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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두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04-12-04

박두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 지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이 사전에 고지하여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일동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장신재내일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내일동장 장신재 보고에 앞서 내일동 사무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강쾌동 사무장입니다. 내일동장 장신재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동이 밀양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내일동 세대가 1,989명, 5,283명으로 작년대비 58세대 증 되었고 인구가 53명 감소되어서 0.8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중에서 노령인구가 65세이상 12.8%로 점유하고 있어 시 평균 이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정원 13명, 현원 14명입니다. 관련단체가 밀양 상가의 중심지로서 27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건중 5건 9,808만9천원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3건, 5,150만원은 설계 심사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묘지줄이기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내일동 묘지줄이기사업 추진현황은 납골묘 설치현황은 없습니다. 분묘개장 신고건수가 2명에 6건으로서 사유는 국도 25호선과 동문고개 연결도로로 인한 도로개설로서 분묘이장신고가 되어야 되겠고 화장참여 서약서 징구는 22명으로 공무원 14명과 일반인 8명입니다. 애로사항으로서는 시내 도시계획구역 지역으로서 내일동이 납골시설 설치장소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으로서는 화장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경남도 42.5%로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밀양은 전례적인 유교의식에 의해서 화장을 꺼리는 사람이 많이 있고 묘지 개념을 우리의 생활공간과 분리시켜서 고정관념이 강한 가족 납골묘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계속적인 주민홍보와 개장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확대,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업무추진 애로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6개소 간이상수도에 2월 26일, 6월 9일, 8월 25일 분기별 1차 수질검사결과 적합 판정 받았고 4/4분기는 11월22일 수질검사 의뢰했기 때문에 아직 검사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로 사항으로서는 채수하면서 무균 채수병이 별도 지급되지 않아서 일반 펫트병으로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어서 소독이 안되고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설치가 안되는 지역도 있어서 염소소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무균 채수병을 반드시 수질검사할 때 필요하고 염소투입기 자동화시스템을 반드시 구입처리 해야 하고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식생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현지 통장이나 자연부락 단위의 반장이나 책임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관리수당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5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및 본청 근무 미경력 공무원은 저희 동은 해당없습니다. 해외연수 미경험공무원도 현원 13명중에 3명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현장행정 수요과다로 인해서 내일동 공무원 성비 균형조정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현원 14명 중에서 남자 5명, 여자 9명이고 재직기간 6개월 미만 3명, 5년미만 4명, 5년이상 7명이며 반 이상이 공무원 경력이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직원으로 용활동이 전형적인 농촌형태를 택하고 있고 밀양강의 유역이 광활하고 여기에 따른 재해, 산림, 환경, 농업업무 그리고 재래시장의 관리, 이런 현장행정의 수요에 여자직원들은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서 남자 직원충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담당팀 직제 신설을 건의 드립니다. 현실태 및 문제점으로서는 현 6급 사무장 직제하에서 저희 동에는 일반직 12명, 행정보조인력이 18명, 그 행정보조인력은 환경미화원 산불감시원 취로사업 경로근로사업 사무보조원 공익요원이 18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을 효율적인 통제가 필요한데 사무장 1명으로서 전체 인원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문제로서 결국 행정의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직원이 2년 미만 직원이 4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 행정의 공문시스템이 전자문서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공무원에 대한 업무지도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사무장이외 전체 직원이 되어 있으니까 개인별로 업무를 추진하므로서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고 그러므로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동에 최소한 2개 이상 한 팀을 신설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일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동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동에는 남녀 직원 비율에 있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채용할 때 조건이 여성이 많아서 여성을 비율로 채용할 수 없고 그런데 일단 다른 면에는 말씀드릴 수 없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산외 남자직원이 있으면 1명 빼서 줄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산외면에는 여직원이나 남자직원이나 못느끼겠습니다. 내일동에는 다리에 걸리면 여직원이니까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초임 직원들이 가니까 업무추진력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런것도 기획감사실장님이 건의 드려서 조치하도록 부탁드리고 지금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묻는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 단위에서는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

장신재내일동장

내일동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이 저희 지역도 인구가 5,283명으로서 특히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집단 주거를 택하고 있는 것이 신화아파트가 대표적인 큰 세대입니다. 실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목적이 지역주민들이 그 센터를 이용하므로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관련된 취미클럽을 운영하므로서 자연적으로 내일동민들이 출입하므로해서 거기와 관련한 내일동에 관련되어 있는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파악해서 자율적인 운영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 처음의 목적이었습니다. 저희 동에서도 2개 반의 풍물교실,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컴퓨터부스 3대, 체력단련실 이렇게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주민들의 집회장소로는 이용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어려운 입장으로서 저희들이 각자 전화나 개별적으로 독려를 드려서 겨우 20명 정도 성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외면 같은 경우는 취미활동은 꼭 하는 그사람들만 몇 명 가지 농촌에서 잘 안됩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것 같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동에도 1년에 행사가 많죠?
신재

장신재내일동장

예.
지현

손지현위원

몇 군데 됩니까?
신재

장신재내일동장

대단위 행사가 3개 행사가 있습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행사하실 때 본위원이 볼 때는 면장, 동장, 기관장해서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행사가 그래 안됩니다.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일 불만이 기관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위원등 있는데 어디까지나 시행사나 읍면동 행사는 면장, 동장, 시위원 위주로 행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면장이나 동장이나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에 오는 것에만 신경 쓰고 전혀 의전 절차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과감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재

장신재내일동장

저희 동 행사는 크게 동민체육대회, 그리고 매년 청년회에서 하는 경로잔치, 용활동 지역의 경로잔치겸 체육대회 그게 대형적인 행사고 그 외 자생단체별로 조그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의전 절차문에 대해서는 시내 지역이고 또 각 단체 임원들이 각종 제이시나 사회단체의 회장이나 역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시 행사의 진행, 의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근무할 때까지 그분들이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 입장에서 잘 챙겨서 의 전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산외면 행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산외면 행사할 때 기관장 모시고 단체장 순이고 그다음에 출향인을 연락해서 많이 오시도록 해서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안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동에도 1년에 사업비가 내려 가죠?
신재

장신재내일동장

시설비입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그이야기가 아니고 소규모숙원사업을 하도록.
신재

장신재내일동장

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예산항목은 지역개발비에 시설비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의원와 동장님과 유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동장님 밀양 최고 중심가에서 수고 많습니다. 저는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전 용활동사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신재

장신재내일동장

내일동과 병합되어서 그 공간을 1층에는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2층 회의실은 공간을 그냥 두기 곤란해서 여류작가 취미활동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여류작가들이 상시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신재

장신재내일동장

일주일이 2-3 차례 와서 작품을 같이 의논하기도 하고 자기들 공간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회계과 재산계에서 관리하기는 합니다만 소문에 개인이 살고 있지 않나 의 구심이 있어서 묻습니다. 개인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재

장신재내일동장

개인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동료 손지현 위원님이 물으셨던 주민자치센터 관계입니다. 동장님 말씀을 빌어본다면 주민자치센터가 실패작이다, 과거의 동사무실 운영방법 시스템에서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즉 말하면 취미교실로서 운영하는데 거기 오는 인원이 미미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가 목적대로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신재

장신재내일동장

주민자치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김대중 전 정부때 입안되어져서 이제 지방자치의 구분이 주민들의 참여로 인한 자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해서 이 제도가 영국, 일본의 여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목표가 결국은 그 지역의 주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동과 관련된 지역적인 현안을 논의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므로서 행정적인 예산과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계속하므로서 지역주민들의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행정과 자치가 일조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역시 공무원다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선진 외국 방법을 모델 삼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나 도시권에서는 어느 정도 맞아 간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기본 취지는 현실과 맞지 않다, 앞으로 읍면으로 확산될 때를 대비해서 묻는 것입니다. 동은 모여있습니다만 읍면지역은 면사무소까지 올려면 십몇 키로를 걸어와야 되는 사항에 이러한 사항에 맞아지겠느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험 있는 동장님께 묻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둘째 애로사항이 사무장 직급하에서 업무를 처리할려니까 어렵다, 특히 동사무소에 신규직원 3명 있는데, 신규직은 발령을 받으면 바로 읍면동에 발령을 냅니까? 어떻습니까?
신재

장신재내일동장

임용 즉시 동에 발령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령전에 일주일간 직무교육을 도에서 받기는 합니다.

박두규위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는데 시험이 능사가 아니고 그에 따른 인성이나 자질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민관계에 탁월한 인성문제를 중요시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시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을 시켜서 일선에배치하는 제도도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므로서, 동장님 사무실이 별도에 있었죠?
신재

장신재내일동장

예.

박두규위원

지금은 어디입니까?
신재

장신재내일동장

1층입니다. 내일동은 전에 시 보건소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따로 동장실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일반 시민들 이야기가 읍면동장 얼굴 보기 힘든다, 공무원도 읍면동장 얼굴보기 힘든다, 그 이야기는 과거에는 결재서류 들고 가서 계장이나 직원이 읍면 장과 앉아서 의논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물어보고 하는데 요즘 전자결재 하니까 읍면동장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 시민이 직접 읍면동장님과 ... 과거는 직원들과 같이 사무실이 있을때는 민원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자결재 후에는 보기 힘든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실태나 지역 문제점을 파악하기 힘든다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재

장신재내일동장

전자결재로 인해서 공무원의 조직들이 전자결재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추세가 개인주의 형태로, 아직 많은 현장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 주민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문서의 체제가 조금 변경되었고 내부적인 행정 조직들이 결국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현장행정의 방법들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두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행정추진에 다른 요인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두규위원

그것은 동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의 능력에 따라서 하고자하는 의욕에 따라서 해결되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장님 수고 많으시고 애로사항을 의회가 하루아침에 풀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취합해서 집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동 지역에 동민 체육대회겸 노인잔치를 같이 하셨죠?
신재

장신재내일동장

올해는 같이 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행사를 합쳤다는데 모범적인데 결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신재

장신재내일동장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대략적으로요.
신재

장신재내일동장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동에 동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기로 결정되어 있고 그 외 청년회 주관으로 하는데 경로잔치가 1,500명 가량 인원이 모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달리 용평, 활성지역 주민들이 시내지역과 정서가 틀립니다. 그사람들이 또 5월에 경로잔치겸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침체된 입장에서 행사가 많아지면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 금액은 협찬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청년회와 용활동지역 체육회를 모아서 1년에 한번씩 총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각 단체마다 자기들 위상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곤란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결국 체육대회 일정을 당기니까 자기들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3개 부분의 행사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민체육대회와 경로잔치 행사를 돌아가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내일동이 상가지역이지만 밀양대학이 이사가면 어렵습니다.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많이 요구한다거나 행사에 과다하게 욕심을 내어서 안된다는 말씀드렸고 많은 예산집행을 했을때 삼문동과 가곡동 주변지역도 노인잔치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 되어서 거기는 잘하는데 여기는 시원찬다는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알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장신재내일동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일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이동장 나오셔서 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내이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내이동장 장성기 이천우 사무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이동장 장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를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순서에 의해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내이동의 특성은 밀양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행정, 교육, 교통, 상업의 중심지로 구획정리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는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계획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세대 및 인구수는 3,677세대 1만326명으로 전년 동기 10,004명 대비 322명이 증가되어 3%의 증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2개통 110개반 조직에 13명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7개 학과에 1만여명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대학교 임천캠퍼스에 10개 학과에 1,200명이 제외되어서 현재 1만 여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내이동 보도정비공사등 7건의 사업으로 이중 6건은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내이동 도서관 배수공사는 11월30일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묘지줄이기사업으로 분묘개장장려금은 2건에 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애로사항은 현재 화장률은 40%로 증가추세이나 아직 인식이 부정적인 편이고 납골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화장문화 인식전환에 대한 대국민홍보와 화장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묘형태를 봉분이 없는 형태로 개선하는 방안등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업무추진사항 문제점으로 저희 동에서는 신촌지역 1개 수질검사 과정에는 특별한 애로 사항이 없으나 시설노후와 수원 부족문제로 2005년 도지방상수도 전환을 추진하므로서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장기근속근무자 및 본청근무 미경력 공무원은 저희동은 해당 없습니다. 6페이지 해외연수미경험 공무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관련 건의사항으로 휴무일 당직제도 운영의 건입니다. 읍면 당직근무를 2002년4월부터 동지역은 1999년 4월부터 무인당직시스템으로 전환 운영하므로 불편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휴무일 일직 근무는 종전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전 일직 근무자는 창구민원 처리를 대행하는등 일반민원 처리를 위해서 근무 필요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산근무로 창구민원 처리가 필요하고 연락대기 근무밖에 없으므로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없애고 직원복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재택근무제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이동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손지현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2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기

장성기내이동장

1차적으로 민원수요 관계나 주민불편 부분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가지고 관할 시위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이 사업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기

장성기내이동장

주민생활편익사업비입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동장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성기

장성기내이동장

주민편익사업비로 포괄사업비가 읍면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면장은 면장 포괄사업비라고 하고 동장은 동장 포괄사업비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이동은 지역의원과 상의해서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있 습니다 옛날에는 그지역에 사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은 타지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지역 시의원보다 잘 모릅니다. 아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의원한테 부탁합니다. 취합하는 과정에서 의원은 순서대로 한다면 면장 포괄사업비인데 면장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밝혀드리면 면장 동장 포괄사업비가 아닙니다. 앞으로 지역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당해 위원과 잘 의논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어느면에는 면장이 시의원도 제쳐놓고 면정보고회를 한다는데 무슨 보고회를 하는지 다음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만 면장 동장 범위에 안벗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을 내년도라도 편성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장성기내이동장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개선해서 그런 우려가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밀양시 입장에서 본다면 시민들 이야기가 공무원들 정신자세가 과거보다 나태해져 있다고 들립니다. 시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시장도 다음에 연임이 안될 것이고 한가지 더 문제점은 공무원의 직제가 건축직이나 이런 부분이 본청으로 이관되므로서 그 관할에 내 업무가 아니면, 공무원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내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업무는 소홀히 하면서 의회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이동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동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성기

장성기내이동장

공무원 근무형태가 나태한 부분이나 민원입장에서 볼 때 해이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정책적인 문제부터 공무원도 내부 공무원노조가 발족되어 있어서 자기 주장 ... 전에는 획일적으로 지시 명령계통만 받던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져 왔는데 지금은 소리가 나오니까 그 부분이 근무형태로 보면 나태나 복무기강의 해이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사회 추세에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형태도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민원 불편, 근무형태에 따라서 토요휴무제의 제도적인 문제에 따라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공무원하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너무 많이 쉬는 것도 문제가 없지않냐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그런 부분에 따라서 박두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민원입장에서 볼 때 불편함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본청을 떠나서 15개 읍면동은 읍면동장님이 일선 사령관입니다. 읍면동장님들의 권한이 떨어지면 밀양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 신을 가지고 일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출근하면 인터넷에 무슨 기사가 났는지 먼저 봐야 되고, 둘째 상위 지휘자가 직원들에게 함부로 잘못을 지적할 수 없는 사항이 현실입니다. 다면평가제니 뭐니 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직원이 잘못해도 직접 이야기 못하는 것이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장님들의 정신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위계질서가 서고 공무원의 윤리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자칫 동료간에도 다면평가제나 진급 심사에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잘못된 것도 쉬쉬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가 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주었을 때 밀양시가 바로 가는데 저가 앞에 내일동장님한테 전자결재 때문에 사람 만나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내이동도 지금 동장실이 같이 있습니까? 2층에 있습니까?
성기

장성기내이동장

밑에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과거에는 2층에 있었죠?
성기

장성기내이동장

예.

박두규위원

지금 15개 읍면동 전체적인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과거 2층에 앉아서 전자결재 받으면서 심지어 하루종일 있으면서 직원 얼굴한번 못 보는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이도 동지역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므로서 1층으로 내려와 계시는데 읍면에는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선해야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행정적으로 다면평가제니 인터넷상에 나타난 문제를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신을 가지고 잘못한 부분은 지적해서 과감히 해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동장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장성기내이동장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이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정수범교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교동장 정수범
교동장 정수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원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교동에 대한 동정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박원 사무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묘지줄이기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문제점 및 대책, 장기근속공무원 및 본청 근무 미경력 공무원현황,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현황,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건의사항 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의 연혁과 지역특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동 총 면적은 4.61㎢이며 8개통 47개반입니다. 인구는 11월 현재 8,10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무원수는 유인물에 10명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동기능 보강으로 세무직 공무원 1명이 증원되어 현재 남자 4명, 여자 7명으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는 동아포장, 고려도토 2개 업체가 있으며 지역 특산품은 19헥타 시설하우스에 고추 58톤, 깻잎 72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동에 소재하는 문화재는 추화산성, 향교, 손씨고가 등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1통의 배수로정비공사, 2통의 소하천정비공사외 2건과 5통의 교동타워 진입로 포장공사를 1억1,800만원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배수로 정비공사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 묘지줄이기사업 추진현황,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업무추진, 장기근속공무원 및 본청근무 미경험 공무원현황,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입니다. 현재 동에서는 여직원 비율이 대체적으로 2대 8로서 일반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나 태풍등 재해 발생시나 각종 종합행사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에서 남녀 직원비율을 4대 6 비율로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교동 동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동장님은 교동 동장으로 온지 얼마 되었습니까?
수범

정수범교동장

7월 2일자 왔습니다.

박철환위원

이렇게 안보니까 교동 동장 얼굴도 못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수범

정수범교동장

예.

박철환위원

저는 인근 면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들의 관심이 교동 택지조성이 수차례 부도가 났다는 것이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범

정수범교동장

공사가 40% 정도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작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철환위원

동장님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닌데 업무파악을 못했습니까?
수범

정수범교동장

정확한 파악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소문에는 여러번 부도가 났다고 하던데 동장으로 그런 것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정수범교동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정수범 동장님은 도청에서 오셨죠? 고향이 밀양이죠?
수범

정수범교동장

하남입니다.

박두규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나와있는데 모래 3통이 어느 쪽입니까?
수범

정수범교동장

추화산성 밑에 백송 가는 쪽입니다.

박두규위원

몇 가구입니까?
수범

정수범교동장

35가구 정도 됩니다.

박두규위원

밀양시가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내이동은 주민 90%가 광역상수도를 먹겠다고 간이상수도를 폐쇄하고 했는데 교동도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범

정수범교동장

65세 이상인 노인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하루에 백여대의 차가 통행하고 있는데 저가 알기로 계속사업으로 백송터널까지 도로확장이 시급한데 그것을 하고 나면 모래 3통 주민들이 세대수가 늘어나고 하면 광역상수도를 하지 현재로는 수지타산으로 간이상수도가 맞지 않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구수가 늘어나면 광역상수도로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좋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도로 확장합니까?
수범

정수범교동장

2005년도 계획입니다.

박두규위원

도로확장하고 난뒤에 하면 도로를 또 부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간이상수도를 먹어야 된다면 도시과나 상하수도과에서 원관은 확포장할 때 매설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하고 난뒤에 하면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앞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면 도로확포장공사할 때 상수도 원관이라도 매설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범

정수범교동장

알겠습니다.

박두규위원

애로사항은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성비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셨는데 공히 같은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특별히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동사무소에 근무해 보니까 보고 느낀 점을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정수범교동장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용기를 가지고 경험을 동료들에게 전파해서 앞서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정수범교동장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문동장 나오셔서 감사 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

백문종삼문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삼문동장 백문종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정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니다. 삼문동장 백문종입니다. 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김종수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중 삼문동의 면적은 2.93㎢이고 세대는 5,084세대, 인구는 남자 7,810명, 여자는 8,095명으로서 1만5,875명입니다. 년초보다 200여명이 줄었습니다. 행정구역은 14통 에 198개 반이고 공무원은 남자 6명 여자 8명으로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삼문 조깅트랙 가로등 설치공사로서 밀양병원 뒤편에서 밀주교까지 제방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조깅트랙에는 가로등이 없어 가로등 설치 17봉, 제어반설치 1명, 전선로 배선 1,092m로서 6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문 공설운동장 주변 음수대 설치공사로서 도 시범 화장실에서 삼문 제방 사이에 음수대를 설치하여 운동장과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월초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착공하여 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묘지줄이기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업무추진 애로사항, 문제점 및 대책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년이상 장기근속근무자는 해당이 없으며 본청 근무 미경력 공무원은 김종수 주무와 사회복지 7급 민성희 2명이 있습니다. 5페이지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은 행정7급 권성림 1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후생 복지, 인사문제 건의사항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의 시간 확충과 개발능력비를 50% 지원하고 있으나 전액 예산으로 지원하여 학원에 다닐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둘째 민원창구 근무자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식비를 5천원을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한집에 모시는 공무원에게는 고령화 시대에 맞게 봉양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연말 소득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함과 동시에 부모가 사망할 경우 일반 국영 기업체 수준의 부의금을 예산에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중고등학생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공무원사기를 진작시켜 주시면 시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방금 설명한 삼문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은 것 같은데요?
문종

백문종삼문동장

연초보다 상주 인구가 늘었는지 모르지만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약 200명 줄었습니다. 세대수는 좀 늘었습니다.

박두규위원

준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종

백문종삼문동장

개인적인 생각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단장이나 상남에 주소를 둔 경우도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중요한 부분이 시장님이 시정보고시에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밀양도시라고 했는데 밀양도시 중에서 문화공간이나 제일 기반시설이 잘 된 곳이 삼문동이라 했는데 삼문 동민이 줄어들면 여타지역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주민등록 세대가 우리시에 있으면 다행인데 외지로 빠진다면 손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4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현황에서 삼문동은 밀양병원에서 밀주교까지 조깅트랙 가로등설치공사라고 했는데 둔치에 있는 그것입니까?
문종

백문종삼문동장

예.

박두규위원

왜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문종

백문종삼문동장

여러군데 제방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150m정도 있고 투광기 몇 개 설치되어 있는데 파크골프장 있는 그 부분에 그림자처럼 어두워서 인터넷에도 가로등 시간을 늦게까지 해달라, 물론 아침부터 운동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녁 시간대에 어두워서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타지역은 배수로라든지 하수구정비나 시급한 사항이 많아서 그것을 해달라 하는데 삼문동은 가로등 설치는 시비로 해야 되는데 아마 삼문동은 할게 없어서 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아까 말한 골목길, 오지라든지 시비가 미치지 못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라는 근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6천만원드는데 이것은 본청에 건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하기로 하고 자그만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적인 불편을 느끼는 곳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감사와 관계없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추화초등학교 공정이 몇% 되고 있습니까?
문종

백문종삼문동장

보상이 2필지가 애로가 있어서 업자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밀양초등학교 하고 추화초등학교 하고 가를 때 어떤 형태로 가릅니까? 동서로 가릅니까?
문종

백문종삼문동장

저 생각에는 25호선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주민들 이야기가 백년을 넘은 밀양초등학교에 가지 추화초화초등학교에 가겠느냐라고 제일훼미리아파트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동요가 있겠다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문종

백문종삼문동장

앞으로 코아루나 대우 푸르지오나 세경아파트등 나름대로 인구가 늘것입니다. 저 생각입니다만 부모나 형제들은 밀양초등학교를 나왔더라도 현실적으로 따진다면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은 학교를 잘 짓는다, 우수한 학교가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손지현 위원입니다. 동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잔액이 약 9천만원 남아 있죠?
문종

백문종삼문동장

가로등 설치는 6천만원이고 삼문동 공설운동장과 제방사이에 음수대 설치가 7천만원 하고 제방쪽으로 횡단해서 음수대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체육공원에직접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여러번 건의도 있었고 화장실 옆에 7천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이 사업비는 동장 포괄사업비죠?
문종

백문종삼문동장

예.
지현

손지현위원

동장 포괄사업비라 하죠?
문종

백문종삼문동장

예.
지현

손지현위원

동장이 무슨 포괄사업비가 있습니까? 고쳐야 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 편성하는데 물어서 해야지 정리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사를 많이 하시죠?
문종

백문종삼문동장

경로잔치나 동민체육대회나 합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의원이 해라 안해라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주민들 이야기는 내는 그 사람들이 찬조를 합니다. 불편이 많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야 될 행사가 있으면 격년제로 해 주시고 최대한으로 주민 피해가 안가도록 예산은 시에 요청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문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동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하진현가곡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가곡동장 하진현 먼저 보고에 앞서 가곡동 박수원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공무원후생복지, 인사문제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연혁, 인구 및 면적현황, 행정조직 및 공무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소득주민 복지대상 현황은 585세대 967명으로서 인구전체 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8건이 완료되어지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줄이기사업 애로사항,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추진함에 있어서 금년도 신청에 비해 장려금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쉽게말해서 희망자에 비해 장려금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묘지 없애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골안치 장소가 적당치 않아 일부 사설납골당 등은 조건이 불리하고 경비가 가중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개장 장려금예산을 증액하는 방안과 주민편익 및 이용경감 차원에서 시립 납골당 설치등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업무추진 애로사항,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동 관내 3개소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가곡1통 철도건널목 동네가 되겠습니다. 많은 세대가 간이상수도에 의해서 식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시 간이상수도에 편입하는 것이 관리상 적당하겠습니다만 대다수 영세가구로서 시설 부담능력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8통, 10통의 간이상수도는 집수탱크 없이 직접 직수 직공급으로서 식수하기 때문에 소독약품 처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식수오염시 대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가구 상수도 가입시 시설분담금 경감 조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저수조 설치 기술검토 및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장기근속자 및 본청 미경험 근무자는 해당없습니다. 8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해외연수 미경험공무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공무원 후생 및 복지, 인사문제 건의사항입니다. 기본현황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동 관내에서는 영세민 숫자가 9.8%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복지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 사회복지담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른 동과는 달리 가곡동에서는 사회복지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곡동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동장님 동정업무 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업무추진 애로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감사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가곡 8통과 10통 90세대 약 270여명이 간이상수도 물을 이용하고 있고 특히 집수탱크가 없어서 소독약품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70년대 식수를 아직 공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예산확보나 대책방안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진현

하진현가곡동장

여러가지 건의 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 시장님 연두 순시 시에도 집중적으로 건의 보고 되어졌고 문제되는 사항은 상수도 관련법에 의해서 본인이 시설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 간이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식위원

8통과 10통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현

하진현가곡동장

10통은 경남아파트 뒤쪽입니다.

김병식위원

8통은요?
진현

하진현가곡동장

농협분소 앞쪽입니다.

김병식위원

2001년도부터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물론 상수도관계법에 의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한 것도 우리시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뒤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배석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이 어려운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예산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하진현가곡동장

상하수도과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이 사항은 상하수도과장이 이 다음에 간부회의 석상에 참석하셔서 총무위원회에서 문제 제기 된 부분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상수도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신설 건의사항입니다. 삼랑진은 수급자가 485세대, 626명에 사회복지직이 3명, 무안 500명에 3명 있습니다. 가곡동에는 936명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3명 있습니다. 물론 수혜자에 비해서 복지직 직원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증원이 많이 되면 수혜 받는 폭이 넓어지고 관리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도 총무위원회에서 건의가 되니까 이다음에 기획담당관님께서 간부회의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동장님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동장님은 큰 민원해결사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무안에 계실 때 쓰레기매립장을 해결하면서 큰 것은 해결하면서 작은 것은 해결 못했네요, 김병식 위원님이 간이상수도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관계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자 부담을 영세민이라고 해서 시가 원인자부담금까지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집행기관에 건의했으니까 지금 8통, 10통 안에 집수탱크 없이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 동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소규모 숙원사업에 강변화단 보수공사 해주고 가곡 3통에 파고라 설치해 주고 이런 사업보다 집수통 프라스틱 돈 몇 푼 안할텐데 그런 통을 우선 시의원과 의논해서 원활히 공급할 생각은 안하시고 지금 무턱대고 돈 없으니까 시가 돈 확보해서 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사시니까 저가 볼 때 오늘 내일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5년도부터라도 우선 집수탱크가 없는데 탱크를 우선 설치해서 약품소독이라도 해서 세대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삼문동에는 돈이 있어서 강변에 가로등 세우는 소규모 예산이 있는 반면 돈이 없어서 집수탱크 하나 못 사주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세민 구제대책을 강구할 동안이라도 긴급히 집수탱크를 사서 소독약품 처리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하진현가곡동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포인트를 말씀드린 사항은 집수탱크 설치할 시에는 높이등 지형상 되어야 되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탱크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자체 구조물로 해서 평형 구배에서 양정의 높이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집수탱크 시설이 곤란하다고 보고서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

어느 사업보다 이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이다, 집행기관과 시의원과 의논해서 탱크없이 논스톱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흔히 쓰는 용어로 검토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되니까 검토하지 마시고 검토는 시급히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가곡동장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하진현가곡동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멍애실 앞에 지하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요즘 물이 안채입니까?
진현

하진현가곡동장

자동 센스를 설치해서 문제점이 해결되었습니다.

박철환위원

환승고속철도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밤에 가본적이 있는데 밤에 차를 몇 대 정도 대 놓습니까?
진현

하진현가곡동장

평상시에는 200여대 주차했다가 밤에도 30몇대씩 주차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현

하진현가곡동장

2사람 나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주차비 받아서 인건비라도 충당해야 안되겠습니까?
진현

하진현가곡동장

당초 시에서 환승주차장 설치할 시에 근본적인 취지가 어느정도 여건과환경을 조성한 이후에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계획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일 900명 정도의 이용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빨리 유료화로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박철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유료화해서 안전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차도 보호해주고, 그분들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밀양시에서도 그런 터 닦아 놓고 누가 벌어먹든지간에 시에서 받든지 동네 주민이 받든지 어떻게하든지간에 외지에서 오는 차는 평당 가격이 100만원 안하겠습니까? 그런 비싼 땅을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주차시킨다는 것은 시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 할 수 있도록 동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가곡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곡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곡동을 끝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읍면지역에 대한 감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4년도 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종료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