서 보육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구립 보육시설은 취소되었지만 종교단체에서 어떤 보육사업을 하겠다면 협조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김현주위원

알았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구 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p에 있는 구 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문화한마당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로 나간 12p에는 예산이 청소년 어울마당같은 경우에 현재 집행이 다 되지 않은 것으로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성기준이 2002년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년도가 넘어가면서 이것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년도 구분이 안되어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문화한마당에 1,2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의 경우에도 작년도에는 2,4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단지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도 하반기에 연간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자료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한마당과 어울마당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화한마당은 청소년들이 기량을 닦기 위해서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로 청소년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오락이나 댄스, 노래발표, 초청공연이라든가 각종 전시를 하는 것을 청소년 문화한마당으로 지금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도 9월달에 구청광장 사거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9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청소년 문화한마당에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주로 관내 학교라든가 야외에 주로 초 중 고생이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이 약간 소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청소년들이 욕구발산으로 여가선용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청소년 문화한마당은 축제범위가 크고 어울마당은 좁습니다. 그래서 어울마당은 주로 프로그램이 마을놀이, 마당놀이, 물고기탐사, 미니올림픽, 갯벌탐사같은 것으로 해서 주로 초 중생들이 많이 하고 고등학생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어울마당은 주로 마당놀이라든가 민물고기탐사, 갯벌탐사라고 해서 주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청소년 문화한마당은 청소년 어울마당보다 더 범위가 넓은 대단위로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설명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현주위원

청소년 문화한마당은 범위가 광대하게 넓은 놀이문화 정착이나 각종 전시회라고 그러셨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관내 학교 초 중 고 마당놀이같은 그런 소규모라고 했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은 청소년 어울마당이 청소년 문화한마당보다 곱이 되거든요. 예산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한마당은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에 400만원 편성하고 시비를 800만원 받아서 1,200만원으로 해서 대규모 이벤트회사를 초청해서 오락이라든가 댄스라든가 여러 가지 대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전문단체가 기획을 하고 운영하고 저희가 후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1회에 운영비가 20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8회로 해서 1,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200만원을 주기 때문에 마당놀이라든가, 물고기탐사, 갯벌탐사라든가 주로 어려운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소규모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다음에 질의하신 결식아동에 대해서.

장동우위원장

홍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도 많고, 지금 준비하신 것이 위원님들 이해시키려고 많이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간단명료하게 해야만 오히려 알아듣고 이해가 쉽습니다. 괜히 더 자세하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현주위원

결식아동에 대해서 아직 답변 안하셨어요.

장동우위원장

결식아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김현주위원님, 현황을 알고 싶다고 했지요?

김현주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현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결식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결식아동은 3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이 4명,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이 155명, 중학생이 104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49명 이렇습니다. 저희가 57개 급식지원식당을 내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번에 지원하는 비용이 2,000원씩입니다. 2,000원씩이고 현재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은 것이 2003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집행이고 나머지는 아직도 하반기에 집행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주위원님께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수유3동 이복근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신 수유3동 구립 어린이집 취소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서울시장이 보육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받기는 금년도 3월 28일날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복근위원

3월 28일이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이복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번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각 구에 이렇게 발표되었던 것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예산이라면 원래 작년도에 심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금년 3월 28일이라면, 금년 사업을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중간에 검토해서 이것을 취소할 정도라면 그것은 아무리 서울시장이라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우리 이복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육공급율이 지금 절대적인 수요를 해결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동 1구립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육지원자금사업으로 대체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자체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1동 1구립시설을 짓는 것은 지금 그것보다는 현재 보육지원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에서 판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 예산이 보육지원사업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구립 어린이집 시설이 안되어 있는 동을 연차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저소득가정, 맞벌이 부부, 여성들의 사회참여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추진해 왔던 것을, 이런 사업이 그냥 시장님만 바뀌면 변경되고 또 어느 담당추진과장이 바뀌면 변경된다면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서 그 지역에 구립 어린이집이 들어왔던 동같은 경우는 어떤 좋은 조건이 되겠지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다가 변경이 되어서 구립에 준하는 어린이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급격히 변동되었으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약간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사업으로 종교부설 어린이집을 원하는 데가 있을 때에는, 저희구같은 경우 원하는 데가 있을 때에는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 동에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종교단체에서라도 그 대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면 다행인데.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집행시에 방침이 되어 있어서 집행할 수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보육수요를 감안해서 구립 수준의 보육시설을 꼭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종교부설 어린이집을 큰 종교단체에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유3동, 미아8동이라든가 이렇게 당초에 구립 어린이집을 짓고자 하는 종교단체에다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승인을 원하고 있어서,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수유3동에는 지금 어느 종교단체에 얘기가 되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수유3동의 경우는 영광성서침례교회가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종교부설 어린이집을 하면 구립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각종 지원금액이, 다만 시설을 종교단체에서 하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구립을 짓는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단지 그 효과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아까 영광교회에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 협의한다고 한지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기에 제가 이 내용을 확인 해보려고 얘기했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선 종교단체에서 어린이집을 할 장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를 제공하면 저희가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시설비를 저희가 3,000만원인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는데 그것은 아마 각 교회마다 재단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복근위원

하여튼 종교단체에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도 다른 민간 어린이집에 피해가 안 가게끔, 주변에서 민원이 없게끔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 질의를 했으니까.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보충으로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특히 가정복지과 같은 데는 전년도 반년도분하고 금년도 5월까지 자료가 1권, 2권 양이 많이 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 당해년도의 예산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간절히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3개과를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지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에 예산할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딱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가정복지과 전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3p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현황’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가고 있습니까? 모 부자가정 신청 추세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 부자가정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각종 이혼율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모 부자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특히 부자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몇 %나 증가되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현재 21세대 55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숫자가 55명?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는 모르고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7%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모 부자가정 신청은 신청할 때부터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결재하고 나서부터 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결정을 한 이후부터 지급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이미 대상자가 적임자라면 신청 때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일단 모 부자가정에 대해서 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동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소득기준이라든가, 지금은 소득기준이 소득인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 결정되지만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결정은 조금 늦게 저희가 절차과정에 있다 하더라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급기준을 신청일로?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과거에는 결정일로 하던 것이 모순이 있다 해서 지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야지요. 적격자가 된다면 신청 때부터 해야 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이들에 대한 보육비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내용에 양육비, 학용품비 등등 나와 있는데 교통비는 아마 학생일 경우일 것이고 양육비는 어떻게 나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양육비는 1일 568원씩해서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만 7,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생업자금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생업자금은 모 부자가정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업자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심사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심사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1,500만원 미만 이내에서 하되 융자기관은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1세대밖에 지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아무거나 할 수 있는데 담보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동산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생업자금 융자는 저희가 선정만 해주면 은행에서 돈을 주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단지 선정해줄 때 저희는 특별히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사업이 아니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과연 그분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사업제한은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사업은 제한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리 상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금리는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현재 대여율이 5.9%인데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5.9%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서 5.9%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율이 5.9%라면 특별히 시중금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5.9%인데 최근에 얼마나 하는 것인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54p 보면 같은 내용에 맨 윗줄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편모 편부로 구성된 가정으로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세대(취학시는 20세미만)”,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입니까?

허종엽위원

“취학시 20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취학시 만 20세미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면 만 18세 미만이라 하지만 학교에 다닌다든가 이럴 때에는 20세까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허종엽위원

맨 밑줄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모 부자가정에 대한 혜택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정보제공은 어디서 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이 공문으로 옵니다. 그러면 해당 동사무소에다 공문을 통보해서 희망자를 신청하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혜택은 어떤 혜택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혜택은 대부분 임대주택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혼율에 편승해서 아이들 보육 모 부자가정이 7%정도 증가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인 이 문제가 우리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산업화시대에서 교육을 받았던 30대, 40대 아이들의 이혼율이 우리 사회를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의 박동소리만 듣고도 큰다고 그랬는데 보육정책이 제아무리 좋아도 부모만큼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보육정책이 아이들의 정서에 관련된 그런 교육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하셨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혼율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모 부자가정에 대한 자녀들의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봐서 지금 국가에서는 저소득 모 부자가정에 대해서 가급적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그 사람들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론을 우선 염두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탁아소 형식으로 아이들만 맡아서 키우는 형식으로서의 보육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아이들의 정서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다고 봅니다. 그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우리 허종엽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48p ‘구립 경로당수 총 71개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이 언제적 숫자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 71개소는 현재입니다.

허종엽위원

근래에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근래에 늘어난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71개소입니다. 이 현황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금년 봄부터 늘어나는 경로당은 지금 국 공립, 구립 어린이집은 늘어난 사항이 없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금년에 구립이 하나 늘어난 것이 오일경로당이 있습니다. 짓지는 않았지만 구립 경로당 하나 늘어났습니다.

허종엽위원

지난 구정질문때 내용으로 보면 6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12월이지요. 그리고 지난 3월 10일경 구청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나왔던 자료에 보면 6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장동우위원장

뒤에서 보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늘어난 숫자는 구립은 오일경로당이 늘어났고 나머지 사립이 SK경로당하고 U.N.I.경로당, 석산경로당 이렇게 4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제가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3월 10일경 구청장과의 만남이 미아3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미아3동의 지역여건을 설명해 드렸고 지금 5등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3동 신일학교 북쪽으로 1통부터 6통까지 인구 약 6,000명, 65세이상 경노인구가 361명이라는 것을 제가 제시하면서 그쪽에 경로당을 유치해 주실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회신내용이 “현재 경로당 건립은 각 동의 경로당 수, 노인인구 및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매년 1, 2개의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건립하고 있다. 현재 2005년까지 이미 계획이 수립된 상태이며 2006년도 이후 계획 수립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할 수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건립문제는 첫째 1개소를 건립하는데 5억이상 예산이 소요되어 저희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2개의 동을 건립하려고 당초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개가 건립되고 1개는 부지매입비만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2개동씩 건립할 계획으로 있을 때에는, 2004년도에는 번3동 경로당, 수유2동 경로당, 번1동 경로당까지 건립하기로 년도별로 추계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동별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미아6동, 미아1동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수유5동, 번2동 매년 2동씩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3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2개동씩 건립한다고 했을 때 2007년도에 수유4동하고 미아3동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미아3동 경우 진숙빌라 주변관계는 번2동하고 경로당 노인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보다 답변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중단시키겠습니다. 지금 16p를 한번 보십시오. 민원접수내용 3번 접수년월일 4월 8일날 이연준외 116명이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답변이 “동여건 노인인구수, 경로당개소, 제반여건을 고려 2006년도에 건립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차사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하고 지금 제가 건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논쟁입니다. 저는 3월초에 이 문제를 거론했었고 여기에 집단민원 내용은 한달후인 4월 8일날 접수되었습니다. 본 위원한테 답변이 오기는 2007년도 이후로 말씀하셨고 이 답변내용에도 어떤 적극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나 16p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임차사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무게를 둔다면 후자가 훨씬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후자에 무게를 실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으로 현재 미아3동 경로당 건립은 2007년도 2개동씩 지을 경우.

허종엽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들었으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건립할 때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현재 진숙빌라 주변에는 컨테이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이 번2동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미아3동에서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차사용을 가급적이면 제한하지만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임차하는 방향으로 구청장님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임차예산을 반영해서 건립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종엽위원

민원제시는 먼저 미아3동 본 위원이 제시를 했는데 한달후인 번2동에 이영준씨외 116명이 4월 8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 무게를 후자에 더 실었습니다. 2006년도에 건립할 것을 확정적으로 답변했고, 임차사용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 하기 때문에, 인접지역의 번2동 노인분들, 미아3동 노인분들이 기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립하는 문제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새로 건립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임차라도 내년에 할 수 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말하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노인계장과 서복수씨 얘기가 “번2동 지역구 의원하고 미아3동 본 위원하고 의논해서 장소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오일경로당 같은 경우입니다. 미아3동, 번2동 경계지역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두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임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두 의원께서 의논해서 장소를 선택해라” 이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정리를 행정기관에서 정리해 주어야지 지역구 의원은 어느 쪽에서 양보를 하겠습니까? 양쪽 의원이 의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장소, 천막이 있는 장소는 행정구역이 미아3동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가 오일경로당 같은 경우입니다. 오일경로당도 경계지역에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경우는 수유5동이고 주민은 수유5동하고 수유1동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립할 때 수유5동 의원님과 수유1동 의원님이 상의해서 장소 선정을 해서 저희가 위치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3동하고 번2동 경계지역에, 물론 위치상으로는 미아3동에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주민이 번2동도 있기 때문에 현재 미아3동 지역만 생각한다면 허종엽위원님께서 얘기한 위치를 반려해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에서 미아3동쪽으로 이동하고 싶은 생각은 본 위원은 추호도 없습니다. 컨테이너박스 근거리에 위치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같이 노셨으니까 같이 노실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나 번2동으로 가느냐, 미아3동으로 가느냐 이 선택부분은 행정기관인 과장님께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양 의원하고 의논해서 결정해라” 이 얘기는 양 의원이 합의가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 의견은 일단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곳이 미아3동이니까 미아3동 의원님께서 주축으로 하되 번2동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예를 들면 거리가 미아3동 경계지역에서 멀리 갔을 때는 번2동 주민이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아3동 허종엽위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장소는 번2동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거리에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종엽위원

좋을 것 같다는 가능성을 얘기하지 마시고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두분 의원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제가 너무나 지나칩니까? 그러면 금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시겠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대략 금액을 어느 정도 산출하고 계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의 임차비용은 1억 미만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주변인근에 임차금액을 알아봤는데 1억 2,000만원 내지 1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중에 위원장으로서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시지요?

허종엽위원

76-1p 보면 ‘경로당(노인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경로당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 인원수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언제 조사한 내용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5월 15일 현재로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확실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 15일 현재로 넣은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이 인구를 확실히 자신할 수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등록인구이기 때문에 실제 인구는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인원이기 때문에 자기 경로당을 신고할 때 등록인구입니다.

허종엽위원

5월 15일 현재 등록한 노인분들 숫자라는 말씀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이 전혀 근사치도 안가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휴식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우선 제 지역구에 있는 9번, 10번, 11번인 미아3동, 율곡, 한빛경로당에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 미아3동 노인정에는 20명이 채 안됩니다. 지금 여기 등록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곡노인정은 현재 4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빛경로당은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85명이 지금 계십니다. 이렇게 근사치에도 안가는 이런 자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현원인구가 아니고 당초에 경로당 노인여가시설 신청할 때 등록한 인구입니다.

허종엽위원

날짜가 5월 15일 날짜인데 당초에 등록한다면 어패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현황이 아니고 우리가 등록증을 내줄 때 신고한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인원은 이것보다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급격히 감소한 데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5월 15일자 자료라면 등록인구에 관계없이 현인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경로당(노인정) 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현황이지 현원이 아닙니다. 현원은 저희가 각 노인정별로 파악된 것이 없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자료가 성실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십시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등록인원이기 때문에 현원하고는 틀립니다.

허종엽위원

일단 현재 인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자료로는 불충분하고, 제가 지금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국장님께 휴식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3동 경로당은 132㎡ 40평이지요? 거기에 지금 20분이 기거하고 계십니다. 지원내용은 4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평 경로당 월 운영비가 28만 5,000원이 나가지요? 76p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종엽위원

운영비가 40명이상일 경우에 28만 5,000원, 난방비가 63만 5,000원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허종엽위원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20분이 계신 속에서 이 정도의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한빛경로당은 85명, 현재 자료를 보면 99명입니다. 그곳은 현재 85명이 있고 그곳은 평수가 30평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30평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가 지원되었을 때 85명이 기거하고 계시고 40평 이상의 평수에 20명이 계신다면 그 효율성이 어느 쪽이 낫겠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에서 일상경비운영비하고 난방비를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기준은 저희 강북구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고 시 전체로써 정한 기준입니다. 단지, 지금 미아3동을 볼 때 구립에 3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논점이 되고 있는 미아3동하고 한빛경로당 두 군데를 비교해 볼 때 등록인원에 구애없이 실제 노인분들이 와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수치로 봐서 형평성에 안맞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원기준을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로 산출한 부분도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저희들이 시하고 업무적으로 협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론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토지대장을 드렸지만 미아3동 경로당의 면적이 217평입니다. 지금 한빛경로당을 예로 든다면 그곳은 구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수는 30평밖에 안나오고 있는데 기거하고 계시는 노인인구는 85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기거하고 계십니다. 또 동네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훨씬 높은데 비해 미아3동 경로당은 가파른 산길 동네외곽으로 빠져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면적은 넓은데 비해 인원은 적습니다. 이 큰 평수를 팔아서 동네 한가운데로 구옥을 사서 이동해 준다면 평수는 적고 이용 노인인구는 더 증가될 것으로 봐서 우리 현실적인 실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허위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하신 미아3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동안 허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현장도 나가서 실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여건이 현재 상황하고 당시에 지을 때의 상황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것은 도시화라든가 주택환경이 변화하는데 따라서 당초 신축당시에 예상했던 노인분들의 숫자가 많이 감소되어서 한빛경로당쪽으로 이동했다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수는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예컨대 미아3동 경로당같은 경우를 매각해서 더 여건이 좋은 곳으로 입지를 선정해서 경로당을 새로 건립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땅 소유주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하고 재산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과거 관선시대 때에는 소유구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초와 광역의 독립법인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유재산은 시유재산으로서의 확연한 소유권을 시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구에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아8동의 경로당 부분도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서로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교환이 인정이 안됩니다. 수차 공문을 띄우고 저희들이 가서 방문을 해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재산을 임의대로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유지에 우리 구립 경로당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매각 안하더라도 경로당을 동네 한복판으로 옮기시고 거기에 새로운 복지정책, 그 위치는 역세권입니다. 또 미아3동 주민들만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 아니고 미아8동, 미아2동, 미아9동 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 관계는 위원장님께서도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고 허위원님께서도 수시로 그런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에 복지시스템 체계를 견주어 보건대 현재 있는 그 부지가 상당히 넓고 활용도가 높아서 그것을 활용하려면 오히려 현재 있는 경로당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다른 복지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예컨대 치매시설이라든가 다른 복지시설하고 연계해서 지으면 효율성면에서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은 충분히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토지사용하는 승낙도 해줄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속앓이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묘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허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우리 17개동에 대한 분포도를 보면 최고 많은 구립, 사립 토털 8개가 있는 곳이 있고 1개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1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구립이 31개소입니다. 31개소를 17개동으로 나누면 약 1.78정도의 갯수가 나올 겁니다. 구립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는 데는 번3동이 있고, 물론 사립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이 한 군데씩 있는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다. 미아4동을 비롯해서 번2동, 수유2동, 수유4동, 수유6동 5개동이 구립 경로당 1개소만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구립시설을 짓는 흐름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는 사립 민간시설로 대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수유3동의 어린이집도 구립에서 사립으로 전환되었듯이 경로당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공동주택에서 지으면서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립쪽으로 많이 전환이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산 많은 독지가들이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그런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구립의 시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행정을 해오면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두부 자르듯이 일률적으로 형평을 이루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각 동의 동민, 동장이 동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 102p 가지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 2005년도까지 잡혀 있고 1년에 2개씩, 또 1개씩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5억에 달하는 금액 내지는 5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인데 서울시에서 구립 경로당의 건립기준이 따로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공기단축 또는 재정절감차원에서 구옥 매입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경로당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화 해서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고 그 추세가 맞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항상 시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하고 시비하고의 구성비율을 좀더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리모델링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를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서 구체화 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이미 했던 오일경로당같은 경우를 하나의 모델정도로 해서 한시적이지만 민간경로당이라든가 구립 경로당이 보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오래되지 않은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 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가능한 그런 가옥이라든가 건물들을 매입해서 노인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주택이라든가 일반부지 그런 선정이 사실 이미 들어차 있는 도시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경로당을 짓겠다 라는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지역을, 그러니까 경로당에 합당한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을 같이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5억 내지 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구옥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면 3억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개를 지을 수 있는 노인정을, 구옥을 매입하면 3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예의가 아니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과장께 경로당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장시간 경로당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성의있는 답변을 잘 주셨는데 생각하는 견해가 조금 색다른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강북 각 동의 경로당 비율을 따져본다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립과 사립이 구분은 되어 있으나 현재 사립도 우리구의 구비가 예산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1곳이나 2곳, 3곳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에는 8개, 9개씩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물규모와 근무인원수를 이 자료에 의하면 15명, 17명 이렇게 아주 저조한 경로당이 있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된다면 합병을 해서 정말 경로당다운, 그 마을회관에 나오시는 분들이 매일 17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1일 4～5명이 나와서 계시는 곳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그 5～6명이 나와서 하루를 소일하는 그런 경로당에도 사립에 맞게끔 지금 우리구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로당 운영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종엽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같이 실제 등록인구에 비해서 소수가 나와 있고 또 많이 나와 있는 데도 운영비 지급차이가 없다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랑방 개념이 아닌 노인들 편의시설로 기능개편을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 구립이 많은 것도 통합을 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해서 앞으로 노인들이 와서 단순하게 사랑방 개념이 아닌 노인들의 불편함이라든가 각종 여가를 제대로 즐길 수 있고 또 정보교환이라든가 각종 노인들의 치매라든가 불편한 것을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다양화할 수 있는 동별로 소규모 복지센터 건립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경로당이 71개소인데 지금 현재 아파트가 계속 건립되고 있으면 점진적으로 경로당 수가 자꾸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구립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정이 되지만 사립일 때에는 노인여가시설을 일정한 수준 이상이면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시 정책에 맞추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시와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비라든가 나가는 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따라 갑자기 줄인다든가 이런 경우는 노인들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향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정했으면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무원의 자세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또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따라야 된다, 이것 참 구태의연한 대답이거든요. 과장께서도 생각하실 때 이것은 사실 불공정하다라고 아마 느끼는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서울시 지침에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25개구의 가정복지과장들께서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노인정) 현황’에 구립의 경우를 보면 지금 각 동의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인의 인구수와 구립 경로당의 거리 등등을 감안하셔서 지금 어느 동은 1개, 어느 동은 2개, 어느 동은 3, 4개씩 있는 동이 있는데 최소한 이런 중심을 가정복지과에서 잡아서 균등분배해서 17개동의 노인분들이 구립의 편의시설을 받고 하루 하루 소일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의원이 우리 동이 몇 개이다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결정하셔서 균등분배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로당의 현황을 보면 구립 31개소, 사립이 40개소인데 사립은 대부분 옛날부터 있던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와서 아파트 경로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사립은 지금 말씀을 안드렸고 구립을 균등분배 지어서 각 동의 노인들이 구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라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립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구립이 많은 동이 3개, 적은 동은 지금 1개도 없는 동이 한군데, 번3동같은 경우에 한군데 없는 대신 사립이 9개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아파트 경로당인데 현재 미아4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이 1개소이면서 전체가 경로당이 1개인데 그러한 관계가 여러 가지 중기재정계획에 동별로 구립하고 사립하고 경로당 숫자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립 건립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시 입장에서는 동별로 건립하는 것보다 동에 통합을 해서 대규모라기보다는, 동에서 봐서는 큰 것이지요. 현재 경로당을 통합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앞으로 경로당 건립은 충분히 우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군성위원

얼마전에 미아동 1261-322호 노인정이 개관되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몇 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미아5동이 됩니다. 2002년 10월 17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여기에 총 투자된 사업비가 4억 1,300만원인데 당시 56평의 대지보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0p에 있어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미아5동 경로당의 경우는 사업비가 4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군성위원

얼마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4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4억 1,3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과장님, 애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또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 자체에 사업비 4억 1,300만원만 써놓지 마시고, 개관이 되었단 말입니다. 공사가 끝났으니까 토지매입비는 얼마가 들어갔으며 건축비는 얼마가 들어갔다 라고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이런 질의를 안합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안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감사자료 21p를 한번 봐 주십시오. 미아8동 754-63외 3필지에 대지 229㎡, 즉 69평입니다. 이 69평의 토지매입이 지금 2억 7,657만 9,000원에 매입이 된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8동 경로당은 저희가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2억 7,657만 9,000원하고 건물신축비가 2억 1,801만 2,000원 해서 4억 9,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토지건물보상비가 2억 7,800만원이 들었고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비가 한 3,500만원, 그 다음에 토지측량비 1,500만원 그렇게 지금 현재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현재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시유지가 미아동 867-168호에 57㎡의 시유지가 있는데 당초에 그 지역을 선정할 때 시유지는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 방침이 무상양여가 안되고 교환도 안되고 사는 것밖에 승인을 안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지행중에 있습니다. 계속 서울시에 무상양여하고 무상사용 승인, 양여 그 다음에 교환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불가하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유지인 미아동 867-168호 57㎡가 아직은 시유지가 중간에 딱 끼어 있어서 건축설계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 매입이 감정가가 한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2억 7,6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한 4억 400만원정도 소요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매입비상으로서는 1억 2,800만원 정도 부족예산이 나오고 지금 건물건축비는 2억 1,8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건축비가 2억 200만원하고 설계비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을 저희가 해보니까 건축비는 2억 250만원이 되어 있지만 설계비가 2,200만원이 다소 더 많이 설계비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감리비가 한 500만원 정도 추가소요 되고 당초에 있는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비가 1,73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전체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데 드는 비용이 2억 1,800만원 정도 소요를 잡았는데 지금 2억 4,700만원 정도가 추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9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4억 4,9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우선 이주대책비라든가 건물 철거비를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설계가 들어갔고 설계를 지금 현재 시유지 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한테 우선 사용승인을 해달라 하는데도 서울시에서 불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용승인이 되어야 건축과에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예산이 되지 않으면 현재 공사진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 주위의 현황을 전부 검토하고 그 계획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생겼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당초 계획이 시유지가 무상으로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시에서 불승인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당초 책정과정에서 다소.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시유지 잡혀 있는 것은 전부 무상으로 그냥 받았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과거에 시유지는 공공건물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방침이 시의회에서 각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무상양여를 주지 못하게끔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어서.

유군성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건축비가 추경에 7,396만 7,000원을 추경에 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다 하더라도 건축비는 연건평이 지금 현재 공부상 자료에 의하면 약 90여평이 지어집니다. 1층, 2층 해서 그렇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45평입니다.

유군성위원

45평씩 2개층이니까 90평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1층, 2층 합쳐서 45평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건물 150㎡가 1층, 2층을 합쳐서 45평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2억 1,800만원이 지금 건축비 소요예산으로 잡고 계시거든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지금 여기 외장은 무엇으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외장관계라든가 건물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를 맡길 때 건물주는 현재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우선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지요? 그런데 나중에 건축과 영선계에서 감독을 해줄 것이고, 공사과정에서.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설계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설계도 거기서 해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무슨 설계비가 별도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설계를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까, 외부의 건축사한테 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건축과에다 의뢰를 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외주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외주를 하면 일반건축사한테 외주를 하시는 것이지 우리 구청 영선계에서 하는 것이 무슨 외주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설계비를 하는 것을 전부다 산출을 지금 건축과에다 의뢰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전부다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그동안은 건축과에서 설계 다 했어요. 연건평 45평 이런 노인정은 건축과 영선계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도 거기서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2,000만원, 감리비가 500만원 왜 그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고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여튼 다음 추경예산에서는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2억 1,800만원이면, 연건평 45평이면 건축공사비가 낙찰가에서 조금 공제된다 하더라도 평당 지금 현재 484만원인데 외장을 어떻게 짓기 때문에 이 45평짜리 노인정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설계를 먼저 미아5동에 경로당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480만원으로.

유군성위원

지금 미아5동의 외부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건축분야에 대해서.

유군성위원

아니, 색깔을 낸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가 보셨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가정복지과장이 노인정 개관하는데 안가실리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좀 붉은 색깔이라든가 이런 색깔로 색깔처리가 된 그런 외장이다 그런 말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수준이면 제가 생각할 때 2억 1,800만원 속에서 설계를 설상 외부에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설계비 주고 감리비 주고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런데 2억 1,800만원을 별도로 45평에 대한 건축비로 생각을 하시고 또 별도로 설계비하고 감비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7,300만원 이상 추경예산에 예산확보를 하시려고 계획하신다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복지국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예산이 어제 확인해 보니까 약 60억인가 그렇게 불용예산이 나왔는데, 물론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그렇게 불용예산이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좋게 해석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근본적으로 생활복지국에서는 우리 열악한 강북환경의 1년 예산안의 최소한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각 과에서 이것을 자꾸 절약을 해주셔야 국장님도 좋은 말씀을 들으시지, 저도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억 1,800만원에 45평짜리 건물짓는데 이것 예산 이렇게 많이 안들어가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설계는 우리 건축과 영선계에 맡기십시오. 맡기시면 돈 안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영선계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감리비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절약행정을 펼치셔서, 그렇다고 해서 건물 45평 짓는데 날림공사로 지어질리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이 45평짜리로 해서 2개층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2억 1,800만원이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층, 2층 합쳐서 45평으로 나가는 공사라면 예산이 조금 과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서는 이렇게 많이 예산을 올리시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제가 딱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방과후 시설을 2003년, 2004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동씩 늘려 가신다고 그랬는데 방과후교실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2003년에 3개동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렇지요? 그렇게 계획 가지고 계시지요? 업무보고 15p에 있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방과후교실을 앞으로 세군데 설치하시려고 하는 추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으로서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지금 올리실 것인지 그 규모와 대략적으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과후교실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침에 따라 2003년도에 수유2동에 하나 건립했고 앞으로 2004년도에는 미아4동하고 수유5동에 건립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옆에 자리가 있을 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지금 현재 미아1동이나 미아3동이나 동청사 건립할 때 그와 맞추어서 수유2동과 같이 방과후교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직 신축이 안되어 있는 미아4동, 수유5동 같은 경우는 종교부설 방과후교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아4동에 샘교회를 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설이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제공되면 저희가 기능보강비로 시비 50%, 구비 50% 3,000만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수유5동 송암교회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아4동, 수유5동에 샘교회하고 송암교회와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미아1동에 동청사 건립되면 그곳에도 방과후교실을 수유동과 같이 장소를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종교단체의 공간을 활용해서 방과후교실을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종교단체의 예배가 있는 요일에는 아이들이 그곳을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부설로서 시설이 있는 곳의 공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유군성위원

예배를 보는 장소가 아닌 부설지역이 또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독립적인 공간이 되어야 되니까 교회의 부설공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해서 내부 시설비만 우리구에서 보조를 해서 방과후교실을 각각 확보한다 이런 뜻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물론 자료를 만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자료가 국장님, 과장님, 뒤에 실무자들이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p 보시고 설명보조자료 67p 보세요.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 보면 미아8동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2년도 12월에 토지매입 되어서 2003년 5월 “준공 및 개관”이라고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19p 보시면 “부지매입 추진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장동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이해가 갑니까?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미아8동 경로당 건립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시유지가 무상양여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연말까지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근래에 저희들이 대책관계를 금년 1월부터 무상사용승인 양여요청이라든가 5월달에 서울시에 직접 가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근래에 “이것은 교환도 안되고 무상양여도 안되고 사서 하기 전에는 안 해주겠다” 이런 결정이 나와서 당초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에 변동이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아8동 건립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했다가 근래에 무상양여가 안되고 옆에 있는 구립 땅과 교환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인트는 미아8동 경로당 건립에 2002년도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2002년에 부지매입비만 책정해 놓고 건립비는 금년도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따로 따로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를 보게되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p 보시면 ‘수유 오일경로당 임차’, 여기 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신축규모가 여기는 지상2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는 지상1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 보세요. 1층과 2층 벌써 이 자체도 자료 2개가 또 달라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층으로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는 1층으로 나와 있고, 18p 보세요. 같은 오일경로당인데 지상2층과 1층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 하나 하나 만들더라도 국장님, 과장님, 뒤에 실무자들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검열을 해서 나와 있는 것인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자료관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통일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오일경로당 임차관계는 건축물대장상에는 1층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2층으로 표기한 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보면 2층 다락방으로 꾸며져서 2층으로 현황은 되어 있고 실제로 가옥대장상에는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한쪽은 가옥대장, 즉 건축물대장을 보고 기재를 했고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2층이니까 현황대로 2층이 아니냐 해서 기재를 하다보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환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소요예산 7,500만원 들어갔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7,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도 계약서 첨부해야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임차계약을 2003년 4월 11일날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구청 실무자가 7,500만원 그냥 올린다고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임차계약을 했다면 자료를 붙여야만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곧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구립 경로당에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소일거리 주는 곳이 있지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이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미아1동, 미아8동, 미아4동, 구세군, 동북경로당,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데는 미아1동 경로당, 미아8동, 구세군, 강북노인종합복지관 4개소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운영비를 연간 50만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일단 경로당 운영은 저희가 각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작업장 운영도 경로당 회장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미아1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벽산이 들어와서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 미아1동 경로당에서 종이접기를 하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방끈 달기합니다.

김지환위원

가방끈 달기하고 종이가방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을 없애고, 지하도 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날로 늘어나는 어린이집이 지금 오갈 데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면 어떤가 해서 제 나름대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미아1동의 보육시설은 현재 국 공립시설 1개소, 민간 1개소, 놀이방 5개, 현재 미아 벽산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놀이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로당에 놀이방 시설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놀이방 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린이들 안전하고 방화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노인들 소일거리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이 쉬고 있어서 노인들 일거리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적고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의정부, 포천쪽 가까운 데 있는 의정부시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공장등록현황을 받아서 협조요청 공문을 시청에 했습니다. 그것을 받은 다음에 각 공장에 노인들 일감을 좀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공장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데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주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일감 받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구태여 경로당에서 소일거리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더 나은 우리의 강북구와 우리의 동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어떤가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공동작업장은 경로당 회원들이 이용을 안하고 남는 여유공간에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미아4동 경로당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가 2층 건물을 짓는 것이 1층에는 경로당을 쓰고 2층에는 노인공동작업장을 하도록 하고 노인공동작업장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노인들의 여가시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들이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다든가, 만약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할 처지가 되면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그 자리가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을 위해서 강좌를 한다든가 그 전에는 노인들이 동네어린이들한테 한문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예절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그곳에 보면 3, 4층에 방과후교실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층과 지하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하면 어떤가 합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지하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1층이 있잖아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노인정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3, 4층에 현재 방과후교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화가 맞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담당직원하고 현장을 가서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벽산아파트내에 노인정이 이번에 사립으로 개관을 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5일전에 듣기에는 댄스교습 받는 곳인가 남녀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댄스교실 그것도 구청에 등록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미아1동 벽산아파트 경로당은 상당히 넓은 공간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학기간 중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한문교실, 예절교실을 운영한다든가, 회장님이 사립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저희구의 방향과 지침에 맞을 때는 저희들이 일정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운영계획을 저희들한테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포츠댄스 하는 것을 직접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원래 구청에 신고를 합니까? 등록절차 밟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미아2동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스포츠댄스는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스포츠댄스 운영하는 것은, 미아1동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할 소지가 있습니다. 운영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영리목적이 아닌 노인들을 위한 후생복지라든가 건강으로 운영한다면 그것도 권장할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스포츠댄스학원이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무도학원으로 해서 등록을 받고 있지만 노인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노인들이 여가선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든가, 물론 강사비를 주기 위해서 일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검토를 해서.

김지환위원

그러면 구에서 예산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노인 여가시설중에서 노인교실로 저희들이 별도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로당 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느 분한테 민원이 왔는데 미아2동에서 하는 강사가 벽산 노인정에서 한다기에, 그러면 미아2동은 보조해 주지요? 스포츠 댄스는 안 해줍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만약 미아2동 스포츠댄스같은 경우 저희들이 무료로 할 경우 동의 자치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인들의 건강관계로 인해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노인교실에서 운영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별도의 지원이 없을 때 지원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지원은 서울시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편성되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나이 젊으신 분들이 거기에 와서 스포츠댄스를 한다고 민원이 왔어요. “원래 나이드신 분만 하는 줄 알았는데, 누구 누구라고 이름은 안대겠지만 젊은 사람이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한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해서 제가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구청에 등록을 하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경로당 회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난방비같은 경우는 중앙공급식으로 전체적으로 난방이 들어갈 때는 저희가 난방비를 줄 수 없고, 저희들한테 스포츠댄스한다고 정식으로 등록된 사실도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구립 및 사립 합하여 71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장마전 관리실태 점검결과와 문제점의 해결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마철 대비해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장으로 하여금 1차 점검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청에서 우리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14시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경로당의 운영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202p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매월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현장에 대해서, 운영지출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는 것을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지급은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나왔는데.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사용한 증빙자료를 우리구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내주기만 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실사를 필요에 따라 정산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달리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 어느 노인정 같은 경우, 다른 노인정도 그런 데가 있겠지만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들 관계가 불편해서 운영하는데 참여인원이 변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유3동 성산노인정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노인정이 구립 노인정이라 위 아래층에 상당한 노인양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같은 경우는 어느 할머니 한분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한분도 안 나오시고 또 할머니들도 한 서너분만 나와서 지내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 내용을 동에 동장님한테라도 확인해 보면 내용은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도 지원이 평상시와 똑같이 되는지, 그래서 그 지출명세서를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는지,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그냥 넘기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적을 한번 해보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적하신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어느 동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없어서, 노인정 하나 건립하는데 5억 5,000만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정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되는 동이, 우리 동뿐만 아닐 것입니다. 그런 동이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활성화 되었던 노인정이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관리하는 구청측에서라도 어떤 대안이 있지 않으면 그 노인정은 헤어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5억이나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노인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입장에, 우리 수유3동 성산노인정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때 구청장한테 질문해서 확답을 받아도, 우리 과장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1년 노인정 관리비가 4,800만원 책정되다보니까 아무리 구청장님이 해준다고 답변했어도 한번에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2번, 3번에 나누어서 해야 한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양반들이 많이 참여해서 많이 기거하고 계시는 데는 노인정이 부실해서 노인양반들이 계시기 불편하고 그렇지 않고 멀쩡한 노인정에는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노인정 활성화가 아예 안 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경로당에서 주로 회원들간에 아주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깊이 관여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복근위원님이 지적하신 성산노인정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동장하고 경로당 회장 이런 분을 만나서, 노인들 등록회원수가 30명으로 되어 있고 면적도 3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허종엽위원님도 노인정 현원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여기도 35명이라고 명단이 나와 있네요. 모든 관리체제가 아까 영수증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이 항상 확인되어야 돼요. 그리고 영수증 같은 경우 보고가 들어온다면 전반적으로는 확인을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꼬집어서라도 하나씩 확인한다면 그런 점이 적발이 될 것 같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서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어차피 나온 이야기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노인정 신축 건립하려면 5억, 6억 들어가서 하는 입장에 보수비 1년에 4,800만원 책정되어서 71개 노인정을 보수한다고 하니까 1개 노인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도, 부실한 경우가 있어도 보수하는데 많은 지원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수삼노인정 같은 경우도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이것이 아예, 노인정 숫자가 매년 얼마씩이나 불어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립은 1년에 1～2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립은 늘어나는 것이 대부분 아파트가 준공됨으로써 그에 따라서 100세대 이상은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트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원비나 관리비도 늘어나는 숫자에 따라서 보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대충 아파트가 준공될 것을 예상해서 작년에 67개에서 73개로 늘려났는데 또 준공이 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71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1～2개 더 늘어나면 다소 운영비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몇 개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작년에 67개에서 71개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맞는데 하반기에 아파트 준공이라든가 사립 경로당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면 조금 경로당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복근위원

현재 노인정에 민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을 많이 지어달라는 노인분들의 요구가 있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경로당을 단순히 노인들이 노는 사랑방 형태를 지나서 지금 현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수준으로 건립해서 지금 동의 주민자치센터식으로 조금 범위를 크게 지어서 1개동에 하나씩 짓는다면 3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동청사 건립하듯이 그런 시설을 몇 개동에 1개씩 소규모 복지센터를 건립해서 노인들이 단순히 노는 장소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아까같이 여가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와서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인정을 짓는 것보다는 노인복지센터 건립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저희구도 도입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방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보수를 해서 노인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신축방향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에서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현성 있는 발전방향, 지금 타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의원님들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에서 토론회를 가져서 좋은 방향이 어떤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물론 통합복지관이라도 건립해서 노인들 여러 가지 활동생활에 이벤트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사실 현재 보수비나 이런 지출과정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구정질문에도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너무나 미비되고 문제가 되는 노인정만큼은 보수를 해주십사 해서 청장님이 시인하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수비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부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더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오히려 낭비성이 더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별도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한번에 해야지, 예를 들어 창문을 바꾸다 보면 내부의 단열재를 나중에 또 손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고 관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수리를 한다면 한번에 수리해서 이중돈이 안들어가게끔 낭비를 줄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리 과장님 뜻은, 사실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별도 예산을 선정해서라도 어떤 보수를 한번 들어간다면 전반적인 수리가 되어서,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노인양반들이 쓰는데 불편하지 않고 노인정 관리가 제대로 되어졌으면 하는 지적입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우리 이복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립 경로당 중에서 근래에 지은 것 말고 단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상당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단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보수예산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복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직장어린이집 추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어린이집은 저희 직장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현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셨습니다. 대부분 각 구청에는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어린이집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없어서 작년도에 예산투입을 해서 건립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정원은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52명인데 지금 현재 50명이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50명의 어린이는 우리 구청 직원들의 어린이입니까 아니면 주변 어린이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청 직장자녀는 50명 중에서 18명이고 나머지는 구청 인근지역 주민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50명 중에서 18명이 우리 직장가족어린이이고 주변의 어린이가 지금 현재 32명이네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32명인데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우리 직장 구청어린이집 바로 옆에 같은 시기에 어린이집이 개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우리 강북구청 가정복지과에 가서 “이 땅을 내가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허가나 모든 과정이 괜찮습니까?” 라고 가정복지과에 상의를 드렸을 때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이 “괜찮습니다, 하신다고 하면 제가 필요한 것 돌봐 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다는데 어떻게 구립 어린이집이 여기에 설립이, 우리 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청장님 공약사항으로까지 되어 있는 사항을, 거기에 사립 어린이집이 생긴다면 민원이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대화를 했을까 의문이 나서 지금 지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청어린이집을 했을 때는 직장어린이 직원들의 자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당초에 보육정원 52명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으로 당초 직원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원 52명 규모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는데 실제 해놓고 보니까 당초에 어린이를 맡기겠다고 하던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를 않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실제로 맡긴 분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18명인데 한 20명 정도로 줄어서, 그러면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근 주민이 구청 가까이에 있는 주민 중에서도 원할 때에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나머지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현대어린이집 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한다든가 하겠다고 하는 민원이 왔을 때는 저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지역이 어린이집이 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이 시설규정이 어떠냐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육인원을 채울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린이집 원장 유유순씨는, 현재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공약사업이고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어린이집 원장께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지 모르고 보육시설을 좀 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청장과의 면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진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인근에 있는 짐랜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보육인원을 채우고 있다는 것은, 그럴 때에는 경영마인드로 여러 가지 영아전담시설이라든가 24시간 보육제라든가 이런 특화사업을 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숙제를 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과장님, 특화사업이라도 해서 인원을 보충하면 되고 인근 짐랜드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차 있는데 왜 못하냐, 그 사람의 능력부족으로 얘기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가정복지과에서 그 지역에 어린이집을 한번 내본다고 문의가 왔을 때는, 우리 구청 바로 인근입니다. 저는 이 질의 끝나고 나서 현장에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 민원인의 답답한 심정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원인 같은 경우 저한테 뭐라고 전화 왔는지 아십니까? “구청장님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여러 번 구청장실에 가서 구청장님 한번 면담하자고 해도 다른 손님은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낸다” 이거예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우리 유군성위원님이 “구청장님, 문턱을 좀 낮춰 주십시오” 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 두분 주민의 민원이 아닙니다. 이 특화사업도 어떤 업종을 한번 꾸며서 추진하기에는 어마 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특화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 원장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구청에서도 주변 어린이들을 받은 이유는 공약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 직원들이 어린이들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참여를 안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주변의 어린이들을 구청에서 받았을 때는, 처음에 분명히 직장으로만 생각하고 직장어린이들만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청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복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보육시설은 대부분 거의 구청에서는, 지금 회사같은 사기업에도 권장사항인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인데 단지 구청어린이집에 대해서 민원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사항이 지금 현대어린이집 관련해서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추세가 여성 공무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시설을 당초할 때 해야지 아까와 같이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가 구청직원들의 보육수요를 조사했을 때는 이 숫자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직원들이 왜 18명밖에 신청을 안했느냐, 나름대로 당초에 어린이들을 맡기려 하다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사정이 있어서 일부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 유휴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구청과 가까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다 보니까 현대어린이집이 피해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담당직원이 좀더 그분이 어린이집을 신청할 때 공무원이 법규에 대해서 답변만 안하고 자문적인 역할을 해서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 자문을 좀 덜한 것은 저희들이 공익차원에서 보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신청할 때에는 보육인원을 확충한다, 안한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인가를 내준다, 안내준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는 보육시설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일부 지역인 수유1동 같은 경우에는 수유1동 어린이집하고 신기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육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현대어린이집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육아동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고 또 그런 것을 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지원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복근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민원사항 때문에 오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대어린이집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어떤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24시간 보육제도라든가 영아 장애아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특별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어린이집 피해원장으로서는 어떤 제안이 있습니까, 어떤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안 받아 봤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경영이 어려우니까 원아들이 감소해서 지금 현재 보육인원은 39명으로 시설을 해놨는데 현재 13명이 보육을 하고 있으니까 1/3정도밖에 차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원아들이 감소를 하니까 그 대안을 해달라 하는 요구조건 중에 하나가 “구청의 보육인원을 자기한테 보내달라” 이런 요구인데 구청에 있는 보육을 하는 사람을 거기로 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여기 시설이 있어서 신청하는 것을 “당신은 구청의 어린이집에 맡기지 말고 옆에 현대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 없고, 단지 아까와 같이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저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피해자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너무 광대하게 벌리다 보니까, 인원이 50명 정도 범위를 잡았으면 우리 직원들의 여론수렴도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하다가 인원수가 줄었을 경우에는 우리 직장가족들의 어린이들이 줄고 주변에서 채울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우리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안 해봤는지 질의하고 싶고, 또 현대어린이집이 39명인데 지금 13명의 인원으로 줄었다는데 그분의 민원으로서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틀립니다. 그나마 어린이를 받아놨던 숫자가 구청에서 직장어린이를 받았다가 직장어린이가 안 채워지니까 일반인까지 받다보니까, 사립 어린이집 교육비하고 구립 어린이집 교육비하고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우리 구청 직장에서 채워진다면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어도 이런 피해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검토를 해야지, 직장어린이들이 안 채워질 때 여론수렴을 해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확인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복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