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강북구에 대한 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제5일차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종합감사는 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중에 자료를 요청했거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 구분없이 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제7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신 정수민의원님께서 마을버스 요금인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에 요금을 인하하도록 협의하겠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금사항은 서울시장이 인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요금을 다시 환원하도록 방문도 하고 전화로도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버스업체에서 인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하루에 몇 회까지 마을버스를 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구민 입장에서 다 다르겠지만 학생들은 2회는 탈 것 같고 노인들은 아무래도 빈도가 조금 낮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유군성위원
한 집에 식구가 1일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로 소요되는 그 비용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350원에서 지금 100원 인상된 것입니까? 지금 450원을 받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마을버스는 450원이고 순환버스는 500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350원에서 100원이 오르면 지금 몇 %가 인상된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한 30%가 조금 못되는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려운 경제속에서 가계부담에 대한 신경을 지속적으로 쓰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우리 구청 인터넷홈페이지를 1일 한번씩은 들어가 보시는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검색은 못하고 아침에 출근함과 동시에 저희국 관련된 ‘해결해 주세요’ 란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구청 인터넷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마을버스 요금인하의 건이 19건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구청 인터넷홈페이지 ‘해결해 주세요’를 보면 2003년 5월 24일, 6월 29일 홈페이지 내용을 잠시 요약한다면 미아삼거리에서 SK, 벽산아파트를 경유한 403번, 411번 마을버스 요금이 지난 5월 24일자로, 여기 인터넷 사항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300원에서 500원으로 150원이 올랐음. 타지역 마을버스는 100원 인상된 반면 이곳만 150원으로 인상이 됨” 구청의 답변은 “그 버스는 마을버스가 아닌 순환버스라 함” 이렇게 구청의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일반 주민들께서는 이 마을버스와 순환버스의 개념차이를 전부 마을버스로 대부분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마을버스, 순환버스, 시내버스의 다양화된 버스종류 때문에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명같지만 아직까지는 버스에 대한 인 허가권이나 조정권이나 이런 것이 구청장께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대중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려고 마음을 먹고 간선버스와 지선버스 이렇게 두 종류로만 통일시키려고 했는데 아직 여의치 않아서 조금 유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중앙차로를 하면서 버스를 간선과 지선으로 나누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문제는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 상급기관인 서울시장이 “얼마까지는 받아라” 이렇게 인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애로는 있지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버스업자가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미에서 그런 뜻으로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정말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업무자체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지 않아서 곤란하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36만 구민의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구청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행정도 행정이고 서울시 행정도 행정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한 2,500여명의 인구가 마을버스를 현재 교체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순환버스라면 마을버스로 교체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연서서명을 받아서라도 왜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못해 줍니까? 연서서명을 받아서라도 되도록 해주자 이 말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를 순환버스로?
유군성위원
아니, 순환버스를 마을버스로 교체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것 보세요. 순환버스를 위해서 SK주민들이 거기서 생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SK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와 순환버스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마을버스로 허가를 냈다고 슬그머니 순환버스로 허가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금을 지금 500원 받으니까 가계부담이 되지요. 정말로 구민을 생각하신다면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해서 조정부탁을 해줄 수 있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에 “10번 마을버스 한정거장 연장운행요망” 건이 6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보셨어요? 내용요약을 하면 “미아역에서 미아2동 노인정 앞까지 순회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한 정거장만 더가면 SK아파트와 벽산아파트앞 정거장까지 한 정거장만 더 운행하여 2,500여명의 아파트 주민과 인근주민의 교통민원사항을 다소 해소 요망한다” 라는 이런 민원입니다. 구청의 답변은 “서울시에 건의했으나 시에서 연장운행 곤란”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도 우리 구청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역시 한 정거장 더 안감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이렇게 많다라는, 정말 진실되게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또 민원이 필요하면 서명을 받아서라도, 이 노선 한 구간 연장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연장이나 변경은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쉽지만 어려울 때는 한없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추진을 잠정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7월 12일까지 주민들이 불편한 노선이 있으면 건의를 다시 요청하라고 해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또 주민들이 인터넷에 띄운 것, 기존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던 것을 다시 주민들 여론수렴을 해서 12일이 좀 지나더라도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사항도 정말 해당 주관부서 국장으로서 좀더 성의있는 자세로서 의지를 가지고 한 정거장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하는데 그렇게 협조 가능하겠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역시 건설교통국장 사항인데 SK상가 앞에 사람들 무단횡단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차를 가지고 가서 정오 낮에 또 저녁 장시간에 한 30분을 서있어 봤습니다. 보통 횡단보도 건너다니시듯이 지금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몇 번 봤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셨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SK아파트 상가앞에 마을버스에서 딱 내리게 되면 건널목이 너무 멀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서 건널목을 건너려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지요. 사실 이러한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정말 교통사고안전대책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부위에 휀스를 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이 요구하지 않는 곳에 휀스를 쳐놔서 주민들 불편하게 해놓고 정말 쳐야할 곳은 휀스같은 것은 안치고, 아니면 합법적으로 건널목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멀리 회차해서 건널목을 건너게 하는 그런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터넷에 기재되어 있을 때 그분들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아파트 상가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횡단보도는 설치하려면 최소거리가 250m 떨어져야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서울경찰청에도 있고 또 그것이 교통소통이나 안전에 맞다고 해서 그렇게 규격으로 250m인데 저희가 민원을 가지고 SK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 주민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을 반대하는 민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 여론을 조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충분히 조정을 하셔서 어느 쪽이 다수의 민원인가,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널목이 과연 어느 곳에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주민들 의견이 조정만 되면 바로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하여튼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SK아파트에 사시는 이 일대 주민들이 곤란한 점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의 질의 건인데 미아동 5번지 32호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경남아파트앞 서쪽상에 근린생활시설 5개동이 우리 구청 건축과로부터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앞에는 2m를 후퇴하고서 앞 변에 전부, 지금 배치도를 건축과에서 뽑아왔습니다. 법정주차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정주차에 차를 주차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이것 어느 나라 법입니까? 여기에다 차를 주차하라고 허가해 주고 스티커를 끊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반드시 끊은 직원 조치하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현장을 확인해 보고, 단속할 때의 상황을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 보세요. 가령 이 부위가 법정주차가 아닌, 지금 이 사람 사유지입니다. 자기 사유지에 주차했는데 스티커를 발부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사유지에 주차하는 것은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지요.
유군성위원
없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하물며 건축허가를 냄에 있어서, 여기 이렇게 법정주차가 뚜렷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스티커를 붙이고 갑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아침에 단속요원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과장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할 때의 상황을 단속공무원한테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당한 주민들 주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확인하셔서 반드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북에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2만여대가 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지금 현실은 1동 1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이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위탁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민간위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에서 민간위탁 하는 경우하고 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비슷해서 공단에서 할 경우에는 인건비 때문에 이익이 없을 경우, 규모가 작을 때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상태를 한번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운영상태를 분석해서 흑자전환이 될 수 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도 지금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애당초 공영주차장 지을 때 근본목적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단이나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세밀히 한다고 하더라도 밤늦게나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않을 때는 주민한테 불리한 영업을 할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우리가 50～60면의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30～40억의 예산으로 들여서 1동 1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해타산을 따진다고 보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1면에 10만원씩인가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면이라 해봐야 6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2명, 3명의 관리원을 두고 지금 월 급여가 80만원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3명이 교대근무를 할 경우에 240～250만원 정도가 공공경비 여러 가지 경비로 지출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동 1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타산을 떠나 공공성에 목적을 갖고 지금 1동 1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었을 경우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체계로 꼭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자료 준비부터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오늘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국 과장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라 365일을 행정사무감사 받는 심정으로, 36만 구민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각 주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하 직원들한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각 소속국장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도중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리노빌행사 홍보비용에 소요된 예산에 비해서 매출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월 매출액이 평균 540만원에 비해서 연 매출액이 한 9,600만원 이렇게 평균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홍보비용이 한 5,000만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비해서 홍보비용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매출액이 부진한 실정과 홍보비용에 투자한 비용이 과연 몇 년후나 홍보비용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예측한 부분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리노빌 매출실적에 비해서 홍보비용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리노빌 공동브랜드가 아직 완전한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실적에 비해서는 홍보비용이 다소 많아진 상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브랜드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많은 사람이 인지가 되어서 매출도 상향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쯤 매출실적 대 홍보비용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형평성을 갖도록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승호위원
방금 국장께서도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의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고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본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 시간을 빌어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연말에 가서 미비한 사항 내지는 보완사항,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과연 이것이 강북구를 위해서 발전성이 있는가 없는가 정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우리 건설위원들에게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도중 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었겠지만 같은 구 내에서도 식목일 행사 그 부분이 너무 편중된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번동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은 묘목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아동지역에는 묘목을 심는 것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락시설,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등이 번동쪽으로 집중, 편중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아동지역 주민들이 그쪽까지 가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묘목 한 그루라도 각 동마다 공평히 분배해서 식목일 행사라든지 묘목 심는데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행정행위를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식목일 행사나 나무식재 하는 그런 사항에서 우선 나무 심을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심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동근린공원이 있는 번동지역에 많은 나무가 식재되고 주택가인 미아동 일대는 나무식재가 상당히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편중되게 나무가 심어지는데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역별, 동별 차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동안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준비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대답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피감사 관계직원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도중에 나왔던 얘기중 감사가 감사가 아닌 현실적인 행정,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감사기간만이 우리 행정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관련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지금 서울 시내버스 이용도 26.2%, 지하철 36.5% 이렇게 이용도가 급격히 떨어진 시내버스조합에 대한 지원책으로 버스중앙차로제의 실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개선책이 필요한 내용에 버스노선이 과다하게 중복되어 장거리 및 굴곡노선의 버스수송 및 대중교통 서비스저하 초래, 앞으로 개선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분석한 자료가 시내버스를 비롯한 순환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문제점이 버스가 운행할 때는 노선이 직선화되어야 되는데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해온 노선에 곡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쪽을 가다가 을지로를 돌아서 다시 종로 나오는 이런 굴곡노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버스 좌회전과 우회전이 수시로 있어서 차량교통 흐름이 막히고 또 차도 시점에서 종점까지 운행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해서 서울시 기본대중교통버스체계방안이 어떻게든 가급적 직선화해서 이용시민도 빠르게 갈 수 있고 버스업체도 운행을 정시에 하기 때문에 서비스도 좋아지고 경영도 좋아질 것이다 해서 굴곡노선을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침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문제가 중복되어 있는 노선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버스노선을 만들겠다, 또는 곡선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직선제로 만들겠다는 의도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겠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개편 구상이, 천호대로는 기왕에 시작하고 있으니까 제외합니다. 도봉로를 비롯한 18개 주요간선도로에 버스중앙차로를 도입해서 금방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곡노선, 중복노선을 전부 통폐합해서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로 나눠서 버스업계의 경영도 살리고 시민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허종엽위원
지하철에 비해서 버스는 정시성은 지켜지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어렵습니다.
허종엽위원
정시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정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주요간선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주로 가로변에 있다 보니 처음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할 당시에는 실선이 점선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회전이 안된다, 장사 하는데 주차할 수 없다고 해서 점전이 많다 보니 현재는 버스전용차로의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도저히 가로변에 있는 전용차로로는 버스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해서 선진국 일부에서 하는 중앙차로로 하자, 그러면 일반화물차나 택시는 못다니니까 확실히 정시성은 확보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 의도인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현재 가로변에 있는 버스차로보다는 중앙에 중앙차로를 만들면 확실히 정시성은 확보될 것으로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고,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동안 버스중앙차로제의 설명회, 구정질문 등 여러번 대두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동북부 중앙차로제에 대해 정치인들, 주민들, 구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보완해서 결정하실 것인지 그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자료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시의 대중교통정책이 버스를 살릴 수밖에 없다 해서 소방차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9가지인가 서울시에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차로를 만들면 아무래도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설동에서 우이동까지 가는 경전철을 빨리 놔달라 이것이 제일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차로에 있는 기존의 정류장을 가급적 살려달라 이 내용이고, 세 번째는 승용차가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같은 강북구는 집집마다 개인주차장을 만들 수 없으니까 마을공동주차장 건립비를 지원해 달라, 특히 구비부분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달라해서 46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월계로나 인수봉길 연결되는 보문동길 같은 간선도로상의 이면도로를 조속히 확보해서 승용차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을 주로 건의해서 그것이 규명되어야 아마 중앙차로를 해도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민원이 많이 적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의견수렴방법을 보면 서면검토, 구의회 및 주민설명회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지역내의 의견수렴을 해라, 의견수렴기간 이후에도 자치구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쪽의 여론은 국회의원들, 의회, 모든 주민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지역여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서울시에서 하자 하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상급기관에 가서 회의 안 합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서류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 강북구의 공식입장은 여태까지 발표한 바 없습니다. 다만, 9가지, 10가지가 시에서 반드시 중앙차로를 한다는 정책의지가 있고 필요하다면 그 9가지, 10가지 강북과 성북에서 건의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그나마도 시민들의 반대여론이나 불편이 최소화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은 앞으로의 가능성 하겠다는 의지이고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선거를 치르고 단체장이 선거로 인한 구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내용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께서는 상급기관과의 회의를 할 때 그것이 적극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하자하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완책은 물론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왜 서울시에서 하자는 대로 여기서는 지역의 여론을 무시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강북구 관내의 교통현황만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 전체 경기도하고 광역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버스차로같은 시책은 광역행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북구의 어려운 점을 건의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신다고 허종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 요구한 대로 시에서 중앙차로를 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뒤에 그때 발생되는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아마 시에서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이쪽은 동북부 중심교통지역이라고 봅니다. 이 어려운 점을 깊이 감안하시고 지역의 여론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나 구에서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대중교통 위주이냐 자가용 위주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에서 정례간부회의가 있어서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는데 서울시장님의 교통정책은 승용차 위주가 절대 아닙니다. 버스하고 지하철 대중교통 위주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말씀중에도 시장님의 예를.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를 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버스가 위주가 되는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동안 여러 직원들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편민원을 받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기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민원이 현재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문제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사용자가 사실 청소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구정질문때 될 수 있으면 사용자가 할 수 있게끔 선회해 본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입장인데 지금 구에서는 어떻게 청소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변에 지금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그려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주차를 하고 간 자리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제가 구정질문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사용자가 한번 할 수 있게끔 지도해 본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할 것 같기에 지금 제가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방금 이복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으로서는 분명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구가 일선행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소관에 구애없이 청소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차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소관파트하고 협의를 먼저 선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차원에서 별도로 주차지역에 대한 청소체계는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지금 청소문제는 청소과 소관입니다마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사실 주차관리는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업무라고 해서 생활복지국에 미루지 말고 내가 저지른 일, 내가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다 못해 관리인을 시켜서라도 하루에 1번씩 청소를 해서라도 주차장 관리가 되었으면 해서 사실 구정질문때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용자가 관리하기는 불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다시 질의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을 할 때 가장 집하고 가까운 분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근위원님께서도 평소에 새마을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마는 뒷골목까지 관에서 청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저희가 주차료를 받으면 4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인을 채용해서 청소까지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단위로 지금 보니까 구로구에서는 뒷골목 깔끔이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구민운동도 전개하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공단으로 하여금 사후점검을 해서 사용기간중에 자기 주변이 지저분하거나 오물을 투서하는 이런 운전자는 자체내의 규정에 넣어서 우선배정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지금 뒷골목뿐만 아니고 모든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강북중학교앞 복개공사하는 길과 가오리 소방서에서 광산부페 노선, 벽산아파트앞 노선을 보면 낮 시간에 주차관리하면서 1시간 주차하면 1,000원인가 얼마씩 내고 지금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사실 그런 지역같은 경우는 외부손님도 상당히 왕래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인을 더 채용할 수 있는지, 현재 주차관리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청소까지 해도 되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때문이라도 제가 이런 것을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왜 지적하느냐 하면 어떤 업무든지, 사실 지금 주차만 안되어 있으면 도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미 청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사실 청소가 안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로관리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이 책임감을 미룬다는 것이 잘못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청소하는 분들한테 미루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태까지.
장동우위원장
국장님, 지금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막겠는데 청소하겠다고까지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양해해 주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공단하고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사람이 필요한지, 현재 주차관리원 가지고 청소까지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복근위원
주민에게 불편이 안가고 외부손님에게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게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감사받느라고 연일 생활복지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마을버스 업체를 살리는 방법이 없겠는가하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형화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지금의 시대에 서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대형화 좋지요, 대형화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판단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소규모 마을버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업체를 하는 업체는 시내버스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규제는 없느냐고 했었습니다. 시내버스업체라 할지라도 열악한 시내버스업체라면 모르겠지만 200대가 넘는 대형 시내버스업체에서 순환버스까지 운행을 하다보니까, 또한 운행 목적지도 마을버스와 비슷하게 인근 전철역을 회차하여 돌아옵니다. 대형화시대의 업체 때문에 소규모 마을버스업체를 죽여서야 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물론 마을버스 노선이 없는 노선에는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 마을버스 노선이 운행하는 노선은 최대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서울시에 순환버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마을버스업체를 살리는 방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버스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장거리 노선이고 순환버스는 2개구나 3개구를 왔다갔다 하는 버스이고 마을버스는 단거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하고 순환버스 노선이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상대적으로 영세해서 운영에 애로를 느끼는데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에 그 내용을 건의해서 다음에 버스체계 개편할 때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순환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운행거리가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SK아파트로 해서 미아삼거리로 돌아오는 것, 또 수유전철역을 거쳐서 쌍문역을 돌아오는 것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별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기 말이 나왔으니까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우리 지역의 소규모 마을버스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동안 지금 질의를 통해서 인사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과 올바른 방향으로 행정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36만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저의 간단한 강평을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국장님이하 과장님, 직원여러분, 1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아쉽다면 감사자료에 조금 정확한 기재가 되지 않은 것 본 위원이 아마 이 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에는 관심을 가지셔서 하나 하나 체크하면서 기재를 잘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주일동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강평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충실한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감사의 한 축을 이루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안되는 기간이었지만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그 뒤 이면에는 묵묵히 말없이 보조를 해주는 우리 직원들에게 더 없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 36만 강북구민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더욱더 발전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우리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고 그 대화속에서 무엇인가 하나의 핵을 찾아내는, 그래서 우리 강북구가 타구에 못지 않은 발전된 삶의 터전을 위한 길을 우리 모두 함께 하자고 부탁드리면서 그동안에 정말로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평은 그동안 1주일동안 위원님들이 감사한 양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핵심만 총평에 기술하였습니다. 오늘 총평 내용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행정부에 드릴 것이니 다음 해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의 총평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동우위원입니다. 친애하는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2일부터 7일간 계속된 강북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각종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긍정적으로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질의 응답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과 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구정의 발전방향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본 건설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송부하겠지만 이에 앞서 향후 행정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반복 지적되는 예산의 과도한 불용액, 예산의 전용, 사고이월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을 경시하는 사례가 지금까지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사업종료시까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 관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노숙자 등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이 많이 있으며 복지는 바로 인권입니다. 그들이 인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이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 그들은 삶의 의욕과 자활의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들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불용되거나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노숙자 불량청소년 지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강북구에 많은 공공시설물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공공시설물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모든 구민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단 공공시설물 건립시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을 시행할 때에는 최소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북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시공업체와 적극 협조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유해업소의 화재피해, 청소년의 정서를 문란케 하는 음란물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따라서 지하업소에 대한 비상구 등 제반시설물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인재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밀집지역은 물론 인근 주택가까지 퇴폐행위, 불법스티커가 부착, 배포가 되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것을 볼 때 청소년 지도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슴이 아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강력히 단속하여 우리 강북구에는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청소행정 부서에서는 환경미화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배출되는 골목쓰레기 청소, 재활용분리수거제도가 정착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넷째 주택분야에서는 무허가건물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주택재개발사업, 뉴타운개발과 관련한 홍보시 과대홍보로 인한 주민의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공원이 놀이터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시고 각종 나무 식재시 강북구 전체에 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푸른 숲 가꾸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로변의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각종 안내간판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정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학교주변의 통학로 안전시설을 철저히 하여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각종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행시 주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운송업체의 교육 및 단속이 요구되며 각종 계획변경시 항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고지 이외의 야간박차 및 소음을 유발하게 하는 시내버스차량의 정류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시고 공영주차장 건설 및 학교주차장 개방사업 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건설관리과에서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불법포장마차 및 과다한 도로점용 물건적치 등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통행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또한 이번 이면도로 골목길 순찰을 실시하여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주민보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한전주를 한전과 협의하여 조속히 이설하고 거미줄처럼 엉켜져 있는 케이블선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포장공사 준설 및 하수시설 정비 등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강북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토목치수과 직원 모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토목치수과에는 기관표창을 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다가오는 장마철 홍수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서 밀려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격무에도 불구하고 각종 업무에 대해 대가없이 수행해 온 점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모든 위원들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린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일동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
11시15분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과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셔서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위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또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3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기여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감사실시 결과를 잘 수합 정리하여 다음 회의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북구에 대한 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