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일 일정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농정과장 백영종. 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0건, 농정과 소관 6건입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중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식부면적 7,179㏊에 생산단수 500㎏이며 생산량은 35,895톤으로 지난해 보다 24%가 정수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14개 사업에 예산액 55억4,761만4천원중 집행액은 6억3,063만9천원이며, 미집행액 49억1,697만5천원은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계획수립후 연기취소된 사업현황과 예산이 편성된 사업중 미추진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2건에 이월액은 1억7,82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이월액 1억3,060만원중 1,760만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1,300만원이며 공동퇴비제조장외 8건은 6월 1일에 완공하였고 유기축사외 4건은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미집행된 1억3,060만원은 12월 말경에 사업이 완공된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모작 경작지 토양개량사업 이월액은 4,760만원이며 2004년 4월 13일에 집행 완료하였습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 니다. 다음 5번, 6번, 7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밀양시농정심의회는 6개 분과위원회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별로 2005년도 농림사업심의 등 1, 2회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밀양시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수는 28명이며 10월 28일에 농지이용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1회 개최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결과지적된 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사항은 사전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약제 선도를 조사한 후 병해충 방제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약제선정 및 배분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방치사례에 대한 지도 강화에 대하여는 토양개량제 일제 시용의 날 운영 등으로 방치사례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였으며, 행정농협 합동사용 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농민이 선호하는 입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공급토록 도에 건의하여 2004년도에 입상 649톤 공급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시용이 편리한 입상을 1,724톤 공급할 계획입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 확대시행은 쌀 재배단지 중심으로 자운영 종자를 공급하여 자운영 재배단지화를 확대 추진하고 일모작지역은 자운영 재배 집중 홍보하여 2003년도에 336㏊에서 2005년도에는 590㏊ 재배할 계획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 확대 시행은 2003년도 1개소, 2004년도 1개소 시행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개소에 대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림사업 시행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신청자가 있을 경우 지속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감사원, 정부부처 감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2004년도 경상남도 감사시 지적사항은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징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미납액 징수소홀, 불법농지 전용지도 단속소홀, 농지이용 실태조사 업무소홀, 농지이행강제금 미납자에 따른 조치소홀 등 총 5건이며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청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 산업 종사자이며 신청기한은 사업 예정 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이며, 대상사업은 자율사업 25개, 공공사업 42개, 총 67개 메뉴 사업입니다. 농림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절차는 1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된 접수를 받아 검토후 시농정심의회, 도농정심의를 거쳐 농림부에서 예산심의후 국회에서 확정됩니다. 2005년도 농림사업 신청은 총 125건이 접수되어 공공사업 109건, 자율사업 16건으로 농림사업 심의결과탈락없이 전체 125건에 사업비 691억4,900만원을 도에 선발 신청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 상단부까지 2005년도 농림사업별 신청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단부 2004년도 농지전용 용도별 허가신고불법전용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건수는 공공시설 9건, 주거시설 146건, 농업용시설 19건,공장시설 7건, 식당여관종교시설 등 기타 74건으로 총 255건에 236,870㎡이며 농지불법 전용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46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용도별 세부내역은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농촌진흥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신청 현황은 200건에 35억9,500만원이며 도 배정액은 29억6천만원입니다. 융자신청자중 포기 및 제외자분 38건 7억7,950만원이 발생하여 최종 변경 확정내역은 162건에 28억1,550만원이며 현재 융자실적은 18억5,650만원으로써 확정내역 대 66%입니다. 융자지원 신청대상과 지원 우선순위, 지원기준 융자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개인담보물 부족 및 신용불량이며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여 후순위자 전부 대체 지정하여 사실상 신청농가 100% 융자금이 배정 조치되었습니다.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읍면동별 확정현황, 융자 대상자 확정명단, 포기자명단, 제외자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쌀과 사람의 만남, 밀양아리랑쌀 홍보등 친환경 브랜드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과 사람의 만남은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2일간미리벌관 일원에서 볼거리장 9개 분야, 체험의장 5개 분야, 먹거리장 6개 분야, 이벤트장 5개분야, 직판행사장 2개 분야 등 총 27개 분야별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여 및 방문자 수는 11월 6일에 15,000명, 11월 7일에 7,000 총 22,000명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43페이지 농산물 판매액은 곡류 740만원, 채소류 특작 1,520만원, 과일류 3,500만원, 가공품 2,500만원, 친환경 농자재 3,740만원으로 총 1억2천만원입니다. 예산집행사항중 행사지원비 1,750만원은 경상적경비로서 홍보책자, 현수막, 안내표지판 등 홍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억4천만원은 밀양 농특산물 TV광고, 신문보도 등 홍보비와 볼거리장등 행사지원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내용은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밀양농업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도시아파트 부녀회장등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밀양농산물의 우수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농경문화의 직접 체험을 통하여 청소년 학생 등 산 교육장 역할을 하였으며, 밀양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간 신뢰구축으로 향후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행사계획은 타 농업행사와 통합 또는 시민의 날 종합축제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5페이지 밀양아리랑쌀 홍보행사는 산동농협 주관으로 2004년 10월 12일 단장면 감물리 용소들녘에서 약 5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주요행사는 메뚜기잡기 체험행사, 밀양아리랑쌀밥 시식회, 도농 한마당행사, 지역특산물판매 등입니다. 집행된 예산액은 1,434만5천원이며 이중 시비지원은 250만원입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밀양아리랑쌀 이미지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도시 소비자의 친환경 농업체험으로 친환경쌀 이미지를 제고하여 판로를 확대하였으며 지속적인 메뚜기잡기 행사 및 홍보로 밀양아리랑 쌀이 밀양시의 대표 쌀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점진적으로 밀양아리랑쌀 판매기관인 산동농협자체행사로 전환하여 자생력을 강화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농지불법형질변경 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적발건수는 2002년도 18건, 2003년도 28건, 2004년도 15건 총 61건에 57,840㎡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 원상복구 명령은 56건 42,119㎡이며 고발은 5건 15,721㎡입니다. 복구완료는 58건 40,453㎡이며 현재 복구 추진 중은 3건에 17,387㎡입니다. 46페이지 중간부터 50페이지까지 연도별 농지불법형질변경 단속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방치된 농기계 수거 및 조치현황입니다. 폐농기계 수거 및 추진현황은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매년 봄가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폐농기계가 발생될 경우 농기계 순회수리봉사시 농기계 순회수리점을 통해 수거 조치하고 일부는 농가 자체 수리하여 고물상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폐농기계 수거 및 고철 모으기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경운기외 6종에 대하여 총 65대를 수거하여 고물상에 판매하였습니다. 연도별 폐농기계수거현황은 2002년도에 109대, 2003년도 28대, 2004년도에 70대 총 207대를 수거하였습니다. 수거분 조치사항은 대리점에 62대, 수리점에 39대, 고물상에 106대를 판매 조치하였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수거현황은 51페이지, 5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위해 간사님께 감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감사자료 제출은 물론 과장님 책임 하에 하셨는데 한번 오기라든가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겠죠.

예.

그런데 보면 자그마한 것이지만 잘못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람 수를 표기한 것이라든지 합계 금액을 낸 것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그래도 감사자료기 때문에 정확도를 기해주셔야 되는데 저가 말씀드릴까요. 페이지를 접어왔는데 농촌진흥기금 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8페이지 농촌진흥기금 융자대상자 명단에 무안면이 몇 분입니까? 23명입니까? 적은 것이지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무안면 소계에 23명이 맞습니까? 신청대상자 명단이. 소계를 이렇게 냅니까?

위의 것입니다.

소계를 이렇게 냅니까? 아니 요즘 소계는 위로합니까?

보통 계는 위로 올리는데 소계는 밑으로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시간관계상 많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2004년도 감사자료14페이지까지 2005년도 농림사업별 신청현황을 보면 아주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가내시 되어 있는 것이 109건 중에 내년도 예산에 몇 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내년도 사업신청 말씀입니까?

예. 2005년도 사업신청자 신청목중에.

125건 저희들은 도에 100% 신청하였습니다.

했는데 가내시 받아본바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기별로는 85번부터 농업기반조성사업비 109번까지 대체로 농업기반조성비로 보지 않습니까? 저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밀양시 세수가 내년도에는 추정금액이 48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농림예산이 물론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민들의 표를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민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데 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농업직, 여기 계시는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정말로 밀양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청내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를 거치고 난 이후에 저가 보는 관점은 너무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가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속기록이 있습니다. 과장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무부서는 기술센터소장 이하 기획팀이 있기 때문에 과장 본인으로서는 크게 참여하지 않는 다 속기록에 보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관례적으로 감사장이고 또 앞으로 정립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가 주무 부서이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간접 참여를 합니까? 직접 참여해서 쌀과 사람과의 만남 행사를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업무가 전체적으로 센터 과별로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맡기 곤란하다 해서 별도 전담기획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담기획팀을 두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무부서가 농정과 아닙니까?

센터의 주무과는 농정과 입니다만 그 행사의 주무과는 농정과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왜 그 날 사회를 보셨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농정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보고만 센터소장님이 못하고 센터소장님 직속에 전담기획팀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팀장이 6급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못하고 농정과장이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6급은 사회 보면 안되게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보다 의회 보고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

의회말고 쌀과 사람과의 만남행사날 주관을 과장님이 안 하셨습니까?

사회를 봤죠.

사회를 보시면 과장님은 그 행사에 별 관계없는데 옆에서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부서일 뿐인데 사회를 보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고 관계가 있는데

저가 근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농정을 책임 농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쌀과 사람과의 만남 행사뿐만 아니고 농업과 관련된 모든 행사가 책임행정을 해주셔야만 어려운 농민들이 살길을 우리 공무원들을 보고 희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때 전단기획팀에서 부서별 의무를 부여할 당시 사회와 의전행사를 농정과에서 맡아야 된다. 또 일반 다른 행사는 어디에서 맡아야 된다 그렇게 전담이되어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우리가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 날 행사 과장님들간에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그것은 전담기획팀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예. 전단기획팀에서

위원장님 전담기획팀에 확인하셔 가지고 그 날 회의자료를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지금 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의록 제출되겠습니까?

회의록이 아니고 사무분장표가 있습니다.

그것 오는 동안 저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하면 주체와 주관을 구분합니다. 주체가 밀양시이고 주관이 이번에 자료에 의하면 농업인학습단체협의회, 작목반협의회, 후원은 밀양시이고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라고 표기를 해서 유인물에 저희들 간담회 장소에 줬습니다. 이 자료 혹시 안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시죠. 9월 7일 자료입니다. 9월 7일 자료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가 드릴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9월 7일 간담회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기 위해 주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관주최하고 그 날 행사의 주관주최를 달리 표기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세한 것은 박종문 계장한테 자문을 받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 추호도 없다는 것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정말로 죄송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 의결할 동안 예컨대 이것이 설상 아니더라도 농업부분 예산이라면 맹목적일 정도로, 무조건 적으로 주어서 해보자는 식이었습니다. 또 농업부분 예산은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와 건설과라든지 건설국 소관 사업비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들면 돈 투자한 만큼 바로 그 날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몇 년 후에, 10년 후에, 5년 후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TA에 국가가 119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다시 투자하려고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 맞추어 우리 밀양이 70% 이상이 농사를 짓는 농업도시로서 변모를 갖추려면 국가가 일반적인 사무 저가 말씀드린 일반사무는 국가가 당연히 줘야 될 농림사업으로 배정하는 돈을 제외한 밀양시가 순수한 시비로 농민들을 위해 도와 주어야 될 돈의 비교를 우리 과장님 해 보셨는지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해보셨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숫자로 보고 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이시니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좀 모자랍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면 거기에 조금 모자랍니다. 지금 여기에 기획실장님 안 계시는데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려면 농정과가 활발하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과장님 출장을 쌀과 사람과의 만남 행사를 통해 얼마만큼 많이 갔다 오셨는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옛날 힘들 때는 논두렁 타고 다니면서 농정을 펼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물론 농정기획팀이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농정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하고 농정과 책임하에 물론 기술센터소장님 책임하에 하시겠지만 그래도 책임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날 과장님께서 사회도 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미안할 정도로 저는 자괴감까지 느낄 정도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예산을 의결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고 해서 저가 자괴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이해는 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원이나 농업개발연구원에서 경상남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농정을 일러주는 계획이 있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고 계신다니 저가 다음에 한번 확인하고 예산심의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 매일 문자로 일기뿐만 아니고 과채류, 엽채류 구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고추농사를 지으면 오늘 일기는 어떻고 지금은 무슨 병균이 만연하고 있다는 문자를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하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 과장님 많이 아시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이끌어서 다른 경상남도 어느 도시보다 밀양이 농사짓기 좋은 도시, 농사를 지으면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한다. 단순히 먹거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상품을 하나 만든다는 생각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경상남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징구해 놓았는데 실제 구비서류 법령에서 불필요한 것 구비서류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적된 것은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것을 첨부를 안 시켜도 되는데 첨부를 시켜서 지적된 것입니다.

이 법령 전에 있다 구비서류를 안해도 된다는 법령이 언제부터였습니까?

농지전용 업무담당이 처음부터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공부 부서 관리하는 종합민원실에 가서 공부를 확인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없었던 것을 첨부시킨 것입니다.

그럼 농지 전용할 때 농정과에서는 불필요한 서류인데 예를 들어서 허가과나다른 것을 짓기 위해 첨부서류 그때도 이 서류는 필요 없는 서류인가요. 아니면 협의사항에 붙이는 것입니까?

이 서류가 사실상 필요 없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허가서류나 협의서류를 만들 때 자기들이 설계사무소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적이 얼마고 지적도가 어떻고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는 어떤 용도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그 서류를 전부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인데 저희들은 사실상 안 붙여도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허가 사항할 때 농정과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하라는 지시는 안 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첨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앞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쌀과 사람의 만남. 우리 밀양시에서 큰 행사를 치루었는데담당부서로서 애로사항을 느끼며 그 행사를 치루느라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행사를 하고 나서 뒤에 평가가 있습니다만 좋은 점도 있지만 실제 행사를 치루고 나서 아쉬웠던 점이나 아니면 밀양시민의 여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주무대 활용도가 낮았다. 그것을 주야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또 한가지는 너무 무료시식이 많았지 않느냐, 이벤트 행사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벤트 사업으로 볼 때 낮에 행사할 때와 밤 행사를 할 때, 실제 밤 행사 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여론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그런 점 들었는데 그런 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가 주최하고 주관은 29개 단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실제는 농업경영인이 주단체로 시작했는데 농업경영인회에 자본적보조를 1억4천만원 했는데 그 정산은 끝났습니까? 언제까지 정산을 합니까?

정산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 중에 농업경영인회에서 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참여인원, 방문자수 하여 상당히 좋은 표기를 해 놓았는 데 실제 도시 소비자가 약 3,500명이라는 근거를 잡았는데 밀양시가 주관하면서 재부나, 재울이나, 밀양향우인을 모시기 위해 지원할 때 차량 지원대수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직접 했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예산도 농업경영인 주최하는 그쪽에서 예산을 해서

예.

차량은 총 몇 대 정도 했는지 알고 있으면

21대입니다.

그럼 실제 이 부분은 거의 밀양향우인 중심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도시 아파트 부녀회중심으로 했습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 아파트 부녀회가 약 80%, 향우가 20%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묻느냐 하면 밀양 향우인 출신들도 이 기회에 밀양을 한번 오면서 밀양의 농산물이 어떤 것인가 보고 가는 좋은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도시 부녀회에서 밀양을 와서 얼마나 이번 행사를 통해 밀양을 알릴 수 있은 것은 우리 시가 그만큼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밀양에 와서 행사할 때 쌀의 브랜드보다는 밀양의 특작물에 대해서 호감을 더 많이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 밀양은 사실상 쌀을 주로 했습니다만 쌀의 홍보가 타 작물에 비해 홍보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밀양 쌀을 전국에 알리려면 쌀 품종에 대해서 과연 주남벼 이런 것을 가지고 전국 브랜드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쌀 품종이나 밥맛은 실제 전국에서도 일미나 주남이나 뒤떨어지는 품종은 아닙니다. 사실상 밥맛이 좋은 품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상인들이 봤을 때 옛날에는 밀양 쌀 부산근교에 내려가면 쌀에 대한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농업을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밀양쌀 부산에 내려가면 벌써 품종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옛날에는 전라도 쌀 같은 경우 알아주지 않던 부분이 영남지역에 가면 거의다 옛날로 보면 아키바레라고 합니까? 이런 품종을 선호하면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식생활 하는데 벼 품종에서 우리 밀양을 알리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특히 주남벼 같은 경우 금방 도정을 해서 2, 3개월 정도 전까지 먹으면 괜찮지만 한 3개월만 넘으면 밥맛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도 중요하지만 품종개량이나 특히 영남작물시험장과 같이 연계해 쌀은 쌀로만 연계해서 사업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정산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 44페이지 이 행사 계속 추진여부에 보면 여론을 수렴하여 행사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이렇게 해놓았는데 감사자료 제출할 이 시점까지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11월 22일날 평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박영태 위원님, 김정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일반 농업인단체 하고 6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농업인들은 대다수가 농업의 축제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시의원이신 박영태 의원님은 문화, 관광, 농업축제 종합적으로 연계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 전부 각계각층에서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말을 내지 못하고 그래서 다음 차기에 한번 더 우리가 검토해서 타 농업축제행사와 통합해서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시민의날 행사나 다른 종합축제 아리랑대축제나 종합해서 축제행사를 병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강구하는 것으로 결말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앞서 설명할 때도 이런 행사는 밀양아리랑대축제나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에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쌀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똑같은 주제로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도 이 부분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것도 계속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내년에 또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나 우리 밀양시민들 상당한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여기에서는 여론에 따라 참고하겠다 해놓고 내년 예산에는 편성된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 확실한 의지가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사실상 계속해서 추진하고 싶은 의욕은 있습니다만 전체 시민의 여론이나 농업인단체, 다음 여타 사항을 고려해볼 때 다른 행사와 통합하든지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나갈 때는 11월 18일자로 자료가 나갔고 저희들이 그 뒤에 일단 압축되어 있는 것이 다른 농업행사와 통합해서 하는 방안 하나와 두 번째로는 시민의날 행사나 아리랑대축제 종합행사에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니 이 부분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곧 예산을 다룰 시점이니 이 부분을 분명히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야 내년 사업예산 심의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서 똑같은 말입니다만 정산서를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기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없습니다. 휴경농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집행현황 위에서 세 번째 사업명이 쌀 생산 조정제가 있습니다. 그 항목이 쌀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휴경답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5년도까지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정부수매를 동결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수매동결에 따른 정부가 공공용 비축을 하기 위해서 600만석을 수매해 드리고 나머지 농가소득 보존차원에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친환경직불제, 쌀생산조정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저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수매가 동결되므로 해서 휴경논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휴경 논에 대해서 ㏊당 3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지급시기 미도래라는 것 대충은 알고 있으니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하단에 이모작 연작지 토지개량 객토사업이 지난해에는 4,76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지와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 7,600만원, 밀양아리랑쌀 시범단지 오리 쌀생산시범, 12월중 대도시 직판행사, 디자인개발비 이 부분 설명하여 주시고 수도용 상토매트지원 4,200만원, 토양개량 미생물지원 3천만원, 수산종묘 방류사업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금액으로 사업 집행하는데 충분한지 어떤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차례대로 고품질 쌀 시범단지조성 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시범단지 13개소 130㏊로 여기는 지원되는 사업이 유기질퇴비를 지원해주고 반효성 비료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총 사업비 중에서 7,644만원 이것은 80% 도와 시가 부담해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리랑쌀 135㏊ 여기는 대도시 직판행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아리랑쌀에 대해서 창원에서 직판행사를 12월 15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직판 홍보행사를 시행할 계획인데 거기에 다른 예산이 더 투입될 것은 없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 물건을 만원 이상 3만원 이상 사간 사람에 대해 경품권을 조금 발급하고 수송비 쪽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에 맞추어 집행하면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수도용 상토매트지원은 사업비 총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 중에서 시가 60%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40%를 부담해서 4,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부족 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2모작 연작지 객토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당 원래 정부 사업비 기준이 ㏊당 200만원씩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다 보니 200만원을 사업비로 산정 했습니다만 1㏊ 정도 사업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조금더 추가해서 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 미생물제지원 75㏊에 3천만원 이것은 ㏊당 20포에서 30포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75㏊에 몇 포가 필요하냐 하면 1,500포가 필요합니다. 한 포대당 가격 2만원씩 하면 3천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75㏊ 토양개량 미생물제를 지원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은어 치어 105,000마리, 마리당 95원씩 하여 1천만원이고 다음 잉어 치어 125,000마리 마리당 40원씩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개 플러스하면 1,500만원 집행하는데 모자람이 없습니다.

토양개량 객토사업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4,760만원이었는데 올해 3천만원으로 했어도 차질은 없습니까?

면적이 작년에는 24㏊ 했고 올해는 15㏊ 계획이 있었는데 16㏊를 한 것입니다. 면적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청도면 전역에 걸쳐 24㏊를 했고 올해는 단장면태룡지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15㏊ 계획해서 16㏊ 했습니다.

물론 면적에 국한되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좀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전에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 자기들 희망자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쌀과 사람의 만남이라든지 홍보에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로변에 농산물 직판장을 한번 설치하면 저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효과성이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직판장 관계는 유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올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55억원을 들여 경남무역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경남무역 전시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아리랑쌀과 오리쌀이 왜 빠졌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원 하나로마트에는 아리랑쌀이 전시 판매되는데 경남무역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들 미처 파악이 안되어 그렇는지 아리랑쌀은 들어가지 못했고 하남 대사 마구들에서 생산한 오리쌀은 거기에 들어갔답니다. 저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데 직원들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농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김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우리 농업이 앞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 밀양아리랑쌀 쌀과 사람의 만남 주제로 주제는 농업인에게는 희망을 소비자에게 믿음을 참 좋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행사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참 소모성행사 위주로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 시책방향을 이렇게 추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히려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은데 행사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느끼고 보는 관점에서나 평가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틀리겠습니다만 이런 행사는 과장님께서 통합 병행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인근 작물시험장에서 쌀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 사업비가 사업비 나누기 탑마트나 이런 곳에 보면 10㎏ 짜리, 20㎏ 짜리 포대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몇 포대를 사 가지고 우리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경향도 생각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쌀을 사 가지고 밀양에 살러 오시는 분들에게 드린다든지 고향을 아주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드린다든지 하면 소비촉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행사로 인해 앞으로 쌀의 소비가 얼마만큼 늘어날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소비를 권장하고 그리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관련되는 사항으로 농지형질변경 단속 조치내역입니다. 이 사항을 훑어보면 없습니다만 상남농공단지앞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알고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화이바 건 말씀이시죠.

회사이름은 들먹이지 않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차, 2차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원상복구명령을 내었고 3차에는 바로 밀양경찰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 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일부 흄관을 다른 곳으로 적치해 놓았던 것을 이송하고 있고 원상 복구 중에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12월말까지 계고서도 발부해 놓았는데 원상 복구가 안될 때는 행정 대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행정지시가 그렇게 나갔습니까?

전년도 3월부터 원상 복구명령이 나가고 5월, 7월 계속해서 나갔고 고발은 10월 13일날 고발이 되었습니다.

잘 이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부는 흄관 적치를 다른데 이송을 했고 또 좋은 흙을 가져와서 부어 자기들이 보리파종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리를 파종하기에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보리가 싸니까 얼마 안 하니까 파종을 한번 해보고 안되면 내년 봄에 다시 파종하겠다 하고 있고 일부가 그렇게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부는 흄관을 전체 다른 지역으로 이송 조치하고 원상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허가해 줄 수 있는 전용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밀양시장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진흥지역내는 3,000평 이하, 관리지역은 10,0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을 해줄 때 목적에 위배되면 전용이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가 간단히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과 사람의 만남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행사를 하시겠다면 1회 행사 추경에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을 충분히 하셔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꼭 이 행사를 농업분야 단독으로 하고 싶다면 저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와 관광, 어떤 행사와 겹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같이 어우러진 이벤트행사를 해서 여러 지역에 말하자면 호국성지가 완료되고 문화, 예술분야가 밀양에 산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각 지역에 학교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여행사, 문화답사 이런 쪽과 연계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멋진 안을 내셔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밀양 살리기 일환으로 또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분야가 발전해야 됩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보경영, 기획, 문화관광쪽과 연계하셔서 충분히 설명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못한다면 내년 예산을 인정받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예산심사가 남아 있는 이 기간동안에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셔서 당위성을 인정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중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사업은 2개소에 3억원의 사업비로 1개소는 9월말 완공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3개소에 2억440만4천원의 사업비로 지게차 2대, 선과기 12조, 광폭차량 1대, 제함기 1대, 밴딩기 2대를 7월에 공급 완료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추진입니다. 수출계획은 12개 품목에 신선농산물 309톤, 화훼 641,000본에 108만불 계획으로 10월말까지 실적은 신선농산물 245톤과 화훼 1,346,000본에 108만불 의 수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생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외 12개 사업으로 10억5,85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10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3개 사업은 12월중으로 완료하여 수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지원사업으로 원예작물의 경쟁력제고와 안정생산을 위해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등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4억6,698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하우스 방풍벽시설등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및 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사업으로 개발된 새기술을 시범 전시하는 사업으로 최첨단 에너지절감 신기술사업등 8개 사업 9개소에 총 사업비1억원을 전액 보조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과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한칠레 FTA기금 과수지방 자율계획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 간 계속사업으로 밀양농협, 얼음골 유통영농조합법인, 얼음골 영농조합, 사과재배 개별농가등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선별장 신축과 비파계 선별기등 9종에 총사업비 24억9,100만원으로 현재 선별장 신축부지 670평을 확보하여 선별장 시설 설계는 의뢰중이며 얼음골사과 상품성 향상과 물류유통 체계개선등 과수경쟁력 제고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중 2에서 10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작목별 수출촉진자금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지원기준은 관내 신선농산물 수출 생산농가 및 단체, 수출업체중 수출 총 금액의 3 내지 10%이며 생산농가 및 단체에 10%, 수출업체에 3%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신선농산물 13개 품목에 1억3,756만5천원이 지원되었으며, 그중 생산농가에 1억962만9천원, 수출업체에 2,793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목별분기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분기 수출촉진자금은 12월 하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추곡 산물벼 수매계획 및 수매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총 수매계획량은 203,383포대로서 산물벼 60,320포대, 건벼가 143,063포대가 되겠습니다. 12월 6일 현재 수매실적은 173,906포대로 수매량 계획대비 86%로 특등 26%, 1등 69%이며 산물벼60,320포대는 11월 18일 수매 완료하였으며 건벼수매는 12월 17일경 완료할 예정으로 수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추곡 수매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식회사 밀양무역 자체추진 농산물 수출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주식회사 밀양무역에서 수출한 품목은 쥬키니외 4개 품목으로 115톤을 일본으로 수출하여 4억2,650만2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 파프리카등 4개 작목에425톤 15억원에 수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농단 시설개선 시범사업외 8개 사업으로 6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수출담당 지원사업은 수출하는 농가에만 지원을 하고 있고 읍면동별 지원현황 자료에 보면 읍면별로 수출한 농가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시설지원 및 하우스 수확물 운반구 설치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채소 연작장애 경관과 친환경재배로 고품질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양액관비시스템과 액비조제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천만원으로 1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지원조건은 보조 70%, 자부담 30%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양액관비시스템 350만원, 액비조제기는 250만원입니다. 지원신청자는 총 10농가로 전 농가가 선정되었으며 읍면동별 지원농가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스 수확물 운반구 설치지원사업은 하우스내 수확물 및 농자재를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는 시설로 총 15개소에 사업비 4,500만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원조건은 보조 70%, 자부담 30%이며 17농가가 신청하여 2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므로 15농가로 선정되어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하단 FTA에 대해서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FTA 사업은 한칠레 FTA체결로 농업분야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크다고 생각되는 과수분야에 과수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내용을 보면 중앙사업과 지방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방사업은 고품질생산, 다음 생산기반 정비사업, 산지유통 생산시설 이러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주체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신청해서 중앙에신청하면 중앙에서 서면평가를 하고 다음에 현지 평가를 하고 다음 공개평가를 해서 사업 주체의 의지와 성공가능성 이런 것을 유통생산 전문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이 부분을 보면 진주에서는 다품목 다시설이 되어 있고 김해에서는 한가지 품목에 시설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과한품목에 한시설 관수시설 밖에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에는 다른 시설이 필요 없습니까?

사과 시설 외에.

사과시설에도 다른 간벌사업이나 방풍시설이나 방조망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부사업은 해마다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 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사업자로부터 지원계획을 받아 중앙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과수농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과수농가가 배도 있고 감도 있고 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망을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떤 순에 의해서 흐린 품목이 있고 좀 나은 품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수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배가 제일 과잉생산이 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과잉생산이 되고 그 다음은 단감이 어려운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일 이 자체가 현재 소비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단감이 어렵고 그 다음

과장님 보실 때는 배나 단감이 어려운 상황에 도달되지 않겠나, 지금도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과에 대한 한 품목만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배나 단감도 같이 이 사업으로 할 수 있겠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훑어보니 사과품목에 대해서 사업신청 계획이 타 품목에 비해 상세히 세밀하게 비중을 많이 두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페이지 수도 타 품목은 12페이지 내지 14페이지인데 사과에 대해서는 20페이지로 늘렸습니다. 거기에 생산유통, 혁신계획이라든지 추정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나열되어 있고 좀더 비중을 사과에만 두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과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타 과수 생산하는 것보다는 가격이나 소비측면에서 그나마 나은 품목이 아니냐. 이 품목을 빼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어려운 품목이 선정 안된 부분은 노력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 품목도 이렇게 사과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같이 검토해서 정말 선정이 될 수 있겠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노력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혹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과품목만 선정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행정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우리 밀양에 있는 전체 과실 포도, 단감, 사과, 배, 대추, 딸기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에 신청을 할 때 전국 84개 시군에서 91개 품목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은 다 지정을 해주면 엄청 좋은데 사업신청을 하고 나면 우리의 의지보다는 일단 중앙에서 서면평가를 끝내고 현지평가를 옵니다. 현지평가를 올 때는 생산분야, 유통분야 전문 기술자가 내려와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할 때 제일 문제가 사업주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의 의지가 뚜렷해야만 선정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과는 얼음골유통이라든지 밀양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단감관계는 저희들 소회의실에서 작목반 농협을 소집해서 협의를 한 결과 사업주체가 뚜렷하게 없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이고,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단감이 밀양에 1,363㏊로서 2,600호 정도 됩니다. 밀양에 단감에 대해서는 반드시 FTA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 2005년도 사업신청을 할 때 남밀양농협이 주축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 남밀양농협이 약 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밀양농협이 주축이 되어 관내 무안, 삼랑진, 상남, 부북 이런 식으로 연합을 해서 FTA사업을 통해 생산농가에 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 남밀양농협에 가서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저히 자부담 능력이 불가능하고 해서 어렵다. 내년도에 한번 신청을 하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중단했는데 금년도 지나고 보니 사실 작년도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8월에 사업이 확정되고 9월에 바로 사업신청을 하라고 되었는데 저희들 협의가 조금 불충분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첫째는 사업주체가 분명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단감을 위시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다른 과일도 복합적으로 해서 다시 신청을 해보도록 협의 중입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어려운 과수농가를 돕기 위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업주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전부 농협주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웬만하면 농민에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협장도 의지가 다 있습니다. 과장님 다음 이런 사항들이 내년도에 연연히 이런 신청을 하라는 계획이 없죠.

2010년까지는 매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어려운 과수농가를 선정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겠끔 어려운 환경을 해소해주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말미에 산물벼 RPC 수매실적인데 정부수매가는 정해져 있지만 일반수매, 즉 산물수매를 일반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동 RPC나 제일 RPC에서 사 들이지 않습니까? 두 RPC에서 사 들이는 가격이 이원화되었습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금년에는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을 알 수 있습니까?

자체수매에 금년도에는 특등이 5만1천원, 1등이 5만원, 2등이 4만8천원, 3등이 4만6천원으로 이것은 산동 RPC, 제일 RPC 동일하게 협의해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일반수매를 가지고 갔을 때 혜택이 갈 수 있겠끔 지도 해서, 지금 RPC 가격보다 일반 상인들이 사 가는 가격이 높다고 시중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보셔 가지고 일반 상인들보다는 RPC 공장에서 좀더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지원도 받고 혜택도 받는데. 많은 지도 있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밀양무역 자체추진 농산물 수출실적을 보면 5개 품목에 115,000㎏의 수출에 4억2천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 중 수출크레임이 얼마나 발생되며 그에 따른 농가에 대한 보상은 얼마나 되는 지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수출물량 중에서 쥬키니가 4,842㎏을 수출했는데 크레임비가 1천만원 정도 걸렸습니다.

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가는 수출장려 측면에서 계약상 농가에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수출장려 차원에서 농가에 부담을 안 시키고 주식회사 밀양무역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사실상 해마다 연례적으로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수출은 꼭 필요하고 자본금이 4억밖에 안 되는데 더 육성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국가적인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지역에 앞서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분야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단감을 보면 조생종은 당도도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당도 내지는 질이 떨어지는 단감을 조기 출하하여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병과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전부 가락동 시장 내지 그런 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선입감이 단감을 먹어보니 아무 맛도 없더라 하여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생각할 때 저질단감을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큰 돈 안들이고 상당히 다른 쪽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단감이 수출하는 것 보면 전부 70단위, 80단위, 90단위가 수출되고 국내시판도 그런 것은 소비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 외국에 나가 봤더니 이 역시 크기가 작다는 그 자체는 병과라든지 조기 수확한 것이기 때문에 맛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질이 좋은 단감을 수출해서 밀양의 단감 질이 좋다 하는 인식을 시켜야 되겠고 저질단감 폐기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단감 박스가격이 1천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운송을 하는데 운송비가 1천원에 육박합니다. 가락동 시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3천원의 경매가가 나온다면 요즘 수수료를 얼마 떼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손에 와 닿는 것은 농가에서는 인건비 내지는 적자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과감히 폐기처분 못하고 아까워 그것을 올리는데 이것 저가 생각할 때 사실상 농가에서 쥐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아까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돈 안들이고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박스를 사용 않고 비닐에 담아 가져오면 얼마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농가에는 와 닿을 것이다 싶어 말씀드리는데 검토하시어 우리 농촌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밀양전역에 단감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어떤 홍보측면에서 농산물직판장이 도로변에 설치되면 우리 단감 내지는 호박, 청량고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가판대처럼 국도변이나 지방도 변에 금년도에 한 2개 정도 설치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금년도에 저희들 역량부족으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세 번 이야기합니다만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8페이지 밀양무역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밀양무역은 밀양의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설립한 무역회사죠.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작물별 수출실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밀양 작물이 아닌 함안군이나 진주시 일원 작물을 밀양무역을 통해 수출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 봤을때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실제 밀양무역을 설립할 당시는 우리 밀양 농산물을 주 품목으로 일본이나 미주 쪽에 수출할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밀양에 이런 농산물이 없다보니까 밀양무역에서 회사경영차원에서 아마 함안이나 진주 여러 자치단체에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와 수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밀양에서는 방울토마토나 꽈리고추 재배하는 곳이 없습니까?

밀양에서는 방울토마토 수출할 정도의 재배물량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꽈리고추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꽈리고추에 대해서는 건호물산이 먼저 선점을 해서 농가와 계약해서 그곳을 통해 수출하고 밀양무역에서는 거기까지 역량이 안되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는 이 현황은 부득이 운영을 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방울토마토를 함안에서 가져오니까 진주에서 꽈리고추를 완전 선별 포장을 하여 컨테이너를 맞추기 위해 일부분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실제 이 수출실적에 보면 방울토마토가 최고 많습니다. 약 2억 넘는 물량인데 이런 것은 밀양무역에서 실제 우리 밀양에 있는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품질이 안되기 때문에 함안이나 진주시에서 물건을 가져왔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정말 밀양시 유통과에서 농민들에 대한 기술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출에 필요한 것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밀양에서 설립취지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지적을 안 하는 것이니 이런 것은 앞으로 품질도 더 좋고 밀양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어느 지역에 가도 타 지역보다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기술보급과나 농업기술센터중심으로 농민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고 아울러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밀양무역에 보니 딸기 같은 부분은 전혀 수출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지난 번 일본과 로열티 문제 때문에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품종개발이나 아니면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는 건은 바로 농업정책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밀양시가 특히 다른 지역보다 밀양 삼랑진은 딸기 시배지로 축제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에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하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밀양무역이 정말 적자가 안나는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와 연계한 부분입니다. 농산물 수출부분에 보면 수출계약과 실적 금액이 똑같습니다. 물량도 틀리고 품목도 틀립니다. 수출하는 양과 생산장려 지원사업비라 하여 지원되는 금액 이 부분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액수의 차이가. 그리고 수출실적에 보면 밀양무역에서는 이런 품목을 하지만 다른 수출경로가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농협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건호물산이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출실적은 약 100만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우리 밀양시 전체 건호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출된 전체 금액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건호물산뿐 아니고 경남무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이 있고 알파 KS라든지 여러 개의 무역통로가 있습니다.

밀양 전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100만불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108만불.

뒤에 사업비 지원현황. 지원하는 금액이 6억 정도 되죠.

예.

이렇게 다 지원하고 해서 총 양이 100만불 이라는 말씀입니까?

6억1,300만원 하는 이것은 수출기반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반복되는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생산장려 지원사업 10억 가까이 되는 이 돈은 틀리는 것입니까?

이 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6억이 포함되어 10억이다 그 말이죠.

예.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출계획이 100만불이고 수출실적이 100만불로 금액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웠으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더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수치에 너무

숫자로 된 것이 아니고 요행히 저희들도 작성하면서 말했습니다만 10월 31일까지의 수출실적입니다.

요행히 계획하고 딱 맞았다는 말씀이네요.

예.

연말 전체 계획으로 보면 수출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20만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0만달러 정도. 지원은 10억 가까이 하는데 수출물량하고 금액이 비슷해 저가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 앞으로 위원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원사업비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직접적인 생산 기반조성비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 적극적으로 수출에 관해 노력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2004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업지원과 사항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현황외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중 2004년도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육성은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등 행사추진과 4-H회원 공동학습포운영과 농업컨설팅 추진, 취농창업농 사업지원 7명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친환경 및 이동화장실 설치사업외 4개 사업 46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시범사업추진 55호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348명은 12월까지 지급 관리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경영개선지도회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220개 마을에 2,340대를 실시하였으며, 순회수리부품 약 4,000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컨설팅지도는 중요품목 진단처방 및 14품목과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전자상거래 소식지제작 등을 추진하고 인터넷 화상정보 시스템 2개소 시범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에 있어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외 6개 과정으로 153회에 연인원 13,44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항과 3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2004년 6월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5항, 6항, 7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8항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밀양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연 2회 계획으로 3월 12일 1차 2004년 농촌진흥사업 21개 사업을 심의 의결하였고 12월중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9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항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등 농업인 지원사업 홍보철저는 읍면을 통한 마을단위 홍보와 밀양시보 및 일간지에 게재를 하고 농업인단체등 관련 단체기관에 홍보를 하고 관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 66개소에도 공문을 발송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상담인력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인력배치 인원은 12명으로 퇴직지도사 7명과 농촌지도자 3명입니다. 조치결과로 2004년도에 퇴직공무원을 초빙하여 청도면 상담소에 배치하여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전 상담요원을 퇴직지도 공무원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 해외 농업연수기회 확대 건의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이 8명으로 농촌진흥청 주관 2명, 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2명,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 4명으로 8명이 이수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현황입니다. 모두 무안지역으로 양돈분야에 3명이 금년도 사업 선정되어 계약기간은 금년 3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월 3-5회 정기방문 및 수시 방문으로 경영관리분야와 기술관리분야를 컨설팅하고 있으며 농가는 세농가입니다만 성과 역시 모두 등급출현율이나 출하 체중이나 다소 향상되어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농가도 모두 다 유사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마을공동 쉼터 및 농작업 피로회복실 시설관리 이용현황입니다. 마을 공동쉼터 관리이용은 금년에 10개소 계획으로 완료된 7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내역 면적은 30평내외로 사각정자 1개, 의자 3개, 허리 돌리기, 읍면별로 사업의 시설내용은 유사합니다. 관리실태는 모두 양호하여 월 이용자현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시설관리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및 이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은 금년 10개소로 시설내역은 마을마다 공통적으로 건강관리기구와 체력단련기구를 구비하고 있으며, 관리실태는 모두 양호하고 월 이용자현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역시 시설관리자를 지정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월1회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민상담소장 배치현황 및 활동내역, 농민상담소장이 없을 경우의 대체인력활용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치현황은 12개소에 읍면하고 동지역 포함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인력배치현황은 기존 현지 농촌지도사 2명을 제외한 10개소는 농촌지도 사 출신이 7명, 농촌지도자 출신이 담당하는 지역은 산외면, 단장면, 동지역 3명으로 전직 농촌지도자의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은 지역농업인들에 대한 영농 편익제공과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정보 교환장으로 활용하고 영농현장 애로사항을 센터와 연결해서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활용은 금년 상반기에 퇴직한 1명을 청도면 상담소에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8월 이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향후 상담근무요원의 근무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장지도부서를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현직전직 퇴직한 지도사를 적극 권유해서 근무할 수 있는 체제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9페이지 이 사업들은 농촌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좀더 예산편성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많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상담요원, 상담소장, 지도사. 상담요원인데 농촌지도사는 공무원이고 상담요원은 퇴직한 공무원 아닙니까? 이렇게 구별하면 맞겠습니까?

지금 12개소 중에 현직 농촌지도사가 하남과 산내를 맡고 있고 전직 농촌지도사가 7명 읍면에 배치되어 있고 경력이 없는 사람은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같은 협력 학습단체를 하는 농촌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을 고려해 산외, 단장, 동지역에는 그 사람들이 3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사 2명은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상담요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예.

그런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담요원은 재료비에서 한달에 얼마 정도 보수를 받습니까?

지금 일당이 2만2,970원이고 간식비 3천원 하여 2만5,97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정말 생계에 곤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고 보수에 관계없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는데 그나마 보수를 체계적으로 편성해서 이분들에게 보답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이분들의 보수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 고품질 브랜드 주남쌀 단지 조성인데 밀양 작물시험장에서 종자생산을 한 품목이라 장려품목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남농업시험장에서 개발 육성한 품종이면서 식미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고품질 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재배단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는데. 수매장에 나가보면 올해는 기후가 아주 좋아 그렇지만 주남벼는 도복에 강하고 그렇지만 게으르게 농사를 지어야만 생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미질은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RPC 수매하는 사항을 보면 초동에는 단지가 있으므로 사이로에 들어갈 때 받았을 때 주남벼만 보관하지만 일반 수매장에서 창고에 입고하는 사항은 주남과 화양, 일미 올해는 분리해서 저장을 하도록 했는데 창고능력이 떨어지므로 화양하고 주남하고 혼합해서 받거든요. 또한 정미업을 하시는 분들이 창고에 입고된 그런 벼를 입찰 봐서 정미를 하니까 한 품목에 우리가 밀양아리랑쌀이나 오리쌀을 외부에 알릴 때 그 품목에 대해서 거기에서 생산한 물량만 가지고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일찍 판매가 잘되어 물량이 없을 때는 다른 품질의 쌀을 상호를 붙여 판매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본적은 없으십니까?

초동 주남쌀 단지 생산한 것은 이번에 100㏊분은 전체 등급에 포대당 1천원씩 더 받아서 490톤 전량 미곡종합처리장에 수매를 해서 별도 야적을 했습니다. 일반 읍면단위 창고에서는 다소 저장을 하는데 문제점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전부 품종별로 대별해서 수매품종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질에는 다소 혼입이 도정하는 과정에서 안되도록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품종이 있는가 한번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 이분이 발령을 받아 교육 중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2일자로 기술센터에 인사 조정할 때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진흥청이나 기술원 교육을 받아 전문화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축산업 안정대책 말미에 곤포 사일레지 제조장비 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포 사일레지 이것은 현재 낙우에서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총 16대가 지원이 되었는데 트랙터가 4대, 원형배일러가 2대, 래핑기, 집초기, 배일러집게 각각 2대씩 해서 16대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남 동산이라든지 이 지역에 원형으로 래핑기를 말아 흰 사료를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곤포 사일레지로 이것은 비를 맞아도 괜찮고 일단 작업만 완료되면 저장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노천에 놔두고 축사 사료로 쓸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는 사료입니다.

젖소 사료를 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일반 한우에도 쓰면 좋습니다만 젖소는 반드시 조사료를 먹이는 것이 우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젖소농가가 이 장비를 많이 사용해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청정미나리 2년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200만원 돈 작으면 작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1년차는 2003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고 올해 2년차재배를 하고 마지막으로 2005년도까지 3년차 지원을 하면 하나의 단지화가 되면 브랜드화도 되고 인근에 소득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일반 재배농가도 자연스럽게 단지구성에 협조를 안 하겠나 생각이 됩니다. 3년차까지는 계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청정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저가 살고 있는 초동의 방동 같은 곳은 상당히 지금도 개인이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이 사실상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 단지에 계속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확대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은 확대 지원을 해 가지고 넓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미나리 하면 한재미나리를 손꼽고 있었고 저희들이 2003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급하게 단장 쪽도 재약산 청정지역이다 해서 밀양에서 1지구로 선정되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득이 높아지고 밀양의 농업인들이 소득이 좋다고 되면 타 지역도 확대하도록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지역 한재 같은 곳은 상당히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잘 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확대지원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초동 방동 같은 곳은 여러 가지 요건이 상당히 맞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확대 지원하는데 검토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