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삼랑진읍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삼랑진읍장 도재호 보고에 앞서 저희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이강일, 재무담당주사 최영태, 사회담당주사 정종극, 산업경제담당주사 박해근, 건설담당주사 남상호, 임천출장소장 김용수씨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삼랑진읍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 묘지줄이기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문제점 및 대책,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연혁과 지역특성 면적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인구는 11월 현재 8,804명입니다. 2003년도 11월 1일 현재는 9,054명으로서 1년간 250명이줄었습니다. 행정조직 중에서 정현원이 저희들은 30명인데 현원이 27명이고 지금현재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개소에 1억4,886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9건은 완료하고 1건은 이달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묘지줄이기 추진사업 현황 및 애로사항,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화장 신고처리 현황은 최근 3년 간에 343명이 사망했고 화장은 123명으로서 비율은 36%에서 37%로 화장신고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묘지 개장신고 접수 및 장려금 지급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설납골묘 및 납골당 설치현황은 최근 3년간 납골묘는 5건, 봉안 계획기수는 154기입니다. 문중 납골당은 3건에 300기수입니다. 그리고 종교납골당 시설로서 작년에 완공되었습니다. 1건에 5,724기입니다. 6페이지 납골당 설치허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정토사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에서 허가가 난것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층이 451평이 되겠습니다. 2층 451평, 3층 53평해서 총 1,015평이 되겠습니다. 안치기수는 25,060기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1년 7월 5일 사도 설치허가가 나고 2002년 8월 24일 보전임지허가 지났습니다. 4월 30일 납골당설치 이행통지가 되고 2004년 1월 20일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납골당 건립이 아니고 정토사 본당 건립이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주변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진입로 포장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납골당 건립 추진시에 납골당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집단반발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로사항은 유교적 전통과조상숭배 사상으로 사망시 매장을 해야겠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높은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화장에 대한 인식부족과 매장을 선호하고 지역이 이기주의 팽배로 대규모 납골당설치는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무조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매장으로 인한 국토잠식 및 자연훼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화장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높여 나가야 할 때 입니다. 유골관리가 용이하도록 화장장내 산골당 설치가 필요하고 대규모 납골당설치를 위한 지역주민 인식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7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황은 삼랑진읍에는 33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 26개소, 계곡수 2군데, 지하수와 계곡수 병용하는데가 4군데, 기타는 발전소 물을 먹는 곳이 1곳 있습니다. 지금 먹고있는 인원은 5,331명입니다. 앞으로는 계곡수나 지하수를 식수로 하고 있는 마을에는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지하수를 전원 이용해서 식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보건소에 의뢰하면 시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우리 읍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장기근속근무자 5년이상 및 본청근무 미경력 공무원 6급에서 7급 현황은 5년이상 장기근속근무자는 기계원 8급 김부응씨, 조무원 9급 한진우씨 2명이 있습니다. 6급, 7급 본청 근무 미경력 공무원을 말씀드리면 3명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숙,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방철현, 지방농업주사보 황인재입니다. 이중에서는 본청에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겠습니다만 사회복지직이나 농업주사보는 본청에 자리가 부족해서 근무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 6급, 7급 공무원으로서 해외연수 미경험공무원입니다. 대상자는 4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읍면 동 청사관리 인력지원 건의입니다. 저희 읍 청사는 연면적 880.22㎡로 266평이 되겠습니다. 청소 전담인력이 배치안되어서 읍직원들이 매월 1만5천원 정도씩 내어서 하루 2시간씩 아줌마를 사역해서 청사, 환경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이렇게 직원들이 출장소 인원을 빼고 나면 약 27명이 전체 직원입니다만 25명 정도가 1만5천원을 매달 분담하고 있고 공무원 출근 전에 사무실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청사 외부나 주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일용인부가 있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청소인부를 1명 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둘째 부서내 결원인력 충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30명 정원 중에서 현원이 27명입니다. 아직까지 30명 정원을 다 채워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결원이 있어서 인력충원이 신속하지 않고 보통 4명까지는 항상 결원되어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공개채용시 수시로 발생되어질 결원을 감안해서 사전 인력을 확충하므로서 충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27명 읍 전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읍민에게 봉사하고 친절하게 근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랑진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삼랑진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읍장님 초임 삼랑진읍장님으로 가셔서 수고 많습니다. 또 삼랑진은 고속화시대로 고속도로, 국도 4차선, 전철화사업, 밀양대학이전 해서 요즘 삼랑진이 밀양에서 최고로 뜨는 동네 인것 같습니다. 저는 6페이지 납골당설치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삼랑진에서 말썽이 있는 납골당이 이 납골당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쯤입니까?

미전입니다. 국도 58호선에서 연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오순절평화마을에서 삼랑진 임천으로 넘어오는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어사 입구쪽입니까?

그쪽도로는 아니고 임천으로 오는 58호선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민가들이 많습니까?

미전 마을 밑에는 민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반대합니까?

처음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읍민 전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단장면으로 넘어가는 염동 납골당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허가가 났는데 이것과 같이 뭉쳐서 못하도록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납골당을 할려 합니까?

개인이 할려는 곳이 염동인데 영생추모공원이라고 법인까지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반려되고 행정심판에서 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은 밀양에도 납골당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왔을 때도 밀양시에서 부산 영락공원처럼 공원묘지를 요즘 화장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화장해서 모실려니 모실 곳이 없습니다. 물론 그 주위에 지가가 떨어질 우려성이 있으니까 반대할지 모르겠는데 밀양에도 납골당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개인 이기주의로 인해서 반대가 나오겠죠?

예, 삼랑진읍 경우에는 5,724기가 미전 용궁사란 곳에 되어 있고 또 용궁사 반대편 방향에 2만5,060기가 난다하니까 왜 삼랑진에 납골당이 많이 들어오느냐! 처음에는 이것 더하기 염동에 2만기 정도 처음에 신청하다가 반려시키고 했는데 엄청난 기수가 삼랑진에만 들어오니까 읍민들이 반발했던 사항입니다.

국가적으로 산림훼손이 많으니까 산소를 만드는 것을 장묘문화가 화장으로 가고 있는데 읍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태국에는 가니까 절이 생기면 화장만하고 납골당이 의무적으로 그 절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교문화가 우리나라와 틀려서 그렇겠지만 민원이라고는 전혀 없답니다. 절에서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하는 것이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태국입니다. 밀양에도 납골당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읍장님이 민원을 잠재워서 ... 앞으로 우리 세대는 화장을 해야 됩니다. 어디 모실 것입니까?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청소인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에도 직원들이 돈을 절약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신규채용된 공무원들이 부담되고 돈 보다도 제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다음에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자기 돈을 모아서 청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읍면별로 옛날부터 청사관리 기능직이 한사람 있었는데 청소 안시키고 일을 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읍장님 맞습니까?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읍면 직원이 줄어드니까 한사람이라도 업무를 보게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청소인부를 한 사람 늘려서 그 사람은 앞으로 일을 안시키고 사무실 청소만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인원 증원때 일반 정원은 놔두고 바로 청소인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원보다 환경미화원이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공무원 개인 봉급을 가지고 돈을 낸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읍장님! 삼랑진에는 좀전에 보고한 바와같이 민원이 많아서 금년에는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가 박철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납골당문제가 어렵게되는 것이 시립납골당과 화장장만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밀양시 재정상 할 수 없어서 개인들이 영리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그러나 시가 될 때까지는 종교에서 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 밀양천주교에서도 할려고 계획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매장은 전혀 못합니다. 장사법이 바뀌어서. 또 납골탑도 거리제한이 되어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을 전부 중국에서 수입해 와서 ... 그전에 납골탑은 제한이 없었는데 묘보다 더 보기 싫토록 흉물처럼 되니까 이것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밖에 할것이 없습니다. 지금 외국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2구인가 수목장을 하고 있는데 나무밑에 파서 거기에 유골을 뿌리고 덮어서 나무에 뼈를 붙여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변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득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읍면동 행사는 객지에 나가 있는 읍면민을 초청해서 고향에 와서 현재 있는 고향인들과 정답게 하루를 보내고 갈수 있도록 기관장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요즘 행사를 하면 어디서 와서 읍면장들은 눈치본다고 시장, 국회의원 오신다고 신경 다쓰고 한다고 행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10시에 시작하면 11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읍면장들이 수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도우는 것이 아니고 욕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읍민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오히려 행사 마치고 나서 계시는데 순회하고 인사시켜 주는 것이 그분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 해 주시고 읍면 행사인데 도위원 중심으로 하는데 그것은 지역 시위원을 챙겨야 됩니다. 도위원 귀에 들어가도 좋습니다만 시 행사에 어떻게 도위원이 갑니까? 도 행사에 시위원 가보세요 왔나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읍면 행사시에 어째서 국회위원, 도위원 많이 오니까 시간은 임박하니까 지역 기관장님들은 인사를 생략한다는데 무슨 인사를 생략합니까? 예를들어서 삼랑진읍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삼랑진 읍위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 찍을 때는 읍면동민들이 찍지만 되고 나서는 밀양 시위원입니다. 시위원 예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 안하는 곳이있고 또 어떤 면에는 면장이 면정 보고를 하러다닌다는데 우리면은 10년 낙후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무엇을 해야 된다는데 무슨 금방 사무관 되어서 읍면장이 예산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전에 같은 공무원인데 자기 앞에 10년전까지 면장한 사람이나 시위원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하고 잠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발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산외면에 물으면 이것은 면장 포괄사업비인데 이래 이래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 그래 해라”고 하지만 면장포괄사업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해야되는지 물어보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간에 협의를 잘해서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랑진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읍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하남읍장 이일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 박원현, 재무 김영수, 산업경제 조원제, 민원 김타수, 건설 장종길, 사회환경 최병조 담당주사는 차고지 관계 때문에 감사 수행하러 가고 참석 못했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로 가름하고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면적, 인구, 행정구역 ... 인구는 2003년 10월말 기준해서 214명이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4년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억5천만원 가지고 15건을 완료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묘지줄이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개장 18건, 화장 18건입니다. 한기당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장장려금의 조기 소진으로추가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예산지원이 안되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묘지줄이기를 활성화하고 화장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업무추진 애로사항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저희 간이상수도는 도암 간이상수도외 15개소로 16개 부락 1,299세대 3,377명이 이용하고 있고 수질검사는 분기 1회씩 년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물유지 관리하는데 노후가 되어서 다음 수리 할 때는 예산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6급, 7급 공무원중 장기근속근무자 및 본청 근무 미경험 공무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 27명, 현원 24명입니다. 이중에서 7급 직원 중에 본청 미근무자가 3명 있습니다. 세무주사 김영수씨는 본청 세무직입니다. 6급 자리가 없고 또 지방행정주사 박상현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전입이 안되고 있고 사회복지주사 조정원씨는 다음에 본청 발령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체 6급 6명, 7급 6명인데 미경험 공무원은 8명입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건의사항입니다. 차량유지비를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가용 소유비율이 90%이상 됩니다만 월액여비, 정액 15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무 중에 개인 소유차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는 직원이 대다수입니다만 체납세 징수, 또 농업관련 각종 조사, 잦은 출장으로 개인이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수 없고 차량 유지비나, 보험료, 유류비 등으로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 중에는 관용차량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관용차량이 전무하고 개인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용차량 유지비 정도의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주민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하남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읍장님 감사보고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읍면 에는 관용차량이 몇 대 나와 있습니까?

1대입니다.

더블캡입니까?

예.

공히 같습니까?

동은 더 작은 차입니다. 다마스입니다.

관용차 보험료나 유류비가 나옵니까?

관용차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손지현 부의장님이 거론했는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이야기인데 저가 위원을 3번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읍면에 1원도 안나갔습니다. 3대때 부터 우리 의장님이 건의해서 나가는데 읍면동장들 오면 의회 고맙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수창 실장님 계시는데 안줄려는 것 억지로 해서 1억에서 5천만원 올렸는데 의회오면 고맙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 원래는 시 본청에서 사업비를 수행해야 되는데 읍면장들한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아니고 시위원과의논해서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만 이때까지 아무도 고맙다는 사람 없습니다. 읍장님 어떻게생각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위원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읍면장의 건의, 또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만 표현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업드려 절 받는 것 같은데 밀양시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면을 생각해서 포괄사업비 1억에서 1억5천만원 주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시의원과 잘 의논해서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남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북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부북면장 김현봉 부북면장 김현봉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계장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병관, 재무담당 전병렬, 민원담당 손옥수, 산업경제담당 김의근, 개발담당 장향재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부북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가구 및 인구에 대해서 몇가지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북면은 2,741세대고 인구는 7,296명입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 작년 12월말 기준해서 비교해 보면 세대수가 41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구수는 107명이 감소했습니다.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1970년도 그때 밀양시 인구가 최고 25만일때 부북면 인구가 1만5천명이었고 세대수는 약 2,500세대입니다. 세대수는 증가한 반면 인구수가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저희면에 전원주택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퇴로, 대항, 위양등 전원주택 건립자가 늘고 있는데 인구는 노인세대나 단독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늘고 인구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은 1억5천만원에 11건 완공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줄이기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올해 분묘개장 장려금 신청이 38명이 126건 했습니다. 그중 기당 30만원 지원된 자가 14명에 85기에 2,520만원 지급되고 24명이 신청한 41기에 대해서는 지급 못했습니다. 애로사항이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지원 받는 사람과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되므로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문제점은 분묘개장 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신청 기수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또 한사람이 많은 기수를 신고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일부 신청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여 묘지줄이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할려면 한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묘개장 지원 기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업무추진 애로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5년이상 장기근무자 및 본청근무 미경험 공무원현황은 장기근무자가 1명으로 김의근주사가 있습니다. 6년2개월 되었습니다. 본청 근무 미경력 공무원은 두사람입니다. 김병환 총무계장, 박수하 농업주사보입니다. 얼마전 11월 18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장향재 계장이 해당됩니다. 현재로서는 3명입니다. 그다음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은 8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부북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부북면장님 초임 가셔서 의욕적으로 밀양시 면장 중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이 있은 화약고 관계입니다. 종료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면에서 1건 접수 받았습니다. 진입도로 관련 농지전용신고가 부북면 농지심의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저가 검토해보니까 면장이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민간인들인데 몇가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보완 요구하고 2차까지 보완 요구해서 보완사항이 보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동안 산림과와 허가과에서도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소관도 반려후 일체 보완기간에 일체 전화도 없었고 이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손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소문에는 구치소가 크게 증설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관련 수용자 복지 측면에서 시설규모나 기준이 증가되는 것으로 건축규모가 설계변경 때문에 다소 지원되고 그래서 규모가 느는 것 같습니다. 부지도 확장되고, 그것때문에 지체되고 있는데 내년초에는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업무를 법무부에 도와줄 때 저가 자치경영실에 정책개발 담당할 때 그 사항을 저가 입안했기 때문에 그때 입안한 사항을 저가 면장으로 가서 면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접 책임자가 저다, 그것 때문에 대구등 여러군데 견학을 가니까 예날 구치소와 다르다 하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수용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밀양시에서 택시할증료를 받는데 부북은 어느 선을 넘어가면 할증료를 받습니까?

부북면과 밀양시 경계가 부북면사무소 동네까지입니다. 면에서 50m 앞에서 끝이 나고 그 넘어가면 할증료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면사무소나 농협이나 우체국 갈려면 할증료를 더 내야 되죠? 그런데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꽤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하차해서 조금만 걸으면 관계 없는데, 요즘 할증료가 거리에 따라서 적정하게 요금 산정이 잘되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습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건의해서 할증료가 조금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밀양역에서 부북 면사무소 간다면 탈 때 부터 할증료가 부과되었는데 요즘은 경계선을 넘으면 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시의회에서 할증료 부분은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본청 근무 미경력 공무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병환씨는 행정주사가 되면 장기근속자로 보는데 한번도 본청 근무가 없었다면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면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개인의 불만을 해소시켜줄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와 같이 있는 직원이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있고 적절한 때가 되면 저도 본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는데 일조 하겠습니다.

9급 들어와서 계장 될려면 몇 년 걸립니까?

김병환씨는 20년 다되어 갑니다.

20년동안 본청 근무 한번도 안했다면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싫다고 본청에 안들어갈려면 몰라도 본청에 들어갈 의향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의욕적으로 면정을 펼친데 대해서 칭찬을 하셨고 또 칭찬을 받는 대신에 다소 결함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해는 하시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이 처음에 나가셔서 너무 의욕을 가지고 펼치면 물론 지역주민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직원에게 다소 무리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욕도 좋지만 의욕과 여러가지 조화가 맞도록 해 주시고, 읍면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히 읍면동에 연내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북도 하고 있죠?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읍면 행사는 그대로 읍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타지에 나가 있는 고향인들을 최대한 초청해서 면장 중심으로 기관 단체장 중심으로 합의가 잘 되도록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로 행사가 시장, 국회위원, 도위원 해서 이 분들의 행사로 인해서 10시에 행사하는 것을 여기 10시에 하고 나면 저쪽은 11시에 한다든지 시간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본 행사대로 하시고 그분들이 오면 다니면서 면장이나 읍장이나 시위원이나 단체장이나 주민들한테 인사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 도와주는 것이지 읍면장이 저쪽 하고 오면 우리는 한시간씩 기다리다가 배구 차다가 중단하고 또 모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장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 해주고 또 읍면 행사에 시간관계나 인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면 관내 기관장은 소개를 생략한다는데 시위원은 기관장이 아니고 밀양시의원 자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되는데 모 행사장에 가면 빼고 하는데 대단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도 위원은 인사를 시키고 하는데 도위원은 소개 정도하면 됩니다. 시행사에 시의원은 빼고 도의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요즘 4기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시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장포괄사업비 나가는 것은 다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면장포괄사업비라고 하죠?

예.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읍면장한테 무슨 포괄사업비가 있어요. 옛날부터 없은 것이고 3기때부터 의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숙원사업이 있어서 면장이나 의원이 조그만것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공히 읍면장 포괄사업비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물어보고 당장 고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북에는 묘지줄이기사업에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한정된 돈을 가지고 개인에게 집중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한사람이 100기 있어서 100기 다 옮기면 그사람한테 표창 주어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부북면에 면정보고회를 했죠?

예, 했습니다.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줄 수 있죠?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고 잘 되었다니까 예산을 내년부터 확보해서 밀양 전체 공히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읍면 보고회는 좋은데 들리는 말에 부북면에는 10년 낙후되어서 지금 이래서는 안된다는데 그런 용어가 나온다는 것은, 전자도 공무원하고, 면장이나 또 10년 전부터 시의원하고는 먹고 누워 잤다는 이야기밖에 안들리는데 그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북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북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상동면장 김억기 상동면 계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진형입니다. 재무담당 김봉우입니다. 민원담당 전병영입니다. 개발담당 김종욱입니다. 산업계장은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동면장 김억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동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현황은 8건에 1억5천만원 집행했으며 음지 농로확포장은 90% 공정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묘지줄이기사업 추진현황은 올해 13건으로 문중납골묘가 2기, 납골당 4기, 가족묘 4기, 개장 3기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업무추진 애로사항은 무균채수병이 지급되지 않아 일반 펫트병으로 하기 때문에 채수검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장기근속공무원 5년이상 사항은 금번 시 본청 인사에 의해서 본청은 못갔지만 상남면으로 갔기 때문에 박창득계장이대상입니다만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 현황은 6급, 7급, 10명으로서 해외 경험자가 5명, 미경험자 3명입니다. 7급 이상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동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면정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장기근속자 본청 근무를 안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인사는 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만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청 인사할 때는 각 실과장이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면장님은 오랜 경험으로 봐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득계장은 경력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읍면에 근무했습니다. 본청에 들어갈 기회를 일실 했고 읍면에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본청에 들어갈 사항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박계장은 본청으로 자기도 희망했고 들어가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상남면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본인은 본청 들어가는 것을 희망하시네요?

표현은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하지만 염두에 두고 ...

혹시 희망 안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가 알기로 읍면에서 연세가 많고 퇴직이 가깝든지 본청에 들어가도 유대관계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시간이 늦게되더라도 사무실을 같이 지킨다든지 위 상사나 동료나 잘 어울려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가 흔히 잘 비빈다 하는데 잘 비벼서 비비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성격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 그것은 누구라도 업무는 주면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로 한다 해서 되는데 계속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올라오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고 시에 정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동면은 모 나타난 계장님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희망하니까 적성에 안맞더라도 안맞는 쪽에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랑진과 무안에는 면청사 청소를 직원이 돈을 1만원씩 갹출해서 하고 있는데 상동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일찍 나와서 솔선수범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겠네요?

매일은 청소는 안됩니다만 일주일에 한두번은 청소의 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에는 면에 고용직 청소하는 사람을 한사람 고정 배치시켜 놓았는데 다른 업무에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청소인부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말이 틀리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외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산외면장 이봉도 산외면장 이봉도입니다. 저희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상근입니다. 재무담당 이승현입니다. 민원담당 손차숙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손진화입니다. 개발담당 이재황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평소 산외면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해 주신 김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묘지줄이기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문제점및대책, 간이상수도 문제점및대책, 장기근속근무자 및 본청근무 미경력 공무원현황,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현황, 기타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면에는 올해 총 13건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내용은 안길포장등 도로포장 9건, 하수구정비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줄이기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문제점및대책입니다. 2004년도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에서 26건의 분묘를 개장하고 관내 고속도로공사와 관련해서 14건이 개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4건이 추진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묘지개장에 대한 미신관념 상존으로 개장을 기피하고 개장시 지원되는 장려금과 납골묘설치 에 보조되는 예산이 현실과 안맞아서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납골묘 장려금의 정부지원 확대되어야 될 것이고 시한부 매장제도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업무추진 애로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는 간이상수도시설이 18개소입니다. 1,146세대가 급수하고 있고 지하수는 94가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수질검사시에 원수를 채취할 때 규격화된 취수병이 없어서 지금은 펫트병이나 드링크병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차는 무균 처리된 규격용기가 보급되면 보건위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근무자 및 본청근무 미경력 공무원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이 올해도 2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타공무원한테도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이 허락되면 희망자 전원이 갈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산외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산외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면장님, 산외면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5월15일자로 왔습니다. 7개월 다 되어 갑니다.

도에서는 어떤 부서에 근무했습니까?

감사부서, 행정과, 총무과, 도로과 이런곳에 근무했습니다.

도에서는 정말 핵심부서에 근무했다고 생각합니다. 도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밀양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당해 손지현 부의장님 하고 의논을 합니까? 면장님 멋대로 결정합니까? 어떻습니까?

5월달에 왔을 때는 1억3천만원 정도 확정되어서 발주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이후 이번에 추경에 2천만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위원님한테 상의는 못드리고 급한 부분에 처리를 했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이 저가 위원을 3번째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면 장이 건의하면 본청에서 계속 사업을 하다가 3대 들어와서 5천만원에서 1억, 4대때 와서는 1억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된 것은 위원님들과 손 부의장님이 노력해서 작년부터 1억5천만원이 되었는데 읍면장들이 잘 모릅니다. 돈이 내려오면 해당 위원들과 의논을 긴밀히 해서, 지난번에도 면장님은 도에 계셔서 모르겠지만 본청에서 구조조정할 때도 읍면에 기술직을 계속 두도록 했습니다. 동에는 없앴지만, 그것은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그래도 읍면에 뒤에 있는 산내면장은 잘 알것입니다. 동 지역은 기술직이 없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이 시위원들이 안할말로 본청에서 기술직 다 불러들여서 본청에서 설계하면 인건비가 더 절약됩니다. 도시과 지역개발계에서 설계해서 집행하면 기술직 반은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읍면장들을 생각해서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니까 집행은 면장이하더라도 필히 시위원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욱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1억5천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민종기 기획계장님 있는데 금액을 올리는데 읍면장들이 노력한 것이 아니고 시 위원들이 노력해서 돈을 내려 주는 것입니다. 섭섭 안하도록 의논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문제 등등 읍면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지역이 되고 보니까 또 이 말이 나오니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철환 이야기하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과목 어디에 봐도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민선 그전에 시장, 군수가 내려 보내줘서 수해가 지거나 도랑이 떠내려갈 때 있었고 요즘은 전혀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라고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아까 모 면장한테 물으니까 면장 포괄사업비라고 하는데 면장이 포괄사업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은 시에 들어오면 과장입니다. 시장과 방향이 한정된 업무만 집행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꼭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혹시 발령되시고 나서 의회에 왔다 가신 적이 있습니까?

인사하러 왔습니다.

의장님 보고 가셨습니까?

예.

간담회 때는 안오셨죠?

예, 사정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도에서 오신 분들은 경험도 많으시고 밀양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동장님이나 산외면장님에 밀양이 고향이시고 고향에 오실 때는 환영도 해야 되니까 기획계장님이 총무과에 연결해서 앞으로 사무관님들이 밀양에 동장이나 면장으로 올 때는 의회에서 2주와 4주째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얼굴도 보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챙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외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외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내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산내면장 윤현철 보고에 앞서 산내면에 근무하는 담당주사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이제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박순복 재무담당주사입니다. 진종구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배주환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최진규 개발담당주사입니다.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시민 복지증진 및 삶의 질 높이기 위한 시원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산내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 묘지줄이기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문제점 및 대책,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업무추진 애로사항, 문제점 및 대책, 장기근속근무자 및 본청 근무 미경험공무원현황,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현황,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건의사항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는 14건이며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하단부에 공사 중에 있는 것이 5건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3일자로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묘지줄이기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업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망자가 2년에 걸쳐 113명입니다. 그중 매장이 1건, 개장 47건, 납골시설에 신청 5건, 허가가 2건이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관습으로 사망후 화장처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으며 개정된 묘지설치기준이 엄격하여 아직까지 불법묘지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개장신고가 증가 추세이므로 개장장려금 예산확충이 필요하며 대단위규모의 공설묘 조성이 필요하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묘지줄이기사업 홍보를 강화시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업 무추진 애로사항, 문제점및대책입니다. 산내면은 모두 26개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관계 규정에 의거 매년 4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질검사 과다 실시 및 규격화된 용기가 보급되지 않아서 음료병으로 채수하므로 원수수질과 관계없이 부적합 판정이 나는등 수질검사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수질검사를 년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규격화된 용기를 보급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근무자 및 본청근무 미경력공무원은 각각 1명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연수 미경험공무원은 10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건의사항입니다. 직원 식사장소 및 휴식공간 마련입니다. 현 실태로는 산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적습니다. 직원 18명 중에서 도시락을 가져오는 직원이 10명 정도입니다. 사무실내에서 식사를 하므로 서 냄새로 민원불편이 야기 되고 직원 비상근무시 휴식할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건의사항은 읍면동 지역에 무인당직을 하므로서 숙직실을 리모델링하여 직원 식사장소 및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내면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않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내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면은 가지산 밑에 얼음골 호박소등 밀양이 자랑하는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천혜의 환경 요소입니다. 산내면에 얼음골사과가 많은데 한해 매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가수는 804호이고 식재면적은 552헥타에 금년도 생산량은 7,308톤 정도입니다. 15키로짜리 48만7천박스 정도입니다.

평상시에 산내면에 가면서 느낀 바를 지적하겠습니다. 국도 24호선이 우회도로로서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을 위해서 장사 하는 것은 좋은데 얼음골사과를 파는데 면에서 규격화로 유도해서 보기 좋게 콘테이너박스를 놓더라도 미관상 좋게 유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면장으로 처음 가서 그 실정을 봤습니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별도 절차없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다른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도 일련 넘버를 매겨서 사과를 정확히 팔고 또 미관상도 좋토록 하는 방안을 사과발전협의회에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평상시에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고 그러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을 중심으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지 사람들이 다른 사과를 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면서 규격화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산내면에는 특산물인 얼음골사과가 있고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나 오물을 많이 버리고 가기 때문에 면장님이하 전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좀전에 애로사항에 있어서 직원이 점심 먹을 때 사무실에 앉아서 먹는데 칸막이를 해서라도 앉아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포괄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면에 할때 들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면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내 오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랑이 있는데 깔면을 깔아서 통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2m정도 폭우가 많이 왔을 때 무너진 곳이 있어서 우연히 가보니까 우리 마을에 살다가 경찰관하다가 정년퇴직하고 산내 가보니까 사슴도 먹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에 이것을 놔주면 안되겠냐고 사진을 보여주니까 직원이 나갔다와서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 못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봐도 지역주민이 이렇게 깔판을 가지고 와서 걸쳐놓고 있는데 다리 하나 놔주는데 지역민원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이해부족 아닌가 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직원들과 같이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사슴 농장을 하시는 분이 전직 경찰공무원이고 저희 관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의장님 께서 노력해서 예산 확보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치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다른데 할 장소도 많이 있고 한데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명분이 안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장님을 만나서 일단 오치 주민들 회의를 거쳐 달라 해서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가 축대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을 사업을 해주면서 이 사업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100%다 모인 것이 아니고 또 일부분 이야기가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고 정화조 시설이 없어서 오수가 내려오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저전이라는 부락 주민들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냥 하시면 저희들은 넘어갈수 있는데 시에서 면장 공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토해 본 결과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이야기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면에서는 올려주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데 오치는 산소가 옆에 있는데 산인데 개간해서 밭을 안만든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묘지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묘지 쓰는 것도 불법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도랑입니다. 도랑에 다리 놓는데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불법이라면 산내 오치 지역에 묘지 농토할 것 없이 필지 조사해서 고발을 해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반대한다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위에 사업을 하다 남은 것이 있는데 소수의 사람이 이것을 해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면장이 잘 판단해서 주민들이 화합이 안되는 것 같은데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오치에는 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남명에서 사과를 하기 위해서 산을 개간해서 사과나무를 심고 했는데 그 점은 유의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내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내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장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단장면장 이두배 단장면장 이두배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이명호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손진암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문성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류삼철입니다. 개발담당주사 박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단장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감사보고 자료 순서에 의거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 농로포장공사외 12건 1억4,957만5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 세천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8건이 준공이 안된 것으로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100% 준공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줄이기사업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은 분묘개장 장려금 14건에 440만원, 가족납골탑 1개소 24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시책등 홍보를 위해서 매월 반상회, 기관단체장협의회, 리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분묘개장 장려금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때 지원되지 않아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묘개장 장려금을 개장후 화장 또는 납골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납골시설 부족시 인근 야산에 뿌려질 소지가 다분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장려금 지급을 개장후 납골시설이 안치될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은 저희 면에는 32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하수가 28개소, 계곡수를 이용하는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따른 애로사항 및 문제점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료채취 경우 동일 시간대 채취토록 행정적으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리장이 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수를 리장이 하게 되므로서 공무원보다 이 내용이 미흡해서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초과되어서 부적합하게 판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시료검사 의뢰 일정을 2-3일 정도 연장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채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근무자와 본청 근무 미경력공무원 현황입니다. 5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은 4명입니다. 거주지는 시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명순씨는 지난 11월 18일 인사발령으로 본청으로 전보되었습니다. 6급, 7급중 본청 미경력 공무원 현황은 본청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각각 3명이고 근무경력이 없는 자는 6급 2명 7급 1명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현황입니다. 경험자가 6급 4명, 7급 2명 미경험자는 6급 1명, 7명 4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건의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학원에 다닐 경우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를 진학할 때 등록금 지원이 안되어서 개인 능력 개발은 물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므로 등록금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단장면은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알찬 면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는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단장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에는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간 1억5천만원 사업비를 면장 포괄사업비라고 하시죠?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고 인식해 주시고, 다음에 읍면장 행사하실 때 시의원을 특별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읍면 단위 행사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행사를 하다보면 다른데 마치면 중간에 11시에 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정시에 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은 면장이 면정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10년 뒤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선배는 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면장이 면정보고회를 시의원과 같이 하면 모르지만면장 단독으로 보고회를 할 꺼리가 없습니다. 잘 되었다니까 자료를 달라해 놓았습니다. 좋으면 전 밀양에 예산을 확보해서 면정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인사를 지역에서 하면서 도위원은 하고 시의원은 시간 관계상 단체 기관장은 생략한다는데 그런데가 단장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표는 면이나 동단위 구역에서 찍지만 되고 나면 밀양시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출신이 가더라도 시의원 자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도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사는 그 기관장과 시의원과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은 인사를 안시키고 도의원은 인사를 시키는데 도의원은 소개만시키면 됩니다. 시의원에게는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초임으로 단장면에 가셔서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할 때 공사장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부락에서 사업 우선 순위에서 선정되어서 관리하는 자료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서 검토해서 언론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출신 의원님께서 평소 다니면서 보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면장님도 본청에 오래 근무하셔서 잘 알겠지만 2대때, 1대때는 없었습니다. 3대 들어와서 의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1억을 주다가 1억5천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때도 읍면에 기술직을 없앨려는 것을 의장님이 안없애고 동지역에만 없앴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읍면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도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의원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모 의원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주도 시의원한테는 의논하지 않고 본청에 올리자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직도 동처럼 본청에 올려서 설계하면 인원이 반은 줄 것이라고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 말리고 하는데 읍면동장들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해 의원들과 긴밀히 의논해서 주민숙원사업비가 없어지지 않토록 면장님들 손에 메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장면은 금년에 공사발주가 191건 발주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49건 완료되고 4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본청에서 댐지원 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이 발주되다 보니까 기술직이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자체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행이도 댐정비사업은 2003년도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큰 부분이 줄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외도 상수도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나 댐주변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은 1명 있습니다만 타 읍면에는 기술직이 신규가 되어서 설계가 어렵다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7급이 와서 직접 설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관내의원님에게 반드시 상의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논해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건의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2달전에 사자평에 등산을 했습니다. 성수기가 되면 표충사에 대충 들어오는 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안에 차가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버스가 오면 교행을 못할 정도로 차를 많이 되던데 가보니까 경찰공무원도 한명도 없고 시 교통과 공무원도 한명도 없고 무질서하고 엉망이었습니다. 당해 면장으로서 표충사 교통정리를 위해서 주차비 받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차장이 표충사 입구에 있는데 거기는 많이 안대고 안쪽에 대는 입장인데 여름철 피서 성수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차량 소통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당시에도 산외지구대에서 자체 스티커를 발부한 것도 있습니다. 면에서도 성수기에는 가서 근무하고 아르바이트학생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비 요금 징수관계는 요금을 받게되면 거기는 사찰하고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말고도 주차장 이용관계나 야영장 무료화 하는 부분들이 사찰과 주민들과 상가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군시절에도 토론하고 의논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돈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공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비를 받는 것보다 안받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2달 정도 성수기에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표충사입구 주차장 확보사업이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시에서 투자만 자꾸 하고 대한민국에서 큰 사찰에 가면 주차비 밑에서 안받는데는 밀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 정리도 해 주고 길에 차를 못대도록 길에 차 대니까 버스라든지 큰차가 오면 교행이 안됩니다. 면 공무원들이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정리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주차비를 받으므로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오면 세입을 올려야 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상남면장 김명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남면 담당주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종일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사회환경주사 박창득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경선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이만재입니다. 개발담당주사 박광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순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외금 농로포장공사를 포함해서 13개소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6페이지 묘지줄이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장, 개장신고 37건에 개장후 화장 31건, 납골묘 안치가 37건입니다. 애로사항은 납골시설 안치 경비 문제로 개장후 화장을 망설인 경우가 많아 납골 안치장소가 필요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매장된 묘를 개장하여 개인이 납골시설에 안치하고자 할 경우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 학교는 500ｍ 이상 떨어져야하는 규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설치거리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100m 이상이고 마을학교로부터 200ｍ 이상 설치기준을 완화함을 건의드립니다. 7페이지 간이상수도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는 30개소에 2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업무 추진 애로사항입니다. 매 분기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30여개 간이상수도 채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다수 관리자가 마을 리장이 겸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편입니다. 대책은 광역상수도 조기 공급으로 양질의 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장기근속 본청 근무 미경력 공무원 현황입니다. 본청 근무 미경력공무원은 6급 1명, 7급 각 1명입니다. 해외연수 미경험자는 대상 12명 중에서 5명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남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상남면장님은 광범위한 단장면장도 하셨고 제일 어려운 농사 업무에 많이 종사하셨기 때문에 현재 잘하시고 계장님이나 전직원들이 잘한다는 이야기를 장태철 의원한테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 민원실에 여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민원실 각 읍면에 여직원이 주로 민원실에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배치하실 것이 아니고 활동력이 있는데 배치해서 요즘 인심이 각박할 때 주민과 대화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배치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면 현황을 설명드리면 계장 6명, 여직원이 10명이고 남자직원 중에는 토목직 1명, 총무계 차석 남자 한사람, 산업계 9급 공채 한사람, 기능직 한사람, 사회계 남자 한사람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업무상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남자직원이 좋다고 하는데 여성 계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앞으로 여성 직원들은 남녀 차등이 없도록 할려면 남자와 같이 팔다리를 걷어붙이고 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남면장님은 단장면장할 때 저가 산동조합장을 했습니다. 저는 경제사업 쪽에도 여직원을 투입합니다. 뭐냐하면 여직원은 가만히 앉아서 들것 있으면 나는 못한다면서 남자 직원 보냅니다. 그러니까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도 바지 입고 해라, 해야 똑같은 권한을 배치하지. 읍면 동일하게 여직원은 민원실에 계셔서 저가 물어봅니다. 한가지는 간이상수도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에서는 간이상수도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간이상수도에 투입할 돈을 광역상수도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에 간이상수도 물이 뻘물이 나와서 굴착을 해달라 하니까 굴착은 지원 안하니까 고례댐 좋은 물을 먹도록 해라 해서 동네 시멘트포장에 아스콘 입혀 놓았습니다. 2년 되었는데 다 파서 새로 해야 됩니다. 동민들은 나라는 돈도 많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하는데 저한데 직접 이야기하고 면에도 이야기한다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남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남면장님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동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초동면장 박영기 초동면장 박영기입니다.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저희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영일입니다. 재무담당주사 민석기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도식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김경규입니다. 개발담당주사 김일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일반현황 중에서 인구동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서는 1,769세대에 4,137명입니다. 작년도 10월 30일 현재와 대비해서 5세대 증가했는데 인구는 156명이 감소했습니다. 3.6% 감소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포 안길정비공사외 14건에 대해서 총 예산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비는 1억4,8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99만290원 남았습니다. 상반기에 11건 집행을 마쳤고 하반기에 3건에 대해서는 장송 농로포장공사는 마쳤고 명포 안길포장공사는 전주이설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묘지줄이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면에서는 금년 한해 개장신고가 59기, 분묘개장 장려금 지급이 31기, 납골묘설치 1기, 납골탑설치 7기입니다. 애로사항 및 문제점으로서는 농촌지역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에 먼저 묘지설치 신고후 매장한 후에 1개월 이내에 읍면에 매장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행에 의해서 매장신고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납골묘나 납골탑을 설치할 때는 아직까지 농촌 주민들의 관습에 의해서 마을 가까이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면에서는 읍면별로 납골공원을 조성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업무추진 애로사항,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면에서는 간이상수도가 30개소입니다. 최대 1일 관정 채수량이 800톤, 1일 사용량이 668톤입니다. 수질검사를 년 4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취수할 때 규격화된 취수병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PP병과 드링크병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소독을 해야되는데 소독이 안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상수도 잔류염소량이 일정 수치 이상 되어야 되는데 잔류염소소독 측정기가 저희면에 1대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이 일일이 다니면서 취수해야 되는데 현실 여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 원수를 취수할 때 리통장을 통해서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사항으로는 규격화된 취수병을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누어주면 거기서 소독해서 하는 것이 적합하고 다음 잔류염소 측정기를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마다 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면 장기근속공무원이 5년이상 2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박종웅씨는 지난 11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청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지금 총무를 맡고 있는 김영일씨 한분이 되겠습니다. 본청 근무 미경력 공무원현황은 6급, 7급기준 3명 있습니다. 해 외연수 미경험 공무원현황은 3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신규임용시 본청 우선발령 현황입니다. 초동면에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 16명이고 작년도에는 1명 결원되어서 15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6명입니다. 결원시에는 신규임용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직은 각 계장님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신규자를 지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만 토목직인 경우에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봐줄 수 있는 사항이 전혀 못됩니다. 그래서 업무 숙지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토목직 같은 경우는 시청에는 토목직이 많기 때문에 신규임용시에는 본청에서 6개월 이상훈련시킨 다음에 읍면에 배치시키는 것이 직원을 배양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초동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읍면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전부 문제되는데 무균처리된 규격화된 병 구입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가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큰 금액은 안든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건의해서 빨리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신규공무원을 면에 초임으로 발령내는데 아까도 몇 군데 읍면에서 들어 왔는데 시에서 경험 있는 사람이 읍면에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두사항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각 읍면에서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초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초동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무안면장 박노대 반갑니다. 무안면장 박노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강봉상입니다. 재무담당 윤종수입니다. 민원담당 최미례입니다. 산업경제담당 박영도입니다. 개발담당 김광태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무안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신법 농로포장을 비롯한 13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했으며 금년부터 시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5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므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에 이 기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페이지 묘지줄이기사업으로 1997년부터 지금까지 납골분묘가 총 26기 납골탑이 9기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묘지개장은 금년도 101건이 신고되어 그중 97건에 대해서는 2,91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었으나 추경 예산 집행후에 신청된 4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예산부족으로 개장 장려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아직까지 조상숭배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납골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묘지 소유주가 대다수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시책을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민홍보와 함께 불법묘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분묘개장 장려금 지원을 확대해서 납골시설내 안치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중과 문중 납골묘 설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건으로 우리지역에는 총 46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 면민이 상시 급수하고 있습니다. 이중 18개소에 대해서는 염소투입기가 설치되었고 28개소가 자동염소투입기가 설치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46개 간이상수도 중에서 일부가 아직도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어 수인성 전염병이나 오염물질의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읍면 장기근속한 6급, 7급 공무원중 본청 근무경력이 없는 자는 우리면에는 산업경제담당주사 박영도주사 1명입니다.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매우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입니다. 아직 까지 25년9개월 공무원생활동안 한번도 본청근무 기회가 없었는데 시본청에 전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강력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 하단 부분에 6급, 7급 공무원중 해외연수 미경험공무원은 총 12명 중에 6명이 해 외연수를 다녀오고 6명은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읍면 직원도 시본청 직원과 같이 해외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및 인사문제 건의사항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시 시본청 일부 부서나 직원 중심으로 편중되는 것을 앞으로는 읍면동 직원까지 널리 확대해서 해외연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무안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5페이지 묘지줄이기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안면에는 개장신고가 100건이 넘고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납골당은 없습니까? 납골분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납골분묘가 납골당입니다.

올해 지원이 없었는데 많이 지었네요.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까지 누계가 총 16기입니다.

그리고 개장신고가 101건인데 다른 면에 비해서 욕을 보셨는데 면 직원들이 산꼭대기까지 가서 확인합니까?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진촬영하고 보상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전부 확인하고 증빙자료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합니다.

통장들한테 찍어오라고 해서 업무가 수월해 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자직원 1명 대동해서 카메라 들고 일일이 사진촬영하고 있습니다.

높은데 있으면 여직원이 올라가기 어려운데, 무서울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남자직원 1명 대동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1년에 100명이나 하는데 통장들 시켜서 하면 직원들 업무를 줄여주지 싶은 데 제도 개선할 필요를 못느낍니까?

리장을 통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좋지 못한 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증빙자료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안에서는 개장하면 어떻게 다합니까? 뿌리고 있습니까?

납골탑이나 납골묘에 안치하기 위해서 문중별로 많게는 10여기까지 한 문중에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부북인데 운정에 납골당을 짓는다고 했죠?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특히 면장님은 고향면에 부임하셔서 무안면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면장님 선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30년 동안 공무원하면서 본청 근무를 못해봤다는 사례가 나오는데 특히 무안면에 계시는 박영도계장께서는 25년 동안 본청 근무 한번 못했다는 것은 인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시장님이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기획실장님 분명히 메모해서 20년 이상 본청에 근무 못한 사람들, 시청에서 15년 20년 근무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반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원하는데 어째서 본청에 근무 못하느냐, 이것은 인사도 아닙니다. 개인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사항인데 시장님한테 꼭 건의드려서 내년 인사가 있을 때는 무안면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밀양시 전체적으로 해소시켜 주도록 꼭 기획계장은 시장한테 보고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무안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무안면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청도면장 박희대 보고에 앞서 청도면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박용핵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손성수입니다. 개발담당주사 조숙현입니다. 민원담당 손영명씨는 오늘 바쁜 민원관계때문에 참석 못했습니다. 청도면장 박희대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기본현황,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 묘지줄이기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문제점 및 대책,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문제점 및 대책, 장기근속자 및 본청근무 미경력 공무원현황, 해외연수 미경험공무원현황,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건의사항 등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도면 소태리 소재 게양골 농로포장공사외 9건의 공사를 2004년도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공사는 농로및안길포장공사와 용배수로 정비공사가 전부인 실정입니다. 지난 감사자료 제출시에는 10건중 6건 완료, 4건 공사중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나 공사중인 사업장중에 3건이 마무리 되어서 9건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미준공된 포장공사도 추위가 오기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행사로서 주민불편 해소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줄이기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청도면은 납골분묘 9기, 납골탑이 10기 있으며 납골분묘와 납골탑에는 1,464기를 안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매장된 묘지를 지금까지 39기를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참여 서약서도 23건 징구하였습니다. 묘지줄이기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납골분묘와 납골탑은 설치장소 선정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민들이 요구하는 매장된 분묘의 개장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당년에 지급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청도면에는 4건이미지급되고 120건이 한기당 30만원씩 4건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묘지줄이기를 위해서 개장하는데 지원되는 경비라도 전액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업무추진 애로사항,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면 간이상수도 숫자는 유인물과 같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1년에 4번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시멸균용기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마을 리장들이나 책임자들이 음료수병을 이용하고 있어 검사결과 정확도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시는 일부 시군에서는 멸균된 시료채취 용기를 읍면에 배부해서 검사결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참고해서 멸균용기를 읍면별로 배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면 장기근속근무자 및 본청근무 미경력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은 6급 1명, 7급 3명, 모두 4명 있습니다. 추후 기회있을 때 해외연수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건의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직원 인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본청에 있었습니다만 본청에 6급, 7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읍면 전보없이 퇴직시까지 본청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여직원이고 신규직원 발령과 동시에 읍면에 바로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교육받기 전에 읍면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에 직원들의 분포를 보면 6급, 7급은 신규승진자들이고 신규직 직원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시보나 6개월, 1년되는 직원이 전체 다 차지 하고 있습니다. 7급은 갓 승인한 사람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6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승진사유가 아니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순환근무 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은 신규 직무교육 이수시까지만이라도 본청에 근무하다가 신규 교육 받고 나서 읍면으로 발령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본청업무와 근무실태 파악등 직원간 협조등 여러 가지 측면에 도움이 되고 개인도 그렇지만 업무의 다양성을 두루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직원에 대해서 직무교육 이후까지만이라도 본청에 근무해서 읍면으로 발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청도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면장님 청도면에 가셔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다는 말을 잘듣고 있습니다. 면정은 아닌데 주민동향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중학교 학생이 3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주민 동향조사를 했는데 중학교 학생이 너무 적다보니까 폐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은 어떻습니까? 폐교에 대해서.

저도 중학교를 가봤습니다만 학생 33명에 교사가 13명입니다. 모든 시스템을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33명도 밀양으로 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거의 농촌에있는 중학교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만 주민들 특별한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합한다는 말은 없습니까?

저가 청도면에 9월 20일자로 갔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