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03회 제차 행정위원회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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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어제 행정관리국 부서 중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강북구청 공무원들이 1,000여명이 계시는데 오면서 보니까 구청 광장에서 직장협의회가 시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감사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 할 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구청과 직장협의회 회원들, 간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 간부들과 어떤 신뢰구축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푯말에 붙어있는 “해골 두쪽 나도록 투쟁하겠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직장협의회에서 그것을 철회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은 철회를 아직도 안 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투쟁결의문”이라는 것을 돌리고 있었고, 이런 문구를 1층 엘리베이터 옆에도 붙여놨습니다. “해골 두쪽 나도록 박살내자”, “계속 투쟁” 마지막에 “기필코 박살내자, 투쟁” 이런 형태의 문구가 있습니다. 모두 공직자들이거든요. 공복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구나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전투장도 아니고 적과 적끼리 싸우는 전쟁터도 아닌데 이런 것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을 보면 김상호 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똥개를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비유해 놨습니다. 이게 과연 인간사회에서 있어야 될 일인지, 아니면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이 공복으로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해야 하는 행동인지, 이렇게까지 구청장과 직장협의회 직원들간에 신뢰가 이렇게도 구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분들이 우리 36만 강북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서로간에 이렇게 신뢰를 못 한다면 무슨 구정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의원님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것을 받아봤습니다. 이것을 받아보기 전에 이번에 피해를 보는 공무원에게 정말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의원님들간에 논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내용이 안 나타나고,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돕고 싶다는 의원님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음과 마음을 주고 있는 그런 여건들인데 이런 내용의 글귀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당장 이런 투쟁결의문 같은 것 떼세요. 혹시 여기에 직장협의회에서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떼세요. 떼시고 부드럽게, 또 그쪽에서도 이러한 투쟁문 만들기 전에 의회라도 와서 의장님하고 상의해 보고 의원님들간에 한번 대화해 보고 서로 좋은 쪽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들면 되잖아요. 모두 머리 좋잖아요. 그리고 행정력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왜 꼭 이렇게 해야만 이것을 관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청장이 동의하고 구의회가 동의하고 지역주민들이 동의했을 때는 삭감도 될 수 있지만 제가 봐서는 청장의 재량권, 청장 재량권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처리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청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면, 청장한테 우리가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장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장도 양보하고 우리 직협도 양보하고, 직협에서도 가만히 있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이러한 동료직원들을 위해서, 직협 회원들을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 “너도 나도 주머니에서 단돈 1만원이라도 내서 이것을 갚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라는 그런 각오, “3억 4,000만원 중 우리 직협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1억이라도 내놓겠다, 그러면 청장이 2억을 해봐라, 나머지는 모금이라도 해서 채우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행히 “본때를 보여 주자”는 푯말을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치워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내용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직장협의회하고 구청장과의 관계에서 이런 신뢰성이 이렇게 없는 것인지, 땅에 떨어진 이러한 신뢰 속에서 어떻게 강북구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1차 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모습을 위원님들 앞에 보여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김중철 직원 문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직장협의회가 직원들의 복지문제, 후생문제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왔고 그것을 인정합니다마는, 또 거기에 아울러서 구청장께서도 취임한 이후에 직장협의회가 요구를 하든 안하든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전혀 묻히고 김중철 직원 이 건가지고 구청장님께서 전혀 도움을 안 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다만 공무원 조직도,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옛날과 같은 특별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노동자의 관계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노조를 설립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법규까지 정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거기로 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겉으로 김중철 직원이 앞으로 전면에 나서 있지만 그것과 어울린 다른 것까지 같이 거론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사항으로는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쟁점이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구상권을 왜 안 해도 되는데 발동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첫째 국가배상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소송사무처리규칙의 배상법에 의하면 “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 그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고 또 강북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구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중철 직원이 재산이 없는데 왜 구상권을 발동했느냐 지금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고문변호사들의 일치된 의견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실무진들하고 간부들이 모여서 검토한 결과 구상권을 발동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했지만 나중에 직장협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혹시 우리의 판단에 잘못이 있나 싶어서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질의를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명시하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첫째,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표현상 임의규정이지 그것은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변호사들 여섯 분 전체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재산이 없을 경우에, 사실 저희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더군다나 젊은 직원이 들어와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이 직원이 재산이 많으면 모르는데 재산도 거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일 고심한 것도 그 부분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문변호사 여섯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제가 읽어드리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상권을 발동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는 이 직원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한 결과에 의하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라 하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이외에 장래에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향후 취득하게 될 급료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중 소액이라도 균등하게 변제할 수 있다면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구상권을 포기할 수 없다” 여섯 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유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기타 사유라는 것은 “당사자가 의사무능력이거나 질병, 노동력 상실 등의 사유로 현재도 물론이고 장래에도 손실금 보존의 가망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고문변호사들한테 보내면서, 이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김중철 직원에게 특별하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의사가 어느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수로 인해서 그러한 것인데 이것은 좀 봐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변호사 의견중에 얼마라도 가능성이 있는 해답이 오면 그런 쪽으로 검토도 해볼까 마음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여섯 분 공통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만약에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지금 바로 저희가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해 주십사 라고 구상권 관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이 법원에 전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정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을 결정하는데 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직협 직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증거를 같이 제시하고 여러 사람이 돕는다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하여간 당장 직장협의회와 의견 불일치를 보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보자 그런 쪽이고 직장협의회에서는 법원판결로 가면 김중철 직원에게 불리할 텐데 구청장님께서 소송을 철회하든지, 중지하든지, 아니면 취하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비난이 오고가고 또 감정이 올라가고 그런 입장입니다.

정수민위원

고문변호사들이 자문해 준 그 내역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 법적근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구상권 청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법원에 판단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판단에 의해서 거기에서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60%의 손실액을 배상해라”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전액을 내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그 금액이 많아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더 적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구청과 구의회와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길도 마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개인 돈 같으면 개인이 아름답게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개인 돈이 아니고 나라 돈이고, 더구나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미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장도 여기에 함부로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법원에 한번 맡겨보자는 것인데 법원에도 가지 않고 여기서 구청장이 만약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아까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구상권 발동을 해야 될 사항을 안 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이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사람들한테까지, 또 역으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신중하게 개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예산법상 혹시 의회가 동의를 해주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무래도 의회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결의를 해주시든지 그런 의견을 내주시면 판사가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가 똑같은 의견을 주었다면 구청장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을 것이고, 만약의 경우 구청장이 구상권 청구를 안 했다면 우리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은 그렇게 법적인 근거가 그런 여건이고 변호사들 자문이 그렇게 나왔다면 그것은 크게 틀린 부분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딱한 사정을 봐서 여러 각도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그냥 대립상태의 관계로서만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하듯이 똥개 찾고 뭐 찾고 하는 그런 여건이라면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무엇을 박살냅니까? 이런 형태로 나가면 어느 구민이, 구의원이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 사람들을 예쁘게 봐주고 그 사람들의 딱한 처지를 어렵게 봐 주겠습니까? 서로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공직자, 공직자 하는데 앞으로는 공직자가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스스로가 공직자에서 노동자로 변모하는 여건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여건들을 안 가져야지요. 좀 슬기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의젓해야지요.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들, 직장협의회도 공직자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 분이 여기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서로 좋은 쪽으로 같이 타협해 나가는 그런 여건을 갖추도록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저 역시도 제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저도 제 주머니 몇 푼이라도 털겠습니다. 그런 여건으로 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직장협의회 임원이신 이수덕 직원이 참관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확실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죠? 어떤 확실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맞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기준, 제가 그 뜻을 잘 못 받아들였는데,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관계법, 규칙, 또 여러 가지 판례, 이런 것을 보고 이 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발동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구상권을 발동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전체적인 입장, 구청장님 입장, 고문변호사 입장을 떠나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쭤 봅니다. 국장님 당사자로서 제가 지금 듣기에는, 지금 쭉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을 듣기에는 당사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참 마음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이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면 소송이 나오면 또 항소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절차를 마련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맞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은 충분히 직장협의회에 설명이 되었을 텐데, 그런 정도의 생각이라면 설명이 될 텐데, 더구나 행정관리국장님의 어떤 입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다면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직장협의회에서는 저렇게 강력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지금 답답한 부분입니다. 일부 저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납득을 못하겠다, 또 이렇게 하면 그것은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한 것은 인정을 한다, 다만 부담능력이 이렇게 없는 사람한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그런 입장입니다.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또 직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고 또 그것을 주장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견해가 틀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득이나 조정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직장협의회와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장협의회 내에도 국장님이 아끼는 공무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아낀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선비라는 인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벌써 구청에 관계되는 공무원 그러면 참 학식과 덕망이 있다, 이런 것이 아직까지 우리는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 국민한테 그렇게 자리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쟁기준도 조금 전에 정수민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고 표현방식에서, 물론 다른 구도 그렇겠지만, 다른 구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만이라도 정말 선비정신에 입각해서 어떤 획일적인 것이 나와줘야 된다, 구민하고 같이 가고 부처와 같이 가면서도 얻을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 줘야 되는데 그런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분명히 직장협의회에 정말 사랑하는 후배와 동료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할 때하고 좋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좀 빼라, 이것은 지나쳤다, 어디에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뭐 했다, 다 같은 입장이다, 다 같은 직장 동료로서 그럴 조정력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거기에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 전개가 잘 안 이루어진다면 정말 어떤 강력한 대처가 이루어져야지, 저는 첫날 감사기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직기강확립을 외치는데 저는 아주 맥빠져서 요즘 감사를 들어올 때마다 이거 도대체 들어와야 되는가 하는 기분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 강력 대처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근무시간 중에 불법변경을 한다든지 또 근무명령을 위반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불법이나 위법을 저지르거나 한 것은 아직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마는 더 두고 보고 법을 어긋나게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밖에서 생각하는, 옛날에 생각하는 공무원조직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상대로 해서 공개적으로 험한 소리를 하고, 그것을 표현을 하고 특정인을 지정해서 뭐라고 그러고 그런 세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께서 이것이 굉장히 예민하니까 벗어나지를 못하시는데 직장협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대화가 아니라 후배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입장을 설명을 끝까지 유도를 해주시고 그런데도 바뀜이 없다든가 서로가 대화가 안 된다면 이번 일은 강력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지금 농성하시는 분들 업무시간에 농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에는 근무시간 중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업무시간에도 농성천막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업무시간에 거기와 있는 것 자체도 법적인 위배라고 저는 보고 강북구민의 예산상의 손실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자리에 섰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최근 행자부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 여론수렴 및 동향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16개 광역시 도와 인구 30만명 이상 23개 큰 도시에서 3명～5명으로 여론계를 신설하고, 시 군 구에는 1～2명의 전담인력을 두는 이런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행자부에서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인데 알고 계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신문지상으로 읽어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미 경기도와 경남도 등은 여론수렴 및 동향관리 전담기구 신설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인원조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인력충원 없이 여론계 부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신설요청을 받은 것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공문도 구체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현단계에서는 아까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에 저희가 정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올라가 있는 대로 이번에 정원이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난번 본회의에서 나왔듯이 동사무소의 기능문제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현재 각 부서별로 기능이 중복되어 있거나 또 어느 한군데 편중되어 있거나 하는 불합리한 조직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병행해서 조직문제도 같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 동사무소 휴일 당직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휴일당직근무는 일과시간이 끝나면 전부 퇴근하고 시스템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휴일에 일직은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타구 광진구 같은 경우는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사무소 휴일 당직근무를 재택근무로 바꾸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재택근무자는 오전 9시 구청종합상황실에 근무상황을 보고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한 시간 이내에 동사무소로 출근하면 되는 휴일당직자 재택근무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광진구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서 정정보고를 하겠습니다. 2001년 11월 1일부터 저희들도 일직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경비가 있기 때문에 일직을 폐지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재택근무자 근무를 다 짜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7개 동 다 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 이것이 전국 온라인서비스시행과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갖고 신청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급통수, 발행기관명, 발행기관전화번호를 통보해 주는 인감발급확인 문자서비스를 수원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구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 실효성이라든지 제반상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한 상황 같으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문제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각 동에 아침에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에서 청소를 하는 것은 공공근로하고 취로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파악해서 다시.

백균

이백균위원

동에 몇 분 정도가 청소를 하는지 모르시겠네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수유3동장으로 재직할 때는 공공근노인원을 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로 해서 오전 오후로 제가 청소를 시킨 일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내집 앞 골목길 청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을 2001년 12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전개를 했는데 관변단체나 자원봉사학생 이러한 사람들을 제외한 시민들의 참여가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집 앞 눈치우기를 소홀히 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으로 가칭 제설 및 제빙관리법안을 행정자치부에 입법건의해 시민참여 의무화 방안이 행자부를 통해 정부입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밝혔습니다. 법을 떠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발전에 있어서 지역개발이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면 주민참여운동은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공무원이라든가 동의 행정력으로는 동네청소를 완벽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버리지 않아야 되고 최소한도 자기 집과 주위는 자기들이 청소해 주는 시민의식이 선행이 되어야만 저희 행정력도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저희 주민들 중에서 몇 몇 분들은 아직도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도 시민운동차원에서 그 운동을 적극 전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우리 각동에 정말 깨끗이 하려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최근 통장, 이장 이 문제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최근 이익단체들의 집단행동이 많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이장, 통장들도 수당현실화, 자녀학자금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이장 통장들은 지난 ’97년부터 월 수당 10만원과 회의비 2만원, 매년 200% 상여금 등 연평균 16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급액이 아주 낮다고 월수당 24만원 회의비 4만원 등으로 인상할 것이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행자부에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통장들이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현실화되면 아주 많은 분들이 통장을 하려고 할 것인데 그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백균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서 연령이 초과된 사람이라든가 또는 2년 연임 조항을 어긴 사람 이러한 것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 이후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조례상에 있는 그런 분은 5월 현재, 자료는 여러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는 5월 현재 작성된 자료입니다. 5월 현재로는 조례상에 어긋나는 분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만일 통장수당이라든가 이런 대우가 현실화되었을 때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 하면 결국은 저희들이 좀더 조례나 규정을 충실하게 지켜서 한 사람이 음성적으로라든가 이러한 일은 없이 조례상 규정상에 맞는 분만 훌륭하신 분을 위촉하는 그런 것, 통장위촉은 각 동 동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동장들한테 협조 내지는 동장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관내에서 덕망이 있고 그런 분들을 모시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통장 임기가 몇 년이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년이지요? 그런데 여기 108p 보니까 각 동별 통장위촉사항 및 위촉일 현황을 보니 여기에 2001년 7월 1일부터 해서 한 30명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례상에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다 연임을 한 것인지?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0명이 다 한 것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안 할 사람이 없겠네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규정상 그런데 아무래도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장중에서 어떤 자질이라든가 사회적인 무리, 개인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동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재위촉 여부를 해 주실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통장수당 현실화하고 자녀학자금 이러한 것들이 다 수용되면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통장들도 선출직으로 해서 뽑아야 되는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11p 보시면 민원인 문세순씨 미아4동 16통 통장을 교체해 달라는 것 같은데 통장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통장교체 해달라고 사실은 몇 분이 합동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아4동 통장을 통해서 이 사항이 이 분들이 요구하신 어떻게 보면 교체대상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쭉 써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해서 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동장한테 실제로 의견을 내서 타당한지를 해라했더니 동장이 의견상에서 객관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한테 통장 교체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공무원 불친절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친절도면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더 낫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원 37건 중에서 10건이 공무원 불친절로 나왔습니다. 약 30%를 차지합니다. 감사장에서 감사담당관님께서 무슨 근거 없는 소리는 안 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동사무소교육이나 동사무소 공무원 친절교육을 여쭤보니까 간부들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동장, 과장들이 다 시키고 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동장들이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안 시키고 있으면 그에 대한 다른 방안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동사무직원 교육에 있어서 딱 이것이 친절교육이다 하는 그런 교육은 자주 없습니다. 단지 간부들이 구청에 와서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업무지시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하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중에서 가장 제일 큰 덕목이 친절이기 때문에 친절에 대한 것을 같이 하는 것이고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만 따로 친절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따로 없이, 동사무소 직원도 결국 구청 직원입니다. 구청 직원의 친절교육을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할 때 같이 동사무소 직원도 교육을 하는 것이고 동장이 따로 지금부터 친절교육이다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교육을 시키는 중에서 항상 친절이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친절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친절교육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하루종일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계속 밝은 모습으로 대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불쾌하지 않을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항상 인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인감의 중요성에 대해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인감사고로 인해서 오늘날과 같이 좋지 못한 일까지 발생하고, 앞으로 자동민원발급기에서도 인감을 발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동에서 행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자동인감발급기를 믿지 마라, 반드시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 외 발급금지라든지 본인 배우자 외의 발급금지를 항상 해 놔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항상 조심하라”고 누누이 부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강북구 주민 전체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카드로 인해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몰려있습니다. 카드로 인해서 전부 전과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나라의 큰 사회문제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을 떼는 데는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간부회의때 항상 동장님들한테 자기 동 주민들에게라도 항상 그 이야기를 숙지하라고 하십시오, 인감에 대해서.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박성열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대로, 현재 구청 광장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실입니다. 옛말에 “인감은 부자지간에도 감춰라” 이런 말도 있는데 아직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기해서 저희들이 각 동 주민등록담당과 인감담당에 대해서 공문은 수시로 내려보내고 문서상으로도 했지만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다음 주 중에 집회교육을 아예 도식별로 그간에 사고났던 사례를 가지고 경각심을 일러 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도 사실은 그런 의식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에 무인발급기에 대한 것은 아직 인감은 무인발급기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는 되겠죠. 요즘 인감사고가 자주 나니까 행자부 측에서도 고육책으로 “프린트를 해라, 이제부터는 인감 가지고 사고가 나면 공무원 피해만은 줄이자, 당신들이 가지고 무슨 일을 했던 건 당사자끼리 해라”이렇게 됐습니다. 주민들도 인감은 재산하고 직결되는 건데 이런 게 있다는 게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만 나무랄 게 아닙니다. 주민들 스스로도 자기 재산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구청에서도 “우선 서류를 편하게 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참으로 편리한 제도가 된다”는 것을 홍보하기 이전에 “그것에는 이러한 함정이 있다”는 것까지 충분하게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또 한 가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재 도로명은 제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안내전산시스템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정비를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완료됐습니다. 건물번호 병기입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구청 같으면 수유동 190-59 그런데 새주소로 구청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학교라든가 유관기관에 병기하도록 했고 현재로서는 그동안 사업계획했던 기본적인 것은 거의 다 완료는 되어 있습니다. 단지 활용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공문을 유심히 보셨는지 몰라도 지금은 구청 공문도 190-59하고 또 무슨무슨 길, 번호가 나갑니다. 이 활용이 제대로 된다면 새주소 부여사업도 미흡하지만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진행은 되지 않겠나, 수십 년을 거기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그게 조금 미흡한 것입니다. 관이나 학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홍보해서 잘 되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전파될 것입니다. 지금은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강의 것은 해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편지를 보내거나 고지서를 보낼 때 그 주소가 기입됩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홍보를 전면에 나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공문 같은 것을 보시면 하고 있습니다. 각 동도 수유3동 같으면 수유3동 몇 번지 몇 호, 쌍문동길 몇 번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번1동 몇 번지 몇 호 이렇게 하면 그 옆에 조그맣게 씁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글씨 크기는 똑같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똑같은 글씨로 써서 결국 주소를 2번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편지봉투를 봤을 때 “아, 이 주소도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구청뿐이 아니라 각 관공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모든 서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빨리 우리 주민들이 인식할 것 같습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강북구는 단독하고 다가구 주택이 약 60% 정도로 아파트보다 단독, 다가구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반상회가 아주 잘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값이 없습니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왜 그런가, 반상회를 하지 않습니다. 반상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의지할 데 있다면 부동산에 의지해서 집을 팔고 사는데 그러니 값이 안 오를 수밖에 없죠. 반상회와 관련된 소요 예산도 없죠?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요예산 없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래서 소요예산을 조금이라도 책정해서 반상회를 활성화시킬 생각은 있으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이 하나의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반상회에서 부동산중개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지금 들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사실은 애를 씁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고 저희들도 느끼다시피 요즘은 말 그대로 정보화시대고 반상회 활용이 박성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활용으로 되면 또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상회라는 것이 “이것 해 달라”, 주로 건의사항 처리기능 아닙니까, 정보취득 기능인데 일반인들 예전 같으면 구청에 뭐 해 달라고 하려면 의원님 통해서라든가 통 반장, 동장을 통해서 하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해결해 버리니까 그런 기능으로 반상회 필요성이 줄고, 지금은 정보의 바다 상태라 모든 정보는 활자매체라든가 귀동냥 아니어도 얼마든지 인터넷만 가지면 세계를 넘나드니까 정보취득 기능도 줄다 보니까 반상회가 자연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성열위원님 말씀처럼 반상회에서 “우리 집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면 많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깊이 연구해서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참고 내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통한 정보매체도 사실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단독에 사는 사람은 더 모릅니다. 왜냐, 단독에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컴퓨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특별히 제안합니다. “반상회를 많이 실시함으로 해서 집 값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십시오. 그래서 반상회 안건에서 반드시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동료위원이신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자료에 보면 통장 명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통장의 최초 위촉 일이 필요합니다. 최초 위촉 일이 기입된 명단을 우리 전위원님들한테 답변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IMF때보다도 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연 3%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는 생활안정기금이 총 금액이 나와 있는 대로 8억 6,000만원 정도 됩니까, 얼마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금액이 8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밑에 보면 새마을소득지원금 체납액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액수만 이렇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통장에 들어 있는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8억 6,000만원 중에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체납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아직까지는 결손을 안 했고 납부 독려를 계속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뒤에 보면 새마을소득지원금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84년부터 ’94년까지 대출됐던 금액 같은데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80%까지 징수 가능토록 하겠다”, 어떻게 해서 오래된 체납액이 80%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체납이 사실상 7,700만원 정도인데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사망 10건에 1,600만원 정도 되고 거소불명으로 말소된 건이 1건이 15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현재로서는 재산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까지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결손이라도 하겠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현재 43건에 대해서는 규정상으로는 결손이나 감액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꾸준하게 독려를 하는 수밖에 없고 이 중에는 소액이지만 일부씩을 계속 저희들한테 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를 없앨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소액이라도 받아내는 것이 구민들의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독려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700만원을 한꺼번에 아니면 많은 금액의 체납정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액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생활안정기금의 금액이 실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텐데 ’99년부터 시작해서 가구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오히려 점점 늘어나야 실제로 주민이 혜택을 받는 일이 될 텐데 말만 생활안정기금이지 역할은 별로 못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금이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나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왕에 조성된 기금이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기금조성을 하고 우리은행에 대부에 대한 것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은행에서는 징수 책임이 따르고 징수책임이 따르다 보면 1%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대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기금뿐이 아니라 구청에 있는 각종 기금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많이 많은 분에게 혜택을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구민세금인데 이것이 징수가 어렵게 되고 결손사항이 발생하고 하다 보면 또 이것도 다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징수라는 그것을 또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은 은행에서 1%의 수수료를 떼고 대부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다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받아야 된다는 목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이 목적에 보면 어려운 사람을 주겠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에서 까다롭게 하는 부분이 대출할 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윤영석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게 현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 올렸다시피 은행은 또 은행대로의 입장이 있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많은 분에게 골고루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14가구에 한 2억 7,000만원 정도가 은행에서 심의중입니다. 요즘 신용사회인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은행의 입장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이런 면은 이래야 되는데, 또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이것이 만일 상환이 원활치 않다면 이것도 운용을 잘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하면서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어떤 묘안을 찾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겨놓았으니까 거기에서 대출해 주니까 여기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이런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조건,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일단 은행에 통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은행에서 상환에 대한 그런 것을 심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상환에 대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책임이 좀 덜 하지만 또 그렇게만 볼 수 없고, 이 돈이 결국 나가는 것은 우리 강북구 주민이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또 은행 입장이 있어서 상환이라는 것이 항상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이런 상태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은행에서는 1%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크게 신경 쓸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생활안정기금이니까 예를 들어 소식지에 내더라도 어떤 경우냐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까다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몰라서 이것을 못 쓴단 말입니다. 얼마 기금은 안 되지만 여러 사람이 안다고 하면, 연 3%에 2,000만원까지 쓸 수 있다고 하면 대출에서 요구하는, 대출에 필요한 규정을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은행에서는 그것을 홍보할 이유가 없고, 또 구청에서도 은행에 돈을 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고 하면 전혀 생활안정기금의 타이틀에 역할을 못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반드시 보증, 담보 이런 것보다는 좀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들은 은행에 현물담보뿐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그것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것도 지금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튼 이왕에 조성된 기금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체적인, 그것을 모르시는 분도 틀림없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는 제가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과는 다릅니다마는 중소기업자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혜택을 받도록 해야 어떤 역할이 되는 것이지 이름만 가지고, 액수만 가지고 있다 하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홍보를 해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17개 동에, 자체 식구에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천막농성까지 겹쳐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소문은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이 돼서 공표가 됐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명칭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약칭을 사용한다든지, 주민자치센터위원회는 조례에 근거에 의거해서 고유명사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동 행사장을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유인물을 보고 그랬을 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차이가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위치가 격상이 되어 보이고 또 높아 보이는지, 아니면 권위가 있어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명칭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쓰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제대로 쓰지 않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 이것은 조례위반이다, 그리고 고유명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동장과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장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라고,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센터이다 보니까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는 엄연히 주민자치센터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를 쓰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정확한 내용을 각 동에 전파를 하고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구청장 표창장이 지금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장에 나가 보면 보통 행사장 하나에 15명 전후되는 구청장 표창자들이 있는데 이 표창장이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두루 줘서 격려하는 방법이 있고, 적정한 인원을 압축해서 줘서 받는 사람들을 사례로 해서 표창장을 받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구의 구청장 표창장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 어떠냐 하면 이것은 너무 과하다, 즉 남발되고 있다, 특히 공적조서확인도 사실 추천하는 사람에게 일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특히 또 단체별로 행사만 하면 보통 한 17개씩은 기본으로 주고 어떤 명목으로든 구청장상을 주려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아무리 민선자치시대이고 하지만 이것은 좀 압축하고 절제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상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주고 두 줄로 세워서 20명씩, 30명씩 주면 상의 희소성의 가치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희망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상은 누구나 추천하면 어떤 경로든 다 받을 수 있고 2개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동에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입장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구청장은 많이 주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밑의 실무부서에서 적정한 실무협의과정에서 그것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상장은 남발되고 만다, 그러면 주고도 나중에 내가 받고 보니까 옆의 사람도 받았으면 내가 진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서 받은 것인지, 그저 그냥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서 주니까 그냥 받았더니 옆에 돌아보니까 또 받았더라, 이렇게 되면 상을 받고도 기분이 좋으냐는 것이죠. 진짜 내가 좋은 일 해서, 봉사를 해서 모범이 돼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의례적으로 그냥 받아야 되는 것을 나도 같이 받은 것인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는 후자의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상을 보면.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청장이 확대를 요구해도 그렇게까지 하면 이것은 좀 심합니다. 만약에 구청장이 범위를 확대하라고 한다면 1회에 주는 대상을 줄여야된다, 예를 들어서 10개 단체를 구청장이 주라고 하면 지금까지 10개 단체에 10명씩 줬다고 하면 10개 단체를 주되, 아니면 15개 단체를 구청장이 주라고 확대해라, 검토해 봐라 하면 단체는 늘어나되 주는 인원을 3, 4명으로 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청장상이 권위를 가지고 구청장상 받은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권위 있는 구청장 표창이 돼야지 아무나 받는 표창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점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봉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표창은 지금 각 주관과에서 일단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단체를 주관하고 있는 주관과에서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일단 한번 검토를 합니다, 공적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민간인 공적심사위원회는 자치행정과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어서 와서 저희들이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한 후에 구청장 표창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배봉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표창이라는 것은 아까 배봉수위원님 질의대로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역기능적인 면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지금부터 할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단체는 거기에 인원 배수를 한번 참고를 해 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의 회원이 500명인데 50명 추천한다든가,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선 단체 인원 배열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상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각 주관과나 각 단체에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 올라올 때 자치행정과인 제가 브레이크도 건 적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많다 해서 걸러낸 적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희 강북구 단체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배봉수위원

답변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지금 표창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자 하는 계획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횟수라든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단체의 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게 표창을 주는 것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얼렁뚱땅하지는 마십시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이것이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통제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 단체 구성원의 전체의 1% 정도, 1,000명이면 10명 주는 정도, 그런 정도로 총량제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최소 1%든지 0.5%든지 그래서 1,000명이면 5명 주든지, 1% 주든지, 그것은 단체 구성원이 50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세 명씩 줘서 1년에 두세 번 줘 버리면 3년이면 그 사람들이 다 받아버립니다, 지금 보면. 그러한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적어도 그런 부분을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서 각 주관과에서 어떤 여성의 날이라든지, 노인의 날이라든지, 청소년의 날이라든지, 무슨 명목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기준점을 정해주지 않으면 임의대로 좀더 줘서 회장이 더 많이 달라고 그러면 더 많이 주고, 그것은 표창 주는 사람이, 받아다 주는 사람이 최고다, 이러면 이것이 곤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표창을 주는 1회라든지 연간, 어느 단체의 1회 표창한도, 그 다음 연간 표창한도, 구성원에 대한 표창한도 이런 것들을 총량을 조절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절하지 않으면 이런 양적 팽창은 피해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필히 마련해 달라, 그렇게 할 것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다음은 동사무소 감사담당관실에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제가 이 지적사항들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하고 총무과 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사무소도 매년 격년으로 감사를 하는데 보면 매년 업무 미숙으로 인한 기초사항들이 동일한 유형으로 지적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사항들이 감사실에서 동사무소 가서 감사를 하면 손만 대면 감사 지적사항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만큼 업무가 미숙하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업무에서도 업무추진도가 미숙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계속 그냥 방치할 것이냐, 물론 업무순환이나 이런 순환보직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하고 또 그 보직을 처음 맡은 사람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무교육을 그런 감사지적사항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직무교육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도 감사에 나타난 유형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배부하겠다, 책자가 이만큼 두꺼운데 그것을 누가 읽고 있을 공무원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각 직렬별이나 같은 유형별 직무를 가진 사람들을 수시로 모아서 우리가 감사를 해 보면 이러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아주 간단한 문제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 유형과 사례는 이렇다, 그런 것을 얘기해 주고 직무교육을 너무 길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수시로 연초에 계획을 감사담당관실하고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연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감문제라든지 각종 주관과의 서무주임이라든지 동사무소 회계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처리하는 유형에서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이고도 간단한 것들이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노인교통수당도 죽은 사망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80만원 정도가 각 한 동사무소에서 환수가 되고 이러는데 이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낭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적사항이 많아서 실적이 높아서 좋겠지만 구 전체로 보면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직렬별, 그 다음에 동일 직무 수행자에 대해서 소규모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하고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나갈 생각이 없는지, 특히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동사무소는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아주 간단한 업무들인데도 보통 열다섯 가지 내지는 열여섯 가지씩 지적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 점에 대한 조치할 의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과장은 밝혀주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인감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집회교육을 시키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것에 대해서도 문서로만 하지말고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현장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건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참고해 주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공무원들에게 친절도 조사는 늘, 언제나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대두되는 화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친절도를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들을 보면 이것이 어느 한계점을 넘기는 참 어렵다 이런 양상입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강조하면 좀 좋아졌다가 조금 또 방심하면 또 낮아지고, 내가 9년, 8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조금 구청에서 강조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이런 점검을 하면 좀 높아졌다가 그 다음에 또 조금 덜 하면 낮아졌다가, 그래서 일정한 수준을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2002년도 자체 하반기 전화친절도 점검결과조치 자료를 보니까 물론 잘하는 분은 아주 잘하는 것으로 해서 표창도 했고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전화응대 요령 중에도 보면 그저 그냥 단순히 받아서 넘기는 정도로, 충분한 민원인에 대한 설명이나 가야될 방향제시를 해주는 경우는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전화친절도 다음에 친절봉사실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평가결과가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한번 총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지적사항의 개선 필요한 사항으로 보면 공무원의 민원응대 태도는 일부 민원부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직원들이 명찰을 패용하지 않았고, 미소가 없이 표정이 굳어있고 음성이 사무적이고 딱딱하다, 창구에 들어서도 먼저 민원인에게 용건을 물어보는 경우가 적다, 민원처리중에 묻는 말에만 대답해 성의가 없다, 대부분 민원인을 세워두고 자기 일을 하면서 앉은 채 무성의하게 응대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동사무소를 여러 군데 가보고 구청을 가보지만 문제가 민원인들이 왔으면 왜 왔는지를 물어보는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제가 인터넷 구청사이트나 동사무소사이트 들어가 보면 불만이 그것입니다. 갔는데 내가 뭐하러 왔는지 물어보지 않고 자기 일만 컴퓨터만 쳐다보고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쾌하거든요.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내가 왜 왔는지도 물어주지 않으면 앞에 서있는데도 그렇데요. 그러면 이것은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일반적인 친절도의 현실적인 양상이 구청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구민들이 강북구 공무원들에게 느끼는 민원도 만족조사에서 보면 대개 아주 친절하다고 하는 것이 15%정도, 친절하다 25%, 보통이다 40%, 불친절 15%정도 됩니다. 보편적인 조사나 각종 통계에서 제가 평균적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친절하다고 느끼는 것이 30% 전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그렇거나 아니면 불친절한 것이 15%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구민들의 만족도가 아직 흔쾌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 이 환경은 개선해야 된다. 적어도 100%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그 사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내가 뭐 사실 우리가 은행창구 직원이나 항공사직원처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공무원으로서 그런 개념이 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생각인데, 적어도 몇 백대 일의 경쟁을 물리치고 온 나는 공무원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서비스기관에서 하듯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물론 자부심이겠지만 그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특히 동사무소에 나타나는 민원인을 대하는 직원들의 무관심, 불친절도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어떤 노력을 앞으로 추구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이나 앞으로의 견해, 과장으로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을 밝혀 주십시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현재에 저희 공무원들의 제 일의 덕목입니다. 친절하지 않고는 공무원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도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들도 교육도 많은데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열심히 자꾸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뾰족하게 획기적인 방법보다는 많은 교육으로 친절이 몸에 배게 하는 반복교육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우리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작년 7월달에 총무과에서 친절봉사실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이행실태를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 시상을 6명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표창장 및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특별휴가 1일을 시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조사만해서 교육만해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특별휴가도 많이 보내주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특별하게 주민들로부터 많이 추천을 받거나 자체적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문화상품권 5만원 상당을 주는데 10만원정도 줘서 인원도 늘리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을 휴가도 주고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옆에 사람 선정이 되어서 표창도 받고 휴가도 가고 하는데 자기 혼자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쫓아올 것이고, 그 점을 확대해 볼 필요가 없느냐 그렇게 해서 친절도를 제고시킬 하나의 계기를 동기부여를 해 줄 필요가 없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데 예산을 증액하고 시 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먼저 앞장서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예산때 인센티브관계를 대폭 올려서 확대해 나가도록 우선 긍정적인 것도 그렇고 인정해주는 문제 또 다른 인사상의 우대문제 이런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폭 올려서 직원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사에서 제가 보니까 구청, 동사무소 6명을 했는데 사실 6명을 평가해서 주는 것은 공무원들중에서 실제로 느끼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1,000명중에 6명을 줬다고 하면 그러면 과연 내가 친절하게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좀 실감하게끔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각 부서의 과나 동사무소 그 중에서 1명～2명을 선정해서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한번 정도 친절도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대폭적인 혜택을 주지 않으면 깨닫기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확대검토를 행정관리국장께서 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이 시점을 극복해 내기에는 우리가 일회성으로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확산시킬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 점을 내년도 예산 추경에 반영에서 금년도 하반기가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저희가 친절공무원선정을 하게 되면 아까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창문제하고 맥이 통합니다. 이것이 전체 다 주게 되면 상 자체의 희소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대로 전부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창 받은 사람, 칭찬 받은 사람은 전부 인사기록카드에 관리를 하고 있고 불친절하다고 지적당한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관리를 해서 표창 받을 때라든지 승진할 때 불이익을 주고 또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한번 우수공무원들 특히 친절공무원은 별도로 선정을 해서 기존 직원들하고 별도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대폭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동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배봉수위원

다음 지금 동사무소에 문화강좌개설문제를 지난번에 우리가 통폐합을 하면서 추가 신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입장이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문제는 기존의 강좌들 지원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해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운영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모든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위원회가 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가 그 전초단계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전초단계냐 아니면 앞으로 이 지원을 금년까지 하고 내년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러 노력 끝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7월부터 유형별로 차등진급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사회진흥프로그램은 주1회 할 경우에는 10만원, 주2회 할 경우에는 13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또 프로그램도 주민복지프로그램하고 교육프로그램, 여가 취미 이런 프로그램도 차등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의도했던 주민복지사회진흥 이런 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차등적으로 지급을 할 것이고,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이미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복지사회진흥프로그램으로 유도를 하려고 지원금도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일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지금 체조회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지원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생활체육분야는 완전히 자원봉사로 해야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체조 같은 경우는 강사에 대한 교통비지급도 중단이 되는 것이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로 할 경우에 그 분들한테 실비로 해서 교통카드정도만.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지원하는 예산은 단절시키되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나 과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운영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보기는 그럴 것 같고, 다음 우리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현안문제가 건축토목분야에 취약점, 민원증가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고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인력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조정과 이관에 대한 인력배치에 대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후 조치문제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지난번 유군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과 비슷합니다. 이번에 저희 조정인원 정원관계가 일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중에 일부는 동사무소에 기능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하자해서 우선 지금 지난달부터 저희 직원들로부터 불필요한 조직 또 꼭 생겨야 할 조직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또 우리 인력팀에서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검토중인 것이 동사무소 인력하고 업무문제인데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이나 토목 이런 재해와 관련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동에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들 입니다. 토목이나 건축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기능조정을 하면서 동에 있던 건축직과 토목직이 과연 몇 사람이나 올라왔는지, 그 사람들이 와서 현재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현재 하는 일이 과연 구청에서 다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은 많은지 적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끝나면 토목건축분야가 됐든 아니면 민원분야가 됐든 복지분야가 됐던 일부 동사무소의 기능은 조금 보강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배봉수위원

직렬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가능하면 저는 지금 동사무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건축토목분야라고 봅니다. 현재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전혀 처리고 안 되고 있고 무엇이 문제냐 하면 지금 토목과에서 일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모든 것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순발력 있게 처리를 못한다. 그런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해 내지 못하면 결국 주민만족도는 높아지지 못하고 불만지수만 커지게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청소하고 건축토목분야입니다. 이 부분을 이 기회에 조정하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유2동에 과거 동청사에 주요 시민단체가 지금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해 봤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수유2동 청사가 이제 시민단체 입주한 그 청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입주하기 전에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건축과에 의뢰했는데 현재로서는 위험이 없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아봤냐는 얘기입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전문적인 진단은 못했습니다. 건축과에 의뢰해서 건축직 공무원에.

중원

백중원위원

그 청사가 언제 건립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76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럼 지금 몇 년 됐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27년 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노후되어서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유2동에 동장으로 근무 할 당시에도 지금 1층 아래층에 과거에 민원실로 쓰던 곳에 지금 철주로 중앙부분에 세워서 보강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많은 시민단체가 입주해서 또 많은 인원이 거기에 출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보십시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단체중에 민족통일협의회만이 지금 보조도 그렇고 또 지금 건물사용에 관해서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민족통일협의회는 유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같은 시민단체이면서 다른 단체는 법적인 근거로 조직됐다고 해서 무상으로 할 뿐 아니라 보조금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는 통일문제를 위시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순수한 시민정신에 입각한 조직으로 이미지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다만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때는 차등을 두지 않고 지원해야 마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통일협의회는 저희들도 무상으로 해 드리고 싶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없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용료라고 하지만 액수가 연 50만원 정도도 안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액수문제가 아니라 사기문제입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누구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누구는 적은 돈이지만 내는 것이 그런데, 일단 무상으로 해줄만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민족통일이라는 것이 민족의 염원을 이룩하는 분위기를 성숙시키기 위한 단체인데 그것을 같은 청사에 입주해 있으면서 누구는 무상이고, 유상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하는데 사기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관계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시민단체 보조금을 통해서라도 융통성 있게 조정해서 그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않는 가운데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여가선용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종목에 따라서 일과 이후에 또는 일과 전에 이용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는 동직원들의 근무시간하고 맞춰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가선용이라는 게 뭡니까, 직장을 마치고 들어와서 여유 있는 시간을 좀더 건전하게 문화생활을 통해서 대화와 단합과 동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센터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근무시간과 맞춰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자치센터와는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운영권에 대한 일부 권한을 주든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현재는 근무시간과 맞춰서 운영을 하니까 이용하고 싶은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시간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사관리 문제와 보안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근무 시간 이후, 이전에 현재 보안업체 세콤과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단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결국은 센터위원님들하고 동장하고 합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청사관리에 대한 것은 보완하면서 시간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든가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유도하고 각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하도록 하세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오시라고 했는데 점심시간 이전에 동장님들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도록 하고 점심시간 이후 감사시간에 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2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 행정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들이 많이 있음은 주지한 바와 같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시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순찰기능의 부재입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활용해서 동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책임순찰제를 강화하고 매일매일 순찰 상황실을 자치행정과에 설치해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모든 민원과 주민들의 생활 애로사항이 처리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문제도 대행업자가 하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민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신고해도 처리가 안 돼서 주민들이 “이게 무슨 자치행정이고, 동의 행정기능이 이런 것이 있느냐”고 정말 울분을 터뜨리는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임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는 그러한 사항들이라도 신속하게 “안 되면 왜 안 된다, 언제까지 되겠다” 그런 것이 순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어떤 요소들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느냐는 것을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구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은 각 동 동장한테 수시로 1일 2회에 돌라고 지시하는데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중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것은 순찰입니다. 뭘 봐야지 시정도 하는 것이고, 특히 청소문제는 청소행정과에 수차 그런 문제를 이첩시켰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설치는 인력을 보고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단체장 합동순찰, 관민합동순찰해 가지고 현재 순찰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전시용 순찰입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얼굴내기 위해서 또 전략적으로,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파고들 수 있는 순찰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러한 기구를 설치해서 언제나 주민생활 속에 파고들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2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제74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17개 전 동장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토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유제1동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동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4일 선 서 인 수유제1동장 이동국 수유제2동장 이찬우 수유제3동장 이근섭 수유제4동장 함기봉 수유제5동장 유재광 수유제6동장 백석빈 번제 1 동장 황치선 번제 2 동장 이중근 번제 3 동장 하성수 미아제1동장 양관승 미아제2동장 김인선 미아제3동장 조 현 미아제4동장 김근영 미아제5동장 정규윤 미아제6 7동장 박기달 미아제8동장 고영태 미아제9동장 안종철

김종삼위원장

수유제1동장님은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 업무가 동일업무를 집행하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유동, 번동, 미아동 순서로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유제1동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 게 있었는데 동장님이 오시는 바람에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동장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장님들도 함께 들어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함께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를 매월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상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시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러한 부분이 어렵다면 축소해서라도 시행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각 통이 있습니다마는 각 동의 통장님들이 한 곳만이라도, 한 반만이라도 반상회를 해 나가고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취합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반상회가 어려우면 반장들이라도 데리고 통장이 반상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통장과 반장이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넉 달이 되고 1년이 돼도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 한번도 못 하는 반장과 통장이라면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환경순찰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 한정된 시각에서 한정된 장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통장, 반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다면 훨씬 더 폭넓게 그 지역을 알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한 통에 한 곳의 반상회는 열려야 된다고 보고 그 반에서 분명히 어떠한 토론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각 통별로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그 취합된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취합해서 구청에 올려준다면 상당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민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그 방법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면 저희 위원들도 어느 통에서 반상회할 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구청 자치행정과에서도, 또 구청에서도 다른 과에서 각 동사무소로 한 사람을 보내서 그러한 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도 좋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통과 반의 정원 규정이 지금 어긋나서 운영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이한 부분은, 특정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것이 위배 안 된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의 그러한 특정지역이 아닌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정은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 반이 모여서 몇 개 통이 되고, 몇 명에 의해서 반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규정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고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몇 곳이나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파악 못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파악 못해 보셨죠? 그러실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예전에는 보니까 한 개 반에, 반이 있고 바로 그 한 개 반인데도 불구하고 통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또 그리고 통장님들의 참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떻게 그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몰라서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통장님이 안 계셔서 혹여 대리로 반장님이 참석을 했다, 또는 가족이 참석을 했다 했을 때 그 분들에게 지급수당, 그날 회의 지급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지급할 수 있는지, 그것이 한 가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통장이라고 임명은 받아서 있으면서 그 가족이 계속해서 대리를 하고 있을 때 그 통장에 대해서 유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통장들이 본인이 못하면 자기 가족에게 넘겨서 바로 또 통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고쳐져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족벌체제 같은 여건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남편이 하던 것을 부인이 받아서 하고, 부인이 하던 것을 남편이 받아서 하고, 또 그 가족이 받아서 하는 이러한 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동료 위원님께서 통장님들이 처음에 위촉을 받은 그 날짜가 적힌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회의참석 수당은 회의 참석하신 분이 받아가도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유권적인 것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해 보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회의참석 수당은 말 그대로 통장님 수당 중에 당일날 회의를 참석하신 분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니까 통장님이 부득이 못 나오셔서 반장님이 대리로 오셨다든가 하면 그 분이 받아가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 저희가 좀더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습문제는 물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분이 하고 그 다음에 아드님이 한다고 해도 규정상의, 조례상의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대한 위촉, 또 통장을 추천하는 것은 각 동의 동장님들이 하시는 것인데 동장님들이 판단해서 그 분이 설사 전임 통장님의 자제분이거나 부인이 됐더라도 통장으로서 자질이 있고 동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통장으로서 적당하다면 동장이 추천해서 위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조례상에 아들이 해서는 안 된다, 세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세습적인 부분은 조례상이나 법에나 없죠. 없는데 그 통장의 세습 자체를 그 지역 주민들이 인정을 해주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통장이 동장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동장도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묵인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동장님들만 어렵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청장의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나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한 여건이라면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여건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저희 구의원들도 가족이나 우리 지역 분들이 와서 대리참석 못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겠죠. 구청장들 참석 속에서 지역 주민 데려다가, 구민 데려다가 참석시켜서 구청장 대신해서 거기서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당 받아오겠습니까? 못 받아봅니다. 심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보고 넘겨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감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한다는 부분으로는 넘겨갈 수 있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프로그램에서는 사회복지나 여가, 취미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다니까 아주 참 다행한 일이라고 보고, 그렇게 시행해 나갈 계획을 자료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자료 요청할 때 구청장 표창자 명단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만 그것을 받아서 직원들 표창부분만 해주셨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일반시민들 표창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년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3년간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수유2동 전 동청사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억 1,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1억 12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낙찰 차액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정수민위원

1억 128만원이요. 구청사가 ’76년도에 건축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러한 건물에다가 1억 128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 가면서 안전진단 하나 없이 했다는 자체는 크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안전진단 없이 했다면 만약에 저것이 붕괴됐을 때 지금 사용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지금이라도 안전진단을 받아보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까지 해서 단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사용에 대한 어떠한 법규, 규정이 있죠?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규정을 주시고,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봉사단체로 같이 일하면서 어느 단체는 임대료를 내야 되고 어느 단체는 임대료를 안 내야 하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보고, 또한 사용료가 연 48만 6,000원 정도입니다. 그럼 한 달에 4만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4만원을 내야 하는 이러한 규정이 어디 있는지 아마 청사임대 무슨 법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규에 의해서 4만원 정도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능하죠?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수합해서 위원님들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유제1동장부터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유제6동장께서는 귀가 잘 안 들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우리 강북구를 지켜주시는 우리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인터넷에 어느 동을 막론하고 직원들의 불친절한 이러한 모습이 인터넷상에 많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 대부분이 불친절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나 봉사정신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 즉각 강등시키든 사퇴시키든”, “동민을 위해 동사무소가 있고 동직원이 있는 줄로 안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다. 껌 씹으면서 대꾸도 안 해 주고 무시하기, 권위주의에 휩싸여 불친절까지, 아직도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첫번 감사담당관을 감사하면서 가장 대두됐던 대목이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유1동 동장께서는 어떠한 식으로 동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직원의 조화를 잘 이루면서 우리 강북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길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수유1동장 이동국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차원에서도 직원들 친절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오고 또 동사무소차원에서도 확대간부회의가 있는 날을 기해서 직원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항상 대두되는 얘기가 전화 친절히 받기, 민원인한테 친절히 응대하기를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혹 직원 한두 사람이 업무가 폭주하다 보면 본인 자신도 모르게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민원인한테 불친절하다든가 또 껌을 씹는 그런 불량한 자세,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공무원 불친절에 대해서는 백 번을 강조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공무원 불친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또 엊그저께 감사담당관 감사에서도 민원접수 37건 중에서 10건이 공무원의 불친절입니다.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의 불친절이 가장 많았는데 우리 동장들께서는 각 동 동사무소에서 직원 불친절 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안 하고 있으면 이제부터라도 동 자체적으로 할 계획과, 또 실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동장들께서는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1동 동장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수유1동장 이동국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윤영석위원님과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구청차원뿐 아니고 저희 동사무소에서도 회의 있을 때마다 친절봉사에 대해서 누누이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일이 더 사례를 들어가면서 윤영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터넷 사항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아주 세세히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현재 전산장비 유지비 내역이 있는데 약 393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 전산장비가 오래 됐습니까?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수유1동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산장비 설치는 지금 정확히 파악 못하고 아마 다른 동하고 비슷하게 설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수민위원

비슷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자치센터위원회 회의록이 없네요. 회의자료만 있고요.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곳은 회의록을 함께 해 주셨는데 회의록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감사기간 동안에 분명히, 그 당시에는 문화복지센터였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회의내역을 같이 첨부해서 달라고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수유제1동장 이동국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회의록을 첨부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했는데 직원들 얘기가 회의자료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첨부를 안 했는데 회의록을 원하신다면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동행정기능 전환기를 맞이해서 일선을 관장하고 있는 동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문화복지센터위원회 회의록 등 문화복지로 표기하고 있는데 금년도 4월 4일자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운영조례가 재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문화복지센터로 공히 이렇게 표기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수유제1동장 이동국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그때 주민자치센터로 시행하기 이전의 서류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문화복지센터로 붙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여기 지금 4월 4일 이후에 작성된 회의록도 그와 같이 표기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 동 거의가 그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지금 일선업무중에는 순찰을 많이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각 동의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생활 저변의 구석구석까지 순찰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모든 행정협조기능을 통해서 그러한 견문 또는 순찰기능을 강화해서 생활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즉각 순찰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방안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주문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동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수유제1동장 이동국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틈만 있으면 관내 지역이 넓다보니까 반으로 나눠서 오늘은 이쪽지역 내일은 저쪽지역 나눠서 일주일에 4번～5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일선행정의 기능이 주민생활의 위법상황들 업소라든가 그런 주 정차문제라든가 등등 그런 위법사항들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지도 그리고 계몽을 함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예방해 주는 그런 선도적인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지도 계몽이 안되어서 불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관계라든가 이러한 규정들을 잘 몰라서 각 업소가 고발당하고 또 적발 당해서 과태료를 내고 전과자까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생활에 앞서가면서 선도를 위주로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유1동에는 무허가건물 같은 위반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무허가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물론 그 중에도 수유1동에 빨래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지금은 많이 개량이 되었지만 아직도 무허가건물이라든가 무허가업소 이런 것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계몽을 통해서 많은 지도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87p 보면 ’93년도 5월달에 기관장의 에어로빅교실 단기구입 보조금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기가 50만원씩이나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87p 제일 하단. 잠깐만요. 아니 답변해 주십시오. 50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었는데.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수유제1동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복지강좌 중에 에어로빅교실이 있는데 거기서 에어로빅단기를 제작을 하겠다고 해서 단가가 20만원이라고 해서 단원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5만원만 도움을 드리겠다고 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일부 보조만 해준 것이군요. 다른 곳은 20만원 이상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주시고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수유1동에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2002년도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우리 구 행정서비스실태 종합평가에서 수유1동이 16위를 했습니다. 방문평가와 전화평가에서 아쉽게 기록이 아주 불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2년도 하반기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화친절도 점검결과를 보니까 이 부분도 하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수유1동 동청사의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전화친절도의 응대방법이라든지 민원상담에 있어서 내용의 평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17개 동중에서 순위는 한 두개 순위는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보고 그러나 전체적인 평가의 평점을 보니까 내용을 안내하는 안내절차상의 친철도라든지 이런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점수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었다고 보더라도 전화서비스 친절도와 행정서비스실태 종합평가가 평균적으로 2002년도 하반기에 다 낮다는 것은 평가주체가 틀리고 평가자가 다 틀리단 말입니다. 특히 하반기 행정서비스실태 종합평가에서는 방문평가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평가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수유1동이 전체적으로 경직되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평가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친절도를 높이고 민원에 대한 응대를 새로운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동장으로서 답변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수유제1동장 이동국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으로서 참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전 직원을 불러놓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다그치기도 하고 분석도 해 보고, 반성도 해 보고 앞으로는 절대 순위보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잘못하니까 이런 평가가 나지 않았나 해서 절대 친절측면이라든가 봉사측면에서 평가에 앞서 절대 주민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도록 평가에서 그런 지적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저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직원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요즘 전체적으로 보니까 동장님들이 조직을 다스려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직원들이 획일적으로 지시를 한다고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민주적인 조직구조로 가고 있어서 동장의 지시나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획일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러나 어찌됐건 수유1동이 우리 유능한 동장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은 개선해야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물론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이런 조사에 등수의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조사에 있어서도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두 가지 조사를 제가 면밀하게 대조를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타동에 비해서 직원들이 어쨌든 좀더 분발해야 되겠다 라는 점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동장님께서 제 생각에는 선두에 서서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부분들을 솔선수범으로 보이시고 독려해 나가면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다음 평가에서는 이미지가 개선이 되어서 1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배봉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물론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직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동기능 전환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업무가 자꾸 예전처럼 내려오니까 직원들이 아무래도 좀 짜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동장지시를 반박하거나 어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저희가 직원 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켜봐도 불친절한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치를 해 달라고 제가 총무과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까지 교체를 건의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까지 바꿀 각오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원 접촉하는 민원대에 있는 직원을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라도 원인제거는 해야될 것 같다. 다음에 그 부분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지만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그것을 리더해 나가는 리더자에게도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수유1동이 다시 거듭나서 이런 기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수유1동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원에 문제가 있어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잘 안 바꿔준 모양인데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글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실무적으로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 마음은 불친절도가 회전의자를 없애야 되겠다 이것 참 문제가 있구나 싶습니다. 어느 동사무소를 가도 동장님이 회전의자를 깔고 주민이 와도 뒤로 튕기면서 돌리면서 왔어요 라고 하는 이런 동장님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그래요. 동장이 거기 안 계시냐, 계시는 데도 아래 직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안되어서 관련 규정이 안되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랬다면 차라리 동사무소를 전부 다 폐쇄시키고 전부 다 구청장하고 같이 한 울타리에 근무해서 전 주민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낫지, 괜히 찾아가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민원해결은 안 나고 어차피 예산 낭비되고 차라리 거기를 다른 데로 빌려줘서 다른 용도로 해서 수익금을 얻는 것이 낫지.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의자마저도 회전의자에서 이젠 경직된 자세로 바꿔서 좀더 나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 주민이 와서 민원을 열람을 하고 쳐다보고 있고 공개적인 단계에서 훤히 터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누님뻘, 아저씨뻘 되는 사람하고 손잡고 이러니 저러니 성적인 농담도 주고받고, 다 들려요. 이런 실태란 말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셨다가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주십시오. 1년이라니 이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런 조치가 있으면 즉각즉각 이루어져야, 동장님이 결심해서 이것은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는데도 그것이 조치가 안 내려진다면 그럼 장이라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더구나 불친절도나 이런 문제에서 거론이 된다면 반드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좀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행정용어로 민원부적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 민원을 담당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업무를 맡겨야 되고, 고질적으로 기본소양이 안 되어 있는 민원부적격자 이런 분들은 많은 부서장들이 구청의 과장들도 그렇고 동에 동장님들도 그렇고 바꾸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여기서 빼서 다른 데 간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빼서 또 다른 데 간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 입장입니다. 어느 부서장인들 우수한 직원 또 민원 잘 응대하는 직원과 같이 근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한 군데에, 어느 한 부서나 한 동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대개 보면 어느 조직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한두 명 정도입니다. 그것을 부서별로 특별관리를 해서 격리를 시키든지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수유1동 얘기를 들었는데 수유1동이 아닌 다른 동에서도 이런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민원부적격자, 이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그 동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사람의 명단을 받아서 구 차원에서 특별관리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들의 친절응대, 민원인 대하는 태도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서 우리 구의 민원 차원을 한 단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말씀은 회피를 하시는데 저의 주된 내용은 바로 교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원부적격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딜 가나 마찬가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는 물러설 시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한 분 때문에 두세 분, 네 분 전체 직원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것 볼 필요 없이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강북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자기 상사가 오죽했으면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즉시즉시 조치해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다른 동사무소 갔다, 다른 기관으로 가서 조치했다, 1년 내내 매일 조치를 하더라도 어떤 결단력이 있어야지 이것이 없으면 민원부적격자가 바로 자세를 잡아나가고 공직기강이 확립되고 친절봉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바로바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동장님께서는 속기가 되므로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유제1동장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수유제2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그게 아니고 동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의 질의를 공통적으로 17동 동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고 질의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도 각종 제도적인 교육이나 구청의 합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동에서는 주요현안 사항이 발생하거나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회가 될 때 직원의 단합대회를 갖게 되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직원의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수유2동에서 발생한 불친절 사례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우리 가족처럼 모시도록 저희 동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수유2동을 보면 녹색가게를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한 후에 여유공간을 이용하여 녹색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가게를 운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타 몇 분의 위원님이 모여서 자료를 수합해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판매종류를 보면 각종 재활용 의류라든가 각종 문구류, 스포츠용품 등을 주민들한테 전액 무료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현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이익금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효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생각 외로 강북구 전체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현재 판매실적도 생각 외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언론기관에서 취재를 해 간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매일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주기를 갖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계신다니까 좋은 것 같고 그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수유2동은 이번에 동사무소가 개청이 됐기 때문에 전산장비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까, 예전에 쓰던 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는 새로 신축해서 이사 갔지만 장비는 전에 사용하던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수유2동의 전산장비 유지비 내역을 보면 약 107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타 동을 보면 어느 동은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이런 곳도 있는데 수유2동은 전산장비 유지비가 얼마 안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안 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총 107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레이저프린터 토너, 드럼, 메인 미들기어 구입, 복사기 드럼 및 디벨로퍼 구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이 유지비가 적은 것은 공공근로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전산에 조예가 깊은 분이 있어서 그분을 활용해서 전산장비를 저렴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무리 전산장비를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토너, 잉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사용하더라도 1년에 100만원은 넘으리라고 보고 복사기, 드럼, 디벨로퍼 구입까지 한 상태인데 이렇게 적게 들었는지 이게 의아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 세부내역 부분은 예산으로 지출이 된 것만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외에 어떻게 수리가 됐고 어떻게 유지가 됐는가 상세한 내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귀청을 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 이외에 수리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내용을 기록해서 주시고 전산장비 구입년도가 있을 것입니다. 품명하고 년도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무인경비유지비가 2002년 10월에는 18만원이었는데 11월로 들어가서는 34만 5,000원으로 변동되었고, 키폰시설유지비가 11월까지는 5만원씩이었는데 12월부터는 키폰시설유지비가 없어졌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경비유지비는 6월부터 10월까지는 18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구 청사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18만원이 지출됐고 2002년 12월에 신 청사로 입주하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2개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1층 동사무소 보안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2층부터 4층까지 각종 문화강좌실과 방과후 교실, 녹색교실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또한 차후에 저희 동이 계획하고 있는 각종 야간강좌를 대비해서 현재 두 가지 시스템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폰시설유지비는 12월부터 지출이 안 됐는데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원인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도 아까 자료와 같이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무인경비유지비에 있어서 2개의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하나의 시스템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는 6시 이후에는 일반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보안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6시 이후에는 보안설치를 하고 그 외에 2층부터 4층까지 강좌실은 6시 이후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개방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대기할 수 없는 상태여서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p에 보면 문화교양강좌 신규개설안 토의 내용 중에 컴퓨터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주광 씨께서 제안한 내용인데 “전산장비 부족으로 인터넷방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검토 의견에서 아무 내용이 없는데 지금 컴퓨터교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 1월 9일 당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할 때 토의과제 자료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없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검토의견을 따로 만든 게 있습니다. 참고로 7번 컴퓨터교실은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안을 토의해서 일단은 컴퓨터교실을 운영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청측과 협의했는데 예산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부적절한 것으로 협의돼서 현재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동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57p에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했던 생활안정기금 융자의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행정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전파한 사항인데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항을 각 위원님들을 활용해서 전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건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두 건 절차를 안내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확실하게 혜택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주민자치센터위원회할 때 홍보한 기록만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사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 회의 끝나고 나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자료를 전부 가져가시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6p를 보시면 2002년 10월까지는 전기요금이 조금 나왔는데 11월부터는 평소 사용하던 요금보다 약 3배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동의 여름철 전기사용료보다 약 2배 정도가 나왔는데 새 청사로 옮겨서 그런 겁니까?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이 2002년 11월에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때부터 저희 동 4층까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문화강좌가 대폭 증강돼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1월부터 100만원 이상씩 전기사용료가 나왔는데 조명이 너무 많거나 밝은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공간마다 에어컨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광등이 구 건물보다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전기료는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나름대로 절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에어컨의 사용을 억제를 시킨다든가, 또 승강기는 장애인만 이용하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절전을 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절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에어컨이야 다른 타 동에도 다 각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애인 승강기에서 그러면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옵니까?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승강기도 저희들 생각했던 상상외로 전력이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바쁜데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라고 해서 좀 그런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또 안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수유1동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개 지금 우리가 자체행정과 오전 감사에서도 총괄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은 민원인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상당히 일정한 한계점에서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많은 동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제가 다니면서 봐도 그렇고, 실제 여기 구청에서 조사한 데이터들도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수유1동에서도 동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절반 정도로 나누어서 17개 동을 평가하면 1등에서 17등까지 매기지만 1등하고 17등의 차이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적어도 중간에서 하위 정도가 되면 이것은 문제가 틀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1등하고 9등하고 별 차이는 없지만 10등하고 17등하고 이 정도 되면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찬우 동장께서 열심히 하고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불행히도 2002년도 하반기 전화친절도하고 행정서비스 실태 종합평가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동사무소 방문민원 평가에 대한 부분이 수유2동이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지금 시설은 참 좋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동보다 신설 동이면 분위기도 좋고 근무환경도 좋은데 그러면 당연히 저는 1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두 가지 모두가, 물론 최근에 그랬겠지만 그동안에 청사를 안 옮겨줘서 불만이 누적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당히 하위쪽에 가깝다, 특히 방문평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원인을 대하는데 있어서 많이 경직돼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타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찬우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평가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도 평가가 안 좋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나름대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마음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평가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 사유를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혹시 이유가 있었으면, 원인이 있었으면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체평가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특별한 이유는 그렇게 없고, 변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사이전 과정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각종 헬스클럽을 해 달라, 여러 가지 그런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그 수렴과정에 대부분 수렴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수렴을 못한 사항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과 사실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또한 구청사 용도 관계도 주민들이 사실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청사활용이 안 됐고 또 그 과정에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부 서로가 이해를 하고 해서 그러한 갈등은 전부 해소가 됐습니다. 하나의 변명 같지만 그러한 사항도 동장 입장에서 잘 조절을 해서 원만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과야 어쨌든 앞으로 주민들을 진짜 가족처럼 잘 모셔서 앞서 가는 그런 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지금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동청사의 환경으로 봐서는 지금 수유2동이 강북구에서는 제일 앞서 가는 동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반 여건이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친절도나 민원응대 사항이 배양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번 평가에서는 아마 좋은 평가가 많이 나오리라고 믿고 있고, 하여튼 고생을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치센터위원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연말에 많이 집중해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집행시기가 보니까 상반기 말하고 하반기 말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 제가 뭐라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그렇게 편중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점을 묻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도 올해 한번 간담회비로 지출을 하고 지금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회의를 매월 하고 있는데 회의 후에 간담회비는 지금 각 위원님들이 회비로 내고 있는 경비로 간담회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공비로 나온 금액을 가지고 하반기에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그러한 행사에 쓰기 위해서 현재 기관운영판공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런 방식으로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금년도 것말고 작년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것은 그러면 단순히 밀려서 쓴 것은 아니고 그렇게 쓰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쓰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예, 간담회비로 전부 지출하는 것보다는 좀 의미 있는 데 쓰기 위해서 그렇게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한 지 거의 1시간이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유제3동장 나오셔서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께 본 위원의 질의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동사무소에서 직원친절교육에 대해서 별로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두 번째, 실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안 하고 있으면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수유3동장 이근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도 평소 친절한 근무를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가 끝나는 날에는 정기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우리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족처럼 대하자는 이런 슬로건 하에 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권위의식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 구민들을 자기 친척처럼 모시는 그런 공무원이 되자고 수시로 강조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끔 업무미숙으로 인한 불친절 사례가 있다든지, 또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된 이런 사례들을 참고로 해서 세부적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몸에 생활화 되도록, 습관화 되도록 노력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친절하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섭 수유3동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간계획표하고 월간행사표, 그리고 확대간부회의자료, 1주일 아니면 2주에 한번 꼴로 이것이 나오고 있죠?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예.

김종삼위원장

각 지역 구의원님들께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확대간부회의가 있을 때 자료를 출력을 한 부 더 해서 의원님 집으로 직접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예.

김종삼위원장

그 시일이 얼마나 걸리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확대간부회의 있는 날, 그러니까 전날 출력을 해서 확대간부회의가 있는 날 전달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자료가, 그래도 우리 구의원들이 먼저 강북구의 소식을 접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전할 것 있으면 전하고 그렇게 돼야 할 텐데 이것이 전달이 안 됨으로 해서 일부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보다도 정보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허수아비가 아닌가, 그런 모욕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전 동장님이 모인 이 자리에 한 말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일부 말씀이 계셔서 이미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확대간부회의 자료뿐만이 아니고 인사발령이라든지, 또 직제표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의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또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를 대외협력계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안부래 계장을 오라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 차질 없이 하도록 이미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만 확대간부회의자료 이런 것, 부피가 많고 하는 것도 전달하는 것을 동장님들이 해야 되는 사항,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동장회의를 통해서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일선행정기관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전에 수유2동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바꾼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7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급이 됐는데 반해서 수유3동 같은 경우는 753만 3,000원이라는 이러한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동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50%가 차이 난다든지, 100%가 차이 난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이렇게 700%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수유3동장 이근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자료 전산장비 유지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수유2동하고 직접 대비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자료를 제출할 때 수유2동과 저희 동에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 떼는 용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런 데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의 전산장비유지비라든지 각 동의 예산을 배정할 때 각 동 거의 비슷하게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비가 노후돼서 수리비가 더 들 때는 그때그때 구청 자치행정과에 보고를 해서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자료에 각 동에 제출된 자료가 장비유지비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아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배정을 할 때 거의 비슷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할 때 그런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수유3동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산소모품 구입, 인증기 필름 구입 등 여기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프린터 토너구입, 복사기 토너구입,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에 의한 부분만 여기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과 별로 관계가 없지 않느냐. 수유2동도 재차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가져오는 것이 다시금 이 여건이었습니다.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동장님들 계시죠?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아1동, 미아2동, 그리고 수유2동, 그리고 수유5동, 수유3동, 번1, 2동, 이렇게 해서 전산장비 유지비 구입내역,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예.

정수민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뒤에 계신 동장님들 가능하시겠죠?

「예」하는 동장 많음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혼동이 되니까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아1동, 미아2동, 그리고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수유5동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관리국업무소관인데 우리 동장께서 일선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유3동에 천지극장자리가 있지요? 유림부페. 지금 계속합니까?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안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곳을 지금 찜질방으로 개선하고 있지요?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다 완료되었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건물안전에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막중한 하중이 지금 실리고 있는데 왜냐 하면 가까운 인근에서도 찜질방을 기존건물에 용도변경을 해서 하다가 부분적으로 붕괴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할 동장으로서 관찰해 봤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수유3동장 이근섭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들어가서 관찰은 하지 못했고,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능력이 없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가서 한번 관찰을 해 보고 구청 관계과에 문의를 해서 지장이 없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문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안전도라든지 또 용도변경해서 찜질방을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일선을 관장하고 있는 동장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이근섭 동장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아까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행정서비스실태종합평가 하반기 전화친절도 점검결과에 보면 수유3동도 제가 보기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하나 정도 조사에서 낮은 평가가 나왔다면 제가 문제제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평가를 작년 하반기 기록을 보니까 방문평가에 비해서 전화응대평가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앞으로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수유제3동장 이근섭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도 그 평가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동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평가를 받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친절히 근무하고, 전화를 친절히 잘 받아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근섭 수유제3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유제4동장 함기봉 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아까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수유제4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이 질의하신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제4동장 함기봉입니다. 저희 동도 역시 확대간부회의가 끝나고 직원들 간담회를 이용해서 항상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도 인터넷에 한번 불친절한 내용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주초에 모임을 갖든지 업무일과시간 전에 모임을 갖든지 하는 방법으로 계속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김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수유4동에 월별유지보수비 세부내역을 보면 2,820만원쯤 나오는데 가장 적게 나온 번3동 같은 경우에는 1,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쪽은 아닌데 가장 많은 쪽은 미아3동이 3,190만원 정도 나와요. 세부적인 것은 얘기를 안겠지만 수유4동도 월 유지보수비가 꽤 많은 쪽에 속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수유제4동장

수유제4동장 함기봉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동사무소로 발령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민원대의 구조가 인터넷방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출입문 쪽에 이중창막이가 되어 있는데 이중창이 민원실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이 상당히 작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이중창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대를 넓혔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들어갔고, 다음에 겨울에는 3층까지 수도관이 화장실쪽으로 동파가 되어서 물이 회의실 쪽으로 흐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02년 12월하고 2003년 1월경에 상당히 소규모 수선비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같은 동을 움직이면서 1,100만원 정도가 다른 적은 동에 비해서 많습니다. 절약해서 알뜰한 동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센터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동기,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봉

함기봉수유제4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해 줬지요?

기봉

함기봉수유제4동장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시책추진비 20만원은 원활한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추진하고 각 동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은 동장님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 자체를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주는 예산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문화복지센터위원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식사문제가 나왔었어요. 와서 봉사활동하면서 회비를 내가면서 식사도 자기 돈으로 먹어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거기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회비를 내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회비를 내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동장님 역시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들이 낸 돈으로 가서 점심을 같이 얻어먹느냐 구의원도 같이 얻어먹느냐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분들에게 그런 부담을 줄 필요도 없고 그분들 눈치를 보면서 동장이나 구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식사를 할 필요성도 없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갖춰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러한 예산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다른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강좌교실에 운동비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러한 식사를 하고 회식이라도 하고 남는 돈으로서 그런 곳에 쓰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전혀 식사나 간담회비로서는 쓰지도 않고서 이런 비용으로 썼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근본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해하시고 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목적에 위배되면 잘못 쓰여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장님 역시도 그럴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이 내는 회비 그분들이 와서 시간 쪼개가면서 봉사해 주는 그런 여건속에서 그분들한테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에게 부담은 드리지 말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러한 돈으로 식사를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십시오. 그것이 이 돈의 쓰임에 맞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석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석하면서도 회비를 내시는 분도 있고 안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기봉

함기봉수유제4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다른 동장님들도 이 부분을 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함기봉 동장께서 아주 유능하신 동장으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수유4동이 주민들 대상으로 민원친절도에서 친절한지 자신 있게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아직 개선점이 있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수유제4동장

수유제4동장 함기봉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친절교육에 대해서 회의때 마다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전화친절도에서 조금 상승세를 보이더니 금년도 상반기에서는 상당히 불친절한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보니까 안 되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먼저 나서는 도리밖에 없어요. 제가 수유4동 자료를 보니까 굴곡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것이 좋을 때는 아주 좋았다가 상태가 조사때마다 오차가 심한 것을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동장님께서 독려를 하면서 같이 나서서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앞장서서 선도하면 직원들이 안 따라 올 방법이 없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분발하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다른 동과 달리 자치위원회에서 간사가 기록을 하는지 모릅니다만 수기로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니까 다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직원이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간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수유제4동장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담당한테 앞으로 전산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필로 기록을 해 놨다가 다시 밑에 내려와서 다시 정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회의가 끝나면 위원장님까지 바로 결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시대적인 조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봉

함기봉수유제4동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함기봉 수유4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수유5동장이신 유재광 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셔서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유재광수유제5동장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심심한 치하를 드리면서 먼저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 수유5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교육실시하는 실적은 저희 구청에 확대간부회가 한 달에 두 번 있습니다. 그때 회의를 마치고 들어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두 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음에 우선 친절도는 직원들이 그 직장에 얼마나 애착을 갖느냐 그 지역에 얼마나 애착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회의가 없는 주에 월2회는 저희가 3층 식당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1주간 일한 일을 서로 상의를 하고 서로 집안의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나오고 싶은 직장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장이나 계장이 직원들하고 불만 있는 주민들은 우선상대를 해서 동을 떠날 때는 불만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2002년 12월 전산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2월에 전산장비유지비가 233만 5,500원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유재광수유제5동장

전산장비유지비는 여기 와서 저도 타동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조금 전에도 정수민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타동에 비해서 저희 동이 많은 액수로 전산장비유지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12월은 233만 5,000원인데 지금 지출된 내역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복사기 레이저토너로 120만원이 나갔고 복사용지 구입하는데 34만원, 프린터토너로 73만원, 마우스 3만원해서 전산장비를 구입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절감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유5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포괄적인 범주로 보면 맞기는 맞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대청소 식비를 지출했다든지 마을대청소쪽이 간담회비 식비를 많이 지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 기관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이 한두번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너무 많은 비율을 지출하고 있다. 오히려 이것은 다른 동사무소의 업무추진비로 대체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비율로 보면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기관업무추진비로 볼 때 이 부분에 빈도가 너무 높고 1년에 격월로 6회 정도 조기 청소참여자 식대로 대부분 지출됐는데 이 용도는 너무 많이 지출하는 비율이 아니냐, 우리가 애초의 기관업무추진비 용도로 볼 때 그 범위를 일탈하고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지 사후에 검증해 본 결과,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동장께서 과다 지출된 것 같거나 앞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견해가 어떤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유재광수유제5동장

수유5동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식비는 다섯 번 지출됐습니다. 한 달에 두 번 1일과 15일 새마을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위주로 나오십니다. 30～40명이 아침에 청소하고 가시면 그냥 보내드리기가 어려워서,

배봉수위원

그럼 참여자들이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까?

재광

유재광수유제5동장

예.

배봉수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재광

유재광수유제5동장

처음에는 동 운영비로 냈는데 저희가 부담돼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번 내고 운영비로 한 번 내는 식으로 해 왔고 앞으로는 아침 7시에 나오니까 가능한 식사대접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주도적인 입장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몰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민원 응대에 있어서 수유5동이 지난 하반기 전화응대친절도에서는 1등을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서비스평가를 보니까 방문평가에서도 1등 하셨는데 종합 3위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수유5동은 동장께서 여러 가지 평가에서 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기 때문에 계속 우수하게 주민들에게 많이 호응 받고 이런 실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광

유재광수유제5동장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유재광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수유6동 백석빈 동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수유6동장 백석빈입니다. 먼저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동도 타 동과 마찬가지로 주 1회 이상 직원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와서 친절교육을 하면서 “친절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이다”를 강조하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동장이 먼저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응대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타 동의 민원사례, 친절이나 불친절 사례의 예를 들어서 토론제의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서로 반성하면서 토론하고 좋은 의견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친절로 생각되는 직원이 있으면 친절한 부서에 직원견학을 해서 우리 동이 가장 친절한 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청각장애 문제 때문에 천천히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자료 4p를 보면 월별 유지보수비 세부내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가스 사용료란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란을 전 동을 다 보니까 어떤 동은 전혀 사용을 안 했고 어떤 동은 중간중간에 사용료가 있고 그런데 지금 수유6동만 매월 사용료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매월 사용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번1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번1동 황치선 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번1동장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다른 동과 비슷하게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후에 두 번 정도하고 특히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마다 ‘잼터리더’라고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리더가 수시로 직원들과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토론해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오늘 미진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제까지 불친절한 사례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반성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쭉 들어 보니까 각 동마다 별 차이 없이 한 달에 두 번 확대간부회의 후에 교육을 실시하는데 동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네요.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번1동장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성 있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잼터리더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키폰시설유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께 여쭤봤는데 잘 몰라서 다시금 여쭤보겠습니다. 키폰시설유지비가 2002년 12월까지는 지출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안 됐습니다. 안 된 것이 관리계약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관리계약을 안 하고 쓰는 데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번1동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키폰시설유지비를 지출했습니다. 금년에는 별도로 계약을 안 하고 전화기 청소는 저희 동이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면 계속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키폰을 전체적으로 바꿨습니까?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키폰 교체를 몇 개 동씩 나누어서 교체했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교체해서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계약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예.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치선 번1동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번2동 이중근 동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번제2동장

번2동장 이중근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번2동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앞서 각 동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구청에서 실시하는 친절특별교육에 전직원을 수시로 참여시켜서 친절봉사 다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자체대로는 월 2회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때 일과를 마치고 전직원들과 같이 토의 토론형태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한 주 동안 있었던 민원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소 껄끄러운 분야는 서로 반성의 기회를 갖고 수시로 토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민원인과 언쟁이 있게 되면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인근 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 온 직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지역주민에게 불친절한 사례가 있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교육시킨 바가 있고 동료들끼리도 친절도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토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상당히 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다시금 인근 구로 되돌아가는 발령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월별유지보수비 전기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도 보건소하고 분리 안 하고 전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번제2동장

번2동장 이중근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리 안 하고 당초에 통합청사로 건립될 때의 설계대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설계 당시 전기배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계량기를 부착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사무소와 직결되어 있는 동대본부가 보건소 지하에 있고 우리 동 청사의 지하에는 보건소 직원과 동직원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량기를 시설장소마다 따로따로 달아야 하는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용상 통합관리할 수밖에 없는 청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2002년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분리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답변하기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고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따로 설치한다고 해도 계량기는 5만원에서 10만원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중근

이중근번제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통합청사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동장이 별도로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방침을 가지고 시행되어져야 할 사항이고, 다시 현재 처해져있는 청사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여러 동을 두루 다니셨고 동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보건소와 함께 하는 통합청사에서 동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과 좋은 점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번제2동장

번2동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불편한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 볼일을 보면서 보건소에 들릴 수도 있고 또는 보건소의 일을 보면서 동사무소도 들릴 수 있는 통합청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커다란 불편사항은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번2동의 전산장비유지비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수유2동 100만원, 미아1동 150만원, 미아2동 100만원인데 이런 차이점은 어디에서 온 것 같다고 보십니까?

중근

이중근번제2동장

앞서 각 동간의 전산장비유지비가 고르지 못하고 상당한 편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저희 동 역시도 1년간 전산장비유지비가 약 660여 만원, 월평균 55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동에서도 전산장비에 대한 토너, 소모품, 드럼, 특히 드럼 같은 경우에는 주요부품이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수시로 고장에 대한 수리비, 이와 같은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과의 지출비의 편차 관계는 이번 사무감사를 계기로 다른 동의 자료를 정보교환해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있는가를 예의주시해서 검토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는 성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번2동은 여러 가지 친절도 조사나 전화응대조사에서 1등도 하고 나중에 전화조사에서는 중위권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번2동이 행정 수요가 많고 어려운 지역인데 지속적으로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모범적인 운영을 당부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물어볼 것은 번2동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구획선 재배정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대로 주차구획선을 재배정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주민 민원 중에는 제대로 배정해 주지 않고 일정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배정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민원이 어떤지 실제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번제2동장

번2동장 이중근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작년 말까지 동장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전부 이관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역 동장으로서 지역주민의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동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민원이 큰 불만사항이나 민원, 애로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동사무소에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번2동이 아파트가 많아서 아파트지역은 예외가 되겠지만 148번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 일대, 언덕 밑에 그쪽이 하기가 그렇죠?

중근

이중근번제2동장

예.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중근 번2동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번3동 하성수 동장님이 나오셔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번3동장 하성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도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확대간부회의가 있는 날 일과 후에 전직원회의를 개최해서 다른 공지사항과 아울러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실시했지만 기대에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한 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번3동은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다른 동에 했었는데 월별 유지보수비가 가장 적은 동으로, 지금까지 총계가 1,700만원 나왔는데 가장 많은 동하고는 1,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주 알뜰하게 살림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산장비유지비가 동장님들의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번3동은 64만 7,000원데 어떻게 그렇게 잘 관리를 하셨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번3동장 하성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전산장비 지출내역을 보시게 되면 공공요금제세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연간 총계가 1,700만원입니다. 이 내용에는 전산소모품 월별 세부내역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오늘 아침에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별도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예,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총계에서 가장 적은 쪽으로 1,7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잘 살림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번3동은 제 개인적으로 듣고 알고 있기로는 문화복지센터위원회가 모범동이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배울 겸 이 자리에 다른 동장님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나열해서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정수민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월 지원비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날, 어떤 사람한테 전달을 합니까?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번3동장 하성수입니다. 정상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문화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시책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작년까지는 민간이전식으로 해서 문화복지위원회 간사에게 주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점을 알고 회계년도를 바꿔서 금년부터는 동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데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있는 날, 주민자치센터 회의 있는 날 그날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비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회의의 진행방법에 있어서, 지금은 담당 김영희 씨로 되어 있는데 김영희 씨가 이 회의록을 직접 작성합니까?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회의 때는 간사하고 담당직원하고 동장이 참석을 해서 회의내용사항을 개략적으로 기재를 해서 아까 어느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에 내려와서 다시 정서를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다음 회의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회의의 진행방법을 보면 제일 먼저 간사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내용, 그 다음 위원장 인사말씀, 그 다음 부위원장 인사말씀, 상임위원 인사말씀, 그 다음에 다시 간사가 나와서 “다음 동장님의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런 순으로 하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순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정상채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여기 회의록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마는 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간사가 국민의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인사 있으신 다음에 구의원 상원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고 동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동장이 업무보고를 끝내게 되면 위원장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의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사말씀을 하고 간사가 동장한테 넘겨 가지고 ‘‘지금부터 이 달의 문화복지센터위원회의 안건토의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마이크를 위원장한테 넘긴다는 것이죠?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참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담당 김영희, 동장님만 사인할 게 아니라 회의록은 꼭 위원장이나 간사 한 분이 들어와서 이것은 꼭 사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그 부분은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구두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이 나오시는 날 별도로 협조사인 비슷하게 해서 하나 받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재라인을 간사, 위원장식으로 바꾸어서 다음 달부터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간사, 위원장 이렇게 해서 회의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월별 유지보수비에서 2003년 1월에 보면 사용료에 전기요금이 없습니다. 전기를 사용을 안 하신 것입니까?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번3동장 하성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를 사용을 안 하셨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요금청구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품의 집행을 해서 전기요금을 지출을 하는데 아마 1월달에는 한전에서 착오로 저희들한테 고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고지를 안 했으면 차후에 2월달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나온 것입니까?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그 관계는 지금 여기서 원인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고 1월달에 청구가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안 나오면 아주 좋겠습니다.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번3동이 여러 가지 행정 여건이 어려운 동이고 행정수요가 많은 동인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니까 민원서비스 이행실태점검이나 전화응대점검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위의 좋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러 가지로 번3동이 임대아파트도 밀집돼 있고 저소득층 대상들이 많아서 참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항의하는 민원도 많고 이런데 이런 정도의 방문평가에서 상당한 친절도를 보였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단지 제가 동장님한테 거듭 촉구하고 싶은 것은 번3동이 제가 전제했듯이 저소득층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민원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분들이 한정된 숫자에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때로는 짜증도 나고 민원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퇴근할 때쯤 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소 개별적인 민원이 있다, 그 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그분들한테 많이 어렵지만 좀더 친절하게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같이 하자, 많이 독려하고 격려해 주십사 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다고 아까 전제했고 그 점을 동장님께서 좀더 챙겨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동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번3동장 하성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을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763세대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회복지요원은 5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당 업무할당량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세민에서 탈락이 됐다거나 하는 분들이 술 먹고 와서 항의를 하고 이런 부분의 민원처리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사회복지 직원들은 여직원이지만 다른 오래 된 직원, 또 동장이나 계장들이 그 주민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달래고 있고 앞으로도 직원들 복지라든지, 직원들 격려방안을 별도로 강구를 해서 좀더 친절한 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을 많이 접해 보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탈락해서 무작정 항의하는 분들이 자기 자신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서운하니까 일시적으로 화풀이 개념으로 찾아오는 분도 있고 반복적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괴롭히면 들어주겠지 하는 그런 유형의 민원인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중간지대에, 공무원의 재량권의 범위 내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조차도 검토를 안 하는 케이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의 자료가 사회복지 담당이 알고 있던 자료하고 개인신상이 변동된 자료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자꾸 쫓아와서 쓸데없이 나를 괴롭히느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런 점은 힘들더라고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게 됐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함으로서 괜히 열심히 고생하고도 불친절 사례로 평가받는 그런 점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명심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아제1동장 나오셔서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친절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 단위에서는 구 단위 연간계획에 의해서 위탁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단위 교육은 앞서 각 동장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동도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런 사례를 가지고 공무원의 선배로서, 또 동장으로서, 관리자로서 그러한 여러 가지 조언도 곁들여서 하고 있고, 공무원의 친절의무라는 것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 그러한 공무원의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늘상 머리 속에 각인시키고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아1동장님께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소관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선 동에서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아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모든 분들이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지금 무인감시카메라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고가장비인데 요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쓰레기 발생이 줄어들었는지, 또한 무인감시카메라에 적발된 건은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김종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카메라를 지난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서 분석을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주변의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청소원들한테 관심 있게 물어보면 전보다 무단투기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지금 각 동마다 보니까 무인감시카메라가 작동중이라고 플래카드가 1개 동이면 몇 개씩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너무나 많이 설치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장소에 그것이 안 걸치고 너무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마 다른 동은 일주일 단위, 아니면 10일 단위로 설치장소를 옮겨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아1동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분석을 아직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동도 역시 그러는지 다음 2동부터 3동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미아1동은 보니까 회의록 작성이 안 되어 있는데 회의록 작성은 안 합니까?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작성은 했으나 내용이 상당히 미진하고 또 회의록을 작성할 만한, 이슈가 될만한 어떤 심의하고 의결하고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불충분해서 제가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른 타동보다도 더 일을 안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앞으로는 회의록을 기록을 제대로 해서 차기에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미아1동은 유일하게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에 명단을 접수했는데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이 동장님이 보시기에 잘 걷힙니까? 27쪽에 나옵니다.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문화복지센터위원회 월례회의 때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하자는 의미에서 자료로 첨부를 시켜드렸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때 했던 자료를 여기에 그대로 회의록이라 생각하시고 여기에 첨부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통마다 쌀을 모금하지 않습니까, 통마다 또는 아는 다른 단체나 주민들이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할 때 불만의 소리는 없습니까?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만의 소리는 아직 듣지를 못했고, 각 동이 마찬가지겠지만 통별로 어려운 통에서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십시일반으로 해서 실제로 쌀을 거두어서 보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직능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 주면 그것을 쌀로 바꿔서 행사에 도움을 주고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행사때 동장님께서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다?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통장도 통에 가서 할당량이 없나요?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예, 특별히 할당량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행사가 근래에 생긴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옛날 방식대로 관례대로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협조된다면 좋은 뜻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어려운 동정여건에 고생이 많습니다. 미아1동은 동청사도 신규로 추진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고생이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미아1동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작년도 동사무소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제가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아1, 3, 4, 5, 6 7, 8동이 동시에 감사를 했는데 이중에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본업무중에 미아1동이 16건의 지적 시정 환급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환수추징 환급 당한 것이 112만 5,150원으로 해서 꽤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제가 보니까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했다든지 통장회의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든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태 자 과태료 미부과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지급 부적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적인 업무에 속하는 부분중에서 상당히 빠뜨린 부분이 많다. 제가 구체적인 지적사항내역을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은 감사결과 지적된 동중에서도 특히 미아1동이 전체적으로 업무기능에서 다소 직원들이 발돋움을 할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부분의 대상자들을 감사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한 두건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하게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 대규모로 적출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다소 동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본부터 세심하게 업무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도 하반기 전화응대친절도 점검 결과를 봐도 미아1동이 타동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순위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 될 자료는 아니다. 느낌으로 보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친절한 근무분위기를 고양시켜야 될 기폭제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 계획 사후 이런 결과들을 통보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자체 행정감사에 여러가지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 사항은 그런 부분을 제가 근래에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 환수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된 사례를 거울삼아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화친절도에 대해서는 항상 전화는 친절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작년에 행정서비스이행실태 종합평가에서도 보면 전화평가가 13위, 방문평가 10위, 하반기 전화응대친절도 15위 그리고 감사의 업무상의 지적사항의 빈도나 내용상의 추징환수금액의 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미아1동이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의결사항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의체라는 것은 회의를 열게 되면 의결사항이 있든 없든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 것이 기본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안이 없으니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없으면 없는 대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기록하는 것이지 회의체에 기본적인 형식요건을 갖추는 사후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업무능력이나 여러 가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발해 주시고 직원들을 동장께서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이것이 개선되도록 그래서 미아1동이 고생하면서도 괜히 이런 평가로 인해서 고생한 보람을 다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동장님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한 것이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평가는 뒤떨어지면 사실 울고 싶은 심정이실 것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분발해 주시고 더욱더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아1동 신청사가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시에 반영할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기회를 가지신 적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설계에 동 의견을 제출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요지만 간략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지난 6월 하순경에 청사기본설계가 완료됐고 동장하고 구의원하고 설계심사 설명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검토를 관계공무원 설계사무소 관계자가 설명한 것도 듣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동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은 아직 없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차가능 대수가 12대, 11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이 기회에 주차장면적을 조금 확대해서 주변의 분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그 날 설계심사 당일날 그때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체적인 절차는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장님하고 출신구의원께서 설계하는 분들에게 의견을 개진한 적은 있지만 종합적으로 동청사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반영한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지역적인 특성이나 그것으로 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번거로울지 몰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최소한 주민대표자의 의견정도는 수렴하거나 설명하는 자료가 설계를 확장하기 전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그러한 이미지는 줄 수 있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설계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구청과 협의해서 별도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설계설명시에 구체적으로 확장하기 전이라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어린이 유아보육시설이 지난번 저희가 계획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의견수렴이 안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있었습니까? 보육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규모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반영했다는 설명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동장께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신 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제가 그날 듣기로는 그 이전에 이미 설계심사를 거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 이전에 설계심사때 건의됐던 그런 사항이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설명회에 임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미아제1동장 양관승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김인선 미아제2동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미아제2동장 김인선입니다. 먼저 이백균위원님의 친절교육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타동과 마찬가지로 정기교육실시와 수시교육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직원화합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회의때마다 제가 직원화합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직원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부터 화합을 이끌어내서 친절한 동사무소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2동하고 3동만 언급 좀 해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파악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죄송합니다. 깜박 잊었습니다. 김종삼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를 5월부터 설치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네 군데를 옮겼습니다. 그 결과는 이상하리만큼 그 지역에 한해서는 쓰레기 투기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타지역은 아직도 횡행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에서는 그 후에도 이상할 정도로 무단쓰레기투기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럼 적발건은 없었습니까?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예, 없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이후로 적발도 못했고, 쓰레기도 없어졌다 그 내용입니까?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예. 그리고 무단카메라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분석을 해 본 결과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장소를 네 번씩 옮기면 평균 한 달에 몇 번 꼴로 옮겨.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지역마다 틀리는데 한 3일 설치한 데도 있었고 보름 설치한 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일단은 많은 주민들이 플랜카드로 해서 홍보는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군데 동시에 다니까 혼돈이 와서 나중에는 지역주민들이 플랜카드 설치가 안된 곳에 버려도 안 잡더라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지는 홍보를 철저히 하되 혼동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강북구가 발전이 되려면 청소행정분야가 깨끗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도 쓰레기문제 청소분야에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또한 동네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제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동네 돌다보면은.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동장님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쓰레기가 발생이 안되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동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일선 동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각 동에 일동일특화사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아2동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화사업을 하고 있고 그 특화사업의 장단점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실효성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아2동은 타동하고 틀린 옛날 건물하고 현재 건물이 공존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옛날건물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계속 신건물로 대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삼 위원장, 박성열 간사와 사회 교대) 그런 과정에서 특화사업을 할 만한 장소를 확실히 선정을 못했습니다. 단 한군데 체육광장이 있습니다. 체육광장에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동 특성상 현재는 하기가 힘듭니다.

정수민위원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는 여건이고, 하고 계신다면 장단점이나 그 실효가 어떤 것인가를 좀 알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 그것은 접도록 하고요. 지금 반상회는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솔직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에서는 노인정이 세 군데 있습니다. 노인정에서 저녁때 노인분들이 계시면 저하고 계장하고 담당하고 유인물을 가져가서 모셔놓고 반상회 겸 몇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반응은 좋은데요 아직 그 외에는 더 나간 진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반상회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군요?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각 반에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하는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 들어오지 않고 있나요?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달부터라도 통장님들 회의때 한 통에 한 곳이라도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거기에서 의견들이 나오면 그 부분을 그 지역의 구의원님에게 드리고 동장님이 취합해서 자치행정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지역 주민들과 반상회를 할 수 없는 여건이면 반장들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한 역할을 못 하는 통장이라면 교체해야지 굳이 통장으로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통장은 이제는 도태돼야 하고, 능력 있고 반장이라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통장만이 통장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미아2동도 동장업무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제가 보는 시각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문화복지센터 회의자료 및 지출내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기관업무추진비로 지급되는 월 20만원씩을 “문화복지센터 운영비 지급”으로 20만원 매월 균등하게 지출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직접 집행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에다가 민간이전을 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대문구와 은평구에 있다가 왔습니다. 타 구 사례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봉수위원

그게 아니라 집행한 내용만 얘기해 주십시오. 민간이전을 한 것인지 직접 동장이 정산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작년 8월과 9월에는 동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타 구에서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어차피 문화복지센터에서 쓸 돈이라면 문화복지센터 간사와 위원장,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20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정해서 쓰도록 해주는 것이 도리어 동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매달 20만원을 문화복지센터위원회 통장에 넣어드렸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기관업무추진비의 사용을 예산회계처리상 최초에 예산 계상할 때 목적은 뭐냐 하면 민간이전 항목이 아니란 말이죠. 내용상은 동장님이 설명한 게 맞는데 기관업무추진비를 동장이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 명목으로 집행이 된 기관업무추진비란 말입니다. 위원회 경비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쓰도록 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최초의 항목은 주민자치센터위원회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강사라든지 참여하는 회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비용을 쓰도록 20만원을 예산에 책정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지출하는 방법도 거기에 걸맞게 지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동장님 의견대로라면 이 항목이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운영경비로 해서 민간이전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집행된 전액을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 이전시켜 준 것은 잘못 집행을 하고 있다, 임의대로 동장이 해석을 한 것이지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됐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도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이게 맞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미아2동장 김인선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8월, 9월 두 달간 그렇게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보니까 미안하게도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자료인데 문화복지센터 운영비 지급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 20만원씩 지급한 것처럼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기관업무추진비를 운영하는 방식이 미아2동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다, 그 점은 맞죠? 제가 볼 때는 동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이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잘못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잘못됐다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종합평가를 보면 미아2동이 하위권입니다. 방문평가 14위, 전화평가 9위, 그 다음에 나머지 하반기 전화응대 친절도는 중간 정도됐는데 저는 미아2동이 미아동 일대에서는 비교적 청사도 최근에 지어졌고 근무여건이 가장 좋은 동입니다. 그만한 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주민서비스도 향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입장에서 근무여건이 동청사가 조명도 어둡고 주변여건도 어지롭고 주민들도 사나워서 짜증날 정도라면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미아2동이 갖고 있는 지역특성상 민원이 많고 지역여건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고 있으나 청사가 쾌적하게 되어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를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방문평가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 그런 점에서는 다소 노력해야 될 점이 있고 동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독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는데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예.

배봉수위원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선 동장님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활동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잘 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미아2동의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단체장, 복지관 원장, 일반 주민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지금 위원회 활동을 각 동에서 시작한 지가 3년째입니다. 일부 동에서는 구 조례를 무시하고 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동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미아2동장 김인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회칙을 만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번 달부터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문제도입니다. 우리 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고문제도는 할 수 없다고 동장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그분들은 회칙으로는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조례 뒤에 보면 그런 비슷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회칙으로 하겠다, 그러면 “동장 입장으로서는 위촉장은 못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지금 그런 식으로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동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권자는 동장님이지 위원회가 아닙니다. 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위원회지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장님께서 조례집을 항상 설명해서 조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예.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조례는 주민의 대표들이 뽑는 구의원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만든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의 범위를 벗어나서 회칙으로 다른 제도를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제가 왜 가만있다 미아2동장님 나오셨을 때 이 문제를 물어보느냐 하면 미아2동에서 위원회를 처음 구성할 때부터 상당히 잡음이 많았던 곳입니다. 지금도 잡음이 있는지 지금은 잘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도 주민자치위원회로 조례가 바뀐 지 몇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화복지센터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버릇이 돼서 그렇죠?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무의식중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그것을 항상 고쳐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위원회입니다. 지금 몇 분의 동장님들이 나오셔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센터”라는 단어를 빼고 말씀하시는 동장님들이 많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60%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위원회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입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센터”를 빼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물어보려다 잊어버렸는데, 주민자치센터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고문제도가 생기면 3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위원들께 추천해 달라는 회의록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문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일시적으로 예비적 성격으로 논의하다 만 것입니까?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조례에 규정한 조직 이외에 추가적인 조직을 두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아직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미아2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현수막을 내건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장께서 그런 부분은 지도하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 명칭을 미아2동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은 줄은 알지만 이왕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위원회나 어떤 것을 쓰던 격이 높아지고 안 높아지고 이런 그런 것은 없는데 좀더 힘이 있어 보이고,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 정해진 고유명사를 쓰는 것이 마땅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미아2동장께서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해서 혹시 오류를 범할 경우에 그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위촉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장의 뜻을 거부하면 직권으로 해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확신을 가지고 적어도 바람직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지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잘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미아2동장님 착석하시고 조현 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미아제3동장

미아제3동장 조현입니다. 먼저 이백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친절교육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동장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동도 정례교육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주거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게다가 자동차등록업무도 동사무소 옆건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동장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지어 미아3동은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고 실제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얼굴을 보면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만사항, 동장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간담회를 월 1회 이상해서 위로, 격려를 하고 또 불만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특별히 부탁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한 사람 추가로 배치 받아서 등 초본 업무를 복사한다든가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이후에 직원들 얼굴이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계속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종삼 위원장께서 감시카메라 설치 관계에 대해서 기간은 어떻게 되고 적출사항은 무엇이냐, 효과는 어떠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 동에도 한 달 전부터 설치했습니다. 한 달 전에 설치해서 지금 세번째 장소에 설치했는데 일주일 단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할 때는 일주일 연기해서 이주 동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장소를 제가 계속 주시해서 나가 보는데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장소에 거짓말 같이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좋고 일주일 후에 동사무소에 가져와서 컴퓨터에 돌려보면 적출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적발된 사항은 없고 건의를 드린다면 앞으로도 추가로 한두 대 정도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늦게까지 여러 가지 수고하십니다. 전산장비유지비가 2002년도 9월을 보니까 296만 9,000원. 다른 동의 1년 정도 되는 부분이 한 달 지출액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지출이 안 됐느냐, 55만 8,000원, 약 60만원에 가까운 돈이 또 전산장비유지비로 또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또 됐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전산장비유지비에 많은 예산이 들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우편요금이 많으면 5, 60만원 4, 50만원, 3, 40만원 하는데 118만 2,000원이나 됐습니다. 어떤 우편물을 우송을 했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미아제3동장

미아3동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동은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에 296만 9,000원 지출을 했는데 그것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백업테이프, 복사기토너, 프린터잉크, 전산용지, 팩스토너, 팩스수리비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또 2002년 11월에 우편요금이 118만 2,880원인데 이 사항은 인감갱신을 하면서 인용불분명자에 대해서 재신고를 등기로 통지된 사항이 있는데 그 양이 300명이 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별로 월별 유지보수비 그리고 공과금 등 일체 지출을 포함해서 한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요구자료명이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지출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전산용지라든지 다른 것을 산다든지 잡비라든지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말고 업무추진비는 여기 안 들어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여기 안 들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조현

조현미아제3동장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여기 들어있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지출하는 내역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조현

조현미아제3동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어느 부분이 들어있고, 어느 부분은 무엇이 안 들어 있고 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아3동 것은 다 들어 있다는 얘기죠?

조현

조현미아제3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미아3동이 일이 참 많죠?

조현

조현미아제3동장

미아3동장 조현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가 보니까 사실 청사도 좁고 환경도 열악하고 또 민원인도 많이 왔다갔다하고 사실 상당히 산만하고 어려울 것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친절도 점검한 조사를 보니까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아주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쪽은 이해할 수 있다, 저도 민원 때문에 가 봤는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리고 동정 여건도 워낙 수요가 많고 그 이외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쨌든 고생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주변 분위기가 산만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아쉬운 대목은 조금 더 노력할 필요는 있다, 짜증나고 힘들지만 노력할 필요는 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동장께서 사전에 그런 지적을 받을까 봐 먼저 그런 여건을 성토하는 것을 보고 많이 힘들긴 힘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미아3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충분히 구의회나 집행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노력이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동장께서도 잘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죠?

조현

조현미아제3동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앞에 보면 주차를 등록계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동사무소 앞에 실질적으로 불법 주 정차 차량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도로가 주요도로임을 감안하면 수시로 정리가 돼야 되고 이것이 교통지도과가 있던 자리에 불법 주 정차를 앞에서 하니까 보기도 그렇습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 코앞에 불법 주 정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막 그냥 엉켜서 클랙슨을 울리고 이것이 한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특히 출퇴근시간대나 아니면 주요시간대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장으로서 문제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미아제3동장

미아3동장 조현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계 민원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저희가 단속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를 해서 되도록 이면 그 도로에 주차단속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미아1동과 미아3동을 비교하면 총계에서는 1,500만원, 곱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등록계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수유3동도 비슷할 것입니다, 인구로 봐서는.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은 이것이 시정돼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

조현미아제3동장

미아3동장 조현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많은 것은 자료 뽑는 과정에서 아마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사실 많은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사무용품이라든가 전산장비 수리비라든가 유지비, 이런 것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절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일부러 많이 뽑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뽑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워낙 차이가 나니까, 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국장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동에서 어떤 제약 없이 번3동이 1,700만원 정도 됐고 미아1동이 1,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미아3동이 3,2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것을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동별로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너무 편차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동에서는 동 자체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중간중간에 체크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자극을 주고 있는데 그때 정산할 때에 동별로 한번 받아서 동별로 전부 그것을 한 장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동에 배부를 해서 동도 다른 동에서 어떻게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특수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비정상적으로 많다든지 비정상적으로 적다든지 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에서 점검하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정수민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산장비가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67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700만원이 올라온, 10배가 넘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셨지만 동마다, 어느 동은 전기를 끊어서, 또 수돗물을 잠그면서 아주 절약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저 내 돈 아니니까 막 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동은 지양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현

조현미아제3동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아3동도 보니까 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아까 앞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같이, 미아2동과 같이 지금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 민간이전을 전입해 주고 있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죠?

조현

조현미아제3동장

미아3동장 조현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에 전체적으로 20만원을 일괄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인접 동들이 있습니다. 인접 동들에서 왜 옆의 동에는 20만원을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 다 그냥 주는데 왜 우리는 회비로 전부 다 써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되고 어쨌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미아2동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지출한 형식요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간이전목으로 위원회의 경비로 전적으로 편성해준 것이 아닙니다. 편성의 의미가 틀립니다. 이것은 전 같으면 동 문화복지센터, 그 다음 지금 현재 명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기관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지금 민간이전을 해 주고 다 전입을 시켜주느냐, 그것은 잘못된 집행입니다. 그것은 시정해야겠죠?

조현

조현미아제3동장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동장님이 다른 지출비를 여기 올려서 계산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줄여서 올리지는 못할 망정 왜 여기다 이렇게 지출내역에 올린 것입니까?

조현

조현미아제3동장

미아3동장 조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기 때문에 수정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감사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 거짓으로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미아제3동장

거짓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직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복사지라든가 이런 구입비용들이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현

조현미아제3동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감사자료가 몇 건이나 된다고 이것을 다 파악을 못하고 이런 실수를 합니까? 제대로 하셔야죠.

조현

조현미아제3동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고, 김근영 동장님 나오셔서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미아4동장 김근영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장시간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신 직원 친절교육관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목표관리사업에 직원친절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토의도 많이 해 봤고 직원들 의견도 듣고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지금 사실은 직원들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있습니다. 동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복장이 새까만 복장에 빨간 리본을 달고 “투쟁”이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있고,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제가 복장을 벗고 근무해라 그래서 트러블도 생기고, 그런 상태가 있어서 주민들이 볼 때 우선 동사무소를, 우리 동만 그런 여건이 아니겠지만, 다른 동도 그렇겠지만 인상이 딱딱하다, 그 다음에 의자 위에다 그것을 벗어놓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으면 비뚤어집니다. 그런 자세 관계가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의 여러 가지 교육관계라든가 전달관계는 비슷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회의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 인감사고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침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자정부가 생겨 가지고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서류를 뗄 때는 위임장 써라, 뭐 써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줍니다. 은행에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는 사람만 확인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발행하면 모든 책임이 직원에게 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심적으로 피해의식, 잘못하면 사고 당한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친절하게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가, 이런 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오래된 공무원들이나 아는 사람이 오더라도 등 초본 절대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갈수록 불친절하다는 게 드러나고 그리고 외부에서 새로 이사온 사람, 특히 우리 동에 있는 한일아파트, 경남아파트 이사하는데 젊은 분들이 아파트 하나 사 가지고 먼 데서 왔는데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몰라도 지적하는 것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젊은 분들은 친절관계라든가 또 개인사업장 근무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볼 때 왜 이렇게 여기는 딱딱하냐, 그 질의한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복장 관계 때문에 우선 그런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깨끗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꽃도 갖다 놓고 또 복장관계, 또 직원 출근할 때 우선은 직원들이 분위기가 좋아야, 마음이 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 회의할 때도 가급적이면 표창, 격려, 상품이라든지 간단한 것, 볼펜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물을 주는 식으로 해서 직원들끼리 서로 단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저희가 많은 지원은 못 주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끼리 서로 동료의식을 느끼고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쪽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아파트 주민들이 새로 왔기 때문에, 구청 같이 예리한 판단을 가진 여자 분들, 여성평가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집하고,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결성해서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번 한다든가 가끔 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달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게 친절관계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김종삼위원님이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은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서로 설치해 달라고 지금 그것이 한 15명이나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영 동장님, 답변은 될 수 있는 대로 간결하고 짧게 해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건이 직원들도 잘 안 따라주는 것 같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이 많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애써주시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 기관업무추진비 2002년 9월달 제출분을 제가 보니까 9월달 한 달에 10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했는데 이것이 중추절 이웃돕기 50만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관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는 안 맞다, 용도 외 지출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의도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 지출했다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지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포괄적인 범주가 있습니다. 그 범주를 저는 이 부분은 벗어났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물론 이것이 아주 광의해석을 하면 끝부분에 한 자락 정도는 걸리는 데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불우이웃돕기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할 것이 아니라 불우이웃돕기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명목으로 이 예산을 세워준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용도 외 지출을 했다 라는 것하고 하나는 너무 이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런 명목으로 큰 액수를 지출해야 되느냐, 왜냐 하면 우리가 매월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의 기관업무추진비를 세워준 것은 매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간담회비라든지 소액의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적정하게, 균형감 있게 집행을 하라는 명목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그 부분의 어떤 윤활유 같은 그런 기관업무추진비로 우리가 20만원씩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좋은 의도로 합목적성 있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까지 너무 확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동장님께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 받을 때 제가 와 보니까 집행을 사실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매달 여기 규정대로 지금 계속 그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검토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4동이 2002년도 하반기 전화응대친절도 점검결과 보니까 상당히 하위에 속해 있는 결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자체 감사결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에 있어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좀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업무능력을 배가시키는 노력을 동장께서 여러 가지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의 제고라든지 업무능력의 향상,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작은 사항들이지만 부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직원들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침을 또 주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업무추진비이지 이웃돕기나 또 밑에 보면 경로잔치 경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보안등 수리를 동사무소로 이관해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리비의 지출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예.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동에서 하고 있으면 바로 여기 5번에 월별 유지보수, 공과금 및 일체 지출포함 세부내역서 내에는 왜 이것이 안 들어있지요? 조금 전에도 미아3동 동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이외에는 동사무소에서 지출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장 김근영입니다. 제가 이 사항을 판단하기는 예산 자체가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토목치수과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받아서 그때그때 집행한 것으로 별도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받는 것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기요금은 받아서 안 내고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서 내는 것입니까? 우편요금은 거기서 벌어서 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동사무소를 거쳐서 나가는 돈은 지출내역에 포함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포함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일부만 해 놓고 전혀 다른 것은 없다고 했는데 미아3동장은 없다고 그러고 미아4동장은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느 것이 맞다고 해야 합니까? 꼭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어느 쪽이 잘못됐든 잘못됐지요?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예, 잘못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으면 지출내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보안등 지출내역 각 동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월별, 동별 해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렇게 해줘도 되겠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석위원

정수민위원님 추가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보안등 수리를 어디서 합니까?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장 김근영입니다.

윤영석위원

업체가 어디예요?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업체가 구청에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신고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합니다.

윤영석위원

여기 백운전업사로 나오는데 백운전업사하고 미아4동하고 계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몇 년이나 했습니까?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그것은 제가 작년에 하고 금년밖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이 여러 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수민위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얼마쯤 나갑니까?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자료가 준비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

수유6동도 보안등 고장 접수대장해서 올라왔는데 보안등이 이렇게 계속, 보안등이 미아4동에 몇 개나 됩니까?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600여개 됩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오는 것 봐서는 매일 고장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동료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정규윤 동장님 나오셔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미아제5동장

안녕하십니까? 미아 제5동장 정규윤입니다. 먼저 이백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친절교육을 수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친절하게 되는 것은 업무의 숙지도와 오랫동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또 억지성 민원이 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주로 친절을 저해하는 이러한 쪽으로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월 확대간부회의시 하는 것 외에 수시적으로 사무실내에 분위기를 부드럽게 가는 이러한 쪽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미아5동에서 요즘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한다고 어려움이 많지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민원친절도나 방문민원자에 대한 친절도 이 부분은 미아5동이 기복이 심한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데, 나쁠 때는 상당히 가라앉는 것 같은데 기분에 좌우되는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것만은 틀림없어요. 미아5동이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좀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의 자체평가는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윤

정규윤미아제5동장

방문민원이 됐든 어떤 민원이 됐든지 간에 친절한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 대응하게 되면 좀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조금 어투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안 맞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잘 안 나오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좀 기복이 있을 수 있다?

규윤

정규윤미아제5동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다음 주민자치센터위원회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미아5동 동장께서 상당히 아기자기하게 여러 가지 용도로 잘 집행을 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집행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 옥의 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참 좋은 일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사실 이것이 뭐라고 그래야 될 것인지 아닌지도 참 고민스러운데 아까 앞에서 우리가 미아4동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50만원 지출했다고 용도 외 사용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동네노인정 어르신들 야유회를 가는데 12만 7,200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명목은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지출이라고 해놓고 괄호해서 솔직하게 써놓았는데, 괄호를 안 했으면 우리가 몰랐을 텐데 내용을 솔직하게 기재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되 이것은 제가 볼 때 주민자치센터 기관업무추진비로는 좀 부적합하다. 이 정도 소액은 이해는 될 수 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동장 업무추진비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한 세 번 정도 음료수를 사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좋은 일은 하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모범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합목적성에 근접하느냐 여부를 집행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규윤

정규윤미아제5동장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화교양강좌에서 제빵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아주 다양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타동에 비해서 제빵교실을 운영하는데 참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5동장

회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다음에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뜻 실천모임이라는 별도의 동아리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십시일반씩 거둬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동 유지들이 좀 거둬서 주는 그래서 경비를 조달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도 남들이 생각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석위원

미아5동도 월 유지보수비가 2,700만원쯤 되니까 번1, 2동에 1,700만원, 미아1동 1,500만원 하면 꽤 많은 편입니다. 절약하는 부분이 좋으리라 생각하고요 민원사무처리부에 보면 보안등 설치는 아마 공단에서 할 것이고 수리는 업체에서 할 텐데, 여기 사무처리부로 봐서는 미아5동은 설치가 1건 또 수리가 1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보안등이 적을 것도 아닐 텐데 이것이 다 안 적은 것입니까,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민원사무처리부에 보면 10p에 보안등 설치, 12p는 수리.

규윤

정규윤미아제5동장

12p에 세 줄이 되어 있는데요.

윤영석위원

그럼 세 건입니까? 지금 동장님 오시면서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도 한 달에 보안등 수리가 몇 건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보지 마시고.

규윤

정규윤미아제5동장

저희들이 매월 건수로 집행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매월 4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액수는 고정적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업체에서 할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봤을 때는 보안등 수리가 고장이 그렇게 잦느냐는 얘기입니다.

규윤

정규윤미아제5동장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 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모아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확인을 해도 세 건이면 세 건이지 모아서 한 건이 백 건씩 세 건 삼백 건 될 리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적은 그대로겠지.

규윤

정규윤미아제5동장

확인을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확인 안 해도 직원이 적었는데 거짓말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안등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는 한 달에 고정적인 자기 수입을 위해서 꽤 수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은 것이 아마 물론 여러 건 있는지 안 적은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적은 부분이 있다 하면 적어서 올렸어야지, 다른 동은 수백 건도 올려왔는데 여긴 세 건이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5동장

지금 그것은 제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은 지금 보니까 인터넷민원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인터넷민원만. 그래서 별도의 처리는 따로 있고요?

규윤

정규윤미아제5동장

예.

윤영석위원

따로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규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박기달 동장님 나오셔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박기달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SK아파트를 관장하고 계시지요?

반상회가 잘 됩니까?

지금 입주는 다 됐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SK아파트에 5,300여 세대.

그런데 거기에 지금 유치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SK아파트 주민들이 그것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거리를 애들이 다니는 실정인데 그런 분쟁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지금 입주한지 1년이 다 되어가지요? 그런 실정임에도 개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장께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빨리 개원될 수 있도록 조정력을 발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파트단지라 관심이 있는데 방위협의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방위협의회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여기 “봄맞이 대청소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미아6 7동에서는 동네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네요.

그 외에는 안 하는 것입니까?

그 인력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청소라는 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청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자료 75p 중간쯤 가면 “회의중 박종환 구의회 의장 등장, 간사 안동렬, 우리 동 문화복지센터위원회 상임고문이시며 강북구의회 의장이신 박종환 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하고 “상임고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타인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현재 고문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이 어패가 있으십니다. 의장님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겠습니다. 끝에까지 세 군데 계속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도 지금 여기에 3개를 간단히 발견했는데, 전에도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전에도 의원은 상임위원으로 당연직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례는 그렇더라도.

안 쓰도록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또 쓰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달 동장님은 조례규정을 잘 준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상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에는 상임고문, 어느 부분은 상임위원 같은 회의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건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바로 잡아서 고쳐줘야지요. 잘못된 것, 말을 그렇게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잡아서 밖으로 나가서 민망스럽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민망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 좀 해주십시오. 지금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서 지출한 부분을 보면 문화복지센터위원회 월례회의 후 간담회비로 20만원, 그 다음에도 8월에 있으면 20만원, 10월달은 19만원. 11월달은 20만원,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딱딱 떨어지는 식사값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미아6 7동도 어려운 조건인데 SK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고 조합의 분규도 있고 추가로 재개발 추진하겠다고 여러 가지 대립적인 구도가 형성된 관계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회의록 작성이 아주 양호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구의회 회의록 작성하듯이 모범적으로 너무 상세하게 기록해서 우리가 웃기도 했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 되겠고 모범적으로 봐줘야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정리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 역시 총무과장 출신이라 잘 됐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미아6 7동 자치센터 기관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주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주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통상적으로 16명이 나오면 20만원이 나오면 그쪽 동네 성향이면 다소 무리가 있다, 집행의 개선점이 있다, 통상적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미루어 짐작합니다. 집행하는 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겠다는 점은 내용상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인 사용의 진실성은 믿겠습니다. 집행의 진실성 문제는 믿겠는데 앞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기관업무추진비가 단지 위원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주민자치활동을 위한 각종 강사라든지 각종 동아리의 대표자 간담회, 각종 활동에 있어서 재료비의 부족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균형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20만원씩 편성했기 때문에 합목적성을 너무 편중되게 집행하면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죠. 예를 들어 식비로 지출하더라도 동장님 입장에게 문화복지센터회의들이 먹으러 가자면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밥값은 동장이 책임져야지 왜 우리한테 일 시키면서 이것까지 내라하냐,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균형감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고, 고영태 동장님 나오셔서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고영태미아제8동장

미아8동장 고영태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친절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직원 토론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간단히 민원응대 친절교육과 전화민원 교육을 하고 그동안에 지적된 사례, 인터넷사항을 가지고 직원들이 서로 토론을 하고 방법을 모색합니다. 민원에 대한 불친절이 있을 때는 제가 있을 때는 개입해서 그분을 동장실로 데리고 와서 설득을 시킵니다마는 저희 동 여건이 민원실하고 행정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전화친절에서는 상당히 뒤집니다. 올 초에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서 제가 몇 번 교육했다 시정이 안 돼서 사무팀장한테 적극 강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친절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균원

이백균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동장께서 미리 친절도 문제를 혼날까 봐 연막을 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에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와 종합평가 두 가지 자료 보니까 미아8동이 잘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미아8동은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동청사를 새청사로 지어줬고 쾌적한 분위기인데 거기서 만약에 하위를 했다면 동장님은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출을 보니까 기관업무추진비를 각 동별로 비교평가를 해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내실 있게 많은 강좌에 필요한 재료비들을 많이 쓰셨고 거기에 걸맞게 적정하게 자치센터위원회 위원간담회비로도 하고 상당히 내실 있고 균형감 있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오늘 17개 동에 있어서 종합적인 감사평가를 한다면 상당히 민원친절도나 대민서비스, 예산집행 합목적성, 여러 가지 집행기능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점을 칭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위를 유지하시기 바라고 금년도 상반기 친절도 평가에서 조금 저조했나보죠?

영태

고영태미아제8동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4분기가 낮게 나왔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것은 굴곡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수위를 유지하셔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미아8동 직원들이 되시고 앞에서 모범적이고 지속적인 입장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고영태미아제8동장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월별 유지보수비 2002년 8월 것을 보시면 지출별로 계산을 해 보니까 204만 66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월 사용료는 353만 6,82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차액이 148만 9,700원이 어디로 가 버렸습니다. 공금이 어디로 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미아제8동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상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8월을 계산하면서 7월까지 합쳐진 것 같습니다. 확인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총계에서 1904만 4,1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플러스해서 2,053만 3,860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먹어버린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미아제8동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상의 총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보니까 2002년 7월 합계 148만 9,760원이 여기에 잘못 플러스 된 것입니다. 그래서 353만 6,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차액을 누가 분명히 먹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미아제8동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영태

고영태미아제8동장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못하면 형사상의 문제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민위원

오랫동안 지루하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 부탁드리는 부분들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께서는 잘 이행을 해주시고 자료부분에도 성의를 다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 나중에라도 참고해서 동정이 잘 움직이고 구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다 정리하고 있고 유념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안종철 동장님 나오셔서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미아9동장 안종철입니다. 먼저 이백균위원님께서는 직원 친절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가, 그리고 친절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안 한다면 앞으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친절의무는 공무원들의 법적 기본 의무로서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 2회 확대간부회의가 있는 날 저녁에 특히 친절봉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과 혹시 다투는 말을 들었을 때는 퇴근 후에 동장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인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절 관련된 신문의 기사나 관련 서적을 수시로 읽고 요약해서 전달 교육시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동장의 개인적인 신념을 필요시 회의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복장을 단정히 할 것, 두 번째는 응대시에 당당하게 하되 아주 겸손하게 할 것, 세 번째는 성공한 선진국의 기업가들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마음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잘 들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회의록을 보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셨는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 공히 친절봉사에 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교육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가 공히 똑같은 질의에 다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위계통을 통한 교육도 좋지만 관내에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저명한 인사분들이 더러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수준 높은, 또 늘 교육이라고 해서 듣는 그런 반복된 내용의 교육보다는 그런 분들을 가끔 초빙해서 말씀을 듣는, 그래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일 끝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미아9동장 안종철입니다.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앞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산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석위원

윤영석입니다. 미아9동만 독특하게 동특화사업비 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디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17쪽입니다.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미아9동장 안종철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특화사업은 번2동하고 경계지역 산25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년 전에 한 200평의 대지 임야 위에 자연학습장을 설치했습니다. 그 관리에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오동근린공원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그 경계지역입니다.

윤영석위원

매년 합니까?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원을 50만원 받았네요?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4월 9일날 지원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50만원은 동특화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동장님은 보십니까?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미아9동장 안종철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50만원은 2002년도 4월 9일날 문화복지센터 위원 전원의 심의를 거쳐서 동별 특화사업 자금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석위원

문화복지센터의 사업부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동 지원을 받는다, 좋습니다. 다른 동에서는 특화사업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아주 독특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17개 동장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동 공무원친절교육에 대해서 17개 동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좀더 밝은 모습으로 대할 것인지 친절교육 계획을 짜서 우리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파악하여 동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아8동 고영태 동장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002년 8월 월별 유지보수비 지출 차액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열위원입니다. 미아9동 안종철 동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개 동 동장님 전원에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수해예방 준비를 위해 노고가 크시리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 관내에 골목골목에 헌옷 수거함이 500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헌옷 수거함이 설치된 배경에 대해서는 굳이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동장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 수거함이 문제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거함이 녹슬고 각종 광고스티커로 얼룩이 지면서 쓰레기장에 투척된, 버려진 쓰레기더미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장소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지저분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마음 속에 조그마한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관내에 무단쓰레기투척장이 오백 군데가 넘는다는 사실이고, 또한 쓰레기 민원도 500건 이상이 된다는 현실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시범적으로 수유3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단쓰레기 투척장에 무궁화꽃 화분을 설치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 보면 무단쓰레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누가 꽃나무가 있는 곳에다 쓰레기를 버리겠습니까. 정말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동 실정에 맞게 이런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면서 이런 제안에 대한 답변을 미아9동장님께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미아9동장 안종철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는 아주 동 행정에 핵심 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취지를 더욱 받아들여서 앞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나머지 동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고맙습니다.

「예」하는 동장 많음

배봉수위원

위원장님, 끝내시고 다른 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는데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아9동을 먼저 끝내시고 하겠습니다. 수유1동장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안종철 동장님 착석해 주시고 배봉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하루종일 오셔서 오늘 일도 못하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혼나기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 물어볼 것은 지금 수유1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면 2002년 8월달에 야간문화강좌 수강생 모집에 관련된 플래카드 구입비가 있고 강좌개설에 따른 교재구입비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야간강좌, 문화강좌를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일시적으로 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수유1동 이동국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영어강좌를 실시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오다가 점점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밖에 안 와서 강사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폐강됐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운영을 몇 개월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그때 한 2개월 정도까지 갔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대상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학생들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학생들 수준은 어느 수준으로 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중학교 수준입니다.

배봉수위원

중학교 수준으로 하다가. 몇 명까지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처음에는 여덟 학생들이 왔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폐강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한 두 달하고 말았다. 저는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야간강좌가 개설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으면 이런 것을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아쉽게 되긴 했습니다. 아쉬움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하시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야간강좌가 아이템이 좋으면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 문제는 그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이란 말입니다. 청사관리나 인력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가인력은 직원이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보안 당번식으로 야간강좌가 있는 날은 늦게까지 관리를 해주었고, 그런데 그 야간강좌가 현실적으로 동에서 야간강좌를 한다고 하면 주민인식이 너무 가볍게 봅니다. 오죽하겠느냐, 한마디로 인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주고 제대로 학원 가서 배워야지, 이러한 인식 때문에 아마 성공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학업능률 향상을 위한 과정에 일정 부분을 가지고 한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배워야 된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 단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필요한 강좌 개원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영어회화라든지 일어회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혹시 그런 데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왜 성인들 것은 안 하고 학생들 것을 하게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일단은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 학생이 가장 손쉽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검토를 했었고 일반인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강좌를 한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머뭇거리게 되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추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배봉수위원

어차피 동장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종합평가 때 나오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이번 감사를 임하면서 동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동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미리 우리가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을 답변하신 분도 있고 미리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민원인에 대한 전화응대 친절도 향상, 이 문제가 상당히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늘 각종 기관들을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또 우리가 각종 자료들을 아까 감사과정에서 각 동별로 총무과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동장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직협의 출범으로 해서 투쟁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문제들도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점점 기대치는 높아가고 있고 친절을 요하는, 그래서 사실 동장들께서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한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청사의 제반 여건이나 행정수요가 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서비스해야 되는 항목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아까 과정에서 일일히 부분적으로 각 동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론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들이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친절도 향상이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좀 고생스럽지만 동 순찰업무나 구청에 회의하시는 일도 많지만 직접적으로 민원현장에서 동사무소 입구에서 친절도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서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서서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라는 것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한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하면 직원들이 미안해서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독려를 하셔서 다음 번 평가에서는 모든 동이 골고루 진짜 0.1점 차이로 1등부터 17등까지 다 정해졌다 라고 할 정도로 민원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점은 알지만 각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지금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상태에서 나타나는 예산집행의 문제, 이런 문제를 사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돈을 이렇게 쓰면 어떻고 저렇게 쓰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제가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보면 어차피 20만원밖에 안 주는 것인데 이것이 뭐 중요한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애초의 취지대로 쓰라고 했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합목적성이나 이런 것에 맞게, 균형감 있게 써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그쪽 분들에게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20만원을 우리 자치위원회에다 다 내놓아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위촉권한도 여러분한테 있고, 기관업무추진비 집행주체도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여러분들이 상실하시면 안 됩니다. 싸워서라도 하실 것은 하시고 나중에 구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민간이전목으로 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하면 그때 넘겨주셔도 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킬 것은 좀 지키고 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고생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자치행정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