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과장 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보건소)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7일 선 서 인 보 건 소 장 조성억 보건행정과장 이호련 보건지도과장 이인영 의 약 과 장 남영진 지역보건과장 김영자 ㅇ업무현황보고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36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밤낮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주요업무보고 순에 의거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재정, 정책목표와 방향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집행부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의 진행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 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 답변 전에 보건소 청사내의 전반적인 시설물 및 설비 등을 현장 확인후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 확인에 따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가 타구의 보건소에 비해서 시설면이라든지 운영면이 아주 잘 되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모범적인 보건소로서 많은 분들이 또 여러 보건소에서 우리 보건소를 견학을 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강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몇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업무분장현황에서 보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85명인데 27명만 업무분장현황을 이렇게 주셨는데, 보건소에 의사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의 직책이라든지 어떤 전문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업무분장에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참고사항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 의사선생님들이면 의사선생님들이 어떤 여건으로 계시고 또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기재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다시 업무분장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세출예산 불용내용을 보면 대민활동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민활동을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 예산은 대민활동의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는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직원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정기적으로 매월 1일날 지급하는 수당성격의 액수인데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활동비가 무슨 특별한 대민활동에 사용되는 그러한 비용은 아닌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소독 효과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연막소독이 소독의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 그 부분은 어떠한 여건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얘기고요 연막소독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약을 살포할 때 어떤 온도, 습도, 풍향 이런 것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 기후상태가 최적일 때 약을 쳤을 때 모기를 죽이는 그런 것이 한 80%, 90%이상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상 약을 칠 때는 바람방향을 일일이 맞출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문제는 모기가 주로 주택가에 나와서 인체에 피를 뽑아먹는 시간은 보통 일몰 후 2시간서부터 일출 전 2시간 그래서 하절기 같으면 보통 밤 10시 이후서부터 새벽 2～3시 정도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주택가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료품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모여 있어서 지방 읍 면 단위하고 틀려서 주택가에 그 시간에 약재를 살포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또 요즘은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 때문에 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기가 있는 시간을 피하고 새벽에 직원들이 약을 치다 보니까 실제로 모기가 나와 다니는 것을 바로 살포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나는 그 얘기보다는 지금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분무소독을 함으로 해서 얻은 그러한 소득보다는 환경을 오염시킴으로 해서 좋지 않은 부분이 더 상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없는 것인지 없다면 이것은 중단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그래도 환경오염이 되더라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막소독에 사용되고 있는 약재가 정식으로 환경부를 통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학계하고 환경단체에서 환경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호르몬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연막소독을 주택가에는 하지 않고 숲이라든지 모기가 낮에 휴식하는 그런 인접지역이라든지 하천을 주로 해서 거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다만 7월 8월은 1년 중에서 모기의 발생밀도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달에 한해서는 주택가에도 연막소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방역소독에 대한 지침을 ’99년도에 마련을 했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는 그 지침에 준해서 소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되더라도 연막소독 하는 것이 더 득이 된다 그 이야기지요?

예, 장소에 따라서요. 숲이라든지.

아, 장소에 따라서. 그렇다면 연막소독을 하는 연막소독 담당자의 재량이 많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라고 보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옥상방수하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가봤는데 보니까 아주 잘 해진 것 같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정말 이 장마철에 옥상방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더 일찍 장마철 되기 전에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저렇게 해서 습도가 많은 때 우레탄을 덮는다든지 뭐를 했을 때는 접착력이 약하거든요. 꼭 이런 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상방수공사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장마철 전에 공사를 해야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에 설계를 받는데 설계를 하는 소요시간이 좀 걸렸고요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달청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6월달이 되어서 피치 못하게 공사가 지금 되는데 당초 시작은 일찍부터 했다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부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요. 하수도공사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특히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이 옥상의 방수 같은 부분도 특히 그렇다고 보거든요. 우기철에는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우레탄작업일 때 이런 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요일 당번약국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

일요일날 당번약국이 있는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고 또한 10시만 되면 약국들이 전부 다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야간에 약을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야간에도 당직하는 당직약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홍보가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그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의약분업 이후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이 몇 시까지 문을 열고 뭐 휴일날 문을 열어야 되고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 약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 회원들이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강제권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의약분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당번 약국제가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실제로 의약분업이 되다 보니까 의료기관인 의원들이 공휴일과 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대부분이 처방전을 받아서 조제하는 약국으로서는 문을 열어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갑자기 자율 휴일당번약국제도가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사회와 어느 정도 재건하기 위해서 협의를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 그 전 같이 여러 약국이 4교대로 열지는 않고 있지만 협조가 되는 약국은 구청과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실어서 안내하고 있고 24시간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약사회와 협의해서 휴일당번약국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간약국도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약국을 개설하는 약사도 젊은 여자 약사들이 많다 보니까 밤늦게 혼자 약국을 지키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전부터 심야까지 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있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한 약국을 중심으로 해서 약사회와 협조하는 것에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자격도 주고 허가도 해주는데 강제조건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반강제성이 있어서 구 단위로 약국이 야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동 단위로 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일요일 당번약국제도 그런 식으로 구 단위로 한다든지 동 단위로 한다든지 이러한 여건이 돼야겠다고 봅니다. 그러한 약국들이 어느 달에는 어느 약국이 문을 연다는 것이 최소한 동사무소까지는 가서 그 지역의 통반장한테 알려질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사무소까지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간약국당번제 같은 것을 약사협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있는 곳은 못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 남자분들이 있는 곳은 열 수 있거든요. 구 단위로 한다면 3, 4개만 열면 될 것이고 동 단위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홍보가 돼야 합니다. 저녁에 약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사지 못해서 심지어 청량리까지 가서 사오는 주민이 있다는 것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보면 마약류를 사는 예산이 들어있는데 마약류를 사서 어떤 형태로 보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마약류를 구입하는 예산은 없고 치료약품 중에서 마약에 준하는 약품이 들어가 있는데 마약을 별도로 구입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불용액 내용인가 에서 봤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었는데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약을 구입한 게 아니라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치료제의 약을 구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쓰여집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치료약품으로 사용하는 약품 중에서 마약으로 분류되는 약품은 “알륨”이라는 약 한 가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자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우리 보건소에서 가정도우미사업이라고 해서 밑반찬이나 이런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주면 참 좋습니다. 과연 이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인지 이런 부분이 의문시됩니다. 보건소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가정집에 배달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노인건강 체조교실은 여기서 종합적인 관리는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노인건강 체조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 밑반찬 배달 같은 것은 가능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독거노인들에 대한 밑반찬 배달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예산편성도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왜 저희가 그런 데 관여하게 됐냐 하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정도우미를 관리하는 부서를 상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구와 은평구, 중구는 가정도우미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게 구청에서 방침을 세웠고 나머지 다시 구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는 방문간호사들하고 연계가 돼서 그분들이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가정도우미를 관리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밑반찬과 도시락을 그분들의 가정에 배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정도우미도 이런 일이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해서 앞으로 가정복지과하고 업무에 관해서 협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3p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마약구입이라고 해서 처리가 69건.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마약구입은 저희 보건소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민원입니다. 저희 관내의 모든 병 의원이 환자치료용 마약이 필요할 때는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보건소가 서울시에 올리고 식약청으로 올라가서 마약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치료용 마약을 사달라는 민원이 69건이 접수돼서 저희가 그것을 처리해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 22p를 보시면 방역약품 수불내역이 있는데 밑에 보면 “강릉수해지역 방역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지원부분이었습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괄호 안에 분무약품 696ℓ하고 연막소독 1.5ℓ는 작년 9월에 강릉수해지역에 방역지원할 때 저희 직원들이 이틀 간 현장에 가서 방역작업을 할 때 사용한 약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방역반이 가서 실질적인 방역을 해주고 온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용역을 공단하고 맺고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용역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다섯 분인가 계시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청소용역을 하는 분들이 미아동에 있는 건강관리센터에도 청소를 해야 되고 보건소도 청소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쪽 관리공단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전부 일용직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용직이라도 한 사람이 넘어와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일용직들이에요. 일용직들에게 보건소의 열쇠를 맡겨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미아동에 있는 건강검진센터는 아침 일찍 민원인들이 오기 전에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키를 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있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그분들이 센서를 해지하고 청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의 직원도 아니고 상용직도 아니고 일용직을 보내서, 일용직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이 맞는 일인가, 상용직이라도 열쇠를 맡기기 어려울 텐데 이러한 부분은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누군가 한 사람 상용직을 두어서 상용직이 키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용직에게 키를 맡겨서 혹시 사고라도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러한 책임을 공단하고 계약한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섯 명중에서 한 명은 반장제도를 둬서라도 그런 사람은 상용직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은 것이냐, 그래서 그만한 책임감을 그 사람들한테 부여해 주고, 그래야만 그런 사람들이 의회에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는 숙직자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숙직자가 열쇠함을 넘겨줘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분소가 문제인데 분소는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하지 못하고 직원이 출근한 이후에 한 분이 가셔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청소용역에 관해서 공단측과 폭넓게 협의해 보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자체도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숙직자가 있습니다마는 7시나 7시 30분에 그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면 숙직자가 그분들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에게 책임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단에 요청해서 어느 책임자라도 한 사람이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원을 관리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에서 똑같이 물어봤던 얘기인데 보건소에서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토지적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상채위원님께서 향토지적재산관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해당 업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의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공직기강확립이나 친절교육은 보건소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도 구청 교육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건소 올 때마다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졌는데 감사장에 오니까 감사가 수월치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밤을 새도 감사를 못 할 것입니다. 향토지적재산관리 용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데 전 공무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향토지적재산관리를 잠시만 열거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도 리바이벌을 하기 싫으니까 보건소장님께서 다른 국이나 구청장께 여쭙든지 좌우지간 물어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만약에 강북구의 보건소에서 AIDS를 퇴치할 수 있는 약품을 개발했다, 그러면 아마 강북구민은 100년은 먹고 놀아도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향토지적재산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죠. 그렇지만 어떤 필요상황에서 사실 보건소에서 조금만 향토지적재산관리를 해서 우리의 재산을 증식시키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다른 국이나 과에 비해서 가장 보건소가 나으리라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향토지적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지난번 감사 때도 “참 보건소가 훌륭하고 정말 완벽하구나” 이럴 정도로 탄성을 자아냈는데 지금 접하는 감사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늘 감사에도 상당한 여파가 미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향토지적재산관리에 관련해서 연세도 드셨지만 후배 국장들에게 여쭤서 상세히 알 마음자세는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쭙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계획을 수립하리라고 봅니다. 보건사업계획을 연초에 항상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리라 봅니다. 보건계획수립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또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보건사업계획이 내 스스로 생각해도 참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사업계획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사업계획 수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사업계획 수립안에 있어서 소장님 스스로 “이것은 참으로 계획수립이 잘됐다”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보건사업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매 4년마다 연차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해마다의 보건사업계획은 그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강북구 보건사업 계획에서는 제가 금년 1월 15일날 강북구로 왔기 때문에 참여한 바가 없고, 앞으로 제가 공공보건사업을 강북구 보건소에서 세울 때는 결국은 보건소가 보다 보건소 본연의 영역에 충실해서 질병 예방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건강에 관한 정보자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 건강보건계획을 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아직까지 어떤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으시네요?

제가 왔다고 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고 전임 소장이 직원들하고 짜놓은 계획을 착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특별한 보건사업계획 수립을 계획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내년도에 곧 하시게 되실 것 아닙니까?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의 보건사업은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보다 국가보건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사업의 지침을 저희가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실정에 적합한 쪽으로 보완을 해서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쪽에 영역을 넓히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이 오늘 감사를 준비하고 나오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내가 아는대로 편안하게 준비하고 나오신 것인지 도저히 의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계획에 있어서 평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관리회로라는 단어 아십니까? 관리회로라는 단어 모르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또 그 계약에 의해서 어떤 사업실행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사업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보건소의 평가에서는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이것이 쌍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계획수립의 어떤 절차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계획수립할 때 소장님 혼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저한테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금년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작년 하반기에 세워놨던 금년 계획에 제가 수행만 할 뿐이지 직접 그 계획에 참여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내년도의 계획은 하반기에 직원들하고 또 지침 받고 해서 또 의원님들께 상의드리고 해서 좋은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은 좀 쉬십시오.

보건소장님, 정상채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나름대로 무슨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자꾸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민수 전 소장님께서 전에 계획 세웠던 그 분야만 가지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소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전 소장님보다 더 우리 강북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격려와 또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소장님 나름대로 구상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밝혀 달라는 그런 질의였는데 답변이 조금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착석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좀 쉬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에 대한 주민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어떤 홍보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홍보사업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홍보를 위한 광고를 저희들 관내 미아삼거리 지하철역이나 미아역, 수유역, 그리고 마을버스 7개사에 대해 홍보물을 부착하고 건강가이드 홍보용책자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 중생들에게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홍보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집행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보건소에서도 홍보지 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죠?

예.

그 소식지 발간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미약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또 의견수렴을 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건소 자체조사에서는 주민만족도가 50%가 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 소식지가 좀더 발전적으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강북구 소식지 아시죠? 강북구 소식지의 인지도는 주민한테 상당히 큰 역할로 인지도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도 주민건강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인지도를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소식지에, 홍보매체도 더더욱 신경을 쓰고, 또 이왕이면 강북구소식지와 같은 날 발행이 되어서 전달자의 매개체를 한정시켜야 예산비용도 절감시키고 인력도 절감시키기 위해서 같은 날 강북구소식지에 끼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나가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문화공보과하고 저희들 소식지 발간할 때 상호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것 있으면 교환해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격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밀어붙이셔서 꼭 같은 날, 이것 전달되고 저것 전달되고 이러지 마시고, 인력도 상당히 낭비입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보건소의 홍보지도, 소식지도 정말 강북구소식지처럼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 또 거기에 광고도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보건소 소식지를 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난리구나, 그러면 광고가 당연히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체수입, 재산관리도 해 나가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님께서는 친절봉사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보건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친절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의한 전화점검을 수시로 과원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요원 2인을 시켜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방민원객을 위한 친절도에 대한 교육은 현재는 제가 직접 다니면서 구두로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 계획은 대민서비스의 접점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제 자신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의 감사받는 입장이 상당히 와해돼 있다 생각해서 조금 길게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지도과에서 강북구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수준과 행태, 주요 건강문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뜻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먼저 저희가 사업 분야에 있어서 운동에 대해서는 지역조사를 지금 연 4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 2회는 국소적인 지역조사이고 연말에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운동실천률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정보에 대한 것은 아까 정보지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정보지에 대한 것은 지금 우편엽서를 동봉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구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배부방식을 바꿔서 작년에 비해서 동사무소나 대중이용장소에 배포하던 것을 지금은 개인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신청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6,000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작년 말에 이것을 구 소식지와 같이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문제가 제일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6,000부에서 12만부로 간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 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개인별로 좀더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구별로 지역에 대한 건강행태의식, 그리고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지표조사가 작년도에 이루어져서 작년 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체적인 지역조사는 구와 수렴해서 각 분야별로 사업에 맞추어서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건강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건지도과 사업계획과 실행시에 평가절차를 여쭈었습니다마는 그 평가절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저희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평가 부분이 들어갑니다만 저희는 특별히 올해는 평가부분을 바꾸어서 그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고 각종 사업별로 계획시부터 평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별로 소규모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 대상자나 교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교육에서도 각종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에 한계성이 있겠습니다, 아무리 물어 봐도. 그러면 금연지정건물은 어떤 절차로 지정되며 강북구의 금연지정건물은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일부로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금연건물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약 70여 개소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금연을 확대 실시하자는 뜻에서 금연건물을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바뀜에 따라서 현재 금연시설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시설은 병 의원과 보육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시설로는 현재 580개소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야 하는 시설은 현재 600여 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연시설이 만약에 3층 건물이 있는데 2층에 어린이집을 한다, 그러면 2층만 금연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도나 계단이나 1층에서도, 3층에서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선 건물의 경우에는 2,000㎡ 이상 복합시설인 경우에 건축주도 복도, 계단, 승강구, 하여튼 대중이 이용하는 통로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흡연구역을 따로 마련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건물이 3층 건물로서 2,000㎡ 이상 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00㎡가 넘지 않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이 쓰는 그 부분에만 금연시설이 되겠습니다.

2,000㎡ 하면 일반적으로 평 기준으로는 몇 평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칫솔질을 위하여 어떻게 칫솔질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까?

칫솔질은 회전법이라고 합니다. 그 교육은 저희가 연 초에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교육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짜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은 치과선생님이 직접 하시게 되겠고 회전법으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아래에서는 위로 쓸어올리고, 그 다음에 어금니의 평면부분은 옆으로 해도 되고, 안쪽 앞니는 아래에서 위로 당기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는 위쪽 잇몸에서부터 아래로 당겨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칫솔질 교육을, 지금 저도 그 여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안쪽에 당겨서 하는 것만 모르고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저는 잘 못 받아봤습니다. 저만 못 받아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칫솔질 교육이 어린이들한테 거의 국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성인들 모임에도 굉장히 많은데 칫솔질 교육을 간단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칫솔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들한테도, 성인 모임에 가서도 보건소가 항상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민 중 알코올 의존자는 작년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올해는 아직 자료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까지 조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2년 전에 서울시 조사와 저희.

됐습니다. 2년 전에 서울시 조사하고, 또 작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서울시 조사는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97년도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세우면서 저희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강북구 알코올 의존자 감소치 해서 의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알코올 의존자의 감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기 위한 것입니다. 알코올의존자의 감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보건지도과장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사업은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알코올 의존도로 가기 이전에 예방차원의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업은 정신재활쪽의 사업으로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도 대충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럼 생각할게요. 제가 보건지도과장이면 한번쯤은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길거리에 호프집이 있는데 파라솔이 있다. 그러면 저것은 알코올을 유혹하는구나, 저것은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해봐야 되겠구나, 그렇지 저 정도까지 하면 이것이 자꾸 알코올 의존도 감소가 안 되겠구나,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는 것인데, 말씀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코올에 대한 사업은 현재 올해 한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과음의 기준과 적정 음주량을 알려주는 캠페인을 했고요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영양섭취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양사업은 전 나이에 걸친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영 유아단계에는 이유식 모유수유에 대한 것과 아동기에는 빈혈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아침 결식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성인 산모에게 있어서는 산모건강관리로서의 영양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에 있어서는 질병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답변다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하시니까 이따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의약과 나와 주십시오. 의약과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직원들한테 하고 계시지요?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전체 교육으로 공직기강교육 연 1, 2회 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 듣고 있고 또 올해 소그룹교육을 했습니다. 구청 전체 직원을 20명씩 모아서 하는 소그룹 교육에도 참여했고 제가 하는 것으로는 확대간부회의가 2주마다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때 확대간부회의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과 병행해서 직원들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청직원 MT에서도 분임토의식으로도 진행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 교육이라면 제가 여기 보건소에서 근무를 해도 업무가 그런 정도의 교육이라면 굉장히 바쁠 때 소장님께서 저쪽 업무를 도와주지 그러면 “여기가 무슨 병원인줄 아나, 보건소지” 저라도 그러겠어요. 한 예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의무팀과 약무팀이 있는데 의무팀과 약무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도점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의무팀에서는 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하고 있고, 약무팀에서는 약국을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 의약분업 실시 이후로 의료기관이 한 160개에서 210개니까 50개가 늘어서 상당히 많아져서 민원도 많아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인허가며 신고사항변경도 많아서 업무가 많이 늘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관에 나갔을 경우는 진료중이신 시간을 방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 대기했다가 점검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이 지도점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시면 다음 감사 때도 아마 이것 가지고도 서너 시간 걸릴 것입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애로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상사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토론했는데 현재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럼 보고하시면서도 마찬가지로 본인 평가를 스스로 내려서 앞으로의 사업관리방안에서 회로를 갖춰줘야 될 텐데 그런 입장에서 본인이 사업계획의 수립이라든가 또 어떤 사업실행이라든가 어떤 평가를 세 가지 어떤 관리의 측면에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목록을 직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지금 평가방법은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계획도 추진하고 있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좀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제공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똑같은 답변이네요. 좀 쉬십시오. 다음 지역보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상채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기하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0세 이상 의료급여자 중에 검진자 비율 있지요?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의료급여자.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요. 40세 이상 의료급여자가 있지요? 의료급여자중에 검진자의 비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질의는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그 어떤 조사에 대한 평균값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평균값에 의한 결과에 의한 참고값이 설정이 되어서 강북구의 어떤 지표값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비교분석이 어떻게 나와있는가 이러한 절차가 나타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강북구 40세 이상 의료급여자 전원이 대상이 됩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의 주요내용이 감사담당관 질의를 시작으로 해서 공무원의 친절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것이 감사의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보건소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느냐 하면 국가에서 돈을 대주기 때문에 여기 오는 환자들이 지금은 좀 다릅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 친절하지 않으면 불친절하면 “내가 돈 얼마를 지원받기 위해서, 돈이 없어 여기 왔다” 이러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아파서 온 환자한테 친절하게 해야 약을 먹어도 그 병이 낫지, 약을 먹고 나서 나는 돈이 없어서 보건소 갔기 때문에 처지를 한탄한다면 굉장히 약이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채위원이 물을 때 답변과정이 소장께서 구청에서 친절교육하고 만다고 하는 답변은 아주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보건소 자체 내에서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 친절교육 시키고 그 나머지는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지적향토재산 얘기 할 때도 우리 구정질문할 때 분명히 뒤에 계셨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할 때도. 이것이 예를 들면 지방자치가 이제 10년이 넘고 스스로 꾸려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건소가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 관련돼 있어요. 얼마 전에 가양주가 우리 강북구에서 진달래를 섞어서 만든 술이 됐습니다. 우리가 진달래능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달래를 약효로 해서 어떤 처방이 되었을 때 우리만이 지적향토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의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히 구정질문할 때도 집행부에 앉아 계셨는데 잘 모르신다고 답변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장님이 부임했을 때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친절 교육은 직원들을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소장님이 다른 데 가서 받고 오셔야 됩니다. 소장 자신이 어디 가서 받고 와야 된다고요. 부구청장도 부임하면 누구나 다 의원들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한번도 의원한테, 꼭 가라는 법은 없지만 그냥 앉은자리에서 날짜 되면 회의장소에서 만났지 어느 한 사람 예우를 갖추거나 이렇게 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보건소가 지금 까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오셔서 더 잘되는 모습이 되어야지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잘못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물론 제가 직원 친절교육을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구청 전반적으로 전체 공무원의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않고 거기 가서 받는다는 뜻이고 저희 보건소가 자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나 과장들이나 각종 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지 않도록 더 열심히 직원들하고 반성을 하고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향토지적재산관리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먼저 정상채위원님께는 제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감이 안 잡혀서 실례를 들어 달라고 여쭸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 소관분야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월 15일날 와서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그때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이틀 후에 모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체육관 기공식이 있으니까 지금 전부 다 안 계시는 분이 많을 테니까 그때 인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 자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조언을 받아서 제가 그 자리에 한꺼번에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제가 일일이 찾아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런 것은 제가 어떤 뜻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실례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래 자치구를 떠나 있다가 와서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커다란 실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가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달라지는 가장 친절한 그러한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현황을 제가 보고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의 지역보건과에 7급이 몇 명입니까?

7급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다섯 명이지요? 여기 업무분장표 한번 보십시오. 7급 몇 명입니까?

여섯 명입니다.

그럼 업무분장표는 여섯 명이고, 인력현황은 다섯 명 뽑고 오늘 뽑은 것인데 다르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업무분장표를 제출한 날짜하고 인력현황 드린 날짜가 차이가 있어서 그 사이에 7급이 한 명이 가고 8급이 대신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력현황이 맞다는 얘기지요? 오늘 뽑은 것이.

예, 다섯 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괜찮고 그런데 지역보건과에 7급이 티오가 전혀 없습니까?

예.

없는데 지금 다섯 명이 됐으면 지역보건과가 정원이 14명인데 22명으로 되어 있으면 또 보건행정과는 34명인데 정원이 27명 되어 있고, 앞뒤가 바뀐 상태인데 7급이 없는 티오에 다섯 명 있으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에 관한 문제는 제가 보다 더 전문적인 것은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의 인원은 총 정원이 틀리지 않으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간호직이 7급이 정원이 없고 그렇게 된 것은 시 자체의 방침에서 하위직을 6급으로 승진시키는 그런 것이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 소장님 말씀 도중에 총 정원이 틀리지 않으면 이상 없다고 한다면, 소장님 4급이지요? 그러면 4급을 한 다섯 명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정원만 안 틀리고.

상위직급으로 가 있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7급이 지금 8급이나 9급이나 10급이 있어야 할 자리가 7급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급에 올라와서 급수가 많은 만큼에 급료는 더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정원하고 현원만 맞는다고 하면 4급을 다섯 명 들여놓고 현원, 정원 맞습니다 하면 그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정원에서 허용한 직급보다 상위직급은 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위직급은 와 있어도 되고요.

그러면 7급이 8급보다 상위직이지요?

하위직급인데요. 아마 그 8급 직원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속승진이 되어 가지고 7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지요.

아니, 그러면 지역보건과에 티오를 정원을 7급이 하나도 없는 부분을 어떤 것을 걸 반복해서라도 현 실정이 그러니까 만들든지 해야지, 10급에는 다 비어있고 9급 비어 있고, 10급이나 9급 같은 경우는 비어 있고, 7급은 넘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제가 두 번째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인사과하고 지난번에 지적하실 때도 시정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아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정원이 34명인데 현원 27명입니다. 한쪽은 그만큼 많고 한쪽은 그만큼 적고.

원칙이 보건소는 직제상 과별로 정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업무분장을 하다보니까 34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원에 27명이 있다고 표시된 것이지 구청 직제상 보건소 과별로 정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요?

예.

의약과 정원이 19명에 현원 18명은 누가 한 겁니까?

자체 편의상 나눈 것입니다.

자체 편의상 숫자 적고 많은 것을 같이 넣으면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거기 있던 직원이 나간 상태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과에는 정원이 보건소 자체로만 있다?

예.

그리고 급수는 과에 구분없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원이 87명이고 현원이 85명이니까 별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직급별로 맞추지 않고 운영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사과하고 협의해서 계속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는 없다 해도 7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10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있어도 현원은 없고, 그것은 조정이 돼야 하겠죠.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인력에 비해서 많이 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대민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친절하게 특히 보건소 관내에 갖고 있는 특징이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이 스스로 보건소에서 조금만 불친절하면 “내가 없어서 멸시받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보건소가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시범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수행해내고 있고 그 인력에 비해서 과부하가 걸려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더 분발해야 될 점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가지고 쭉 조사를 해 봤더니 자체 내에서 2002년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 강북구 행정서비스이행실태 종합평가 결과를 보니까 보건행정과가 26개 구의 각 부서와 같이 평가를 받았는데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별개로 평가합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방문평가와 전화평가를 받았는데 보건행정과가 26개 과중에 22위를 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그에 반해서 3위를 했습니다. 방문평가 9위, 전화평가 1위를 받았고 의약과는 방문평가 23위, 전화평가 6위 해서 종합평가는 15위로 되어 있고, 지역보건소과 방문평가 20위, 전화평가 7위를 해서 종합평가는 19위를 해서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종합평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보건소 4개 과중에 보건지도과가 상위클래스에 평가된 반면에 나머지 3개 과는 하위그룹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하반기 전화친절도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구에서 평가했는데 그 중에 보니까 보건행정과 24위, 보건지도과 18위, 의약과 20위, 지역보건과 6위 해서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4개 과중에 3개 과가 하위에 왔다는 친절도 평가결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2002년도 상반기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통보사항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주민만족도가 낮은 업무 중점개선사항,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보건의료분야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태도에 있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및 직원의 친절한 태도를 개선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이용편리성 및 편의시설 항목에서 서비스 제공시간의 충분성이라든지 편의시설의 설치 정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상반기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통보서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종합평가에서 요소별 만족도 지수가 체감 만족도를 포함해서 종합만족도 지수에서도 전반적으로 2001년도 조사보다 평가지수가 하락했다, 떨어졌다, 쉽게 얘기하면 친절도면에서는 종합평가에서는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있어서 상승해야 하는데 평가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친절도나 아니면 몇 가지 평가에서 보건소가 하는 업무의 특성상 친절하게 잘할 것이다, 그래서 상위에 평가가 됐으리라고 믿고 결과서를 취합해 봤는데 의외로 하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평가를 못 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 있어서 서비스 분야가 진실로 사회적인 약자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객관적인 평가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몸이 힘들게 일을 해서 평가를 못 받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평가를 현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호응도를 높이면서 구 보건소에 있는 대민창구를 중심으로 하는 직원들이 이 평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현장에 있는 인력하고 사무실에 있는 인력간에 뭔가 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으로 실천은 잘 하면서 점수를 까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하나의 개체를 가지고 하나의 일회성 평가를 했다면 평가하는 주체의 주관성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잘못 평가됐으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여러 차례 걸쳐서 했고 또 하는 기관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보건소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하위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24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보건소의 업무특성과 하는 일에 비하면 친절도는 자연스럽게 상위클래스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위에 가 있다는 것은 보건소 직원들이 친절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전환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소장님께서 동료위원들 답변과정에 친절도 및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교육문제,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장 창구에 대한 이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다시 한번 전환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진짜 고생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이런 평가 때문에 오히려 색이 바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장님의 종합적인 복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보건소가 구청 자체 내의 친절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 같고 주민들한테도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마는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변명드릴 것은 없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실제로 매일매일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더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10월 사이에 시에서 실시하는 금년도 만족도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4일날 팀장 이상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로 회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가를 잘 받고 실제로 주민들이 저희 보건소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쉽지는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평가에 앞서서 한 달 동안 그 기간 내에 특별히 교육을 해서 그때는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번 감사에서 구청의 각 부서별로 이런 종합적인 평가 자료를 활용해서 친절도를 제고시키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가 ’95년도 분구 이후에 각 분야별로 업무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체계를 잡아가고 있고 관행도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대민서비스나 친절도 문제에 있어서는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낮아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아직까지도 공직사회에서 대민서비스의 친절도나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근본적으로 체질화된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분석,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문제가 뭔지, 근무자의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친절교육은 구에서 주관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자체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가 사실상 독립 부서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이나 교육 자체도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소장님께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보면 숫자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방접종, 각종 검사, 치료 분야에서 오는 인원이 구성원들에 대비해서 수백 대 일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일이 친절도를 높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가치에서 민원인이 보는 친절도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체질화된 부분 중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는 점을 볼 때는 분위기를 바꿔야 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하루에 30분이라도 그 분야에서 같이 독려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분위기를 반전할 의지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막연하게 어느 분야는 친절도가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어느 부분은 미흡하다는 것까지는 느낍니다마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행동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존의 자료로 분석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도 도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 쇄신과 함께 한 단계 높은 친절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의 의견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친절도를 획기적이고 바꾸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평가서의 자유의견개진결과 주민이 개선을 요구하는 분야를 보면 주민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중에 보건의료분야 중에 물리치료나 재활운동처방 프로그램, 한방보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타나 있다고 의견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까 시설을 둘러봤습니다마는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기본적인 저주파치료라든지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을 봤는데 이 분야에 대한 운영프로그램, 인력보강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물리치료의 수요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물리치료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면 상대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한방분야나 추가적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소의 역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해야 될 의견을 취합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나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성이 없는지, 물리치료실이나 한방치료 분야는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물리치료사가 혼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한 것은 맞습니다. 운영 초에 결원인 의사를 한 명 채용할 때 이번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해서 물리치료사 혼자서 운영을 다 맡는 게 아니라 재활의학전문의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방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보건소 시설의 면적도 문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초구, 강남구, 중구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한 곳의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처럼 관내의 경험 있는 한방의사들로 자원봉사로 진찰할 때는 환자들이 오셨는데, 거기도 한의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역시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 한의사들이 주로 오시니까 실제 개설하니까 자원봉사보다 한방 이용이 뚝 떨어지고, 그런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추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개선이 되면 추세에 따라할 계획이고 나머지 그런 의견들은 전반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마는 일단 그동안 정부가 직원 한 명의 증원도 인정해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원 조정도 하는데 저희도 필요한 인력을 구청에 신청해 놓고 그런 것이 조정되는 대로 차근차근 풀어나가서 불편 없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자체감사결과 사항 보고서 및 조치사항 결과를 보니까 보건소의 각 분야에 있어서 각 과별로 지적사항, 시정사항을 쭉 검토해 봤습니다. 서무, 회계처리 분야의 업무에 있어서 기초적인 업무미숙에 대한 지적사항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몇 년 전에 감사지적사항들하고 제가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변한 게 없습니다. 매번 보면 회계처리나 이 분야에 있어서 기초적인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이 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96년도에 결산검사를 해 본 적도 있는데 그때 당시 지적사항들이나 지금이나 감사에 손을 대면 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숙해서 시정을 당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특히 보건소나 동사무소를 제가 쭉 보니까 특히 회계처리나 서무 분야의 기초적인 업무에 있어서의 유형별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쭉 발췌를 해서, 물론 보직이 순환이 돼서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서 나타나는 적발사항이나 시정 요구사항들이 거의 유사하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해서 사후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감사에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그때 조치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그런 것이 반복되고 이러는 것이 몇 년째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과연 보건행정과에서는 어떤 것이고, 보건지도과에서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됐으니까 그 업무를 맡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이 유념해야 될 것이다, 업무 분장시에, 최초 분장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자체감사든 외부감사든 감사지적사항이 줄어들지 현재처럼 이런 상태로 갔다가는 내년에 검사를 받으면 또 작년에 지적 받은 사항 그대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각 분야의 감사지적사항들, 예를 들면 분구 이후에 지적사항들을 쭉 취합을 하면 그 유형들이 전형적으로 중복되는 것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보건행정과에서 각 유사업무별 소그룹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체 내의 교육이 어렵다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보건소의 어떤 회계분야 담당자들 교육, 아니면 서무 분야, 아니면 또 이 분야의 담당자들을 교육하고 싶은데 중복된 감사지적사항들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업무교육을 해야지 이것이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개인에게 맡겨둔다면 결국 그 기초적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런 오류가 결국 개인은 물론 보건소의 명예를, 열심히 일하고 매번 지적 받고 시정 당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보건소 나름대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감사 지적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이 진료수입을 세입처리하는데 해를 넘겨서 이월시키고 하는 문제가 재차 해를 번복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료보호공단이라든지 의료보호기금에서 12월달 진료비를 다음 해 5월달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모양인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쪽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저희도 그 전에 세입처리하던 형태를 바꾸어서 이제는 년도이월이 없이 하기로 그렇게 지시한 바 있고 앞으로 회계 담당부서와 계속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는 한번 지적된 사항이 다음에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여기 자체감사에 보면 대개 여기에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그 다음 예산경비 현금집행시 계좌이체 소홀, 신용카드 사용 관리업무 소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일반적으로 최소 기본업무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업무가 아니고 최소한 지출담당자의, 회계책임자의 기초업무에 속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각과에 보면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출 소홀, 세금계산서 제출업무 소홀,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전부 다 기초적인 업무에 기인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주 난이도가 높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그 판단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기본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들이 각 과별로 보면 지적사항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직무훈련이 덜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매년 자체감사나 외부감사 기관 적출사항에 보면 똑같이 지적이 된단 말입니다. 분구 이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차례 하고 결산검사도 해 봤는데 이런 사항들이 중복적으로 그 과의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나타나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것도 최소한의 기초적인 업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데이터화해서 보건소에서 새로운 업무분장이 될 때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도의 감사지적사항들이 이 업무의 특성상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져왔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유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필히 주지시키지 않으면 또 새로운 보직을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면 또 이런 오류를 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업무를 하는데 미숙하게, 상당히 감사지적사항이 많아서 감사담당관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그것도 기초적인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직무훈련 아니면 분석이라든지 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결산검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사례별로 분석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구청 내의 전문 회계부서 담당과와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업무 매뉴얼을 일단 정리를 해서 서로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업무 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가 책자를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열람해 보고 뭐가 잘못됐느냐 공부해서 시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30분이라도 자기 직무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간결하게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잘 기억을 하고 효율적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대처를 해서 보건소가 열심히 일하고도 자체감사나 외부평가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의 점수를 까먹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아8동이 구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주요 주민불만사항이나 민원사항 중에 우리가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구정 현안에 또는 예산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노출된 부분이 있다든지, 자체의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이 있다면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대신해서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정평가단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하고, 또 아까 지적 받은 대로 청소상태도 보면 보건소하고 틀리다, 그런 몇 가지 불만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답변드리는 대부분은 지금 그곳이 교회건물에 전세입주를 해 있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 자의대로 개조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새로 신축을 하는 데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서 신축을 하려고 하고, 또 역시 그곳의 분소가 저희가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그곳에 나가 있는 7명 직원이 1명의 전체 직원 증원도 없이 저희가 여기 있는 직원이 7명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절대 여유인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한 사람이 병이 나면 그 기간 동안 그 업무가 중지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전체 정원 조정할 때 그런 부분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구청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급한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앞으로 분소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 보건소하고 동등한 수준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음 번에 또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 공단의 기금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건강보험공단이요? 기금상태는 저희들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기금상태가 적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이런 적자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보험에 관해서는 저희가 참고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강보험기금이 적자가 되는 것은 직장보험이라든지 지역보험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보다는 그분들의 진료비로 인해서 지출되는 진료비 급여의 액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기금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비 청구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일반 병원에서 의료비를 과다청구라고 하는 사례로 이어진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복지부에서는 실사의 형식을 취해서 개업하고 있는 민간의원에 대해 조사를 해서 적발되면 과잉 청구된 부분을 회수를 하고 추징금을 물리고 자격을 상실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복지부에서 직접 직원들이 실사를 나옵니다. 왜냐 하면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저희들은 입수할 수가 없고 복지부에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위법한 행위를 한 의료기관이 있으면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되어서 거기에 맞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위법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는 금년에는 아직 그런 것을 통보 받은 기관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의료보험료 과다청구하는 병원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큰 사회문제거든요. 그렇게 과다청구를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적발해 내지 못하면 의료보험공단의 기금은 항상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의 견해로.

지금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점수제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 액수가 증액이 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가 찢어졌을 때 5㎝미만 찢어진 것을 꿰매면 의사한테 1,000원을 지급하고, 5㎝～10㎝사이면 2,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아를 발치해도 흔들리는 치아를 발치를 하면 2,500원인데 어금니 힘든 것을 뽑으면 2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의료기관에서 악이용을 해서 쉬운 것을 하고도 힘든 것을 했다고 하고, 약재도 싼 것을 쓰고도 비싼 것을 썼다고 해서 과잉 청구되는 부분이 있고, 8시 이후에 야간진료 했을 때는 20% 가산, 소아가 왔을 때는 몇 % 가산, 공휴일은 몇 % 가산, 이런 제도가 있어서 상당수 의원은 8시 이후에 온 것으로 시간을 적용해서 더 청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점수제를 계속 고수하면 막을 수 없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포괄수가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9개 질병에 관해서 포괄수가제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를 낳는 분만의 경우 의사가 어떤 처치를 한 것에 관계없이 총액을 정해져 그 부분만 지급하는 식으로 이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서 질병의 종목을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바꿔서 이런 부분에서 누수되는 것을 막으려고 정부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료를 받지도 않은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의료보험청구를 하는 예도 있다고 언론기관에서 그랬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런 게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에서 지금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료비 지불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을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영국에서 시행하는 인두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다각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획기적인 방법이 없네요. 계속 속아도 어쩔 수 없네요.

지금의 법과 제도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속아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병 의원의 적출물들이 전문업체에 의해서 확실하게 수거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돼서 지금은 청소과로 갔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AIDS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AIDS 환자가 몇 명이나 관리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는 현재 2,008명입니다.

서울에 몇 명 있습니까?

657명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몇 명 있습니까?

강북구에는 23명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8명 있다고요?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가 막연히 AIDS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HIV감염이라고 해서 별다른 증상은 없고 혈액검사를 하면 HIV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권에 관한 문제와 얽혀서 옛날에 나환자처럼 격리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HIV 감염자로 국립보건원으로부터 확정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으면 저희 직원들이 매달 그 사람과 면담을 해서 지켜야 할 위생수칙이라든지 생활수칙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건강상태를 물어봐서 진료 여부를 판단해서 도와주고 6개월마다 체혈검사를 하고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AIDS에 대한 홍보 때문에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직장을 주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AIDS라는 병이 한동안은 상당히 소란스럽게 예방이다 뭐하다 해서 상당히 언론에서 떠들고 했었는데 지금은 잠잠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은 예방에 대해서 잊혀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전국에 2,008명의 AIDS 환자가 있다면 실제로 몇 배가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실한 AIDS 환자라면 격리수용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자유인으로 둔 상태에서 백 번 검사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수많은 AIDS 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부의 지침과 병역별 예방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의료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것보다 제가 HIV 감염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고 이분들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이 있을까 워크숍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이 사람들도 AIDS 환자의 대부분은 자유인으로 방치돼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이 사회에 반감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일단 이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HIV라는 양성판정을 받으면 상당히 위축됩니다. 당장 직장을 잃게 돼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이 남한테 위해가 되는 일을 하고 다닐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이분들을 강제로 격리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공기전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혈액이나 성관계에 의해서만 전염을 시키는 특수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리에 역점을 두는 것이 낫지 그 외 전반적인 사회생활을 일반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는 것은 인권차원에서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방과 교육으로 AIDS 확산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자유인으로 놔두면 똑같이 일반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만나는 사람마다 AIDS 전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AIDS 환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백 번 해 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소장님 같은 분의 의견이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사스로 인해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고 곤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괴질이 주기적으로 계속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질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방법은 어떤 것이 게 있다고 보십니까?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지난번에 돌발적으로 유행했던 사스도 사실은 상기도기관 관련의 전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변형의 일종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항상 아무 때나 저희들한테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수없이 돌연변이를 해서 저희들이 미처 대처를 못 하게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많이 돌연변이를 자주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 예방약품을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맞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백신도 다행히 그 당시 유행한 바이러스로 동일한 바이러스로 만들어진 것일 때는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 맞아도 인플루엔자에 걸리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전염병이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하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킨다면 상당부분에서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서도 6월 말부터 손씻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보셨겠지만 웬만한 공중화장실에도 “손씻자”는 스티커를 붙이고 관내의 학교를 중심으로 그 운동을 막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질병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사스의 발병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세계보건기구가 밝혀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첫 환자가 광동성에서 야생동물을 요리하는 요리사라고 밝혀졌습니다.

어떤 동물입니까?

야생 오소리과에 있는 것인데 광동성의 그 음식점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성남의 모란시장처럼 이상한 야생동물을 고가에 요리해 주는 곳인 모양입니다.

그 야생동물이 오소리입니까?

오소리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질병에 걸려서 사람한테 전염을 시켰다고 발표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손씻기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각 아파트라든지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갑자기 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계도해야 질병을 예방하지 않겠는가, 좌우간 사스의 원인은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이 감염됐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발표입니다.

지금 AIDS 발병원인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AIDS 원인에 대해서도 발표된 것에 의하면 중앙아프리카에서 야생원숭이로부터 사람이 감염이 됐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괴질 사스나 AIDS에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거의 90%인 괴질 균이 동물들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동물들이 수입돼 들어오는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지 수도 많고요. 이러한 동물들이 앞으로 인간들한테 엄청난 재앙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염려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정부조직 내에 애완동물이나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보건소에 수의관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지역경제과 인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줘서 직원들을 배치시켜서 전반적으로 관할지역의 애완동물도 파악되고 그 친구들이 애완동물들에게 적기에 예방접종해서 사람한테 전염병을 옮기지 않는 관리가 될 수 있는 기본 틀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국 같이 수억 인구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어디서 어떠한 병이 발견됐다 하면 정부에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세계 외부나라에 알리지 않아서 그렇지 사스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괴질이 발생한다 해도 금방 적발 못 합니다. 왜냐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환자가 발생되면 즉시 접수는 됩니다. 미리 동물에서 발생된 질병상태에서 관리는 안 되지만 사람이 걸리면 즉시 신고가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동물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괴질이 동물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과 유사한 괴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괴질이 앞으로 발생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동물들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복지부의 보건원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그런 부서가 있지 않으면 계속되는 신형 전염병을 막기 어렵다”, 그래서 상급부서에서 알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서울지역 각 구의 소장님들끼리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 참석하시게 되면 지금 있는 병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괴질 같은 전염병에 대해서 확실한 의논을 미리 해 놓으면 차기에 그런 괴질이 발생한다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기금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의원이나 병원을 관리하는 감독이 보건소죠?

예.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왜 공단의 기금이 어디로 빠져나갔느냐 또는 적자를 보고 자꾸만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봐서는 감독소홀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말한 것이 부당청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당청구의 요소가 어느어느 부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보면 저녁에 지역주민들이 어느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면 그 병원에 가 봅니다. 가서 보면 입원실의 1/2, 약 3/5 정도는 거의 없습니다. 어디 갔느냐, 다 자기 집으로 자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옷 갈아입고 자기 볼일 다 보고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냐, 거의 나은 사람들입니다. 다 나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통원 치료가 충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통원치료가 중단이 돼도 될 사람들까지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험 몇 푼 타고 다른 데서, 일반보험들 있지 않습니까, 보장성보험들, 그런 곳에서도 입원하고 있을 때 2만원, 3만원씩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받아서 자기는 나가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앉아있어도 마찬가지인데 그곳에서 시원하게 일 안 하고 그 돈 타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색출을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만 의료비라든지 보험공단의 보험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못하고 있다,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닙니다. 국한에서 우리 관내 병원이나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또는 소장님이 소장들 회의석상에 가서라도 이런 것을 중지를 시키고 이런 쪽의 단속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우리 구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또 국가의 어떤 보험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처지가 못 된다는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특히 자동차보험 환자들은 입원을 해서 치료했을 때와 통원치료 했을 때와 진료비 외에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도 있고 해서 환자들은 병원의 의지만도 아니고 피해자하고 보험회사 직원하고 삼각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런 행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저녁 때 되면 주변 식당에서 술 먹고 회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까도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강보험에 관한 병원 업무가 국가업무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그 병 의원이 얼마를 청구를 했고 이런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이 어떻게 위법을 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면 알았지 행정라인으로 그런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관내의 의료기관의 관련자들의 모임이라든지 의사회 모임에 참석하고 또 저희들이 회의를 참석해서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실사가 거기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관내에 와서 실사를 해서 적발된 의료기관이 있으면 거기서 넘겨받은 자료에 의해서 엄중하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복지부를 통해서 빨리 제도적으로 관할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좀 피해 가신다는 그런 말씀 같아 보이시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국가 사무든 무엇이든 간에 보건소가 감독하고 단속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야간에라도 제가 어디에 가서 어느 병원에 입원환자가 몇 명이 지금 없는데 당장 와서 보시겠습니까, 하면 와 주시겠습니까? 밤 1시고 2시고 와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곳을 한 번씩 다녀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녀 봤고, 그런데 위원님, 자꾸 제가 변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입원환자가 주치의의 허락 없이 무단외출을 했을 때 현행제도에서 병 의원에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행정지도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하고 다른 쪽에 혹시 약점이 없나 뒤져봐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제도적으로 행정처벌규정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고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저희가 그냥 보기는 봤지만 방치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염려해 주신 것이 조금이라도 해결되도록 저하고 직원들이 더 열심히 행정지도를 하고 또 그것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은 입구를 잠가 버립니다. 몇 시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잠가 버립니다. 그러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심지어 환자들이 밖에서 하룻밤을 새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 비일비재해 있다는 자체를 보건소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단속이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 부분은 예산도 아마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마는 독감예방접종, 장애인이나 노인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항력이 약한 분들이죠. 이 분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나 시비, 실질적으로 국비로 이런 분들에게, 저항력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예방접종을 해야지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비나 시비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장애인들, 노인들, 장애인은 3급까지죠,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애완동물을 기르는 부분, 그 부분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많은 애완견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골머리를 앓고 있고 심지어 싸워서 법정에까지도 들락날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령에는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단속을 못하는 이런 여건에 있는데 소장님께서 혹시 법적인 단속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특별하게 애완견을 단속하는 법은 없고 아까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서는 애완견을 기르지 못한다는 것이 법에는 아니고 하부 규정에 아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슨 벌칙규제나 그런 것은 없고 그것 한 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단속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자들이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국립보건원에서 사스의 원인도 그랬고, 그래서 애완동물에 관한 문제를 지금 인식을 하고 아마 거기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제재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관리돼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실질적으로 신부전증이나 혈우병, 근육병, 소아백혈병 등 이런 부분에서 본인부담금 지급을 우리 구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죠?

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제도이고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러한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더러는 예산이 동결돼서 지급해 주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못해 주고, 그 예산이 다시 나와야만 그때 다시 예산을 소급해서 또 조정해서 주는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처음부터 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우리 보건소에 책임이 없겠죠. 그러나 이 예산을 주게 되어 있고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적절한 시기에 받지를 못하고 어떠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받아야 될 것입니까? 이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단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안 주느냐, 나중에 돈이 나오면, 못 줬던 것을 다시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아주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인데, 생명이 오가는 이런 여건인데 참 문제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진료비 지원사업은 처음입니다. 보건행정을 쭉 해 온 이래 직접적으로 진료비라는 현금을 지원해 드리는 일이 처음 시작이 됐고 저희들 상당히 일선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중앙정부를 고마워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적어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문제가 있고, 또 개인별로도 지원액에 상한액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한테 한도 내에서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병이 자꾸 발견이 되고, 또 예상치 못했던 분들이 우리 구로 전입을 오셔 가지고 인원이 늘고 했을 때 지급을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통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에 협조를 의뢰해서 혹시 예산이 남는 구를 조사해서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부에까지 의뢰를 해서 시 도 간에 그런 예산을 재배정 해 주는 방법도 있고 해서 완전히 해결은 못합니다마는 좌우간 저희들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마지막까지 도와드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행히 이 사업은 해마다 예산도 늘리고 질병도 새롭게 추가시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다른 구나 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재배정을 받으면서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재배정을 받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사고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의 어떠한 예비비라도 만들어뒀다가 거기에 충당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보충을 시켜놓는 방법이 있더라도 이런 예비적인 성격의 무엇이 있어야지 재배정을 받는 동안에 그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그쪽에서 책임 추궁했을 때 우리 보건소가 좋은 일 하려다가 어떠한 책임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깊이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만약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에 대해서 1,330만원의 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그러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체조사업은 지금 강북구 체조연합회의 협조를 받아서 전체 72개 경로당 중에서 12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매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는요?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2회 체조강사에게 강사비가 월 2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12개 경로당 중에서 2개 경로당은 지금 자원봉사로 체조강사를 지원을 받고 있고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강사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 2만원씩 지급을 한다고요?

1회에 2만원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1회에 2만원씩 이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구에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노인분들에게 하는 부분은 거의 봉사활동에서 많은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또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문화센터 운영하는데 그러한 부분하고 같이 형평성을 어느 정도는 맞춰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범주를 넘는 그런 여건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는가 보고 타구와의 어떤 여건을 맞추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잘 검토를 한번 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노인들의 건강 서비스를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으로서 했던 것이 지금까지 해 온 경로당 체조교실이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복지관까지 나오시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노인정에 강사가 누구고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급됐는지 그러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어느 경로당을 어느 요일에 하고 있는가 그 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개 경로당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같은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자원봉사를 시키는 경로당은 또 그 지역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하면서 경로당에 체조교실을 운영하겠느냐 의사를 물었더니 10개의 경로당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뒤에 2개의 경로당이 추가로 요청을 해서 체조연합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2개의 경로당은 연내에 자원봉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무료로 강사들이 자기가 가르치겠다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점도 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재활보조기구대여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52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 대여해야 할 보조기구를 매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재활보조기구를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사용하고 쓰지 못하는 안 쓰고 있는 유휴 재활보조기구를 저희에게 기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외에 지금 3년째 저희가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휠체어라든지 사발단장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번 빌려가면 오랫동안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은 재활기구기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가 20개거든요. 1분기 5개, 2분기 5개, 3분기, 4분기 5개씩인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이러한 기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예산으로 기증을 한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증하실 분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강북구 소식지를 통해서 쓰지 않고 있는 재활도구를 기증을 받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침대라든지 휠체어라든지 기증을 하겠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 직원들이 가져오는데 기증 전례를 봐서 20여개의 기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숫자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기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기증을 한다고 그런 뜻이지요?

예, 위의 기구 대여는 저희가 사서 보내드리는 것이고 기증은.

그럼 대여라는 것은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빌려드리는 것이고 기증은 이제 주민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주는 것으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증이라고 해서 나는 520만원을 가지고 휠체어 등을 사서 기증을 한다는 뜻이었는지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증으로 주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필요하면 거기서 사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삼 위원장, 박성열 간사와 사회 교대)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상채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식지 말씀을 드리면 소식지가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인지 알고 말씀드렸는데 소식지를 강북구 소식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아까 칫솔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일반 슈퍼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멋모르고 구입해서 너무 딱딱해서 불편을 겪고 이러는데 이 기회에 저는 참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존경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왕 우리 강북구에 오셨을 때 어쨌든 뭔가 하나 좀 남겨놓고 이 불쌍한 백성들 좀 키워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큰마음으로 어떤 칫솔 하나라도, 또 구청장님도 치과에서는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어떤 제약회사하고 연계를 하시든 해서 정말 보건소에서 이런 칫솔이 개발이 되어서 판매가 된다면 향토지적재산관리로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을 여시고 뭔가를 남겨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오셨으니까 6p보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에이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3대 때도 에이즈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10명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1년 전 일인데 그런데 4대 들어와서 24명으로 늘었고 상임위원회때 왜 이렇게 늘었냐고 했을 때 다른 곳에서 이사왔고 뭐 이렇게 해서 늘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답변이 하니까 격리수용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힘든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에이즈 걸렸다고 해서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은 생각인데 그 내용과 연관되어서 불용내역이 좋은 쪽으로 절감해서 불용된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을 안 해서 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성교육상담원 양성교육비 미집행해서 38만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아까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교육을 통한 효과 또 성교육이 잘못되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좋은 예산을 갖고도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이 어디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예산을 불용을 시키게 된데 대해서 저도 부족한 점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저희 보건지도과의 인원이 19명에서 18명으로 한 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2개월 과정에다가 수료실습과정까지 해서 1년 소요되는 그런 긴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유아원 건강검진과 여성 건강검진 그리고 여성교육, 모성교육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있어도 이 성상담 요원을 교육시키는 예산을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무려 1년에 걸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38만원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는데 이 38만원으로 책정이 됐지요?

이것은 국가에서 정해준 기획안입니다. 저희 구비는 들어있지 않고요 국가에서.

국비로. 그럼 교육비가 38만원이면 어디 들어가는 것입니까? 몇 사람 교육받는 거예요?

보건소 별로 한사람이고요.

한 사람? 한사람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국가지정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지정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오는.

교육을 받고 와서 또 실습을 하고 그리고 상담실적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부러 여기 직원이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겠네요. 가서 성교육 받고 와서 또 실습을 해야 되고 또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가겠다고 서로 미루다 안 간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담당하는 간호사 선생님은 가시고 싶어했습니다만 그 여건상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여건이 어떤 여건이에요?

말씀 드렸듯이 성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그 업무 외에 여성, 산모 그리고 건강검진을 유아건강검진까지 맡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두 명 간호사 인력이 과에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줄면서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한 사람인데 38만원으로 책정이 됩니까?

올해는 예산을 작년에 교육을 받지 않았고 신청을 하지 않아서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봄에 책정할 때 내년 예산에는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성교육을 갔다 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성교육은 외부 성 전문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초 중 고 학교에 강사선생님을 외뢰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초빙을 하면 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강사비가 들어가지요.

예,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가 에이즈나 성교육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 딱 지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걸 등한시 안 했으면 다른 것보다도 국비도 나와 있겠다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실습을 하고 실적을 올릴 텐데, 이 성교육에 대해서는 특히 에이즈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다는 그런 지적이 여기 나온다는 말이에요. 돈까지 나왔는데 불용되어서 다시 다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예,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시 못 올리지요. 그렇지요?

내년 예산에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는 안되고 교사를 다른 사람 초빙한다고 하면 그 만큼 구비가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립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성 상담이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학교의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부분은 사실 성상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야 될 역할로서는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학교에 나가는 보건교육비가 더 나간다거나 특별히 오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성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주십시오. 9p를 보면 진단서가 있는데 그 진단서가 본인이 가야 떼어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처리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번 준 경우가 있어서. 이름이 임성열인가?

이 부분은 건강진단서를 발부한 것이 아니고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복지관 등에서 진료나 예방접종이나 검진을 하였을 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에 연간으로 일정간격으로 가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계속 처리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건강진단서라고 했단 말입니다. 보입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서에는 임성열, 임성열 나오고 처리, 처리 나오니까 개인이 발부받아 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 이 서류는 저희가 목록을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단서는 아닙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15p에 보면 보상금지출현황 나오는데 이 차이가 여성건강강좌 강사료에 10만원짜리가 있는 반면 7만원짜리가 있는데, 똑같은 8월 5일날 여성건강강좌 강사료해서 한쪽에는 10만원 똑같은 5일날 한쪽은 7만원, 뒤에서 봐도 어느 것은 40만원 어느 것은 15만원, 7만원 똑같은 말을 해 놓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어떤 것은 1만원짜리도 있어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납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료의 경우는 강사의 기준에 따라서 일반강사료, 특별강사료 등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날짜에 액수가 다르게 나간 것은 그 날 강의가 되어서 강사료가 나간 것이 아니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날 그러니까 그 전에 두 분의 강의가 있었다고 하면 한 날 처리가 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양교육 및 상담 강사료 같은 경우는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분이 민원상담을 하는데 사실 강사료보다 훨씬 더 많은 책정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상담을 해 드리는 날 4일치를 그러니까 한달 치를 다 한꺼번에 계산을 했기 때문에 2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p에 있는 그 1만원은 민간활동보상비라고 그래서 강사료와는 다른 맥락입니다. 이것은 저희 건강생활지도자로서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께 작년에는 5,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 하신 분은 만원, 2명에 한꺼번에 지급될 때 1만원, 3명에 지급될 때 1만 5,000원 그렇게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나중에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1만원짜리는 왜 1만원인지 표기를 해주세요. 건강강좌 강사료 해놓고 옆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모르지요. 어느 것이 15만원, 어느 것이 10만원, 어느 것은 7만원, 7만원짜리는 뭐고 15만원짜리는 뭐고 내용을 적어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고 오랜시간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5일 근무제가 되어서 휴일 근무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공휴일 근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만 구청과 같이 격주 토요근무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 진료실이라든지 예방접종실 직접 오신 분들께 서비스해 주는 실에서는 토요일도 1시까지 근무를 그 전의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진료에 어떤 공백이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감사 차원은 행정이나 사무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특정한 부서에 어떠한 의욕을 가지고 어떠한 창의력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또 지휘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며 기강과 사기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데 착안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라고 하면 의회 의원여러분께서도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특수한 지역의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진료차원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나와서 임할 때 여러 가지 면모를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아쉽다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뭔가 창의적이고 발전된 지휘자의 의욕이 얼마나 고조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눈 여겨봤을 때 예전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지휘부에서는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보건의료진료사업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역보건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난치병 중에 만성신부전 환자의 발병률이 서울시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가 전체 관내 신장장애 B급으로 등록에 대한 환자 수는 279명입니다. 그 중 현재 105명이 등록돼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하나만으로는 타구보다 월등히 많다고 할 수 없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있고 소아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숫자가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5월 31일 수유5동에 소재해 있는 한신대학교 운동장에서 종교연합 난치병환자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바자회 이후에 보건소가 난치병환자돕기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없지만 구청에서 대상자 10명에게 2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연합 바자회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그때뿐이 아니고 그 전에 문화공보과에서 수시로 난치병돕기바자회를 했었습니다. 일단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받고 있지만 그 숫자가 전체 본인부담금 전부가 아니고 의료급여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매월 문화공보과에 전체대상자 138명 중에서 가장 더 어려운 청소년대상자 명단을 문화공보과에 항상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실사해서 별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빈계층의 난치병환자를 관리하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연합바자회에서 모금한 성금을 가지고 각 지역사회 특히 종교단체 그리고 행정기관 모두에게 자료를 받아서 수혜가구를 조사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더 접근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봉수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십시오. 의약과에서 제출한 자료 45p를 보시면 약업소 행정처분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위반내용이 13건 자료 중에 위반내용이 “약사 면허자격정지 15일” 있는데 이런 위반도 있습니까?

이 사항은 복지부에서 면허자격정지를 시키고 저희 보건소는 영업정지업무만을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북부약국에 의약분업위반사항에 대체조제나 변경조제 같은 것을 올려서 자격정지 상신을 하면 다시 늦게 보건복지부에 청문을 해서 저희한테 자격정지 15일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한 업무정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료를 만드실 때 구체적인 위반내역이 어떤 위반내용으로 인해서 약사면허 자격정지는 자체에서 처분은 아니라고 해도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약업소 행정처분을 관련해서 위반 내용에 나타나는 양상들 중에 적발된 게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약국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명 약사보조자, 사실 보조자의 의미도 별로 없지만 미자격 대리인의 의약품 판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적발되지 않고 있고 여기 얘기한 것처럼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의약품도 포장단위로 판매토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대개 동네 약국에 가면 부인이 약사고 바깥어른이 어깨너머로 배워서 약을 판다든지, 사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약사 보조자들이 약사가 조제하는 동안에 실제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혀 적발이 안 되고 있는데 적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약분업 전에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나 조제 같은 것이 중점적으로 많이 실시돼서 2002년 6월 21일 이전에는 몇 건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있었고요. 처분된 게 있었는데 공교롭게 2002년 6월 21일부터 현재까지는 의약분업에 대한 위반사항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 그것이 더 많이 적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약사가 의약분업 이후로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조제가 약사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있고, 약사가 있는 상태에서 판매되는 그런 쪽은 별 큰 문제는 없고 저희가 나갔을 때 약사가 부재시에 현장에서 적발을 못하면 처벌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하고 있는 보조자나 무자격 대리인이 일반의약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위법이죠?

원칙은 위법인데 관리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적발해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약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약국이든 중요한 의약품인데, 약사가 부부지간에 있는 관계라든지 보조업무하는 사람이 “무슨 약 주세요” 그러면 덥석 내주는 것이 전혀 적발이 안 된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도 적발하기 어려운, 형식요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적발하기 어렵고 내용상 위법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그것까지 다 고발하면 안 걸릴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애로사항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어쨌든 지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지도단속 실적관련 의료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5건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이 처방전을 2부씩 교부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죠?

의료법상으로는 2부를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처분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조항도 넣게 개정을 1년 전부터 계속 입법하려고 했는데 반발도 많아서 아직까지 처분조항이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다?

예.

저도 병원을 다녀보지만 현실적으로 처방전을 2장 받고 싶은데 안 주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보건소에서 적발해서 행정처분은 못 하더라도 그것을 적발하고 행정지도나 권고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나갔을 때 지도나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법화가 돼야 처벌해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권고를 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구두권고입니까?

공문발송도 여러 번 했습니다.

각 의료기관에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예.

지금 보면 처방전 2부씩 교부하는 병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병원급에서는 하고 있고 의원급에서는 안 합니다.

어쨌든 권고는 해야 할 것 같죠?

입법화가 빨리 돼야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직능단체 간담회때 강력하게 권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때마다 주요 협조사항에 꼭 집어넣고 있습니다. 워낙 의원들도 의사협회 중앙에서부터 지시를 받으니까 저희들 개별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딜레마네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것을 개선하기가 어렵다, 보완입법이 되기 어렵다?

신임장관이 강하게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보면 강사료 등 민간실비보상금 지출 현황을 보면 69건에 843만원이 강사료 수입과 10건의 건강생활지도자 활동비로 11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소득세 및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반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제외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부분은 100%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자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체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외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건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비, 보조비 정도로 5,000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식비, 보조비로 나가기 때문에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예.

저는 전체 총액을 보니까 징수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이 자료만으로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럼 현재 활동비 형식으로 실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 간사, 김종삼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 소장님과 여기 계시는 보건소 직원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강북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각종 질병으로부터 각별한 예방 내지는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강북구만이라도 아무런 질병이나 식중독,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만이라도 전혀 없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보건소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감사 장소를 다시 구청 감사장으로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