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제2003회 제차 건설위원회2003-07-05

회의 전체 보기 757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수행에도 각별한 충고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금년 하반기에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는 구정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건설교통국)

10시07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및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과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5일 선 서 인 건설교통국장 박진석 건설관리과장 송광호 토목치수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홍사범 교통지도과장 박문주

장동우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건설교통국)

10시10분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건설교통국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72회 임시회 휴회시 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200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상반기까지 추진현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10시34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장은 이석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교통행정과 사무감사에 이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잠시 이석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준비에 애쓰시는 관계직원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p를 한번 보십시오.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때 이 이야기를 제가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깊이 얘기는 안하고, 지금 전체 위원 9명중에서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전문가가 두분이 계시고 북부경찰서, 종암경찰서 두분이 따로 따로 계시는데 북부경찰서는 관내이니까 필히 들어가야 되겠고, 중암경찰서가 그쪽에 해당이 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아동 일부지역이 종암경찰서 관할지역입니다.

허종엽위원

미아4동, 미아6 7동이 해당지역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사실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좀 난감한 부분인데,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런데 여기 의원이 한사람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의문제기가 되고, 이 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해당지역 현역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사범입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심의위원이 열분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건설교통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 이 말씀만 하세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전문가는 저희가 위촉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 두분이 살고 계셔서 두분 정도 하는데 꼭 그분만이 아니라 전문가를 그때 그때 회의할 적에 참석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려서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그 지역에 어떤 노선을 조정할 때 해당되는 동의 대표, 두분의 경우에는 작년 5월달인가 심의할 때 수유5동하고 미아5동을 했는데 그때 심의할 때 해당되는 동의 대표를 추천받아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현재 2명인데 여기 명단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구역의 구의원은 꼭 참석시키십시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11p 한번 보십시오. 업무자료는 16p입니다. 수유2동 25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비 39억 6,300만원이 어떤 금액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주요업무보고 16p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종엽위원

업무보고는 16페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1p에 있는.

허종엽위원

거기 한번 보시고 업무자료는 16p ‘수유2동 252번지 공영주차장’ 39억 6,300만원이 어떤 돈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21억 9,400만원은 부지매입비가 그 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39억 6,300만원은 부지매입비하고 건설비하고 포함된 금액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18p를 보십시오. ‘미아5동 439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12억 7,000만원은 어떤 금액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건설비가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수유2동 것은 토지보상비 플러스 건설비가 나와 있고 미아5동에는 지금 건설비만 나와 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미아5동 윗 부분에는 부지매입비가 있고요.

허종엽위원

이 업무자료에는 매입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11p에 보면 위쪽에 2002년도 예산하고.

허종엽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미아5동 것은 매입비가 나와 있고 건설비가 따로 나와 있고 감사자료 수유2동 것은 매입비만 나와 있고 건설비가 안나와 있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미아5동 말씀이십니까?

허종엽위원

미아5동 것은 매입비 플러스 건설비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수유2동 것은 매입비만 나와 있고 건설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당초에 감사자료 요구할 때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우리가 집행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미아5동인 경우에는 2002년도에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업무계획에는 순수하게 금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차이를 왜 제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 어떤 자료에는 건설비 플러스 보상비가 나와 있고 어떤 자료에는 건설비만 나와 있고 자세한 내용설명이 없어 혼선이 가기 때문에 건설비이면 건설비, 보상비이면 보상비 일관성 있게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혼선이 안 간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평균 한 면에 얼마씩이나 갑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한 면당 4,000만원 내외입니다.

허종엽위원

미아5동 같은 경우에는 약 3,900만원 정도 가고 있고 수유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0만원이 넘습니다. 39억 6,300만원에 대한 것은 65면이고 미아5동은 33억 2,000만원에서 85면 계산해 봤더니 6,000만원대가 나오고 4,000만원대가 나옵니다. 그것은 지역의 땅값 차이도 있을 것이고 공사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이해가 갑니다. 제가 거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산 25-38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산 25-38은 약 1,100평의 면적입니다. 거기 공사대금이 얼마쯤 될 것인가 산출 안 해보셨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산출 못해 봤습니다.

허종엽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 계산해 보면 15억 내지 20억 정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매입비가 한 9억 내지 10억 갈 것으로 보고 공사대금이 나머지 대금으로 보고, 거기는 300평 정도가 예측되는 면적인데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 대에 차지하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한 20㎡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6평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300평 나누기 6평하면 몇 대 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진입로라든가 회차하는 부분, 또 2층 3단으로 짓는다면 램프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되기 때문에 건설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300평에 200대는 주차할 수 있겠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땅 모형에 따라서 램프라든가.

허종엽위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대략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20억이 들어가서 200대를 주차한다고 하면 면당 얼마씩 먹힐까요? 정확한 계산은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공원녹지과에 제가 거론하기를 상급기관하고 하급기관의 어떤 힘의 논리를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 않고 이번에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기가 힘들다면 제가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다, 집단민원을 내겠다, 그리고 서울시장 면담을 한번 해주겠다,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제가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순수하게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힘 안들이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것이지만 다른 제2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면 어떨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은 그 지역의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허종엽위원

예, 위에는 공원으로 개발하고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개발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제가 공원지역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떠한 확신이 안서고 법적으로 확실히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지하주차장을 하면 일반 평면에다가 2층 3단으로 짓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아까 계산했을 때 200대가 주차한다, 2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한 면에 500만원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1,00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6,000만원이 능가하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비한다면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높게 책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지역이 해제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전에 사례를 들어서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그 지역을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 보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시로 공문을 보냈는데 시에서 안되는 것으로 그냥 회신도 안왔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허종엽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겠다 하는 것은 연대서명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직접 와서 보고 공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을 것인가, 주차장으로서의 적합성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제가 실제로 보여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건설도, 물론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야 되겠지만 명분은 선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2안을 구상해 보십시오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이 해제되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허종엽위원

1안은 제가 하는데까지 하는 것이지만 확신은 못합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만큼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쪽은 아시다시피 다세대 밀집지역입니다. 낮에도 주차상태가 엄청 어려운 지역입니다. 낮에 직장을 나간다고 하면 주차장이 좋아야 되는데 낮에도 역시 대혼란입니다. 그것을 꼭 참고하시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7p에 “신규로 신청된 마을버스 노선은 없으나”, 맨 윗머리에 있습니다. 못 찾았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찾았습니다.

허종엽위원

일일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관내를 순환하는 노선, 동서방향 축으로 연결하는 노선, 구민회관, 정보화도서관, 재래시장 등을 연결하는 지선노선 신설 8개소, 노선연장 미아역에서 수유시장까지 기존 1개소를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신규 신청된 마을버스 이름은 없으나” 이렇게 나와 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정말로 없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현재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 달라든가 연장해 달라든가 그런 신청은 저희구에 없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노선 8개 노선을 마을버스 회사에 건의한 내용도 없고 희망한 회사도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노선 신설하고 1개 노선 연장을 한 것은 서울시에서 금년 3월 3일 접수되었는데 3월 초에 접수된 그 공문에 의하면 중앙버스차선제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간선버스가 많이 줄어들고 지선버스를 운영하는데 강북구의 의견을 동북부지역에 중앙차선제 실시하는데 저희구에 버스가 간선버스하고 지선버스.

허종엽위원

내용은 알겠고, 이 문안만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 8개 노선을 올렸는데 지금 희망하는 회사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때 처리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구에서는 구에 안을 올리면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협회를 통해서 시에다 제출하면 시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만일 희망회사가 없는데 이 신설노선을 서울시에서 인가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안하고 시에서 조정을 해서 협회에서 받은 안하고 우리구에서 올린 안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단계에는 업자나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 일방적으로 결정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앞뒤 이야기가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엄연히 현장에 가보면 마을버스 회사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어느 노선을 신청했다 이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업무내용으로 보면 지금 마을버스에 전혀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선, 지선버스 개념으로 해서 간선은 시에서 공영제라든가 이런 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선버스를 동서방향이라든가 또는 지하철 연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지선버스 노선 8개를 신설하고 기존에 마을버스 하나 연장해서 9개 노선을 건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도 어떤 회사에서 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 안을 올리면 시에서는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 협회를 통해 수합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시에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검토해서, 물론 결정단계에 가서는 협회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업자라든가 개별적으로 어떤 노선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 들어온 것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얘기가 언제 거론되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3월 초에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자료는 언제까지지요, 5월말까지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그 얘기가 거론된 뒤에 이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이 내용에 희망회사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특정회사를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미아3동에 마을버스 노선이 연장, 신설 2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사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 그 정도까지 거론이 되었다면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9개 노선을 올린 것에 시에서 협회를 통해서 받은 것하고, 9개 노선을 그냥 시에서 어떤 회사한테 이렇게 하라고 맡길 수는 없고 협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안하고 비슷한 데를 시에서 거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회사라든가 그 안을 보면 정보센터라든가 이렇게 쭉 순환하는 코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회사를 지칭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떠한 정책이 수립될 때 찬 반의 양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9개 노선을 올릴 적에 시에서 3월 3일자로 저희한테 접수되어 3월 24일날 보고했는데 그동안에 ‘구청장과의 만남’에서 각 동에, 저도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9개 노선을 올리면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간 지선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다보니까 반대라든가 찬성하시는 분의 의견을 다 수렴하지 못했다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이 된 것이 없고 지금 9개 노선의 마을버스, 지금 중앙버스차선제가 당초에는 5월달이나 6월달, 7월달에 시행하려고 서울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안왔지만 시장님이 내년도에 중앙버스차선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지금 올린 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결정이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올린 안중에서 마을버스하고, 그전에는 마을버스 개념이 없어지고 지선버스 개념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마을버스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미리 공청회 여론수렴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셨는데 앞으로 이 과정에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고려하셔서 자리를 한번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 지역에 대표되시는 분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역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는 할 생각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의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 대표되시는 분을 심의위원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간단히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교통행정과 추진내용을 보면 업무보고 51p ‘학교주변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정비’ 이것이 사업계획에 보안등은 안나와 있지만 보안등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보안등은 이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토목치수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면서 통학로에 대해서 어두운 공간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경찰서하고 협조가 잘 안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지금 학교주변 통학로 그 부분에.

허종엽위원

기타 이면도로 보안등, 보행신호등 교통체계에 대해 경찰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제 의견 100%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득하고 또 꼭 필요한 지역은 계속 설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일방통행 해제 민원이 거론된지가 1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해제가 지금 제가 와서도 3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일방통행 시행하고 한 2～3년 지나 여건 변화에 따라 더 검토해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특정 지역을 거론하기는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마는 미아3동 관내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230～240세대 되는 현대아파트 정문 앞에 일방통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도 제기되었을 것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거론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고 주민들의 불편 언성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을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다.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심의해서 안되는 것으로 위원님한테 제가 통지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적으로 영구불변이 아니고 일방통행 시행된 것이 2002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장 안하고 경찰측에서도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변화라든가 검토해서 바꾸어야 될 부분은 바꾸고 더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정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노인데 애당초 설정할 때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등을 거쳤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여론조사,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것이고 과장님께서 당시에 말씀하실 때 북부서하고, 지금 얘기하기는 신경이 너무나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거론하자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안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다시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 25-38 얘기를 했었는데 그곳에 200대를 주차한다고 가정하고 한달에 10만원 월 주차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한달 수입이 얼마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200대이니까 2,000만원입니다.

허종엽위원

1년이면 얼마지요? 2억 4,000만원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20억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10년이면 건설비용이 다 나옵니다. 우리 구세를 위해서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은 것 같아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유군성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이 178억 4,30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교통행정에서 1,700만원, 교통지도에서 2,200만원을 불용시켰거든요. 이 불용시킨 사유가 무엇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미처 그 예산부분은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유군성위원

전년도 감사인데 이런 것도 준비 안하면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따로 또 하실 것 같아서 그때 답변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사업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쉽게 요약해서 지적하고 싶다면 예산이 과다편성이냐, 아니면 긴축정책을 써서 그런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예산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하실 곳은 하시고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7월초입니다. 7월초인데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어느 팀에서는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 지금 불용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2년도에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불용시키면서 국장이 초순경에 각 동사무소로부터 어디 어디 사업시행을 하자고 지적도에 약도까지 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사인까지 해놓고 지금 7월 현재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2002년도에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불용된 금액이 한 19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불용시켜 가면서 지역주민 대표들이 일해 달라면 ‘예산이 바닥났다’ 이것을 충분하게 팀장들한테 교육 좀 다시 시키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신 허종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2월 28일 서울시 버스체계개선반이 도봉 미아측 버스노선간 지선개편안에 대해서 자치구의 버스운송조합 등에 검토의견을 요청해서 2003년 3월 24일날 우리 강북구 노선개편안 신설 8개소, 연장 1개소를 제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사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2월 말일자 공문을 받고 3월 24일자로 9개 노선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봉 미아측 버스노선간 지선개편안과 관련해서 강북구에서는 마을버스노선을 신설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해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거치고 마을버스노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노선심의도 거치지 않고 또 의견수렴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에 노선조정을 건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종엽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때 당시에는 중앙버스차선제가 늦어도 7월달에는 시행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버스차선제가 실시되면 간선 지선버스 개념으로 마을버스 노선개념이 지선버스에 전부다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선버스에 대한 필요성 있는 노선을 전부 다 망라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지금 중앙버스차선제가 연기가 되다 보니까 마을버스노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지선버스 개념으로만 보고하다 보니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서 심의를 안 거쳤는데 지금 중앙버스차선제가 연기되고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편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동의하시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시 버스체계개편반에서 2003년 2월 28일 도봉 미아측 버스노선 관련 간 지선개편안에 대해서 자치구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실시해서 제출하도록 분명히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8개 노선과 함께 시에 인가건의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법상에도 보면 자치구 이해 관련기관에 의견수렴 및 대상기관은 자치구,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치구지부, 시내버스운송조합이고 마을버스노선조정안에 대해서 자치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노선조정을 건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시에서 지시한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4개구의 의견수렴기간을 2003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즉 8일간 의견수렴을 하는데 서면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지역 구의원 및 지역주민한테 설명회 등 그 자치구 현황 실정에 맞도록 지역내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지시와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일부 노선에는 민원도 제기되었습니다. 아주 상당한 숫자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을버스를 4m의 좁은 공간에도 운행하겠다고 지금 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일부 그런 구간에 몇 백명의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원이 제기되는 노선을 포함해 8개소의 신설 또 1개소에 노선연장, 개편안을 관련기관의 의견수렴과 자체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시에 제출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실사를 서울시로부터 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같이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장실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버스 시험운행을 했는데 운행일시를 2003년 5월 7일 수요일 2시에 운행차량은 현대 카운트라는 16인승 중형버스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시 탑승자 관련공무원 11명중에는 서울시 조사담당관, 대중교통과 버스체계개편반, 강북구청 공무원 등이 버스 시험운행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행량 박차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출 퇴근시 5월 9일과 5월 12일날 시간대는 새벽 및 심야시간대의 주택가 이면도로 박차현황조사를 2회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이 업무의 담당자가 의견수렴방법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이 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청장의 지시로 버스 노선검토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이 지시한 것입니까, 국장이 지시를 한 것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공문에 의해서 저도 검토하고 국장님도 검토하고 부구청장님도 검토하고 구청장님도 검토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구청장 지시군요,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유군성위원

우리 강북구 교통행정과 업무담당자께서 서울시에 가서 진술까지 받으셨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팀장이 서울시가 아니고 여기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감사실에서 받으셨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청장은 구민회관, 정보화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위주와 민원요구사항을 감안해서 노선을 검토하도록 교통전문직에게 지시하였으며 본인은 이 검토결과를 시에 제출했다” 이렇게 팀장이 진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우리 교통행정과 교통전문직으로서는 시 지시에 의해서 기존에 건의된 주민의견, 각종 편의시설 이용노선 도로개설구간 등을 감안해서 노선검토를 하였으며 이미 주민들의 건의에 의한 노선이기 때문에 추가 의견수렴 필요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도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버스체계개편노선 업무담당자는 강북구가 건의한 버스노선중 우선 민원이 제기된 노선을 현장실시 등을 통해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그렇게 답변한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버스체계개편반은 서울시에 있지 않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3년 5월 20일날 서울시 버스체계개편반에서 노선검토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강북구에 수정 보완대안을 제출하도록 한 통보는 받으셨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결론은 적절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서울시에 노선건의안을 제출했던 결과가 서울시에서 아마도, 우리 건설교통국장도 여기 계시지만 지시를 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치구에 제출한 버스노선 개편안에 대해서 구의 개편안 검토과정이 노선조정업무처리지침에 적정한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인가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강북구와 같은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북구가 타구의 사례가 되도록 하라고 이렇게 전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또한 서울시에서는 구청장에게도 이와 같이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노선에 대해서 시의 검토결과에 따라서 노선 수정보완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을버스 노선조정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구 자체의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적절하게 업무처리를 못하고 또 우리 교통전문직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전문지식을 그대로 소신과 원칙을 갖고 행정업무를 처리했을 때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로부터 관련직원 조치하라고 지금 통보 받으셨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감사실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감사실에서 관련공무원 문책을 받았습니까? 한 사람 징계하라고 조치 왔다는데.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아직 결정은 안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징계를 하라는 조건으로 통보가 내려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사람 인사시키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장동우 위원장, 이복근 간사와 사회교대)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안 났어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사실 팀장이나 그 밑에 있는 전문직 직원들께서는 고위층에 계신 분들의 지시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하여 과장님 수하의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제가 업무를 제대로 못 챙긴 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직원들에게 애착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팀장이하 직원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직에서 나에 대한 소신과 원칙을 갖고 있다면 누가 시킨다해도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되면 인터넷에 띄우면 되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투명해졌습니까? 무조건 강제성으로써 하급직 직원들한테 억누르는 이러한 시대적인 착오의 행정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버스차선제를 실시해서 간선 지선으로 하다보니까 마을버스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추진하다가 또 저희들한테 2월 28일자 공문이 3월 3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3월 8일까지 보고하라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시일적으로 많이 촉박하고 해서 그런 미스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무언가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속에, 법 테두리속에서 보호받고 살지 못한다면 이 사회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부서가 상당히 고생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감자료 100p를 확인해 주십시오. ‘사업용 차량 차고지 관리실태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개인사업자 차량, 법인운수업체 차량 이 차량 마다 마다 차고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차량들이 지금 불법주차, 무단주차, 야간박차 이러한 차량들에서 지금 단속한 결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업무를 넘기는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단속업무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단속업무는 교통지도과지요. 교통지도과에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차고지의 명단은 확보하고 계시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행감자료 92p를 다시 한번 살펴 주십시오. ‘시내버스회사 차고지 허가유무와 위법조치 내역’이라는 요구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왜 자료 자체에 시내버스 차고지 법적근거현황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법적근거를 말씀하십니까?

유군성위원

예, 제출내용에 보시면 시내버스 차고지 법적근거를 요구했는데 이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 밑 현황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그렇게 되어 있고 차고지 현황은 별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현황중에는 12조에 시설 등의 면허기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의 조문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전문직으로서의 교통행정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차고지는 몇 m도로에 접한 것이 적합한 것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12m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2m지요.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시내버스 차고지가 12m이하의 도로에 접해 있는 차고지는 몇 개나 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2개 업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개 업체가 어디 어디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삼양하고 영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허가기간이 삼양교통은 2003년 5월 26일까지인데 갱신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계약 갱신되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인가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이것이 지금 12m도로 이하에 있다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주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인가난 데는, 법규가 몇 년도에 12m도로 되었는지 제가 미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 이전에 인가난 것은 그냥 가능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전에 12m이하가 허가난 것은 기한이 만료되어 허가 갱신하는 과정에서는 12m도로가 아니어도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할 때는 12m도로를 당연히.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새로운 차고지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차고지는 사용기간 갱신중에 12m가 아니어도 갱신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법적근거 지금 가져 오세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 그것을 나중에 찾아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제가 찾아본 법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다른 법을 적용하는지 몰라서 그 법을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영신여객 허가만료기간이 2000년 6월 8일까지인데 계획변경시까지가 무슨 말이지요? 계획변경시까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토지가 법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다른 데로 팔았다든가 그런 경우, 자기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이 있기 전까지는 그 땅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법인소유인데 그 땅을 매매했어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법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자기 땅에 자기 차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유군성위원

법인 땅일 경우에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법인 땅일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12m이하의 도로도 법인땅의 소유는 무조건 된다 지금 이런 답변이십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12m도로에 접하는 것은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차고지로 인가난 토지소유주가 영신여객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어떤 변동, 팔았다든가 합병했다든가 그렇기 전까지는 계속 차고지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그 허가기간 만료가 되었어도 이것을 허가 내주지 않고 법인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동안까지는 허가가 필요없다 결론은 그것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지금 다른 차고는 개인 소유라든가 남의 토지를 임대계약을 맺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임대계약서를 첨부해서 인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법적이라든가 또는 법인의 어떤 변동이 있기 전까지는 그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차고지를 이용.

유군성위원

과장님, 법인이 영신여객 법인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영신여객 법인이면, 법인은 독립된 재산 아닙니까? 법인이니까 영신여객의 독립된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자기 땅인데 자기 땅내에서도 차고지 허가는 맡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법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까지는 법인 소유로 되어 있으면 허가를 아니 맡아도 상관이 없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차고지로 인가가 났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어떤 변동이 있기 전에는.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법인으로 옛날에 한번 허가 내놨으면 그냥 허가갱신없이 계속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차고지로서 운수회사는 별도이지만 차고지로 인가나 있어서 차고지로 계속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또 법적으로 차고지 인가기준이 전반적으로 바뀌면 이 업체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돼요, 아까 위증하시면 처벌받는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법적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분부터 발언권을 드릴까요?

유군성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p 보시면 ‘집단민원 진정 처리현황’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집단민원하고 2002년도부터 2003년 5월 30일 현재 민원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 민원이 많이 차이점이 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사범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2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집단민원이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우리한테 해서 시로 진달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1건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숫자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안인 솔샘길의 정체라든가 집단민원이 아닌 그런 민원은 작년보다 좀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 많이 구청에 집단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본 위원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집단민원 진정처리현황’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또 현재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북부서나 경찰청에까지 올라가서 처리하는 중에 또 같은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묶어서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사안일 경우에 그것을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김지환위원

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묶어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강북구 공영주차장이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지금 8개소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자료를 보면 미아9동, 수유6동, 미아8동, 수유1동 다 시비로 주차장을 건립할 것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인가 12월달에 동사무소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받아서 저희 교통시설팀에서 나가서 조사해서 4개동이 적지라고 판단해서 시에다 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유2동, 미아8동, 미아9동, 수유6동 이렇게 4개동을 조사해서 올렸는데 투자심사 올린 것 중에서 수유2동만 투자심사가 되어서 시에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동을 저희가 중앙버스차선제를 시행하면서 교통이 많이 혼잡하니까 공영주차장이 우리 강북구 관내에는 많이 부족하고 또 재정이 열악해서 공영주차장이 우리 구비로 건립하려면 1년에 1개 내지 2개밖에 못짓는 그런 실정을 국장님이나 간부님들이 건의하셔서 시장님한테 4개동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동에 대한 예산이 다 확보는 안되었습니다마는 확보되면 4개동에, 금년에 부지매입을 추진하려고 해서 내년도에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수유2동은 금년에 부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주요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4개동에 합쳐서 날짜도 똑같이 2004년도 7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확실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기에 보게 되면 수유6동, 미아9동, 미아8동, 수유2동 2004년도 7월 주차장건설공사 착공이라고 똑같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과장님 말대로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물론 제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4개동 중에서 수유2동은 시에서 투자심사해서 결과가 내려왔고 나머지 3개동도 시에서 시장님이 예산을 100% 지원해 주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확보가 되면, 여기 계획서에는 금년 12월달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7월달에는 착공하려고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이 수유2동은 다 나왔습니다. 시의 예산사정으로 수유2동 것은 다 나왔는데 나머지 3개동 것은 일부밖에 안나왔는데, 그래도 시에서 시장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이나, 금년 추경에 되면 부지런히 해서 보상을 빨리 추진할 예정이고 또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면 이것이 내년 7월달에 착공이 못되고 내년에 토지보상을 하고 후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실제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가 이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은 강북구민이라면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요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4개동이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미아1동이 2004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할 경우에 실제로 우리는 업무보고 이대로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만약 이 시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구청 과장님이나 저나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랬을 적에 확실하게 이것을 착공할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 여유가 있게 이것을 기재했는지, 앞당겨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4개 똑같이 4개동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개동 중에서 수유2동은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생기지 않는 한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금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건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아9동, 미아8동 그 다음에 수유6동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일부밖에 확보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일부 확보되었는데 막연히 후년도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시에서 나머지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에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부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일단 추진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4개동 중에서 1개는 금년에 토지보상하고 내년도에 착공이 되는 것이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3개동은 시에서 예산이 일부밖에 지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그렇고, 과장님께서 공영주차장 현황이 8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 기계식이 하나 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지환위원

기계식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수유1동에 있는데 그 활용상태라든가 또는 그것은 제가 소상하게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소상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수유1동의 기계식 때문에 우리가 3대 때 현장도 가보았습니다. 가 봤는데 고장도 잘나고 그것이 지하이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주차를 잘 안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과장님들은 잘 모르겠네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운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그것은 다음 시간 교통지도과할 때 같이 질의해 주시지요?

김지환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장동우위원장

과장님, 운영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는 대개 교통지도과에서 한다고 보겠네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그 공단에서는 민간한테 위탁을 줬는데 김지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지환위원님이 무엇을 지적하느냐 하면 수유1동 색동공원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3대 때 여러 번 현장도 가보고 부적정함을 교통행정과장도 알고 계실텐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계속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하잖아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운영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달라고 했더니, 교통지도과가 제출한 것을 보니까 운영도 그렇고 다들 미루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처음에 입안해서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오히려 잘못되었다고요. 제가 그것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 김지환위원님도 그런 틀에서 운영이 안되는 것은, 사실상 행위자체는 한 면에 80면하면 4×8=32 30억 이상 되었으니까, 80면 잡고 4,000만원 이상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 투자한 돈이 약 40억 정도 되니까. 지금 공공연하게 운영하다가 골치 아프니까 민간위탁한 것 같은데 민간위탁 얼마에 줬습니까? 그냥 줬다고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수유1동 색동공원 지하주차장은 그런 제2의 장소가 나올까봐 김지환위원님이 염려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 행위를 그 당시에 한 거라고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부지선정이라든가 또는 건설계획때 김지환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면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부지선정이라든가 또는 건설을 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대때 현장 가보니까 기계식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강북구 공영주차장에 잘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자주 고장난다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앞으로 기계식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주식으로 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기계식으로 하지 않겠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고요. 91p 보시면 ‘지역교통봉사대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에 주로 뭐가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봉사대는 그전에 새마을교통봉사대하고 북부모범운전자회 또 한마음교통봉사대 이런 단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1년 9월달에 지역교통봉사대로 합쳐서 운영하고 있고 각종 교통관계캠페인이라든가 또는 수능시험같은때 미아역하고 수유역하고 미아삼거리역하고 거기에 수험생들을 운송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느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예산 주는 것 없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봉사대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까지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 예산을 2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여기 200만원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각종 단체들을 지원하는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하는 것은 봉사차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구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줌으로써 봉사를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요즘 아무리 봉사한다 하더라도, 물론 때로는 봉사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총무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줍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운동차원에서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금년부터?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월 얼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봉사활동을 무엇 무엇 하겠다, 또 인원이 얼마나 되겠다, 어디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피켓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강북구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소요예산이 나간다는 것이 기재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아무 기재가 없게 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예산상의, 저희가 수능지원할 적에는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아침식사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다 표시를 안해 놓아서 그러한데 저희 예산에 그것은 잡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는 시민운동차원에서 다른 단체도 인원이라든가 또는 활동 이런 것을 따져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금년부터, 어떤 단체를 엊그저께 만들었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되고 한 1년이상 활동을 한 실적을 따져서 자치행정과 시민운동팀에서 1년동안 활동한 것하고 회원수 이런 것을 따져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연 200만원?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이 200만원 나간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감사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지출이 있고 수입이 있고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지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차량 정비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몇 페이지죠?

김지환위원

16p입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 카센터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부분정비업소가 작년말까지 해서 19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분기마다 한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업소도 단속을 하고 등록업소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록업소를 19개에서 5개업소를 전업, 폐업을 유도해 줄여서 현재 14개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부분정비업소는 부분정비업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간단한 타이어 교체, 점검 등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냉각장치 교체 그런 간단한 사항은 무등록업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록업소에서 그 외에 어떤 용접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행정조치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4개업소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는 고발로 끝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벌금 200만원 내외 벌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의회에서 혹시 과태료 매기는 것은 없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무등록업소는 저희가 시정조치나 경고 이런 간단한 사항 외에는 과태료를 안 매기고 고발해서 벌금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하면 카센터가 구의회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원제로 해서 반발이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제가 두갈래로 갈라졌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회원가입 하려면 200～300만원 주고 월 얼마에 한다는데, 먼저도 제가 지적한 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아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지금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합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울조합하고 중앙조합이 있는데 서울조합은 한 140명 정도 되고 중앙조합이 6개소가 있습니다. 조합은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권장을 한다든가 또는 조합을 설립하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데 회비 같은 것을 받고 그런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적에는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카센터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여러번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했더니 구청이 좀 관여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그곳 회원하고 구청하고 관여되어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1년에 2번 무료점검하고 아파트단지내 같은 데에서 명절 때 점검해 주는 사항은 자기들 스스로 점검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아닌 사람은 구청에서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카센터를 가끔 순찰해 보기도 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순찰은 지나가면서 봅니다마는 제가 업소를 일일이 가서 지도하는 것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분기마다 한번씩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나가서 보고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 카센터 몇 군데를 둘러보셔서 강요성 “들어라, 들지 말아라”, 구청 과장쯤 된다면 카센터 그분들과 대화해서 가능한 타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강북구 이미지가 나쁘지 않게 과장님 시간되면 파악 좀 해보세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저한테 여러 사람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라고 이름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 자기 마음적으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형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조금 뭐하더라도 민원을 들어봐서 거기에 카센터 운영하는 분들도 좀 반영해 주어서 강북구가 앞으로 좋은 강북구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p 보시면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집단민원 중에서 다섯 번째 “수유1동 인수운수 주차장 소음공해로 주민피해 조치요망”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고, 더 이상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사범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운수 주차장의 소음공해로 주민피해가 있다는 민원을 받고 저희가 업소에 소음방지시설 또는 대체차고지를 선정할 수 있는가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방음벽 설치는 약 13m 길이에 높이 2m정도 방음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소음공해 또는 기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민원인을 담당직원이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이후로 민원인을 만나보셨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담당직원이 민원 들어온 다음 회사에 지시를 하고 민원인을 만나봤습니다.

김현주위원

민원인을 만나보니 민원인이 더 이상 어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방음시설을 하면 어느 정도 양해를 한다고 그 이후에 또.

김현주위원

과장님께서는 인수운수 차고지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그 앞으로 지나가기는 했는데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나가실 때 거기에다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공해가 해결될 그런 장소가 아닌데요? 지나가시면서 보셨다면서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소음이 나는 것을 가능하면 줄여서 주민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어떤 소음이 계속된다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지금 차고지는 옮기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김현주위원

인수운수 업소측하고 한번 얘기는 확실하게 해 보셨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직원이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께서도 한번 챙겨보세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93p 보세요. 동아운수 차고지 대지면적이 48만 4,720㎡이네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대지면적이 4,847.2입니다.

김현주위원

대형버스 1대를 주차하는데 주차면적이 확실하게 얼마나 확보해야 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기준면적이 36㎡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대지면적에 동아운수측에서는 84번 46대, 25번 46대, 순환버스 26대, 도합해서 119대입니다. 이 면적에 119대의 버스를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아운수측에서는, 새벽시간에 한번 나가보시면 잘아실 것입니다.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아운수측에서는 수유동 일대 인수봉길에 양쪽차선 1차선을 전부 다 84번, 441번, 400번, 25번을 양쪽으로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었지요. 주민들은 밤새도록 시동소리와 대형버스 매연으로 인해서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후에 동아운수측에 어떤 방법으로 촉구를 하셨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사항을 알고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동아운수측은 시내버스 차고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순환버스까지 버스대를 늘려서 운행을 하다보니 그 좁은 공간에 주차를 다 하지 못하고 인수봉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동아운수측에 과징금은 얼마나 받고 계시는지, 또한 동아운수측은 시내버스만 해도 200대가 넘습니다. 84번, 25번, 725번, 8-1번, 8번 지금 6번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이동에도 동아운수측은 차고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200대가 넘는 시내버스로 강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동아운수측은 과연 우리 강북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운수 차량이 버스, 순환버스해서 총 239대가 있고 주차장은 수유1동, 우이동, 쌍문동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인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의 경우는 36㎡가 기준이고 중형버스의 경우 23㎡ 기준이고 소형은 없습니다마는 소형 경우에 15㎡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 인가된 것은 기준면적에는 맞습니다. 맞아서 인가가 되었는데 야간에 도로에 박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질문하신 이후에 저희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교통지도과에서 2번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도 교통지도과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김현주위원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저희로서도 동아운수가 그곳에서 영업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주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강력하게 단속해서 과징금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고 교통지도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동아운수측에서 우리 강북구민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동아운수에서 어떻게 우리구에 봉사를 하는지, 또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는지 제가 달리 아는 바는 없고 작년 태풍피해때 각 운수업체에서 우리구의 피해주민들을 위한 성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성금은 얼마나 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100만원 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겨우 100만원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제가 얼마만큼 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연말에 사랑에 쌀모으기라든지 그때 동사무소나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성금이나 상품을 낸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자세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 동아운수측에서는 굳이 순환버스까지 할 필요없이 그냥 시내버스만 해도 한 250대이상 되니까 그것만 해도 대대적인 사업이거든요. 동아운수측에서 순환버스까지 하다 보니 동아운수측에서 하는 순환버스도 미아삼거리역 또는 수유역, 쌍문역 이렇게 전철역을 오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을버스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마을버스업자하고 얘기해 본 바도 없지만 소규모 미양운수나 수유운수 마을버스는 다 죽어갑니다. 동아버스에서 순환버스를 하다보니 소규모 마을버스를 하는 분들은 너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굳이 동아운수측에서 순환버스까지 운행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순환버스 인허가를 시청에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인가가 난 사항이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대형화 좋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형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소규모 마을버스를 죽이기 위해서 시내버스가 100대, 200대도 아니고 300대에 가까운 시내버스회사가 순환버스까지 운행하면서까지 소규모 마을버스를 죽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아운수측에 건의해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자기 사업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협조해서 과징금 납부한 것, 또 아까 공문을 띄었다고 하는데 공문한 것, 단속도 교통지도과에서 할테니까 꼭 동아운수뿐만 아니라, 지금 시내버스가 5개 회사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그 5개 회사에 지금 김현주위원님이 질의한 동아운수뿐만 아니라 공문, 과징금, 단속실적 자료를 교통지도과와 협조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1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우리 과장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저의 질의요지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주된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지금 유군성위원께서 그 질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하지 않고 또 시간도 없고 또 우리 교통지도과장도 마음 급하게 미리 들어와서 계신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경감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중에 두 번째 행감자료 4p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1,000㎡이상 되는 대형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도시교통촉진법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이상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제외되는 종교시설이라든가 또는 주거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000㎡이상일 경우에는 ㎡당 700원, 그 다음에 1,000㎡이상 3,000㎡미만은 350원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아까 법률적인 근거를 댔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부담금을 경감한다라고 하는 위원회이다 말이지요, 이 제목으로 보면.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부담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가령 승용차를 10부제 운행한다든가 5부제를 운행한다든가 거기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차를 안 가지고 오게 한다든가 또는 그 건물에 입주한 업체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든가 또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 경감을 해서 경감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심사해서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위원회는 1번 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부과가 되는데 8월중에 위원회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9월달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상황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1년에 경감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526건을 부과해서 5억 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부과한 금액이 경감율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넣어서 경감되어서 나온 금액은 얼마라고 저희가 자료를 했습니다마는 그 경감되어서 한 것이 526건에 5억 8,300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리고 아까 김지환위원께서 지역교통봉사대 운영비가 얼마정도 되느냐고 그러니까 2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운영비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교통지역봉사대에서 1년동안 어느 정도 무엇 무엇 활동을 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단체에 이렇게 해서 금년에 지원되는 것이 200만원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금년 3월달인가 그때 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하기 전에 저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지원예산을 봤습니다마는 지역교통봉사대 운영비가 2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중에 표창장 하는 것이 4만 6,000원이고 용품구입비가 20만원입니다. 지역교통봉사대 운영비가요. 그리고 다음 402p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에 관련해서 지역교통봉사대 운영간담회비라고 나와서 그것이 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 합해도 20만원이 안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부풀려서 속기록에.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200만원은 시민단체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역교통봉사대에 나가는 사항이고 지금 신승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품이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과 예산으로 잡혀서 나가는 예산이고 제가 아까 그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간담회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능시험 보고 나서 그분들 식사대접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저희과 예산은 그런 예산인데 시민단체보조금으로서는 제가 상세하게 자치행정과에서 나간 예산에 대해서 기억을 다는 못하는데 가령 어깨띠라든가 캠페인한다든가 그럴 때 필요한 용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역교통봉사대 운영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봉사대 운영비를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왜 다른 과 예산을 여기에다 삽입을 시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아까 200만원 말씀드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자료가 없으신 모양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요?

유군성위원

아니,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가 준비 안되시는 모양인데 저한테 준 자료는 이것밖에 못 받았거든요. 차고 부족업체 관리 적극적인 행정지도차원에서의 내용이고 뒷면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이적지 관리가 현재 어떤 조문입니까? 도시계획시설 조례입니까, 아니면 법원판례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거기 내용이 대법원 판결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 이적지 관리 이것이 대법원 판례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이적지 정류장 보고내용 중에서 관련된 대법원 판례로 나온 사항이.

유군성위원

예, 맞아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94년 12월 9일 청구한 것이네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청구한 것인데 이 부분이, 이것을 유권해석해 봅시다. 도시계획시설을 수시로 해제할 경우, 즉 여객자동차정류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묶어놨습니다,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해제할 경우 우선 법정 자동차소유면적의 차고부족으로 이 버스들이 노상박차, 불법주차가 현재 성행이 되겠지요? 야기됨으로 하고, 별첨이 “대법원 판결내용, 대법원 판례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야기되므로 기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된 차고 이적지는 차고가 부족한 인접업체에 임대, 매수 또는 사용, 화물터미널 등을 유도하고 현재 추진중인 권역별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차고면적의 확보로 시내버스 박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차고관리정책이 변경될 때까지는 현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의 유지관리기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임” 이 내용으로써 그냥 재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인가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아까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찾아 해석해서 저도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본 사항만 가지고는 조금 미진한데 제가 법규라든가 이런 사항을 조금 더 파악해서, 갑자기 이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유군성위원님의 답을 풀어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분명히 속기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답변하셔야 되고 제가 분명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판례에는 차고지 인접도로 12m가 접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대두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차고지를 일부 묶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차고지 관리차원에서 이 차고지 유지기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 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이 차고지 유지관리기능 중에서, 대법원 판례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94년 12월 9일날 선고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별표4를 보면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넓이 12m,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용 차고는 6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입지 출입구에 주변 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주민공람후에 우리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한 그 구역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 7월 10일날 개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94년, 즉 약 9년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차고지는 그냥 관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차고지를 다시 허가해 줄 때, 여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넓이 12m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넓이 12m이상의 도로가 접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는 지금 기록이 안된 것입니다. 이것 분명히 하세요. 지금 저 지역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삼양교통은 ’77년 9월에 허가를 해주었고 ’66년 6월 14일날 영신여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 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회피할 수 있는 이 법안이 별표4에 들어 있습니다. 별표4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 부칙에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칙이, 부칙도 법이기 때문에 부칙 제2조에 보면 일반적인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해서 이 부칙 2조에 의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도 과장님께서도 조금이라도 노력하셔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서면으로다가.

유군성위원

서울시 대중교통과와 제가 점심먹기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반드시 넓이 12m,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12m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치구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치구 공무원들한테 밀어버리고 서울시 공무원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애매하고, 문제는 제가 왜 지금 이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면 이 허가 해줄 때 당시에는 한 30년 전입니다,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선사의 불교계에 계시는 분들이 도선사를 가시기 위해서 영신여객 삼양교통 바로 앞에 도선사 운행하는 조그마한 운송버스를 하나 세워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은 삼각산을 이용하는 우리 강북구 서울시민이 지금 상당히 늘어났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저도 차를 가지고 도선사 쪽으로 한번 가려다보면 버스가 나오고 들어가는 2군데의 버스회사 때문에 교통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라는 것 우리 교통행정과 전직원들은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부위도 아마 땅값 인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해제해서 일반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해도 지금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가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일부 주민들의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을 해당 운송사업자들한테 전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셔서 말씀하신 것도 회사에 전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모르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서울시나 건교부하고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아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보유차고면적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지금 최저 대형버스는 36㎡에서 4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제일 적은 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36㎡로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다. 36㎡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영신여객과 삼양교통이 약간의 면적도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 주신 자료 차고면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차고지이지요,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주차면적입니다.

유군성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면적이 36㎡에서 40㎡라고 하더라도 최저로 잡아도 36㎡로서 64대를 곱하면 나오지요,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거기 순환버스는 중형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대형버스가 아닌 약간 작은 버스가 또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순환버스가 지금 8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대 기준면적이 23㎡ 내지 26㎡입니다.

유군성위원

삼양교통은요? 삼양교통도 순환버스가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도 순환버스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순환버스가 있습니까? 여기도 약간 부족합니다. 대형버스로 전부 따졌을 때는 약간 부족합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대형버스로 따지면 부족한데 순환버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우리 36만 강북구민과 1,100 서울시민이 강북구 삼각산을 찾아오는데 좀더 편리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 전지역에 고압블록을 보호하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를 몇 년전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볼라드 설치가 고압블럭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사실 상당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우리 서울시민에 대한 통행방해가 상당히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고압블록을 보호하는데 볼라드가.

유군성위원

시민의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맞는 말씀인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편입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교통지도과 뭐 하려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가 도로변, 간선도로변, 인도상에 차량이 무단주차 했을 경우 지금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공공근로 포함해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가차없이 적출합니다. 가서 딱지 붙입니다. 그런데 이 불필요한 볼라드 때문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자기집 앞에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서 이것을 빼달라고 교통행정과에 부탁한지가 지금 두달도 넘었습니다. 나와서 보고 휀스를 설치 못하면 그 볼라드라도 빼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두달도 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뭐 한번 부탁하면 처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볼라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블록도 보호하고 또 차가 보도로 진입해서 보행하는 시민한테도 불편을 줄 수도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그 볼라드 때문에 시민들이 가다가 부딪혀서 다친다든가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계속 볼라드 설치는 현재 안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한다든가 제거한다든가 그렇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볼라드 설치사업은 아마 도봉구나 주변의 구에서 전부 실패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상인들께서 물건을 내리고 실어야 되는데 휀스를 조금 자르려면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에 법적으로 법정주차가 있어야 잘라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법정주차가 없으니까 그것을 법대로 준수한다는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앞까지 갈 수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월계로변에 너무나 민원이 강력해서 우리 교통지도과 담당들이 나왔다 간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볼라드를 바로 빼주기로 했습니다. 그것 왜 안 빼줍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좀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일단 주민이 불편해서 민원이 있으면 빼줘야 되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감사자료 9p에 민원처리사항이 있지요? 저희 지역입니다. 연번 4번에 보면 “미아4동 16통 일대 마을버스 과속운행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이것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주변에 여자들한테 가서 그냥 도장찍어 달라니까 내용도 모르고 사인해 주고 지장 찍어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위치 가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준 관이나 이것을 접수받아서 시행한 우리 교통행정과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아4동 창문학교 뒤쪽 8번지 길로 쭉 올라가면 마을버스가 올라가는 45도 경사도 길입니다. 45도 경사도를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어떻게 차가 과속을 합니까? 제일 끝에다 과속방지턱을 해놨어요. 이런 민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빨리 됩니까? 민원도 민원다운 민원이어야 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과연 여기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자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속방지턱 하나 하는 것도 전부다 지방세 축내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설치하시는 분들 자기 예산 들여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내일 한번 나가서 답사해 보세요? 답사하시고 저한테 그 결과보고 하세요. 여기가 과속방지턱 설치할 자리인가.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러한 민원은 처리를 하면서 실제 주민들이 지금 상가에 물건을 적치하고 하차하기 위해서 볼라드 두개를 빼달라는데 그것을 안빼주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건설국 산하인 격무부서에서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압니다. 잘 알지만 일단 이 지역주민의 대표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변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교통행정과에 와서 부탁했을 경우에 일단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빨리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재량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요. 오늘 장시간 저희들이 너무 많은 질의를 해서 조금은 피곤하게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복근위원입니다. 토요일인데 늦게까지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과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는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참석인원은 몇 명인데 지금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당연직 2명에 위원이 6명 이렇게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매월 2회 개최하는데 참석할 때 100%, 그렇지 않으면 한 두분 빠진 경우 이외에는 100%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예, 그렇습니까? 심의위원들의 임기도 있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 임기는 1년으로 저희들이 재위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복근위원

1년에 한 번씩 위원들을 임기 지나면 재위촉하는 분이 있고 바뀐 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바뀌는 분도 많이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바뀐 분은 없고 작년에 버스조합이나 택시조합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있어서 시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자기 업체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체해 달라는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분에 대해서는 안전시민연합이라든지 교통사고줄이기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2명을 재위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전에는 개인택시이면 개인택시, 버스회사이면 버스회사 위원님들도 여기에 참여했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런 분들은 정리되었다 이 말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왜 정리가 되었을까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버스조합에서 추천해 주는 위원들이 대부분 버스단속이 되면 그 버스단속에 대해서 계속 그쪽 편을 들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개인택시조합에서 추천받은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개인택시가 불법이나 위반사항이 있을 때 그쪽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체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어서 교체를 했었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본 위원도 그 내용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심의위원회든지 지금 각 심의위원회가 전문업종이나 외부에서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했는데 왜 자기 업종에서도 당연히 내가 어떤 위반을 해서 어떤 심사를 하는데 잘 하는지, 못하는지 대변할 수 있고 또 심사에 참여해서 잘못했으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자기 업종차량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자기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런 민원을 오히려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차단되었기에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그 견해에 대해서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물론 장 단점이 있습니다. 택시조합이나 버스조합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버스업계나 택시업계의 사항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적으로 대변해 주면 모르는데 특별히 개인택시조합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의 경우는 나아가 그쪽 개인택시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계속 그쪽 이익을 위해서 대변을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고 또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처분율이 전체적으로 한 100건 같으면 한 20건 정도 처분율이 너무 낮고 해서 이 문제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들은 저희가 재위촉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그 단체에 하다 못해 개인택시라면 개인택시의 대표 한 분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 분의 얘기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을 때 타당하다면 심의위원들이 통과시키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과시켜 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심의위원 중에서 누구 한 분이 그 업종의 대표자라고 해서 얘기한다면 그냥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심의위원님들이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심의위원님들 명단을 보면 여기 강북구 관내에 시민단체에 다 참여하시는 분들 명단 같은데.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위원 한 분 얘기로 인해서 심의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분들이 계속 그 한 건에 대해서 장시간동안 얘기를 하고 계속 이익을 너무 대변하다보니까 회의진행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말 많은 사람 어느 한 분이 지금까지 참여해서 그런 회의석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구에서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이것이 됐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방침이 하달되어서 그랬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교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여러번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서.

이복근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전반적으로 25개구가 이런 방침으로 시달됐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25개구 전체가 전반적인 부작용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라, 각 구마다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공문으로 여러번 지시가 됐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들의 업종이 직접적인 업종은 아닐망정 그래도 운전자들로서, 하다 못해 개인택시 업종이라면 개인택시 모임에 안 들어간 분들이라도 참여한다면 어느 정도 대화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 각 자생단체, 시민단체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을 해서 거기서 추천을 해달라. 예를 들면 교통사고줄이기협의회라든지 또 교통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민단체에 통보해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 저희들이 위원을 추천했는데, 또 시나 감사원에서 직접 당사자쪽 이익을 대변하는 버스업체조합이라든지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는 위촉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이복근위원

회의운영상 불편이 있고 그 사람들 대변인이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위에서 사실 얘기한다고 해도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고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오히려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감사원에서 얘기하더라도 25개구가 다 그것을 시행하더라도 우리 구만이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서울시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지역생활의 불편을 줄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정책 같습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저도 이복근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과장님이 그 입장이라고 하고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제 입장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감사원하고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것을 거부하기에는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부하고 우리구에서 그런 차종 대표자들을 한 분씩을 넣는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의위원회에 넣었다고 해서 어떤 제재 당하는 것 있습니까? 행정조치 당하는 것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입니다마는 어쨌든 상급기관이나 감사원에서 지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시사항을 어기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시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제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1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시는 내용 같은데 이 심의위원님들이 선임된 연월일 나온 명단 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피감기관, 또 감사를 하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58p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59p입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추진현황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참여 안내문 발송 1회, 강북구소식지 게재 1회,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참여 안내 플래카드 설치 15개소,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신청가옥 상시 전화독려” 또 업무자료에도 보게 되면 “지속적인 홍보 및 설치 독려” 이렇게 적극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못 찾았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허종엽위원

행감자료 58p, 업무보고는 59p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아주 적극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신청가옥 상시 전화독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몇 집이나 하고 있습니까? 전화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되어 있는 가구가 232가구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 빼고 지금 현재 한 70면 정도가 설치를 했고 나머지 160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동별로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독촉도 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제가 직접 전화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자꾸 독려를 함으로 인해서, 또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차량보관장소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90%까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로서는 그냥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응들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반응은 좋을 것이고 실적은 조금 부진하고. 실적이 지금 굉장히 부진한데 빌라의 경우 내집주차장갖기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령이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빌라의 경우 어떤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허는 경우, 담장을 허는 경우,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빌라와 빌라 사이에 있는 담장을 헐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할 때는 해당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6가구가 살았을 경우에 그 동의서가 들어갑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가령 몇 %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100% 받아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특별히 몇 %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수 전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저희들이 일하는 입장에, 나중에라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대처를 하기가 쉬워서 대부분 거기에 속해 있는 세대수 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허종엽위원

특별한 지침은 없는데 나중에 민원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더 이상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주차의 어려움이 있는 이 시점에서 실적위주의 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의 소지가 일어났을 경우에 추천자가, 아니면 서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민원의 소지를 없애겠다, 잘 하겠다 이런 단서라도 하나 붙여서 최종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식으로라도 해서 원칙적용을 하지 말고 우리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행감자료 23p 한번 봅시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공단직영으로 15개, 민간위탁으로 6개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18p 한번 봅시다. 민간위탁이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이 나와 있고 24p 보면 그 일지가 나와 있습니다. 미아5동 노외주차장을 민간위탁 했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여기 입금전표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4p에 있습니다. 색동공원, 미아5동 노외 입금전표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해명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24p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입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p에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이 A4용지에 하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적어서 그러는데 위에서 8번째에 미아5동 임시 노외 수입현황이 나옵니다.

허종엽위원

미아5동 노외 건수가 한 건도 없고 수입도 하나도 없고, 2002년 6월달부터 지금 2003년 4월까지의 현황이죠?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민간위탁금은 한꺼번에 계약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아5동 임시1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금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아5동 임시2노외주차장은 위탁금이 5,200만원,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월별로.

허종엽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언제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계약위탁기간은 미아5동 임시1주차장은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2002년 6월달부터 2003년 4월까지로 잡혀 있는데, 왜 6월달에 계약했는데 이 자료에 없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현재도 수탁자인 조기영씨가 계속 연장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몇 년 계약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미아5동 임시1주차장은 코리아웨딩타운 뒷길 도로개설구간인데 이것이 2003년 5월 31일까지 도로개설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현재 포장이 되고 완료가 되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다시 민간위탁을 시킬 예정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한시적으로 거주자우선공영주차장을 해지했다는 말씀이세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고 여기에 넣지 말아야지요. 공영주차장이 앞에 18p 보면 엄연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해서 미아5동, 색동공원 자료가 다 있습니다. 현재 6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요청이고 그동안 해지를 했다면 여기 자료에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이것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잠시 공사기간동안 해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1년동안의 자료요청을 했으면 1년동안 있는 상황을 자료로 제공해야지 1년동안 자료요청을 했는데 1년동안의 상황이 아닌 다른 자료를 내면 안 되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색동공원도 그렇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색동공원은 저희들이 2002년 5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360만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4월 30일 이후에 LG산전에 600만원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수익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수정을 하겠습니다. 600만원이 아니고 800만원입니다.

허종엽위원

금액은 그렇다 치고 이 자료에 재위탁했다든가 그동안의 수익금이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맞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이기성 팀장도 앞에 앉아서 보좌하세요. 지금 박과장님 확인이 안 되면 서면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조금 전에 정정한 것도 수유1동 색동공원 위탁 준 것이 60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이라고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800만원에 줬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면수가 큰데 왜 이렇게 적게 줬지요? 몇 년간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1년간입니다.

장동우위원장

800만원에 줬단 말이에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수유1동 색동공원이 몇 면이에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80면입니다.

장동우위원장

80면인데 1년에 800만원에 줬다고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는 360만원에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요금을 인상을 시켜서 LG산전에 800만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감정해 본 결과 감정가격이 600만원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높은 800만원으로 위탁했습니다.

허종엽위원

등급이 지금 2등급인데, 2급지이지요? 1급지부터 나가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전체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여기 2급지인데 금액은 계약을 이미 했으니까 다음에 다시 검토해 보시기로 하고요. 이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고 불충분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텐데 그냥 이렇게 민간위탁을 줬으면서도 수익금이 전혀 없다면 민간위탁 이 명단에서 빼든가 아니면 수익금이 있어야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2002년 6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던 것을 컴퓨터에서 자료를 뽑아내기 때문에 5월달에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주차장 현황에 이것은 항상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뒤에 주차요금현황은 6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일어난 상황은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에 안나와 있다. 아까 미아5동 노외주차장을 6월달에 재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미아5동 임시1주차장은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계약이 끝나고 그 이후로는 공사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색동공원은 재계약을 했다고 했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색동공원은 재계약을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자료가 안 나왔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21p ‘학교운동장 주차장 현황’, 지금 학교운동장 개방실적이 어떻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2p를 참고하시면 26개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개방을 해야 될 곳과 개방을 추진중인, 그 다음에 개방 불필요한 지역 이렇게 개방내용을 쭉 제시해 놓았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운동장 개방방법 주차요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똑같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수익금은 학교측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도시관리공단하고 학교측하고 50%씩 수익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시간은 방과후부터 그 다음에 출근 이전까지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통상적으로 07시 이후부터 다음날 익일 07시까지 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익일 07시까지이면 낮에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19시부터 다음 익일 07시 30분까지 개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침에 일찍 주차했던 차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은 것 같은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봉세무서에 55면 정도를 개방해서, 세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공휴일같은 경우는 세무서가 쉬기 때문에 저희들이 55면 정도를 지금 현재.

허종엽위원

지금 학교운동장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학교운동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화계중학교같은 경우 23면인데 현재 7면만 신청이 들어와서 아직 전체 면수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허종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시부터 익일 07시 30분에 차를 빼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꼭 지켜줘야 되고 그 시간 이후에는 학교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신청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뜻은 참 좋은데 현실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구획정비가 되어 있지요.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주차구획선을 설정할 수 없다. 제가 지역구에 있는 특정학교를 거론하겠습니다. 이 공문은 작년 12월 26일날 교통지도과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미아3동에 애화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10면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내용으로 10월 26일날 주차구획선 삭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3번에 보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신청을 받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설정할 때 어느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정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처음 구획선 설치를 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화학교 옆에 10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풀조원안에 들어있는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애화학교에서 자기들이 낮에는 거기를 사용하고 그대신 애화학교에 있는 주차장 30면을 개방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해서, 또 학교측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경찰에게 통보를 해서 거기를 삭제치 않고 주간시간대는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또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거주자구획선 확정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논의하려고 했었다가 이 공문이 교통지도과 박문주과장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한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잘못했거든요. 그때 학교측하고 상의 또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주차구획선을 설정했다면 지금도 역시 유지해야 됩니다. 애당초 그 구획선을 설치 안 했다면 그 옆에 주민들은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차를 할 생각을 안 하지요. 그런데 주차요금을 다 받고 계약을 1년을 했는데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공문을 보냈을 때 그분들의 실망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큰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애당초 설정을 안 했으면 그 분들은 민원이 생길 소지가 없습니다. 주차할 생각을 안 합니다. 1년 계약해서 돈 다 받아 놓고서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삭제하라고 했다. 삭제해야 한다. 애화학교를 일전에 같이 갔었습니다. 지난 구청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확인이 나왔습니다. 학교측에서 삭제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30면을 거주자우선주차장 야간개방을 하겠다, 학교측의 제안을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현실성 없는 정책대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애화학교앞에 7면이 야간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주민들한테 편의제공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할 수 있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학교측하고 그때 구청장 동방문 때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애화학교에서 30면을 개방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면에 대해서는 주간에 애화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동에 통보를 해서 동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활용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했습니다.

허종엽위원

한대도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 30면 얘기하면 뭘 합니까? 그 얘기는 할 것 없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10면중에 7면이 비어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의논하고 애화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주민들이 쓰기로, 그래서 여기 배정을 받아서 취소됐던 분들한테 일단 전화를 했습니다. “야간에 주민들이 쓰기로 했으니까 동사무소 가서 신청해서 써라”. 그런데 한 보름정도 됐는데 일전에 확인해 보니까 신청한 사람이 한분도 없어요. 그래서 주간주차보다도 야간주차가 더 심각한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야간주차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p 불법주정차단속원, 아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원은 ’90년도에 채용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20대 초반 내지 후반이었는데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아직 미혼인 경우도 있고 이미 결혼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채용하신 단속원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바뀌지는 않고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처음 ’90년도 당시에 채용을 해서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은 없고 직원 상호간에 구간이동은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실제 구청이나 동 직원들은 의원들을 보게 되면, 좀전에도 한 위원이 부탁 좀 하자고 해서 질의하는데 사람을 보면 인사성이 없다고요. 보면 구청에서 친절교육, 친절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전화 한번 받는 것도 친절교육을 얼마만큼 하고 있다. 본 위원도 전화하게 되면 친절히 하는데, 여자 주 정차 단속원들은 사람을 봐도 외면하면서 본척만척하고, 주민은 그렇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해보라고 부탁해서 했는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물론 솔샘길 다니다 보면 단속원을 자주 봅니다. 꼭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 친절교육을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잘 시킨다고 봅니다. 그럴 때 과장님께서 과연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시키지 않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원을 관리하는 과장입장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청내에서 하는 친절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전체 교육을 받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 입장에서 별도로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친절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p에 ‘시내버스회사 차고지이외 주차행위 위법조치 내역’을 보게 되면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실적에 시내버스 1건, 전세관광버스 63건, 과징금 버스 10만원, 전세버스 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세관광버스 63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밤샘주차는 24시에서 아침 06시까지 1시간 이상 주택가 이면도로나 차고지 이외에 박차를 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월 2, 3회 이상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단속합니다. 주변에 보면 전세관광버스 등이 무단 밤샘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할 때 다시 적발된 것이 전세관광버스 63건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과징금을 부과한 적 없습니까? 단속으로 끝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버스인 경우에 10만원, 관광버스인 경우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업체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버스 한 대에 10만원이죠?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1년에 한 대 한 것인지?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내버스는 1건밖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관광버스가 이면도로에 많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3건 정도를 현재까지 단속했습니다.

김지환위원

63건을 단속했다면 과징금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과징금도 해당됩니다. 관광버스는 과징금이 대당 20만원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관광버스 63 곱하기 20만원 해야 되겠네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해 줘야 과장님한테 질의하지 않죠. 그러면 동아운수의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주 정차 많이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몇 대나 차고지 이외에 주차행위를 위법한 적이 없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동아운수나 시내버스업체에 대해서 차고지 주변의 밤샘주차를 월 2, 3회 이상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밤샘주차라는 것이 24시부터 06시 사이, 또 1시간 이상 박차했을 때만 밤샘주차로 과징금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 박차되어 있으면 직원이 나가서 1시간동안 시간을 재서 1시간이상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저희들이 밤샘주차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유일하게 잡은 게 동아운수 한 건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봐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1년에 한 건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동아운수에서 자주 민원을 받아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미운털에 박혀 있는 것인지, 툭하면 스티커 발부 많이 해서 과징금을 많이 문다”고 여러 번 민원이 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쪽에서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과장님께서 단 1건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밤샘주차만 1건이고 그 외에 배차간격 미준수라든지 난폭운전이라든지 지정복 미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아운수가 여러 번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 좀 잘 해주십시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현황과 행정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저희들이 현재 강북구 관내에 7,031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2명이 연초에 단속계획을 세워서 1,376개소를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 기간 사이에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위법현황이 전체 125건 중에 103건을 시정하고 현재 22건에 대해서는 금액 고발하고 또 기 고발되어 있는 게 4건, 현재 시정중에 있는 게 8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주택과에 이첩한 게 3건 이렇게 현재 22건이 미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환위원

대대적으로 제대로 파악해서 과장님이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 교통지도단속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고학력실업자 대책으로 시에서 행정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불법 주 정차 단속 및 계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시간당 얼마 줍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근무시간이 9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1일 3만원, 점심식대 2,500원 이렇게 해서 3만 2,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9시부터 1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왕에 지도단속을 하면 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서포터즈 50여명에 대해서 도봉로의 전철역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솔샘길에 14개조에 28명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불법 주 정차, 교통정체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간대 계도를 하기 위해서 특히 솔샘길은 07시부터 13시까지 근무시간을 변경해서 현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한테 왜 질의하느냐 하면 출근시간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주 정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에 과장님이 학생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행정 서포터즈를 배치했을 때 모자와 완장을 차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불법주차가 있을 때 “빨리 이동을 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운전자들이 상당히 호응이 있어서 인터넷에 잘 한다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이 단속권한도 없고 그저 계도만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고질적으로 불법 주 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단속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안 뒤부터는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점마다 2명씩 세우다 보니까 아침 7시부터 13시까지 6시간동안 그 자리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반복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간혹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본다든지 책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번 모여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군데 고정배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아6 7동 분소 3층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집결해서 15분 간격으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순찰하고 계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효과가 있느냐는 것은 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근무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다녀봤다면 알겠지만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장을 차고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의자에 앉아서 다리 꼬고 어느 다방 입구에 앉아서 책보고 과연 완장까지 차가지고 저 학생들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학생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모집해서 단속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없애는 것이 낫지 않나, 아니면 완장을 찼으면 어느 정도 왔다갔다하든가. 더불어 출근시간은 별거 아닙니다. 4시 이 시간에 보게 되면 솔샘길 가 보세요, 차가 양쪽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알다시피 솔샘길뿐만 아니라 다른 솔샘길이라도 차만 늘어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장 떼고 다니더라도 여기 지도 단속하는 분이 있구나, 다방 입구 같은 데 앉아 있으면 본 위원이 보기도 안 좋고 주민들도 민원이 오니까 과장님이 한번 아침에 8시 그 시간에 가보셔서 시간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것을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간대를 조정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p 시내버스 위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단속원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원 급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현주위원

주차단속원.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현재 기능직 10등급부터 기능직 9등급까지 있습니다. 제가 급여에 대해서는 정확히 호봉차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김현주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죠?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 기능직 9급의 경우 봉급을 85만 4,900원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내서 나오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호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책정할 때는 평균치를 내서 하기 때문에 현재 85만 4,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전체 평균이 85만 4,000원.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기본급이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주차단속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현재 15명입니다.

김현주위원

강북구 전체?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시내버스 차고지 같은 데는 아침 출근시간에 단속할 수 있는 법규정은 없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법규정에 어느 시간대에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고 24시간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아침 07시부터 아침 단속조가 있습니다. 09시까지 단속하고 오후 시간대는 퇴근시간 이후에 18시에서 19시 30분까지 출퇴근시간대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시내버스 차고지는 아침 6시부터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동아운수에 대해서는 너무 관용을 베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단 동아운수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들이 대개 시간에 쫓기게 되면 내릴 사람이 없으면 정류장에 서지도 않고 그냥 무정차 통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아운수 차량이 전체 84번, 25번, 725번, 8번, 8-1번 시내버스들이, 물론 동아운수뿐만 아닙니다. 대개 시내버스들이 무정차 통과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동아운수는 차량대수가 300대가 넘습니다. 300대가 넘는 차량 대수가 배차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는 차량이 1대밖에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과징금을 물린 금액을 봐도 300대가 넘는 대수 중에서 13건에 260만원밖에 안 됩니다. 모든 부분들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데이터를 뽑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운수에 대해서는 전체 차량수가 269대이고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시내버스, 전세버스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동아운수에 대해서는 전체 13건에 과징금 2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단속건수는 많지 않지만 동아운수에 대해서 특별히 관용을 베푸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운송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느 업체나 부당민원이 적발되면 바로 부과 처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동아운수뿐만 아니고 우리 강북구에 있는 모든 시내버스들이 거의 바쁜 시간에 내릴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무정차 통과하는 경우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동아운수 인근에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 그리고 장애인학교까지 있고 주택가에다 이동식 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 자동차 충전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자동차 이동식 가스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금 행정심판까지 해서 허가 반려해 달라고 9개월을 연장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동우위원장

서울시내 버스 가스충전기는 지역경제과할 때 할텐데 그것을 좀 확인해 보십시오.

김현주위원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체적인 요인은 강북구 재정자립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구가 발전하려면 우리 강북구 주민이 하고 있는 소규모 마을버스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만 하도록 어떤 법적규정이 없는지 알고 싶고요, 물론 대형화 참 좋습니다. 대형화 때문에 소규모 마을버스를 죽이는 그런 일은 합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아운수 업주는 어느 구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또 우리 강북구 사람이 이러한 대대적인 사업을 한다 라면 수재민돕기성금으로 100만원 내놓았겠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소규모 마을버스 살리기 방안을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많은 초등학교들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우이초등학교만 해도 전면적으로 개방을 했고 또 전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유초등학교만 개방을 안 하고 있는지, 또한 권장을 해 보셨는지 알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부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왜 부적합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담장을 허물고 개방하고 잔디나 나무를 심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언제나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우리 구청에서 학교측에 어떤 예산을 줍니까, 아니면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동 1주차장 설치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유1동 색동공원 지하기계식 주차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됐습니다. 예산만 낭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 만큼 수유1동 색동공원 주차장은 1동 1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수유1동에도 제대로 된 주차장을 중장기계획에라도 반영시킬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우선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육성책하고 1동 1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김현주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강제로 버스업체를 통폐합시키거나 마을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너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보류중이지만 버스중앙차로를 지금 현재 저희 예상대로 하면 시에서는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면 시의 기본 대중교통정책이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로 나눠지게 되면 지금 김현주위원님이 희망하시는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근접하게 버스업계가 조금 바뀌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동 1공영주차장 문제는 아까도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구의 재정자립도가 처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공치사는 아니지만 노력을 해서 저희 구비 분담분 46억을 시장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것 받고 또 시비분담금을 시에서 금년도 추경부터 시작해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게 되면 1동 1공영주차장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없는 번1동하고 미아3동, 번3동은 적격지를 추천할 경우 우선적으로 1공영주차장 뜻에 따라서 하고 적격지가 추천이 안될 때는 1동 1공영주차장은 다 끝났기 때문에 2단계 2공영주차장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빠른 시일내에 많은 마을공동주차장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이어서 수유초등학교 개방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유초등학교는 현재 주차장이 5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주차장 면수도 적고 또 학교운동장이라는 것이 요즘 대부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이 되어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학교운동장 자체를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유초등학교 주변이 주택가가 아니고 너무 면수도 적고 해서 저희들이 대상에서 지금 제외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주위원

대상에서 왜 제외를 시킵니까, 그리고 거기가 왜 주택가가 아닙니까? 주택가입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주차면수가 현재 5면밖에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후문쪽만 해도 주차면수가 꽤 넓습니다. 그리고 그 담장을 완전히 허물고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얼마나 권유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담장을 허물고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주차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 수유초등학교측에 권장을 얼마나 해 보셨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구청장님 목요일날 순시때 각 학교를 지금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초등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하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청 간부들이 나가서 학교장하고 직접적으로 면담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더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에도 협조를 해서, 그쪽 위치가 저도 대략 짐작이 가는데 다 사면이 주택가이고 시장도 인접해 있지만 아마 담장 헐면 개구리주차 그런 정도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동아운수 업주가 어느 구 사람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강북구에 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봉구로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어느 동에 삽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차고지가 도봉구이고 살고 있는 곳은 강북구 수유동에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수유 몇 동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수유5동에 지금 살고 계신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오늘 토요일 격일제 근무인데도 불구하고 행감 때문에 나와 주신 우리 교통지도과 국 과장님, 직원여러분, 항상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데 행감에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송사업체별 과징금 부과현황에 동아운수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연번 4번에 보면 위반내용에 ‘특별한 지시명령위반’이라는 것이 딱 이 안에 걸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별한 지시명령위반’이 무엇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나오는 ‘특별한 지시명령위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에 공문으로 예를 들어서 운수종사자 교육훈련 분기별 한번 실시하라든지 이런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각 운수업체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문을 불이행 했다는 뜻인데 그 목차 자체가 ‘특별한 지시위반’이라는 것이 조금 억양이 우습다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자료 56p 보시게 되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이것은 각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2002년 6월부터 2003년 4월까지 10개월간에 부과 징수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년도와 과년도에 4만 4,380건에 부과가 18억 1,803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징수가 1만 4,386건에 5억 5,700밖에 징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대체적으로 한 12억 6,000만원 이상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체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매년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지금 현년도, 과년도 해서 비율을 따진다고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징수된 금액이 아주 저조한데 왜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과태료에 대한 납부를 안 했어도 가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요즘은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새로 처음 이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벌써 한 번, 두 번 체납되어 있는 분들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납부를 잘 안 하고 특히 과태료에 대한 납부저항의식이 상당히 강한 그런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한 30%정도 내외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인 과태료 자체가 가산금제도 같은 것은 현재 없죠?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현재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가산금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일단 현재 체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 예산상에 세외수입이 잡히게 되죠?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체납된 금액이 현년도에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겠지요? 여태까지 총 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월된 금액은 실제로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총 체납액이 현재 얼마냐 이 말입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12억 6,0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감사자료 이외에 체납된 금액이 교통지도과에 많다 이 말입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 총 체납액은 15만 3,373건에 64억 822만 8,000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이 64억 중에서는 아주 고질적인 체납, 또 행방이 묘연한 그런 체납자 등등해서 악성체납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이런 법적 증거도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64억이 최소한도 밀리고 밀려서 다음년도로 이월된 것이 지금 몇 년차까지 밀려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95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체납과태료가 아까 말씀드린 15만 3,373건에 한 64억여원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8년째 이렇게 교통지도과에서 떠안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금액 자체는 우리 열악한 강북 재정에 항상 1년 예산안으로 이것이 편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결손처분해서라도 좀 떨어뜨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완전히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판명되면 아예 못 받는 것이니까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참고해 본 결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두 개과만 해도 지금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사실 2개과에서 100억을 매년 예산상에 액수로 떠안고 간다는 자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그 분이 무재산이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나 채권확보는 전부 차량압류 조치에 의해서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모두 걱정해야 할 사항이고 또한 징수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라도 정말 성의있게 거두어 들여야 됩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행감자료 20p ‘시내버스회사 차고지이외 주차행위 위법조치 내역’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시내버스는 사실상 각각 차고지에 입고가 됩니다. 그런데 입고지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업용 차량 차고지, 우리 강북구에는 사업용 차량들이 개인사업자, 법인 운수업체 합쳐서 약 4,586대가 지금 교통행정과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자기 주차장에 넣지 않고 지금 간선도로변에 밤샘주차를 계속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오현길 드림랜드를 넘어가시게 되면 좌우로 트럭, 개별화물, 택시 갖가지 차량들이 오동골프클럽에서부터 미아4동 재활용선별장까지 즐비하게, 밤 12시에 한번 가 보십시오. 야간단속 하셨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있다든지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시 주차민원처리신고센터에 그때 그때 지시를 하고 밤에 나가서 불법주정차로 밤샘주차인 경우는 시내버스나 전세화물버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전세관광버스도 많습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관광버스는 밤샘주차라는 개념이 24시부터 06시 사이에 1시간이상 주차를 해야 밤샘주차로 해서 전세버스인 경우는 20만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도 재고 사진도 찍고 해서 부과 근거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밤샘주차로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것은 민원이 있는 지역은 밤에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어야만 단속을 하고 사실상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면서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동안 한번이라도 단속한 근거가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있어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믿어도 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셔서 가능하면 자기 차고지에 차를 주차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21p 보시면 ‘학교운동장 주차장 현황’ 앞으로의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행복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김현풍 구청장께서 관내 26개 초 중 고에 계속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그 분이 지난 6 13지방선거에 우리 구민과의 선거공약입니다. 그래서 현재 26개교 652면중에서 4개교 130면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장 개방 협약을 완료하였다 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 개방계획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652면을 로비하고 계신데 뒷장에 보시면 개방대상과 불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안된다는 곳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개방대상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이라도 해결된다면 상당히 좋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130면만이라도 우선 해결이 되어 130면을 활용한다면 사실 1동 공영주차장이 2개이상 지어지는 효과가 되는 얘기입니다. 공영주차장 하나 짓는데 30억～40억이 들어갑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서 그 지역주민들이 각 학교운동장에 주차를 할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만들기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개방협약이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추진은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해오다 처음으로 저희 강북구 관내에서 수송중학교가 20면을 개방했었습니다. 개방을 해서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서 지금 현재는 수송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을 못하겠다고 얘기해서 현재 수송중학교는 개방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개방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이것이 공영주차장 1면 건설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학교 개방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방이 가능한 학교는 금년내에 각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장님과 면담을 하고 또 학교 자체내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해서 개방이 안되는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학교운동장을 활용해서 지금 주차장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여기에 차를 입고시키는 운전자들의 양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 아침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게끔 차를 빼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빼주는 경우, 바로 수송중학교가 그런 예가 되어서 취소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아동 8번지 한일아파트 바로 앞 도로 부분 있지요. 한일아파트 입주가 되어서 지난 25일 반상회 석상에서 한일아파트 들어가는 진출입구가 언제라도 24시간 단속을 해달라는 것이 전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었습니다. 약 60여명이 반상회를 했는데 다수가 거기에 주차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당부였으니 이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단속할 부분은 단속을 하셔서 아파트단지내에서 차량 진출입 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지루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시간동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중복이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취급할 수 있는 조례, 꼭 지키면서 근무를 해야 할 강북구 조례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관련되어 있는 조례는 3가지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박문주과장께서 아주 행감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서너군데 과장께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조례조차 몇 가지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감받는 태도가 되어 있어서 고맙습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신승호위원

질의드립니다. 마을버스명예시민감시원제도가 있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간단 명료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또 모르면 모른다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시간도 없고 지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각 동에 1명씩 추천을 받아서 1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에 상관없이 동마다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누가 구성을 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명예시민감시원을 저희들이 위촉한 것은 마을버스 운행, 청결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 해서 저희들한테 월 1번씩 보내주면 그것을 보고 업체에 지시할 것은 지시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 나오면 직원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마을버스명예시민감시원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추천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동에 지시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동사무소 직원이 추천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동장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추천할 때 동사무소에 의뢰하는군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근무시간은 보통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별도로 근무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평상시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느낀 점을 저희들이 준 체크리스트 점검표에 기록해서 저희들한테 우송을 하거나 직접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근무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마을명예시민감시원의 핵심, 다시 말해서 그들이 과장께 보고할 때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 많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기사가 운전중에 흡연을 한다든지, 마을버스안 내부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든지, 간혹 배차시간이 너무 길다 등 여러 가지 자기들이 느낀 점을 보내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단속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탑승을 해서 단속도 하는 상태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단속 시정하는 행위를 사무실에 적어놓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사항, 개선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행위로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정식으로 그 분들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이지 그분들이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해왔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과징금 처분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분들에게 단속권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월 1회에 1만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한번 나갈 때 몇 명이 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여러분이 모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월 1회 한번 저희들한테 보내주는데 그것은 자기 자유로운 시간대에 마을버스를 우연히 타는 경우라든지 또 자기 투철한 의식에서 일부러 타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무시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하루에 1명씩 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명예감시원이 한달중에 1회씩 마을버스를 직접 탄다든지 또는 볼일을 보러.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길게 물어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난해해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피해 가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하루 1만원에 일주일, 한 달에 4주해서 12달이면 예산이 33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요일만 빼고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통지도과에 많은 효과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이들이 하는 단속에 대해서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시정할 사항 하나씩 들어보세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대중교통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친절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오는 시민들에 대한 명예감시원이 위촉됨으로 인해서 버스나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차원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또 단속차원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만 확인이 되지 별다른 큰 도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사항은 특별히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시정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들이 장점을 발견해서 어차피 구민의 예산이 들어간 행위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구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점을 발견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관내 마을버스 업체가 몇 개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6개 업체입니다.

신승호위원

운행시간 준수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운행간격시간에 대한 적발건수가 하루에 몇 건씩 적발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시간 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지키도록, 특히 출퇴근시간대는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주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정류장에서 시간대를 점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운행시간 준수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고지에서 출발을 해서 갑자기 어떤 도로사업을 한다든지 또 정체현상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사실은 차고지에서 출발할 때 5분 간격으로 출발했지만 어느 경우에는 정류장에서는 5분, 7분, 8분 여러 가지 교통상황에 따라서 배차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지 버스회사에서 배차시간을 지정하게 되면 그래프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로서는 배차시간 준수는 상당히 잘 지켜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장황한 설명없이 잘 지켜진다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벌칙요건이 있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여태껏 다 잘 지켜지고 벌칙에 속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적발건수와 부과현황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아까 위원님 책상에 운송사업체 과징금 부과자료를 드렸습니다.

신승호위원

저는 부분적으로.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배차시간 미준수로 해서.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정원이 보통 몇 인용, 몇 인용이 있나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25인승하고 33인승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정원이 각각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못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정원은 잘 지켜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출 퇴근시간대에 정원이 잘 안 지켜지고 많은 인원을 태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건은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일례를 들어서, 저는 지역성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 포괄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합니다마는 오늘은 제가 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미아2동 삼양시장앞 정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번을 봐도 열번 다, 백번을 봐도 백번 다 시내버스가 서야 할 정류장에서 보통 4m, 5m 떨어져서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멀리 서기 때문에 거기까지 뛰어가서 차를 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번을 보든 이십번을 보든 누구 하나 이것을 단속하는 사람 없었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적발건수가 월 몇 건이나 나와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정류장 무질서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류소 이외에서 승 하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보도에서 50㎝이상 떨어져서 승차를 시켰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전체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아까 드린 자료에 운수업체별로 정류소 이외의 승 하차라든지.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감이 끝난 다음에 적발건수 및 과태료 징수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묻겠습니다. 하루 단속시간이 얼마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단속을 저희들이 여기서 하루종일 서있는 경우가 아니고 불법전용차로 단속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버스정류장 질서문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수시로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월 5회이상 나가는 실정입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버스 무단주차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 무단주차 적발건수를 단속한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버스만 무단주차 단속을 하는 별도의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주차관리팀 직원 11명,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 15명 모두가 주차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만 단속하는 직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과장의 행정행위의 재량입니까? 과장이 그날 따라 상황봐서 몇 명 이렇게 나가라고 지시를 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히 민원이 발생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제 지시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자료에 과태료 내역이 있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딱 1건이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신승호위원

행감자료 19p, 2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무단주차버스 적발건수가 1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1건이 이루어졌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인 경우는 동아운수가 1건이 밤샘주차로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속을 안했다는 이야기이고 날마다 365일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줄지어서, 단속을 안하고 뭐하는 것입니까,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이동 교통광장 돌아가는 데입니다. 또 동아운수 자꾸 말이 떠오르는데 동아운수도 밤마다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면 365일 대수를 정확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야지 1건이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2003년도 예산에 버스전용차로 비디오카메라 예산 있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구입이 2대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신승호위원

251만 2,000원이지요? 구입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구입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구입 언제 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금년 4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한 2개월이 넘었네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이후에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디오를 버스전용차로제에서 단속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20건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4월 이후에 이 비디오 카메라 사기 이전에도 똑같이 구형이기는 하지만 그 카메라로 계속 단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 20건 이상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20건 이상을 단속하고 있다 이거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하루 단속건수가 20건 이상입니다.

신승호위원

2명이 하루에 하는 건수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하고 해서 4명이 2개조로 나가서 오전, 오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이유는 이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차버스단속이 하나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고 아무리 행감자료라고 하지만 이런 형식적이고 이런 안이한 발상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자체가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께서도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얼굴 시커멓게 탄 친구들이 다 우리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더 깊숙이 따지고 싶은 것은 많지만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이, 제 지론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근무한 모습이, 바로 그 행위가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무서운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직원들 사기를 충족시켜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렸으니까 보충될 수 있는 것은 좀더 시정해 가면서 근무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늦은 시간까지 수감하시느라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 밑에 직원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주차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지역인 한신대학교 60면을 하겠다는 자료를 제가 보고 또 한신대학교에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감사때나 아니면 예산 줄 때도 국장께 많이 부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런 사업이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학교측에서 들었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한신대학교뿐만 아니라 타구도 앞으로 비일비재할테니 좀 참고하여 주시고 한신대학교 60면 준비하는데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요? 인접동인 수유1동, 수유5동,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8시, 동절기 같은 경우는 7시, 수유1동 주민이 한 2만 5,000명, 수유동이 한 2만명 대상으로 해서, 저녁에 좀 일이 있어서 나가봤더니 계속 운동장을 뛰시는데 그분들 민원은 그거예요. 지금 지정하려는 60면 하단 운동장이 아니고, 한신대학교 터가 넓어요. 그래서 참고가 되신다면, 제가 한신대학교측하고도 얘기했으니까 지금 아마 접수건수가 적을 거예요. 다시 한번 협의해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몇 면을 줄인다든가 몇 면을 위로 옮겨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운동하는데도 불편이 없고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학교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이 다 심의가 되었나요? 한신대학교도 해당되나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지금 보조금 1억 5,000만원 중에서, 제가 예산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은 바로는 한신대학에는 보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지금 실시하는 중에 최고 면수도 큰데 전혀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구의원으로서 난감합니다.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견인주차장 확인 좀 받고 싶은데 이사계획이 있습니까? 수유5동 공영주차장안에 견인주차된 것.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5동에 있는 견인보관소가 주위의 견인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고성이 오가기 때문에 주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자리가 대형차량을 견인해 올 때 입구가 좁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금년내에 우이동에 있는 교통광장쪽으로 견인보관소를 옮길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우이동 교통광장 주변에 필요한 시설들이 어떤 것인지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옮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옮겨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강평전까지 서울시에서 버스중앙차로 공문접수된 것 있지요? 이 부분은 답변이 필요없고 자료만 월요일까지 위원님들한테 1부씩만 갖다 주세요. 그동안에 공문이 접수된 것과 우리가 올린 것, 버스중앙차선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행정협조가 이루어진 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장동우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