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일 일정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읍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상동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상동면장 김억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면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진형입니다. 재무계장 김봉호입니다. 민원계장 전병영입니다. 건설계장 김종욱입니다. 산업계장은 오늘 수매라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상동면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로 기본현황과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폐비닐 수거실적 및 처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 폐비닐 수거실적은 87,040㎏로서 10월 31일 현재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처리실태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임시집하장에 색상별로 분리 배출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시 수거하면서 반기별 수집장려금 지급 등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도로변, 하천변, 야간 불법 투기자에 대한 단속이 곤란하고 마을별 폐비닐 임시집하장 관리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 두 번째 폐농기계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보유현황은 대수가 2,532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농기계 보유대수가 약 834대입니다. 폐농기계 발생현황 처리실태로는 폐농기계 발생이 10대로 범시민 고철모으기 운동의 일환으로 수거조치를 했습니다. 고장난 농기계 발생시 농기계 순회팀이나 지역 농기계 수리팀에서 즉시 수리하여 방치하는 사례는 없으며 폐농기계는 농가에서 매각 처분하고 있으며 농로 등에 방치시 행정에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현황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임시집하장 설치입니다. 저희 상동면에는 면 전체 폐비닐임시집하장 설치할 장소가 없어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폐비닐 임시집하장을 설치할 장소를 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소는 상동면 가곡리 1087-1번지 하천부지입니다. 300여평 정도 됩니다. 설치방법은 부지내 일부 복개를 해서 성토를 하는데 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모정 농로확포장입니다. 상동면 고정리 일대는 새마을버스가 부락마다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유일하게 모정동네만 연결이 안되어 농로확포장이 되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정농로를 포장하는데 폭 3m에서 길이 300m 정도 포장을 하면 마을버스가 연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사업비가 1억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일교 가설 촉구입니다. 현 실태는 2001년도 3월부터 사업비 23억원 투입해서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아직 중단은 아니지만 공사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에는 완공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은 예산규모가 1억5천만원입니다만 수시 발생하는 주민숙원사업 등을 포함해서 5천만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소 주민 또는 리장이 건의한 주민숙원과 직결되는 사업을 면에서 자체 심사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반응은 생활주변 불편을 즉시 해소하므로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선사항은 사업시공에 따른 연접토지 소유자 또는 주민요구에 의해 설계변경 및 사업비증액으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선정 전에 주민협의후 사업선정을 하는 것이 개선사항입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민업인이 아니라 농업인의 조건개선입니다. 현황은 1,000㎡ 이상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100평 이상 고정온실, 버스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 등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소득율이 높다고 보는 시설채소 300평에 소득이 연 1기작 기준 175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수도작의 경우에는 1,000㎡에 560㎏ 정도로 생산수매가격이 1등 기준으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85만원 수익이 예상됩니다. 대가축 2두 사육시 총 수익은 연간 200만원, 300만원 수준으로 아주 소득수준이 낮은 사항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농민의 조건을 현행보다 강화해서 농민으로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농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상동면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상동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에 계시다 자그마한 산외면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산외면은 산, 동네, 조그만 들, 강이 나란히 지나가는 동네로 현재는 사회변화에 따라서 좁은 들이 거의 도로로 다 점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늪다리 넘어 단장, 산내, 상동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다 여러 가지로 인해 개발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오히려 옛날과 달리 역전되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산외면이 거의 저가 볼 때는 도로가 다 들어가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 면정을 펼쳐야만 면민이 제대로 된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도 86년도까지 군청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소 이 지역 생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가 여기에 와 보니까 그야말로 고속, 일반 국도가 확포장되고 개설되므로 인해 조금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가 농지면적이 실제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잘 살수 있겠느냐 연구를 해봤는데 저희 관내에는 주 소득원이 깻잎하고 고추하고 특용작물입니다. 이 특용작물을 보다 더 질 좋고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산외면이 걸어가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저가 일전에한번 걱정이 되어 서울 가락시장에 직원들과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면 깻잎의 질은 높이고 홍보를 많이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지 6개 청과시장을 누비면서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한 결과 일단 질을 높이는 것은 말할 것 없지만 이것을 규격화를 해야 되겠다. 포장도 소포장 규격화해서 홍보도 해야 되겠다 싶어 저희들 면에서 지금 현재 가락시장에는 현수막정도의 홍보물만 있지 홍보판이라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 이런 홍보판을 크게 디자인을 해서 우리 깻잎을 보면 소비자들이 먹음직스러울 수 있도록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도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산외면이 발전되고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는지 계속 연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길이 그렇게 나고 면민정서를 통합할 수 있는 연구를 내어주시고 강변을 매개로 한 전원주택, 관광 이런 부분도 연구하시어 지역민심을 통합해 면정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 상세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 홍보판건립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산외면만 깻잎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삼문동, 상남 같이 생각되고 전국의 8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상남면 상남면장님, 삼문동장님, 산외면장님 합심해서 꼭 산외에 홍보관을 건립하고 싶다면 생산되는 면장님의 도움을 받아 일구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홍보관은 아니고 홍보판을 제작해서 경매장이라든지 가락동 시장내에연중 게시를 함으로써 항시 그곳을 찾는 분들에게 자동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금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밀양시 관내 깻잎이 생산되는 읍면동장님과상의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것 보다 합심해서 고민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외면장님 대단한 생각을 가지시는데 지역 손지현 부의장님께서 유통에 관한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꼭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산외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산내면장 윤현철. 보고에 앞서 산내면에 근무하는 담당주사 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제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박순복 재무담당주사입니다. 진종구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배주한 산업담당주사입니다. 최진규 개발담당주사입니다. 제출자료에 의한 산내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처리실태문제점, 폐농기계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 지역현안사업,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견해,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수거실적 및 처리실태문제점입니다. 배출현황은 시설하우스 농가수가 모두 107농가에 면적은 9.3㏊로서 폐비닐 배출량은 4톤입니다. 4톤 전량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실태로는 마을회관 공터에 보관후 매년 2회에 걸쳐 자원재생공사 또는 민간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많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폐비닐 배출시에 농가에서 이물질 등을 제거하지 않아 재생공사 또는 민간재활용업체에서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폐농기계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입니다. 산내면 전체 농기계 보유현황은 2,765대이며 폐농기계는 모두 3년간에 걸쳐 12대입니다. 그 처리실태로는 농기계 수리점, 대리점과고물수집상을 통해 농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밀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기적인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로 인하여 폐농기계 발생률이 적고 또한 농가에 많은 도움 주고 있어 본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얼음골사과 직판장 설치 건입니다. 2006년도에 우회도로공사가 완공이 되면 기존 국도를 이용하는 행락객이 현저히 감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사과를 판매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애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대비책으로 산내우회도로공사 완공에 대비한 사과를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 설치 및그에 따른 부지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부지 5,000평 정도, 직판장 2동에 사업비는 약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업장소는 우회도로 양쪽 변으로 1개소씩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도변에는 관계규정에 의거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 등이나 법인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만 아주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는 얼음골 삭도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명이며 구간은 구연마을과 얼음골 가마볼계곡 남측 정상 1.8km 정도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8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시청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산내면 자체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3월에 11명으로 얼음골삭도설치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4회에 걸쳐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일은 지역주민 여론수렴과 면민들의 서명날인을 받았습니다. 서명날인의 주목적은 지사와 도의회, 낙동강유역환경청등에 본 사업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건의하고자 서명날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삭도 설치의 타당성과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단체 등 관계자에게 사전 설명으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환경부의 국립공원구역내 설치기준 용역결과의 기준에 부합되는 자료보완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설치되고 나면 관광객의 증가로 지방재정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얼음골 눈썰매장 운영재개입니다. 위치는 남명리 62-1번지이며, 시설규모는 면적이 56,002㎡로 슬러프 3면과 동물써커스 건물 1동이 있습니다. 현 실태는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던 전봉길씨가 자금압박으로 인해 2002년까지 운영하다 지금은 운영을 하지 못하고 2003년 1월 30일에 상남출신 류기현씨가 본 사업장을 인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은 위락시설 및 눈썰매장의 조속한 재개를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견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매년읍면동별로 일률적으로 1억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산내면은 관할지역이 넓고 또한 자연마을이 많으며 오지에 위치한 면적이 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미흡하여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면지역은 측량 및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밖에 없어 애로사항이 있으며, 특히 신규직인 경우에는 경험부족 및 업무미숙으로 사업추진이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반응으로서는 소규모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재적소에 해결함으로써 직접적인 수혜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사항으로서는 관할지역 지역개발실태 등 현 실정에 맞는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며 업무추진에 따른 기술직공무원의 증원으로 보다 나은 생활편익사업 시행으로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주민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을 위한 감시원의 충원입니다. 지금 산내면에서는 6명의 감시원을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산내면은 타읍면동에 비해 산림면적이이 넓고 산불취약지가 많으며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휴경농지로 버려둔 산 연접지에 얼음골사과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마을과 멀리 떨어진 산림연접지에 전원주택농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서는 지역감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산불감시원 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효과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시켜 아름다운 자연환경보존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내면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내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내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정말 충실히 잘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얼음골눈썰매장 운영재개하여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현 실태에 보면 상남출신 류기현씨가 경매인수 하였다고 자료에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사실상 눈썰매장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서 인수하신 것입니까?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눈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여러 가지 자기의 판단에 그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판단해 볼 때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류기현씨 이분과 접촉한 사실은 없겠네요.

면에서는 접촉한 사실은 없고 시 관계자들이 이분을 만나 이야기 해본결과 처음에는 시에서도 빨리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분은 익히 많이 들어왔던 사람인데 사실상 감사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 판단으로는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했지 않나는 판단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문공설운동장을 밀양시에서 인수할 때도 이분이 경매에 입찰했던 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입찰이고 모든 밀양지역 유사한 곳은 이 분이 관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썰매장을 얼음골에서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냐는 의구심이 있어 질의했습니다. 면장님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시와 협의하여 이분이 직접하든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최일선 행정의 장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신데업무추진을 잘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얼음골 삭도 설치로 본청에서 포기하고 면에서 주민들이 몇 분 모여서 설치를 하고자 애쓰는 느낌입니다. 본청은 본청대로 추진하고 면에서는 면대로 추진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똑같은 장소 아닙니까?

예.

똑같은 장소에서 이원화되어 추진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원화 추진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시 담당 부서에서 화이바측과 의논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산내면에서는 이 추진하는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고 산내면민 모두는 사실적으로 이 사업을 설치하기를 요망하고 있고 건의서에 날인까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원화 사업이 아니고 측면에서 지원하는 환경단체나영향평가를 받을 때 좀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측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다른 면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산내면 면적 중에서 임야면적이 80%로 산불감시원이 증원되어야 되겠다. 현재 인원이 6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단장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현안사업에 보면 구천삼거에서 표충사간 도로정비로 갓길을 포장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지방도 아닙니까? 시도입니까?

시도 15호선입니다. 저희들 산내-단장간 도로 개설한 그 부분은 지방도 1017호선입니다.

그것은 시도니까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6페이지 구천삼거리 가각정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도기 때문에 건설과에 의뢰해서 협의해본 사실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정례 조회할 때 읍면동장 회의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회 시에 한번 정식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진행중인 사업 아닙니까? 구천리에서 남명까지는 지방도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와 협의하면 쉽게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06년까지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매년 사업비가 적게 투입되어 공사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각정비 부분은 사실 그 사업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만 표충사 들어가는 진입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내-단장간 도에서 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 면장님 댐주변 정비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 단장면에 타읍면동 보다는 이 사업비가 편성되고 안 있습니까?

옛날에 저희들 사실 댐정비사업을 가지고 산내-단장간 도로에 투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댐정비사업은 2003년도 사업으로서 사업은 올해 전부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단장면에 사업이 상수도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2건 정도 있는데 댐정비사업이 거의 80%, 90%를 차지합니다. 이 사업이 2003년도 사업으로 금년도에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은 없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은 연연이 내려오는 사업 아닙니까?

정비사업은 저희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고 매년 4-50억씩 지원되었는데 댐정비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은 상수도 지원사업이라든지 규모가 4-5억 정도 되는 사업은 있습니다만 큰 사업은 전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더욱 더 노력하셔서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7페이지 건의사항 내용을 잘 적시해 놓았습니다.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부터 해온 이야기가 금곡다리 넘으면 돈을 받아야 된다. 꼭 안되면 매표소 아래구간인 다리정도에서 부터는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여 관리를 원만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의해 놓았듯이 요금이 미징수되고 있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회나 집행기관이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다만 면장님이 근무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가 가을 농번기에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와 집행기관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면정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 다음연도에 또 체육대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격년제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느 때 체육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요금징수관계에 있어 처음에 저도 거기에 가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징수를 안 하는 부분에 있어 요금징수를 안 하므로 인해 문제점은 뭐냐하면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저희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 위탁 관리합니다만 그 지역은 사실상 자연발생유원지 지역은 아닙니다. 국민관광지 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돈을 받으므로 인해 관리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에 일부입니다만 세입도 될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저가 보니표충사와 상가, 원주민들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번 토의도 하고 옛날 군 시절에도 많이 한 것 서류를 봤습니다. 여러 번 검토하였으나 결국은 요금을 안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나 지금 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세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으면 이 분들 모시고 면에서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이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체육대회관계는 면자체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데 5월초에 면민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장면은 지역특성이 있어 대추나 이런 것 재배하기 때문에 면민자체 체육대회는 5월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하여 5월초에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 시민체육대회 관계는 저희들 면뿐만 아니고 여러 읍면이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시기에 하면 좋다고 하여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면은 벼농사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월에 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그러면 면체육 대회는 농사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봄에 하는 것이 적절하고 시민체육대회는 가을에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삼랑진읍장 도재호. 보고에 앞서 저희읍내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이강일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최영태입니다. 사회담당주사 정종극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박해근입니다. 건설담당 남상호입니다. 임천출장소장 김용수입니다. 삼랑진읍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역현안사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폐비닐 수거실적 및 처리실태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임시집하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2,824㎡입니다. 폐비닐 수거실적은 2002년도에 223톤, 2004년도에는 202톤 창녕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폐비닐 배출농가의 의식부족으로 색상별 미분리배출로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기피하고 있으며 공공용 집하장부족으로 개인부지활용에 따른 쓰레기적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 방안으로서는 폐비닐 배출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집하장 분리배출 휀스설치로 분리배출 유도가 필요 절실하며 휀스설치에 따른 1개소당 1천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3개소 집하장 중에서 휀스를 설치해서 분리된 지역은 거족 집하장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임천집하장이 900만원 정도 올라 있습니다. 꼭 지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폐농기계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현황은 경운기 2대, 바인다 1대, 기타 3대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고철 값이 비싸 고물상에 거의다 폐농기계가 발생하면 자진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읍사무소 부지가 273평 정도 됩니다. 부지가 협소하고 저희들 소방파출소가 현재까지 승격이 되지 않고 임시파출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늘리고 파출소도 같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읍사무소 오른편에 한약방이 있습니다. 그 터가 798㎡입니다. 이것이 241평이 됩니다. 이것을 사 가지고 하면 약 500평 정도의 읍사무소 주차장도 활용하고 소방파출소도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차량 13대 정도밖에 세울 수 없습니다. 각종 회의시나 읍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요 예산은 아직까지 감정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 추정한 금액은 9억3,588만2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세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고수부지를 이용한 체육공원이 없고 행사시 읍민들이 삼랑진양수발전소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세리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앞 삼각지역이 있습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18,000평이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 삼랑진읍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공원이 건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은 한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지역 안에는 거의다 개인사유지입니다. 일부 시유지, 국유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90%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읍청사 리모델링입니다. 읍청사가 낡고 아주 보기가 지저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청사 리모델링이 될 수 있으면 3억 정도로 해서 면적이 266평입니다. 이것을 말끔하게 단장하여 찾아오는 읍민들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금 1억5천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을 안길 진입로, 배수로, 하수도 정비에 지원되고 있고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주민들 욕구에 부응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허락이되신다면 한 3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건축직 공무원이 있다 본청에 다 올라가 민원행정과 주민불편이 있습니다. 건축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므로 해서 불법 건축물단속이라든지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사항을 저희들에게 많이 문의를 합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 교환근무라기 보다 1명 정도는 읍면에 다시 배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요금 출력프린트기 설치 건의입니다. 저희들 읍지역에서는 밀양시 상수도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체납금 징수시나 분실 시에 고지서발급이 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하수도과에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서는 저희들도 출력을 읍에서 할 수 있으려면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프로그램 하면 컴퓨터 200만원, 프린터기 300만원, 프로그램 500만원 정도로 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이 허락하신다면 지원이 절실합니다. 면도 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단위에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7명 삼랑진읍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읍민에게 봉사하고 친절한 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랑진읍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랑진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삼랑진읍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행정조직인원이 정원 30명에 현원 27명입니다.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행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 2명 정도 빠지면 업무가 원활해집니다. 앞서 총무위원회 건의사항으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원이 30명 되어 있으면서도 한번도 정원을 완벽하게 채워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을 선발할 때 예비 자원까지 해서 항상평균 나가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을 할 시 해 가지고 1-2명 정도는 읍면동에서 정원이 빠지더라도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만 보통 3-4명이 빠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소내 인사를 하려고 보면 정말 손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현재도 손이 아프고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이 간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직원이 가야 할 형편이고 이런 것이 빠른 시일내 충원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랑진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랑진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읍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하남읍장 이일산. 감사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박원현입니다. 재무담당주사 김영수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타수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조원제입니다. 건설담당주사 장종길입니다. 사회환경담당주사 최병조씨는 차량 차고지 감사수행 한다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남읍 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 목차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연혁과 면적 및 인구. 인구는 2003년 10월말 현재와 2004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약 214명이 줄었습니다. 현재도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폐비닐 수거실적 및 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폐비닐 간이집하장이 16개소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마을회, 부녀회, 노인회 등에서 관리하고 있고 2003년도에는 약 800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만 올해 10월말 현재1,270톤을 수거했습니다. 논밭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은 각 농가에서 마을 간이집하장으로 옮겨 놓으면 일정량이 되면 한국자원재생공사 창녕사업소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폐농기계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입니다. 저희들 읍 관내에는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가 약 3,836대가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방치된 폐농기계에 대하여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할 때 보고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연2회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수거된 것은 없습니다. 폐농기계가 발생이 되면 전부 못 쓸 정도가 되면 고물상으로 본인들이 직접위탁 판매를 하고 이런 실정으로 저희들이 직접 수거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에서 백산간도로확포장 공사, 대사 간이상수도 보수, 대원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백산 지역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백산간 도로가 약 4,000여명 내촌, 칠정, 송산 사람들의 주 도로 입니다만 6m 도로로 중앙차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약 2.5km 정도로 사업비는 15억원 정도 들고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이 안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사마을 간이상수도는 관로가 노후하여 약 157세대 300여명의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약 2km 정도의 관로사업비 1억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원마을과 백산 지역 상수도관로는 광역상수도가 설치되므로 해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약 2억5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주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견해입니다. 먼저 저희들 읍면장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올해 1억5천만원을 받아 1개소당 1천만원 정도로 15개소 사업을 시행 완료를 했습니다. 마을안길포장, 하수도정비, 변두리 지역 소외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 전체 마을이 33개 마을입니다. 1억5천만원 가지고 약 반정도 해소를 하고 2년에 한번 정도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마을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마을에 한 사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약 3억원 정도는 편성해 주시면 오지지역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6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제방 풀베기 인부임 현실화입니다. 저희들 관내 낙동강제방이 7.5km 2004년도 인부임이 137만6천원 편성되어 일부 구간만 제방 풀베기를 했습니다. 전체 인부임과 또 인부임 단가가 보통 인부임인 2만2,970원이 되어 있으므로 제방 풀베기는 예치기를 사용하는 중노동이기 때문에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부 건설부분 보통노임단가 5만683원에 상이한 인부임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전체 1년에 한번 정도는 제방의 풀을 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농로포장건의입니다. 저희들 읍면동별로 생활불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하남읍의 경우 대부분의 농경지가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입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농로포장 대상지에서는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로가 대부분 미포장되어 농산물수송 특히 딸기 같은 것은 도로요철이 심해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하남읍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저를 위시한 전 직원이 읍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하남읍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공무원 현원과 정원이 있는데 결원이 3명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읍면을 한번 가보고 느낀 견해는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가 공무원이 감원이 되었을 때 그런 사항이 도래가 안되겠느냐. 지금 24명 같으면 하남읍에는 33개 마을이 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2개 정도 담당을 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러므로서 본청의 인력이 집중적으로 증원되는 것보다는 읍면에 증원되는 것이 좋겠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까?

시에도 그렇고 읍면 공히 인원이 많이 결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결원보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읍면보다는 시 본청 업무가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고 인사 부서에서 적이 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26명에서 이번에 1명 증원되어 27명입니다만 앞에 삼랑진읍장님 말씀대로 한 두사람 정도는 결원이 생기면 옆에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세 사 람 이상 있게 되면 상당히 업무공백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사 부서에서 적극 해소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남읍에는 어떻습니까?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불편사항도 도래되죠.

지금 건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 애로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가까이 주민들이 건축업무를 보러오면 오히려 시간적 절약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수월할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지역현안사업이 있는데 대사 간이이상수도,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백산 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읍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시 김기철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어낸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답변이냐 하면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을 하고 난 이후 지선 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남이나 하남이나 삼랑진이나 우리 지역 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 상하남은 2005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었습니다. 읍장님께서 그런 점을 아시고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페이지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농로포장 건의사항입니다. 읍장님 정말 이런 부분에까지 건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에 김기철 위원께서 특단의 어떠한 조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게 애쓰신다는 점을 읍장님도 아시고 주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명례초등학교에 영화학교로서 대안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만들어지는데 대해서 주민여론은 어떠하며, 대안학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읍장님이 바라보는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명례초등학교 부지에 영화학교를 하다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학교가 우범지대화 되다시피 하는 것을 지금 거의 내부수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본인들의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만 다음 예산심의에 참고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남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북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부북면장 김현봉.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김병환입니다. 재무담당 천병렬입니다. 민원담당 손옥수입니다. 산업경제담당김의근입니다. 개발담당 장향제입니다. 부북면장 김현봉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부북면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의 내용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면 가구 및 인구에 관한 참고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741세대에 인구가 7,296명입니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 세대수는 41세대 증가되는 반면 인구수는 107명이나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1970년도에 우리 밀양시 인구가 25만 될 때 저희 부북면 세대수는 2,500세대였고 인구수는 약 15,0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세대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인구가 감소합니다. 저희들 면은 아시다시피 대항 평밭이라는 마을이 있고 퇴로, 위항, 무연등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도시에서 전원주택을 많이 건립하고 전입하고 있습니다. 전입하러 오는 세대들이 다 단독세대입니다. 젊은 사람은 전출을 가고 노후세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보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실적 및 처리실태문제점입니다. 수거실적은 114톤입니다. 처리실태는 집하장을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처리과정은 주민이 직접 또는 우리 면 관용차로 순회해서 폐비닐을 수집해서 집하장에 모아 놓으면 한국 환경자원공사 또는 우리 시 폐비닐 수집차량으로 인수 인계를 하여 판매를 하게 됩니다. 문제점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다음은 폐농기계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고철 모으기 운동때 총 5대 정도 수집해서 고물상에 위탁 판매를 했습니다. 별도로 폐농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안해도 고철 값이 비싸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포에서 제대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가 총 2㎞인데 현재까지 제대-송학간 1.5㎞가 완료되었습니다. 잔여구간이 386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춘화-무연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1.8㎞중 800m는 이미 발주가 되었고 나머지 1㎞가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저희들 면사무소는 약 28년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제일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비도 새고 전기 누전도 되고 개축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내년에 건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꼭 편성되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견해는 저희들 다 알다시피 읍면마다 1억5천만원 편성되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은 11건을 집행했습니다. 저가 볼 때는 금액이 컸는데 일을 하다 보니 수시로 연초 1월에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지역 시의원님과 협의해서 사업장 조서를 올립니다. 연초에 사업장이 선정되어 버리니 연말까지 있어 보면 마을에 그야말로 자그마한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몇 십만원부터 몇 백까지 발생되는데 그에 대한 불편해소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보는 견지에서는 금액은 얼마든지 연초에 하지 마시고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연초에 해주면 사업자 선정은 연중 할 수 있도록 지역출신의원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정말 주민편익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선사항으로 요구사항을 적었습니다. 기타 건의사항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북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부북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건의사항에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유일하게 읍면동에서 올라온 중에서 부북면만 건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현봉 면장께서 그동안 면정을 하면서 충분히 잘 하셔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지역의원이신 손동식 위원님이 주민불편사항은 모두 해소 다해주었기 때문에 없는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부북면에서 시나 우리 의회에 바라는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면정수행이 원활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가 김기철 위원님의 질의에 곁들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일괄 배정하지 않고 분기별로라든지 때로는 뒤에 늦게 배정한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연초에 일괄 1억5천만원을 면에 배정해 주지 않고 내시만 해놓고 분기별 내지는 나누어 면에 내려보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조서 올리면 연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3천만원을 일괄 배정하고 2천만원 늦게 된 것으로

그렇습니까? 그럼 저가 말씀드린 대로 나눠 준 것은 사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 없다 이것은 저희 의회에 자료를 낼 때만 건의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서인 시장님께 부북면 건의사항을 낼 때도 건의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특별히 시장님께도 건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사업은 많습니다.

그런 사업은 있습니까?

예.

특별한 사업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이야 숙원사업이라든지 많지만 그 외 것은 특별하게 건의할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 중간에 자꾸 말씀하니까 저가 유인물과 관련되지 않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장님이 기획실에서 근무하다 가셨고 시 본청에서 앨리트 코스를 밟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정보고회를 하신 일이 있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까. 면정보고회는 몇 회 하셨습니까?

면정보고는 저가 처음 부임 받아 가서 주민들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인사하는 말도 그렇고 가보니까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되어 면정보고 하기 전에 주요사업추진현황 하여 우리 시 전체 대형사업장, 면관내 주요사업장 간단하게 조서를 만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도면을 만들어 주민들한테 설명하면서 인사 겸해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2004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라 하여 간단히 각 계별로 주요 면정을 기록해서 저가 시책으로 내어놓은 것이 면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면민 주인 모시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차원 안에 한 항목이 면정보고를 하자. 면민이 주인이다. 주인한테 보고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는 일부러 면정보고라고 불러모으면 안 좋다. 읍면 각종 단체 행사시에 찾아가서 자연스럽게 저가 인사드리고 면정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했습니다. 300부를 만들어 보고했는데 뒤에는 부수가 모자라 저희들 총 10회에 걸쳐 인원은 약 415명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록를 해 놓았는데 재향군인회 하계 야유회할 때, 개발자문회의때, 대항 1리 굴머리에 화약고관련 행사가 있어 회의때, 영농교육장 청원, 사포, 용포 등 3개 마을 영농교육장에 나갔습니다. 농촌지도자월례회, 리장회의때, 새마을 남녀지도자 월례회때, 바르게살기 월례회때 찾아가서 한 것이 10회에 걸쳐 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읍면장 회의때 다른 읍면장들한테 해보니 성과가 있다고 권유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가 권유한 것은 없고 언론에서 기자들이 알고 참 좋은 시책이다. 곁들여 면정보고 하면서 부북면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만 인사말도 넣고 기본현황 등등해서 장기종합개발계획도 수립해서 하고 알기 쉬운 세무상식을 통해 재무계에서 지방세관련, 국세관련 자료들 만들어 하다 보니까 언론에 다소 보도가 된 것 같고 다른 읍면에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하자고 홍보한 일은 없습니다.

저가 이것을 받아봤을 때 면민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만 하는 시책사업문구가 참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보고 결과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서 다른 읍면에도 이렇게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페이지중 1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시장 및 면장포괄사업비라는 목을 쓰고 계십니까? 유인물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면장포괄사업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가 이것을 만들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기획실장님도 이것이 아니고 타이틀이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정식 명칭이다는 말씀을 듣고 용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유인물에 표기된 내용이 잘못됐다는 이런 내용보다는 부북면장님께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앞에 면 감사 시에도 공통사항으로 질의를 해본바 있습니다. 혹자는 과거에 관선때 권위의식이 아직도 있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구를 쉽게 쓰고 있다. 지금 이런 비목이 없어지고 고유명사화 되던 포괄사업비의 명목이 없어진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도 특히 기획계장을 하고 가신 분께서도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유추해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부북면에는 근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연극촌과 작년에는 마라톤을 했습니다. 부북면을 거의 순회하다시피 돌아왔는데 마라톤을 하고 난 뒤의 부북면의 변화, 주민들의 의식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또 앞으로 마라톤을 개최하는데 있어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지역의 면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가 작년에 저가 부임하자 말자 첫 행사가 마라톤대회였습니다. 그 행사준비를 위해 저가 나갈 때는 이미 기획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2월에 마라톤대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각 단체를 다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각 단체마다 두 번씩 다 나와 환경정비에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단체의 단합도 되고 우리 면과 밀접한 친목도 생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그 당시 대회 때는 교육 중이었는데 오니까 아주 성과가 좋다고 칭찬도 하고 우리 면민들이 물론 사전준비도 했지만 당일날 나이 드신 남녀노소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쓰고 많은 격려를 해서 저가 칭찬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아주 흐뭇하게 생각하고 첫째 우리 면의 환경정비가 마라톤대회 때문에 아주 잘 되었다고 칭찬을 받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각종 행사를 하면 면민체육대회나 시민체육대회나 각종 등반대회를 했는데 행사 때마다 우리가 예상했던 사람보다 훨씬 많이 참여되고 저는 그것이 효과라고 봅니다. 그에 대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기획실에서도 그 노고를, 여름 7, 8월에 연극촌에서 연극축제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다소 인건비를 풀베기와 환경 정비하는데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의하실 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밭이나 부북면 주변의 식당 이런 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마라톤 개최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합니까?

저희들 대표적으로 평밭에 화학산 쉼터라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식당이 그전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최근에 와서 상당히 알려지고 해서 메뉴도 다소 변경해서 최근에는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님이 더 찾아온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북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북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무안면장 박노대. 반갑습니다. 무안면장 박노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강봉상주사입니다. 재무담당 윤종수주사입니다. 민원담당 최미례주사입니다. 산업경제담당 박영도주사입니다. 개발담당 김광태주사입니다. 그럼 2004년도 무안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폐기물수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폐비닐 수거 건으로 2003년도 73,880㎏ 수거했던 것을 금년에는 이것 보다 훨씬 많은 288,490㎏을 수거하였습니다.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까지는 제방이나 공한지 등에 검은색과 흰색 등의 색상을 구분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쓰레기와 일부 혼합해서 배출함으로써 사실상 수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농가에서는 야간을 이용해서 폐비닐을 소각함으로 공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작년 10월에 무안에 부임한 이래 환경과 관련해서 폐비닐 문제, 농약빈병 문제, 농업용수로 위에 설치된 기름탱크 이전문제를 의욕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특히 무안면 환경정화위원회라는 단체 협조를 받아 폐비닐 수거관계는 6개 초등학교 학군별로 지금은 폐교가 되었습니다만 종전에 있던 6개 학교별로 폐비닐 간이집하장을 환경정화위원회 협조를 얻어 500만원의 사업비로서 설치하고 그 이후에 고추 작목반원에 대한 교육과 전 농가에 대한 서한문 발송,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지금은 폐비닐 문제는 거의 성공적으로 정착된 상태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폐비닐 문제 외에도 저희 면에서는 28개 전 마을에 농약빈병 수거를 위해서 각 마을마다 농약빈병 수거 통을 2개씩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약빈병 수거함이고 하나는 프라스틱병을 수거하기 위한 수거 통을 2개씩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는 농업용수로 위에 설치되어 있던 기름탱크를 자기 논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농업용수로 위에 설치된 420개의 기름탱크를 지금 현재까지는 완전 자기 논으로 이전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1억원으로 우리 면의 농촌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폐농기계 건으로 경운기와 트랙터를 비롯해서 총 5,97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수거실적은 금년도에는 1대에 불과하나 금년도 고철값 인상 등으로 해서 대부분 자체 수거되고 있으며 현재 방치된 농기계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첫째 지방도 1080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면 무안리에서 중산리구간입니다.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마고속도로와 연계한 부곡온천, 사명대사생가지 표충비각 등의 방문객이 급증하므로 기존 도로가 1차선으로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3.5km 구간에 한해서 2차선으로 확장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관광차가 많이 급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행이 안되어 상당한 불편이 있고 또 그 지역 주민들도 차량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동하는데 문제가 되어 꼭 실현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덕제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청도천에 관련된 사항으로 낙동강 수위가 상승하므로 지류인 청도천의 유수가 정체되고 제체의 부가상승으로 가옥, 농경지침수 등 재해피해가 우려되어 하천보강을 조기에 시행해 달라는 건의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주로 무안에서 인교로 가다 보면 좌측 편에 있는 고사동, 강동, 강동에서도 부연마을, 서건들 마을 그쪽의 제방입니다. 그 제방에 사실상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물이 채여 청도천에서 물이 흘러갈 때 거기에서 채여 물이 정체가 되는 상태가 되면 제방이 누수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상 배수장에서 물을 퍼도 강을 통해 제방에 누수 되는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물이 며칠간 안 빠지고 인교에서부터 막혀 있다 보면 제방이 붕괴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실현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금년도에도 조금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실현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부연 배수장 증설 건입니다. 위치는 무안면 강동리 부연마을입니다. 부연마을에 설치된 배수장으로 저습지에 위치한 성덕리 부연마을에 기존 농업용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국지성 집중호우 시에 배수용량 부족으로 가옥 및 농경지가 상습 침수되고 있어 배수장내에 300마력 전동기 1대와 자가발전기 1대를 증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배수장은 설치 당시부터 농경지에 대한 배수를 위해 배수장이 현재 설치되어 전동기 100마력 짜리가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보다는 뒤쪽 산에서 나오는 지표수 같은 물이 너무 많아 농경지에 있는 물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겹치다 보니 용량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비가 150미리 정도 오면 상습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꼭 배수장이 증설되어 재해로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견해입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주민욕구에 비해서 예산 1억5천만원은 적은 예산입니다. 당초 1억에서 1억5천만원으로 위원님들의 관심덕분에 증액된 데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다소 예산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들 불편사항을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와 우리 읍면간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 사업과 읍면사업을 구분하는데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항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다면 읍면동별로 면적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균등하게 배분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무안면의 면적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약 100㎢입니다. 우리 시가 799㎢로 약 8분의 1 면적입니다. 그 넓은 면적에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다 보니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이상 말씀드린 것으로 생략하고 대책으로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1억5천만원까지 증액을 시켜 주셨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저 생각 같아서는 3억 정도로 더 증액 시켜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부분 건의사항입니다. 재해와 관련해 아니면 일반 평상시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읍면에 아마 다 공통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 응급복구나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실 읍면에서 포크레인 1대를 동원하려고 해도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시에 건의를 해야 되고 또 예산교부를 받아야 되고 사업비 책정되면 그에 따라 집행 품의 내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라도 좋습니다. 저희들 800만원으로 표기했습니다만 얼마라도 읍면에 장비임차료를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무안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안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무안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면장님 설명도중에 한두 가지 특수시책을 추진한데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는 28개 마을에 농약빈병과 플라스틱 수거함을 설치했다는데 대해서 정말 환경문제에 새로운 이정표가 놓이지 않았느냐는 관점에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용배수로에 설치해 놓은 기름통을 자기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것도 환경문제와 관련되고 또한 재해나 미관상 쓰레기 오물투척장소로도 사용되는 이런 점을 해소했다는데 대해서 정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어떠한 부분에도 이러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혹 28개 마을에 농약빈병이나 플라스틱병 수거 통을 설치하는데 대한 예산 수반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환경정화위원회라는 무안면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반대추진에 나섰던 분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각장문제가 종결된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무엇인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환경정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저희들이 이 명분으로 농약빈병 수거함 명분으로 별도 예산을 준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약간의 보조금을 쓰레기소각장, 매립장과 관련되어 시에서 보상금을 지원 받아 거기에서 일부를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청소도 하고 평소 폐농기계라든지 아니면 폐냉장고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것도 수회에 걸쳐 수거를 하고 지역환경을 위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폐비닐 수거를 위해 각 마을별로 6개 학군별로 간이집하장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농약빈병수거 이 부분이 절실하게 느껴져 이 단체에서 아마 적어도 저가 볼 때는 1-200만원 정도 경비로 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요구자체가 시중에 파는 농약치는 고무 통에 농약빈병 수거함 하여 뚜껑까지 해놓고 밑에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장치를 해놓았고 하나는 농약 빈병, 하나는 플라스틱병 하여 2개 구분해 놓고 마을마다 회관에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거함 설치나 기름통 옮기는데는 행적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없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쓰레기 봉투대금에서 활용해 사용한 금액은 있지 않느냐이런 말씀 아닙니까?

폐비닐 수거를 위한 간이집하장과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하는 이 2개 사업은 환경정화위원회에서 우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썼습니다. 단지 농업용수로 위에 기름탱크가 설치된 것은 총 420개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직원하고 해당 농가하고 농협 유조차, 크레인 협조를 받고 농협직원 일부와 우리 직원하고 보름이상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자기 논으로 완전 이전을 다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신데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름탱크를 자기 농지에 옮긴다는 것이 쉽지 싶어도 착안도 좋은 착안이지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 때 초동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이 들었는데 기름탱크 연결해 놓은 부분이 빠져 정전이 되는 바람에 물이 차 며칠동안 배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위로 떠니까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곳과 닿아 벼를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기름탱크를 자기 농지로 옮긴 곳에 사실상 경비는 얼마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락지처럼 만들어 지난해 매미 때처럼 물이 찬다거나 그럴 때 그것이 안 빠지도록 하면 지난해 초동처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상당히 작은 것이지만 그 당시 초동면에는 기름탱크가 몇 개 빠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 그 점에도 생각을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박희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지에 가서 참고해서 저희들피해를 안 입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무안에도 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명대사생가지사업, 소각장매립장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6페이지로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부연 배수장 증설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연마을에 주민이 많이 있습니까?

주민수가 40호 정도 됩니다.

주민수도 제법 되겠네요. 100여명 이상 되겠네요.

예.

이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수십억이 들어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이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데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싶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1080 확포장사업 건의를 하셨는데 이 도로는 무안면민, 밀양 시민만 다닌다고 생각할 때 불편이 많이 있습니까?

시민이나 면민이 사용하는데 따른 불편보다는 첫째는 무안에서 중산리까지 가다 보면 중산 위에서 고나리까지는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서가정까지도 되어 있고 고나리 사명대사생가지까지도 되어 있는데 무안에서 중산리 중간부분에 1차선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광버스가 사시사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1대 내려오면 다른 승용차나 농기계 주행이 안됩니다. 전부 세워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에 오면 다른 차가 후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령 우리 면민이나 시민이 가다 차에 끼어버리면 뒤로 후진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명대사관광지도 만들고 생가지도 복원하고 해서 많은 투자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따른 수익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면장님으로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공사를 해나가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하면 좋은데 무안 전체에 사명대사생가지 복원에 따라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인데 관광차가 많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따른 수익이 많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익사업을 따지려면 큰 수익은 현재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명대사생가지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 수십억의 돈을 들여 조경사업을 금년 내에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현재 실태를 보면 관광버스가 표충비각에 왔다 영산정사에 들렸다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명대사생가지부분 환경정비사업이 되면 저가 볼 때는 표충비각에 들렸다 사명대사생가지 갔다 영산정사에 갔다 관광버스가 이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관광버스가 하루에 많은 양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민들 불편, 관광버스가 교행이 안됨에 따른 불편, 사명대사생가지 성역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이 도로를 빨리 연결해주는 것이, 또 그 위에 안되었으면 모르지만 그 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허리부분처럼 중간부분만 2차선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수입과 연계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안 쓰레기소각장매립장으로 인한 민원사항은 따로 없습니까?

소각장과 매립장과 관련해서 당장 대두되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무안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무안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청도면장 박희대. 보고에 앞서 청도면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박용핵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손성수씨, 개발담당주사 조숙현씨, 오늘 민원담당주사 손영명씨는 바쁜 민원이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청도면장 박희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둘째 폐비닐 수거실적 및 처리실태문제점, 셋째 폐농기계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 넷째 지역현안사업, 다섯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견해,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실적 및 처리실태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실적을 보고 드리면 청도면은 2003년도에 21,848㎏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회에 걸쳐 전년도 보다 165% 증가한 36,060㎏을 수거하여 깨끗한 청도면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폐기물인 폐비닐을 먼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색깔별로 묶어서 마을별 간이집하장에 배출하게 되면 수집된 폐비닐을 자원재생공사에 요청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번기 일손부족 등으로 인해 폐비닐을 마을별 집하장까지 배출하지 못하거나 수거를 일실 해서 농경지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농경지에 무단 방치되는 폐비닐을 한곳에 모으기 위해서는 면단위 집하장을 설치하여 수집체계가 단일화될 수 있도록 읍면별로 폐비닐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폐농기계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면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3,871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는 농기계별로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5년, 건조기는 8년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 하더라도 수리 등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을 연장하고 있으므로 폐농기계 발생현황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발생된 폐농기계는 다른 콤바인이나 트랙터 보다 경운기나 이앙기, 탈곡기, 예취기 등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폐농기계가 발생되면 고물상등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고철 모으기 행사를 실시해서 22,530㎏을 수집했습니다. 농촌에 흩어져 있는 폐농기계 13대를 수거했습니다. 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법교량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교량은 요고천을 횡단하면서 흐르고 있고 덕법과 고법을 잇는 교량으로 현재 너무 노후하고 교량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승용 차량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또한 이 교량에는 난간이나 안전시설이 없어 야간에 주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추락의 위험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은 재가설이 절실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곡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도면 요고리에 안장식마을과 평전마을, 구 화동초등학교 부근에 농로가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길이는 전체를 하는 것 같으면 2.5km 정도 되겠습니다. 이 농로에 농산물 운반이나 농기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포장이 시급한 곳입니다. 다음으로는 두곡리의 가곡 교량개설 및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 교량이 하천폭 보다 좁고 교량이 사실상 길이가 8m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하천폭은 9m로서 사실상 하천폭 보다 교량이 더 좁았습니다. 그리고 좁고 다리도 낮아 지난 매미때 폭우로 인해 불어난 유수로 교량 때문에 주변 가옥이 피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량과 연결되는 두곡리의 가곡마을 위쪽 상류부에 30,000㎡쯤 되는 농경지로 진입할 수 있는 농로가 미정비 되고 포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가설과 농로정비, 포장관계가 시급한 곳으로 현안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견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도면 소태리 소재 게양골 농로포장공사외 9건의 공사를 올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10건 공사는 농로 및 안길포장공사와 용배수로 정비공사가 전부입니다. 지난 11월 22일 감사자료 제출시 10건 사업중 6건 완료, 4건은 공사 중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공사 중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 중에서 근기농로포장공사만 제외하고는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미준공된 1개 사업장도 추위가 오기전 곧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방법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리장님이나 각 마을마다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과 사전 협의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장을 결정하고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공사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이므로 현재 지원되는 사업비 보다 앞서 무안면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업비가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조치될 수 있으면 조치를 꼭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도면은 2003년도에 이 현황과 같이 초소근무자를 제외하고 6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명이 줄어들어 초소근무자를 빼면 3명밖에 없습니다. 전 읍면 공히 산인접 휴경지가 자꾸만 증가되고 있고 주 5일제 근무실시로 인해 산불발생요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감시원은 사실상 축소하므로 인해 사전 예찰활동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청도면은 타 읍면보다 인구는 사실상 적어나 상대적으로 산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을 1명 이상 증원해 주시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도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청도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면장님 사무관 진급되시고 얼마 안되셨죠. 축하드립니다.

지난 9월 20일자로 되었습니다.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칭찬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행정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시고 행정업무에 밝으시다 많은 칭찬을 하시는데 인구가 청도면은 줄고 있죠.

예. 줄고 있습니다. 지금 2,230명 가까이 됩니다.

2,232명인데 16개 읍면동중 인구가 제일 적은 편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보통 연말정산 소득공제속에서 동일주소를 안 두면 공제대상이 안 된다는 이런 점에서도 청도면에 살면서 주소를 다른 곳에 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세법이 조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에 착상하셔서 면 인구를 늘리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도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상남면장 김명환. 상남면장 김명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남면의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종일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사회환경담당주사 박창대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경선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이만재입니다. 개발담당주사 박광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폐비닐 수거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폐비닐 수거실적 및 처리실태입니다. 상반기에 378톤 7월부터 10월까지 557톤으로 총 955톤을 수거했습니다. 처리실태는 마을별 간이집하장에서 폐비닐수집 및 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합니다. 문제점으로는 폐비닐 불법배출에 따른 환경피해가 커서 지속적인 단속 및 지도가 요구됩니다. 다음 폐농기계 발생현황으로 행정에서 수거한 폐농기계는 없습니다. 각 농가에서 일부 보관중이며 처리실태는 농기계 대리점이나 고물상에 매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은 남산 봉수대복원사업이 내년 5월까지 시에서 2억6천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만히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현안 중에서 평촌-조음간 시도확포장공사와 예림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시행이 조속히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억5천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지역주민과 마을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합니다. 평소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농로에 대한 확포장등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 및 개선사항은 상남면은 31개 동이고 경지면적이 2,382㏊로서 시의 읍면동중 최대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등에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또 한 6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상남면은 타 읍면동에 비해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습니다. 지역주민 회의나 단합 및 복지를 위한 장소가 없습니다. 면민복지회관 건립 필요성을 느껴 건의를 드립니다. 부지를 제외한 사업비는 13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남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상남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대체로 잘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것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은 밀양농업발전을 위해 여태껏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지금은 상남면 출신으로 상남면장의 공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남은 밀양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농업을 전문으로 하신 면장님으로 앞으로의 발전과 상남농업, 아니면 밀양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유기적인 변화와 협조가 있어야만 밀양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이 원천적으로 되어야만 농업에 부차적인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남면은 도시와 맞붙어 있지만 농업인구가 71% 차지합니다. 쌀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현재 들깻잎 한 상자에3,500원, 3천원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100상자 하는 것 같으면 하루에 3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라든지 시에서 많은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농업이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당히 농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농민들을 지원해 주셔야만 농민들이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남면에는 각 국가기관, 지방기관들이 많이 있고 또 도로공사로 인한 인터체인지 부분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변화,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 변화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들은 물류센터 관계 때문에 개발될 것이라고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주변에 땅 값이 너무 비싸서 과연 개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전답을 팔고나면 다시는 못 사고 거의 외지사람들이 다 구입하는 실정인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팔고 나면 다시는 우리 밀양사람들이 땅을 살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으려고는 생각지 않고 투기, 투자 이런 부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남은 우리나라 제일의 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상남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면장님이 농업에 기술력을 가지고 해오신 입장에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과 공업, 개발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살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공장이 들어와야만 토일요일은 농사짓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른 농외수입을 올려야만 농업을 지탱할 수 있고 버텨나갈 수 있지 농업만 순수하게 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밀양의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면장님께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