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 의원 발언

세정 과장 김윤판 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서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전월 세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 골자는 전염병 예방법의 법개정으로 병명이 음성 나환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음성 한센 환자로 자구를 수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 목적의 공동 주택 부속 토지의 종합 토지세 감면 범위를 종전 전용 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은 신. 구 조문 대비표로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 음성 나환자 집단촌 지역을 위한 감면 음성 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의 주거용 부동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 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 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용어를 개정해서 음성 나환자를 음성 한센 환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도 역시 음성 나환자 집단촌되어 있는 것을 음성 한센 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한센 환자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12조에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12조 3항에 전용 면적 6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 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3항에 60㎡ 이하를 85㎡ 이하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제3호 중 60㎡ 이하를 85㎡ 이하로 한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종전 60㎡로 되어 있죠?

예.

좀 더 평수를 넓혀 준다 이말 입니까?

예.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대 주택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을 경우에 임대를 들어가는 세입자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 주는 측면에서 면적을 확대해서 합니다.

넓어도 세금은, 액수는 똑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