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제2003회 제차 건설위원회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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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고장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도시관리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국)

10시05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4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 택 과 장 노재명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 건 축 과 장 이규당 공원녹지과장 권혁수

장동우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10시08분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자료에 따라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목표 및 일반현황 그리고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도시관리국-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10시52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장은 잠시 이석하시어 과 건재순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석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25p 예산집행, 미집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뜻에서 절약했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 금년에도 여비를 1억 5,060만 중에서 5개월동안에 4,9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아직 미집행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란 어떤 여비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시책업무추진비와 시설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지난해 일반운영비 1억 7,034만 5,000원중에서 9,538만원 정도만 집행하였고 2,203만 7,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불용된 금액의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이요,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무허가건물 철거를 완료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과 소관이다 또는 건설관리과 소관이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빨래골 쌈지마당앞 포장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포장마차가 지금 꽤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아직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관리과니 공원녹지과니 과별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과 소관이 아니다라고 책임만 떠넘기지 마시고 3개과가 힘을 합쳐서 어떤 책임을 완수하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쌈지마당앞에 포장마차를 그냥 몇 년째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공원위에 천막 2개를 또다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포장마차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주택과에서만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택과가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도시관리국 전체의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여비는 저희가 정액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직원 인사이동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대체발령이 안나서 주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줄어가는 내용이고, 저희가 매월 급양비라고 해서 10만원씩 주고 여비는 7만 5,000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에 따라 곱하기를 하는 것인데 인원이 인사이동에 관해서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보통 판공비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용을 하다가 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금년도 81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예산심의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비랙이라고 해서 주택과 서고에 설치하는 것으로 작년에 요구를 해서 예산배정이 되어 집행하기 위해서 진행중인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설치를 하면 사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배상금 등 전세자금미상환손실금은 전에도 설명드린 대로 전세자금 융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2000년도 이전에 저희가 융자한 것에 대해서는 옛날에 주택은행하고 저희 구청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해 주면서. 만약에 못 갚을 경우 구청에서, 은행에서 결손을 하게 되면 대신 보존을 해 주겠다는 그러한 계약에 의해서 지급 편성을 해 놓았는데 지급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미집행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업무자체가 그렇게 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보면 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관부서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저희 주택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부지라든지 하천, 구거부지는 건설관리과로 되어 있고 또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체비지 이런 것은 도시관리개발과이고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로 이렇게 소관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3개과 정도가 같이 맞물려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정리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어서 그 당시 9월 행정사무감사였으니까 그후에 나가보니까 겨울철이라 그런지 거기가 별로 영업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2개가 생겼다고 하니까 저희가 관련되는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쌈지마당에 그 포장마차가 생긴지는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 포장마차 하는 분이 공원위에 다시 포장마차 2개, 3개를 다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 몇 번 민원을 제기했고 또 인터넷에도 수없이 글을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지금 몇 개월째, 거의 한 5개월이 넘도록 저렇게 방치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북한산국립공원이 우리 강북구에 속해 있지 않고 성북구에 속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있고 또 당연히 우리 강북구청 도시관리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골 쌈지마당앞 포장마차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정비가 안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인가 2년전에 1차 정비를 했었는데 다시 재발생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봐서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오늘이라도 바로 이 시간 이후에 나가보셔서 확실한 어떤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 7p에 보시면 ‘(가칭)미아제8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전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8구역은 아까 업무보고때도 저희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98년 7월달에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신청 접수를 했다가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2000년 8월 22날 철회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5월달에 접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6월 10일날 8구역에 동의를 해주었던 사람중에서 200여명이 “나는 지난번에 동의해 준 것을 취하하겠다” 해서 다시 동의철회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구역지정할 때 동의한 사람하고 철회한 사람하고 대조를 해서 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완하도록, 왜냐하면 동의율이 2/3인데 1/3을 철회하는 바람에 모자라게 되니까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해 달라고 저희가 보낸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8-1이라고 해서 또 거기서 일부분을 쪼개서 재개발구역지정 동의신청을 해서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애당초 8구역으로 신청한 사람들중에 철회한 사람들이 한 200여명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의율을 보완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8구역이 몇 세대로 알고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지금 거기 있는 가옥주가 51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랬을 적에 지금 토탈 8구역이 1,100세대 또 8-1구역이 600세대,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현재 건설업체도 다 선정되어 있다라고 부동산하는 분들이나 여러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연 이 땅값이 올라간 시세 보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나, 충동질을 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확실히 8-1, 8구역 재개발이 확실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되면 언제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부분이 아주 매끄럽게 정리가 되면 제일 좋은 부분인데 이것이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언제쯤 재개발이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문제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구역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면 한 15년 전부터 추진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5년 정도가 되었는데도 안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주민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청에서 언제쯤 재개발이 되겠다, 안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8, 8-1하고 사람을 동원시키면서, 굉장합니다. 데모식으로 해서 우리 땅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사람 동원하는데 한 사람당 5만원씩 준다고까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글쎄,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하게 되면 경찰들 동원시키고, 한번 현장에 나와 봤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관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썽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잘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9p를 봐 주시면 미아제7구역이 있습니다. 미아1동 791-927 일대가 자력재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대강 어디쯤 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동북시장 뒷편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동북시장 뒤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거기가 지금 말하자면 옛날에는 현지계량이라고도 하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비슷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환지만 해주고 자기들이 집을 짓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구청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김지환위원

잘 알겠고요. 또 14p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지도단속 정비강화’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차이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발 65건, 철거 10건, 이행강제금 부과 7건, 조치중 48건이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동별로 나온 것보다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차이점이 왜 나는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7건밖에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동별로만 보더라도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보고는 2003년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2003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일어난 실적이고, 이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하고는 데이터가 한 7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요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현재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지금은 주민들의 신고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되어서 무기명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위에서 많은 감시감독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줄어든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모든 절차가 구청으로 넘어와 버리니까, 본 위원이 민원도 받고 있지만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줄어든다고 하시는데 잘 파악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령 미아1동이라든지 6 7동 이런 지역에 SK아파트 들어서고 벽산아파트 들어서다 보니까, 또 나머지도 옛날에 있던 슬레이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집들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 무허가라는 것이 그런 건물에 달아내는 무허가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개선되니까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뉴타운 지정 및 지하철, 경전철 신설 계획에 대해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뉴타운 지정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2년 10월 23일자로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해서 길음뉴타운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보도가 되었고 그때 길음뉴타운이 발표가 되는 바람에 저희 미아6 7동 지역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길음동만 들어갔느냐 여기에 대한 여론도 많고 해서 저희가 2002년 12월 26일날 길음뉴타운에 바로 인접해 있고 그러니까 저희 미아6 7동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편입이 되도록 작년 12월 26일날 건의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6일날은 뉴타운지구하고 균형발견촉진지구에 대한 지정계획이 공식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3월 4일날은 운영지침안이 서울시에서 구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부구청장님 이렇게 시의 관계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관에서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또 마침 SK북한산시티아파트 주민들이 5월 21일자로 뉴타운지구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문을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경전철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시로 진달을 했고 그 다음 5월 30일날은 미아6 7동 아파트주민이 아닌 주민 1,743명이 건의를 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시로 요청을 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아6 7동지역에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에 저희가 토지 및 건축물 기초조사 완료라든지 또 6월 19일날은 구청장님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뉴타운지구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도 마찬가지로 지정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현재 7월 11일까지 이 지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자료를 작성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뉴타운 그 문제를 보통 미아6 7동이라고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구정질문에도 청장이 답변하셨다시피 그렇게 하다보니까 땅값만 계속 올라가요, 팔지도 않아요. 뉴타운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홍보에 지나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음동을 한다고 그러고 미아6 7동도 서로 말이 오고가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땅값만 올라간 것이 아니냐. 그것을 확실히 하면 한다든가, 물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시에 올려서 무엇인가, 강북구도 하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른다는 것이 땅값만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개발한다, 뭐 하나 세운다고 하면 땅값만 오른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볼 때에는 제 의견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김지환위원님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실제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마다 3, 4개구씩 지정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마치 지정이 되는 것처럼 발표를 하는 바람에 지가가 상승되어서 막상 사업을 하려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 또 구에서 올릴 때는 모든 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주민들 모르게 할 수는 없거든요. 여론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 수밖에는 없고, 그 부분은 참 걱정은 되는 부분입니다. 해결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발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에 대해서는 총 31건을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이상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을 보충으로 잠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 지정 추진에 항상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구청측에서 서울시 반응을 지켜봤을 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매년 3곳에서 4곳으로 뉴타운하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 그러니까 그 두가지를 합치면 한 6개에서 7개 지역을 해마다 지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나 금년에 안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의 입장은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뉴타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나오면 1개 구에 2곳을 다 지정해 주기는 힘들 것 아니냐, 해주더라도 둘 중에 하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미아6 7동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위성을 주장하는 대로 인접해 있고 또 큰 투자를 안하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는 구민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는 측에서 시에서 하면 긍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일테고 또 반대논리로 하면 한곳에 붙어 있는 곳이라면 시 입장에서는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마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고, 저희는 일단 첫 번째 쪽으로 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추진하는 입장에서야 당연히 긍정적인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일단 서울시에서는 다른 구하고 같이 한 지역에 같이 지정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조금 불가능하다 이런 평이네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뉴타운하고는 별개이거든요.

이복근위원

금년에 안해도 내년이라도 이렇게 추진하고 건의하다 보면 내후년이 될 것이 내년이라도 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과정이지 실제 될 수 있어서 지금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저희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 추진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7p입니다. 지금 대대적인 미아동지역의 아파트재건축에 대한 재개발 신규지역 지정추진이 지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런 지역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너무나 준비없이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 검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지금 세대수로 보면 주민이 봐도 현재에 있는 도로망으로 앞으로 과연 거기에 입주민이 들어섰을 경우 우리 강북구 교통해결이 어떻게 될까 의문스러운 정도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교통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대두되고 솔샘길 같은 경우 도로확장이 2004년인가 2005년까지 끝나게 되어 있고 교통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우리 구청에서 계속 지역에 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지요. 그렇지만 구역선정을 해주기 전에 이런 문제가 선행될 수 있게 많은 대책이 이루어져야 구가 추후에 교통문제로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다 지어나가면 앞으로 교통대책은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전세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실제 건축주들이 본인확인서를 해주어야만 은행에서 대출되지 않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본인확신서라는 것은.

이복근위원

전세계약서만 가지면 융자가 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저희가 전세자금 대출에 관해서 준비할 서류가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호적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주인 주민등록증 사본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집주인의 사본이 들어갈 경우는 집주인이 무조건 타인이라도 계약서만 믿고 집주인 주민등록증 하나만 들어가면 가능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제출을 받는 서류가 이것이고 저희가 은행에 추천을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주면 그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은 은행에서 다 조사를 하고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이지 일단 저희가 추천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만 구비가 되면 은행에 추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추천을 해주어도 은행에 가면 건축주들 인감이 필요하다고 확인서를 해달라고 한데요 금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달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건축주에게 아무 피해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민 홍보지에라도 실어주어야 홍보가 되어야지 지금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전세건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꼭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데 이런 점을 우리구 소식지 같은데 실어서 주민들이 아직 홍보가 안되어서 의문점이 드는 것을 미리 홍보해서 체크를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세자금 대출안내는 ’90년도부터 계속 시행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홍보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저희가 분기 정도마다 반상회 같은데 소식지에 내기도 하고 또 현재 인터넷 공지사항 난에 띄워서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인터넷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와주세요’ 이런 난에 보면 하루에 한 2건 정도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문의가 오거든요.

이복근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 구청에서 추천해 주는 서류만 얘기해 주지 은행에서까지 하는 서류는 안내를 안하는 것 같아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왜냐하면 개인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보면 본인들이 땅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테 저희가 전산조회를 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상속을 받아서 시골에 땅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 안내를 해주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더 많은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0p 보시면 주민들이 신발생 무허가 건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을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허가건물이 발생하기 전에, 물론 직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이미 발생해 놓고 나면 철거해도 주민손실이 있고 또 철거 안하고 과태료 낸다면 많지 않은 벌금 때문에 주민간에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최대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발생하기 전에 미리 단속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계속해서 생기고 저희가 또 단속하고 철거하기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러나 근절이 안 되는 사항인 것만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기능 전환이 되고 나서 전에 동사무소에서 동 담당들이 순찰도 돌고 해서 적발도 되고 또 거기서 제지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 철거반 인원 5명이 외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공촬영, 진정, 인터넷에 접수된 것을 가지고 가서 처리하기에도 벅찬 업무입니다. 물론 동담당별로 있어서 철거나 조사를 하러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사전에 제지를 하고 못하게 하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사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인력은 안되기 때문에, 요즘은 다행스럽게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주위에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에 효과를 보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적은 인원이지만 꾸준히 단속활동을 해서 이복근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전에 단속이 되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 문제 때문에 지난 본희의장에서도 유군성위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셨지만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동에서는 실무자들이 책임을 갖고 돌다보면 자기 동만큼은 자기가 날마다 순회를 하기 때문에 확실한 파악이 가능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술직만큼은 동으로 다시 환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왜 여기에 대조되는가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할 경우 주민들로서는 답답하니까 의원님들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당연히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처리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서 그 답변을 해주었을 경우 그 분들로서는 본의 아니게 서운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선행되기 전에 최대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만큼 갖추어 간다면 이런 문제가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복근위원께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무허가건물이 발생하기 전에 순찰업무를 통한 제지가 제일 원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동기능 전환 이전에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옛날에는 지역, 통담당, 건설담당 또는 동장의 순찰업무 등등해서 조기 무허가 신발생을 차단하는 이런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 했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동기능 전환 이후에 우리 주택과의 순찰담당 공무원들께서 이 광활한 우리 강북 전지역을 순찰한다는 자체가 사전조기 예방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자료에 의하면 무허가건물 적출이 무려 417건입니다. 417건중에 순찰업무에서 적발이 99건입니다. 또한 진정 등 주민신고가 95건, 나머지 항측에 의존하는 것이 223건으로써 대부분 의존차원에서 무허가 신발생을 제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택과의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지금 주택과에서는 이 순찰업무제도가 동별담당이 있는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명이 강북구 전지역 순찰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외근직원이 5명 있습니다. 순찰을 동별로 5명이 나누어서 순찰담당으로 지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항측이라든지 진정민원이 들어온 것을 처리하러 나가면서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같이 병행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찰에 의한 적발은 상당히 미미하고 힘들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 본연의 업무인 무허가 신발생 사전차단은 인터넷에 뜬 주민신고, 항측 의존외에는 아직 방법이 없고 이미 발생되어 있는 사항은 철거를 대부분 하지 않고 이행강제부과금으로 경제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행강제부과금을 1년에 몇 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한 번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법적근거에 한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두 번인데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으로 연 1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결론은 좀 완화시켜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옛날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시에 이 발생 전에 동 직원들이 적출 못했을 경우에 동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다 보니 사실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동에서 1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라면 적출을 하루 이틀 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찾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동기능 전환 이전과 동기능 이후에 발생양은 어느 것이 많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짓는 형태가 옛날처럼 달아내거나 하는 그런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의 무허가라는 것이 거의 발코니, 샷시 연립에 이런 부분이 제일 많고 옥탑에 조그맣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지 과거처럼 집에 광이나 부엌을 달아내는 것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전보다 줄어드는 실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저는 동사무소 기능전환보다 사전차단을 못하는 지금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발코니 같은 경우에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부득이 나가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합법적으로 발코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코니 그런 부분이 일조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대민원도 없습니다마는 일조권에 관련되는 경우는 거의 100% 민원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강북 전지역, 서울시 전지역을 보면 발코니를 샷시로 달아내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요? 지금 아파트를 비롯해서 전지역 다가구주택 전체를 산에 올라가서 보면 거의 다 달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좀더 순찰업무에서 사전차단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주택과에서 동담당을 편성해서 좀더 엄격한 신발생 무허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행 동사무소 기능이 이관되었지만 각 동의 동장들 순찰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순찰 중에 적출보고를 하고 있는 동은 얼마나 되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을 하십시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인원이지만 좀더 강도있게 순찰을 해서 사전에 불법건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들의 순찰실적은 지금 현재로는 보고 들어온 것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동장들께서는 지금 주택과의 업무로서 이것이 동기능 전환 이후에 171개 업무중 하나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지금 동장들께서 발생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적출보고를 안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소유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안하는 것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동장들은 그 순찰업무에 적출이 되었을 때 동정보고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정보고에 보고를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동정보고 내용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없어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정이 되도록 같이 염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25p 감사자료 2002년도 예산집행중에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전체적인 우리 주택과 예산이 2억 4,000만원 정도에서 4,200만원을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 사유에는 예산절감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절감 했습니까, 하실 일을 다 안하셨던 것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장동우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앞자리에 나와서 보조하세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국 전체로 쓰는 그런 수용비, 수수료 이런 것들이 되니까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보다는 사용하고 남은, 여기 보면 복사용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구입비이기 때문에 지금 잡아놓은 것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답변에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각 과마다 “미집행된 예산은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아껴 써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맞는 과장님들의 답변이라면 사실 예산편성시에 예산이 몇 천만원씩이라도 전부 과다편성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2003년도 예산집행, 미집행 내역은 아직 하반기가 다 지나가지 않아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반기에 쓴 예산과 후반기에 써야 할 예산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별표에 보면 2003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여기에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하반기에 쓸 예산은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2002년도에 사실 이 예산자체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다면 할 일을 다 안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의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사중에 지역주민들로부터 하여금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 것이 우리 소관부서인 주택과의 현실인데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답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면 “당사자와의 이해관계로서 원만히 합의하십시오” 이것이 현재 소관부서에서의 대부분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민원을 내야 되느냐,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주요사항인데 말하자면 소음진동 규제기준에 데시빌(db)이 초과했을 경우에 엄격한 행정명령을 허가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조치해서 이것이 지켜지기 전까지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성의있는 민원에 대처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더 민원인들한테 구체적으로 민원해결차원에서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정같은 것을 내면 답변을 “당사자끼리 해결하라” 이렇게 하느냐는 질책이신데 저희가 법적인 것을 벗어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다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조금전에 소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측정을 해서 75db이 넘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해서 시정하도록 한다든지 또 그래도 시정이 안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은 사실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공사관계자하고 또 주민하고 또 저희 구청관계자하고 같이 만나서 그 부분은 합의를 하고 또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 답변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물론이지요. 좀더 성의있는 자세로서 민원이들한테 접해 주는 것이 어떠냐하는 요지입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이 완성될 때 지금 주택과에서는 각 부서에 사용승인을 해주어도 문제가 없겠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개 부서에 협의를 지금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 협의는 몇 개 부서에 보내고 계십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숫자를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구청 과의 반 정도는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아동 경남아파트 사용승인전 각 부서의 협의내용을 지금 자료로 주십시오. 협의회신을 자료로 주세요.

장동우위원장

가능하십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지금 감사장에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

제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총평에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각 지역주민들의 사용승인된 아파트 때문에 사용승인 이후에 피해되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각 부서에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앞으로 민원이 없을 것을 잘 판단해서 사용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동의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주택과 부서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5p 한번 보십시오. 2002년도에 배상금 등 전세자금미상환손실금 집행한 내역이 없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허종엽위원

2003년은 아직 사유발생 집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2000년도 이전에 주택은행과의 계약할 때 손실보전은 구청에서 변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서 2번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6년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6년이 된다는 말이에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2년 상환하고 그 다음에 2번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금 집행내역이 없는데 언제까지 예산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 6월 이전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전세자금 융자를 받고 또 동담당 직원이 현지에 나가보기도 하고 복명을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은행하고 계약자체도 만약에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대상자가 갚지 못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그 돈을 갚아줘야 된다 이런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을 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9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손실보전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은행에다가 이 돈을 보전해 줘야 하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허종엽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제 얘기는 2000년도 이후에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책임이 없는 거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천만 하면 융자해 주고 안 해주고는 은행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구청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허종엽위원

그러면 2000년 6월달에 만일 계약을 한 사람에 대한 손실이 생겼다 할 때 2년 계약을 하고 다시 연장을 한번 하고 또 연장을 하고 나면 6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래서 최후에 발생한 내용이 2006년까지만 예산을 세우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부분은 2000년도 이후에는 은행에서 책임지고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회수도 은행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구청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허종엽위원

제 얘기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집행을 안했고 금년도 아직 사유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상 세워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런데 시에서는 이 부분을 최소한도로 보장을 해놔야만 주택기금을 배정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종엽위원

2000년도 6월 이전의 것만 구청에서 손실분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2000년도 6월 이후에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러니까 융자를 받은 시점이 2000년이니까 ’90년도부터 융자를 해주었기 때문에 ’90, ’91, ’92년도에 융자했던 사람이 안 갚은 경우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최초에 계약할 당시에 6년이 경과한 후에까지 만일 안 갚았을 때에 손실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부분이 2000년도 최후에 융자를 했던 사람이 2번 연장을 했을 때, 처음 2년 계약하고 2번 연장했으면 6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상환기간이. 그래서 6년 이전에 모든 것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앞으로는 날짜가 남아 있지만 2006년도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부분이 계속 갚거나 그 안에 결손을 해서 해결이 되면 몰라도 기간내 집행이 안되면 6년이 지난 후에라도 은행에서 결손했으니까 또 손실보전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랜 후의 얘기이니까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32p를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94건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한 물권에서 몇 번이나 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계속해서 연 1회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몇 년을 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하여튼 계속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추인허가는 계산 안 해봤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추인허가라는 것은 실제로 건축법상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짓지 않고 증축신고를 내고 지으면 되는 건물인데 증축신고를 안하고 지었기 때문에 무허가가 된 경우는 건축법에 따라 적당한 경우는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업무보고 14p에 “위법건축물 추인허가 유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무허가건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무허가건물 자체는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이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건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단속의 대상이 된 집은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와 똑같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건물을 짓기 전에 허가신청을 했으면 허가가 나가는 건물인데 허가를 안받고 지었기 때문에 무허가이니까 허가를 내면 그대로 추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종엽위원

허가를 안 받고 증 개축을 했어도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에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추인을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지요, 법에 맞으면 추인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법에 안 맞는 것은 영원한 대상이고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인허가 유도자체는 적법절차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추인허가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부분은 본인들이 허가를 내면 되는 것을 모르고 허가를 안 받고 지은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허가신청만 하면 합법건물이 되니까 그렇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추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어떤 것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것은 건별로 틀리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으면 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3p를 한번 봅시다. 주택건설촉진법, 서울시장방침 제990호, 구청장 방침 주택 58510-99호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저희가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자문회의에서 안전진단을 거쳐서 거기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보수해서 사용하면 된다든지 이 3가지를 안전진단자문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이 떨어지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지난번에 미아3동 장안연립 같은 경우가 재건축안전진단자문위원회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정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재건축을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구청장 방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이것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그전에는 구청에서 하다가 시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갔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간 것을 다시 구청에서 가지고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재개발 사용승인을 구청장의 힘이 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 있는 대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과연 재건축을 할만큼 낡았느냐 이것을 판정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대로 6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판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조금 전에 장안연립이 재건축 사용승인이 났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사용승인이 아니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판정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재건축 불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재심의해서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은 그 이전에 자료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 재건축사업에 대한 건축년도하고 연관이 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7월 1일자로 주거 및 정비법이 새로 생겨서 거기 보면 건축년도가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이후에 지은 것은 40년이 지나야 되고 80년부터 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대성그린빌라 재건축 불가판정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이 부분은 안전진단자문위원회에서 보고 아직은 보수나 보강을 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판정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담당과장께 한 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것은 위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민원과 관련해서 뉴타운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실제로 아까 김지환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철이 온다든지 경전철이 온다든지 이런 반상회보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하니까 사실상 구민들은 들떠 있거든요. 단지 주택과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서울시에서 전혀 다른 답변이 왔네요. 그래서 앞으로 구청쪽에서도, 이런 부분은 난이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마 국장님 전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뉴타운 개발을 단지 미아6 7동만 지정한 놓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시에서는 전혀 아닌 것으로 답변이 와 있는데, 또 아울러서 민원인 회신내용과 민원이 많이 왔네요. 여기 보면 5,000명, 미아6 7동 SK주민들 위주로 했는데 지하철, 소위 경전철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달라는데 그 두 가지 건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뉴타운지정대상지로 미아6 7동으로 한 이유는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상에 재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미아6 7동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거기가 7개 구역인가 재개발 기본계획구역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역들은, 미아2동은 1구역, 미아5동쪽에도 2구역 정도 밖에 없고 몰려 있는 데가 미아6 7동이기 때문에 그 동을 현재 선정했고 또 서울시에서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입지요건에 노후 불량주택이 많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야 되는 데를 하는 것이 제1대상지 선정기준이기 때문에 미아6 7동 그쪽은 SK아파트, 풍림아파트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길음뉴타운도 기존에 지어진 재개발이나 지금 시행중인 재개발, 새로 할 재개발구역을 전체 포함해서 길음뉴타운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미아6 7동 전체도 지어진 아파트하고 앞으로 재개발 기본계획에 있는 구역에 정비대상지역하고 합쳐서 도로도 새로 내고 공원도 만들고 또 필요하면 학교용지도 만들고 이런 도시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했고, 또 SK주민들이나 미아6 7동 주민들이 우리구하고 서울시에 뉴타운으로 해달라고 요청도 있었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지하 경전철 관계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으로서는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이야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어떤 업체가 민자를 투자해서 할 의향이 있는 업체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또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전부터 교통관련계획상에 몇 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이 국장으로서도 확고한 상부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구정질문때도 질문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SK단지내에 유치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이 사실상 답변내용대로 주택과에서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민원인 얘기대로 거기에 5,000여세대가 입주가 다되었는데 불구하고 입주를 못하는 까닭이 우리 구청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간에는 우리 구청이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날 답변도 기대했는데 별로 구청에서 일관된 이야기만 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장이니까 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SK아파트 단지내에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그전에 유치원을 하고 있던 조합원이 정관규정상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러니까 옛날 유치원하고 집이 있으면 집하고 그 재산가치가 몇 억 된다고 그러면 그 분이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든요. 아파트를 분양받고 남는 금액이 유치원 금액을 초과해야 자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관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조합 정관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남는 금액이 유치원 분양받을 금액에 미달했기 때문에 조합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합에서 정관규정을 해석해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해서 그것을 조합에서 따로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정관규정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관리처분때 유치원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을 관리처분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관리처분시에는 모든 상가나 유치원 대상, 옛날에 하던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 안받았으면 유치원이나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 아파트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받고 남는 돈이 상가 최소단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그 내용은 본 위원장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이 문제가 법에 계류되어서 판단은 안되지만 제가 이 감사장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담당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소홀히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조합원과 전혀 무관한 소방서라든지 동사무소, 보건소까지도 그렇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도 교육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우리 주택과에서 인 허가를 해줄 때는 조건부로 하지 않습니까?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이 우리 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다 주택과의 고유업무중에 하나인데 중간에 그런 문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민원도 여러 가지 온 것을 봤는데, 저번 구정질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지금 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모순이 있어서 지금 못했다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만 딱 답변해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사항이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건축법이나 이런 관계규정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단지내에 유치원이 들어가야 되면 사업승인때 유치원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동사무소, 파출소 부지 이런 것도 공공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그런 것을 하고 또 동사무소 부지나 파출소 부지나 그런 부지는 구청에 해당되는 것은 구청에서 사는 것이고 이런 사항들을 논의하는데 유치원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유치원을 누가 운영하는데 대해서 구청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내부에서 조합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자격있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에 대해서 지금 분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재산권에 대한 분쟁 그 사항까지 구청에서 어느 사람이 자격이 있다, 어느 사람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도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개인의 문제이기는 하나 교육기관인 만큼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14시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2003년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함에 따라 7일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도시정비팀장이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됨에 따라 서관석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가 답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했듯이 사실상 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계획 법개정은 2000년 7월 1일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시작된 것은 사실상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기 추진현황 내역을 보시게 되면 2003년 1월 4일부터 1월 20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추진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람공고는 했지만 각 지역 주민 의견청취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성함과 직함을 사전에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세분은 2000년 7월달에 법개정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일단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날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까지 서울시에서 종세분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최종으로 확정한 안이 2002년 10월 8일날 확정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25일날 강북구소식지에 이 내용을 게재했고 2003년 1월 4일부터 1월 20일까지 2개 일간지에 이 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 2월 17일날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쳤고 그 다음에 2003년 4월 8일날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4월 16일날 서울시에서 우리가 올린 안이 매뉴얼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하라고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매뉴얼보다 조금 더 상향된 안을 만들어서 2003년 5월 9일날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번 2003년 7월 2일날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마쳤고 앞으로 7월 8일날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다음 절차에 따라서 정해질 것입니다. 저희가 주민 홍보한 내역은 2000년 10월달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11월달, 12월달 강북구소식지에 게재를 했고 그 다음에 2003년 1월 3일날 강북구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게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월 4일날 공람공고 안을 14일간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사항은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미 지적한 바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30일날 도시계획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입안 구청장 방침을 받으셨습니다. 방침을 받으셔서 2003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 공람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청취를 안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2003년 2월 20일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셨고 25일날 상임위원회 의견청취를 하셨고 2003년 2월 27일날 또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나서 2003년 4월 8일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우리구에서 시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8일후 2003년 4월 16일날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결정요청안을 시에서 구로 재검토를 하라고 또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온 기간에도 우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4월 8일날 구에서 시로 결정요청을 올렸는데 8일후인 서울시에서 재검토를 하라고 시에서 구로 또 내려왔었습니다. 맞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나서 4월 16일부터 2003년 5월 9일까지이면 최소한 23일의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에 지역주민의견을 묻지도 않고 우리 강북구청 임의로 “5월 9일날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결정 재요청을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하고 구에서 서울시로 올렸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현재 2003년 6월 20일 현시점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강북구청을 방문하면서 아마 현장답사를 계획했던 사항을 우리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끝낸 사항이 있습니다, 맞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2003년 7월 2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앞으로 며칠후입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9일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남아 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을 경우 서울시에서는 2003년 7월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금 올릴 예정으로 이렇게 긴박하게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시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우리 강북구로 재검토를 하라는 이런 요청안이 내려왔을 때 최소한도 이렇게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더 다시 한번 현장답사를 하시고, 주민의견을 좀더 들어보시고, 주민대표를 만나보고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너무나 아쉽고 이 지역주민들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다수가 지금 발생되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다시 도시관리위원회 종구분을 추가 변경해서 좀 올려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시점에서도 시일이 너무 급박하다는 것이 지금 단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데까지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대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긍정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무대

직무대도시개발과장

서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4월 8일날 우리가 요청을 하고 5월 9일날 재요청을 했을 때까지 기간이 있었는데 왜 다시 예방을 안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셨는데 5월 9일날 저희한테 공문 오기를 매뉴얼대로 안했기 때문에 종을 더 하향을 하라 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종을 더 상향하는 것은 입안하지 말아라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잠시만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서울시의 매뉴얼에 의거해서 올리지 않은 점은 무엇이냐 하면 2종에 간선도로변은 12층, 이면부도로는 7층까지 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이면부까지 12층으로 올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지역여건상 기존의 현황이 고층건물이 있는 지역은 좀 감안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다 알아봤습니다. 이면부도로에 7층이하인데 이면부도로 같은 경우를 12층으로 올렸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종세분 매뉴얼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면 일단 그 주변지역이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이나 고도제한처럼 경관을 보호하는 지역은 일단 1종으로 하도록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다수의 민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인 미아4동 4번지 일대는 오동근린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 산의 절개지 높이는 약 15m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남쪽에는 20층 이상의 경남아파트와 한일아파트가 서있기 때문에 이미 입주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미 조망권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오산 오동근린공원에 접해 있는 4번지와 남쪽 위에 있는 20층 이상의 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은 3종을 해주어도 조망권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행정부에서 현지의 실정을 파악하셔서 이 계획안을 올리셨다면 별 문제가 없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가 지적에 의해서 서울시 매뉴얼에 따라서 국립공원과 오동근린공원 주변에 접한 지역은 1종으로 구분하라는 이 지침만 따르다 보니까 이러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급박합니다. 급박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긴밀하게 빠른 시간내에 협의하셔서 종구분을 좀더 상향조정하셔서 다가오는 7월 8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과장대리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4동 4번지 일대를 저도 가보았는데 그 지역이 도로보다 상당히 많이 꺼져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개발기본계획에 넣기 위해서 올해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한 내용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기본계획에 넣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면 향후에 종세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라는 서울시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종세분 상향조정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현재 미지수의 답변이시고 현재 주택과로부터 지난 4월 중순에 5개년 기본계획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서울시의 용역사에서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아마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용역결과 판정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재개발 불가판정이 났을 경우에 우리 과장대리께서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아신다 하니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15m 산자락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쪽에 20층 이상의 아파트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불가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는가? 그 미지수에 대한 재개발 예측은 여기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서두에 언급한 대로 빠른 시간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7월 8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간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공람공고에 붙여 여러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그만 것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것이 시간적으로 좀 어렵고 재개발기본계획에 넣어서 올해말까지 기본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재개발사업추진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재개발 판정불가가 날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종세분이 이번에 확정되어서 영원한 것은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을 두어서 지역형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현재 공무원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앞일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질의 답변은 전부 속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법이 어떻게 바뀔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답변을 하십니까? 국장님께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재개발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기본계획에 입안이 되었을 경우라면 그래도 한시름 놓겠습니다마는 재개발 용역사에서부터 판정불가가 되었을 경우에 그 후유증은 우리 구청에서 많은 시달림을 받아야 될 것이 지금 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석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이런 실정속에서 7월 8일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할 이 안건을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다시 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서울시에 우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이 우리 구청 모든 절차를 끝내고 시에 가있기 때문에 그 입안내용의 변경이 지금 구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방법이 있다면 서울시의 결정과정에서 이런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변경해 주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으로서는 최대한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전달해서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입안된 내용을 고쳐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시계획과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결정과정에서 그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너무나 강북구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성의없는 답변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순진한 강북구민들께서 2003년 1월 20일날 주민 의견청취를 일부 몇 개동에서만이라도 받았더라도 이것을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할 때 무언가 조금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야기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지금 주민 의견청취를 안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2003년 4월 16일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결정요청안이 서울시로부터 재검토하라고 구에 내려왔을 때 이미 민원이 들어와 있던 상황 아닙니까? 4번지 일대에서 이미 민원이 들어와 있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첫 당초 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은 우리 강북구가 다른 구하고 달리 서울시 매뉴얼에 안 따르고 우리 강북구 일반주거지역 종구분을 3종이나 2종 12층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어서 1종이나 2종 7층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재검토하라고 내려 왔지 그 반대로 1종이나 2종 7층을 높여서 다시 안을 내는 것은 그 당시 불가능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검토하라는 내용하고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당시 공원주변의 그런 데에는 1종으로 하라는 것이 서울시 매뉴얼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 공원주변을 다시 어떻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고, 다만 의견청취를 할 때 미아4동 4번지 주민들이 의견을 낸 그 내용을 서울시에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초 입안내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만약 그 안을 바꾸려면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6개월이나 1년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고 또 최근에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안받았다는 점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의견청취는 다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주민 의견청취를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공람공고한 자체가, 공람공고 내용을 보면 의견이 있으시면 전부다 의견을 제출하라고 그것이 의견청취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서면으로써의 공고이고 각 지역 주민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로부터 모임을 가져서 청취를 받는다든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모든 도시계획 입안이나 이런 내용이 그런 식으로.

유군성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공람공고에 의한 의견청취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공람공고가 의견청취를 위한 것이거든요. 공람공고라는 것이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주십사 하는 것이 공람공고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장을 가본 결과 15m이상의 고지에서, 남쪽으로부터 20층 사이의 아파트가 있고 가운데 골짜기 땅 자체가 현재 우리 국장이 만약에 거기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 국장의 재산권이 거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살았겠습니까? 국장, 과장 재산이 거기 있었다고 한번 가상해 봅시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권 문제를 저희들이 서울시 매뉴얼에 따라서 종구분할 때 재산권 문제때문에 종구분 기본매뉴얼을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좌우간 공원주변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1종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그러나 현실에 맞는 입안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이런 아쉬움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자치구 계획안이 타구에 비해서 전부 상향조정했다 라고 하는데 이런 새빨간 거짓말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료상에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31.3%에서 30.2%로 약 1.1% 감소시켰습니다. 이 1.1%의 감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이면부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 44.3%에서 23.3%로 약 21%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종 12층 일반주거지역은 이것이 바로 간선도로변에 접한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간선도로변에 접한 일반주거지역을 13.3%에서 20.7%로 이것은 약 7.4% 증가시켰습니다. 바로 간선도로변은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11.1%에서 25.8%로 약 14.7%를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바로 역세권 주변을 증가시켰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증가시켰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거지만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에 있는 일반주거지역 또 간선도로변에 있는 일반주거지역 이런 것도 전부다 일반주거지역인데 그것을 종 세분화를 하는데 3종은 주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유군성위원

바로 여기가 역세권과 상업지역에 들어있는 일반주거지역.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상업지역 인근.

유군성위원

인근 일반주거지역이 현재 14.7%가 증가되었고 다음에 2종 12층을 지을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은 지금 대부분 간선도로변입니다. 이 간선도로변에 약 7.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약 21%를 감소시켰는데 이것은 바로 이면부 도로상의 일반주거지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 31.3%에서 30.2%로 1.1% 감소시킨 부분이 바로 이런 골짜기 오동근린공원과 북한산이 접해 있는 부분들을 감소시킨 지역이라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우리 강북구는 상향조정했다는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향조정의 뜻을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북한산 자연공원 주변이나 오동근린공원 주변을 상향조정을 했어야 상향조정이지 다른 데는 상향조정을 한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유군성위원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증가된 부분과 감소된 부분의 비율 자체를 볼 때 특별하게 증가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 증가된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이쪽 도면이 서울시에서 기준을 주어서 했을 때 우리구에 1, 2, 3종 구분입니다. 1종이 여기 하얀색 있는 이것이 1종이고.

유군성위원

질의한 본 위원은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국장 책상에다 놓고 해요, 의자를 하나 놓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색깔로 구분이 되는데 이쪽 하얀색 이것이 현재 1종이고 이쪽 하얀색 있는 부분 옛날에 경관지구 이것이 1종이고, 그리고 여기 노란색이 2종 7층이고 그 다음에 옅은 갈색이 2종 12층, 그리고 진한 갈색이 3종 간선도로변하고 역주변하고 이런 데에 약간 있고, 그리고 시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이렇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지역발전도 안되고 전부다 낮은 7층이하 건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내부블럭 이런 것을 2종 7층에서 2종 12층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입안했고 또 간선도로변이나 역주변인 수유역 주변 이런 데도 3종 진한 갈색이 많아지게 만들었고 또 미아삼거리역 주변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진한 갈색이 많아지도록 이렇게 3종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늘려서 서울시 기준하고 달리 서울시에 올리니까 서울시에서 여기에서 너무 많이 올린 것은 다시 낮추라고 재검토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아4동 문제가 되는 거기에는 오동근린공원 인접지이기 때문에 1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준이 공원주변을 무조건 1종으로 하라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4종으로 보면 앞에 경남아파트가 높이 서 있고 옆에 절개지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지대가 낮고 움푹 꺼진 데라서 1종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피해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 민원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반영되는 방법이 있는지.

유군성위원

지금 이 부분이 4번지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입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오현길입니까? 그러면 미아9동 산골짜기 일부는 한 블럭만, 지금 도로를 중심으로 끊어서 그렇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로 가까운 데는 2종 7층이고.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바로 간선도로 옆에 이면도로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견청취 받을 때 이면부의 2종은 7층까지 짓고 간선도로변의 1종은 12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 매뉴얼대로 올리시지 않고 이 이면부 도로 12층까지 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다시 반려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서울시에 올린 것은 이겁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12층이 안되고 7층으로 되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7층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원안대로 7층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 높이와 이 앞에 경남아파트가 이렇게 높게 서 있고 여기 한일아파트가 이렇게 서 있는, 완전히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지금 행정을,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 집행을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설령 만약에 서울시 기준에 공원주변이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현장여건에 맞춰서 달리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만 무조건 공원주변은 1종이다 그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장동우위원장

그만 하시고 착석하세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집단민원을 넣든 어떤 방법을 써서 서울시에서 해결하라 결론은 그런 답변이신데 우리구에서는 지금 재입안을 해서 추가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변경 추가입안하기는 어렵다 결론이 지금 그런 것이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자치구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일부 지역구민이 집단으로 가서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그리고 도시계획법 개정이 되고 우리 구민들로부터 알리기 시작해서 이것이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까지 가서 보류되고 있는 이 시점이 너무나 급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에서도 급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유군성위원

그런데 7월에 개정된 것은 지금 2년 전인데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시작한 것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구민한테 홍보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까지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냐 타구에서도 전부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관부서의 과장대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적정한 안이 나와야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릴 수가 없고, 그 안이 나온 것이 2002년 10월경이나 12월경쯤에 어느 정도 시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마쳐서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2년 12월부터 주민한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은 안됐지만 수립된 안을 가지고 주민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2002년 1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강북구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우리가 알렸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신상발언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과연 얼마나 들어가며 강북구소식시 자잘한 글씨를 누가 그렇게 세세히 보면서, 지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한다는 사항을 우리 구민이 알지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방금 유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만 더 보충질의하고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지금 종세분화계획 2종에 7층과 12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상에 보면 1종은 공원, 개발제한구역, 고도제한지구, 경관을 위한 그런 지역이 1종이 되고 그 다음에 3종은 역세권, 도로기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지역 그런 곳이 3종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2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1종하고 붙은 지역이 2종 7층, 그 다음에 3종하고 붙은 지역은 2종 12층 그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지금 7층하고 12층에 관해서 2종을 분리한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지금 2종이면 용적률이 200%에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러면 이 건폐율 60% 가지고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에다 60% 건축을 한다면, 200% 용적률이면 얼마나 올라갑니까? 몇 층 올라갑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 대비이기 때문에.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의 대지에 50%만 한다고 해도 200% 용적률을 적용한다면 100평의 대지에 200평 이상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50% 찾는다고 치면 4개층인데 어떻게 7층에서 12층에 만들어 놔봐야 우리 주민의 혜택은 사실 없습니다. 용적률 세분화계획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증가시키고 한참 노력했다는 의견은 여기 많이 있습니다마는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용적률이 250%이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다면 2종에 7층 이하를 12층으로 바꿀 것이 아니고 2종을 3종으로 하나라도 더 바꿔준다면 주민의 혜택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에 오히려, 아무런 혜택은 없습니다. 실제 주민 홍보에는 2종에 12층이 7.4%, 3종이 14.7%가 증가되었다고 해서 21%가 증가되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증가된 내용은 14.7%밖에 안됩니다. 이미 어떤 법규가 정해져 있어도 내가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아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용적률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하고 층수는 용적률이 늘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참여해 주셨으면 해서, 앞으로 보완하는데도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2종 7층하고 2종 12층을 서울시에서 구분하게 된 주요취지는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층 주택지역 밀집한 지역에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법에는 2종은 15층 이하이고, 그리고 서울시만 7층을 별도로 제한 둔 것이 나홀로 아파트를 제한하기 위해서 별도로 7층 이런 제한사항을 두었습니다.

이복근위원

나홀로 아파트도 건폐율이 용적률을 찾을 수 있어야 나홀로 아파트도 올라가는 것이지 지난번 같이 용적률이 300%, 400%, 500% 그런 경우가 되었을 경우는 지금도 준주거나 상업지역은 나홀로 아파트가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200%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앞으로 서울시에 건의할 때 좀 주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주민 민원내용 중에서 감사자료 18p는 주민들의 인터넷 민원내용입니다마는 광고물, 나이트클럽 벽보나 도로변에 뿌려진 홍보물, 자동차에 꽂혀있는 여인들의 나체그림스티커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일 것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민원도 받아봤고 실제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으로서 느낀점과 대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수막은 주택분양이나 통신회사, 기업선전 현수막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벽보는 이벤트관련 벽보와 유흥업소벽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러한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동반 1개조를 형성해서 현수막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수거 및 정비가 1만 1,220건이고요.

이복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현수막 질의가 아니고 지금 자동차에 난립되어 있는 여자들 나체사진 스티커나 유흥업소 광고물 난립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부착된 차량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현재 6건을 고발조치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단속도 하시고 계속 과태료 부과까지 한다는데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여기 단속내용을 보면 행위자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조치사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보기 너무 흉할 정도인 광고물이기 때문에 단속처벌강도를 좀 높여서 영업정지나 영업폐쇄할 수 있는 아주 강도높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단속공무원으로서 지금까지 느낀 점을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단속에 임할 수 있을까, 또 이런 행위자들의 단속처벌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조그마한 전단지나 명함식으로 되어 있는 외설적인 선전쪽지나 이런 것이 길거리나 자동차에 꽂혀 있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보이는데 상당히 우리구에 광고물관리팀에서 신경을 써서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 행위시에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광고물관리팀에서 순찰을 하다보면 그런 사항들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누가 직접 광고를 설치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이 그렇게 많지는 못하고 일부만 지금 처벌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수단으로 하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람들을 신고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홍보하든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당장 신고를 하든지 이러한 식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단속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단속을 해도 과태료 부과나 간단한 행정처분으로 끝내지 말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법규한도까지 제가 한번 발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과장직무대리께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관할지역내에 특히 역세권 주변으로 엄청난 광고물이 홍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홍보가 되고 있는데 겨우 6건밖에 조치가 안된 사항 아니에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장동우위원장

물론 다른 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온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적절한 계획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단속하지 않으면 이것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과 광고물팀에서 단단한 계획을 잡고 계획수립을 해서 하셔야 할 거예요. 벌써 구정질문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혀 단속의 흔적이 안보이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직무대리께서도 다른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하고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 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지금 도시개발과 업무분장 중에서 불법광고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노상의 차량이나 주택가에 투입해서 광고물로 보니까, 그 자체를 불법광고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발도 하고 행정조치를 그동안에 한 것이지요. 단속 범위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규정상에는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데 고발을 하면 보통 벌금 30만원 정도 부과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좌우간 법규정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벌금 매겨지는 사례를 보면 한 3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행정벌로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과장직무대리, 혹시 과에서 사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수거해 놓은 것 있어요? 전화번호가 다 있어서 단속하기가 쉬울텐데, 우리가 그것도 다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면 계속 추적되는데, 그 사람들이 광고할 때는 다 광고의 효과를 보고하는데.

이복근위원

꽂는 분을 찾으려고 하면 힘들어도 거기 연락처를 확인해서 찾으면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분들을 고발해서 벌과금 처리하는 정도로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벌과금 처리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행해지지 않게끔 처벌강도에 대해서 최대한 강구해서 종합대책을 도시개발과에서 한번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한 두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시급합니다. 요새는 역세권만이 아니고 가정까지 침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그런 전단지라도 보고 전화 한통화라도 했을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직무대리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무관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단속 과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만큼 종합대책을 세워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p 보면 ‘행정차량 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단속실적이 9,541개, 입간판이 635개, 현수막이 8,906개인데 이것이 2002년 몇 월달부터 단속현황입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단속실적은 2002년 1월달부터 12월말까지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1년?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 단속실적을 보게 되면 1만 5,355개, 입간판이 409개, 현수막이 1만 4,946개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는 1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단속된 것이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낸 것이 5월달에 자료 냈기 때문에 1월달부터 5월말까지의 단속실적입니다.

김지환위원

왜 과장님한테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2002년도는 1년, 2003년도는 실제 6개월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단속실적이 그동안 좋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만큼 단속이 소홀한 것인지, 그만큼 불법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많이 달려 있어서 단속을 많이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단속실적은 9,500여건밖에 안 되는데 현재 한 5개월 단속에 1만 5,000건이기 때문에 1년 한 것보다 상당량이 많은데 그것은 현재 추세가 점점 불법현수막 양이 많아져서 단속한 것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현수막 단속현황에 솔샘길, 그렇지 않으면 골목길 합쳐서 이 정도 단속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 거기에 큰 것 작은 것 다 전체적으로 단속한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넣은 숫자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4차선 도로, 2차선 도로 다 포함해서 도로변에 있는 광고물은 다 정비한 실적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골목길을 보게되면 현수막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데 골목길까지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네요? 그것은 그렇고 이면도로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한번 더 지적했는데 이면도로에 신문 파는 좌판대 그것도 관리하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럴 경우에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조치 이행, 향후계획은 불법부착자 추적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그러면 그동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대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불법벽보하고 현수막 정비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입간판하고 현수막을 포함해서 수거 및 정비한 것이 총 1만 8,58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 처분한 것이 총 15건에 과태료 금액은 한 1,070만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태료 종목이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 광고물, 그렇지 않으면 간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간판 3건에 벽보 11건, 현수막 1건 그렇게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수막은 과태료 얼마 매깁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것이 200만원 나갔습니다.

김지환위원

1건에 200만원입니까? 1건에 200만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200만원 과태료 매긴 증거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건은 고질적인 현수막으로서 저희가 200만원 과태료 물린 것이 맞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수막 하나에?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김지환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 과태료 물린 곳은 포스코개발 분양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200만원이라면 위원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과태료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과장직무대리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장동우위원장

법에 최고 얼마까지 물릴 수 있어요? 불법광고물 게첨했을 때 플래카드의 경우 얼마까지 물릴 수 있나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최고 300만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상습적이기 때문에.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장동우위원장

금년도 감사기간중에 딱 1건이에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전년도에는 얼마예요? 2001년도부터 2002년도 5월 30일까지의 실적이 있어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총 11건에 110만원 정도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11건에 110만원인데 1건에 200만원이어서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물론 이 과로 넘어온지 얼마 안됐지만,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배봉수의원이 질문을 실랄하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역에 가보면 플래카드 게첨이 더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대로 참고해서 해주시고, 김지환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특정업소 상호를 말하기가 그러한데 완전히 삐라를 뿌리고 다녀서 도로가 완전히 하얗게 뿌려지도록 아주 의도적으로 뿌리고 다닙니다. 뿌리고 다니는데 그런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런 삐라를 뿌리는 지역은 수유역 주변 유흥업소 웨이터들이 많이 뿌리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고발조치를 해서 한 15명 정도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미아동에도 있는데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역 주변에 있는 대형 유흥업소가 수유역 주변에 와서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미아역 주변이 아니고 미아삼거리역에 나와 보시면 이면부도로부터 전 지역을 삐라로 살포하고 다니는데, 상당한 숫자가 바닥에 뿌려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삐라를 무단투여 할 경우에 지금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하고 남의 건물 내벽에 고강도 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부착을 스텐판에 부착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한테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0조에 해당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전화번호만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벌과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만 가지고는 고발조치를 못하고 해당있는 업소라든지 그 광고주에 대해서만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못찾으면 못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까? 못 찾으면 못합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법이 있으나 마나이고 실질적으로 각 상가건물에 가면 스텐통 우편함 또 전기 개전함, 구내 전화단자함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스텐판입니다. 이 스텐판에 고강도 접착제 스티커를 붙이는데 뗄 수가 없습니다. 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상가건물 주인들은 그냥 피해를 당하고만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불법광고물 부착물에 대해서는 저희 공익요원하고 취노인부를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그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고발조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불법광고물 부착을 공공근로를 통해서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고강도 접착제의 스텐판에 있는 것을 어떻게 떼어냅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비한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스텐판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 부착 정비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비하신 것이 있으세요? 지금 법적 근거대로 처리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장동우위원장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법적근거하고 단속실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는데 만약에 옥외광고물 스티커, 또 스티커 불법부착 이런 것 등등을 우리가 갖다 주게 되면 찾아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구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해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주하고 건물주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하여튼 광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전화번호가 익명의 전화주인이 나타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화국에 확인하게 되면 어느 위치에 있는 전화라는 것 정도는 확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분명히 그렇게 찾아서 처벌하기로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번호만 가지고는 전화통신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는 안되고 그 광고주나.

유군성위원

광고주 이름 써가면서 불법스티커 가져다 부착할리는 없는 것이지요. 진정 정비하시고 단속하실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제가 방법까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전화국에 공문발송해서 그 주소지 확인해서 추적해서 찾으려면 찾지 이것을 왜 못찾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한국통신공사에 추적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은 전화통신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적이 안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광고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한 계속해서 고강도 접착제로 인한 갖가지 스티커를 그냥 난무하게 갖다 붙여도 각 지역 주민들은 그냥 피해를 당해야 되고 허울좋은 법적근거는 있으되 지금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우리구 소관부서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저희과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는데 계속적으로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과 몇명 안되는 팀원을 가지고 완전히 정비하기는 힘듭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정비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왜 불가능하느냐 하면 스텐판에 면도칼로 긁어도 안되고, 스텐판 다 버리거든요. 물을 부어서 그것을 불려서 떼는 방법도 옛날에 풀 같은 것만 발라서 하면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발달된 고강도 화공약품에 의한 접착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전기개전함은 상당히 스텐판이 크게 짜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또 우편함도 이제는 전부 스텐판함으로 되어 있고 내부 구내통신함도 전부 스텐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붙여버리면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옥외광고물 단속, 불법광고물 부착 단속 이것이 말로만 하고 있지 우리 강북구민에 대한 보호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못쓰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 이 방법론도 서면으로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