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도시계획시설(공원)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은 강북구 관내 학교의 절대부족으로 교육환경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용지의 확보가 시급하나 강북구에는 학교용지로 지정할 나대지의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여 부득이 학교신설을 위하여 북한산 자연공원 일부를 학교용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2003년 2월25일 구청장의 시장면담시 건의함에 따라 시에서는 대체공원 부지확보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원용지상의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사용중인 미아1동 837-735일대를 학교로 결정하고 학교결정면적만큼 수유중학교 인접 교육청 소유부지인 수유동 491-61일대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입안조서 상의 내용은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은 강북구와 성북구 일대에 걸쳐 있습니다. 이 역시 면적상으로는 일부 공원을 해제하고 같은 면적을 대체공원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면적변경은 없겠습니다. 공원내 학교결정을 위한 공원해제가 미아1동 837-735일대이고 대체공원이 수유1동 491-61일대가 대체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공원의 위치를 도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본 공원변경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열악한 우리구 여건개선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공석으로 서관석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가 답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물론 미아1동 837-735일대가 학교부지로 선정된다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 현재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학교가 들어설 것인가, 고등학교가 들어설 것인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언제부터 학교부지로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에 서 주시고, 지금 김지환위원님이 일정과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이미 배부해 드린 것이 참고가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추진일정은 2006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일정은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4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신축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전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다음에 시의회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면 한 10월경에 시설이 결정되면 교육청에서는 올해말까지 설계를 마쳐서 내년에 토지매입 및 신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토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땅 소유자가 몇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사유지이고 토지소유주는 현재 사유지는 세분이 되겠고 한분이 거의 대부분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는 현재 안하지요?

잠깐만요.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세요. 김지환위원님 그렇게 양해 좀 해주세요. 차후에 별도로 받도록 하시지요?

물론 미아동에 학교가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으로서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학교의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아동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서 학교가 거기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의원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가서 나름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대체공원으로 수유1동 492-61 이 일대를 지금 지정하셨는데 여기 전체적인 면적이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공원결정이 1만 2,932㎡이고 또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면적이 1,118㎡ 이렇게 두 면적이 합쳐진 면적입니까?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를 결정하자는 면적은 1만 2,932㎡이고 똑같은 면적으로 대체공원을 지정하도록 서울시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대체공원 면적도 학교결정 면적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면적이 똑같습니다.

약 3,700～3,800평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3년 6월 17일부터 동년 7월 1일 주민 공람공고의 의견청취를 받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 지금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현재 대체부지의 지목이 대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사람이 주거를 하고 있습니까?

대체부지 지목은 대지가 아니고 다 임야입니다. 대부분 임야이고 거의 학교하고 경계지역으로 절개지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 기 공원화될 지역인데 공원이 안된 지역이라 이번 차제에 공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개지이다?

예.

그러면 적절한 부지로 대체가 되는 거네요?

예,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대체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도 없고 순수한 절개지 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소유주가 교육청 소유토지입니다.

교육청?

예.

그래서 아까 선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월 정도에 결정될 계획이다?

예.

그리고 연말쯤에 교육청에서 학교허가를 득하겠다, 이것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시에서 결정절차가 원만히 되어서 10월경에 결정이 되면 교육청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학교설립은 용역계약을 해서 설계를 마칠 예정이고 내년에 2004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비 및 설계로 들어가서 건축을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겠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공원해지라는 측면 때문에.

대체부지 측면으로 본다면서요?

대체공원은 학교처럼 부득이한 경우에 대체공원 해제를 하는데 대체공원부지가 기 공원화될 땅이기 때문에 과연 대체공원으로 적정할지는 시에서 아마 검토가 최종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개지로 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렇지요?

예.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계획대로 고등학교는 30학급과 중학교 18학급을 증설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지요?

예.

그러면 그 일대지역의 고등학교, 중학교 좁은 면적에 대해서 다소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주변에 SK아파트가 한 1만여 세대가 새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중학교도 시급하고 고등학교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 부지런히 서두르지 않으면 2～3년 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입니다. 미아1동에 학교가 설립되면 남녀공학입니까, 아니면 남자만 수용합니까, 여자고등학교도 같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한 10월경에 하면 교육청에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아직 그러한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및 세부계획 수립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시 교육청에서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요즘 화계중학교도 여자중학교였는데 남녀공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남녀공학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적절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유1동 공원부지로 대체한 부분에 대해서 공원 출입구는 정인학교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되겠네요?

그 공원은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 공원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체공원이지만. 경계하고 근접해서 상당부분 절개지이고, 그래서 어차피 공원화 된 땅을 이번에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고 거기가 등산로라든가 사람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현황은 아닙니다.

등산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출입이 정인학교쪽으로.

학교 바로 배후지입니다. 학교 배후지라 별도로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사가 가파른 절개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우리 강북지역에 부족한 학교신설을 할 수 있게끔 대지물색이 되어 가는 것에 대해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설명자료에 보면 그 위치가 삼양로 뒷길 정릉쪽으로 가는 그 도로지요? 지도상으로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SK아파트가 어디쯤이고 이쪽에서 지금 출발하는 화계사쪽은 어디인지 방향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가 지금 현재 SK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여기 인수봉길 쭉 따라 올라가시면 좌측에 도시계획 학교결정할 대상지이고 현재 여기에 재활용시설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정릉으로 넘어가는 터널은 어디쯤입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이 삼양로사거리입니까? 거기가 지금 25번 종점 옛날에 올라가는 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SK에서 화계사길 우이초등학교, 인수중학교 건너가는 그 길 통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옛날 산천도라, 지금 현재 산천도 같으면 SK아파트가 나타날텐데.

제가 왜 그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내부순환도로 뚫리고 나서 내부순환도로 진입이 그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아침 출근시간이 어마 어마하게 밀리는 지역이거든요. 오히려 현재 삼양로나 도봉로길보다 더 밀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학생들 등교시간에 과연 대중교통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은 되어 있는지? 지금 무작정 학교부지부터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학교부지를 여기로 선정했을 경우 차후 학생들 아침 통근시간에 차질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합니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학교입지가 주택가라든지 좀 쾌적한 지역에 하면 좋은데 우리 강북구 입장이 거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고 이러한 학교라면 최소한 3,000평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공원을 해제해서 하게 되는데 이 지역도 지금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꼭 SK아파트에서만 학교 다닌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SK아파트하고 가깝기는 하네요.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SK아파트쪽에서만 학교 다닌다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강북 전지역 자녀들이 거기로 다닌다고 봐야 하는데, 나중 대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전철 검토했던 구간은 어디입니까? 그 지도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님,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께서 거기까지는 업무분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이라도, 왜냐하면 그것이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국장님, 그것이 발표된 사항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해도 돼요?

도시관리국장인 제가 아는 대로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서울시 교통관련 중기계획에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옛날에 전철관계는 성북쪽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아리랑고개를 넘어서 이쪽 솔샘터널 잇는 이쪽 솔샘길로 해서 여기 삼양사거리에서 삼양로로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서울시 옛날에 중기교통계획에 있었던 그런 노선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추진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큰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SK아파트에서 학교부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가 SK아파트인데 여기가 한 150m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설명을 들었으면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통문제 때문에 사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것은 우리가 검토하고 나갔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9번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대로 산회후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관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현장답사 준비와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제1차 정레회 휴회중 제5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의사일정속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진지한 안건심사 처리를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형태의 위원님들의 질문과 자료요구들을 성실한 자세로 응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