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 의원 발언

회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8일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 사항으로 2001년 8월 20일 진주 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8월 29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가 의장으로 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회 회기일정을 보고 드리면 9월 19일 금일은 진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9월 20일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9월 21일은 상평 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 외 3건의 현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 조동규 입니다. 진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928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민원 서류 간소화 일환으로 동조례 민원서류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 중 신청인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도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임차인의 경우에만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행정 기관 자체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토록하고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내용을 별지 1호 서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상단에 현황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구비 서류 3호에 보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되어 있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개정 란 해서 구비서류 3호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 앞에 임차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만 첨부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지 또는 건축물 소유시에는 신청서를 제출 안 해도 행정기관에서 확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직접 소유자는 시에 비치된 공부로 확인하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 계약서만 첨부하면 되도록 그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 시장을 개설했다고 해서 전화로 통보하면 행정기관에서.........

아닙니다. 신청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비 서류 중에서 종전에는 소유자나 임차인 구분 없이 제출하던 것을 저희들이 행정개혁 차원에서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에 대해서는 구비 서류를 제출 안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우리 산지 경매장 이것은 임시시장을 할 수 있겠네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농협에 농산물 도매시장 안 가고 임시로 하는 이것도 도매시장으로 등록 할 수 있겠네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 7조에 보면 개설 할 수 있는 자가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 개설 등록자 하고 농축 수산업 협동 조합법에 의한 농축수산업 협동 조합 법인, 그 다음 기타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 단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협도 가능합니다.

농협 같은데서 산지 공판장을 개설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에도 통보해서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개장 면적이 300㎡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면 100평 이상 아닙니까?

예, 100평 이상인데 농협은 자기들 법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이용 안 하고 다른 조례를 이용한다. 이 말입니까?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조례이고 농협은 특수매장이라 해서 자기들은 특수 법인이다 그리 표현합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서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니까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고 별 탈도 없고 하니까 그대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업무 간소화 이런 측면도 있죠?

예, 행정 규제 개혁지침에 보면 행정기관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갖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 서류 간소화를 제공하므로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