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으로서 기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 면. 동으로 구분하고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은 1,401명에서 현원이 1,390명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 면. 동 증감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1년 금년 8월 1일자로 정원이 50명 마이너스되어서 1,34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청원 경찰이 72명, 일용직이 248명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정원 현황은 102명에 110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정원은 현재 35명 정원에 38명이 있습니다. 세부 직급별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조조정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연차별 감축계획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합하면 345명인데 1단계 208명, 2단계 '99년도에 31명, 작년도 47명, 금년도 59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구 감축은 없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에 보면 총 10건에 예산사업 5건과 비 예산사업 5건 있습니다. 그 중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6건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 4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 및 사기 앙양 대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신청사 후생 복지시설을 확보하고 그 중 여직원 휴게실, 흡연실, 층별 커피 자판기를 설치, 구내식당 운영 등 구내 매점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근 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 하던 것을 4대를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 인원은 13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당직 근무 개선입니다. 읍. 면 재택 근무를 실시하고 종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보고대회를 1월 3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시정 홍보 비디오와 기관별 업무보고를 액정 프로젝트기를 이용해서 보고를 하고 그 외 농악놀이 등으로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구역 경계 조정입니다. 문산읍 옥산리 소정동 마을을 가좌동으로 편입하므로서 주민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 진주시 홍보관 설치입니다. 청사 2층 로비에 130평정도 설치해서 전시 품목은 184종에 383점 정도 그 중 공예품, 공산품, 농산물 가공품과 실크류, 역사사진, 패널 등을 전시하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 중 사업 6건입니다. 행정 서비스 헌장을 민원서비스 헌장 외 12개 분야의 헌장을 만들어서 연중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일 안내제 제도를 계장급 2명 정도 안내인으로 차출해서 운영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대민 홍보 강화로 서비스 헌장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주민 만족도도 향상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읍. 면. 동 시범 과제 선정 추진입니다. 실시대상은 37개 읍. 면. 동에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한 맑은 영천강 살리기 외 40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담장 없애기입니다. 홍보 안내물을 334개소에 하고 시보 2회, 언론 4회를 홍보하였고, 추진 실적으로서는 공공기관 다섯 군데, 일반 주택 열 한 군데를 시행 준비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 1동 사무소는 시범적으로 관공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6,93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특이한 것은 건축 신고를 할시에 참여하도록 건축과와 협조하여 협조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선진 시민의식 함양 질서 확립운동 전개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 동참운동 전개와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선진사회 조성 우수 기관, 단체, 시민 표창까지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은 비록 남들이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초 질서에 대해 나 혼자만이라도 지킨다는 신념이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질서를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국민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질 함양입니다. 공무원 연찬대회 개최를 했습니다. 추진 사항과 개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소양 교육도 연 6회 계획을 해서 전 직원이 외래 저명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현재까지는 3회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외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원에 일정 점수 취득 및 자격증 취득자 학원비 지원은 그 전에는 그냥 강의만 받으면 지원해 주었으나 현재 아무라도 참석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자격증 취득자, 즉 영어 같으면 토플 300점 이상이라든지 일어나 중국어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비 지원 70%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제 교류 추진 업무입니다. 4개국에 6개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추진 사항에 마쓰에시 청소년 대표단 래진이라든지, 일본 마쓰에 탁구 대표단 파견이라든지, 중국 정주시 소림 무술대회에 우리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 일본 마쓰에시와 미술 작품 교류, 국제 자매 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있는 진주시 일본 마쓰에 탁구 대표단 파견하는 것은 요즘 교과서 왜곡이라든지 운동으로 인해서 일시 보류를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후생 및 사기 앙양 대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신청사 후생복지 시설 보완 마련, 대강당 영화상영 실시, 구내식당 운영개선, 자기계발 활동비, 외국어입니다. 활동비 등 지원, 취미클럽 활동비 지원, 직원 단합대회 실시, 어려운 동료직원 돕기를 실시하도록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기대효과로서는 직원 사기 진작에 따른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개인의 역량 제고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장 없애기 운동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서 계속해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질서 확립 운동 추진도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여 질서확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제6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작년도에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 10월 10일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 무대에서 실시할 예정을 가지고 소요 예산은 1억5,000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작년과 비슷하게 하고 세부 행사 내용은 시간이 있을 때 위원님들에게 별도 새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책, 보완해야 될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라든지 회의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연찬 대회 개최입니다. 추진 방향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자질 향상을 기하고 연찬회 결과 우수한 내용을 행정에 접목시켜 창의적인 시책 발굴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11월중에 실. 국. 소별로 8개 분야 연구단을 구성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존 과제는 6월에 과제 선정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논문 작성 제출은 10월중으로 총무과에 내도록 하고, 1차 논문심사는 10월중에 하고 2차는 발표 및 토론 후 우수 연구단에 시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공직자 자질함양 및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 공무원의 능력 배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니다. 국제 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국제 교류 사업도 실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진주시 국제화 추진협의회도 구성하고 국제 자매 우호 도시 교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진시, 일본 마쓰에시, 기타미시, 중국 정주시, 서안시고,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하반기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유인물에 빠졌습니다마는 캐나다 위니펙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국제화 시대에 실질적인 문화, 민간단체 교류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마치고 먼저 읍. 면. 동 기능 전환 관계는 먼저 액정 프로젝트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오늘 상임위원회 보고에 내용은 생략하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글이 크게 쓰여 있네요.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못 먹고살고 하는데 담장 없애는 것이 급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 실패로 돌아갔는데 진주시는 담장 없애기 이것이 뭐가 급한 일입니까. 시민을 생각하면 앞으로 봐 가면서 새로 건축할 때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이게 무엇이 급한 일입니까. 정말 참, 되풀이 하지만 창원시는 담장 없애기가 실패로 돌아갔다 아닙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진주시에서는 시민들이 못 먹고사는 입장에서 무엇이 급하다고 하는지 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진짜 문제점 있는 일인데 연구를 해서 다시, 관공서 담장 있는 것 없는 것 무엇이 급합니까. 이렇게 못 먹고사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보십시오.

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동사무소 하는 것은 37개 읍. 면. 동 중에 하나 실시하는 사항이고 그 중에서 모델로 하나 정도 만들어 보자는 식이고, 현재 시민들에게 실시하는 것은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홍보 위주만 계속해 나가면서 만약 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중점 업무로 책정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담장을 없애기 운동이 아니고 홍보, 계몽 위주로 해서 하고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계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진도 높은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정영빈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담장 없애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제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관공서나 대형 건물은 해당되는데 일반 가정 주택, 특히 동 부에는 불가하고 읍. 면 지역 가정 주택은 가능할 수 있어요. 전반기도 하고 후반기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해 봐라 하니까 할 곳은 없고 답답하다고 이 문제가,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혀 부담 없이 실시한다는 것은 읍. 면. 동에 왜 실적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마음에......

추진 계획을 자꾸 내려 주니까 답답하다고.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배정오 위원.

하나 물어 볼게요?

예.

후반기 총무과 사업 일환으로 직원 후생 및 사기 앙양 대책이라고 계획을 세웠네요. 이게 취미클럽 활동비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어제 나가다 보니까 직장협의회에서 한 사람이 시위를 하고 간판 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진주시 직장협의회는 가입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상 인원 중에서 80% 이상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사기앙양 대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사기 앙양대책을 할 겁니까, 총무과에서 직접 사업을 할 겁니까?

총무과에서 직접 합니다.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전국적인 정책 방향을 만들도록 해서 시. 군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주시는 활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무실도 가지고 하나의 직장 단체에 소리를 내고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주기적으로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의논하고 이렇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주기적으로 만나서 의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들만 모여 가지고?

간부직이라든지 총회는 6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동에 중환자가 생겨서 불우 이웃돕기 50만원 지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기백만원 모아 가지고 직장협의회에서 도움을.....

직장협의회를 홍보한 적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직장협의회하고 이중적으로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만 특별히 신설해서 하는 것은 신청사를 옮겼기 때문에 영화상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고, 정례적으로 해 나오고 있던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면 어려운 동료직원 돕기 정례 실시 이것은 직장협의회에서도 도와주고 있는데 시 총무과에서 또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이 조금 가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된 것이죠.

직장협의회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매년 해 나오던 것입니다.

활동비 지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명목을 정해서 그런 사항은....

활동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취미클럽 활동비.

예, 그것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영화 상영을 합니까?

매주 수요일 6시 20분에 대강당에서 화면은 극장 정도 안 되지만 네 번째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공무원들은 마치면 가정으로 다 돌아가려고 그런 생각을....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기 때문에 퇴근해서 오든, 집사람을 오라고 하든, 가족을 오라고 하든, 부부 동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현재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잘 되고 있네요?

잘 된다 이 표현은 못 하지만 인원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움이 바닥이 반반하기 때문에 화면이 앞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직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저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제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들고 있는 겁니까?

예.

정문에도 들고 있습니까?

정문하고 후문하고 두 군데 두 사람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들고 있을 겁니까?

자기들은 전국 전체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12일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제 그제부터인가 하고 있습니다.

저 운동이 전국 단위입니까?

예, 총괄 지시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국제 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일본에는 마쓰에시 하고 기타미시 두 시하고 교류가 있죠?

예.

과장께서 교과서 왜곡 문제로 교류가 일시 중단된 상태라는 식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교과서 왜곡사건에 관한 항의 서한이나 사절단이나 보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절단은 보내지 않았고 현재 서한은 자매도시 두 군데를 보냈습니다.

항의 서한을 보냈어요?

예.

답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상 보도에 보면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시. 군에서 우호도시 자매 결연을 맺은 지역에서는 항의를 하니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도를 보니까 있는데....

서너 군데 정도 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타미시나 마쓰에시도 좋은 답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항의서한 한번 보냈다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좀 더 강력하게 조치가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이 강력한 조치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1단계가 마쓰에 가는 탁구 선수단 보류하고 중단하는 것이 외교상으로는 엄청납니다. 우리도 진통을 겪습니다. 학생들 가는 것에 여권까지 다 하고 유니폼까지 다 해 놓고 내일 모레 가야 될 것인데 중단한다는 것도 우리로서 엄청난 것입니다. 만약에 연락이 가면 좀 찐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8월 15일까지 교과서를 결정합니다. 각 학교에서 교육청별로 어떤 교과서를 선정하자는 것이 선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 잘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지방자치단체, 우리 같으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이 교과서를 사용하자 말자는 것이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 시의 소년 탁구단은 8월 언제쯤 갈 계획이었습니까?

8월 6일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쪽에서는 우리가 안 보낸다는 사실을 압니까?

팩스로 해서 서한을 보냈죠. 통지를 했습니다. 안 가면 그만이지 할는지 모르지만 외교상으로는 엄청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안 가면 어떻습니까.

안 가면 뭐.....

그만 아닙니까.

예.

제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탁구단 가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이득이 무엇입니까. 없다 아닙니까. 앞으로 시민들 생각 좀 해 봅시다. 자꾸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최고로 경제가 나쁜 것이 진주시인데 시민을 생각해서 살아가도록 해야지, 탁구단 보내는 것 급한 것 아닙니다.

무엇이 제일 급한지 우리한테 이야기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숙원 사항을....

시민들한테 돈을 거둬 가지고 급한 것부터 안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제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어느 분야에 돈을 쓰야 된다 하는......

탁구대회 안 가면 어때요.

그 다음에 학생들....

못 먹고살아서 허덕이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참고로 하고.....

됐어요, 물어 보다가 안 물어 봤는데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1억5,000같으면 한 면에 30명, 40명이 오는데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계획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다 쓸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행사 필요 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다 줘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작년에 장구나 전부다 샀기 때문에 시민 체육대회 하면서 300만원, 400만원 다 해 주었기 때문에 1개 면에 3, 40명이 오는데 300만원 지원해 주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알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1억5,000을 해 놓은 것이 많단 말입니다. 작년에 준비 다 되어 있는데 온다고 하면 30명 와서 무슨 1억5,000이 한 면에 얼마나 돌아갑니까. 예산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2억7,000, 3억밖에 안 드는데 손바닥만한 행사하는데 무슨 돈이 많이 듭니까. 1억5,000 보다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진주시 생각을 해서, 이 예산도 줄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보다 집행부가 더 잘 아니까. 식당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식당이 민간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이제 진주시도 좋은 방향으로 할 때가 되었다 아닙니까. 식당이 완전히 민영화면 민영화 구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질의 내용이 식당 운영하는 방법을 바꾸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민영화 된 편입니다. 단 위탁받아서 계약한 것은 시청 자율회 하고 계약한 셈이거든요. 자율회 단체라는 것은 우리 시청 직원이 자율회 단체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사항은 일용인부가 5, 6명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자율회에서 전부 부담하고, 위탁 계약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위탁된 셈입니다.

그러면 시의 직원이 파견 안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을 쓰고 있다 아닙니까.

한 사람 있는데 영양사입니다. 영양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있습니다.

내 말은 자율회에서 완전히 하려고 하면 자율회에서 인건비 주고 해라 이 말입니다. 왜 진주시에서 나갈 것입니까. 시정하십시오.

시장하고 공무원 단체나 공무원하고 계약이 성립됩니까? 시장하고 공무원 개인하고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개인은 안 됩니다. 자율회이기 때문에.....

자율회 구성원이 공무원인데 시장하고 어떻게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민이라고 하기도 뭐 하고 공무원이라고 하기도 뭐 하고.....

계약이 성립 안 됩니다. 계약 할 수가 없어요. 계약 원천 파기라고 그것은, 됩니까, 되는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것은 안 된다고.

자율회가 법인체도 아닌데.

그렇지 그것은 안 된다고.

그것은 현재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다른 시. 군도 자율회에서 운영......

자율회에서 하든 안 하든 자율회하고 시장하고 계약을 했다니까 하는 이야기라.

계약서에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과장께서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이야기라, 그것을 안 하고 옛날대로 자율회에서 전에 하던대로 해라, 전부터 해 왔던 것이니까 묵시적으로 넘어 갈 수도 있고, 제위원이 말하는대로 어떤 계기가 되어서 바꿀 수도 있고 하지만 문서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는 관계 규정 자료를 보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환 위원.

6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시 홍보관 설치,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어떤 자격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격이라고 하면 그 안에 전시를 해 놓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느냐.

공산품 중에서 전시 해 놓은 품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에서 선정해서 전시 해 놓습니까?

예.

전시하기까지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예품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공산품은 각 부서에서 우리 시에 출품했다든지 농산물이면 지정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전시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결정하기까지 과장이 결정합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선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특별한 규정이 있고 조례가...

특별한 규정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공무원 담당과장 임의대로 하는 그런......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 수출 품목에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최고 많이 생산되는 품목이라든지, 우리 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공예품, 공산품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개괄적인 사항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결정하기까지 물론 위에 시장선까지 결재를 받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담당부서에서 이런 쪽으로 품목을 결정해서 전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봐도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이면 어느 누구나 다 전시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예.

누가 담당과장입니까?

농산물은 농산물 가공분야, 공산품은 지역경제, 실크류는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정이나 조례가 정해지지 않고 하면 애매하다고, 너도 나도 전부 들어와서 전시하겠다고 하면 애매하다고, 공무원 재량권이 너무 많이 주어지면 나중에 원망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규정이나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이 없는 것은 확실한데 현재 특산품이나 공산품이나 농산물을 선정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로 들어오겠다고 경쟁이 되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나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부서별로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정도의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다 들어오겠다고 되면 그때 민원 사항이 없도록 공평성이 가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장소는 좁고 전시할 것이 많으면 그때는 심의위원회를 하든지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런 우려도 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행정 구역 경계문제 때문에 간단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다고 보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대학 병원 앞에 금호 아파트가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법정동으로 주약동이죠?

예, 주약동, 망경동입니다.

지금 행정 구역은 어디로 편입되어 있습니까?

칠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칠암동으로 마음대로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언제 시 경계 동 통합문제 때문에 했을 때는 분명히 없거든, 안 했거든.

옛날에 그리 된 것으로 알고.....

상봉서동하고 상봉동동하고 조정한 것이지 안 했는데.....

그 조정할 때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리목 건너서 왼편 그 쪽 주소지는 강남동인데 조금 떼어 가지고......

그것은 의회가 생기기 전에 그렇게 했거든.

주약동도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통합이 안 될 때인데, 강남동하고 망경북동하고 통합되고 망경남동하고 주약동하고 합해졌잖아요. 그렇게 되었는데 주약동 소속이 법정동으로는 주약동인데 칠암동으로 행정동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 되었는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정구역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구획 지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되었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절차를 보면 의회가 되고 난 이후에 분명히 강남하고 망경북동하고 합해서 강남동이 되고 망경남동하고 주약동하고 합해서 망경동이 되었거든, 그것은 우리가 잘 안 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법정동인 주약동 일부가 칠암동으로 편입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우리는 모르겠다고, 언제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짜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정동은 고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이 칠암으로 온다든지, 망경이 강남으로 온다든지 행정동은 지방자치법상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시는 주약동 경대 앞에 있는 일부가, 강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칠암동으로 된 근거를 찾아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주세요. 우리가 볼 때 나는 모르겠는데 그저께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칠암동이라고 하더라고, 언제 바뀌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

근거를 찾아서 별도 보고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태기 위원.

읍. 면. 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 저번에 의회에 보고도 있었고 했는데 추진 배경을 과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 온 것이죠?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행자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행정의 능률성이나 주민의 편리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가 안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민선자치시대에 주민의 편리와 이익이 주민 위주로 되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못 되면 거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면에, 동에, 동은 또 본청하고 가까우니까 조금 덜 할 수가 있습니다. 면 단위는 거리가 20리, 40리 되는데, 주민들이 면에 가서 일을 보면 대부분 처리가 되었는데,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직원들이 맡아서 해 주고 했는데 일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 같으면 면. 동 직원이 줄고 하면 직원들이 전에 심부름도 해 주고 서비스 해 주는 차원이 안 되거든요. 업무 자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자기들 손에서 떠났고,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보고 할 시에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현재 시행되므로 인해서 주민의 편의 위주가 아니고 주민 불편 위주로 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실무과장으로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는데 그것은 행정을 담당하는 시의 시장 이하 간부들이나 전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공무원이 별로 없을 것이고, 이런 여론이 행자부에 들어가고 행자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민선시대에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이 서명 날인해서 이것 안된다 바꿔라 왜 그 소리 못 합니까.

시범적으로 타 시. 군에서 시행을 해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 불편이 있는 사항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읍. 면 같은 경우에 일단 시범으로 해 보고 유보하는 사항입니다. 동 같은 경우는 시와 가깝기 때문에 일단 시행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손위원께서도 그렇고, 근간에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전 동에 실시하고 있는 것은 '99년도부터 작년까지 해서 일반 시와 구의 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도. 농 복합 시나 군에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매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 면의 경우에는 시범을 작년, 재작년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하고 불편 사항을 행자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도 한 개 내지 두 개 읍. 면을 이번에 일단 시범을 해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조정되면 하반기에는 행자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신축성이 있도록 그 자체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가감이나 보완이 되도록 어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이 다 답변 드리기는 힘들고 동의 경우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문제를 발굴하고 할 것입니다. 7월중으로 시범을 한 면이 있거든요. 거창 같은 곳도 있고 김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견학해서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잡아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주민들에게 물으면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행정을 위한 행정이냐, 그러면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가,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불편이 안 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 의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마는 시장이 도지사에게 이야기하고 시장이 행자부에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고 아니면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도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행정의 단계를 줄이는 것이 발단이 되어서 기능전환이 흘러 온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손태기 위원께서도 읍. 면을 통해서 주민의 편의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통일벼를 심고 피사리를 하고 그런 곳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업무는 거의 없어져 가거든요. 전화 한 통화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무슨 벼를 심겠다. 전에는 이것을 몇 번 찾아가서 지도하는 행정 쪽이고, 지금은 농정 자체도 서비스하는 쪽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변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도출되면서 불편하지 않고 비용은 덜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쪽으로 될 가능성이 안 높겠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를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완전히 독재라고, 행자부에서 주민들 공청회도 안 거쳐 보고 학계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자기들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주민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솔직한 이야기로 제일 서두에 손태기 위원께서 제일 처음 발단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무의 이관도 차이가 있지마는 앞으로 이 과정에서 읍. 면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든지 현재의 역할이나 기능의 단계는 읍. 면. 동이 같이되어 있지마는 상당히 다르게 발전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만큼 해 둡시다.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우리 시에 여직원 비율이 남자대 여자 직원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30%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일용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일용직은 포함 안 되고 정규직만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한 30% 된다.

예.

과장급은 몇 명이나 됩니까?

두 사람 있습니다.

계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이 3명입니다.

열 네 명인가 그렇습니다.

과장이 3명,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는 별정직이죠?

두 사람이 별정직입니다.

계장이 몇 명입니까?

열 몇 명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 보다 여직원 비율이 높은데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여직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 된다는 것은 기능상으로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과장 승진이라든지 계장승진이라든지 성차별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83년도에 계장 되었으면 같은 년도에 남자직원들에게 서열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전혀 없다?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 현재 조금 우대 받는 쪽입니다. 엇비슷하면.

조금 득을 봐야 될 형편입니다.

특수직인 보건직이라든지, 별정직이라든지, 별정직은 잠정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별정직 두 자리도 빠르면 1, 2년 안에 없어질 것 같고, 한 30% 되는 하위직 공무원이 많은데 계장급 이상은 불과해 봐야 열 세명, 앞으로 두 자리가 없어지면 열 한 자리 이렇게 되는데 인사상 배려를 해서 읍. 면. 동 일선에 동장도 나오고 면장도 나오고 일선 행정에, 예를 들어서 교통과장도 할 수 있고 총무과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몇 년 있으면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자기 실력만 있으면 제대로 올라 갈 수 있도록 성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우려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직원 비율이 30%니까 상위직도 비율이 30% 있어야 안 되느냐 숫자적으로 그런 개념이 나오지만....

그런 논리는 아니지만.....

이 근간에 많이 들어 온 것이지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기 위한 총 경력이 그 시점에는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못 따라가죠.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인사를 하는 시장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참모라든지 이 분들의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문병민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직원 현황과 민간 봉사조직 활용현황, 병력 자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사업 1건을 포함해서 5건인데 1건은 완료되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 완료된 사업은 1건으로서 신청사 종합 민원실 조성분야입니다. 주요 성과는 사무공간 환경 개선 및 민원 편의시설 확충으로 민원인 편의 도모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4건입니다. 먼저 민원 서비스 향상에 있어서 민원 처리 사항은 총 14,764건을 접수해서 97%를 처리하고 처리중과 불가, 취하 건이 있습니다. 다음 민원 편의위주 쾌적한 민원실 조성입니다. 그 동안 민원인 활용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경대 등 편의시설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목 조경대 등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하고 민원인 편의 위주 창구를 배치하기 위해서 민원 창구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특히 신청사 되고 나서 차량 등록 담당 부서가 현 청사와 멀리 있기 때문에 시민봉사실에 차량등록 전산망을 별도로 설치해서 차량등록 관련 제증명 민원은 저희 시민봉사실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원 공무원 근무자세 개선에 있어서 근무 복장에 있어서 여직원은 근무복 착용을 생활화하고 남자 직원은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정장을 착용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대민 자세 정립에 있어서 매주 월요일 친절도 실천 다짐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에 친절도 자기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행정 시책 개발에 있어서는 사이버 민원 모니터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고 이에 따른 의견 접수 처리는 28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어려운 계층 민원 심부름 센터도 금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인터넷에 민원 Q&A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은 분야별로 복사라든지 코팅이라든지, 초기입력, 출력물 대사라든지는 완료하고 원본 대조 작업을 4회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정작업도 3회 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무행정 관리에 있어서는 금년도 징병 검사를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마쳤습니다. 총 계획 3,362명중에서 여기 나온 실적은 6월 26일 현재인데 최종적으로 158명을 제외한 전원을 실시했습니다. 미 실시한 158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능한 사람은 7, 8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사람은 연기라든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역병 입영이라든지 공익 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 훈련 소집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기능 강화입니다. 그 동안 생활 불편사항을 총 4,163건을 접수해서 99.5%를 처리했습니다. 현재 야간 순찰을 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 합동 순찰을 금년에 2회 실시했습니다. 120 자원 봉사대 유관기관 합동 순회 봉사활동도 여기는 사봉면 사곡리 한 군데 나와 있는데 지난 7월 10일자로 지수 한 군데하고 두 군데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두어 군데 더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순회민원 처리제 운영도 대상 기업체 및 아파트 읍. 면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 민원 서비스 향상에 있어서는 친절 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아울러서 민원 제도도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많은 민원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호적 전산 전국 온라인 시스템 운영입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은 메인 CPU 자료 저장은 다 되었고 랜망 구축도 16개 읍. 면 완료했습니다. 호적 정보 시스템은 현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9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전국 온라인 호적 등. 초본 발급 시범 운영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경까지 해서 내년 7월경부터는 호적 민원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적 전산화 사업 당초 계획은 금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 계획을 마무리 안 짓고 금년초 대법원 행정처로 이관되었습니다. 마무리 안 짓고 이관되어서 이관하는 과정이 4개월 정도 공백이 생겨지고 화상 운영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지연되어서 금년부터 시행이 안 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점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병력 자원 완벽한 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병무 관계 업무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풀 운영해서 민원처리 공백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력 자원 관리와 공익근무 요원 복무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20 기동대 운영강화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추진하는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순찰강화와 야간순찰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민원 공무원하면 시민봉사실에 있는 민원 공무원도 있고 지적과에도 민원 공무원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읍. 면. 동 창구 공무원들도 민원 공무원이고?

예.

포함이 되는데 본 위원이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장이 나왔을 때 지적을 했는데 여직원 근무복 착용하는 이야기를 하면 시청 근무하는 여직원에 대해서만 근무복을 해 주거든, 읍. 면. 동은 쉽게 말해서 생각도 안 한다고, 근무 여건을 보면 여기는 깨끗하게 해서 입고 낫는데 여기는 신경을 쓰고 읍. 면. 동 사람은 생각을 안 한다고, 근무복 착용이라는 문제를 적용하면 잘 못 된 사항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근무복 제작해서 배부하는 부분은 저희 시민봉사실에서 전체를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총무 부서에서 했는데 그 당시 할 때 본청 여직원은 근무복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입겠다 그렇게 되었고 읍. 면. 동에도 어떤 의견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파악해 본 결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돈을 본인들에게 받는 겁니까?

안 해도 착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제작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옷을 해 주는데 안 입겠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무복을 입기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잘 못 된 생각 같아 보입니다. 읍. 면. 동에도 깨끗한 근무복을 입으면 훨씬 보기도 좋고 다 좋지.

그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읍. 면. 동에도 희망하면, 가능하면 제작해서 그런 방향으로....

읍. 면. 동에 있는 사람도 민원인을 상대하니까 깨끗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

위에서 하는 것 보다 직원들 의사도 반영되어야 되겠지마는 위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지시를 하면 안 됩니까?

지시를 하면 되기는 되겠죠, 착용하는 율이라든지 한번 제재를 하면 계속 착용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특히 읍. 면. 동 공무원들은 이동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시장이 지시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하면 될 것인데....

읍. 면. 동에는 민원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도 보는 것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견만 이야기해야지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요구를 해서는 안 되고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나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정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기까지 음식점을 가보고 어떤 기업을 보면 제복을 입고 똑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직원을 보았을 때 신뢰감도 가고 보기도 좋고 음식도 제대로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다고 보면 제복을 깨끗하게 입고 앞에 앉아 있으면 보기도 좋고 마음가짐도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근무복을 입었을 때 청사 내에는, 나도 의견이지만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여기에 다수가 모여서 하니까 그렇고 근무복을 갈아입으려고 하면 불편하게 느끼는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결정할 때 직원의 입장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돈을 얼마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입혔을 때 시민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판단해서 결정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제대로 된 것이고 공무원 입장에서 갈아입기 귀찮고 그런 입장에서 결정된 것이라면 잘 못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민을 편리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올리는데 목표가 정해져서 그에 대해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면 읍. 면. 동에는 안 해 줘도 됩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결정할 때 목적에 맞도록 결정된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봅시다.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통과 된지 적어도 6,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정보 공개를 요구한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5, 60건 됩니다.

다양하게 나올 것인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개인은 어떤 유형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단체는 어떤 유형으로 요구하는지.

개인들이 하는 것은 사업분야 이런 부분도 더러 있고 단체는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비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 열린 시장실 실명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건수가 늘어갑니까, 줄어듭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조례상 있겠지마는 며칠 안에 답변해 주어야 된다. 2주입니까, 몇 주입니까?

15일간입니다.

그 안에 대부분 답변을 합니까?

거의 대부분 그 안에 됩니다.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자료 분량이 많다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정보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금 50여건 되는데 전부 답변을 다 해 주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공개가 안 되는 것을 행정이나 국가 기밀 그것을 공개하면 안 되지.

인적 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공개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공개 안 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 말이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다 합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기간이 도래 안 된 것 몇 건 남이 있지만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용 위원.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1급, 2급 보유하고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시에서 1급, 2급 비밀 보유 거수는......

그런 것을 시민봉사실장한테 물으면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관리 부서에 해 줘야....

여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하는데 저도 그것은 현재 기억은 다 못 하겠고 현재 1급은 없고 2급, 3급, 대외비로 해서 한 429여건 됩니다.

2급하고 3급하고 합해서 420여건....

대외비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직원은 정원 30명에 현원 31명입니다. 관용 차량이 117대, 청사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 사업 7건 중에서 완료가 5건, 추진중 2건입니다. 완료는 청사위탁 관리 용역, 주차관제 시설 설치, 시청사 건립 공사, 신청사 공간조성, 신청사 이사 5건이 되겠고, 추진중에 있는 것은 종합사회복지회관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과 제1청사 철거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하반기 계획과 연관시켜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위탁관리 용역입니다. 연 면적이 17,047평이고 소요 예산은 5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위탁관리 분야는 지하실 청소와 경비, 조경 관리를 제외한 전기, 기계, 기계 설비, 소방, 엘리베이터, CCTV 등 시설 관리와 청소 일반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위탁관리 용역 시행을 하기 앞서 원가 계산을 경상대 산업기술 연구소에 의뢰해서 행정자치부의 예규를 준용해서 사전 실적 심사 기준을 통보해서 사업 수행 능력 평가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전국에서 5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그 결과 입찰 금액과 실적, 경영능력,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서울에 있는 성원개발 주식회사에서 낙찰되었습니다. 낙찰 금액은 금년분이 4억7,69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금년분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이고 월 지급액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계약기간은 4월 3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그런대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주차관제 설비 설치입니다. 주차관제 설비는 유인 정산소 2개소, 무인 정산소 2개소, 정문에는 입차 두 군데, 출차 한 군데, 후문에는 입차 한 군데와 출차 한 군데, 지하에 출차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하에는 없애고 지상에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상 출입구하고 경비실 입구하고 간격이 좁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밀릴 우려가 있어서 별도 지하 출차 한 군데 더 정했습니다. 소요 예산이 총 2억원인데 1차에 1억7,100만원 소요되었고 2차 지하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 추가되어서 총 2억2,190만원이 계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계약은 한국주차설비 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한 결과 RF주식회사란 업체에 낙찰되었습니다. 기간은 7월 16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7월 23일부터 유료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신청사 건립공사입니다. 신청사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가 도비 10억, 시비 565억9,000만원, 지방재정공제회가 110억으로 총 사업비 685억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7년 12월 26일 착공해서 금년 3월 28일 준공,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사를 완료하고 5월 3일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조속히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 공간 조성 부분입니다. 사인시설물 제작 설치를 40종 502개를 설치했습니다. 예산은 1억5,000만원인데 소요된 금액은 1억2,3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옥내 30종 482개, 옥외 10종 20개를 한국공예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청사 공간조성으로 OA 사무가구 설치는 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개 부서를 설치하지 않고 23개 부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설치량은 책상 등 4종에 1,999개를 설치했습니다. 집기 및 비품 구입은 전 부서 로비 공간에 3월부터 5월까지 40종 1,063개를 완료해서 민원인의 편리한 휴식공간 조성과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무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물 설치로서 주물 현판을 진주시청과 진주시의회 주물판 2개를 설치하고 시정 구호판은 1층 로비 입구에 1식을 설치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유도 사인 시설 47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신청사 이사부분입니다. 신청사 이사는 총 366종에 33,454점이 되겠습니다. 이사는 특별이사와 일반이사로 구분해서 부산에 있는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 원가 용역의뢰를 해서 일반이사는 1억 예산 확보 중에서 3,465만원에 낙찰 보았습니다. 용역비가 3,900만원 나왔습니다. 특별이사비가 5,749만5,000원 해서 총 9,214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회관 주변 주차장 부지가 총 보상 계획은 토지가 16필지에 708평, 건물이 15동에 801평, 소요예산은 46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 보상 완료분이 28억9,100만원이고 금년도 보상계획은 18억이 되겠습니다. 보상완료 한 부분이 토지가 11필지, 517평, 건물이 11동 610평, 사업비는 총 30억7,700만원 보상 완료했습니다. 73% 완료했습니다. 지장물 철거는 건물이 10필지, 미 철거가 후면 도로에 부산 카 월드라고 한 필지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경 이사를 하게 되면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상금 지급 통보는 감정 요청에 의해서 감정한 결과 토지 3명에 4필지 175평과 건물 3동에 171평을 11억4,300만원 평가해서 통보했습니다. 미 완료 4필지 191평 중에서 당초 감정 동의한 3명은 보상금 지급 통지 후 보상금 지급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토지 소유자와 보상 가격 과다 인상요구로 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를 병행해서 도시계획결정 등을 해서 강제 수용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1청사 철거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거 규모는 1,448평, 건물 동 수는 본관 외 3동이 되겠습니다. 공사 금액은 설계 금액이 1억9,900만원인데 낙찰 금액은 1억7,528만4,0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인데 현재 약 80% 이상 진척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예상하기는 7월말쯤 되면 건물이 철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거 후에는 인근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무료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간단한 휀스를 쳐 가지고 1청사 시만 복합 문화공간으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까지는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대곡면과 명석명 사무소 오수 처리 시설 설치입니다. 먼저 1회 추경에서 예산 확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명석하고 대곡면 오수처리 시설 2개소를 6,000만원으로 시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납품 되는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

1페이지 정원에 회계 전공 직원이 회계과에 몇 명이 있습니까? 회계학을 공부한 전공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채용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과대학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주변 주차장을 하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 사람이 서너 사람이 있다고 했죠?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 수용령을 발동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개인 것인데 강제 수용을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법으로서 발동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남의 개인 토지를, 쉽게 말해서 팔아라 해서 안 판다고 해서 토지 수용령을 새로 법을 바꿔서 발동한다는 것은 잘 못 된 생각 아닙니까? 어쨌든지 협의를 해서 해야지 수용령을 발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지역 주민 해당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현 가격으로는 절대적으로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다른 조치를 해서 해야지 거기다 수용령을 발동한다는 소리는 어려운 소리 아닙니까?

평당 얼마씩 받습니까?

평당 앞부분이 약 650만원 뒷부분이 4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앞에 이발소가 하나 있는데 평수가 14평밖에 안 되는데 1억5,000만원 감정이 나왔습니다. 건물까지 다 해서.

그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지금은 먹고 살 수가 있어도 나가면 대체를 해서 먹고 못 살겠다고 하거든, 수용령 발동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것 놓아두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것 옆 몇 평 놔두고 만들면 되지, 수용령 내려서 한다든지, 개인에게 끌려가서 행정의 고충이나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작년에 감정해서 철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입찰을 봐서 업자가 결정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발소 건물이 노후 되어서 다지기 할 때 무너질 우려도 있고 공사하기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발소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놓아두고......

포함시켜야 만이 공사가 되는데 포함 안 시키면 공사에 안 좋고, 부지가 쓸모 없는 그런......

민원도 있고 문제가 있고 하니까 잘 협의를 하기 바래요. 잘 해야 되지 수용령 발동하는 것은 어려운 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전에 청사를 지을 때 설계하고 할 때 앞에 분수대를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 왜 지금은 말도 없이 그래요?

분수대는 전에 총무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시민헌장탑이 없고 기둥이 서서 분수대 설계가 그리되었습니다. 시민헌장탑이 설치되고 보니까 분수대를 해도 모양새가 안 날 뿐더러 시기가 촉박해서 분수대를 하려면 멋지게 해야 되는데 조잡하게 될 우려도 있고, 세 번째는 진주시청사가 너무 호화롭다는 비난이 심해서 그 당시 경제가 어려운데 분수대를 하면 치장을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요즘 볕이 내려 쪼이고 할 때 분수대 있으면 시원하게 참 좋겠든데......

광장이 너무 좁아서.....

분수대 없는 것을 있다고 가상해서 보면 엄청나게 좋을성 싶은데.....

분수대가 설치되면 시민광장이 좀 좁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주차장 관제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시의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앞으로 개인에게 위탁할 것이죠? 시 직영할 것입니까?

시직영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원가 계산이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 정도 수익이 될는지, 얼마 정도 운영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원가계산이 나올 때까지 연말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주차관제 시설 설치한 회사에 인건비 정도만 줘 가지고 연말까지 시범 운영해 보고 그에 의해서 내년도에 가서 완전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그때 판단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설치자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 보면 싶은데, 지금 보면 운영을 하려고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조례로 해서 하면 모든 것이 수월하고 좋을 것인데 관리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 합니까? 시민사회에서도 소리가 나고 의회 쪽에서도 이것은 조례로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구태여 관리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오히려 조례보다 더 세밀하게 해 놓았다고, 관리 규정이 15조까지 내용을 다 해 놓았는데 조례로 해 놓으면 집행부에도 좋고 할 것인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여러 가지 해 보았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규정을 만들어야 되느냐 법도 따져 보고, 부산이나 대전이나 서울에 보내서 하는 곳의 사례를 수집해서 보았습니다. 부산이나 김해나 대전이라든지 이런 곳도 조례로 안 만들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리 해야 되겠다하는, 다른 곳도 그리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별도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보다 해서 했고, 저희는 별도로 진주시주차장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손질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 판단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관리 규정은 조례나 법을 어겨도 되는 겁니까?

규정은 주차장법 제19조 3항에 보면 부설 주차장은 시설주가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 규정을 정해서 징수하든지 조례를 정해서 징수하든 그런 말은 없잖아요?

법에 보면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은 조례를 정해야 된다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 부설 주차장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분명히 조례에 보면 밑에 요금 징수 규정하고 관리규정하고 틀린 부분이 있거든. 틀린 부분은 상위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 상위법이나 상위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주시주차장조례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시 주차장도 넓게 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법을 어겨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1급지에 대해서는 30분당 500원이고 10분당 200원이고 그것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한 시간 면제를 시켜 준다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 시가 하는 것이 1급지의 다른 주차장보다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다음에 주차장조례를 손질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관리 규정 때문에 주차장조례를 손 봐야 되겠다, 그것은 잘 못 되었지, 관리 규정 때문에 조례를 손본다는 소리는....

관리 규정은 그대로 하고 조례를.....

관리 규정 때문에 조례를 손본다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조례를 보완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수월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니 보충 질의.....

가만있어요. 이것은 무조건 조례로 하세요. 참 답답한데.....

하던 것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어떻게......

내용에 보니까 특히나 의원을 대표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나는 차가 없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의원들을 보면 회기 중에는 안 받도록 되어 있죠?

예.

회기가 아니면 받는다 아닙니까? 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예.

면제 해 주는 사람을 보니까 관용차도 면제해 주고 면제해 주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 법을 적용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아침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하기 위해서 회기중이 아닐 때 10시에 온다고 하면 11시까지 면제되죠? 그 다음에 11시 30분부터 500원이죠?

200원입니다.

처음 30분간은 500원이니까.....

의원님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500원, 의원님은 200원입니다.

의원은 공무원으로 준 한다는 소리가 여기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불러 보세요. 의회 개원 기간 내 회의 참석 시의원 차량 면제 대상에 주차요금 징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외의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위원?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심의하는 과정 같은데 이 자체는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춰서 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것을 세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하려면 심의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예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규정인가 뭔가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의회에....

세부사항은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없이 해도 우리 의회에서 넘어갈 것인가 그리 안 하면 차후라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를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알아보고, 어차피 시정이 제대로 가야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다음에 종합적으로 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논의 해 봅시다. 실질적으로 오늘 논의는.....

보충 질의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주차장 관리 규정에 의해서 요금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세금을 메기거나 입장료를 받거나 돈을 부담 지우는 것은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라고 하는 진주시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을, 조례를 우선하지 못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밑에 규정이 있든지 시행령이 따라 붙어야 되지 조례를 안 만들고 규정을 가지고 다른 법을 적용해서 할 수는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되지, 왜 시민의 합의를 안 받아 내고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화 시대는 시민의 동의를 받아 들여야 됩니다. 시민의 동의를 얻고 시행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장이고 담당 공무원이라도 시민의 동의 없이 시행하는 것은 독재라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주의 하자고 있는 겁니다. 의회가 없어도 진주시 행정 돌아가고, 대한민국 국회가 없어도 대한민국 돌아갑니다. 의회가 있으면 번잡하고 과정이 복잡하고 그런 겁니다. 복잡하지만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걸러서 하려고 의회를 만든 것이고 국회를 만든 것입니다. 독재는 가운데 과정을 빼 버리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좋은데 그 과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물론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깔아뭉개려는 형식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돈을 받아들이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김태용 위원.

손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도 의견을 좀,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법 절차에 의해서 제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도 되지.

예, 만들어 가지고 공포를 하라고 집행부에 주면 집행부에서 비토를 했을 경우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재 심의를 해서 공포를 안 하거나 집행부에서 안 하면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며칠 후에 시행을 하죠?

다음 월요일부터 시행합니다.

다음 월요일부터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할 시간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바로 들어가 버린다고.

사후에도 규제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의사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도.....

그러니까 우리 의사를 충분히 내 놓아야 되는 것이라, 이것은 잘 못 되었다.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일단 시행시켜 놓고 다시 뒤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맞춰서 공포하고 나서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 집행부에서 주차장에 관한 것을 조례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됩니다. 공포가 되고 난 뒤에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도 발의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발의할 수 안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원 스스로 발의해서 발의한 것이 한 두 건밖에 없다고, 이런 행정의 전문가 집단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우리도 편하고 모양새도 좋고, 민주주의 하는 길이고, 시민에게도 명분이 서고, 대의 기관인 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명분이 서고......

그 이야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엊그제 간담회 때 국장께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규칙으로 할 수도 있고 양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상부기관에도 알아보고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부설주차장 조례라는 별도의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진주시주차장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 삽입을 하든지 어쨌든지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의견이 옳다고 봅니다. 왜 옳다고 보느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요금을 받는데, 거기에 적용해서 받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일단 의회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합당한 절차가 아니냐 나는 그리 보는데요.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마는......

시간적인 여유가 뭐, 아니 강위원님?

늦게 하면 되죠.

우리가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시의원 뭐 하러 와 있습니까. 진짜 진주시에서 이렇게 할 겁니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늦춰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진짜 진주시에서 이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일이 터지면 당신이 책임지겠어요. 말도 안 되지....

제진옥 위원?

우리 의원들 뭐 하러 여기 와 있어요. 감시, 견제하려고 와 있지.

그것은 완전히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라고.

장난 할 겁니까 앞으로, 시장이 개인적으로 자기 멋대로 주기 위해서 법을 안 만드는 것이라 내 말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 시장도 좋고 우리도 좋은데 왜 법을 안 만들려고 해, 시장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지......

김평환 위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우리가 여기 뭐 하러 와 있어 우리가, 김위원 잠깐 있어 보세요. 우리가 여기 뭐 하러 와 있어......

제위원님 안 한 다는 소리가 아니고......

목소리를 낮춰서.....

기분 나빠서 못 하겠어 오늘.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안 합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답이 관리 규정을 정해 놓고 조례가 안 맞다고 조례를 고친다는 말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관리 규정을 정해 놓고 조례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소립니다.

김평환 위원 발언하십시오.

가만있어요. 전문기관에 전문위원이 의회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세요.

발언하십시오.

초반에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셨는지 웃옷까지 벗고 대응을 하셨는데 그만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공고를 하고 시행을 할 것인데 따로 조례를 만든다 해서 그 계획대로 시행을 못 하므로 해서 집행부의 공신력을 잃는 부분도 있지마는 의회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그에 따르는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주차장법 부설 주차장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설이라는 개념을 파악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 말씀이 뭐냐하면 개인 업체라든지 무슨 개인이 몇 평의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 몇평을 확보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하고 우리가 공공기관 이런 쪽, 결국 손태기 위워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받고 시민들로부터 주차요금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여론 수렴의 과정이라든지 시의원의 뜻을, 시민들의 뜻을 시의원을 통해서 반영시키는 쪽이라면 우리한테 당연히 그러한 의견도 묻기도 하고 책임이 따르는 만큼 조례 제정이 마땅한 것입니다.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부설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편리한 쪽으로 붙여서 적용시킨 것인지, 공공기관으로서 주차시설에 따르는 규정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므로 해서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의회에서 생각하는 시각이 집행부하고 판이하니까 연구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사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 답을 못 할 것이고 위원장님,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시장님을 불러서 답을 들어볼 수 없습니까?

아니.....

국장이나 과장 답은 다 들어보았으니까 시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을 부른다고 이야기가 될 사항이 아니고 법무담당이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하는 담당이 있는데 회계과장께서 답변이 어렵다 싶으면, 이것은 1차적으로 법률적인 문제하고 매여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근거 없이 주장한다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 한 달 전에 법무담당을 불러서 법률적인 문제, 의회 조례를 정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다 설명했는데 집행부의 고집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들어보시려고 하면 우선 법무담당을 불러서 추진경위하고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시장을 불러서 듣는다고 해도 시장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장이 일일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좋겠습니까?

내 말이 아직 끝 안 났으니까, 내가 음성을 올리고 화가 난 이유가 과장이 말씀하기를 개인에게 준다고 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인데 이것을 하다가 개인에게 준다. 개인에게 줄수록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에게 줄수록 시장님이 자기 멋대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안 만들고 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며칠 늦어도 좋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저것이 무엇인데 한달 늦어도 되는 것이고, 관계없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 통과해서 그렇게 하라고.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준다고.....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말을 그러면 되는가요.....

과장님,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대의기관인 의회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행정에서 편할 대로 처리한단 말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므로 해서 대외적으로 시민사회도 공신력이 있고 시민사회에 합의를 받은 것하고 같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해 당연히 해야지.

법률 자문 올려놓은 것 내려 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답변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주차장법 19조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법 19조 3항에 돈을 한 시간에 얼마 받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규정되어 있다면 조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할 것 같으면, 그러나 주차장법 19조 3항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만 되어 있지 한 시간에 얼마를 받을지 어떤 사람한테는 면제를 해 줘야 될지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시장이 아까 관리 규정을 가지고 한다는데 규정이 대외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외적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규정이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규정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규칙이나 이것도 법령에서 위임한 법률이 개별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외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조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을 상대로 해서 요금을 받는 일을 규정이나 규칙을 가지고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는 행위를 의회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외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의 고집이고 당연히 이것은 조례 제정 없이 자칫하면 무효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출석하라는 문제 이전에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로서 집행부의 일을 간섭하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 시민을 상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법 19조만 가지고, 19조대로 돈을 받는다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어떤 시간에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는 조례로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 필요도 없고 집행부에 그만큼 촉구도하고 하나 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규정이나 규칙을 가지고는 여한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률에도 그것을 해서 받으라는 근거는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이해를 하십시오.

위원장,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이 문제는....

회계과 마칩시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주봉 위원.

청사위탁관리 용역에 매달 5,200만원을 지급하는데 5,200만원을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28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청소 인부가 12명이고 그 외 기계설비라든지 소방, 엘리베이터.....

한 달에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2,3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2,9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장이 알고 있을 것이고......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상여금이 분명히 나가죠?

예.

연 400% 나가는데 지금 성원개발에서 직원들의 상여금이 5%에서 8% 나갑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모르죠, 그것 분명히 따져 주시고, 상여금 지급을 안 하면 우리 시에서 다시 성원개발에 가서 그 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성원개발에게 직원에게 상여금을 주라고 독촉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 상여금이 5%에서 8% 나갑니다. 3개월 했기 때문에 100% 나가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청사 관리 업체가 성원개발입니까? 여기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진주시에서 성원개발에게 밑에 쓰는 직원들 상여금을 연 400% 주라고 시에서 성원개발에 지급하는데.....

그것은 취지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5,2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출 근거를 보고......

지금 나가는 상여금은 100%가 안 나갔단 말입니다.

계약을 성원개발하고 시하고 했는데 내부적인 사항은 성원개발에서 지급하고 그런 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여할 성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촉구하겠습니다.

그것 알아보시고, 또 한 가지 성원개발하고 계약을 3년 했다고 하는데 3년 계약한 것을 매년 5억5,000을 했습니까? 해 마다 예산이 깍이고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로 했습니까?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다시, 9개월 동안 4억7,690만원입니다. 12개월이면 더 증액됩니다.

만약에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돈이 너무 많이 지급되었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 성원개발이 계속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 조항이 들어있습니까?

성원개발하고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총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어도 성원개발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 삭감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총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년간 시킬 수가 없어요?

예.

예산은 해마다 잡는 것인데 어떻게 그리 됩니까? 3년 동안 5억5,000을 해마다 준다는 겁니까? 1년 동안 써 보고 돈이 남으면 예산을 삭감해야지.

4억7,690만원은 금년 말까지 4억7,690만원입니다.

강위원, 그런 관계는 인건비로 주는데 시에서 잠정적으로 올라 왔을 때 400% 주게 되어 있는데 5%니 8%, 10%밖에 안 준다, 감사 때 의회에서 따져 보면 되고, 직원이 자기 권한을 못 찾을 때는 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그런 자기 이익을, 권익을 찾아 되죠.

이것은 자기 업체 운영의 문제지 우리가.....

우리가 고용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직원들에게 작게 주면서 우리한테는 요구를 많이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 예산을 깎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그겁니다.

자기들은 시에서 많이 받아가서 직원들에게 작게 주었거든, 그러면 예산을 깍아야 되죠.

3년간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5억5,000에 3년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이 부분을 파악해서 작게 사용했으면 예산을 삭감한단 말입니다. 삭감을 해도 성원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3년간 년차 계약이 되어 있으면 파기는 안 될 걸.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계약 불이행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이 자리에서 이것은 어떻고 하는......

아니,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3년 계약이라는 것은 정부기관에서, 중앙정부 청사관리는 5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 기계설비 모든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면 관리 계획이나.....

강위원, 그런 것은 뒤에 따져 볼 요량으로 하고.....

발언 하나만 하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줘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반 이상 깍아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분수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분수대가 몇 년도 예산입니까?

작년도 예산입니다.

2000년도요?

예.

이 예산이 2000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99년도 예산인데 '99년도 추경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말에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시켜 주었는데 이렇게 해 놓고, 분수대를 만든다 해 놓고 안 만들 때는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통과된 예산인데 한번도 제대로 보고 안 해 주고 있는 자체가 우리 의원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는 겁니다. '99년도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정영빈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이야기 해 주는데, 이야기하기 전에 신사적으로 전체 의원들 모아 놓고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언제 보고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국장님이 작년에 질의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

강주열 의원께서 제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렸습니다.

국장님, 안 했습니다.

강주열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정례회 때 바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바깥 말고 그 전에 제가 그렇게 된 사항을......

안 했습니다.

제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99년도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가 2000년도로 이월되었죠?

이월된 것이 아니고 2000년도 예산입니다.

2000년도 예산이면 2001년도 이월되었죠?

이월되어서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불용으로 처리해 버렸습니까?

예.

이것을 안 마치고?

회계과 마칩시다.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정, 현원은 정원이 15명인데 한 명이 많습니다. 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민방위대 조직은 799개 대에 41,66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26종 3,71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 동원도 6,786명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도 12개 시. 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사이렌 수가 39개, 우리 시 관내 12개, 타 시. 군에 27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을 비롯해서 15,25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도 240개소에 71,259평을 확보하고 있고 비상급수 시설도 44개소에 7,126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으로서 완료 7건 시기 미도래가 4건입니다. 완료 사업은 7건으로 민방위대 편성관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99개 대에 41,668명을 관리하고 있고 조직관리를 위해서 자원 일일 결산, 민방위대장 특별 교육을 5월에 실시했습니다. 지역대장별 위탁교육, 직장대장도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연간 총 8시간으로서 금년 3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9,732명을 완료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했습니다. 민방공 대피 훈련 1회, 방제 훈련 1회, 지역 마을간 훈련을 2회 실시했습니다. 시설장비 관리는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비상급수 시설 44개소, 대피시설 240개소, 장비 26종에 3,71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0년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은 행자부 주관으로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준공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 전에는 유선으로 연결해서 취명을 했습니다마는 위성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강화로서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1회 개최했고, 재난관리 계획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재난대비 도상 연습과 실제 연습을 5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밑에 재난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은 9회, 881개소를 점검했는데 그 중에서 67개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광주에 학원 불나고 나서 전국에 조사하는 과정에 조사해 본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통보를 했는데 중요 지적사항은 학원에서 무단 증축한 것이 4개소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야간, 일요일 교육과 현지 순회교육 실시로 교육 편의를 제공하고 방제 훈련, 재난 대비 태세를 확립하면서 민방위 교육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9월부터 11월까지 8,900명으로 읍. 면과 민방위 교육장에 실시하는데 교육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읍. 면 순회교육, 야간교육, 일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은 매월 15일에 하고 8월에는 을지연습 기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는 평시 유지관리와 장비 확충으로 유사시 활용의 극대화하면서 주민 편의 시설물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비상급수 시설, 비상대피 시설, 민방위 장비 등을 선량하게 관리하고 그 중에서 이현 주공아파트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을 2,000만원 들여서 물탱크가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보수공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도 현재 12,619개가 보급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3,666개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이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99년도 씨랜드 화재 사고와 인천 호프집 화재 사고 이후 안전이 국민관심 사항으로 대두되어서 대통령께서 안전의식 종합대책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 20일까지 봉사대를 읍. 면. 동으로 선정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시민홀에서 약 330명을 모시고 봉사대 발대식과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도 초청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 점검은 위험 지정 시설에 대한 정기와 수시 지도점검을 해서 지역 안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일상 점검과 합동 점검을 하는데 합동 점검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점 대상 시설 위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전에 구 1청사 앞에 민방위 대피소 하나 있었죠?

예.

그게 시 소유입니까, 누구 소유입니까?

행정 재산이었는데 용도폐기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주었습니다 회계과장이 관리합니다.

현재까지는 시유 재산이다 그렇죠?

예.

지금 무기고로 사용 안 하죠?

안 합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회계과로 넘겨 준 사항이네.

관리전환 시켰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상당하게 감전 사고가 많이 생겼거든, 흔히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은 것인지 몰라도 밑에 이음새 부분이 낮아서 원인이 되었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

저도 TV하고 신문에서 보았는데....

그것이 물에 잠겨서 감전되었다는 식이거든, 우리 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곳이 안 있어요?

그런 사고가 나고 유심히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침수 지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문제인데 그것은 안전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건설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점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 연결부분을 테이프로 야무지게 감아주면 물이 안 들어가서 괜찮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기술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모르고, 점검을 해 봐야 되겠어요.

그것은 오늘부터 건설도시국에서 점검을 한전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점검 들어가도록 아침에 지시가 다 되었고 제진옥 위원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낮아도 마무리 단계에서 보전할 수 있고, 송과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이번 장마에도 각 동이나 시가지에 가보면 하수구 뚜껑을 덮어서 한시간에 50㎜나 100㎜가 오면 일시적으로 골목이 잠겨서 차 올라오는 곳도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각 동별로 하수구 냄새가 난다 해서 집 앞이나 가게 앞 하수구를 비닐이나 고무판으로 덮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순찰을 강화해서 하절기 장마기에 전부 벗기도록 하고, 요사이는 장마가 아니라도 장마 후에 국지적인 호우가 내리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시해 가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어 보려고 했는데 답을 먼저 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내일 시민안전 봉사대 발대식 한다고 초청장을 하나 받았는데 330명,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봉사대를 구성합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칙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거나 뜻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읍. 면. 동을 통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랜드 화재 사고, 인천 호프집 사고 등으로 해서 안전 불감증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역안전대책 위원회를 비롯해서 시민단체를 구성해라, 전국적으로 다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모셔서 특별히 재난이나 필요 유사시에 단체를 활용할 그런 목적 아닙니까.

예.

사후관리 운영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대접이라 할까, 조직관리 등등해서 우선 위촉장만 주고 말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봉사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뜻이 생활 주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요즘 영세민들에 대해서 자재비 일부를 국비지원해서 점검 해 주라는 시책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지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하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일 올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동 별로 면 별로 차출된 것입니까?

행자부에서는 우리시는 500명으로 구성하라고 당초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500명은 많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절충을 해서 숫자를 낮췄는데 이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침이다 보니까 한편으로 형식이라 할 수 있되겠네요.

형식이라기 보다 국민 100대 과제 중에 안전봉사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요지는 거기 있는 겁니다. 외국 사람이 왔을 때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태용 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7쪽에 재난 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 점검하셨는데 지적이 147개소가 있네요. 그 중에서 학원 등 조치 중에 있네요. 이 만큼 지적을 하셨는데 참 잘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최고 마음에 드는 것인데 마음에 많이 드네요. 잘 했습니다마는 지적하고 점검했던 유흥업소, 호프집이라든지 가 보았습니까?

계절별로 지하 호프집을 합니다. 이번에는 강습 학원을 비롯해서 독서실, 청소년 수련원을 중점적으로 했거든요. 그 중에서 65개소가 지적된 것입니다. 그 시설이 101개소가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은 점검을 합니까?

월별로 점검 대상물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비가 많이 오니까 축대라든지 제방, 다리 그런 것을 하고 시기적으로 다르게 합니다.

유흥업소 그런 곳에.....

유흥업소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중점 대상 시설물 면적이 있습니다. 그 대상만 합니다. 그것이 242개소입니다.

그것보다 작은 곳은 안 합니까?

우리가 손이 못 미쳐서 사실상은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곳에서도 불상사가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곳도 계획을 잡아 보세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쪽에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서 방독면 확대 보급했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방독면을 써 보는 경험을 얻도록 하는 계획은 안 잡아 보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훈련시에 하는데 특별히 방독면에 대해서 훈련한 바는 없고 앞으로 다용도 방독면이라 해서 화학가스나 화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방독면을 보급하도록 정부 계획에도 되어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불이 났을 경우에 방독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군 훈련받으면서 방독면을 써 보고 많이 했지마는, 다른 일반 여자분들 어린아이들은 방독면을 안 써 봤을 것인데 어떻게 써야될지 어떻게 활용해야될지 처음에는 당황할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써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좋은 말씀인데 그 부분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 때 장비 진열을 해 놓습니다. 진열 해 놓으면 시민들이 만져보고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적고 지역적으로 널리 참여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써 볼 정도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린이나 여자분들이 만약의 사태가 있을 때 사용할 줄 몰라서 혹시 사고 나는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이것 고려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태용 위원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방독면이 12,600개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보급되어 있습니까?

읍. 면. 동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 사무소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김태용 위원의 방독면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하기 어려운 문제고 중앙부처에서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가끔가다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야 여건이 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는 재난관리하는 부서가 행정자치부입니까?

예.

그 쪽에서 홍보용으로 비디오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하는 그런 것은 중앙 계획하고 맞춰 가지고 생각을 해 볼 문제인데, 보급이 많이 되면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경 위원.

비상급수 시설 개. 보수에 지하 저수조로 되어 있는 것을 지상으로 노출시키겠다. 그러면 FRP로 합니까, 콘크리트 탱크로 합니까, 어떤 것으로 합니까?

설계를 안 해 보았는데 유해성이 없는 FRP로 하든지 콘크리트로 하든지 FRP가 안 낫겠습니까. 대중이 선호하는 자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지상으로 돌출 될 부분이 그 부분에 할 겁니까, 위치가 바뀌어 집니까?

아파트 위치는 그 자리에 해야 될 겁니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비상급수지만 유사시에는 직접 식수로 해야 될......

지금도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돌출 되고 올라온다고 보면 발전기 부분, 모터 부분들, FRP 탱크로 했을 경우에 물이 담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린아이들이라든지 탱크 안에 불순 물체라든지 투입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휀스가 설치된다든지 완벽하게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지하 저수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다른 위험 요소가 없거든요. 지상으로 올라온다면 안전적인 부분도 같이 대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