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증액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074만 4,000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의 0.13%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로 4,074만 4,000원중 인건비가 574만 4,000원, 자체사업비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현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하는 인건비 증액분과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회의록 및 의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버 구축 사업비와 현장방문 및 외부행사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백균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홈페이지가 각 개인 의원님들의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구의회 전체 홈페이지 개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 의회 홈페이지를 얘기합니다. 의원님 개별적인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 홈페이지인데 현재보다 좀 더 낫게 어떤 식으로 구축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현재 홈페이지는 관리회사에 맡겨서 옛날부터 했던 것을 한번 해놓으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하지도 못하고 다만 의회 회기 일정 안내 정도가 변경되는데 홈페이지를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개편하면 우리 직원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직원 인건비나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고 3,000만원이 단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란 말씀입니까?

예. 홈페이지 개편하고 서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 어느 정도 나아진다고 보면 됩니까?

이번에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의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서버 구축비를 상정했었는데 홈페이지 개편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회의록관리시스템하고 의안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추가시키는 것으로 증액을 시켜주시기를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 홈페이지 개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저희 위원님들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 홈페이지에서 어느 정도 바뀌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는 그래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상당히 향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의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현재까지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서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구의회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함으로써 항상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관리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의도대로 내용도 추가하고 보충해 나가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홈페이지를 질의드리느냐 하면 다른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우리 의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우리 강북구 의회는 부실합니다. 다른 가령, 음성이나 화순군 의회에 들어가 보면 그쪽에는 각 개인 의원님들 홈페이지까지도 의회에서 해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면 이보다 좀더 낫게 상당한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회의록 및 의안 데이터베이스 구축예산을 불용하고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이 내용까지 추가하면 서울시 25개 구의회 자료를 받아본 것하고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을 표본으로 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이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 개설 문제는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 개설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님들의 개별 홈페이지 주소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은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의원님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드리는 것은 아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는 의회 홈페이지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방향에서 볼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말씀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회의록 입력에 대한 것인데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만 입력됩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까지 다 입력됩니까?.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운영관계는 우리 각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 사항까지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홈페이지와 서버 구축만 해놓고 회의록 관리시스템하고 의안 DB는 내년도 사업에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타구 사례 및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보건대 이번 기회에 다같이 네 가지 사업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록 관리시스템 예산이 1,800 그리고 의안 DB 구축이 950 포함해서 총 5,777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도 저희가 불용된 3,000만원에 2,700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집행부에 비디오카메라 구매 예산을 546만 7,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문화공보과의 구매 비용하고 일치시키느라고 500만원을 했는데 우리는 구청하고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구청에는 이미 있는 비품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만 저희는 새로 예비 바테리와 테이프 등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집행부하고 우리 시간이 월 40시간이냐 50시간이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하고 맞춰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예산 1인당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여 협의한바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경상예산, 연구개발비중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3,000만원을 회의록 관리시스템, 의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포함하는 2,777만원을 증액하여 5,777만원으로 하며 초과근무수당은 집행부와 형평을 고려하여 구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