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우리 위원회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중 자치행정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감사진행은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재무국 소속 과장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박성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 없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출석한 저희 재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재무국)

하철승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5일 선 서 인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과장 이준기 세무과장 김주선 지적과장 이영제 ㅇ업무현황보고(재무국)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박성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재무국에 대하여 아낌없는 각별한 애정을 표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저희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ㅇ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재무국)

하철승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의 진행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지적과장은 이석하여 재무과 감사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재순에 의거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무엇인가 전 위원들이 해 보려고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할 것입니다. 본인도 마찬가지로 단 한 가지라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감사기간때 뭔가를 남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의외로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보다는 신중하게 연구분석 검토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저는 지난번 감사에서는 향토지적재산관리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이번에는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 중점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토지적재산관리현황에 대한 요구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흡족하다 못해 매우 흡족할 정도로 굉장히 잘 해 주셨고 진척이 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이 정도가 됐다면 향토지적재산관리위원회도 편성이 돼야 되겠다는 입장을 생각해 보고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담당업무에서 업무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요성을 몰라서 담당업무 분장표를 보면 향토지적재산관리에 대한 글귀가 안 보입니다. 조속한 시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정상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향토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 재무과에 향토지적재산권 담당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토지적재산도 구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업무분장상으로는 구유재산,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향토지적재산권의 담당업무자라고 일단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토지적재산이 구체적으로 권리화가 되게 되면 별도로 업무분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지적재산관리위원회를 편성해 보라는 얘기는 많은 조언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단계에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만큼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운 뜻에서 지적을 하고 싶지도 않지만 사실은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훌륭한 지적재산관권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북한산에서, 제가 뭐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직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산에서 가장 희귀한 것이 발견돼서 가시오가피 이상으로 훌륭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게 북한산에 근종을 이루고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을 안 드리고 관리위원회가 빨리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쉽게 정해진 기준에서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기준, 위원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모든 기준을 떠나서 제가 너무 구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향토지적재산권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차기 감사에서 이보다 활기찬 전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면 굳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절감할 몫을 왜 편성을 합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은 처음에 절감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으로 다른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민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예산절감비율을 정해서 경상적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5%를 의무절감해라, 10%를 의무절감해라 하는 그런 강제적인 절감지침을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준 경우도 있고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런 지침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 같은 국가경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도 긴축적으로 지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의무화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과거에 관행적으로 예산절감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이라면 이것은 당초에 그만큼 감액해서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은 다른 데에, 더 긴요한 곳에 쓰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누차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재무국에서도 금년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2001년도의 결산검사 내역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은 약 7,0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재무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현재도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에 보면 5% 내지 10%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된다는 의무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를 예산절감한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 예산편성할 때 미리 이번에도 10% 예산이 절감되니까 10%를 더 플러스해서 예산을 편성시키자, 편성시켜 놓으면 또 10% 감액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 보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10% 의무절감을 시켜버리고 나니까 쓸 돈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쓸 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10% 예산을 의무절감을 해서 절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예산 편성하는 직원들이 머리를 써서 10% 플러스시켜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그렇게 되니까 예산이 더 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써야 될 그러한 예산이 한 곳에 모여있는, 또 그래서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무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부서에도 다 그렇게 알려서 앞으로는 10% 예산절감 이러한 관계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절감이라면 갑작스러운, 무슨 국가적인 어떤 변동이 생겨서 이번에 꼭 예산을 절감해야만 될 그러한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런 때는 별 수 없이 10% 아니라 20%라도 서로간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이것은 홍보효과밖에는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는 예산 절감을 이렇게 했다, 어디는 어떻게 했다, 이런 상태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가시적인 것은 빼고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타부서에 똑같은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재무국 산하에 있는 부분은 예산절감 10%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의 그런 취지를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국 같은 경우에 현재 의무적인 10% 절감규정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을 이미 똑같은 항목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최대한 아껴보려고 하는, 아껴서 지출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나 사전에 미리 10% 예산절감을 예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것을 또 의무적으로 지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무적인 조항은 없습니까?

예.

전 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물품계약대장을 살펴보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금액도 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자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왔고 또 외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조그만 물품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수의계약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을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거의 지방, 타도(도)에서까지도 매입을 해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그 매입하고자 하는 물건들이 우리 구에서 취급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곳을 알아뒀다가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구매하시는 담당자들께서 그러한 인식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 우리 구에서 없는 것은 타구에 가야 되겠죠. 또 우리 구에서 너무 비싸고 질이 안 좋으면 타구로 가야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가능하면 의식적으로 “우리 구의 어디가 무슨 물건이 있더라”라는 것은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재무국뿐만이 아니라 타국, 타과에도 그렇게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고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계약 공무원들에게 인식을 시켜줄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수의계약을 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면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관내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1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3,000만원 미만의 구매계약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500만원이 넘는 공사와 300만원이 넘는 물품 구매는 전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체선택에 자율권이 없습니다. 다만 500만원 미만의 소액공사와 3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의 경우에는 일반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체 선정에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반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그러한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고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결코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우리 관내의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물품을 구매하는 부서나 또 계약을 발주하는 부서의 책임자인 과장들에게 제가 그러한 취지를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국장님께서는 전자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경쟁도 있고 수의계약, 대부분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지도 않고 100만원, 200만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구유지라든지 시유지, 국유지들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면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이것을 매각하는 부분에도 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뒷골목 같은 데 이면도로변에 있는 이러한 구 땅, 시 땅이나 국유지들이 있는데 돌아보면 도로가 좁아서, 인도 같은 게 너무 좁아서 사람이 다니기 불편스러운 이런 여건에 인접해 있는 그런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지는 그 부지대로 그냥 두고 그 좁은 도로를 아주 어렵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도 가능하면 그런 구유지나 시유지를 좀 넓혀서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또 그러한 땅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매각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매각해 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인도라도 좀 넓히려고 보니까 다 매입을 해야 되는, 다시금 재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또 매각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그 자리가 정말 인도로 필요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두고서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유지는 일단 한번 매각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다시 공공용도로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매입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매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신중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 국공유지 매각기준 자체도 일단 200㎡ 이하의 소규모 필지로 이렇게 한정을 해놓고 있고 또 이미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거나 아주 소규모에 필지에 한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 매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관련되는 모든 부서에 의견 조회를 일단 합니다. 토목과라든지 건설관리과라든지 또 건축과라든지 도시계획과, 주택과 등 사업 부서에 일단 의견 조회를 다 해서 그 사업 부서에서 일단 이것은 다소 매각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거의 매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반려를 하고 그 사업부서에서 전혀 의견이 없는 그러한 필지에 한해서 또다시 저희 관련 부서의 과장들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소 문제점이 있는 이런 필지도 더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향후 국공유지 매각할 때는 좀더 앞으로 이것을 매각해서 추후에 다시 공공용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매수해야 되는 그러한 필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도가 있으면 인도가 1.5m, 1.2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m면 적어도 2m를 기준으로 해서 늘려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m짜리가 쭉 되어 있으면 그 옆에 분명히 공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m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책상에서 보고 이렇게 선이 그어졌으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안 됐으니까 이것은 매각해도 되겠다 그런 관념 다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관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틀린 관념은 아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1.2m에다 어떻게 인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가로수가 있고 전신주가 서버리고, 그리고 1.5m도 그렇습니다. 1.5m도 진입로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경사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경사로를 1.5m에다 만들어놓고 나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경사로기 때문에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최하 2m는 되어야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사가 몇 도의 경사가 졌는데 휠체어가 옆으로 가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거기로 갈 때 겨울에 빙판이 됐을 때에는 바로 미끄러집니다. 어느 정도는 인도가 있고 그리고서 경사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인도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 옆쪽이 전부 다 1.2m면 1.2m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러한 공유지가 있는데도 그냥 무시해 버리고 매각해 버리는 이런 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있으면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도가 사실은 없고 도시계획시설을 해라, 도시계획시설을 해야만이 될 수 있다, 이런 쪽입니다. 이것이 너무 탁상적인 행정이 아닌가, 참 상당히 속상한 그런 여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부에 보면 대부허가, 매각승인, 이것이 주종인데 대부허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으로부터, 관리청으로부터 대부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요율은 주거용은 25/1,000, 주거용이 아닌 기타 상업용은 50/1,000 대부요율을 내고 대부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대부허가를 갱신하기 위해서 대부허가신청을 하고 대부허가신청을 해서 대부료의 체납이 없거나 하면 대부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대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년 단위로 대부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허가를 받던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거의 받을 수가 없죠?

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대부허가 받은 사람 땅이나 거의 비슷하겠네요.

지금 사실상 대부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는 한 그 분이 소유권만 행사하지 못할 뿐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자기가 점유를 먼저 했다 해서, 대부료를 내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산다든지 또 대부료를 더 많이 내서 그 땅을 사용한다든지, 경쟁을 붙여야 형평에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을 해서 사용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공유지의 경우에 기존에 사실 관계도 존중을 해서 비록 그것이 최초에 무단으로 점유를 했든, 아니면 합법적인 대부허가를 받고 점유를 했든 기존의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존중을 해서 기득권을 인정을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 공유지 같은 경우에 건물로 인정이 되는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일단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서 매각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관계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합리한 법령이라고 봅니다마는 과거의 국 공유지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농이라든지 경제개발과정에서 다수의 사회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생활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국 공유지를 점유해서 생활의 근거지를 삼다보니까 그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형편에서 아마 불가피하게 국 공유지 관련 법령에서도 그런 기득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매각이 꽤 많은데 매각되는 것이 자투리땅이겠지요?

예.

자투리땅은 경쟁도 없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 매각하고 있는 국 공유지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이고 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현 점유자가 매수신청을 내서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소규모 필지가 전부입니다. 또는 재개발조합구역 재개발구역내에 위치한 국 공유지는 재개발조합이나 점유자에게 매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구역내에 국 공유지 또는 이미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지가 전부입니다.

12p 보면 “압유통지에 대한 이의”라고 해서 이해설득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12p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원내용은 압유통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의를 낸 것인데 아마 이 압유통지는 정당하다고 이해 설득한 것 같은데 이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개별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p 보면 일반경쟁인데 일반경쟁에서 한번 낙찰되기가 엄청 어렵다는 것을 아마 우리 국장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두리종합조경 있지요? 이 조경이 7월 2일, 7월 26일, 8월 21일 세 차례에 걸쳐서 일반경쟁에 낙찰이 됐는데 이렇게 세 번 될 수 있을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건설공사 같은 경우 낙찰업체 수를 보니까 1회 입찰시에 보통 300여개 업체가 입찰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건설면허보다는 면허업체수가 조금은 적기 때문에 경쟁이 조금 작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일단 자료에 보면 두리종합조경이 세 번 낙찰이 됐는데 상당히 운이 좋은 업체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운이 좋아서 세 번씩 됐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조달시스템 G2B시스템은 상당히 완벽한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뉴스에도 보니까 아마 과학기술원에 다니는 학생이 여러 군데 해킹을 했는데 조달시스템도 누구의 부탁을 받고 해킹을 시도를 했는데 아마 해킹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은 상당히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 실제로 예가를 입력하는 사람도 전혀 예가가 어떻게 조성됐는지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두리종합조경이 세 번이나 입찰에 낙찰이 된 것은 상당히 운이 좋다고 보여지는데 한번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됐는지 그 당시에 몇 개 업체나 입찰에 참가를 했는지 하는 것 정도는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은 미아8동 마을마당조성공사 그 밑에는 수유6동 마을마당조성공사, 전문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리 없겠지만 국장님 얘기대로 운이 좋아서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고 마을마당조성공사가 7월, 8월 연이어서 그 업체가 맡다보니까 그런 부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실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달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다고 믿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됐는지 당시의 입찰기록을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무국장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제일 먼저 발주방식을 결정합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자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하는 입찰방식을 결정을 하고 다음에 그 공사의 기초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발주방식결정해서 저희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저희 재무과에서는 발주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내용대로 조달청에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고 하는 G2B시스템에 그대로 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전산으로 공고를 하게 되고 공고기간은 통상 10일정도 기간으로 공고를 하게 되고 긴급공고인 경우에는 5일간 공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현장설명이 필요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설명기간까지 주어서 입찰공고를 하고 그 기간중에 현장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찰업체들이 전산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경리관, 제가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종합전자시스템이 들어가면 예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의 기초가격이 1억이라고 한다면 1억에 대해서는 공개를 합니다. 1억이라면 그 1억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정가격이 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15개의 예정가격이 당연히 작성이 되어있고 다음에 그것을 작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예가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랜덤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랜덤으로 입력을 하는데 랜덤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하면 랜덤방식을 눌러주면 컴퓨터 사항내에서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수억만개의 조합을 흩트려서 다시 15개를 만들기 때문에 예가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전혀 누구도 알 수 없게 그렇게 15개를 조합하고 다음에 입찰하는 사람들은 15개중에서 2곳에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찰업체 예를 들어서 400업체가 입찰을 했다면 그 400개 업체가 15개 중에서 2곳에 투표를 할 것이 아닙니까? 예가는 보이지 않고 동그라미표만 보이니까 거기다 2곳에 클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선정된 4개 가격의 평균이 예가로 산정이 됩니다. 컴퓨터상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가가 유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예가가 예를 들어서 1억 1,020만원으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1억 1,020만원의 87.745%를 넘는 금액중에서 가장 적은 것이 일단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일단 저희들은 낙찰업체를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먼저 선정을 하고 1순위부터 적격심사에 들어갑니다. 적격심사는 공사, 그 동안의 시행실적이라든지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수화해서 일정점수가 넘으면 낙찰자로 선정이 되고 만약 1순위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업체로 되면 2순위업체에 대해서 다시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1순위업체에서 적격심사가 통과됩니다. 왜냐 하면 적격심사 기준을 업체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적격심사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낙찰자에게 통보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공개경쟁입찰의 일반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달청 계약도 같은 방식입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에 아예 발주자체를 의뢰하는 조달발주가 있습니다. 보통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조달발주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하게 하한선은 없습니다. 20억, 30억짜리 공사라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달발주 할 수 있습니다. 조달발주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조달발주할 때 똑같이 발주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서를 작성해서 기초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산정한 금액대로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에서는 다시 한번 계약심사를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기초금액을 산정한 것보다는 더 다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억의 기초금액을 산정했다면 보통 조달청에 가면 9,000만원대나 9,400～9,500만원대 정도로 기초금액이 다시 조정이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조달청에서 모든 입찰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낙찰자까지 결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계약만 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달발주는 진행이 됩니다.

일반공개입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하고 똑 같되 다만 일반공개경쟁입찰은 입찰공고에서부터 적격심사 낙찰자, 낙찰업체 결정까지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는 반면에 조달발주는 입찰공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낙찰자 결정까지 조달청이 대행을 해주고 대신 저희들이 조달수수료를 지불을 해줘야 합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이 다릅니까?

전자공개수의계약도 일반공개입찰과 대단히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똑같이 역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다음 공사에 기초금액을 산정해서 저희 재무과에 의뢰하면 저희 재무과는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대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하면 그대로 똑같이 조달청사이트에 입찰공고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공개경쟁입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은 법정공고기간이 10일입니다. 10일 이상 공고를 해야되고 긴급공고인 경우에 5일인데,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사실상 법정공고기간은 없고 저희들이 지침상 2일 이상의 기간을 줘서 공고를 합니다.

빨리 진행시킨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낙찰업체결정까지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고 또 하나 큰 차이점이 일반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들이 입찰수수료 5,000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전자공개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입찰공개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업체들이 그나마 보통업체들이 입찰이 있으면 응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5,000원도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그러한 결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입찰수수료를 받지 않고 낙찰업체결정은 똑같이 예정금액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개 예가중에서 임의로 또 다시 랜덤으로 섞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15개를 선정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예정가격의 87.745%를 넘는 금액중에서 최소금액이 낙찰자가 되고 똑같은 그런 방식을 거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하고 거의 유사하되 공고기간이 짧고 입찰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차이를 들자면 일반공개경쟁입찰은 낙찰자로 결정되어서 계약이행을 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체로 저희들이 제재를 합니다. 계약미이행으로 제재로 해서 관보에 게재도 하고 그러는데 전자공개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이 되더라도 계약이행을 하지 않더라고 부정당업체 제재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달청계약하고 일반공개경쟁입찰에 같은 날 낙찰이 될 수도 있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건이면 조달청계약과 일반공개경쟁입찰건이 한 건이 있는데 두 건이 동시에 같은 날 낙찰이 될 수 있느냐고요?

이런 말씀이시지요? 동일한 업체가 어느 자치단체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도 낙찰이 되고 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도 낙찰이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확률의 문제라도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달청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달청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상당히 완벽한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낙찰여부는 전적으로 확률의 문제인데 공교롭게도 그 날 두 건을 낙찰을 받았다면 그 업체는 상당히 그 날 행운을 가진 업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이것은 로또복권 당첨된 것이나 똑같지요.

보통 저희들이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게 일반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수가 대개 300개～400개 정도 업체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공사로 가게 되면 조금씩 공사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통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150개 내외 이렇게 업체가 응찰을 하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두 곳에서 낙찰이 됐다면 행운의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외로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전국에 관급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확률의 문제로 저희들은 파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구민종합체육관 신축공사에 타원종합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지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1p입니다.

맞습니다.

2002년 12월 13일 조달계약이 81억 4,030만원, 같은 날 일반공개경쟁입찰이 81억 4,030만원, 금액도 똑같고 같은 날 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건이 아니고 동일한 건입니다. 동일한 건을 계약방법을 조달구매로 표기해 놓고 일반경쟁으로 표기해서 위원님께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강북구민종합체육신축공사 1건에 조달 발주한 건입니다. (주)타원종합건설에서 81억 4,030만원에 낙찰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방식은 일반경쟁방식이지만 조달발주이기 때문에 조달발주로 표기했어야 하는데 대장상에 2개가 기록이 돼서 위원님께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달발주가 아니라 조달구매라고 표기는 되어 있고.

조달구매가 아니고 조달발주로 표기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2건이지 않습니까? 1건입니까? 2건이죠? 81억 4,030만원이 2건이죠? 합해서 160억 공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건 81억 4,030만원짜리 낙찰 공사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공사이고 굳이 두 가지로 병기해서 대장에 기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2개로 대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저희 구에서 조달발주를 할 때 당초에 저희 구청에서 설계한 설계금액이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115억입니다. 61번 항목에 115억원의 설계가가 있습니다. 115억원을 설계해서 기초가격으로 조달발주를 하는데 조달청에서는 115억에 대해서 그분들은 심사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심사를 다시 해서 기초가격을 재산정을 합니다. 그 재산정한 가격이 94억입니다. 이 94억을 예가로 해서 다시 발주를 조달청에서 일반경쟁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낙찰업체는 한번의 계약과정을 통해서 81억 4,030만원에 낙찰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2건이 아니라 1건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윤영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리종합건설에게 7월 2일 6,100만원, 7월 26일 1억 7,600만원, 8월 21일 1억 9,100만원이 한 달 사이에 계속 낙찰됐는데 이것도 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전자입찰시스템을 신뢰하고 있고 확률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영석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그 당시의 입찰참가업체 수를 파악해 봤습니다. 수유6동 마을마당의 경우에는 147개 업체, 미아8동의 경우에는 138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356개, 이것은 일반건설공사로 발주가 됐기 때문에 300개에서 350개 정도가 입찰이 됐고 2개는 조경전문공사로 발주가 돼서 140개 정도 업체가 응찰을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일단 이 상황에서 확률로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보면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을 비롯해서 정부 산하기관 등 관급공사발주가 무수히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 시내에 응찰하는 업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정도 업체들이 계속 입찰건에 대해서 응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률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다만 두 달 사이에 3번이 당첨되다 보니까 당연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한 번 입찰에 15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데 거기에서 계속 3번 낙찰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50p를 보면 유오종합건설이 있습니다.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를 하는데 유오종합건설에서는 작년 8월 21일 송천초등학교 외 3개소 학교녹화사업에 참여했습니다. 5억 2,100만원에 낙찰계약이 됐고 그 다음에 그 해 12월 27일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에 10억이 넘는 금액이 또 계약됐습니다. 이것도 운이 좋아서 그런가요?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확률의 문제로밖에는 달리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조달청의 시스템에 하자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정가격을 입력하는 사람도 전혀 예정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없도록 컴퓨터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것이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의 설계가격은 공개가 됩니다. 설계가격은 14억이라는 것이 당연히 공개가 되는 것이고 설계가격에 대해서 예정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되는 게 7개, 마이너스 3% 범위 내 8개, 이렇게 해서 15개가 컴퓨터를 켜는 시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15개가 다르게 자동적으로 뜬 것을 랜덤으로 다시 한번 눌러주면 누구도 알 수 없게 수만 가지 조합 속에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15개를 재조합해서 띄워 놓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15개에 대해서 어떤 번호인지도 모르고 동그라미만 15개가 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응찰하는 150개 업체에서 아무 곳에나 두 군데씩 자기들이 클릭해서 투표를 합니다. 만약 150개 업체가 응찰했다면 150개 업체가 투표한 결과 가장 많이 받은 번호 수 4개가 선정돼서 그 4개를 평균해서 예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그 예가에 87.745%에 누가 가장 근접하게 쓰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위원님들 입장에게 “확률상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은 하십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열심히 응찰을 계속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응찰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확률상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오종합건설에서 작년2002년 12월 27일 솔밭조성공사 계약금이 10억 4,832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배림종합개발에 그 공사건에 대하여 하도급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도급 계약금액은 2억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도급 승인한 날짜가 유오종합건설에서 계약한 날의 6개월 전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공사계약은 12월 27일에 했는데 하도급 승인은 6월 10일에 했습니다. 계약하기 6개월 전에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145p에 하도급 승인 여부가 2002년 6월 10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분석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우이천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옆에는 도봉구에서 했고 이쪽은 우리 강북구에서 했는데 현장에서 사람들의 얘기는 “현장책임자가 강북하고 도봉하고 같은 업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인터넷상에도 많이 떴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엄청난 부실공사로 다시 조정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공사를 발주할 때 어떤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윤영석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찰하시고 지적해 주셔서 업체현황을 파악했더니 일단 업체 상호는 도봉구와 강북구 시공사가 다른 곳으로 일단 파악은 됐습니다. 다만 현장책임자가 어떤 사유로 도봉구와 강북구가 같은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시공사는 상호상 다른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고 다만 공사의 현장에서 실제로 도급 받은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법하도급을 주고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 감독부서로 하여금 상황을 파악하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역시 공사 부실문제에 대해서도 시공감독부서에서 일단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도 일반경쟁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업체 현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기까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방세를 결손하려면 처분절차를 전부 이행을 해야 합니다. 독촉도 하고 최고도 하고 이런 법적인 절차를 다 끝내고 그래도 세금을 안내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압류까지도 합니다. 압류하는 내용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이런 것까지도 전부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사항에 적용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도 없고 직장생활도 안하고 겨우 먹고사는 어디 가서 하루 한끼 먹고사는 정도에 이르는 분들이 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일례로 금융조회를 한다든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여부 이런 것까지도 전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없고 이런 내용이 확정될 경우에 도저히 징수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만에 그냥 결손처리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기간은 대체로 압류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4개월～5개월 정도 됩니다. 다음에 저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를 찾아다니고 계속 독려를 하는 기간이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이 안 되겠다 싶어서 결정되는 내용이 대개 1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도저히 받을 전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다만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세원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합니다. 똑같이 결손처분표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날로부터 5년간 다시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취업이 됐는가 또 재산이 전국적으로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금융조회를 해서 나타나면 바로 압류를 하고 또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에 결손처분한 사항이 나와있는데 1년은 다 넘었지요? 1년은 다 넘은 상태에서.

거의 1년은 다 넘었습니다.

그러면 결손에 처분담당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결손처분 된 것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이 몇 건입니까?

뒤에 보좌하시는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불납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는데 그 내용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영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이 총 9,560건입니다. 다음에 시효결손이 2,906건입니다.

시효결손은 뭡니까?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은 지방세나 국세나 5년이 지나면 과세원인이 있어도 과세도 못하고 징수할 것이 있어도 채권확보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으면서 채권확보가 안 된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시효결손이고 불납결손은 1년 이내에 있던 시점에서 체납한 상태를 봐서 이것은 도저히 파산이 됐다던가 사망을 했다던가 이런 내용이 발생됐을 때 바로 불납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불납결손이라고 하고 5년 넘은 것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을 때 하는 것을 시효결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효결손이건 불납결손이건 결손은 결손인데 그러면 이것을 결손처리하고 나서도 5년 동안은 세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다.

시효결손은 안 합니다.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났으니까 그것은 안 한다. 그런데 불납결손은 5년간은 확인을 한다. 결손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5년간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연장이 됩니다. 1년 후 불납결손을 했다 하면 오히려 6년간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1년 전하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건수를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담당이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건수가 불납결손처리하고 나서 5년 동안 사이에 변동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체크를 안 해놨으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다.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나요?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 또 양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세무종합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결손자를 전산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 내용이 6개월마다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면 저절로 전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금융조회를 하라, 전국 부동산조회를 하라 이런 것을 전부 한번씩 시스템을 돌리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자별로 체납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징수1팀, 2팀 직원들 18명이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시기가 오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발췌가 됩니다.

만약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뜰 것이고 자기 앞으로 안 되어 있으면 안 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해 놓고 실제는 자기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추적이 가능합니까? 받아본 적 있어요?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해행위로 봐서 저희가 지방세법에서 61조에서 사해행위라고 인정이 될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또 재산을 대리로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민사를 통해서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개 큰 금액을 일 경우에 그렇게 하지 소액일 경우에는 그렇게 까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한 비용이 체납액보다 많다고 하면 그런 조치를 안 하는데 체납액이 월등히 많을 경우에 사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시에서 대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고발도 하고 민사적으로 소송을 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원래 금액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재산을 딴 사람 앞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만 해도 요즘 부동산 한 건 이동시키려면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감히 계획을 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p에 보면 세무과가 항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구로 평가를 받았네요.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 평가에서 세무종합평가에서는 장려구를 받았고 납세자서비헌장, 행정자치부 전국적으로 평가하는데 에서는 우수구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구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강북구 세무분야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증마크도 획득해서 우리 구 홍보활동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도 있나요?

인센티브는 중앙부처에서 한 행자부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세입종합평가 서울시에서 한 것은 5,000만원이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과는 다릅니다마는 우리 구에 세무과 말고 서울시에서 우수표창을 받은 분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세무과와 조금 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것 같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있지요? 자동차검사를 받으면 지금 얼마 받지요, 3만원입니까? 3만원짜리 있고 5만원짜리 있고 그렇습니까? 정기검사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관련업무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로 저희 과에서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나 검사 관련부서가 검사소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검사를 그 날에 못 받아서 연기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정도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잊어버린다거나 급해서 또 검사를 못 받았다 그러면 3만원이면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30만원을 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6월 13일 지방선거 때 바쁘니까 두 번째 날 미뤄미뤄 이런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3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금액이 나오기까지는 한번정도 등기우편으로 해서 꼭 본인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강북구라도.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교통행정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마련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꼭 한번 짚고 넘어가실 수 있겠지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죠?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은 어디다 두고 올리셨습니까?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조사 산정한 가격을 표준공시지가와 비교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의견제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6월 30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우리 구 표준지는 1,240필지가 있었는데 총필지 수는 4만 7,197필지가 결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 총 4만 7,197필지 중에서 총 이의제출이 161필지가 접수돼서 위원회의 토지평가를 거친 결과 인용이 18필지, 기각이 143필지가 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총 4만 5,913필지를 결정공시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는 19.7%가 상승이 됐습니다. 의견제출 필지 수는 총 28필지가 접수돼서 새로 산정 조사해서 심의한 결과 인용 6필지, 기각 21필지가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아서 이에 따른 재조사를 해서 심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 결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이번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의신청을 7월 1일부터 하는데 지금 10필지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 10필지가 들어왔습니까?

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때 재조사를 해서 토지평가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6p, 지적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는 총 7,213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871만 8,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747만 1,000원이 됐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17만원이 됐고 취득비에서 7만 7,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첫번째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지원돼서 거기서 쓰는 바람에 불용처분됐고, 개발비용부담을 200만원 정도 산정했었는데 개발부담금 용역비용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이 나왔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700만원 정도가 불용된 것은 국비로 충당이 됐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구비로 하려고 하다가?

사전에 국비보다 지방비로 채우기 때문에 국비는 나중에 지원이 됩니다.

지난 년도에는 불용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됐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정도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국비가 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잡았다가 다시 불용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꼭 지원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편성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0p, 부동산중개법을 위반한 업소가 총 58개소가 됐는데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 등록취소 2건, 영업정지 10건,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8건이 적출됐습니다. 58건 중에서 등록취소 15건, 업무정지 33건, 과태료 10건이 돼서 58건을 조치했습니다.

2003년도 2건의 등록취소사유가 뭡니까?

등록취소는 대개 사망입니다.

2건 다 사망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죽어서 취소가 됐다?

없습니다.

2002년 13건도 다 사망입니까?

대충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 말고 어떤 이유로 취소가 됩니까?

폐업신고나 사망 두 가지입니다.

폐업도 등록취소로 봅니까?

예.

2003년도 업무정지가 10건인데, 어떤 때 업무정지가 들어갑니까?

업무정지는 영수증 미보관, 계약서 미보관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던가 영수증을 안 주든가, 상황설명서를 작성해 가지고 보관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얼마 만에 한번씩 나갑니까?

지도단속은 2인 1조로 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봄, 가을 이사철에는 2인 1조 5개조를 편성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 업소의 전화번호, 위치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국립공원을 환경부에서 공원부지해제 결정을 했을 경우 일반 매입절차까지 갈 때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매입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 대답을 못 하겠는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을 해서 공원관리공단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협의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공원부지를 해제했다고 해서 바로 해제된 게 아닐 것 아닙니까?

해제관계는 도시계획상으로서 서울특별시나 건설교통부에서 공원을 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이공원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이공원의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범위가 구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도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번지수를 위원님께서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역조사를 해서 대장에 의해서 소유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무허가라든가 이런 입장까지는 안 돼도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 없고 번지수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