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계 속) 가. 총무국 소관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부서 장기 근속 공무원 전보를 해 달라는 사항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부서에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실시하여 사기 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기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매년 순환 보직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의 사기 진작과 신명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7월에는 200여명 이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정기 인사시에는 계속해서 순환보직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 현원을 보면 일반직 7급, 9급, 기능직, 별정직 등 정. 현원 편차가 너무 커서, 행정 비 능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 해 주고, 읍. 면.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일부 읍. 면. 동에서 정. 현원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정. 현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신규직원의 미 채용으로 직급. 직종별 정원 불균형 현상이 다소 있으나 연차적으로 불균형을 시정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8, 9급은 근속 승진제가 있으므로 9급은 7년, 8급은 8년 있으면 근속 승진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하위직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구조조정이 다 마쳐지면 신규 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위직 채용을 할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대민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업무이관 등으로 조직개편 지침과 지역 실정에 맞게 사무인력을 재분배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업무 협조 방안 사업인데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담장 없애기 운동 추진실적이 저조하므로 건축과 등에 대해서 타 부서와 협조 체제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부서별 협조 체제는 현재하고 있는데 공보감사 부서에는 홍보나 시보, 언론 등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 허가시 협조사항, 권장 사항을 해 달라고 협조를 하였고, 녹지과에서는 무료 설계라든지, 수목 지원, 수목 선택을 협조하고 있고 동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협의회 등에 대해서 건축사하고 협의해서 협조 요청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 실적이 나타나도록 할 것인데 자율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너무 무리하면 금전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현재 22개소 정도로 완료되었고 5, 6개정도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 방위협의회 예산지원 건의사항입니다. 읍. 면. 동에도 시 방위협의회와 같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사항 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위에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읍. 면. 동 향방 훈련 및 각종 훈련시에 지역 예비군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사전 예산 확보와 지원 방안 강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한 부서 장기 근속 공무원 전보에 관해 본 위원이 지난 '99년도에 시정 질문할 당시 자료를 보니까 보통 한 사람이 평균 4년 8개월 근무했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 근무 연 월수가 얼마나 되는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인사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 부서에만 계속 있으면 그 부서가 발전이 없고, 자주 순환 보직하므로서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 진주시가 '99년도에 보니까 지나치게 정체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시정질문도 하고 시장님 답변에 따라서 순환보직을 해 왔는데 지금현재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 한 부서 평균 근무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 연수로 하면 2년 전후로 되고, 그 사항을 파악할 때 4년 이상되는 사람들 파악했는데 360명이었습니다. 7월 이전에 파악하니까, 360명중에서 부득이하게 건축직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기능직이라든지, 지적직이라든지는 움직이지 못 합니다. 그 분들을 제외하면 2년 미만이고, 그 분까지 합해서 평균치로 하면 2년 전후되고, 그 분들은 불가항력이고, 4년 이상 된 사람이 옮겨야 될 대상이 되는데 옮기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에 속합니다. 100명 미만, 2, 30명 정도나 인원수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불급한 사항으로 제외된 사람인데 그것은 정기 인사시에 돌리면 가능합니다. 이번 7월에는 대폭 인사를 한 셈입니다.

이번 인사에 공무원협의회에서인가 말썽이 많았는데, 뭔가 하면 인사를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될텐데 쉽게 말하면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시청에서 근무하고, 읍. 면.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읍. 면. 동에서 근무하고, 더군다나 면에 있는 사람은 동에 오기를 원하고 동에 있는 사람은 시청에 오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고르지 못해서 계속 동에서만 3년, 4년 근무하다 또 동으로 3년, 4년 근무 나가고 10년 동안 본청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인사가 고루고루 자기 개발을 위한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 사항은 내규상에 본청에서 승진하면 읍. 면. 동에 나가고 읍. 면. 동에 있다가 본청 정원이 비면 서열을 작성해서 순위에 의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7, 8년 이상, 10년 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했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수에 속하고, 그 외 평범한 직원들은 자기 년도 된다든지 전입 서열이 되면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사항이 늦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부당하게 해서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신안동에 모 직원이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신안동에서 5년간 근무를 했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또 근무지가 판문동으로 가더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근무자가 눈물을 흘리더란 말입니다. 참 가혹하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본청에 왔다가 본청에 있는 사람은 읍. 면. 동에도 나가고 서로 부서간 정보 교환이 되고 뭔가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읍. 면. 동에 있는 사람은 읍. 면. 동에 계속 있고, 예를 들어서 6급으로 있다가 진급해서 면장 조금 하다가 퍼뜩 본청으로 오는 사람은 아주 용수철처럼 뛰어오고, 어떤 사람은 읍. 면. 동에 계속 돌면서 동장만 하다가 본청 과장 한번 못하고 정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가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동에 5년 이상 된 사람도 동간 움직였는데 그 분은 본청 직급별로 틀립니다마는 6, 7년, 7, 8년 있어야 본청으로 들어 올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5년이 되어도 옆 동으로 옮겨졌고, 너무 한 동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직급별로 틀립니다. 사무관급은 사무관 자리가 비어야 사무관이 들어오고, 계장급은 계장 자리가 비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직급별로 년도가 좀 차이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공평성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한 분야에 잣대를 대 버리면 무조건 안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잣대를 대면 대체적으로 맞는 그런 경향이고, 개인적인 잣대를 대서 거기에 적용시킨다면 안 맞는 사례가, 불만스런 사례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담장 없애기 운동 추진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고 해서 저번에 본 위원이 업무 협조를 해서 실적이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바가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적으로는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행정적인 협조를 구한 것이 약 2개월 조금 더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이후 그 이전보다 실적이 달라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홍보하기 전의 실적과 후의 실적을 비교 평가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조금 분위기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양은 늘었는데 이것 하므로 인해서 얼마만큼 늘었느냐고 하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지금 읍. 면. 동에서 담장 없애기 모델을 하고 있는 셈인데 반응은 좋습니다. 향후에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건축과에서 이야기하고 신축 건물 할 때 동에서, 심지어 총무과 직원이 나갑니다. 총무과 직원이 나가서 건의하는데 전혀 안 먹히는 사람이 있고, 또 신축하면서 좋은 방향이다 해서 자기 스스로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고, 읍. 면은 소재지 같은 경우에 한 21개 동별로 한 건씩은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고 전체적 실적은 22건이 되고 있는데 조금 진도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낫다는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과장께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면 촉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서진주에서 들어오면 관문이거든요. 학교 담 쪽을 보면 어느 부분은 투시형이 되어서 보기가 좋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느 부분은 담장 전체가 완전 폐쇄되어서 미관상으로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 지침상으로는 완전 투시형으로 해서 담장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학교라는 자체가 시끄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방음관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저런 부분은 절충형으로 해서 미관상으로도 좋고, 학교 어린 자녀들 공부하는데도 크게 방해가 안 되고 하는 쪽으로 너무 틀에 얽매여 가지고 계속 담을 쳐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그제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앉아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전체 좋은 그림으로, 벽화로 그런 부분을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것이 서진주 관문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너무 틀 짜 놓은 거기에 얽매이면 일이 안 되는데 학교측하고 관공서하고 절충을 해서 약간 완화가 되면서 폐쇄된 담을 허물 수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선택의 폭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건의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으로 하면, 그것은 구자경 위원께서는 촉석초등학교 북편에 만약 그렇게 해도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제가 좀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관공서는 교육청도 그렇지만 사실상 지원이 안 됩니다. 교육청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그것은 기관간에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설계가 나오면 우리가 지원은 해 드릴 수가 있어도 우리 시비로 촉석초등학교 북편에 투시형 담장을 하는데 시비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구자경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교육청에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어도 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직접 국가 기관에 지원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곤란합니까?

예.

그리고 국장님 말씀 이어서 이야기인데 촉석에서 할 의향만 나오면 우리가 전부 도면을 만듭니다. 교육청을 예로 들겠습니다. 교육청 담장을 헐어서 1안, 2안으로 해서 보고전을 만들었습니다. 한 쪽 페이지는 기본현황을 내고 한 쪽 페이지는 그림하고 모양도를 두 개 내서, 전 설계도는 4, 5개정도 됩니다.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추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교육청 담장을 없애려고 하면 도 교육위 예산이 내려와야 됩니다. 교육청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에게도 보고가 되고, 도까지 보고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브리핑하고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관대 기관끼리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해서.... 조금 있으면, 가져 와 보라고 했는데 교육청 설계하고 도면 만든 모델을 보여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자꾸 유인물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돈 좀 달라고 이런 정도는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먼저 감사지적사항인데 제가 말하는 교환수 4명 해결했습니까? 교환수 4명인데 두 명 줄이는 것 해결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감사는.....

'95년도 통합된 것을 가지고 지금 2001년도 아닙니까. 그게 진주에서 아직 구조조정 안 하고 4명을 쓰고 있다고 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4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일 당장 처리해야 되고, 건의 삼아...

그냥 나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당장이라고 하면......

'95년도 통합되었는데 지금까지 놔두었다고 하면 진주시는 썩어 버렸다 이 말이라, 완전히 썩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건의 삼아 먼저 지적사항에, 처음에 도로과 단속 요원 안 있습니까. 처음에 6명이 되어 있었는데, 12명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26명입니다. 이것도 빨리 시정되어야 됩니다. 현재 도로단속 요원이 26명입니다.

교통지도 요원 말입니까?

그렇지 지도요원.

도로과 별도로 기능직이나 일용직 운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익요원....

지도요원이지.

도로과 도로 보수요원이 있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지도.....

단속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게 26명이거든요. 처음에는 6명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12명까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26명입니다. 그것도 빨리 해결되어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것은 제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일용을 채용하고 하는 것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집계상은 알고 있는데 현재 교통단속을 하는데 옛날에 6명이 있을 때는 한정 지역만 할 수 있는 인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십 몇 명으로 증원되었든지 26명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26명이라면 3교대, 2교대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교대가 될는지 3교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적은 인원으로서 하니까 특정 지역만 하게 됩니다. 인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현재 인원이 필요한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업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말씀처럼 2개조로 합시다. 4명만 해도 2명씩 해도 도동 지역에 됩니다. 오전에 두 명, 오후에 두 명 그러면 4명되고, 시내고 4명이 해도 오전에 두 명, 오후에 두 명되고, 칠암동에도 오전 두 명, 오후 두 명하면 12명입니다. 그런데 26명 같으면 이것부터 구조조정 되어야 됩니다. 제일 시급한 일이, 무엇 때문에 6명에서 26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는 좀 늘어났습니다.

질서를 위해서는 인원이 많은 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의견이 아니고, 단속을 더 늘려서 교통질서가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통질서가 아니고 불법 주, 정차밖에 안해요.

그러니까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차 서 있는 곳도 부분적으로 단속이 다 안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눈을 크게 떠서 집행부에서 문산 같은 곳에도 보내 보라고, 매일 여기만 다니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눈을 크게 안 뜨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하고, 여자들이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되고, 문산도 보내 보라고, 문산도 가서 잡고 해야 되는 것이지, 마쳤습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 분장을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부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사무분장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가 전에는 이 부서에서 했는데 다른 부서로 넘겨줄 때.

관리자가 부분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다른 부서에 지시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위에 지침이나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업무 분장도 할 수가 있죠?

그 지침이라는 것이 우리 시장님 지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부 지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화가 있어야 업무 분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

총무과에서 합니까?

부서 의견을 들어서 총무과에서 합니다.

어제 기획실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업무 자체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하나 실 예를 들면 도동 중앙 배수로 안 있습니까. 이 업무가 종전에는 하수과 시설계에서 했거든요, 하수로 보고, 이 업무가 양여급이 어려워서 복개 진척을 중단하고 있어요. 이 관계가 35번 종점 주변에 가면 상당히 복잡해서 임시 시장이 서 가지고 시내버스 두 대가 잘 못 피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복개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 업무를 종전에 한 그 부서에 질의를 하니까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어디 업무요 하니까 도로과인가 건설과인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서에서는 우리가 그 업무 분장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요.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업무 분장 지침이 되면 확실하게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 줘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지적에 부서별 업무 협조 강화인데 만약 업무 분장을 하면 즉시 이행이 안 됩니까? 인수인계가 절차상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참고적으로, 특별히 예시를 중앙 배수로 관계를 드신 것인데 아까 강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직제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 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내부 훈령으로, 규칙으로 바로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 복개 도로, 대두된 사항이니까, 원래는 하수가 흘러가는 도랑이었고, 일종의 하천에 가까웠고, 또 우리 직제도 옛날에 하수과가 있었고, 이것이 합쳐지고 지금은 중앙배수로가 하수의 차집관로는 중앙배수로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구거와 배수로 역할을 하는 우수, 이것이 흘러가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부서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근간에 와서 하수시설계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서 하수처리과에 들어가므로 해서 특별회계의 재원으로서 그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불가항력이 된다는 내부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9월 중순에, 1주일 전입니다. 그러한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중에 있습니다. 조정중에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게 된 경우가 뭐냐하면 중앙배수로 전체를 도시계획상 중로, 도로로 고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로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부 타당하고, 이것이 구거의 점 사용이라든지, 우수의 배수 측면에서 보면 건설과가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할 하천으로 봅니까?

아니죠, 구거 내지 배수로로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명 중에 해서 부서에 통보를 해서 업무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국에서 판단할 때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리라든지 앞으로 사업 시행으로 볼 때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확보만 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것은 상당히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 용역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번거롭거나 큰 업무는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비 확보와 사업에 차질 없도록 금명간에 조정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사실은 하대동 주변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업자들이 몇 년 전에 분양할 때도 진주시 행정에서 복개를 할 것이다 공약을 했고 국회의원이나 시장 공약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목 존치도 안 되고 중단해 놓고 있으니까 행정의 신뢰도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 가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서 자체가 안 정해졌다고 하니까 잘 챙겨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동향까지는 9월 12일에 사무 분장 해 달라고 우리 총무과로 협조전이 넘어 왔습니다.

되돌아가서 근본적인 문제는 업무 분장을 내부적으로는 조정 중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관되었다고 하면 부서 공무원이 소홀하게 답변했든지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업무 분장을 건설과에서 할 것이냐 도로과에서 할 것이냐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애초에 강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왜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대답을 서로 미루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답변은 하수처리과에서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 분야를 관리해 왔고 복개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마무리 짓고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살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자꾸 회피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총무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소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하고 중간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으로 넘어 오는 것이 맞다는 것까지 구두상으로 인정하고 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를 어느 과로 할 것이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도 안 했다는 소리를 듣고 기획실장에게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내부에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신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업무 분장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위원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집행부 이야기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까지 복개한 것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물론.....

하수과, 하수과에서 했어요.

하수과에서 한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공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수과에서 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수처리과에서 했습니다. 하수시설계에서 했습니다.

하수과에서 다 했어요.

하수처리계 업무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건설과로 다 넘겨주는....

제위원, 하수과에서 다 했어요.

문산 같은 곳에 복개한 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이고.

문산은 모르겠고 중앙배수로는 하수과에서 했어요.

업무 따라서 적절히 하니까, 문제는 미루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아까 지적을 했고,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구조조정은 내년 몇 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금년 7월까지 조정되어야 되는 것이 법규상 그렇습니다. 유보 기간을 1년간 두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하는 겁니까?

예, 내년 6월말까지 해서 7월중으로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2002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것이네요?

6월 30일 기준으로 7월말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안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39명입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다.

매일 매일 9월 20일 현재 틀립니다. 41명에서 자진해서 나간 분들 숫자.....

나간 분들이나 중간에 퇴직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것은 4급이든지 5급이든지 9급이든지 숫자만 줄이는 것이죠?

예.

직급에 따라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9급도 숫자만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급이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서 내년 중순이후부터는 직급별, 직렬별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 일이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숫자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이 원래 방침이 있습니다. 5급 몇 명, 6급 몇 명, 7급 몇 명, 8급 몇 명 방침이 있는데 큰 변화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기능직 숫자가 많고, 당초 지침대로 하면, 기능직은 나중에 전직을 시켜 준다든지 전환을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보편적으로 보면 흔히 말하는 힘 있는 부서에서는 잘 안 나가고 힘없는 부서, 말단 직원만이 많이 나가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큰일 납니다.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야 힘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힘없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현재 진주시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1,342명입니다.

이 정원은 행자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예.

행자부에서는 무엇을 보고 지정하는 겁니까?

인구비례, 면적비례, 기구비례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에 맞춰서 대입시키면 1,342명입니다.

이것이 구조조정 완료되었을 때 1,342명이죠?

예, 원래 1,401명인가 2명인가 되었는데 금년 8월 1일자로 1,342명이 되었습니다.

구조조정 완료하는 그 시점 정원이 아니고.....

완료시점 정원입니다.

현재 정원하고는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 유예가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1일부터 진주시 정원은 1,342명이고 현원은 아까 남은 플러스 39명,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내년 7월말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6월말이라고 안 했습니까.

7월까지 조정해서....

7월말까지 조정이 되면 내년 8월 1일부터는 1,342명을 넘어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해서 현재 정원은 1,342명이고 현원이 1,390명 정도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김해를 한번 가보니까 김해의 시세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는 것이 진주시와 비슷합니다.

인구는 많죠.

인구도 비등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비등한데 동 수는 작더라고, 17개 읍. 면. 동인데 거기는 공무원 숫자가 우리 진주시 반밖에 안 되거든, 행자부에서 조정을 하느냐 그겁니다.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인구, 면적, 애당초의 기구,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는 읍. 면. 동 숫자가 다른 도시보다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입하면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김해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인구수도 거의 대등하고, 면적도 대등하고, 거의 배입니다. 오히려 배가 더 되더라고.

읍. 면. 동 수만 해도 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령이 14개 읍. 면인데....

기준치를 정할 때는 2000년 12월 31일 인구수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것은....

그것을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해 줄 때 무엇을 보고 정해져서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것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관리 정원도 감안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하고 김해가 그렇듯이 의령이 남해에 비해서 배 가까이 됩니다. 의령은 14개 읍. 면이고 남해는 8개 읍. 면이거든요. 기본 기구가 있고 관리해 오던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기구의 그런 것이 나옵니다.

김해가 700 몇 명이죠?

680 몇 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보니까 격차가 나도 너무 많이 나고, 이것이 시에서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조정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보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조금 전에 위원장은 동 수가 많다고 하는데 동 수는 17개 동입니다. 동에 동 수 많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는 없거든.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왜 어디다 기준을 둬서 많이 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 나온 김에 하나 물어 봅시다. 기획실장이 총무국장도 하고 기획실장도 하고 다 했으니까, 예산이 진주시보다 배가됩니다. 어떻게 배가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신도시 개발하고, 공단 조성하고 해서 많고, 지방채도 우리 배나 되고, 그게 양여금하고 그런 부분이 거기에 따라서 많이 늘어났고 신도시 개발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도시 개발만 해도 제가 알기로 약 3,000억원 이렇게 됩니다. 김해는 많습니다.

시. 군중에서도 문화체육 예산이 최고 많이 내려갑니다. 가야 문화 때문에.

6,000억 되든데.

공장이 많기 때문에 자체 재원도 우리보다 큽니다. 그리고 장유 신도시 때문에 특별회계가 3,000억인가 그렇게 되면 배나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동 단위 인구 상한선이 시별로 틀립니까? 1개 동에 인구 몇 명이라는 상한선이, 진주는 3만, 4만이 넘으면 본동한다고 하는데 김해 가서 알아보니까 1개 동이 67,000까지 있다고 하더라고.

동은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창원도 대동제로 하고, 해운대도 대동제로 하고, 김해 같은 곳은 강주봉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동장도 거기는 지방서기관을 주었습니다. 행자부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필요시에는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라든지 해운대라든지 옛날에 읍 지역이 되어서 동의 정서상 자르기도 아주 불편하고 이랬을 때, 우리 같으면 약 3, 4개 동을 묶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직원도 30 몇 명이 될 겁니다. 우리는 10명이 넘는 동이 없지마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에 읍.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가 되고 그런 맥락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자르기는 부적합한 그런 지역에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위원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 곳은 한 개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간단하니까, 회계과는 시간이 걸릴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민방위는 마치고.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입니다. 23페이지 의용 소방대 연합회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편성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시에는 참고로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 마쳤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차량 유지관리비 예산 과다책정으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으며, 관용 차량 수리비, 보험료, 유지비 지출 현황을 보면 산출기간, 년도, 예산 금액 및 유지 관리비 지출내역 합계 등 감사 자료 준비가 전반적으로 불충실하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종 자료 제출시 성의를 가지고 작성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차량 유지관리비 예산책정은 매년 관용차량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차량 년식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용차량 유지관리로 유류대, 차량 수선비등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차량 유지관리비 지출내역 등 감사 자료 제출시에는 미흡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각종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청사 개청 3개월이 지난 지금 설계 및 각종 공사 잘못으로 인한 하자발생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자보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자보수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내용은 의회동 칸막이 방음처리 미흡, 의회동 공조실 장소선정 잘못으로 인한 소음공해, 의회 본회의장 공명현상 발생에 따른 조치 미흡, 지하 3층 집수정 누수현상, 간이정화조 환기 역류현상으로 악취 유발, 지하 1층 본회의장 공조기 닥트 진동, 지하 3층 펌프실 환기설비 미설치, 전기실 트렌치 사이 고압. 저압 차폐 미설치, 기계실 천정 안전통로 미설치, 지하 2. 3층 휀룸실 빗물 누수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동 칸막이 방음처리 미흡에 대해서는 청사의 실과 실의 내부 마감은 실의 가변성을 고려한 이동식 철제 칸막이로서 두께 0.5T 아년도 강판과 9.5㎜ 석고 보드를 압착시킨 판과 판 내부에 페이퍼 하니컴 코아로 충진한 후 실리콘 수지로 외부 마감된 제품으로 조립 시공은 좌. 우. 하부 3면은 성형된 알루미늄바를 사용하고 패널과 패널 연결은 알루미늄으로 성형된 연결 지주에 고무패킹을 조립 밀착시켜 방음상태를 유지하지만 좌. 우. 하부의 3면 성형된 알루미늄바와 칸막이와의 공극, 바닥 및 천장은 시공 특성상 관통되어 있어 고음에 의한 소리전달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둥, 벽체와 경량칸막이가 만나는 부분은 실리콘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해서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회동 공조실 장소 선정 잘못으로 소음공해가 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동 공조실과 의원 회의실과의 벽체 마감은 두께가 200㎜의 철근콘크리트 옹벽에 암면 50㎜의 방음재 마감으로 벽체로 통한 소음 전달은 없습니다마는 공조기의 SA, Supply Air 공기 공급장치입니다. 닥트에 소음을 감쇄시키는 사운드 챔버(Sound Chamber), 소리 감쇄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 챔버(Sound Chamber)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체 장비 발생 소음을 흡수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SA 메인닥트에 소음기 부착 등 방안을 강구하여 소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층과 하층 부분에 각각 한 개씩을 해서 두 개를 달아서 소음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수 차 보고 드리고 논란이 되어 온 의회 본회의장 공명현상 발생에 따른 조치 미흡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음향개선을 위해서 음향진단 및 시공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울에 있는 2개 업체에 음향계획 연구와 공간음향 처리방안, 견적공 사비 산정을 의뢰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고서가 지난 8월 16일에 저희 시에 접수되어서 현재 관계자하고 공사 방안 및 시공 부담 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음향 개선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서는 9월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10월중에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시켜서 10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늦은 사유는 그 동안 미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연구, 검토를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지하 3층 집수정 누수현상입니다. 당초 설계시 바닥배수 집수정으로 시공할 예정이었으나 집수정 이동된 부분으로 청소시 물이 고여있는 것으로 누수 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간이정화조 환기 역류 현상으로 악취 유발, 이 건에 대해서도 행정동 지하 3층 간이 정화조실 환기 닥트와 지하 2층 정화조실 환기 닥트의 연결부의 간섭으로 인하여 간이 정화조실 내 역류현상으로 악취가 발생된 것으로 간이 정화조 배기 닥트 내 역류 방지판을 이미 설치해서 정상 배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27페이지 지하 1층 본회의장 공조기 닥트 진동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조기 기동 및 정지시 닥트 떨림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공조기 닥트 진동 부분은 보강가이드를 부착해서 진동을 제거했습니다.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지하 3층 펌프실 환기설비 미설치 건에 대해서는 펌프실내 환기상태는 기기 운영 및 수시 점검 등 작업시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기설비 추가 설치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기실 트렌치 사이 고압. 저압 차폐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판넬과 패널사이 3m 정도에 고압선과 조작선이 법적 이격 거리에 미달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격 거리 확보 및 차폐 가능하도록 보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보성전기사에다 요구를 해서 9월 30일까지는 끝내겠다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실 천정 안전통로 미설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기계설비 점검시 작업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안전 통로 추가설치는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 2. 3층 휀룸실에 빗물이 새어 들어 온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천시에 급기휀 가동시 공기와 빗물이 혼합되어 유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자체 보완을 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시청사 각종 기계 사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각종 기계는 최신형 전자식 고가품으로 고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기계 가동율을 3, 40%로 제한하고 있어 분기 1회 정도는 동시에 전체 기계를 가동시켜 이상유무 점검하여 온. 냉방기 등의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청사 내 냉방 설비를 지난 7월 2일부터 가동하고 있고 현재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비유지관리 측면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전체 가동하여 효율적인 설비 관리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물품 구입 부적정 지적사항입니다. 청사 사무실용 진공 청소기를 구입하면서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에 구입하여 고장시 A/S를 제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편이 많으므로 향후 각종 물품 구입시 진주시 관내 소재 하는 업체의 물품을 구입 사용하면 고장시 A/S도 제때 받을 수 있고, 적은 예산이지만 시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 구입당시에 필요로 하는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진주시 관내에 없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부득이하게 구입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물품 구매시에는 고장 A/S 또는 시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인쇄물 수의계약 총 건수 98건으로 3개 업체에서 48건을 수의계약 발주한 것은 계약방법에 문제가 있으므로 타 인쇄업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수의 계약시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인쇄물의 외주 발주는 우리 시 관내 인쇄 업체 중 많은 업체에게 고루 배분토록하여 타 업체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가급적이면 500만원 이상 되는 인쇄물에 대해서는 조합에 의뢰해서 고루 분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문제점은 작은 인쇄물은 급하다 보니까 각 실. 과에서 먼저 발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통제를 하기 힘듭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뒤편 출입문 설치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시청사 서쪽 편에 버스주차장이 하나 폐쇄됨으로서 시청사 뒤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청사를 돌아서 버스를 타는 등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청사와 의회 중간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출입문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사 후편 지역 상인들의 영리와 편리성을 위해서 수 차례 건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청사 뒤편은 보행자의 안전과 청사 방호 계획에 따른 보안을 도모하고 주변의 경관을 위하여 낮은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시청사 뒷 편 울타리의 총 길이가 220m정도로서 중간지점에서 양 측면의 출입구를 이용할시에는 100m정도를 우회하는 것으로 통행에는 크게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만약 청사 뒤편에 출입문을 설치할 때에는 청사 안전관리에 많은 취약성이 예상되고, 청사 뒤편에 차도가 있기 때문에 무질서한 횡단 등으로 해서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청사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의주시 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시유 재산 유, 무상 임대 부지 매각입니다. 시유재산중 공용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 대부중인 진주교육청, 창원 지방법원 진주지원, 진주지청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 처분과 유상 임대중인 토지에 대하여 재원 충당을 위하여 매각처분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공용. 공공 목적으로 무상 대부중인 진주교육청,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진주지청에 대한 처분은 저희가 매수 의사를 타진한 결과 진주지원과 진주지청은 청사이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수할 의사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주교육청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점진적으로 예산 확보 후 매수 또는 별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현재까지는 무상 임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유상 임대중인 토지의 처분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유재산 중 매각 가능한 유상 임대 재산은 289필지 25,448평입니다. 현재 임대중인 재산은 위치, 규모, 형태상 토지의 이용률이 높고, 수요자의 대부 신청에 따라 5년 단위로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 수익 측면에서 실태조사와 사용자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3페이지 공공시설물 무상임대 규정 제정입니다. 시청사내 상설 홍보전시관 외 공공시설을 기관들이 무상 임대 입주하고 있는데 무상임대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규정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서 시청사 무상임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청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청사 내 공간의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무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임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진주시 규정 제정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의회 본회의장 공명현상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국장께서 현재 진행과정이라든지 여기 있는 유인물을 읽은 것 보다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완벽한 음향 제어 시설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위원님들은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각종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거기서 연주되거나 노래하는 사람들의 음성에 따라서 다소의 울림 현상은 미세하지만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 방음재로서 사용한 것이 상당히 주렁주렁 달려있기 때문에 위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다 떼 내고 비행접시 형태의, 일단은 그것이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차단은 해 줘야 됩니다. 현재 형태의 조명과 여러 가지 미관을 고려하고 위원님들이 앉아서 본회의를 운영하는데 좀 더 쾌적하게 하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앰프 시설에서부터 모든 것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현재 나타난 것으로는 각 회사에서 몇 번을 와서 음향점검을 해서 한 6,200만원들이면 완벽하게 보완이 되겠다는 판단하게 저희들이 상세 설계를 받고 시공방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 조립을 하고 사전에 준비하면 설치 기간은 12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10월중에, 10월에서 11월초까지 조금 넘어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1회 임시회 회기를 봐서 휴회 중에 완벽하게 해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6,500만원요?

6,200만원, 그 예산은 순수하게 시공회사에서 부담하기로 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몇 번 회의를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인쇄물 수의계약 문제가 나왔는데 자체 있는 발간실에다, 먼저도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기계를 증설한다든지 혹은 기술자를 보강해서 자체 발간실 규모가 크거든, 많이 해 내고, 그것을 보강 활용하면 오히려 외부 발주 주는 것 보다 득 아닙니까?

급한 인쇄물에 대해서는 발간실.....

제가 총무국장이기 이전에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과 외주하는 비용을 검토했을 때 큰 플러스 요인이 안 된다. 특히 지금은 컬러 시대고, 시민들이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색상이 들어가고 특수....

완벽하게 모두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외주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비용과, 그렇게 되면 인원과, 1명을 더 채용하는 것과 전부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현재 가장 적정하게, 조금 20% 정도 플러스되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좀.....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관내 인쇄 업체가 아주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인쇄 업체가 있는데 사 경제 부분도 보호해 줘야되고 우리가 나무 값이 비싸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나무를 키워서 조달을 한다 이런 부분하고, 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발간실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이 하면 좋지 않느냐....

그 수준을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그런 답을 하려고 하면 하나도 시에서 할 것이 무엇이 있어 아무 것도 안 해야 되지, 그런 생각하고는 다르고, 됐습니다. 그 정도해서 앞으로 감안해 주시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현재 우리 시유재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개선지구나 그런 곳에 도로를 많이 냈습니다. 도로를 내고 나면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매각이 상당히 어렵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몰라도 지금 감정하는 가격이 실제 시중 매매가격보다 비싸거든, 비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투리땅을 예를 들어 시에서 100만원에 매입하는 것 같으면 일반시중에서는 자투리땅을 100만원에 판다면 안 팔리는 것이 있다고, 안 팔리는 것이 있죠? 안 팔리니까 자투리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시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그것을 팔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본 바는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영빈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안 되는 부분까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30평, 최고 커야 외곽지역에 30평정도 되고 그 이외에 심지어는 3㎡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고를 하고, 집 앞 같으면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권고도하고 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곳은 수목 식재도 해서 쾌적하게 우선 팔릴 때까지는 그렇게 만들고, 내년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도록 하는데.....

아까 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에서 매입할 때는 1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일반인에게 매각할 때는 작은 평수가 5평이 남은 것 같으면 100만원에 안 팔린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투리땅이 필요 없고 내 버리는 것을 방치한 땅이거든 시로 봐서는, 이런 것은 가능한 되 팔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는냐, 강구를 해서.....

내년에는 해소하는 쪽으로 해서

안 사려고 한다고,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지으면 싶은데 값을 저희가 받아 갈 때는 좋다고 달게 받아 갔는데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면 비싸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계획을 세워 봐요.

추가로 내가, 도로는 기본적으로 감정가가 50% 다운이 되어서 감정가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내 도로 부지는 가격 때문에....

감정할 때는 도로과에서 용도폐지해서 잡종지로 넘어 오면 그때 감정을 합니다. 도로로서는 감정을 안 합니다.

도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영원히 도로로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분할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잡종 재산으로 해서 회계과로 넘어 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영빈 위원이 조금 비싸다는 부분이 한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안 사도 내 땅으로 활용하는 시민이 있고, 사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것도 결론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매입할 때 시에서 도로나 공공시설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주고 샀다고 판단이 안됩니까. 시에서 사용할 만큼 쓰고 남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거든, 그것은 매입한 감정 가격이 아니고......

다시 감정을 합니다.

현실에 맞도록,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합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살 때보다는, 지가가 그대로 있다고 볼 때는 다운이 됩니다.

금년에 100만원 주고 산 것을 우리가 되팔면서 50만원, 70만원에 팔 수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다르지, 그리해서는 안 되고.....

계획을 세우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자투리가 되어 버리면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 그 대답은 누군가가 잘 못한 대답이고, 우리 행정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원활히 하면 될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께서는 도로를 내다가 남은 자투리땅을 시에서 매각하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매각보다는 매입해야되는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주에서 제일 큰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고속도로 나가는 곳, 초전 쪽으로 올라가는 큰 도로변에, 공단 옆으로 인도가 실제로 확보 안 되어서 개인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죠?

예.

알고 있죠?

저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부 구간은, 초전 계시는 분들은 저 보다도 잘 알지만, 일부 구간은 인도도 제대로 확보 안 된 구간이 있고, 그래서 시 동부 쪽 관문이고 언제 해결해도 해결해야될 문제거든요. 사유지가 도로로 나 있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안전 시설도 서 있다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상금을 주려고 하면 상당히 돈은 많이 들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개인, 시민의 재산을 계속해서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고 연차적으로 끊어서 해야 되는데 시장의 말씀이 가관이죠. 시장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소송을 해서 가져가라, 찾아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분명히 그런 말을 했어요. 소송을 해서 가져가라,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시장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연차적으로 주는 것도 늦어서 미안하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미안하다 이런 마음은 없고, 소송을 해서 찾아가라 이런.....

국장님이 답변을.....

세상천지에 단체장이 할 말이 있거든, 조금 늦지마는 시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태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도로 부서나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내에 손태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개략적으로 2만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것은 손태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상평교로 나가는, 예를 들어서 한일병원 쪽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포함해서 한 2만여평 되다보니까 주로 도로고 그것을 금액으로 환가하면 수백 억이 넘어 섭니다. 우리 재정상 일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것을 먼저 주고 뒤에 주느냐 이런 것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시국에서 점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50억이면 50억, 10억이면 10억을 올려서 준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경로로 시장님께서, 소송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일시에 해 줄 수는 없고 꼭 하면 그런 곳에 우선해서 줄 수 있다는 뜻이지 나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시장으로서 소송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

말썽이 되어서 법적으로 승소가 되면 우선 그 부분은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실무적으로 나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분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단체장으로서 할 소리는 아니거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감정하고 같이 대두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

강석봉 위원.

차량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매년 관용차량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먼저 지적할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정도까지 지적을 했거든요. 예산에 50%도 사용 안 하는 차량이 더러 있더라고, 이런 것은 거꾸로 해석을 한다고 보면 예산의 절반도 사용 못하는 차량들은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차량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차가 읍. 면. 동까지 해서 1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사는 약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매일 풀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그렇다고 차가 필요 없는 차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또는 시기적으로 보험료라든지 도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지출이 다 안된 것이지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가지고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름 값 이런 것도 사전에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해서 사용 후 확인표에 의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절약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집계가 안 나와 가지고 사무감사 대비에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차량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차량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강위원님 뜻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자동차가 있으므로 해서 유류대나 정비하는 것은 지침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연말에 봤을 때 유류대나 여러 가지 부품 값이 안 들어갔다고 가정할 때 노는 차가 있기 때문에, 유류대 같은 것은 제대로 움직이면 가격이 변동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들어가야 차가 움직였다는 결론이거든, 그것을 높고 보았을 때 부서별로 차량을 필요에 의해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차 117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없어야 되는 차도 가령 각 부서별로 공유해서 사용해야 될 체계가 되든지, 아까 기사 문제도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기사도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한번 더 전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문제는 기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차기 기사도 없이, 이 기사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할 정도 되면 차량 숫자를 줄여서 차를 풀로 가동하는 것이 시로 봐서는 경제적일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혹시 기사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보유차량 숫자를 줄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있는지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은 스스로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사 수가 차량 대수의 5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운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차는 두 대인데 기사는 하나다, 애매하기는 애매한데.

쉽게 이야기해서 특수차량, 승용차 같으면 이 부서에서 타도되지만 특수차량 같으면 1년에 한 번 쓰던 두 번 쓰던 그 차는 꼭 있어야 되는데 업무용 차량, 가령 트럭이라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게 말해서 폐기물사업소 같은 경우에 불도저가 있고 포크레인이 있고, 불도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장비 운전기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한 몫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차령은 세대 있는데, 저번에 사고가 났지마는 특수면허 소지자는 한 명이거든요. 불도저로 밀어 놓고 포크레인으로 뜨고, 불도저로 밀고 이렇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또 녹지과 같은 곳 사다리차 같은 것도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같은 곳에 사용할 경우도 있고 나갔다가 운전기사가 위에 전정하지 않을 때는 다른 트럭을 운전해서 물 주러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차는 차종별로 있어야 되고, 운전사는 이 차 탓다가 저 차 탓다가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산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사항이지만 사실은 적정한 예산을 편성시켜 줘야 되는 것이지 반도 쓰지 않는 것을 남용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나면 간이 커져 가지고 필요 없이 빼 먹으려 한다고, 사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슴이 뜨끔한 것이라, 살려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쩔 겁니까, 살려 줘야되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 챙겨 주십시오.

챙겨 보겠습니다.

김평환 위원.

일용이라고 하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행정에서 정한 일용단가로서는 중장비할 사람이 없을 것인데요.

회사에 운전 위탁하는 형태로 해서 제가 알기로 7, 8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단가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 잡부 단가가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서 합니다.

행정 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진주시에서 차가 제일 많이 운행하는 차가 어느 차입니까?

읍. 면. 동에 배정된 차가 제일 많이 움직입니다.

그 차가 몇 년만에 타이어를 한번씩 바꿉니까?

타이어는 바꾸는 기준이 없습니다. 마모되고 나면 바꾸고 차량을 년도 폐기시키는 것은 6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고 타이어 바꾸는 것.

타이어는 마모에 따라서 몇 년만에 바꾸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읍. 면에는 기사 정원이 있습니까?

운전직은 별도로 없지요? 직원들이 잘 하는 사람이....

100% 다 없습니다.

예산 나갈 때 1년에 한번씩 타이어를 바꿉니까?

아까 예산편성 지침에 여러 가지 정비하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거리 수준이라든지 차량 수명동안에 연식으로 해서 나누어 놓았거든요. 1년에 타이어가 얼마고, 무엇이 얼마고, 그것을 고치는데 얼마고 전체 더는 정비 비용을 연식에 비해서 나누어서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타이어 바꾸는 것이 있고 부속을 바꾸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조금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면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강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 차가 많다, 기사는 작다, 그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귀빈 타는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앞으로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국장님? 의장 차도 있고 시장 차도 있고 부시장 차도 있는데 급하면 그 차를 써버리지 그 차를 뭐 한다고 세워 놓을 겁니까. 1년에 한번씩 탑니까?

1년에 한번씩이 아니고 상당히 활용합니다. 중앙에 손님이 온다든지, 외빈이 온다든지 할 때 사용합니다.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자매 교류도시 외빈이 오면 상당히 사용합니다.

버스 같은 것은 한 달에 한번씩 타이어를 바꾸거든요. 그만큼 많이 움직인다 이 뜻입니다. 한 달에 한번씩 타이어를 바꿉니다. 그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 여러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추진중이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사일정변경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