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소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보건사업과장 최영묵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과 특수시책 추진사항, 보건사업과 주요추진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하여 보건사업관리 예산은 총 18억4,6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난 11월 15일까지 집행한 금액은 10억8,558만4천원이고 미집행액은 7억6,0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1월 12일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를 지급하면 예산 불용잔액이 약 2천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2월말까지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여비나 업무추진비도 12월말까지 집행하면 불용잔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관계는 한센촌 간이양료시설운영 지급비가 연말까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가서 미집행액 2,991만8천원은 독감 예방접종 약품지급 등 하면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 1억7,010만원은 중산 보건진료소 찜질방이 2천만원 계상되어 착공했습니다만 준공이 안되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하남 읍 백산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금년도 1억3,510만원이 건축비로 지원되었고 현재 실시설계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예산액 2억496만원중 6,088만8천원이 지급되고 미집행액 1억4,407만2천원은 무안면 신생동에 있는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사업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천 찜질방 설치공사 5천만원은 보고서 작성 후에 교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210만원은 하남 보건지소 약품 냉장고 구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원사업비가 늦게 교부되었기 때문에 발주가 늦어서 보고서 작성 당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가서 재료비로 예산액 6,730만5천원 중에 6,438만2천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액이 292만3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하계 방역 인부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예산액 3억2,453만4천원중 보고서 작성 당시 집행액이 1억647만2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이 2억1,806만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약대가 조달 구입했습니다만 1억2천만원이 미집행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995만원 중에서 1억804만7,6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산외면 보건지소 건립부지 구입을 9,500만원 정도 집행했고 삼랑진과 초동 보건지소를 도색하고 미집행액은 1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 예산액 1,489만원은 보건지소 난방용품 및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사전에 배부되었기 때문에 큰 금액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의무과 소관이라서 다음 의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간흡충 검사사업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검사한 계획인원은 4만3,400명 잡았습니다만 하반기까지 검사 의뢰한 것은 2만7,370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 실적은 약 63%정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상반기 검사자에 대해서 2,056명 에 대해서 감염자가 나타나서 1,964명은 투약했고 부재, 사망자에 대해서는 92명에 대해서 미투약 했습니다. 하반기 9,149명은 검사 결과가 통보 안되어서 감염자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보되는 대로 즉시 간흡충 약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지역신문이나 시 홈페이지에 여러차례 홍보를 했습니다만 읍면지역 주민들은 검사에 참여해서 80%이상 검사를 받았고 동지역 주민들은 미온적으로 참여해서 실적이 50% 이하로 저조합니다. 7페이지 보건사업과에서 추진한 업무 중에서 간흡충 검사는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접종 실적 및 하계방역 실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1군 전염병 중에 산내 거주하는 장티푸스 1명이 발견되어서 격리치료비를 56만1천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시 및 정기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종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소아마비외 8종에 대해서 무료 접종도 실시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접종하는 것은 인플루엔자 독감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독감 접종 실적은 2만5,068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각종 접종 실적을 총 합해서 2만573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접종 인원은 3만9,218명으로 계획인원에 비해서 81.4% 정도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역 48개소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매주 읍면동별 취약 지역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방역약품 구입비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시설 장비확충 현황입니다. 하남읍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하남 수산리 473-21번지, 대지 204평에 대해서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104평을 짓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복지부 사업승인을 받아서 이미 전자입찰을 통해서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지난 11월 2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착공일자가 2004년 11월 8일입니다. 이 건물은 내년 4월경 준공되어서 이전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산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계획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복지부에서 건축비 1억3,500만원 지원 받습니다. 국비 9,006만7천원, 도비 4,503만3천원, 시비 1,500만원 보태서 1억5,010만원으로서 하남 백산리 1312번지 에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35평에 대해서 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신축부지는 확보해 놓고 있고 기본 설계를 착수했습니다만 이 대지가 일부 국유지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 국유지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만 아직까지 심의, 신청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유지 사용 승락이 되는 대로 기본설계 심의 신청을 받고 이어서 실시설계를 해서 보건복지부 승인 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천만원 이상 장비 확충은 체지방측정기를 비롯해서 방역 소독기 7대, 공기청정살균기, 마사지, 전자 정밀저울, 자동혈압기 27입니다. 자동혈압기 27대는 구입해서 보건지소에 각 1대씩 비치하고 있고 읍면동사무소에 각 1대씩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민원실과 신체검사실에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과실과 구강보건실에서 비치 활용하고 있고 X선 필름 자동현상기로 방사선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보고서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천 찜질방 설치공사를 올해 하셨는데 우리 관내 찜질방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군데 됩니까?

초동면 차월 보건진료소에 기히 되어 있고 청도면 덕법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이 진료소에 같이 붙어 있고, 올해 사업으로서 무안면 중산리에 찜질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천 찜질방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시 출신 박태희 도위원께서 도비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5천만원으로서 임천에 있는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체육시설과 찜질방을 동시에 시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찜질방이 현재 2개소가 되고 이번에 임천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중산리에 1개소 있고 모두 준공되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임천 찜질방은 도비보조사업입니까? 시비는 보조된 것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농민에 대한 휴식공간을 마련 해준다는 데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각 읍면동 마을 리통별로 마을회관이나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계속 처음부터 하다보면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비로 하면 시비가 절감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감독은 잘 하고 계십니까?

찜질방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에 의료 혜택을 받기 취약한 지역에 보건진료원을 운영하도록 해서 규모도 3평, 4평 정도로 소규모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의 퇴행성관절염이나 치료받은 후 휴식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은방 하나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진료소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처럼 진료 수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까?

연료비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3일, 4일 정도 찜질하는 날짜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실적 및 하계 방역실적에 보면 임시 및 예방접종 사업이 당초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약 1억1,800만원인데 실적에 보면 영유아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소아마비 접종율이 낮은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을 예상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종사 실무자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이 많이 남은 인플루엔자 3만명분 구입했습니다. 1명분이 4천원이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는 조달청에서 고지서가 오면 지급해야 되고 계획대 실적은 인플루엔자는 작년에 2만4천명분을 확보해서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늘었습니다. 3만6천명분 되다 보니까 계획 인원이 많아졌고 접종하니까 인플루엔자 부분에 대해서는 2만5천명 정도 접종하니까 더이상 수요가 폭발하지 않는다해서 차질이 있고 영유아 접종은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방 접종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3만여명으로 봤는데 실제 2만5천여명으로 82.4%의 실적입니다만 시민들 말에 의하면 보건소에 가니까 예방약이 부족하다, 한편으로는 의무 담당자들이 부족하다, 장시간을 오래 기다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원 배치도 문제가 될것이고, 적의하게 읍면동별로 조정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일을 해 봤는데 이 접종이 늦어진게 보건복지부에서 예방백신을 조달 구입했습니다. 각종 제약회사에서 가격차이로인해서 2-3차례 유찰되어서 최종 합의해서 작년 가격으로 4천원에 백신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제약회사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하고 구입 과정에서 빨리 계약이 안되는 바람에 약 공급이 늦어졌고, 그다음에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작년에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경쟁적으로 과도하게 접종을 받겠다는 날짜에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약을 보유했으면 시민들도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았을텐데 작년에 부족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안가면 접종 못 받는다는 심리적 상황 하에서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시민한테 불편함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3일만에 약 2만명 이상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크게 불편을 안주는 범위 내에서 접종을 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고 또 읍면동별 진료소 14개소 지소 9개소에 고루 예방백신을 공급했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지소나 진료소를 찾으시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시민의식이 보건소에 가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다 한다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미적합 판정 받은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안보내도 좋고,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니까 어제 각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검사하는데 용기가 PP병에 담다 보니까 잔존해 있는 균에 의해서 검사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불만입니다. 각 읍면마다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할때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수질검사 할 때는 각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무균 병을 주어서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행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봅니다.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고서 8페이지 지소 및 진료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가적으로 구조 조정할 때 상동면 보건지소를 폐쇄했습니다. 지금 면 소재지 중에서 보건지소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부북면은 진료소도 없고 보건지소도 없습니다.

저 생각은 부북은 사포나 한솔병원 쪽으로 시와 인접하고 있으니까 필요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 5년 전에 전 정부때 구조조정하면서 특히 상동 보건지소는 보건소가 밑에 있어서 교통상 취약하고 노인들 걸어다니기도 어렵고 처음부터 장소 선정이 잘못되어서 주민들이 전혀 사용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때 시장님한테 그것 없애고 새로 지어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요즘 국가예산이 복지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중앙에 건의해서 상동역 앞에 도 보건지소를 건립할 의향이 없습니까?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 인력 문제가 수반되고 인원이 증원되어야 되겠고 또 폐쇄한 지소를 복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도 따릅니다. 박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봐야 되겠고 이러한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논의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정 진료소를 이용합니다만 역에서 5㎞정도 떨어졌습니다. 저야 차가 있지만 노인들이 다닐려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거동 할려면 특히 의약분업 때문에 국가적으로 마이싱이 절약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쪽에서 의약분업을 했는데 밀양에 와서도 병원에 진료하고 약국에 가서 약 찾는 것을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많이 찾습니다. 저 생각은 시내 나와서 병원, 약국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는 바로 약을 주니까 특히 노인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나라인데 농촌에도 노인들이 밀양만 해도 많이 사니까 불편이 없도록 건의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의무과장 천재경 2004년 의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8억2,486만3천원, 집행액은 6억3,522만8천원으로 10월말 미집행액은 1억8,963만5천원입니다. 미집행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미집행액 916만8천원은 11월, 12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집행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미집행액 854만2천원은 12월 현재 1백만원 집행했고 미집행잔액은 12월 기계수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미집행액 460만원은 11월에 건강증진사업의 설문지 조사와 영양사업 홍보물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미집행액 183만7천원은 11월 벤치마킹 여비로 집행하고 50만원 미집행된 상태이고 12월에 건강증진 경진대회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미집행액 8,664만7천원은 11월, 12월 암검진비, 노인의치 보철, 특수질병 조기검진비로 검진기관으로부터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미집행액 4,041만9천원은 10월 자료제출시 미교부 되었기 때문에 미집행 상태인데 12월 현재 지급 품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미집행액 2,031만3천원입니다. 1,345만3천원은 11월 한방 및 치과, 가정방문 순회진료 약품비로 집행했고 미집행액 686만원은 12월 가정방문 반찬, 목욕서비스, 의약품 기자재 검사시약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미집행액 1,785만8천원은 체성분 분석기와 혈압기를 구입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10월말 실적 현황입니다. 사업의 문제점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계획이 880명, 실제 450명이고 집행액은 451만2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밀양시 출생아수가 2003년 12월말 760명인데 중앙계획은 출생아수가 880명으로 출생률에 비해서 과다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출생 병원이 타지역이 많아서 대사이상 검사에 관 청구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응급의료 지급계획이 20명인데 실적은 64명입니다. 다음 국가 암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는 계획인원이 1,801명인데 실적은 2,207명으로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도에 추가 신청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의료보험은 3,369명 계획에 10월말 현재 1,584명입니다. 하위 30% 보험대상자 암 검진율을 올리기 위해서 개개인에게 전화를 했고 9월에는 읍면별로 차량 이송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검진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해보면 공단에서 대상자 명부가 5월말에 오기 때문에 사업 시작이 6월에 시작되어서 늦게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관내 보험대상자 가입자 중에서 검진대상자가 65세 이상이 40%가 되어서 암 판정후 치료비 문제로 그분들이 암검진 필요성 인지도가 떨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처럼 이동검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기관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검진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은 2,750명 계획 에 2,654명 실시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은 계획 인원 18명에 실적이 30명으로 1억2,709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은 계획인원 484명에 669명을 했고 집행액은 검진기관 미청구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철 보철사업은 52명 계획에 62명을 하였고 집행액은 5,599만5천원으로 나머지는 치과위원회에서 청구가 오는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치과홈메우기는 3,600 치아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국도비잔액 반납사유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으로서 1,299만2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아까 설명과 같이 암검진 의 필요성 및 사회인지도 결여로 수급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4,145만원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사망 및 의료수급자로 전환되어서 2003년도에서는 의료비 지원대상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 242만9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사유는 출생대비 사업량이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현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3조 1항과 2항에 의거 부과하는데 아직 징수금액은 없습니다. 이상 의무과 2004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집행현황에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집행후 정산검사를 실시했습니까?

예, 실시했습니다.

정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캠프 위탁기관에 우리누리 청소년회와 소남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밀양 관내에 있는 것입니까?

건강캠프만 담당하는 프로그램 업체입니다. 장소가 관내 없어서 산청에 수련원에 가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행업체입니까?

예.

여기에 하는 시민들은 누구입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계획대비 실적현황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에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액대비 집행액이 50%를 미치지 못합니다. 문제점은 사업량 과다책정된 것이 원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초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다 편성했습니까?

그런것이 아니고 출생율이 760명인데 중앙에서 880명 잡아서 목표를 책정했고 둘째는 검진이 2종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무료로 돈이 나가는데 일반병원에서는 7종을 검사합니다. 저희 관내 병의원에 대해서는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청구 받는데 타지역에서 출생하는 아기들이 반이상 됩니다. 타지역은 청구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20%, 30% 문제점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부담분도 따라 가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는 어떻습니까?

출생률을 낮추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760명 태어났는데 올라올 부분이 아닌데 880명 하니까 건의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와관련해서 11페이지 국도비잔액 반납사유가 적절하게 표기했는데 약 6천여만원이 반납된 사유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국가 암검진사업은 울산지역에서는 대상자가 40대가 많습니다만 저희시는 65세이상이 되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조기 암검진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하고 홍보하고 처음에는 홍보물을 보내고 전화를 3번하고 읍면에 있는 사람은 차량을 보내고 하는데 떨어지는데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든지 해서 검진률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검진대상자에 속해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떨어지고 국도비반납이 많이 되는 사유가 국가 암검진사업 중에 의료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따른 부분인데 노령인구가 많으므로서 검진기관까지 가는 불편사항과 홍보부족도 볼 수 있겠네요?

의료급여는 넘어섰는데 그 이유가 이동검진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을 단위로 차량이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보험에 대한 검진은 이동차량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험공단에서 허락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 분을 싣고 관내 병원으로 갑니다. 갈 때는 진료 순서대로 검진을 하게 되면 아침을 굶고 간 상태에서 12시에 검진할 수 없으니까 검진기관 있는 곳으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율이 130%로 타지역에 비해서 되는데 보험대상 하위 30%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이 이상 강화하는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본청 버스가 있으니까 마을별로 한다든지 독려해서 많이 참여하는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까?

앰브런스까지 다 동원했습니다. 2주 동안. 그 방법도 동원해 봤습니다. 리 단위로 들어가서 그분을 싣고 마산, 창원 가서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동원해 봤습니다만 실적이 이것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과 관련되니까 이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토요 격주휴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2005년 7월 1일부터 매주 휴무제가 시행될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료 관계를 각 읍면 진료소와 보건소 의무진료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보건소가 오는 환자들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입니다. 응급환자는 제로입니다. 즉각적인 민원사항이 발생 안되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는 그날 안와도 약을 투여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토요휴무제를 시행하지만 특히 읍면진료소 진료관계 때문에 노인들이 하는 말이 앞으로 토요휴무제를 하면 시내까지 나가야 된다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보건진료소를 시내 병원 이상으로 최고라고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연구해서 당연히 휴무 날 쉬어야 되겠지만 순번제나 당직시간을 정한다든지 어찌보면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리벌관 수영장 여름방학 특강을 실시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경영수익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중에 수강인원이 446명입니다. 15개반으로 편성해서 특강을 실시하셨는데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제 수영장 면적대비 또 강사대비 너무 많이 수용한 감은 없는지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대별로 최대인원, 최저인원을 레인별로 파악해 놓았기 때문에 때로는 인원이 많기는 해도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많이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운영상에서 레인별로 잘 배정해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강습비는 조례를 정했지만 소외계층의 자녀나 읍면에 있는 마을 청소년들도 같이 배려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벌관 운영현황에 보면 지난 3월에 개소해서 특히 수영은 7월, 8월이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계절적 특수성도 있겠지만 그때 많이 참여합니다만 지금 동절기는 어떻습니까? 수영장 참여하는 인원이.

조금 줍니다. 12월달에는 수영이 580명, 1일 회원이 580명정도 되고 1일 이용하는 사람들이 20명 정도 되며 1일 60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쿼시장 월평균이 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월 인원이 준 원인이 무엇입니까?

규격 스쿼시장보다 저희 시설이 작습니다. 또 스쿼시 인구가 밀양시에 보편화 안된 경향도 있고 또 스쿼시장에는 이용인원이 작아서 강사를 둘 만큼 경영수지면에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2면을 가지고 강사를 둘 수 없고 또 인근에 강사가 있는 스쿼장에 집중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가 없고 규모가 적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당초 설립할 당시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규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집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당초 계획했던 것이 최소한 규격에 맞게 했으면 충분히 될 것인데 예를들어서 2005년도 도민체전할 때 스쿼시대회는 여기서 못치르겠네요?

그렇습니다.

행정이 사전에 예측했다면 ... 어차피 하는 사업비에 조그만 규모만 더 확장하면 정규적인 시합을 치를수 있는데 많은 사업비를 들여놓고 이런 대회를 못치른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쿼시 인구가 늘어나면 공공 스쿼시장도 이용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확장할 꿈도 못꿉니까?

공간이 안나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수입과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수입과 지출액입니다. 수입이 약 4억3,300여만원, 지출이 4억2,400만원, 수익이 약 940여만원입니다. 월평균 약 5,300여만원 지출이고 월평균 수입이 5,400여만원입니다. 이 상태로 갔을 경우 처음이다 보니까 관심을 시민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올라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해 온 것을 봤을 때는 내년에도 수익은 무난하게 올라온다고 예측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1년간 수지분석을 하면 이변이 없는 한 첫해 1년간 정도는 적자가 안날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가 거듭되면 수영 강습인구가 차차 줄고 그러면 흑자를 크게 기대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최대한 적자가 안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리벌관을 운영하면서 적절하게 잘 하셔서 당초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염려한 부분은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출이 주로 강사수당이나 운영경비 정도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점 및 자판기는 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나 도우미를 운영하고 사무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자판기를 관리하므로서 수익금중에서 지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은 매일 합니까?

수시로 꺼내서 기록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350만원인데 금융기관에 예치합니까? 별도 보관합니까?

세입으로 바로 잡습니다.

현금관계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실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은 명확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미리벌관 이용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도 김병식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손익계산서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 평균 120만원 수입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직원현황이 어떻습니까?

일반직이 5급 1명, 6급 3명, 7급 6명, 9급 3명 있습니다. 수영장에 기능직이 보일러실하고 기계실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13명입니다.

청원경찰, 강사, 환경정비해서 30명이 여기에 근무합니다. 맞습니까?

예.

손익계산서에 한달에 120만원 남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는 ...

수지분석한 것은 미리벌관에 대해서만 분석했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이 인원은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집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저희들은 다 포함할 수 없고 수지분석은 미리벌관에 일반사무직까지 포함 안하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취지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버스나 ... 청도 수영장 버스가 밀양까지 오죠?

지금은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도 수영장은 군 보건소에서 성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인원이 70명 정도 되고 밀양에 수영장이 개관되고 나서는 밀양에서 가는 수영인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버스가 안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수익을 내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가 보기에는 아직 적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체육관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를 하나 사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좋습니다만 버스를 하나 운영하게 되면 추가 경비가 더 많이 듭니다. 사람하나 쓰는데 년간 3천만원정도 들것이고 버스 사야되고 운행비 등등 그러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시내버스가 읍면까지 나가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기능직 21명이 있는데 여기서 적절하게 사람을 빼내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차만 한 대 사면 21명 중에 돌리면 충분히 합니다. 대형 면허 있는 사람을 다음부터 보일러기사로 채용하든지 환경정비기사로 채용하든지 인건비 관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욕적으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남, 삼랑진, 단장으로 다 둘러서 나이든 분들을 모셔오고 시간대를 맞추어서 태워 주면 복지향상도 된다고 봅니다. 저가 처음에 지출과 수입을 따졌는데 앞으로 복지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총평과 함께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사업과, 의무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