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할 재산과 처분할 재산은 유인물 7페이지 총괄표와 같이 취득할 재산은 토지 146필지, 96,548평에 113억1,400만원과 건물 8건 865평, 40억4,400만원, 시설물 설치 1건 1,050평에 10억원입니다. 처분할 재산은 건물 멸실 2건, 213평, 7,400만원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내동면과 봉안동 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처분 및 취득 건으로서 본 청사는 건립된지가 66년과 35년이 각각 경과하여 읍. 면. 동 청사 중에서 가장 누후화 된 청사로서 사무실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와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많으므로 내동면 사무소는 기존 건물 148평을 철거하고 현 위치에다 7억8,70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300평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봉안동 사무소는 지상 2층 65평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8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250평 규모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 건물의 위치도는 유인물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시장의 기능회복과 현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토지 56필지, 171평, 건물 67동, 점포 213평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이미 득하였습니다마는 주차장 설치시 인근 점포가 매연, 소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시장의 접근성을 용의하게 하기 위하여 통로확보가 시급함으로서 토지 5필지, 16평과 건물 5개, 점포 16평을 5억원의 예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며 중앙시장 부지 매입 위치도는 유인물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21세기 신 산업중심도시로 역할과 생물산업소재 산업지원센터 거점 지역을 육성코자 우리 시를 지정하고, 국. 도비 지원을 확정한데 이어, LG그룹 등 국내 유수 기업의 투지 의향표시까지 있어 우리 시가 바이오 산업 관심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은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우리 시는 바이오 21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지역에 생물산업단지 필요성이 대두되어 문산읍 삼곡리 909다시1번지 일대 43,000평을 10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생물산업단지 조성 부지 매입 위치도는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금지함으로써 깨끗한 환경보존, 생활 폐기물 감량,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하여 매일 40톤 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내동면 유수리 963번지 일대의 우리 시유지 상에 300평 규모의 24억원의 예산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유인물 1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벼리 주변 경관 조성사업에 따른 임야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대동 산 62다시 7번지에 위치한 어린이 집을 이미 철거하여 주변 경관을 조화롭게 조성하였습니다마는 연립지역인 산 62다시 1번지를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임야 2,923평을 1,400만원의 예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유인물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원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 매입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던 축산 진흥연구소가 산청군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현 부지의 개별 매각에 따른 난개발 등을 최소화하고 장래 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도시개발 예정지로 활용하고, 집현면 신당리 지역 일부는 지역농업개발 시설 부지가 바이오 21센터 건립 부지로 활용됨에 따라 지역 농업개발 시설 이전부지 및 우량 종자 증식포, 농기계 실습포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 30필지, 50,368평을 99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유인물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업개발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물 설치는 새 기술 실증 시범과 농업인의 현장 교육으로 활용하던 문산읍 삼곡리 구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한 기존의 농업개발 시설이 바이오 21센터 건립으로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집현면 신당리 95다시 1번지 상에 위치한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원 부지를 매입하여 첨단 양액재배 1동 250평, 초화류 재배육성 하우스 8동 700평, 농기계 공작실 및 농민교육관 1동 100평 등을 10억의 예산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유인물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답변은 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현대화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래 우리가 설명듣기로는 2층, 3층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 들었는데 지금은 2층, 3층을 안 짓고 밑에 땅만 자꾸 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2층, 3층, 조금 전에 회계과장께서 설명드린 그 외에 일부 동편 외 부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 사업비가 점포 보상비가 약 90%, 기존 계획에 57억6,500만원 되어 있는 중에 54억 정도가 점포 보상비입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2층, 3층 철골조로 건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야 땅을 사고 안 사고 이야기가 되지, 우리 위원들이 뭐 하러 앉아 있어요. 확실한 내용을.....

의회에 발표를 못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어디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의회에 발표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구체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한다 그 말씀입니다.

사업 계획을 안 세우고 땅을 어떻게 삽니까. 계획도 없이 땅을 삽니까.

지난번에 동의 받을 때 1층 평면만 한다고 동의 받은 바가 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2층, 3층으로 하기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집행부에서 신경질 나도록 만들고 있어요. 계획대로 해야 될 것 아니요.

제진옥 위원, 되었습니다. 하여튼 판단은 나중에 하시고 질의 쪽으로, 끝났습니까? 손태기 위원.

용어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내에 중앙시장을 현대화한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혀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현대화하는데는 여러 가지 행정에서 노력도 많이 했지마는 복합적으로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고, 중앙시장 현대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화라면 건물을 다시 짓고 도로를 다시 내고 어떤 실제로 현대화되어야 되는데 공용 주차장 만드는 것이 무슨 현대화란 말입니까. 분명히 제목 달기로 공용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중앙시장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것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표기가 잘 못 되었습니다.

공용주차장 조그마한 것 하나 만드는데 무슨 현대화란 말입니까, 그리고 행정 용어로서 부적합한 말을 쓰고 있다. 중앙시장의 기능 회복과 현대화 전략, 전략이라는 것이 행정 용어로서 적합한 이야기입니까? 행정 용어로서 얼마든지 좋은 말이 있는데 전략이라는 말을 왜 써요. 전략이라는 말을 써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용어 표기는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쳐주기를 바라고, 전략이라는 용어는 별 것 아닌데, 중앙시장 현대화 감감한데 이것은 신문에 내고 언론에 터뜨릴 때는 중앙시장 현대화라고 터뜨릴 것 아니냐 이거라, 주차장 하나 만들면서, 조금 전에 제진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이 나중에 60억이 들지, 70억이 들지 잘 모르지마는 지금현재 계획으로 54억이니 57억이니 하는데 땅을 전체적으로 600평 가까이 되죠?

예.

600평 가까운 땅에 차 60대 세운다는 계획인데 땅의 효율성이 투자대 효율성이 과연 있느냐, 한 6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차가 100대나 200대는 세워야 되지, 철골조를 해서 한 층 더 올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3억5,000 내지 4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60억 예산에 3억5,000을 하면 차를 배나 세우는데 왜 그런 사업 안 해요. 7억이 들어가면 차를 세 배나 더 세우는데 왜 안 한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해야되죠, 당연히 그런 계획이 서 가지고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죠.

위원장님?

손위원 끝났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을 60억이나 투자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마스트 플랜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사실 중앙시장이 한 쪽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부르짖고 한 쪽에는 시장을 멸실 해서 어떤 주차하게되면 우리 진주시민하고 중앙시장 상인들 이점이 어디 있다고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이 1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대표뿐만 아니고 서부시장의 대표시장이고, 점포가 약 1,024개 정도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도 사설 주차장이 약 350면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유통구조 변화의 급변으로 재래시장이 제일 겪는 고초가 주차장 시설 미 확보로 해서 고객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 하기 때문에 고객 편의시설 제공차원에서 주차장을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법적으로는 한 60대, 주차 관리원이 주차를 시키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100대 정도, 1층 평면을 보더라도, 하루에 1,00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자꾸 기능이 쇠퇴되고 있는 중앙시장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차만 주차하기 좋고, 사실 중앙시장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줘도 고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상인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시가 자꾸 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영상인들이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상권을 팔아서 그런 형태 변화가 올 때, 우리 시도 주차난으로 불편하니까 주차장을 지어주어서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많은 쇼핑을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중앙시장 가운데는 옷 점입니다. 저 쪽은 어시장, 고기, 어류, 싸전, 옛날에 중앙로터리 쪽은 먹자골목, 식당용입니다. 안이 실제로는 어떤 음식점하고 상가의 기능이 상당히 쇠퇴해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옷 점은 진주백화점이 곧 오픈 할 예정으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리고 영상인들이 물론 손태기 위원처럼 마스트 플랜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상인들에게 도로 사용하고 점포 쓰는데 돈 안 주고 보상처리 해 보세요. 그것 엄청나게 어려울 것입니다. 보상처리는 가장 무난하겠습니까? 보상은 잘 되겠습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자체적으로 시장 번영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노래 자랑을 통해서 이벤트 행사를 한 번 한 바도 있고, 지난 10월에는 삼성카드하고 제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학술단체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용역을 해서 내년도부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저희들도 중앙시장에 특색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보상 문제는 중앙시장 번영회하고 상인들하고 지난번에 영상인들 아니고 점포주들 하고 간담회를 중앙시장 자체적으로 한번 했는데 민원을 최소화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 철물상 쪽에 그 사람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싸전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실제 영상도 잘 되고 있고 점포 가격도 비싼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장에 수시로 나갑니다마는 시장 상인들과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무리 높은 보상을 해 줘도 그 분들에게 100% 만족을 주기는 어렵다. 어쨌든지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이 세 번을 변했어요. 불날 때 사실 도로변은 2층으로 1층 소유자에게 시에서 불하를 했습니다. 하면서 2층은 개인에게 시가 불하를 했습니다. 밑에 사람에게 판 이권을 주지 않고 또 불하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 그렇게 되면 세 번이 변하는 것입니다. 변할 때마다 중앙시장 활성화가 저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여쭐 것은 중앙시장 현대화는 완전히 백지화되었습니까?

현대화 문제는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중앙시장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보기는 중앙시장 총 면적이 총 5,400여평 됩니다. 1구, 2구, 3구를 나누면서 점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포가 한 1,024개정도, 전체를 가지고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대화는 백지화 된 것은 아니죠?

제가 백지화라고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알고 있기로, 지금 과장이 1차로 64억 주고 계속 증액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100억이나 투자해서 현대화 부르짖으면, 또 번영회장이 바뀌면 중앙시장이 자꾸 변해요, 그런 대안이 있어야 100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주면 현대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중앙시장이 시유지가 54%입니다.

그것은 도로 아닙니까.

사유지가 한 46%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시장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이점도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시장 현대화를 만약 하게 되면 주차장을 미리 확보 해 놓으면 걸림돌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100억을 사 가지고 H빔 철거하고 다시 현대화해서 지하 파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대화가 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후퇴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기 부지 위치도를 보면 노란 부분은 기 승인된 셈이죠?

예, 지난 58회 임시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 다음 추가하는 것은 다섯 개 점포만 추가하겠다.

예.

도면을 놓고 보니까 지난번에는 우리도 별로 많이 못 느꼈습니다마는 다섯 개는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만, 현재 중앙시장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동편 도로에 있는 점포 다섯 개중에서 상당히 불만을 표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개인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이 점포 한 칸 가지고 내가 먹고 충분하게 살 수 있고, 이것 가지고 다 생활해 나오는데 현재 책정된 보상으로는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공시지가로 표시한 배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사람들의 소리거든요. 시에서 보는 관점만 보더라도 보상가는 현 싯가 보다는 많이 줘야 된다는 것만은 기정사실로 인식이 그렇게 되어 오고 있다고, 다른 곳에 도로를 낼 때 보상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분들에 대한 보상을 더 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들 요구하는데, 자기들 100% 만족이 안 되면 안 비켜주겠다는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많이 한다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편에 다섯 개는 동편 도로변에 붙은 그것 말씀이죠?

그렇죠.

보상은 보상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개 업체에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상금 외의 보상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안 비켜주면 이 안에 것은 안 된다고.

제가 중앙시장에 상당히 자주 나갑니다마는 금액 문제는 별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공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비켜줄 때 다른 곳을 사 가지고 들어 갈 대안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대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 없죠, 사실상 그 장소가 그 사람들이 안 해 주고 하면 다 사 놓아도 유명무실하다고, 별 값어치가 없어진다고, 또 이 사업을 하는데 꼭 그 자리가 필요하다 싶으니까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버티고 있는 것이라, 대안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이든 그 사람들에게 다소 자기 만족이 될 수 있는 보상을 해 주는 방법도 대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안에 땅 조금 더 사는 것, 점포 한 개, 두 개 더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앞에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보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 기존 취득한다고 먼저 번에 승인된 것은 앞에 점포 말고는 다 매입된 것입니까?

아직까지 감정.....

감정을 아직 안 했습니까?

의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 보면 이 사람들이 싸전 점포 한 칸 한 2, 3,000만원 주면 살 수 있는 것도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보통 배 이상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감지하셔야 될 것이고 계획도 많이 세워야 될 것입니다. 순수하게 그대로 이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는데 그 점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경호 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든가, 일을 할 때는 상황 판단이 제일 앞서야 됩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이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시장입니다. 백년의 역사를 가진 중앙시장이 왜 현대화가 안 되느냐, 그 사람들이 바보가 되어서, 머리가 부족해서 현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현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왜 똑 같은 땅이데 담 하나 사이에 2,000만원 짜리 점포가 있는가 하면 도로변에는 2억이 되어 버립니다. 구조변경이 되므로 인해서 자기한테 손익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대화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정영빈 위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사실상 우리가 이 사람에게 보상에 대한 것을 깊이, 사전에, 암암리에 조사를 해서 이 작업에 들어 갈 것인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 운운하는 것은 괜히 60몇 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발만 빠트려 놓고 험난한 애로가 올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번영회에 있는 모든 회원들은 주차장 지어 준다니까 좋다고 하지마는 사실상 현실에 들어가서 보상을 줄 때는 누구는 2,000만원 주고, 누구는 2억을 줄 때는 엄청난 분란이 나올 뿐 아니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말도 못할 정도로 되었다고 하면 나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 자리에서 확실히 묻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과장님은 자신이 확실히 있습니까?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태용 위원.

중앙시장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면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데는 중앙시장 번영회 회원들, 즉 상인들일 것이고, 간접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진주시민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주시 상권이 다방면으로 분산되어서 중앙시장이 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계획도 안 나왔고, 단기계획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중앙시장이 활성화되고 상권을 모을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번영회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모아놓고 있는 운영비라고 그럴까, 이 돈에 대해서는 이 주차장 짓는데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투입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었습니까?

주차장 설치 배경이 당초에 중앙시장 번영회 건의에 의해서 도로 건의가 되고 시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중앙시장 측에서는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별도로 기금이나 사업비를 보탤 그런 형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순수 시비는 아니죠?

국.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개인토지가 46% 있다고 했죠?

예.

현재 올라오고 이는 추가 취득토지하고 합해서 우리가 개인 토지를 취득했을 때 몇 퍼센트 남습니까?

아까 54%, 4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중앙시장이 5,400여평, 평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중에 총 면적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부지도 시유지가 1,090㎡ 정도, 사유지가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약 620㎡ 그렇게 됩니다.

장기 계획에서 중앙시장 현대화 계획에서 전체를, 진주시가 옛날에 분양한 것을 다시 회의를 해서, 물론 그 동안 땅값이 올라서 진주시가 부담이 크겠죠, 요구를 해서 중앙시장 현대화는 어떤 방법이라도 이 모양대로는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시장 내 전체 건물 한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 동으로 갈라져 있는지 모르지마는 연결되어서 한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분산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주시가 매입을 해서 다시 해서 진주시가 투자비를 올릴 수도 있고, 현대화 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시장 개발에 대한 투자비를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전체를 다 매입해 버리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생각해 봤을 때 투자비에 대해서 효율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다음에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사 가지고, 물론 시민의 편의나, 직접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나 간접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시민이라고 하지마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진주시가 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 효율적으로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중앙시장 주차장을 위해서 지난 3월인가 제가, 투융자 심사를 하고, 또 도에서도 투융자 심사를 한번 했습니다. 사업비가 30억이 초과되어 가지고, 했는데 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효율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어쨌든지 지금 현재 1층 평면 주차장을 해서 선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2층, 3층을 해서 효율성을 최대화하겠다 그 말씀을 아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시기는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골조로 올리는 투자비는 얼마 안 될 것인데.

왜 사업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느냐 하면 저희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국비가 와 있는 것이 9억이 와 있고, 또 내년에 4억이 되어있고, 5억이 되어 있고 대충 18억 정도 국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불투명한 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장기계획에서 국. 도비를 많이 끌여 들어와 가지고 전체를 매수해서 현대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국. 도비 확보 문제 때문에 지난 5월에 저희 부시장님을 모시고 산업자원부에 35억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총리실에서 저희들이 알기로 총리실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듣기는 내년도 산업자원부에서 대한민국 전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150억밖에 계상을 못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문제, 국비 지원 문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진에 애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구자경 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자기 의견은 나중에 토론할 시간도 있고 하니까 궁금한 것 질의 중심으로, 시간이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달 전일 겁니다. 2001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 개최시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손태기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날 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 안건을 통과시킬 때, 우리 투융자심사위원회 전체 명의로 해서 2층이든, 3층이든 간에 철 구조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 건을 통과시켰고, 그때 과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 제가 녹음기를 안 가지고 있어서 녹취는 못 했습니다마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다면 그때 반드시 그렇게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임위에 오셔 가지고 계획 내지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부분이 그날 투융자 심사시에 대답하셨던 부분하고 상반된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기분이 언짢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추가로 다섯 개 점포를 사 들이는 것까지 해서 총 계획 잡은 사업비가 67억이 소요됩니다. 67억이 소요되는데 법정 주차대수는 60면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주차 한 대 시키는데 1억이 조금 더 드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어떤 사람이 들어도 주차 한 대 시키기 위해서 1억 더 투자한다고 하면 다 웃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 이것도 67억 가지고 보상비 비롯해서 다 될지 추가로 얼마가 더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자신을 하시는데, 67억 가지고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이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 도비가 지금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67억 중에는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제일 많죠?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평면도 노랗게 그어진 부분 말고 과장님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 매입을 하실 것이다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위치도 준 이 부분을 전체 다 매입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이번에 매입 안 되는 부분 점포를 세어 보니까 36개 점포입니다. 36개 점포가 이번에 매입하는 점포의 절반입니다. 보상비로 봐서는 거의 다 큰 도로를 끼고 있거나 소방도로를 끼고 있거나 이런 쪽에 다 위치하고 있는 것들만 남아있어 가지고 보상비만 해도 상당할 것이다. 점포 개수는 매입하는 점포 개수의 반이지마는 보상비는 상당액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앞으로 계획하시는 부분이 예산 확보가 아주 원활하고 국. 도비도 더 많이 가져오시고 해서 내년, 후 내년이든 이 부분이 다 매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가지 하더라도 처음에 할 때 그 일이 조금 있다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실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섯 개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은 희망 사항으로 놓고, 완료를 해서 말씀드린대로 철 구조물로 해서 올리는 경우에 한 층 올리는데 3억5,000만원 정도 되면 2층을 올리면 7억일 것이고, 우선 한 층만 더 올린다 하더라도, 전체 꼭 이대로 고집을 하시려고 하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는 것은 다섯 개 점포 매입하는 금액이 5억이니까 이 쪽에 한 개 매입하는 것이 1억5,000 정도 들 것이라고 보고 이것 정도 한 개 매입하고 이 쪽 네 개 점포는 매입하지 말고 철 구조물을 올리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 보실 의향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오해가 조금 계시는데 오해부터 조금 풀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투융자심사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지난번 말씀에, 조금 전에 말씀도 분명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된 이야기는 안 드렸다고 말씀을, 오해는 안 하시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여기에 다섯 개 포함된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철골 구조물을 한 층 더 올릴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다섯 개 점포가 저희들도 처음에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매입하자 싶어서 녹색되어 있는 부분, 중앙통로가 빠지는 부분을 사실은 계획을 사실은 못 했었고 앞에 네 개는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매입에 문제도 있고 해서 뺐는데 영상을 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점포주들 요구가 있어서 하게된 것입니다. 우선 층을 올리는 것, 1층 올리고, 2층 올리고, 층 올리는 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서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남아 있는 36개 점포 이것은 내년에 다 되겠습니까?

노란 칠 되어 있는 것 말이죠?

노란 칠 되어 있는 부분 말고 그 외에 외곽에 과장님 생각에 이 전체 다 해서 반듯하게 다 하겠다는 장기적인 계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현재 조금......

어려울 것 아닙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재 3억5,000 정도 투자해서 한 개 층 구조물을 올리는 그것은 예산만 어떤 쪽이든 끌어오면 일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효과나 실효성 면을 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장도 계산이 나온다 아닙니까.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앙시장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착심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하는데 중앙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척에 있는 E마트라든지 곧 오픈 될 가칭 진주백화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현대화되어 있고 가격 상품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주차 공간도 좋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을 놓고 보면 현대화되어 있는 신식 백화점을 이길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주차장 한 개 가지고 중앙시장 전체를 커버하지 못한다고 보지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구 별로 해 주면 더 안 좋겠느냐 하지만, 그것은 어렵다고 하면 다소 이번에 돈을 60억, 70억 투자해서 하면서 60대 세우게끔 되어서는 정말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들어도 현실성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통구조 급변에 따라서 E마트, 진주백화점을 신축한다고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중앙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천 여명, 식구까지 한다면 사 오 천명 그렇게 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고, 영세서면들 보호해 준다, 투자비에 대해서 효과는 좀 부족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께서 확실하게 여기서 우리가 동의안을 가결이든 부결이든 간에 매듭지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서야 될 것이 계획 잡은 이대로 1층 평면 그대로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위원님들이 안을 내시는대로 위에 철 구조물을 한 층이라도 더 올려 가지고 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 부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재래 시장 현대화 부분은 국가적인 정책에서도 관련되고 국민들 정서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가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기 종합 마스트플랜을 세워 가지고 투자 계획을 세워야 사업비가 적절하게 투자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활성화 그 부분도 재래시장 자체가 스스로 자구의 노력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용지 보상 부분도 행정이 생각하는 차이점 좋은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매입하고자하는 부분이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18억입니다. 도에서 특별교부세 내려와 가지고 도비 9억하고, 먼저 당초 예산에 4억5,000, 추경에 4억5,000해서 18억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도에서 4억을 산자부에서 국비 요청해서 전체 1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 돌아 올 수 있는 것이 전체 다 가르니까 실무자 선에서 5억이나 그 정도 이야기합니다. 전체 따져 보면 우리 시비를 10억 정도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한대로 다 해도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37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돈이 다 있으면 매입을 한번에 다 하면 좋은데, 2층 부분도 설치하는 계획도, 일단 부지가 매입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다 매입을 못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일단 동의안을 받아 놓고 필요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매입하자는 뜻입니다. 2층, 3층 부분은 아까 효율성 부분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지사님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고, 우선 밑에 부지를 매입해야 2층을 올리든, 이 점포 60 몇 개 중에서 열 개만 해서는 2층을 못 하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위원님들 폭 넓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긴급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복잡한데 차가 어떻게 들어 갈 것입니까. 참, 시에서 하는 일이 참 이상하네요. 앞에 철거를 해서 2층, 3층 한번 해 보고, 어제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 복잡한데 차가 어떻게 들어 갈 것입니까.

차가 어디로 못 들어간단 말씀입니까?

어디로 들어 갈 것입니까,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차가 못 들어가도록 하고 걸어 다니도록 연구를 하고, 3층까지 해 보고 안 될 때는 앞에 땅을 사야 되지마는 앞에 것도 해 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앞에 어디 것을 3층을 해 보라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계획 안 있습니까?

먼저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로가에 있는 것.

도로 있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것 볼 필요도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

무엇을 3층 하시라는 건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국장님, 앉으십시오, 제진옥 위원......

무조건 그리 하시면 안 되죠.

내용은 좀더......

앞에 건물.....

무슨 건물을 어떻게 해서 이해를,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지....

도로가.....

도로가 어디 말씀인지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계획대로 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마스트플랜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밑에 부분을 먼저 매입을 하고 해야 된다....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새로 알아 가지고 할 요량으로 하고, 그것은 나중에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만 합시다.

답변을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하죠, 안 하지마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답변이 잘 못 되었으면 그렇게 해야되지, 무조건 그렇게 하면.....

국장님, 되었습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 안 되었습니까, 매입한다는 것은, 추가로 5필지를 사겠다고 하는데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돈이 6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할 때 부지를 사전에 단층에는 이렇게 하겠다 사전에,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점포 주인들 요구에 의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처음 설계부터 한 몫 세워서 해야지 자꾸 조금씩 하고 조금씩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난다고 나는 지적하고 싶고, 5필지 이것이 상인들 요구에 의해서 답변을 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16평에 5억이면 평당 3,000만원 더 됩니다. 구자경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 계획도 좋습니다마는 차 60대 세우는데, 차 한 대 주차시키는데 1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활용을 동료위원이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요구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까, 당초에 계획이 안 된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아까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통로 부분 한 개 점포는 검토를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에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사업비나 어떤 추진 과정의 문제 때문에 뺐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검토는 했습니다. 상인들이 매연, 소음 공해 때문에 도저히 이 상태로는 장사를 못한다 그래서 추가로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통로 부분 그것은 손수레도 끌고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포함시킨 것이고, 사업비 5억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하면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마는 토지는 한 2억7,000, 건물은 7,000해서 한 3억5,000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가로 해서 5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점포 세 개.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봤는데 이 점포를 사고 나면 옆에 점포도 사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 달라고.

지금 현재는 도면에 보시다시피 현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장을 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 사유가 빈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도면대로 이상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로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점포는 방향이 중앙통로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인들이 매연공해나 어떤 공해 때문에 매입해 달라 영상에 지장이 있어서 매입해 달라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께서 보상금 문제 때문에 상인들이 절대 안 할 것이다라고, 시장 상인들하고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점포 한 개가 3평 조금 넘네요. 다섯 개 하면, 평당 3,000만원 하면 약 1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줘도 상인들이 반대를 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 하셨죠? 그렇죠? 집행부에서는 이 돈으로 절대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사전에 합의나 이것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점포가 3.25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단 처음에 이 안이,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시장 점포 가격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감정을 해 본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시중 거래 가격보다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점포 보상 매입 관계는 중앙시장 번영회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집행을 하고 절충이 되어 가지고 인수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 집행한 것은 금년도 예산 1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성 평가한 것 한 1,2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아직 없습니다.

집행 안 했습니까?

예.

절충도 안 했고, 이게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싶습니다. 여태까지 중앙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성질상으로 추진 성질상이나 현재 추진되어 온 과정을 볼 때 이것은 포기해서는 안 될 하나의 사업으로 어차피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투자 효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들이 많이 나오겠지마는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에서 뭔가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보좌를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오늘내일 실행이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완전히 부지매입을 확실하게 다 할 수 있는 기간만 하더라도 2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당장 내일 모래 부지 매입해서 2층, 3층 철골로 해서 주차장이 완비가 되면 좋지마는 그렇게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 부간에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지루하게 이 한 건 가지고 끌고 나가지 말고 종결짓도록 제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더 질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질의를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11시 4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한 건, 한 건 매듭 안 짓고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고 나중에 토론하고 그렇게 하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빨리 마치는 과장은 마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는 물론.......

질의, 답변하고 나면 우리가 결정짓는 사항까지 앉아 있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좋도록 하십시오.

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되도록 질의에 국한해서 시간을 오래가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생물산업단지 이것은 생략합시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동면 청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면 사무소하고 봉안동 청사를 지을 필요성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느낄 것이고 일반 공무원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시의원들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너무 협소하고, 노후화 되었고, 그런데 단 하나 조금 전에 김평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대동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 진주시도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나 그에 의해서 대동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행자부에서 지침이나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대동제를 해라 그것이 아니더라 해도 우리 진주시 자체적으로 진주시의 구조조정 차원이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동제를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는 몇 개 동에 인구가 만명 전후해서 한 개 동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2만명, 3만명 되어도 실제적으로 단독주택이 되어 있는 곳의 만명 보다도 민원이 적다고,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자구책을 시장이 강구해서라도 대동제가 되어 나가야 된다. 언제 되어도 되어야 된다. 빠른 시일 안에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그럴 때 면 청사 같은 경우는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면을 통합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것도 법을 일부 수정하면 되죠, 면도 행정 면을 둘 수 있다는 그 부분만 삽입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국회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고, 동을 통합하는 것은 시장님의 어떤 재량권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주시 자체적으로는 대동제를 할 의사가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있다면 봉안동 청사는 다시 재고해 봐야 됩니다. 봉안동 청사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을 필요성은 현재 상태로서는 있습니다.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어야 되고 하는데, 대동제하고 연관을 지어 본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에 연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봉안동하고 중앙동하고 통합되기 전에 봉곡동으로만 있을 때 봉곡동 청사 부지를 구 산청 가는 도로 옆에 7억을 주고 매입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부는 소방서 지소 자리로 빌려주고 나머지가 일부 남아서 나머지 일부분을 경로당 부지로 주고 일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 그 용지를 적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죠?

현재로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그 위치는 동사무소를 옮겨 짓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물론 동사무소를 지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지는 앞으로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시가 활용할 계획이 없다면 빨리 시가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에 봉곡동 청사 부지로서 7억을 주고 매입을 했다가 그런 시행착오를 거쳤거든요. 이번에 또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상황으로서 짓는데 대해서, 매입하는데 대해서 저도 큰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대동제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시행착오가 다시 한번 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두 번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판단을 한 시장을 위시한 간부 공무원들이나 시의회도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2, 3년을 못 내다보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했다는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현재 당장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앞에 집행부 시장님이나 잘 못해서 7억을 고스란히 내 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개월 내지 5개월 뒤로 연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승인만 해 주시면 사업 시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생각해서, 고려해서 토지를 내일 당장 살 것도 아니고 예산하고 사업 승인만 해 주시면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잘 못해서 우리가 시민의 대표 소리를 못 들어요. 봉곡동의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못해서 얼마나 손해가 갔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무슨 시민의 대표입니까. 아주 잘 못한 것이지.

앞으로 그런 전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언론이나 중앙의 국회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월에 확정 났다 합니다. 봉곡동이 한 7,300 인구밖에 안 되니까 통합되면 1차로 들어갑니다. 봉안동 말입니다.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것까지 통과시켜 줄 필요가 없고 보류를 했으면 싶습니다. 끝입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손태기 위원님하고 제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실 것이라고 보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선거에 관한, 글자 그대로 우리 선거에 관한 법을 논의할는지 아니면 조금 더 광범위한 아까 말씀한 대동제까지 포함되어서 확대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4대 지방선거가 내년 5월경 아니면 6월 13일 그때는 반드시 치뤄질 것이니까 그것을 미루어서 짐작해 보면 적어도 3, 4개월 전쯤에는 법에 대해서 판가름이 나지 않겠느냐, 어제도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관리계획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관계 만큼은 중앙부처의 추이를 본 이후에 시행하도록 반드시 우리 위원회 안으로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 안도 그렇지마는, 그 다음에 관리계획동의안 서류를 보면 두 군데 면 청사하고 동 청사가 멸실, 신축되는 것이 현 위치 그 자리에서 멸실되고 신축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동민들, 면민들 뜻이, 여론이 형성되어서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면민들, 동민들 의견은 충분히 수렴 못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우리 시 부지니까.

앞으로 충분히 위치는 가변성은 있습니다. 위치가 확정되면 변경 되는대로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은 수렴을 못 했습니다.

현 자리에 신축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봉안동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동같은 경우에 현 청사 위치가 이전에는 이 자리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상황 변화가 많이 안 생겼습니까, 도로 관계라든지, 가좌동 쪽에 대학촌이 형성되면서 국립 경상대학교가 위치하므로 해서 그런 문제라든지 하동 방면에서 오는 것이나,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지리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현 면 청사 위치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장소가 부적합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내동면 같은 경우는 현재 교통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런 부분 쪽으로 이전이 되어서 신축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회계과장이 올리신대로 이 부지에 고정할 것인지 가변성이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가변성이 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예.

손태기 위원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소각로도 없고, 음식물쓰레기를 지금은 현재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공동 주택 7톤 가량이 분리수거를 해서 창녕 태영 산업에 음식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그 외에는 농가에 45톤 가량이 자가 처리되고 있고, 그 외는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가 처리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농가에서 퇴비도 만들고......

농촌에서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별 문제가 안 되거든, 진주시 안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약 40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7톤 정도는 창녕으로 가고 있는데 나머지 33톤 정도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느냐 이거라.

29톤 가량은 감량의무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 거기와 계약을 해서 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가 처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약을 해서 자기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자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어디로 가져갑니까?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이것도 자가처리하고 있고, 축산 하는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가져가고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약 40톤 나온다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이런 것은 큰 시설 자체를 해서 자가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까지 다 해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약 40톤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매립되고 있습니다. 매립되고 있는 것을 자원화를 해서 퇴비화라든지 사료화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매립이 되는데 7톤 정도는 대부분이 아파트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창녕으로 보낼 때 수거차가 와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내죠?

천 원씩 냅니다.

천원 내는데 대해서 그 사람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미리 사전에 계약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300평에 약 얼마입니까, 24억으로 나오는데.

국비 7억2,000, 도비가 3억3,000, 시비 13억 이렇습니다.

그러면 24억이라는 돈이 나오고 40톤이라는 것이 나오고, 부지가 800여평 들어가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섰을 때, 매립은 어차피 안 되고,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매립을 하거나, 퇴비화 하거나 사료화를 시키거나, 소각을 하거나, 미생물에 의해서 소멸시키거나 대 여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채택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해 놓기는 사료화를 신청해 놓았는데, 저희들 계획은 사료화에다 퇴비화를 겸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기술 공모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택해서 할 것입니다. 기술 공모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사료화를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퇴비화를 하는 곳이 있을 것인데 대부분 실패를 했거든요, 왜 실패를 했느냐 하면 퇴비화는 염분을 뽑아내야 됩니다. 음식물에는 소금을 섭취하기 때문에, 여기 다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농업을 전공하는 공무원도 계시고한데 퇴비에 염분이 있으면 작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퇴비를 하우스라든지 이런 곳에 써 가지고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 분쟁의 소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사료화 할 때,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서울 근교에 가서 사료화도 물로 된 사료화, 물 사료도 있고, 건조된 사료도 있고 한데, 사료화 자체도 지금 광우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안 있습니까, 사료화 이것도 엄청난 문제를 많이 안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의 고충이나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채택할 때,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어렵게 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염려스러워서 말씀하는데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봅시다.

예, 강영안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24억 중에 땅 값은 얼마고 철골조 300평에......

땅 값은 시 부지입니다.

시 부지입니까.

시 부지고 시설비만 철골조로 하는데 24억이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술 공모를 해서 어떤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안 나왔네요.

그것은 현재 24억을......

24억이라고 하는 돈이, 계획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계획은 창원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하는 예도 있고, 국비 신청할 때 환경부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료화는 돈이 얼마쯤 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곳이 경상남도 시. 군에서 몇 개 시.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마산도 있고, 창원도 있고, 울산도 있고,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료화, 퇴비화가 실용화되고 있고, 조금 전에 소멸화라든지 전기를 발전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실용화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료화나 퇴비화를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 지역이 없습니까?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염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공문을 접수한 결과에 사료화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사료 검사를 받아서 규격품이 되어야 팔든지 그냥 공급하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사료화도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고 퇴비화도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사료화도 문제, 퇴비화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제일 극소화시키느냐 그게 문제지 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나오게 된 것이 40톤에 대한 정부 단가로 계산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톤 당 얼마 시설비가 이렇게 든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영시에 소멸화 시설되어 있는 것 봤습니까?

가 보았습니다.

어떻든가요?

통영시에 소멸화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퇴비화인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다시 개조를 했는데, 제가 가 본 결과는 손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 보았는데 거기는 신설할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개조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멸화라든지 이것이 실용화되어서 잘 된다는 것이 별로 없고 퇴비화, 사료화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술 공모를 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용 위원.

거기 24억 중에서 기계 설비비는 다 포함되었습니까?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기술 공모를 해서 용역비도 계상되어 있는데 나중에 용역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그때 기술파트에 용역을 줘서 설계라든지 모든 검사를 할 것입니다.

김태용 위원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뒤벼리 주변 경관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명 들었으니까 질의 생략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녹지과장 별도로 어제 제안설명을 별도로 안 했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된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어린이 집을 철거하고 올 봄에 녹지과에서 주변 조경을 했습니다. 소나무도 심고, 철쭉도 심고 하는 과정에서 조경을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일부 물리게 되었습니다. 이 산이, 그래서 산주가 심어 놓고 난 후에 왜 자기 산에 시에서 마음대로 하느냐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앞으로 이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상당히 정면 위치에 있고 앞으로 경관림이라든지 나무를 심을 여유가 있는 공간이고, 또 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이 여기가 과거에 인공 폭포를 하려고 했던 그 장소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에서 반드시 필요하겠다.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물레방아라든지 이런 시설도 할 수 있는 유익한 장소로서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위치다, 가깝게 보면 나무도 심고 하지만 철쭉 심은 부분도 일부 구역이 좁아서 이 산을 매입하게 되면 밑에서 위로 올려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제 나름대로는 이 부지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아주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매입 계획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취득하려고 하는 재산이 2,923평, 밑에 재산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공시지가입니까, 우리가 사려고 하는 현 싯가 추정 가액입니까?

1,400만원이 공시지가입니다. 예산 요구는 5,000만원 정도 같이 해 놓았습니다. 싯가는 그 정도 안 되겠느냐, 뒤에 감정을 하지마는 공시지가는 1,400만원 정도, 그리 큰 돈은 안 들것이라고 봅니다.

공시지가는 4,800원 정도 그렇게 되겠네요. 예산 해 놓기는 5,000만원 잡아 놓았다.

그 옆에 사유지가 안 있습니까? 이것만 사유지가 아니겠죠.

오른 쪽에도 넓은 부분이 사유지인데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취득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유지를 살 것이면 이것만 왜 하느냐 이거라, 전체적으로 만평이면 만평, 이만평이면 이만평,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매입할 계획을 크게 계획을 세워서 안 하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올 봄에 우리가 나무 심는 과정에서 산주가 상당히 이의 제기도 하고 해서 갑작스럽게 계획을 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넓은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근본 목적이, 큰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단지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정면 부분이고 하니까 경관이 아름답게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현재는 그런 쪽의 비중이 많죠? 무슨 장래 큰 계획이 있고 개발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죠?

간단하게 앞에 부분은 철쭉 부분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것을 올려 주면 건너편에서 경관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칡넝쿨 같은 이런 부분은 단풍나무나 산 벚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경관을 조화 있게 하고, 장기적인 부분으로 보면 앞으로 인공폭포라든지 물레방아를 하나 놓는다든지 이런 위치가 아주 용의하고 좋기 때문에 욕심이 나서 이런 부분을 올렸습니다.

그런 마스트플랜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철쭉 밑에 심어 놓은 것을 연계해서 이번에 취득이 도면 철쭉 동산 정도로 꾸며 볼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공 폭포는 안 들먹이는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과거에 계획을 했는데......

1억 줘 가지고 용역비 1억도 다 날린 판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수도 있는 법인데, 산주가 이의를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경계를 잘 몰라 가지고 어린이 집 철거를 하면서 개인 산을 묵힌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0평 내외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남의 산에다 진주시에서 제 멋대로 했다고 이의를 한다. 그런 부분도......

첫째 동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이야기를 했는데, 물레방아나 이런 것을 예술회관 쪽에서 보면 경남에서 거의 행사차 모이는데 정면이거든요. 큰 돈 안 들면 진주시 경관 8경중에 하나 들어 있는 지역이고 하니까 조금 손질하면 좋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200평이 잘 못되어서 침범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을 2억을 줬는데 그때 2억을 줄 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어디 예산.....

철거할 때. 철거비용인데, 2억을 들여서 철거하고 다 했는데, 그만 합시다.

그러면 질의.....

끝냅시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경관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

장기계획에는 폭포도 그렇고 하는데 다른 도시에 보면 폭포수를 해 놓은 절벽이 있는데, 서울도 해 놓고,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철쭉 심어 놓은 거기에 한다면 사람들이 주차도 하고 사람도 다니고 교통도 아주 복잡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까?

이공 폭포는 사실상 과거에 한번 검토되었던 부분이고, 좁게는 물레방아라든지 이런 시설이 나올 수 있는 장소고, 대규모 폭포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리 도로변에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단위 폭포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일부 물레방아라든지 소규모로 해서 차 지나면서 본다든지 건너에서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땅이 장기적으로 볼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싶어서 동의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원 부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제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돈이 약 특별한 계획도 없이 우리 시의원들이 천만원, 이천만원을 요구해도 주니 안 주니 하는데 100억이 투자되는데, 그렇죠, 99억이니까, 앞으로 이자도 나올 것이고 계획 없는 짓을 100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사려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밤새도록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웃 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주차장도 옮겨야 되고 이런 것 투자할 생각 안 하고, 오늘 아침에 몇 군데 전화를 걸어 보니까 10년, 20년만에 개발될 곳도 아닌 것이라, 그런 곳에 100억을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 도지사 압력에 의해서 사는지 모르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무엇 때문에 사려고 하는지 이유가.

말씀 올릴까요?

설명하십시오.

도에서 압력 넣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다 팔아라고 굉장히 요구를 넣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억이라는 돈에 대한 의미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안에 의해서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겠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진주시 관내에 있는 도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개인한테 팔아져 가지고 난개발이 되는 것보다는 시가 사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주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다 시비입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 어쩌면 가지고 있는 돈은 재투자와 재개발의 필요에 의해서 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땅을 그 돈으로 매입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필요 있는 땅은 아니죠?

당장 무엇을 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어차피 도시계획상 개발의 의미를 가지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계획성 없고 필요 없는 땅인데......

왜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죠.

왜 10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 땅이 필요하면 빌려쓰면 안 됩니까, 필요 있다고 해도 빌려쓰면 된다 아닙니까, 세 주고.

빌려 써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행위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빌려쓴다는 것은 임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시민이 알면, 시비를 가지고 계획성 없는 땅을 산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 욕 얻어먹는 일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없지, 계획이 하나도.

위원장?

잠깐 그 부분에 한 말씀만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확정적으로 진주시에 팔겠다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팔아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시장님하고 지사님 간에, 시장님도 도지사님에게 이 땅을 진주시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떤 다른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인에게 팔아 가지고 자연 녹지에 분야별, 필지별로 팔아 가지고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입장보다는 진주시가 사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건전한 사고에서 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진주시가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산다. 그 계획 개발 시기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5년이나 10년 안에는 계획 개발이 이루어질 땅은 아니다. 길게는 10년 안에는 구획정리가 이루어질 자리는 아니다. 진주에서 개발되어 가고 있는 곳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과학고등학교라든지 동명고등학교 앞에도 안 되고 있는데 그곳까지 가려고 하면 10년 안에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이나 100억이라는 돈을 사장, 사장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돈을 죽여 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난개발을 방지한다는데 개인이 하거나 기업이 하거나 진주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하든지,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죠, 공장을 짓든지, 그런데 그것을 난개발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냐 싶고, 그 다음에 땅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가져야 됩니다.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사는 것은 투자입니다. 투자, 1년, 2년, 3년 안에 필요하지 않고 막연하게 땅을 사는 것은 투기입니다. 투기, 진주시가 2년이나 5년이나 10년 안에 확실한 계획 없이 땅을 사는 것은 투기입니다. 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땅은 필요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진주시 기업가나, 또 바깥에 진주시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을 유치하는, 필요한 사람에게 땅을 돌려줘야 되지 그런 사람이 투자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가로채서 우리가 먼저 땅을 사서 10년이나 20년을 사장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인정도가 돈을 투자하는데 비해서 너무 막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소신이니까, 그 다음에 밑에 신당관계 땅은 기술센터하고 연관되어 있고, 기술센터가 그 쪽으로 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게 22,700평입니다. 기술센터에 필요한 땅만 사라 이거라, 5,000평이면 5,000평, 10,000평이면 10,000평, 그것만 사야지, 필요 없는 땅을 사서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필요한 부분 참고가 되도록.

서로 의견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 방금 손태기 위원께서 투융자심사 할 때도 간략하게 이런 말씀이 조금 계셨습니다마는 그때는 서로 이해가 되었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어느 십 년이 걸린다는 것은 수요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창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상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부분적인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요라는 것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확실하게 계획이 있어야, 3년이나 5년이나 계획이 있어야, 거기다 음식물쓰레기장을 만든다든지.....

도시과장 답변을 하도록 들어보십시오.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투자 계획이 있어야되죠.

계획 자체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미고,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개인 땅을 사서 저희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투기하는 경로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땅이 진주시 관내에 있는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시가 개발의 의미를 더 촉진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시가 매입한다는 뜻이고, 또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어쩌면 이것을 개발해서 또 그것을 활용하는 그 재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손위원께서 보시는 시가 투기하려고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개발을 의미가 전혀 없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그리 봅니다.

시가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나 원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비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시민들이 저 땅이 개인에게 가는 것보다는 시가 매입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관점에 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경호 위원.

100억 자원 조달을 어디서 합니까?

당초계획은 99억 정도인데 1차적으로 내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 즉 말하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상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현금으로 있는 것이 110억 정도 있습니다. 아직 도하고 결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하고 매입 절차가 끝나게 되면 3년 분할 계획으로 납부할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35억을 일단 예산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제가 민원관계 때문에 늦어서 중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원 땅을 사는 것, 우리 시가 공기업특별회계 110억을 한 3, 4년 내에 장기투자개발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저희들 투자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 돈을 한 4, 5년 묶어도 관계없는 겁니까?

5년이 뭡니까, 10년, 20년 걸리지.

아니, 장기간 돈이 잠겨도 관계없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땅이 푹 꺼졌지 않습니까.

예, 꺼진 부분도 있고.....

땅이 도매시장보다도 70전 아래 있어요. 도로에서 120, 140 아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억으로 사 가지고 땅 메우는데 돈 좀 들 것이고.

그것은 개발 범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어떤 개발을 하느냐, 메울 필요가 있으면 메워야 되고 메울 필요가 없으면 안 메워도 되고.

현재로 봐서는 그 땅이 푹 꺼져 있으니까 반드시 메워야 되는 땅이지. 그런데 도 것을 우리 시가 취하는 것은 좋은데 수일 내에 과장님이 구상하는 목적이, 속마음이 뭐냐 이겁니다. 밝혀 보세요.

비밀 좀 털어놓아 보세요.

실제로 거기 사는 속마음이 있잖아요.

뚜렷한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땅을 사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안 합니까, 속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땅이 개인에게, 개인도 한 몫에 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분할해 가지고 잘려 나가서 자연녹지 지역에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내 주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저희 시가 감당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계획적인 개발을 해 가지고 시가 보유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지, 속 목적, 앞으로 장래 계획은 앞으로, 속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개발의 의미를 부여 해야죠.

과장님 과장님의 두뇌는 깊이 산다 이겁니다. 좋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도시계획은 잘 하신다고 아는데, 우리 시민이 어떤 기업가가 그 땅을 사서 진주시 전체 지역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내 구상, 과장님이 구상은 있을 줄 아는 것이라, 20년을 잡아 놓으려고 돈을 100억을.....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이 사서 지역을 발전하고 개발하고 그런 기회는 전혀 부여할 기회가 없어서 그럽니까, 오히려 그게 있으면 저해될까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게 정말 공공지이고 좋은 의미의 개발로 가야되지 절대 개인이 소유해서 난개발로 갈 수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의미의 개발로 절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공영개발사업 목적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한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면 투기지.

투기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투기 아닙니다.

투기죠.

투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택지개발 사업하는 것을 전부다 투기라고 보시면......

개발이니까 분양을 하고 하는 것은 투기가 아니지만 사 놓는 것은 투기입니다.

이것도 개발의 의미를 부여하겠다고 안 합니까.

잠깐만.

3년이나 5년 안에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손위원 잠깐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풀지 말고,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사면 그 돈은 어떤 목적으로 쓴다는 것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답답해서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이 돈을 나는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담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위원들도 장기적으로 100억이나 되는 돈을 잠궈 놓았을 때 결과적으로 돈의 효용가치가 떨어져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염려를 하니까,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혹시 이것을 미리 알아서 문제가 생길 것 아닌 범위 내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설명을 해 주시고, 적어도 공영개발 자금을 가지고 사용했으면 그에 공기업 설립 목적에 맞도록 돈이 어떤 쪽으로 쓰여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거기 투기냐 아니냐를 여기서 결론 짓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논의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상은......

어떤 좋은 방법이 나올런가 싶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이 더 잘 아실런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시유지를 도에서 빌려쓰는 땅이 많이 있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유지를 도에서 빌려쓰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더러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고니까.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모르면 다음에 챙겨 주시고, 지금 있다 없다는 답변할 정도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땅을 도에다 이리 저리 빌려주고 우리는 도유지를 사야되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바꾸면 되는 것이라.

소방서 자리만 해도 빌려주었다 아닙니까, 왜 말을 또, 작년에 해 준 소방서 자리도 우리가 빌려 준 것이나 한 가지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실은 종축장 부지가 이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저희 시에다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에서 해제시켜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없겠느냐라는 제안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거기에 뭐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해 줄 수 없다. 이 땅은 우리가 사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야겠다는 차원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있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도에서도 이 땅을 개인에게 비싸게 팔고 싶겠죠, 도에서도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진주시 우리 동네에 있는 땅이니까 우리한테 팔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도의 땅이니까 우리가 개발계획을 못 세워서 그렇지 우리가 매입하면 개발계획을 새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도시계획에 여기에다 개발예정 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제가 답 드릴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자꾸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 검찰청, 저 부지는 우리 시의 것입니까?

예, 시의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것일 수가 있나.

법원, 검찰청은 법무부하고 저 쪽 땅입니다.

법원, 검찰청 땅이 우리 땅이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어디 말입니까?

시 땅인데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과장이 알겠는데.

법원, 검찰청은 전부 다 법무부 소유토지인데 종전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도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필지로 하다보니까 도로부분 한 400평이 시유지고 전부다 법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입니다.

400평만 우리 시 것이다. 알겠습니다.

교육청 부지가 우리 시유지죠.

강위원, 되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시유지를 도에서 임차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차제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더라 해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 본 것인데, 회계과장, 없어요?

시유지.....

시유지를 도에서 쓰고 있는 것.

봉곡동에 소방서 부지, 작년에 지은 부지, 시유지를 도에다 임차 해 주었습니다.

그것 밖입니까?

예, 도유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평거동 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 도 부지를 우리 시에서 빌려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용 위원.

그 일대가 도시기본계획 입안되어 있죠?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현에 있는 부분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이 쪽에 부지가 많거든요. 도시계획법을 보면 자연녹지는 건축물의 허가사항에 있어서 다양하게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허가 안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진주시가 개발해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면 구체적인 도시지구 지정이거나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관한 도시계획을 입안해 버려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바로 할 수가 안 있습니까.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그렇거든요,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하시는 말씀인데 경영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경영수익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평소에 많이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거나 경영하는 차원에서 수익을 얻어 온다면 진주시 전체가 좋은 겁니다.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3,800억이 예산편성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한 진주시가 이러한 경영수입 사업으로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여기 평균 땅 값이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평균 5만원입니다. 그 둘레 그 일대에 농산물도매시장하고 그 뒤쪽으로, 동명고등학교 그 뒤쪽으로 개인과 개인간 거래되는 평당 땅 값이 약 4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하는 것도 내가 보았고, 그 뒤쪽에도 지금 땅 값이 비쌀 겁니다. 비싼데 진주시가 평당 5만원에 매입을 해서 개발해서, 개발비는 얼마 안 든다 하더라도 땅을 판다면 굉장한 수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경영수입 차원에서 좋은데 전체 진주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돈을 그렇게 받아서 싸게 분양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주시민이 그것을 사거나 개발하거나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태용 위원, 질문 요지만 하시고 답변만 할 수 있도록, 장황하게 해 놓으면 답변도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민간인에게 개발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아까 손태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건축은 하지 말고 규제를 하는 구체적인 것만 입안을 하시고 매입을 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주시가 개발 안 하고 자연상태로 시민들에게. (웃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김태용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짤막하게 한 가지만.

심사위원회도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의논이 되어야 되고.

거기도 안 되어 있고, 20년이 되어 이 계획은 안돼요.

구자경 위원.

매입하시려고 하는 큰 뜻 중에 아까 배정오 위원님이 큰 뜻이 계시는가 물으셨는데, 다른 뜻이 없고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는데 사실 시에도 보면 관공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꼭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착안을 하셔 가지고 부지 매입하는 쪽하고 연관성이 좀 있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크게 놓고 보면.

현재 이것도 원론적인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관내 관공서로서 저희들 시에다 땅을 요구하고 있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법원, 검찰청이 한 7, 8,000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입지적인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디다. 저희들이 당초에 권유하기는 호탄동 주공 아파트 맞은편에 미 개발된 곳을 권유했는데 그 쪽은 안 하겠다는 의미고, 자기들이 제일 좋게 요구하는 부분이 선학산 모덕지구 체육시설 하는데, 옛날 우리가 시청 지으려고 생각했던 부분 그 쪽에도 그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원지역이 되어서 곤란하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부, 시청 바로 앞에 있는 노동부 사무소 이것이 아주 협소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0평정도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입지를 지정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상대를 앞으로 진주시가 규모를 크게 확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상대가 약 2, 3,000평정도 요구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기상대가 가야될 위치, 조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짧은 생각으로 과장님에게 법원, 검찰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니까 그렇는데.

이것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이야기를 하면, 본 위원 짧은 생각으로는 선학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축장이라든지 집현 그 부분을 놓고 보면 교도소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 검찰청에서 이야기가 교도소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디다. 입지 조건을 제시할 때 이야기할 때 그런 것도 이야기합디다.

아까 우리도 위치하고 있는 땅이 시 부지인 줄 알았는데 국유지고, 저 양반들 실질적으로 저 위치에서는 다른 곳으로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이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바램 아닙니까, 단지 부지를 우리 시에서 자기들 요구하는 최적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쪽에만 해 주면 언제라도 우리는 저 자리에서 비켜 나갔으면 하는 바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 속에 두 군데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도 깔려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답을 다 할 수 있는가. (웃 음)

그것은 답을 다 안 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진옥 위원.

과장 생각은 35만원 같으면 싸다고 생각하는데 저쪽 5만원이고, 현 시세 안 쌉니다. 도에서 팔면 좋다 하고 우리한테 파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문산에......

현재 저희들 계산은......

들어보십시오. 자연녹지에 35만원에 판다고 하면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문산에 OB 창고라고 있어요, 한보가 사 가지고 문산 사람이 다시 샀는데 그것은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고, 대지입니다. 도로가입니다. 도로가에 30만원 주고 샀습니다.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대지입니다. 요즘은 땅 값이 약 50% 다운되어 가지고 감나무 수확이 평평한 밭에 지금 5만원도 못 받습니다. 3만원 줘도 15년생도 서로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제 값을 더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 값을 더 주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위원님?

도에서 개인에게 팔면 비싸게 팔 것인데 진주시에 왜 이렇게 합니까, 득이 되기 때문에 진주시에 사라고 하지, 내 말이 현 시세보다 비싸다 하니까.

가격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니까, 땅을 가급적이면 싸게 사고 싶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강위원님.

여기 사려고 하는 부지가 도시계획상으로 도시계획 구역 안에 되어있죠?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만약 진주시에서 도 부지를 인수 안 해서 도에서 처분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처분할는지 모르지만, 입찰을 할 때 개인이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주시 초전동 쓰레기장을 옛날에 진주시가 인수를 했어요. 평수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4만원인가 이렇게 그 지역을 거의 다 사 가지고 앞으로 그때집행부 이야기를 기억을 하면 그 지역에 공원을 만들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면 좋다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진주시에서, 아까 제진옥 위원께서는 35만원이라고 했는데 어제 공시지가를 대비하니까 높은 곳이 14만원 정도.

㎡당 14만원입니다. 제일 싼 곳이 7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거의 공시지가가 7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이라고 하면 약 21만원 되거든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하나의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한다고 볼 때 이 지역을 개발하면 진주시가 사들여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경영수익 사업보다도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 만약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 돈주고 못 살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가격이 얼마, 전체적인 개발을......, 그래서 내 이야기가.....

위원장?

35만원을 내가 지어 낸 것이 아니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5만원을 내가 지어 낸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걸 알고 해야지.

35만원 전체를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시지가를 전체적으로, 필지별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됩니까, 지금 누구를 보고,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꾸 사라고 해 보았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 줄 것인데, 우리끼리 토론할 때 하시면 될 것인데, 자기 의견만 가지고 하니까, 앞에 세워 놓고,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 보십시오. 모르는 것 내가 궁금한 것, 이것 결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물어 보십시오.

내 질의가 집행부에 명확하게 모르는 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내 질의 자체가 조금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자제를 해 주시고, 우리 천편일률적으로 못 하더라 해도 여러분들 하시는 것이 자꾸 자기 의견만 해 버리지 앞에 답변할 사람 세워 놓고, 그것은 나중에 시간을, 오늘 저녁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기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 특히 우리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안동 청사 옆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 그것은 꼭 필요한 부지거든, 봉안동 사무소를 짓게 되면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 자리에 짓게 되면 그 좌우 쪽 건물 중 하나는 사 들여야되니까, 주인한테 그것은 당신이 팔 것인가 안 팔 것인가 안 물어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주인하고 절충을 해서 적이한 값에 사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도유지를, 50,000평이 넘는 이 땅을 실제적으로 도에 도지사나 실무자에게 너희가 우리한테 팔겠느냐, 서면이나 공문서상으로나 구두상으로나 도지사와 진주시장과 구두상으로나, 그게 없이 막연하게 의회에 올려 가지고 도에서 안 팔겠다. 우리가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다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실컷 떠들고 심의한 것이 말짱 도루묵이 아니냐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확실시되었을 때, 다른 것하고 다르다고, 확실시되었을 때, 맞다. 도지사가 팔려고 한다, 우리가 살 볼까 말아 볼까 의회에서 결정해 주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팔 사람도 팔 것인가 안 팔 것인가 모르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고 앉아서, 이게 절차상 맞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해를 못 합니까, 행정절차상 도지사하고 약속한 것을 할 수도 있는, 우리는 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을 해 주었다. 동의를 해 주었다 해도 다음에 예산 올라 올 때, 이것은 관리계획동의안이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하고 절충되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저것이 수의계약이 안 될지 모르는데, 그러나 자기들 알아서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 단계로 절차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가령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약속이 되었는데 진주시의회에서 안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절차상 이런 것이 바람직하고하니까 너무 그 쪽으로 신경 쓰시지 마시고, 돈 100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땅 100억을 사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도시과장이 도시계획상 언제 사용할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실제로 계획이 없는 것인지, 있어도 말못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돈 100억을 장기적으로 사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손해를 보인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일을 제대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다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다음에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권한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위원장, 땅을 도와 진주시가 사는데 전혀 교감이 없이, 적어도 한다, 안 한다는 아니더라 해도 교감은 흘러야 될 것 아니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시장과 도지사하고 직접적으로 안 했다 하더라 해도 밑에 실무자선에서, 국장선에서 사 볼래, 팔아 볼래, 교감은 있어야 되지 교감도 없이 의회에 올라와서 되느냐 이거지.

그 관계는 물어만 보시고...

아닙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저희들이 도에다 우리가 사겠다 팔라고 정식으로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정식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 말 전혀 안 했잖아요. 모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아니죠,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아까 시장님과 지사님의 교감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질의만 하고, 배정오 위원.

우리 동부 지역이 관의 필요 외에 개발은 전혀 안 되었습니다. 민이 다 개발했고, 그러면 초전에 전자단지가 주민자치로 풀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진흥 부지를 35억에 샀다고 가정을 하면, 금액은 가정입니다. 그러면 땅 값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본 위원은 염려되고, 실제로 10년 후에 땅을 산다고 하면 관에서 당위성이 부족하다 그런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 땅을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어떤 개발을 했다고 하면 당위성이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느냐 지금 막대하게 주민이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을 관이 뒷짐 지고 너희가 해 보려면 해 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관이 주도적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 원칙을 한참 어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었습니다. 그것은 배위원께서 보실 때 그런 것 같고, 내가 대신해서 답변하면, 배위원이 볼 때.....

그러면 위원장께서 발언대 서서 답변하시지.......

그것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10년이나 전에 미리 사 놓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10년이 걸릴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니까......

미리 사 놓는 것이 투기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이제 판단만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에 대한 문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아니 그 점 말고 배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민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전부 법으로 묶어 놓고 시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하느냐 그 요지입니다. 그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제가 보기에는 묶어 놓는다는 것이 저희 시가 시민들 불편하게 묶어 놓는 것이 아니고 개발의 의미를 더 좋게 하자고 묶어 놓는 것이지 그것을 어디 시민들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지가 중간에 비어 있는 상황에서 동떨어진 근거리에서 개발된다면 그것은 평행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 뜻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났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위원님이 말씀하신 35만원이라는 가격은 과거에 도로부지를 보상할 때 과연 얼마나 들었느냐, 그 당시 도에 지불한 금액이 35만원이었다. 현재 공시지가는 ㎡당 7만7,000원에서 14만원 돈 된다. 땅을 사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비싸게 주고 사려고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싸게 사고 싶은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추정해서 99억이 든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 드린다면 제가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진주시 관내에 있는 도 소유의 땅입니다. 개인 땅을 투기를 하기 위해서 사고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이 개인들에게 넘어 갔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어떠한 문제가 되겠는지를, 그런 의미에서 계획적인 개발과 더 좋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이 좋은 땅을 사고자하는 것이고, 또 예산도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재개발 차원에서, 재투자하는 관점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말 못하는 부분도 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강위원.

도시과장님, 공시지가 조정을 우리 시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당 14만원이 1,300평, 10만원이 12,000평, 10만원 이하가 14,000평입니다. 그 위에 지역을 보면 동명 중. 고등학교 주위가 ㎡당 7만원 나오거든요. 그 밑에 진흥원하고 경계가 6만8,000원 나오는데 왜 시에서 사전에 종축장이 멀리 간다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나왔으면 공시지가 부분을 사전에 조정을 해서 위에 땅 좋은 곳 보다 조금 낮게 책정을 안 하고 왜 높게 책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제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끝내도록 합시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 시설물 설치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문제가 아마 기술보급과장께서 앞에 사항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별도로 제안설명을 과장에게 안 받았기 때문에 옮길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바이오21이 들어가다 보면 불가피하게 옮기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문산에 저희들 기술센터 시설이 있습니다. 개발 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은 과학영농 기반시설을 일반 농업인들에게 파급하기 위해서 저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철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시설이 설치되어야만 저희들이 진주지역에 농업기술을 파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시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 시설이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

이 땅도 역시 도유지입니까?

도시과에서 일괄 공유지를 매입하면 매입한 부지 내에 할 것입니다.

어제 가서 본 그 부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평환 위원.

신당 쪽에 좋지,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신당 쪽에 땅이 22,710평인데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땅은 3,345평 그것만 필요하면 되죠?

예, 개발 시설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시설이라든지, 기술센터에서 할 것은 약 3,500평 안 쪽으로 하면 된다 아닙니까?

개발시설은 최소한 3,500평이 필요하고 조금 부수적으로 면적이 늘어난다면 녹지과에서 일반 양묘장으로 활용할 면적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 면적만 조금 유도리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3,345평, 그게 총 22,700평인데 약 5,000평을 여유 있게 사더라 해도 5,000평만 사더라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22,000평이니까 17,000평 정도가 남는단 말입니다. 17,000평 남는 것은 농업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고, 농사를 짓는 지역이고, 농민에게 돌려줘야 되지 농민에게 돌아갈 땅을 우리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해서 농토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땅일수록 농민에게 돌려줘라, 우리 지도소에서 필요한 땅만 사고, 지도소에서 필요한 땅은 3,000평이든지, 5,000평이든지, 10,000평이든지 계획대로 사야되죠.

도내에도 보면 창원시 같은 곳에서는 시에서 10㏊ 정도 채종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급종 같은 종자를 신청해도 공급소에서 물량 생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필요한 것은 3,300평이고 구체적으로 22,000평이 필요하다는 계획은 아직 안 내 놓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대충 신당 지구에 필요한 면적은 충분히 기술센터에서 22,000평 정도는 충분히 다 소화할 계획으로.

그러면 이 동의안을 철회하시고 다음 기회에 동의안을 재수정해서 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1차적으로 개발시설은 발등이 불처럼 상당히 다급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3,300평은 꼭 필요하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겁니다. 틀림없이, 해 주는데......

아니 이것은 시설물 취득에 관한 동의고, 매입관계는 도시과장 제안설명한 곳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지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지금 기술보급과장이 내 놓은 안은 농지취득이 아니고 시설취득 동의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관계는 도시과장 소관에서 다 설명을 같이 되었으니까 착오가 없도록 그 내에서 범위를 아시고 질의를 하십시오. 현재 이 문제는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부지하고 연관은 되지마는 그런 쪽에서, 토지 매입이 결정 안 되었을 경우에 앞에 것이 부결이 되면 이것이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 것이 부결되었을 때 이 시설을 할 부지를 구해 놓았느냐,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 보았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이 안은 시설물이니까, 시설은 어디 가든 간에 땅만 구해지면 갈 것 아닙니까. 얼른 가야되고, 안을 바꾸려면 앞에 토지매입 건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설설치 취득 건 아닙니까, 그걸 아시고, 배정오 위원.

땅이 넓을수록 농가에 혜택이 더 많지 않습니까, 더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보급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적정 면적이 도내에 평균을 해 보니까 5,000평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것은 다 사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 구 농촌지도소 자리 부지가 청사 말고, 운동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 당시 그 땅을 활용을 못해서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곤욕을 치뤘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풀 메고 해야지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죽을 판이었다고, 소장은 다그치지, 일꾼 쓰려고 하니까 일꾼도 한계가 있지, 직원들이 매일 붙어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지, 괜히 욕심만 내서 크게 해서는 나중에 직원들 죽이고 시에서 관리 못하고 힘듭니다.

개발 시설 면적은 당초 잡았던대로 3,345평 이것만하면 되고, 부수적으로 토지 여력이 있다면 채종포로 활용한다든지 다각적으로 활용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진주시에서 농업 연구 결과에 농촌지도소 땅에서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 하나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인건비 내 버리고 결과는 한 건도 없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도 많이 사지 말고 적당히 필요한 땅을 사서해라 이겁니다. 지금 신당 땅 몇 만평 사서 돈 내 버리고, 진주시에서 그 자리에서도 연구를 해서 한 건도 결과가 10년 동안 안 나왔고, 풀 베는 것도 힘들고 인건비도 들고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투자 가치가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농토는 농민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그리고 어차피 결정을 오늘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일정 때문에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식사 다 마치고 식사하고, 잠시 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일정은 무엇입니까?

월요일은 시정질문입니다.

월요일 오전은......

위원장, 수요일 일정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정회부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