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지난 며칠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던 방식과 절차 그 기준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p를 봐 주십시오. 15p ‘노점상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명단’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다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직원이 모두 가로정비팀은 9명입니다. 그 9명중에서 사무실요원 3명 빼고 6명이, 한사람은 번3동 드림랜드 뒷편에서 생활정보지를 관리하고 나머지 인원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은 우리 직원들이 간선도로변은 매일 하루에 두번씩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B등급 이면도로는 주 2회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 이면도로는 주 1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2002년도에는 8,966건이 나와 있고 2003년도에는 8,44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2002년도에는 34건에 23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는 19건에 126만원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점상 단속에 있어 문제가 뭐냐하면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단속에 대해서 저항을 아주 격렬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달 서울시에서 단속할 적에도 일부가 고가도로 난간에 몸을 묶고 격렬하게 저항해서 서울시 총 노점상연합회하고 전국 노점상연합에 대해서 자율정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존권을 보장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청계천 주변에서 노점하는 사람들이 변두리 지역으로 확산될 그런 위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에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생존권을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자율정비를 하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 토탈 1년 계산해서 나온 것이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1년과 현재 단속에 대해서 실적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지금 행정지도를 주로 많이 합니다. 지도는 현재 5월말까지 6,506건을 단속했고 2002년도에는 행정자율정비 및 행정지도가 5,245건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서울시의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완화하라는 그러한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행정지도와 그 다음에 단속하고 병행을 해서 현상유지, 더 이상 확장이 안되도록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5월 31일까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것이 19건이고 작년도에는 1년 총 과태료 부과한 것이 34건,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단속이 늘어나서 실적이 조금 많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여기 19건이 단속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서 2002년도 1년 기간과 2003년도에 대해서 19건 단속되어서 실적된 것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5월말까지가 19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년간 과태료 처분한 것이 34건이고, 그 다음에 자율정비 및 행정지도는 작년에 1년간 한 것이 5,245건이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5월말까지 6,506건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정비에 있어서 작년도에 3,687건인데 올 2003년도는 5월말까지 1,918건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기간에 비해서 단속을 좀 많이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억 예산을 그때 집행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런 경우 용역에 대해서.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각 구청 노점상 단속인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사무실요원까지 다 합쳐서 9명이고 현장을 실제 단속하는 사람들은 5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구에서도 예산편성을 했고 또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1억 9,983만 2,000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소지하는 삼삼엔지니어링에서 1억 7,390만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6월 24일부터 현장에 투입을 해서 지금 단속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아주 절약해서 썼습니다. 작년에는 하루에 10명씩 통상적으로 하고 단속사항이 많을 경우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작년 12월달에 예산이 모자라서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청계천 지역에서 노점상을 하던 노점들이 주변으로 확산될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하루에 5명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말까지 쓴 것이 515명만 썼습니다. 515명에 6,746만 2,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에 매일 8시 50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점검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면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 인원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또한 오후 6시 되면 퇴근을 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지 다 작성하고 난 뒤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번씩 화요일, 목요일날 야간단속을 실시합니다. 야간단속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포장마차 7건, 좌판 130건, 손수레 164건, 보따리 160건, 차량단속 404건을 해서 모두 873건을 단속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한 1억 7,000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아껴두었다가 앞으로 청계천에서 노점상이 몰려오면 그때 단속인원 투입을 많이 시켜서 그리고 포장마차 하나를 단속하려면 인원이 한 20명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껴두었다가 노점상이 많이 몰려오면 그때 투입을 많이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영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한 2억원을 가져다 용역을 줘서 노점단속을 아주 대대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기에 1억 7,000만원이 남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청계천에 노점상들이 이쪽으로 올까봐 그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예산에서 용역비를 갖다 집행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적에 과장님께서 노점단속에 대해서 자주 한다고 그러는데 몇 번 나가 봤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수시로 하루에 한번 내지 못 나가면 일주일에 2, 3회는 순찰을 돕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용역 주신 분들 현재 어디 어디 단속하고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솔샘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미아삼거리쪽하고 수유리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솔샘길에 다니는 것 일주일에 한 두번 볼까 말까하고, 제가 관내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수시로 매일 나간다고 그랬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께서 정 그러시다면 실제 현장에 한번이나 나와봐서 매일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싸인하고 갑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전 인원 5명이 다 와서 작업일지를 쓰고 있고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실제 그 사람들 용역주신 분들이 단속하는 것 한번이라도 봤어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순찰을 돌 때 우리 석팀장하고도 돌고 있고 제가 혼자 도보순찰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근무에 임하고 있나 없나 확인을 하는데, 우리 단속요원들이 그냥 한군데 고정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이동을 많이 하고, 솔샘길은 항상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확실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 답변이 맞지를 않아요. 솔샘길 미아4동을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이 제가 거기에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용역회사가 매일 돈다고 하는데 2명 내지 3명의 젊은 친구들이 돌더라고요. 과장이 조금전에 매일 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노점은 거짓말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늘지 않았다고 보는데 지금 차도에 내려와 있는 상태 한번 가 보세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돌고 돌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돌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비를 2억 집행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과장님이 그 돈을 쓰더라도 좀 알아서 하셔야지, 아껴서 쓴다 그 뜻은 좋아요. 좋지만 청계천 노점상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더 대대적으로 쓰려고 그런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지환위원님 아주 지적을 잘 해주시는데, 물론 청계천에서 앞으로 노점이 몰려오는 것도 대비해야 되지만 또한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작년에도 돈이 모자라서 낙찰차액해서 아껴쓰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리고 수시로 대형포장마차가 신발생이 되면 그것도 한번에 20명씩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으로 아껴쓰고 있는데 좌우지간 저희들 현재 여건하에서 열심히 해서 주민통행이나 그 다음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솔샘길도 원래 노점이 1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6개는 완전히 제거를 하고 60개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더 이상 확장 못하게 저희들이 축소정비를 하려고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솔샘길도 용역들이 나가 있지만 지금 도봉로변에도 나가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번 못나가면 이틀에 한번이라도 꼭 한번씩 돌아보는데 제가 용역들 여러 번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건설관리과가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솔샘길 자꾸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교통량이 심각하다고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또 차도에다 일부 물건을 실어다 행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차량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면 저희과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단속을 해 봤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제가 솔샘길 돌면서도 우리 용역들이 하는 것도 봤고 제가 용역들 지시해서 단속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오후 3시 넘어서 현장을 가서 보세요. 지금 쭉 올라가다 보면 차도에다 물건을 실어서 장사하는 규모가 어마 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이 항상 구청이나 시로 인터넷 띄우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 저 역시도 사무실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벽산, SK 거기 보게 되면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형편이에요. 물어봤더니 실은 교통량이 심각하다 하는, 아마 과장님도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신다면 거기 주위 차도에서 영업하는 분들을 어느 정도 단속한다고 하면 주민들이나 구를 왕래하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좌우간 저희 용역과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과태료가 19건에 126만 5,000원인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보면 83건에 1,256만 8,000원인가 실적이 나와 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126만 5,000원이요?
김지환위원
예. 그것은 과태료 처분한 것 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노상적치물 84건 나와 있지요? 이 자료 좀 부탁할까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왜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에 대해서 1건당 얼마 과태료 매겼는지, 또 밑에 보게 되면 노점상적치물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1건당 어느 정도 과태료를 매겼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토탈적으로 19건 얼마, 그러면 과연 과태료 매긴 19건이 똑같은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노상적치물도 83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토탈로 가격이 매겨있기 때문에 1,568만원 이것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1건당 어느 정도 계산했다고 하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지 않는데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집계만 내놓았거든요. 그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19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격 매긴 것인가?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것이 1㎡이하는 5만원이고 1㎡ 초과시 마다 10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김지환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려면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이런 데이타가 나와야만 제가 과장님한테, 이 2가지만 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p 밑에 단속요원 명단에 고용1종은 무엇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기능직인 단속직원 고용원들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구청직원이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민간위탁용역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 내용에는 직원들 명단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알고 자료를 낸 것인지, 모르고 낸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 들어간 것은 우리 직원명단만 들어간 것이고 따로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민간위탁용역에 대한 인원을 몇 명이나 쓰고 있는가,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요구했는데 엉뚱한 자료가 나왔어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용역은 515명을 사용했습니다. 515명에 2,700만원을 썼습니다.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은 조금전 김지환위원님의 답변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런 엉터리 없는 자료를 제공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종엽위원
민간위탁용역인원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엉뚱한 것이 나왔어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신 대로 5월말 현재 515명 쓰고 있다고 하셨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계약인원은 3,103명을 계약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집행내역이 2월 24일부터 5월말까지 515명에 2,746만 2,000원을 썼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금년 12월 31일까지 3,103명을 쓰기로 계약했는데 5월말 현재 515명을 썼다고 보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았고 지금 지나간 기간이 한 3개월 지났지요, 그렇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3,100명에 대한 3개월에 515명을 썼다면 나머지 5개월동안에 남은 인원을 다 쓸 수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용역을 매일 하루에 10명씩 썼습니다. 그리고 한번씩 포장마차 단속할 때마다 20명이나 30명씩 동원을 하다보니 작년 11월, 12월 2달간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5명씩 줄여서 쓰고 만약에 단속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을 더 투입합니다. 앞으로 연말을 대비해서 예산 아껴놓은 것도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청계천쪽에서 많은 노점상들이 몰려올 우려가 많아서 그때도 대비하고 저희 직원들이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청계천 철거 상인들이 이쪽으로 몰려오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우리 강북구 전 구역에 대해 철저히 단속에 임해서 앞으로 여름 지나고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노점상이 늘어납니다. 그때 인원을 많이 투입하게 되면 예산을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에 효율을 기하고 예산도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일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앞으로 민원이 발생해 단속요원이 더 필요 것을 대비해서 인원을 남겨놓으셨고 청계천의 복원공사로 인해 그쪽 상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인원을 지금까지 적게 쓴 것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그 부분이 일치되지 않을 때, 지금 계약금액은 1억 7,400만원 가까이 되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1억 9,900만원 예산이 잡혔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1억 9,900만원 잡혔습니다.
허종엽위원
나머지 2,000만원은 끝까지 불용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지금 나머지는 낙찰차액인데, 왜냐하면 지금 많이 썼다가 연말에 노점상들이 많이 생기는 11월, 12월달에 예산이 떨어지면 안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하루에 사실 10명씩은 써야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다가 돈 모자라면 연말에 고민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아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노점이 많이 생기고 포장마차가 생기면 단속에 임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한 단속도 많이 하도록 하고 연말에 가서 많이 투입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투입해서 좌우간 낭비 안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근무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되어 있는데 계약체결서 뒷장을 보면 제5조 2항에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갑의 요구에 의거 강제정비 등의 시간외근무가 발생할 시에는 이의없이 인원을 충원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연말에 포장마차 등 더 충원되어야 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남겼다고 하셨는데 이 야간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날 2번을 합니다. 그때도 나가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인원점검을 하고 단속도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왜냐하면 야간이 되면 새로 나온 노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점도 단속하고 또 기존 노점상도, 물론 서울시에서는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생존권을 보장해 주고 되도록 단속을 완화하라 하지만 그런 기존 노점상도 규모가 확대되지 않게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생계형은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가로 2m, 세로 1m 해서 2㎡이하를 생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수유시장부터 수유역 주변에 야간 포장마차가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단속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 사람은 주로 기존노점입니다. 규모가 다소 큰 것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저희 직원들이 계속 계도해서 규모축소를 종용하고 있고 만약에 조금 큰 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규모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강제로 정비할 경우는 엄청난 저항도 있고 서울시 지시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계도해서 더 이상 확대 안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기존 노점상에 대한 다른 대책이 없다, 더 확장만 하지 않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상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기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그냥 완화해라 해서, 이것은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발생이 생기면 저희들이 즉시 철거하지만 기존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 그냥 방치하면 무한정으로 커져버립니다. 아주 기업형으로 될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주민들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말씀을 잘 하십니다. 사실상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겠고, 16p 한번 보십시오. ‘전주이설 신청 및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민원접수한 것하고 처리결과하고 100% 처리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대표적으로 처리 안된 것을 제가 지적할까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예,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미아동 165-64호에 2002년 10월달에 민원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2003년 302-34호 전주이설 민원신청이 들어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전주이설 신청을 저희과에 하면 저희들이 한국통신공사에 공문을 보냅니다.
허종엽위원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들을 것 없고 지금 신청건수의 처리결과가 100%로 처리됐는데 조금전에 제가 물었을 때 “예”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민원신청하고 어떤 이유로 처리가 안되었다 이런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두어야지 지금 100% 해결했다는 답변이 나왔는데도 제가 현장을 확인해주니까 구차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왜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한국통신공사나 한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도 전주이설이 안되는 것이 경우 이설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민원신청한 것하고 처리결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전주이설 신청은 100% 처리한 것이에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청건수하고 처리결과하고는 숫자가 틀립니다. 2003년도 5월 31일까지 총계를 보면 29건을 신청했는데 25건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주이설할 장소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2002년도에 신청건수가 한전주 3주, 통신주 8주, 합계 11주, 처리결과가 한전주 3주, 통신주 8주, 11주 이것은 100% 처리결과가 아닙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2003년도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2002년도는 다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165-64호가 2002년 10월달에 민원접수가 된 내용입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접수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난뒤에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민원은 제가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접수가 왜 안되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접수대장을 보니 명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을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하시다 보면 누락된 부분도 있으리라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자료요청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요구한 내용 두 가지 다 너무나 불성실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좀 성의있는 자료요청을 합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방금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주이설 문제인데 전주이설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이설에 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지금 파악 수급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이설 민원이 저희과로 들어오면 저희가 KT한국통신공사이나 한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또 저희 직원들도 사전에 현장확인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KT나 한전에 보내면 거기서 직원이 나와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설할 장소가 있으면 바로 이설해 주고 이설장소가 없을 경우는 이설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역의 전주가 차량이동이나 주민들 불편이 되는 자리는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문을 해당기관에 보내고 이설할 장소만 있으면 다 해줍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설할 장소가 없어서 해당기관에서 저희들 보고 이설장소를 구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설장소를 구해 달라고 해서 구해 주면 이설해 드리고 만약에 이설할 장소가 없으면 부득이 이설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을 때만 이설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조사해서 파악을 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순찰시에 발견이 되는 것은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발견 못하고 있는 것은 민원처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순찰로 발견해서 처리한 건은 얼마나 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그 실적이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현재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전부다 주민의 민원으로 해서 처리된 것이네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이복근위원
그러면 순찰 파악에는 한번도 관심을 안가져 보셨네요? 사실 지역의 주민들이 전주로 인해서 불편을 갖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이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꼭 한전에 연락해서 해야 되는지 알지 우리 구청에 연락해서 이런 편리가 되는지 사실 모르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한 달에 한번은 못하더라도 전반기, 후반기라도 한번씩 각 동 순회해서라도 전반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에 주차문제로도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차원에서라도 이 대안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우리 관내 사항을 종합적으로 순찰을 돌아보고 정비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어떤 민원이 꼭 들어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민이 불편한 것이라면 무엇인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항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20p ‘공공용지 무단점용자 점용료 부과현황과 징수실적 등 처리결과’인데 뒤에 명단을 보면 주로 교회나 공공기관 정도인데 이런 분들이 공공용지 무단점유한 부분이 주로 무엇입니까? 어느 내용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원래 공공용지를 쓰려고 하면 저희과에 신청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무단이 됐느냐 하면 처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 측량관계 등이 잘못되어 도로를 점용해서 나중에 저희 구청에서 측량해서 지적되어 부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측량이 잘못되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일반주민은 하나도 없고 전부 교회입니다. 삼양교회, 인창교회, 천주교회 전부 지금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기관만 이런 식의 도로점용이 무단으로 되는가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무단점용 되어도 건축허가 준공이 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사설안내표지판입니다.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안받고 자기들이 표지판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공공용지에다가 표지판.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조사해서 적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교회간판을 저희과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복근위원
그러면 건축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안내표지판이네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복근위원
건축과정이 아니고?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이복근위원
그러면 사실 광고물 정리하면서 일반상가에 간판같은 경우도 지금 다 점용료를 물지 않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서 웬만한 것은 다 철거하는 입장인데 교회기관이라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아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예 하게끔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가져야지 상습적으로 지금 교회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주로 이렇게 명단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십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안내표지판은 공익적인 것에 대해서 허가는 많이 내주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문제인데 과장님 말씀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주5일제를 하다보니까 은행같은 기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은행이 그래도 상권이 제일 낫다하는 자리이다 말이에요. 주로 사거리 부분, 우리구 중심지 부분에 은행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금요일 오후 저녁부터 포장마차가 자리를 잡으면, 그전에는 이동하는 포장마차이지만 웬만한 가건물 짓는 식입니다. 그런 대형화된 포장마차가 은행앞에 금요일날 저녁에 설치하면 일요일날 저녁까지 자리를 잡고 포장까지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그런 것도 기존에 한 것이라고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지금 문제가 은행주변 이런 데 기존 중에서 그 사람들이 전국 노점상연합회 강북구지부 간부들인데 저희 직원들이 계속 축소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정비를 하면 그 사람들이 구청에 수십명씩 몰려와, 저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어서 강제철거를 구 단위에서는 못하고 계속 축소정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철거를 했을 때 구청에 찾아와서 데모하는 것이 무서워서 못한다면 대책이 아예 틀렸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관리를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힘 약한 사람들만 관리하고 힘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잘못된 거네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신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고 기존에 대해서는.
이복근위원
지금 주5일제 시행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분들이 지금 신규나 마찬가지이지 기존에 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요새 주5일제 되니까 금요일날 오후에 설치해 놓고 토요일날 아예 걷지도 않고 그대로 포장이 쳐져 있습니다. 미관상도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알아요? 주민들이 지적하는 것이 다 그것입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이복근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활용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배치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과장님 답변중에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송과장님 위원님들 지적 잘 했다는 칭찬은 하지 마세요. 적절치 못한 표현이니까 답변하실 때 그냥 답변만 하세요. 지적을 잘 했다고 칭찬하는 격이 되는데 감사장에 과장의 수감태도를 위원장이 평가할 때 안 좋은 발언이니까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이복근위원
어떤 민원을 처리할 때나 주민의 생활권을 관리하든 어떤 행정을 하시더라도 형평성을 많이 따지고 차등을 두지 말라는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하여튼 모든 행정을 하시면서 남이 혹시 주변에서 의혹이 가지 않게끔, 원래 서울시에서 기존에 있던 것은 인정한다고까지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운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아예 뿌리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아예 신규도 할 생각을 안하지, 처음에 하는 사람은 기존에 한다고 혜택을 주고 나중에 한다면 이것을 못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노점상이 다 무단점유한 것이지 어떻게 노점상이 처음에 자기 사비 들여서 재산관리를 만들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서울시에도 건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교체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는 전부다 싹쓸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가 청계천복원사업 관계로 엄청난 저항을 맞아서, 지금 중구청에도 지금 한 사람이 분신자살을 해서 작년부터 여태까지 해결이 안되어서 계속 그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에서도 고가에 자기 몸을 쇠사슬로 묶고 자해를 하니까 전경들이 그것을 쇠톱으로 끊고 진압을 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강제진압을 하면 구청업무를 못 봅니다. 지난번에 솔샘길을 단속했는데도 청장실에 가서 하루종일 소리지르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마음도 강제정비를 하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업무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복근위원
잘 압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건설관리과가 다른 업무보다 실제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생계수단에 얽매인 사람들하고 접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5일제 하는 은행권이 기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인정된다고 하면 안보이는 데에 가서 무단점유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보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은 기존에 했던 것이니까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기에 웬만하면 주민에게 불편한 자리는 할 수 있는만큼 우리가 관에서 보일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 처리한다면 앞으로 추후 신규발생이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 최대한 성의는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과장님한테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여튼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서 오늘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수감준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구에서 제일 격무부서가 건설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송과장 건설관리과를 맡고 팀장님 이하 전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먼저 질의전에 과장님께 유감스러운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 답변중에서 “싹쓸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거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우선 건설관리과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예산이 4억 6,600만원이었는데 이중에서 불용이 2,900만원을 불용시키셨습니다. 불용시킨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불용액의 세세한 내용을 제가 미처 못 가져와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3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증감된 5억 6,600만원이거든요. 금년도에는 불용할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다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문제로 허종엽위원님도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본적인 예산집행에 절약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따라서 예산서를 보시면 특별업무추진비나 특별판공비, 용역비 이렇게 우리가 검소하면 절약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가급적 불용이 되더라도 절약하고자 합니다. 특히 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약간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가급적 용역비를 안 쓰고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직원이 부족하고 또 그분들의 반항이 심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비를 책정해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수도 부족하고 힘도 부치니까 용역비를 대신한다 이런 뜻으로 가급적 절약을 하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작년보다 1억 정도가 증감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2002년도에도 3,000여만원을 불용시킨 자체를 경상예산에서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자체에서 모든 것을 절감해서 예산을 불용시켰다 이렇게 답변주신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예산을 가급적 절약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대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옵니다. 인건비는 얼마에 곱하기 얼마인데 개중에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있다가도.
유군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이런 경우 절약되고 물건을 사다보면 낙찰차액으로 절약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같은 것은 당초에 3,000여명을 쓰려다가도 절약해서 이런 내용이지 무슨 사업을 안해서 절약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유군성위원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일단 증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6,000만원 정도는 불용을 시키셔야 된다는 답변이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만일 저희가 예측 못한 사안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전부 쓸 수도 있고 또 예비비까지 쓸 수도 있지만 현재 예측을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 저희가 절약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유군성위원
가능하면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행감자료 19p를 보시게 되면 노점단속에 의한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현황과 체납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2년부터 2003년 5월 31일 현재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로사용료는 하천사용료 포함해서 1,425건 중에서 금액이 15억 3,400만원이 됩니다. 대단하게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중에서 도로사용료는 90.6%의 징수율 성과를 올리고 계신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사용료는 현재 63.6%로써 약간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도로사용료는 상당히 징수율이 좋은데 하천사용료가 저조한 이유 그것을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사용료는 차량진입로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 이런 사용료이고 하천사용료는 건물안에 들어가 있는 하천부지 이 사용료입니다.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해서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체납반을 구성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해서 재산압류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압류할 물권이 없어서 받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집에서 깔고 앉아 있다면서 왜 물권이 없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옛날 철거민들 사용료입니다. 옛날에 살다가 건물철거한 상황인데.
유군성위원
어디인데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미아동쪽입니다. 미아동쪽에 철거한 그런 상황인데.
유군성위원
하천사용료가?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건물안에 들어있는 하천부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집이 있는 상태에서 지목상 하천을 깔고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하천을 전체적으로 다 깔고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일부 깔고 앉아 있다는 이야기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본 재산이 있는데.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채권보장을 못 해놓는 것은 몇 집이나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공공용지 무단점용자 점용료 부과현황과 징수실적, 처리결과’ 이 부분에도 전체적인 적발건수가 67건 중에서 징수액 47건에 금액이 3,300만원에서 지금 1,000만원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총 징수할 금액 중에서 비율로 따진다면 약 3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징수가 저조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하천은 차량출입시설하고 사설안내표지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는 차량출입시설로서 대개 다른 데로 전출을 가버리거나 재산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야지요. 만약에 이주를 했으면 수시로, 담당 없습니까?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별도의 담당이 지금 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수시로 이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아직도 이런 무단점용자가 미확인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완전 다 적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아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시로 적출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열악한 강북재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주시면 이것이 세외수입에 일조가 된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수시로 적출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도 똑같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변상금 관계도 사실 2001년 6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말까지의 점유기간이었는데 이 점유자들이 대부분 지식층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점유기간 말로에 대한 통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해서 부과를 다 하는데 안낸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점유자를 조사해서 부과를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담당이 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담당이 가서 이 점유자들을 같이 만나보고 계약 갱신하도록 이렇게 유도는 않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3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갱신기간중에 갱신을 하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내역을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이사람들 점유기간 아닙니까? 점유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만료되어서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아십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업무를 소홀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천주교회, 축협, 은행, 교회, 전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이 사실 점용료를 안내실 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업무에 태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점용료가 지금 유군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구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약간 소홀한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체납자별로 원인을 분석해서 징수대책을 세워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반드시 지금 부과된 금액이 변상금이 되었든 과태료가 되었든 점용료가 되었든 일단 부과했으면 징수를 하게 되면 바로 세외수입보고를 지금 세무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년도에 이 체납된 금액들을 계속해서 떠안고 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주시고서 여러분들도 그 대가성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천 구거변상금 부과 이런 것도 전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도로변상금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변상금은 지금 우리가 합법적이면 점용료를 부과받는데 합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변상금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합법적인 점용료를 앞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전직원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도로에서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허가를 건설관리과에서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점용허가입니다.
유군성위원
점용허가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 점용허가도 지금 적출이 안된 곳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명단을 받아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주거는 비과세이고 지금 근린생활만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근린생활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바로 받아서 현장을 전부 찾아다니다가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는 진출입구를 찾으면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반드시 그동안 받다가 빼버린 곳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점용료를 받았다고요. 받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빠져 버렸어요. 그런 곳도 있으니까 이것 분명히 전부 재조사하셔서 비주거의 차량 진출입시설에 전부 점용료 부과할 수 있도록, 이것은 완전히 우리 강북구 세외수입에 마이너스 현상을 초래하는 결과거든요. 이것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아동 52번지 일대에 노점상 상습설치업소에 대한 단속에서 1차, 2차, 3차에 위반면적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도로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서 1㎡이하는 5만원, 1㎡를 초과할 때 1㎡마다 10만원씩을 추가하는 이러한 법령을 기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기준은 주차금지구획선에서 1m를 들어가서, 이것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m 초과시 1m의 기준선에서 노상적치물이 적재되었을 때 거기부터 기준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자로 재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조금 신경을 안쓰시고 하시는 곳이 있는데 똑같은 52-76, 52-76, 연번 9호, 10호, 52-76, 52-76 건축물 후퇴선, 건축물 후퇴선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연번 7번에 가면 보디가드 옷가게가 52-76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2-80으로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52-76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내에 점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차에 가서는 여기다 ‘자진정비’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건축물 후퇴선입니다. 그런데 1차의 자료를 팩스로 받아보았더니 ‘도로에 불법적치’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사유지 지목의 대지는 도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조사해 주시고 이중에서 과태료 부과현황이 열 다섯분이 부과되었는데 연번 8번을 한번 봐 주십시오. “미아동 52-1 도로상 노점영업”, 야채장사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진을 과장께서 한번 보세요. 김금례라는 할머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지금 노점상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것은 김금례외 그 안에서 닭장사를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릇에다 놓고 닭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느 분은 그릇에 콩같은 것을 놓고 장사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세분이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사하는 날 당일 마침 이 야채장사 하시는 김금례라는 노인할머니만 여기에 계시다보니까, 세분이 말하자면 거기서 같이 장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2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야채장사에 야채물 적치는 주차금지구획선에서 1m를 들어간다고 봤을 때 약 50㎝정도를 침범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금지구획선에서 1m 후퇴선에서부터 기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분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지금 2.5㎡를 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채를 전부 다 가져가 판다고 해도 10만원어치도 안됩니다. 아마 몇 만원어치입니다. 몇 만원 어치의 야채를 가져다 놓은 사람한테 25만원을 부과한다면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재조사 하십시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다시 우리 직원들을 현장에 나가게 해서 재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재조사하셔서 정말로 그릇이나 리어커나 이러한 것을 놓고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생계성 노점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자기 건물이 있고 자기 점포가 있는데 무조건 도로에다 그냥 내놓기만 하면 물건이 잘 팔린다. 어느 한 집은 이런 집도 있더라고요. 점포는 3평도 안됩니다. 점포가 한 3평도 안되는데 바깥 도로는 실질적으로 한 2, 3평 이상을 그냥 침범을 했고 또 침범한 그 앞에다 리어커를 갖다가 놓았어요. 그래서 “이 리어커는 나온 만큼이라도 옆으로 놔주시면 안됩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이 리어커를 앞 도로에 가져다 내놓으면 잘 팔리고 옆에다 놓으면 안팔린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단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건설관리과 직원분들 아실 거예요. 그것 왜 강력하게 단속을 못합니까? 단속하셔서 우리 강북구민 보행에 편의제공을 하셔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우리 건설국의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 나가서 리어커 물건 조금 팔아야만 그날 하루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법을 떠나서 인도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항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이기적인 차원에서 그저 도로가 내 땅인양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고하를 막론하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누가 이런 질의를 해서 우리 단속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는 거예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느 의원이 이렇게 구정질문을 해서 단속을 나왔습니다” 라고 리어카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 사무실에 한 30여명이 쳐들어오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청만큼은 수준적인 차원에 계신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없으리라 기대하면서 건설행정에 대해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14p 보면 ‘상습적인 노상적치물 설치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등산로 입구 쌈지마당 매표소 앞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놓여 있지요? 쌈지마당 북한산국립공원 매표소 들어가는 도로입구에 컨테이너박스 있지요? 모르고 계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컨테이너박스가 너무 녹이 슬고 악취까지 나서, 사실 그것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꽤 오래 됐습니다. 이것이 너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지가 한 2, 3년도 더 되었다고 보거든요. 너무 녹이 슬고 흉하다 못해 악취까지 나기 때문에, 더구나 등산로 입구라서 등산하는 모든 주민들은 한마디씩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북한산국립공원 입구로서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산국립공원 입장료를 받고 있는 매표소 앞 이 도로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아도 되는가, 많은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현장을 우리 과장님께서 나가 보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등산로입구 도로일대를 깨끗이 정리하고 강북구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마당은 국립공원 입구에 있는데 그 컨테이너박스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국립공원내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김현주위원
도로상에 있어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좌우간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 위원장, 이복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현주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니 주택과 소관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에 통보를 보내든 협의를 보든해서 그 컨테이너박스를 치워주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승호위원입니다.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건설관리과에 책정한 예산이 5억 6,200만원이 맞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이것을 역으로 질의를 받아야 되는데 간단히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4억 3,900만원인데 올해 5억 6,224만 2,000원, 그렇다면 1억 2,2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의 한 25%가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주 요인이 무엇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용역비가 1억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 주 사용처가 도로점용방지에 대해서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수감하는 태도하고 지금 태도하고는 360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주 활기차고 답이 경쾌하게 술술술 나오는 것 보니까 공부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도로법 제40조를 보면 도로의 점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로법 도로의 점용 제40조 도로의 점용 1항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2항, 3항 관리청 허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뒤의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묻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역시 단속책임도 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강북구 관내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씩이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공공용지 관리팀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수시로 나갑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무단사용 및 무단점용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눈에 띄니까 수시로 가로정비팀에서 나가 단속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이 깔고 않아 있는 것은 참 적출하기 힘듭니다. 저희 직원들이 건물 보고 만약에 우리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갈 경우는 측량해서 그대 적출이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각 파트별로 담당을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상 무단점용에 의한 무단사용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 단속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나면 또 발생하고 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관계는 요즘 전국노점상연합회나 서울시 노점상연합회가 결성되어서 단속하고 나면 저항이 아주 격렬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신승호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 질의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게 노점상연합회에서 어필을 하다보니 위축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행정행위를 하시는 분들로서 옳은 대답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있게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무서워서 법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에 연연하지 말고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자료 20p를 보면 유군성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적발건수가 하천에 비해서 도로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누락된 무단점용자가 많이 있지요? 무단으로 사용하는 땅이 많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용한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적출되는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적다보니 공공용지팀 직원이 지금 2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북구 지역을 커버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적출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적출이라는 것은 바쁜 공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직원들의 힘으로는 부지런히 하고 있으니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힘이 합해졌을 때 무단점용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세수를 더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가 각 동장이나 각 동에 하달해서 무단점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검토해서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부과를 하고 그런 것이 더 공무원들에게도 행정상 편리하고 효과를 더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건의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수행을 하고 있지만 각 동에서 열심히 파악해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을 더 투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 인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동기능 전환 때문에 그런 지시를 잘 따르지는 않지만 특별히 동장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무단점용이 많이 발생되고 우려되는 지역을 파악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 확인하는 방법을 택해서 처리하고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강북구소식지 이런데 무단점유자 신고요령을 홍보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되어서 “저것이 과연 도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이용확인원, 토지대장 이 부분을 다 했더니 완전히 마르고 닳도록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이냐 하면 도로를 점용해서 완전히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도로를 아예 막아 버렸습니다. 특정 어떤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비오는 날 사진을 다 찍어서, 분명히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나 구유지나 정확히는 제가 여기서 거론 안하겠습니다. 이 근거가 다 있으니까 이 시간 끝나면 여기에 대해 조사해서 부과시키십시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은 1～2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10여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도로를 막아놓고 차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정확한 증빙서류가 제게 다 있으니까 이것 알아보시고 단속하십시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우리 조례를 읽어보지 않아도, 과장님 조례 다 보셨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신승호위원
건설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점용료 부과라든지, 부과해서 안될 것이라든지 다 나와 있으니 시간관계상 세세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16p를 봐주시겠습니까? 통신주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신주나 KT나 한전 전신주가 사실 우리구에서 점용료를 받고 임대 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전신주 하나, 통신주 하나마다 다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신승호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점용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도로통행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 구청에서도 위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주민이 우선 아닙니까?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도로를 옳은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다니다 보면 강북구 관내에 있는 도로를 현저히 방해를 하고 있거나 또 차량방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첨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했다가 빠른 시일내에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또 제일 이슈가 된 것은 통신주나 한전도 문제이지만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유선 케이블선인데 도대체 아무리 도로상이라고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한 것입니다. 정말로 미관을 해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한번 왔습니다마는 사진 찍으면 뭐 합니까? 지금 아무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다해서 거기 오신 팀장이나 누구한테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제거를 하고 싶지만 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는 위에 있는 구청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그분들이 성의를 안보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직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단속하라 뭐하라 해야지 정말로 큰 것은 손 안되고 단속 나가면 뭐합니까? 묻겠습니다.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통신선을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묶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거미줄처럼 놔둘 것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처방을 한번 해 보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우리가 자연보호, 자연보호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연보호라는 것입니다. 길거리 가다 딱 쳐다보면 이것은 완전히 거미줄이라는 것입니다. 관련법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봐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직원들한테 단속하라고 하고 사진 찍으면 뭘 합니까, 결과가 없는데요. 처리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청장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그 업체들하고, 어느 업체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시정하면 그렇게 나열하지 않아도 미관을 해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직원들이 일부러 그것을 단속하러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낭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통신주, 한전주, 방송국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 정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중간에 통신주 길거리에 서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께서 사진을 보시고 과연 당장 빼내겠다라고 생각하면 시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가 되는데 한 5m도로 정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몇 년 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아무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보통 제기를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문제는 처리할 장소가 있으면 금방 되는데 장소가 없을 경우는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KTF나 한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려는 열의가 작년보다 더 나아졌고, 유군성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격무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해서 더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의 지론이 평소에 근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니까 근무하면서 저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송광호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방금 신승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강북에 체신주 사이 사이가 지금 유선케이블로 인해서 지붕위의 공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골목을 가더라도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우리가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실텐데 아마 눈뜨고 다 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선의 주관부서가 과거에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지금은 방송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간부합동회의에서 구청장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정말로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 무질서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 좀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비가 필요하고 현행법상 지금 남의 집 위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옥상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옥상 위로 올라가서 각 지붕위로 유선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금 어느 단체에서도 그 이야기를 안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아마 애당초 방송위원회에서 허가 나갈 때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KT에서도 이것은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절한 조치를 해서, 자기들이 지장을 받으면 전부 절단하고 이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지금 1m50 골목도로에 한전주가 가운데 가로막아 있습니다. 리어카 하나가 갈 수 없습니다. 그 1m50에 한전주가 한쪽으로 세워지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든 이삿짐 리어카도 지나갈 수 있는데 그 한전주가 저녁에 전기 들어와서 환하게 사는 것은 고마우나 그 전봇대가 우리집 주변에 바짝 붙는 것은 다 싫어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의 그 민원은 동장도 구의원도 참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중심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어느 쪽인가 한쪽으로 밀어서, 약간의 민원을 받더라도 밀어서 골목 골목마다 그러한 지역들은 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구청에서 안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요소 요소에 보면 그러한 좁은 골목에 전선이, 전주가 가운데에 우뚝 가로막고 있어서 주민불편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전 지역을 한번 검토하셔서 약간의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이 한전주는 이쪽에 세워야 되겠다, 저쪽에 전선줄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면 X자로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줄따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금년 하반기에는 정리를 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건설관리과 소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은 주민들의 큰 뜻이라고 보고 그동안에 송광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한 소위 통신케이블, 한전주나 KT 그 전신주에 붙어있는 것이 건설관리과 소관에서 단속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용지 점용한 것인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이 아까 유군성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한국통신공사에, 저희가 여기 조례를 찾아봤더니 그런 기준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감사장의 답변이니까 명확해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법적기준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지금 우리구뿐만 아니라 지금 큰 공해로 떠오르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직원을 통해서 점용료 관리대장이나 기타 등등 원본을 찾아봤더니,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행하는 도로점용료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우리가 굴착 허가해 주고 사후관리하는데 과표 부과기준표를 보니까 많게는 300만원까지 적게는 50만원까지 이런 부과기준이 있는데 그런 실적이 현재 건설관리과에 하나도 없지요?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한전주나 KT주나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부과한 것이 없지요?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토목치수과에서 굴착 허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내는 기준이 있다고요, 조례 뒤에 보면 붙어 있어요. 많게는 300만원, 적게는 50만원까지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잘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없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무튼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시간은 오후 13시 30분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 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그동안 토목치수과에서 17개동을 일일이 다니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예산이라든지 추경이나 본예산이 나오게 되면 다른 과보다 토목치수과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되면 신규사업이나 이면도로, 하수시설물공사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형평성에 잘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어느 동은 공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4개, 5개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동은 하나도 공사하지 않는 동이 있고, 쭉 제가 뽑아봤는데 옛날 말대로 아이가 울어야 젖주는 식으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 의원들이 제대로 공사해 주십사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토목치수과에서 파악을 제대로 해서 공사를 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안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각 동별 여건이 똑같지 않은 그런 사유가 1차적으로 작용되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차이, 또 개발이 덜된 동과 어느 정도 개발이 된 동 이런 차이가 있고 또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액을 균등배분해서 투자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물론 의원님들 입장을 봐서는 가능하면 각 동별로 균등배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꼭 그렇게만 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한테 왜 질의하느냐 하면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업발주현황, 추진계획보고 여기 보면 아예 없는 데는 없어요. 한 데는 5군데 했는가 하면 17개동에 하나 없는 동도 있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포장도 그렇고, 한 데는 여러개 했는데 도대체 제가 볼때, 과장님의 견해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제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과장님한테 질의한 바 있다고 봅니다. 과연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여기에 반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의원이 토목치수과 가서 도로가 파손된 것이 많이 있어서 빨리 빨리 독촉을 해서 한 것인지, 제가 이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정말 너무 지나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실 때 같은 17개동이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의원들이 실제 어디 어디 이면도로 포장이라든지, 덧씌우기공사 등을 구청 토목치수과에 가서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여기는 몇 군데 했으니까 타 동에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중복됩니다마는 각 지역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균등분배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그 사항은 같이 균등분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더러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런 말씀은 지역의 대표로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바로 바로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되도록이면 겸허이 수용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마는 그것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사항은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강북구에 주어진 여건이 삼각산 기슭이기에 우리 강북 36만 구민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지리적인 여건이 저희 지역이 전반적으로 좀 낮은 지역이 많아서 항상 여름철 이맘때면 수방대책에 여념이 없는 토목치수과의 국 과장, 관계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금번 행감에 수감자료 준비에 고생도 많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178억 4,300만원이라는 아주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에 일을 했는데 당시 이월된 금액 42억 7,000만원 정도의 이월금액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불용된 금액이 약 190억이 불용된 상황인데 이것은 건설국 총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토목관리가 12억 1,900만원이 지금 이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불용된 사항을 우리 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자료가 제가 준비가 안 되어서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답변 듣기로 하고 계속 질의하시지요.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먼저 결론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폭우에 의해서 많은 세대가 침수되었던 전례가 있어서 그 경험을 교훈삼아서 우리가 전년도도, 금년도도 이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침수예방대책을 위해서 지금 무한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수방대책관계에서 17개동에 각 하수박스나 하수관로 준설부분과 또한 가로등, 보안등 감전사고에 대한 예비대책, 공사장에 모든 안전설치가 안되어서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 이러한 모든 점들이 다 갖추어졌다 라고 우리 강북구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국장께서 한번 총괄적으로 먼저 서두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양해되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지요.
유군성위원
예,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업무보고시에 금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많은 예산을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셔서 조기에 집행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지역에 공무원도 책임자를 지정하고 호우경보 때부터 순찰하도록 이렇게 지시도 되어 있고 대책회의도 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신을 합니다마는 폭우에는 완전한 대비책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주의를 더 기울여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웬만한 강우량에도 끄떡 없겠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 예상으로는 끄떡 없다고 하는데 자연의 힘을 저희가 이길 수는 없으니까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기대대로 수해방지가 원만하게 다 이루어졌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37p를 확인해 주십시오. 연번 3번에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로 인해서 분수대 앞부분이 수개월간 많은 교통에 지장을 초래해서 이 부분이 언제쯤이면 끝나느냐고 몇 번 과장님께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가 2003년도 별도예산이 3억 예산입니다. 3억 예산인데 현재 낙찰가액의 차액은 얼마 남아 있으며 공사가 100% 준공이 되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하게 공사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천 복개구조물’은 강북구에서 관리하는 구도상의 복개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예산이 앞으로도 추가로 소요될 그런 사안입니다. 현재 공사는 지난 6월 4일자로 준공이 되었고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마는 총 공사비가 2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한 4,000만원은 집행잔액 낙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4,000만원이 낙찰가 차액이란 말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금이.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구조물 속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불편했던, 그 길을 통행했던 모든 분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편했었던가, 그 안에서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부분을 지역주민대표로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한 이유는 복개구조물이 설치된지 한 20년이 넘은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유지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다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좀 오래된 그런 구조물이다 보니까 철근이 노출되고 또 벽체가 일부 파괴된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철근보수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는 그런 결과로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사실 주민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저희들이 보수한 그러한 실적들이 다 나타나 있고 이 사항은 구조물의 안전성 유지차원으로 저희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중초등학교 서쪽면, 즉 도봉로 인접 도로변과 송중초등학교로 나가는 분수대길 그 사이에 상수도관 500㎜가 거기로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수도관 500㎜로 인해서 미아8동 세무서 뒷편부터 내려오는 하수박스 라이닝바닥과 상수도 500㎜가 지나간 그 다음에 분수대길부터는 바닥에 고차도가 한 500～600이 차이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차도를 없애기 위해서 분수대쪽으로의 라이닝바닥을 터파기해서 바닥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이 아니고 일부 구간.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미4파출소 앞까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구간을 한 50㎝정도 낮췄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정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본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은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그 상수도는 라이닝바닥 위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상수도는 저희들이 이설을 하고자 여러 번 관련기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설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기관에서도 이설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여건상 이설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이 해결된다면 미아4동, 미아8동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책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막대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이 공사를 하셨는데 역시 상수관로의 500㎜가 바닥라이닝을 타고 있다면 좌우부터 내려오는 장마시에 토사유출이 되었을 때 이 상수관 500㎜가 마치 침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은 여기부터 미4파출소까지 바닥을 조금 더 내렸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면서, 박스 밑으로 이설을 해서 라이닝바닥이 지금 도봉로를 횡단한 그 바닥과 분수대 쪽과의 바닥과 경사도가 급경사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상 수평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공사가 아니었는가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사내용을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했던 그 공사는 월곡천 복개구조물을 보수하는 그런 공사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공사와 별개로 월곡천 확대개량공사에 포함된 공사로서 그 공사비가 약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내용이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연번 3번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로 이것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벽체하고 슬라브 보수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 공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분수대 앞에 수도 500㎜ 관로 있는, 즉 분수대 쪽으로 바닥을 지금 50㎝ 내렸다는 것은 공사명이 무엇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한 ‘월곡천 복개구조물 확대개량 및 침수해소공사’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약간 착오가.
유군성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시비가 얼마라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때 시비 25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데 25억이 들어갔다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가지고 미아8동 세무서 앞에 저희들이 간이체류장.
유군성위원
주변 체류장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명칭이 비슷했기 때문에 조금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 공사에 포함되어서 그 쪽에는 공사비 7,000만원 들여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미아8동 지역으로 본다면 수위가 한 50㎝정도 다운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거기에 많은 상수도라든지 하수박스의 선형 때문에 퇴적이 많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수위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쪽 수위가 많이 다운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서울시 시비로서 세무서 뒤편 하수박스 옆에 별도로 파서, 거기가 간이체류장이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 공사에 포함되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유군성위원
간이체류장을 만들면서 유수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봉로를 횡단하는 이 기점에 상수관 500㎜가 있어서 퇴적물이 자꾸 쌓이고 침사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수대 앞쪽을 500㎜ 더 파서 이 바닥과 맞췄는데, 대충 반듯이 맞춰졌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라이닝바닥에 지금 500㎜ 상수도관은 그냥 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이설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여기가 토사유출이 되어서 상수관 500㎜ 쪽에 가서 토사가 전부 다 쌓이게 됐을 경우 그 다음부터는 계단이 형성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밑으로 많이 낮춰져서, 결과적으로 상수도관 위쪽으로 퇴적되던 것이 많이 양이 줄기 때문에, 미아8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원활하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위가 많이 내려간다 그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결론은 그 분수대 앞 거기 50㎝ 낮춘 역할밖에 없다니까 그러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을 달리 생각하신다면 미아8동 지역쪽인 도봉로 위쪽 지역이 그만큼 수위가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저는 이 상수도관이 어차피 공사하시는 것 이번 계기에 밑바닥으로 들어갔어야 제대로 공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한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언젠가는 완전히 하수박스 밑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을 안하고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옳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34p에 보시면 연번 14번, 15번은 연간단가 예산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사업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33p, 34p 하수관리팀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간단가도 포함되고 일반 단일공사로 발주한 그런 사업도 포함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연간단가 예산으로도 하고 별도 예산사업으로 별도 기술진과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연간단가에서 공사를 하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연간단가는 연간단가라고 포함되어 있는 공사만 연간단가가 되겠고.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간단가가 아니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분명히 연번 14번, 15번은 연간단가가 아니란 말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연번 14번, 15번은 어느 회사에서 공사를 한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9동 137번지 하수도개량공사’는 서황건설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아3동 222번지 주변 하수도개량공사’는 지건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연번 14번 사업기간이 2003년 3월 14일 내내 그때 그때거든요,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 예산으로서 작년도에 예산편성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기발주해서 금년도 시행한 그런 하수도공사입니다. 설계를 거의 같은 시기에 해서 발주를 거의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시기는 거의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작년도 예산이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금년도 예산이니까 작년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사용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금년 예산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서 392p를 보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야 할 공사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지수가 없단 말입니다. 토목관리, 도로건설사업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목과 2개과가 합쳐지다 보니 예산이 따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서 299p에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세입 세출예산서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리로 편성되기 때문에 토목하고는 따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부분은 지금 완전히 공정기간이 8월 중순인데 공사가 100% 완료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공사과정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사가 끝나서 100%입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공사는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시방서 그대로 아주 잘하셨으리라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다 확인하셨어요? 과장은 확인 안 하셨고 팀장께서는 확인하셨겠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27p를 한번 봐주십시오. 2002년도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제2차이면 추경예산 받은 이후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시 본 예산이 4억 2,200만원인데 집행액이 2억 8,700만원이었거든요, 맞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나머지 차액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차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설계하고 발주해서 집행하면 낙찰차액하고 정산하면 남는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차액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인데 그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사유인지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돈이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았고 집행부에서 어디 주민민원이 있어서 공사하면 돈이 다 떨어졌다고만 하는 것이 평상시 대답이었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도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2003년 이면도로는 금년 예산이 14억 5,587만원인데 지금 대략 돈 얼마나 쓰시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벌써 돈이 다 떨어졌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공사 전체예산은 14억 5,5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낙찰차액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하고 있는 것이 정산이 아직 되지는 안았습니다마는 다 소모가 되고 현재 400정도 남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준공되지 않고 최종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략 추정컨대 14억 5,500만원이 다 소진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돈이 400 얼마밖에 안 남았다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정확한 준공이 아직 안되어 설계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400 얼마밖에 안남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기중에 있는 것도 돈을 다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발주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거의 소모가 다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작업지시 나가서 공사중에 있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7월인데 벌써 14억 5,000만원을 다 썼다 이 말이지요?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제대로 체감을 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로는 “엄청 공사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사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도로시설유지보수비는 지금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도로시설물도 현재 거의 집행이 다되고 잔여예산이 한 4,1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하수시설 연간단가는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하수시설은 아직까지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하수시설정비공사 현재 한 75% 집행된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한 25% 남았다 이 말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계속해서 지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 추경에 연간단가 몇 개 업체가 공사하고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각 공사별로 1개 업체씩 선정했습니다.
유군성위원
1개업체에서 인력팀만 여럿이 분산을 시키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건설업 성격상 일이 있을 때는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일이 없을 경우에는 인력을 정비하는 그런 성격의 업무이기 때문에 일이 많을 때는 여러 팀을 붙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주문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업체를 2곳 이상 선정해 달라” 왜냐하면 인력이 없어서 쓰는 인력을 하루 이틀 쓰다가 저쪽 데려가고 저 쪽에 데려가서는 안오고, 그렇게 되면 인력을 그만큼 확보할 수 없는 능력이 업체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2곳 이상의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주문을 예결위원회에서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1개의 업체를 선정했어도 인력확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일하는 데에서 빼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현상은 없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현상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건설업 성격상 조직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추경에서 예산자체가 얼마나 요구되어야만 금년 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시기가 빨라지면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다소 많은 공사가 있을 것이고 추경시기가 늦어진다면 예산이 많다 해도 금년에 다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꼭 얼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추경을 한 8월말이나 9월초로 예상하고 이면도로 한 5억 정도, 하수도 5억 정도 이렇게 편성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당겨진다면 더 많이 집행이 가능하겠고 늦어진다면 동절기동안 공사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이 안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시기에 따라서 공사집행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면도로가 됐든, 하수정비가 됐든 포장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 포장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감독관이 감독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적법한데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간단가업체, 계약된 업체에서 원만하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공구리는 한번 타설하게 될 경우 물의 흐름을 위해서 구배의 각도 여러 가지 등등이 참고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점은 최소한 우리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인력이 너무 한정되다 보니 현장마다 다 입회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면도로 정비공사의 경우 담당공무원 1명이 17개동을 다 담당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감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구리 타설과정, 덧씌우기과정에서는 조금 손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현장 시간을 좀 할애해서 다시 재공사 하는 일이 없도록 국 과장님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3대 의회 때 화계천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화계천 박스에 가면 지금 분류관로가 박스외벽 옹벽에서 한 1m이상 떨어져서 라이닝바닥에서 높이가 약 1m정도로 오수관로가 분류해서 흐르고 있는데 당시 그 관로에 하수관로를 넣든지 아니면 밀폐해서 오수가 별도로 흐를 수 있도록 하자는 당시에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답사에서 하수관로에 들어가 보니 이것은 바닥 라이닝 공구리 타설이 안 되어 있고 교각 기초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정비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계천 전체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보건소 앞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답사를 그 입구에서 약 100m를 들어갔었습니다. 그 과정만 답변해 보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쪽이 말씀하신 대로 분류관로가 설치되어 있고 개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말씀하세요.
유군성위원
3대 의회에서 위원장과 같이 화계천 박스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관부서인 과장께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난 후에 화계천 하수박스 현장답사를 요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감사끝난 후에 화개천 박스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집행공무원께서는 현장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오수가 분류관로로 별도로 흐르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이며 아파트단지에 몇 개 단지가 오수가 별도 관로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오수 우수 분리되는 지역이 아파트 3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유동 벽산아파트, 수유 파크아파트, 번동 주공아파트 이 3곳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합유수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은 수유 벽산아파트, 수유동 파크아파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파크아파트로 표시되어 있는데 극동아파트라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수유동 극동아파트요, 파트가 아니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유인물에는 파크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명칭이 극동아파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지역에는 3곳의 아파트가 오수 분류관로로써 지금 흐르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들은 결국 우이천 분류하수관로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이천에서 종말처리장까지 오수관로 별도관로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어떻게 묻혀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재 도봉쪽, 강북쪽 별도로 하수관이 600m정도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흄관으로 묻혀 있습니까, 아니면 시골에서 도랑 내려가듯이 별도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흄관으로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흄관 몇 m가 묻혀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600m정도가 묻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중랑천 오수종말처리장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벽산, 극동, 번동 주공아파트만 그렇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번동 주공1, 2, 3단지에서 지금 분류하수관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진아파트가 지금 별도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원아파트도 별도로 분류하수관으로 오수관로가 빠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산그린아파트, 한양아파트, 쌍방울아파트, 현대아파트, 동문아파트, 번동 주공4, 5단지 및 금호아파트 이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주신 중에는 주공아파트가 번동에 있기 때문에 외 7개 이상의 아파트가 오수관로를 별도로 타고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항은 확인해서 앞으로 그렇다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전 지역의 아파트를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다 확인해서 현재 별도의 오수관로와 하수관로 이렇게 2개가 묻혀 있어서 지금 우이천의 분류관로에 연결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일단 이 관로들은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에서 관리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요구한 지역과 같이 지금 화계천에 오수관로가 별도로 옹벽에 붙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오수가 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로 타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비가 50㎜, 100㎜가 왔을 때 이 우이천 박스가 1m이상만 물이 흐르게 된다면 이 오수와 우수는 전부 합쳐져서 맑은물 한강살리기가 무색할 정도가 되는 것이 지금 화계천의 현실이다 이 말이지요. 아무리 지금 물을 깨끗이 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자체가 이런 모순점이 있는데도 이것을 안 고친다면 이것이 잘못이거든요. 그렇게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부분은 아마 우리구 예산으로 안하고 보건소 앞에 국토관리청인가 거기에서 공사해야 될 거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고 일정한 범위 이상의 강우가 올 경우에는 오수, 우수 분리해서.
유군성위원
분류가 안되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같이 혼합해서 물이 나가는 것이고 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수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중랑하수지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한강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강의 맑은물 살리기운동 전개 자체가 무색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 이런 안타까운 점 등은 우리 36만 구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라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뒤에서 확인이 안되었나 본데 오수, 우수 아파트단지 잘못 답변된 것에 대해서 수정을 확인 후에 하시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을 확인해서 속기 끝나기 전에 정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피감사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현장과 영수증과 문서와의 삼위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서류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감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의 발전, 이면도로 포장, 하수관공사에 여념이 없으신 직원들 그동안에 많이 변한 곳이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34p 연번 15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깨끗이 잘 해주셔서 담당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억 7,000만원 잡혀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번 공사는 2억 4,700만원이 들어갔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허종엽위원
공사차액이 2,300만원쯤 남아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동 222번지 주변 하수도개량공사 및 도로포장공사는 당초 예산이 2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할 때 총 공사비 2억 7,000만원으로 발주했고 계약금액이 2억 4,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그만큼 생겼습니다.
허종엽위원
원래 중기재정계획서하고 이번에 공사설명내역서하고 약간 틀린 점이 있지요? 중기재정계획서 89p에 있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담당자 이야기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당초 계획대로는 이 지적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장 담당자께서 재량권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필요할 것인가에 따라서 공사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원래 예정가 2억 7,000만원, 2억 4,600만원이 계약금액이라면 담당자께서 재량권에 의해서, 듣고 계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그 위치하고 일부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바뀔 사유가 있었는데, 그때 정확한 사유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일부 구간이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하에 일부 구간을 변경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요지는 현장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공사구간이 약간 변경될 수 있다면, 그 공사하고 있는 인근구간에도 꼭 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당초 계획이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조사했을 때 변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행감자료 42p 한번 보세요. 미시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두 번째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미집행됨으로 인하여 사유토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바 국가에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의 일몰제 및 토지매수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맨 밑줄에 “서울시에 시 재원의 합당한 배분 배정 등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필요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구로구 다음으로 많은 그런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은 열악하고 소요될 그런 사업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미집행시설을 같이 병행할 경우에는 앞으로 수십년간 기간이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런 사항들은 강북구 예산만으로는 다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 또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현재 우리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과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나라 전체에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 날 그런 사항은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어쨌거나 지금보다는 어떠한 지원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두 번째 란에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일몰제 이렇게 변경되어 있다면 강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일 도시계획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집을 짓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시계획을 폐지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고 일몰제보다는 토지매수청구권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합리해서 도시계획으로 굳이 둘 필요가 없다, 도시계획서에 효과가 없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 위원장, 이복근 간사와 사회교대)
허종엽위원
59p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패산길 공사진척이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오패산길 터널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기본설계 심의에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서 서울시 심의를 금주중에 받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주중에 서울시에서 기본설계심의시 어떠한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저희가 설계해서 금년말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난번 가설계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병목구간 245-419, 347 도로확장구간, 오패산길 터널 급커브 선 완화 그것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것은 거의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저의 질의는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고맙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연일 강북구민을 위해서 격무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토목치수과 직원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전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고 또 제가 질의할 요지를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집요하게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토목관리의 1년 예산이 83억 2,966만 2,000원, 전년도에는 53억 3,600원이 맞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여기에 보면 29억 5,6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이 주로 어디에다가 투자할 부분이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예산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보상비 주로 그쪽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83억 2,900만원 예산중에 우리 강북구 예산 1,377억 8,962만 4,000원중에 약 17%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면도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주민들 역시도 이면도로나 하수부분 그리고 기관사업인 공공분야부분,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토목치수과와 관련해서 집요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 소관 조례를 보니까 10개의 시행규칙 및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조례가 4건, 규칙이 5건 그리고 규정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도포장관리규칙 제4조 1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도포장관리규칙 제4조 1항 “구청장은 매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칙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제가 별 기억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기본계획에 약간 어긋나는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말씀드리면 이 보도포장관리규칙에 적용대상이라면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골목길 이런 곳까지 이런 규칙을 적용해서 하는 사항은 너무 범위를 넓힌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이를테면 간선도로 대대적인 보도정비를 했을 경우에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맞겠고 근래 우리구에 이렇게 큰 보도포장을 별로 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제대로 적용했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소규모 골목길 이런 것까지 이런 규칙을 적용해서 한다면 행정내역을 너무 많이 손상시킨 그런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신승호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의 접근방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행정이 축소된다는 이야기지요. 다시 말해서 그때 그때 이런 규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직원들이 행동할 반경이 좁아지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우리 과장한테 질의했더니 정확한 답변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면도로공사 우리 이번에 예산이 14억 5,500만원이 맞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지금 400만원 남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장 단점 내지는 대처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수공사에는 약 70% 공정, 70% 예산을 소비시켰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7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승호위원
예산을 소비시켰다 라고 한다는 것은 예산의 70%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30% 가지고 올 예산이 충분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5억 정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대략 하수공사예산이 얼마였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작년에 본예산 5억하고 추경에 3억 정도 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올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올 예산도 작년수준으로 올렸다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일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수시설이 낙후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러한 결론입니다.
신승호위원
국장께 묻습니다. 9월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과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로시설, 하수, 이면포장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에 가보면 항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추경에 정확한, 모두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는 범위내의 추경을 올려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포장하고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금년도 시정연설 때 최우선적으로 해서 뒷골목을 하여간 강북구 역량이 닿는 대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것이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 장마 전에 전부 금년도 예산을 전부 집행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아마 400만원정도밖에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에 일을 더 열심히 해보자 해서 미리 미리 집행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곧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가급적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이면도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이렇게 청장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청장이 돈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올리겠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최대한 올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이면도로 포장을 하려면 하수도도 따라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예산이 비슷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이면도로 포장하고 난 후에 미끄럼방지시설 있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잘 부착이 안되고 모래가 자꾸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보니까 예산이 포장에 비해서 한 2/3이상 정도 더 들어가는데 늦게 치우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고가에서 모래가 이렇게 구르니까. 그런 부분은 이 업자들한테 잘 부탁을 해서 되도록이면 안떨어지게끔 감독을 철저히 이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같이 이면도로에 미끄럼방지시설하는 데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지역은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흠을 줘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주민들 요구가 아스팔트를 요구하다보니까 콘크리트로 포장될 곳도 무리하게 아스팔트로 포장함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도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주민들께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도록 이렇게 허용해 주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민들에게 해주셔서 앞으로 그런 데까지 굳이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별도로 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면도로에 아스팔트 포장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이런 사례는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가 아니고 정책적인 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유군성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인 면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약간 시행했던 냄새방지용 맨홀 제거설치를 한 적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그런 시설입니다. 그 사항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각 동장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고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있는 그런 동도 있고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동도 있어서 저희들이 더 확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호응하는 쪽이 많다면 저희들이 더 추가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조금 개선이 된다면 악취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방금 문제거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거리는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거기에 사람들이 이물질인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넣는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 개폐가 제대로 안된다든지 또는 화기가 많이 닫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또 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더 많다면 추가 확대할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반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찬성률이 100에 몇 % 정도 반응이 좋습니까? 조사를 안 해봤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제가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반응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한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70% 정도이면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다수가 반응이 좋다는 것을 보면.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냄새제거용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아마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승호위원
잘 파악해서 이런 사항은 장려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설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조례를 들지 않더라도 아까 난해한 이야기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부분인데,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 3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2년간 몇 건이나 이 사항에 입안이 되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검사시에 재시공을 요한다든지 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자료준비가 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자료에 조치사항도 다 있습니까? (이복근 간사, 장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연간 한 2번 정도 하자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적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 답변을 뒷바라지 해준다니까 그렇게 마무리되면 안돼요. 지금 하자보수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마무리하면 나중에 과장이 불편하다고요. 뒤에서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그것을 드려봐요. 위원장이 확인하니까 건수가 여러 가지 있던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55건 중에서 16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현재 조치중에 있고 작년도에는 250건 중에서 9건이 침하 또는 골재분리사항으로서 원인자에게 지시해서 보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하자건수는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독기관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다시 묻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향후 사업계획중 미아동 791-1221번지 도로개설건입니다. 그리고 미아동 793-791간 도로개설건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뒤에서 도로팀장과 주임 나오셔서 같이 도면 보면서 보좌 좀 해주세요. 담당했던 주임이나 감독관 나오셔서 같이 보좌해 주란 말입니다.
신승호위원
어는 곳인지 확인됐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2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2004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2004년도에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확실하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목치수과 직원들이 과별로는 인원수가 제일 많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인원수로 보면 총무과, 세무과 다음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토목치수과의 각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17명 의원들도 다 알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한 표현을 하면 얼굴이 하얗게 하고 다녀야될텐데 항상 까맣게 하고 다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현장에 다니다 보면 신속도가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의 승용차나 아니면 윗사람들의 승용차를 빌려 탈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한 두번이다 라는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토목치수과 직원들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민원 신속처리를 위해서 이륜차 증차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륜차 사용하는 것이 4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4대 가지고 원활히 수행하는데 충분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충분하다고 볼 수 없지요.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기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양을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라면 예산에 올려서 시행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입장에서는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확보된 그런 차량이 아니고 교통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마음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것보다는 항상 주차난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주변에 주차장이 없고 또 청사에 차를 주차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선호도를 한번 파악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더 증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위원
아직도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너무 지루하고 또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사실 이면도로 포장, 보도블록 교체, 하수관 개량 골목 골목마다 해도 해도 토목치수과 일은 끝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토목치수과 과장께서는 강북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미아3동쪽을 본 위원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아3동쪽에 대대적인 하수도관 개량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관 개량도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하시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46p ‘재해대책기금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태풍이나 폭우 또는 장마로 인해 언제 어떤 재해가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더 많은 강수량의 장마로 인한 비 피해가 없을 시에는 우리 강북구에 큰 재해나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과장님께서 이곳 저곳 잘 살피시고 충실히 업무수행을 했다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경우 침수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36만 강북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 강북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토목치수과 서대정과장님을 표창상신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7p 보면 ‘재해대책기금 현황’에 대해서 예금A는 무엇이고 잔액에서 A와 B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2003년도 현재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현황을 보면 금액별로 똑같이 2003년도 2월, 3월, 5월에 그렇게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25일날 정기예탁을 한 금액은, 물론 금액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4.9%이고 또 2003년 3월 21일날 한 금액은 이자가 4.5%, 또 2003년 3월 26일날 한 금액은 4.3%, 그리고 2003년 5월 2일에 5,000만원 한 금액은 4.5% 금액마다 그달 그달 이자 %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지, 금액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토목치수과 전직원에 대하여 수고하신다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표창을 상신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표창받을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없고 오로지 열심히 한 우리 직원들의 수고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예금A, 인출B 되어 있는 것은 잔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예금을 A로 표시하고 인출을 B로 표시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A와 B는 큰 의미는 없고 일반적으로 이런 계산할 때 이러한 공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탁상품 이자율은 그 은행에서 정한 이자율이 되겠습니다마는 맡기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장기간 그렇게 보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단기간 보관했다가 금방 쓸 수 있는 그런 예금으로 저희들이 예금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사항이고, 이자율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은행의 이자율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신 각종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
기간을 보니 똑같이 4.9%도 4.5%도 4.3%도 기간은 다 1년씩 했거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4.9%, 4.3%, 4.5%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은행의 변동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현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누구 표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청장 표창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서과장님 노고에 표창을 하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표창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주위원
구청장 표창보다도 그 이상의 어떤 표창을 할 수 있다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을 보고해서 연말에 정부표창이 있으면 추천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강평때 이야기하겠지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면도로 포장이나 아스콘 덧씌우기, 지역의 민원 같은 것을 많이 감안해서 많은 것을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면도로 포장이나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제가 느꼈던 것에 대해서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목과 직원 한 분이 17개동의 이면도로 포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까지 우리 지역현안의 사업공사를 전부 업체를 믿고 맡기고 있는 입장을 확인 한번 해볼겸 또 더 잘하라는 뜻으로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지금 우리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한 사람의 직원으로서 17개동 우리 강북구 모든 사업을 맡기다 보니까 실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질도 될 수 있을겸 해서 본 위원도 미아동 일대의 이면도로 포장점검을, 여러 위원님들이 원했기에 저도 현장방문을 한번해서 검토하기를 요청합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수유동 일대도 들어가야지 무슨 미아동 일대만 현장방문을 합니까?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미아동 일대로만 단정지으시지 마시고 강북구 일대로, 왜냐하면 미아동 일대라고 하면 조금 모순이 있으니까 이면도로 포장한 것을 이 시간 감사 끝난 후에 우리 강북구 이면도로 포장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사실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화재시 주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이기에 도로개설을 요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의 민원이 단순히 구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반려된 사례가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런 민원의 문제점을 제가 확인한 결과 예산에만 얽매여서 우리구가 주민의 답답한 심정을 과연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수유동 39번지 이면도로개설을 검토 답변을 좀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시고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을 헐어서 도로를 내면,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사유지인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으로 되지 않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어서 상당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하여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주민의 안전을 요하고 주민의 불편이 있는 부분만큼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주택의 대지 가건물이 하나 있는 상태에 보상이 된다면, 그 주민의 민원 해결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추후 시간이 흘러 신축건물이 들어선다면 결국 어렵지 않나 해서, 먼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절차대로 해나가야 하겠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서 시급한 상황이 있다면 할 수 없나 해서 제가 답변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절차를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많은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기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타 구청 토목과, 치수과 이렇게 업무분장이 분리된 구청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본 위원이 매년 우리 토목치수과 예산 줄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볼 때도 그렇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자꾸 세상이 바뀌고 또 구청의 방침도 바뀔테니까 이 건설교통국 소관내에, 특히 토목치수과가 과거대로 토목과, 하수과 쪽으로 윗분들하고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나뉘어져서 업무를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행정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치수과로 분리를 하면 또 다른 어느 과 하나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 줄 때도 그렇고 지금 보편적으로 감사를 하기 이전에 칭찬쪽이 많이 가는 것이 격무부서라고 판단되고, 지금 업무량을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만큼 그렇게 되니까 간부회의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바람직한 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를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우리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서과장님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지금 토목치수과의 생활민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주민신고만 받아서는, 앞으로 찾아서 그런 면이 해결되어야 할텐데 전혀 되고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거의 도로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수 이런 것들이 전부 토목치수과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이나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의 뜻을 정확히 보고드려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토목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중 유군성위원님, 이복근위원님께서 발언하신 화계천 복개구조물, 이면도로 포장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현장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