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강영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른도시 행복도시 건설이란 목표아래 진주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시는 1968년 !^Q519^!남강 다목적 댐 준공 이후부터 댐 하류인 동부지구가 본격적으로 도시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구획정리로 인한 신 주거지역으로 등장하면서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1982년도에 상대동이 상대1. 2동으로 분동이 되고 그후 10년 만인 1992년도에 상대2동에서 하대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후인 1998년도에 무분별한 APT 건축 허가로 하대동이 하대1. 2동으로 분동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동지구는 구획정리를 한 지가 벌써 20년 내지 3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인구는 100,000으로 불어났고 중. 고등학교만도 열 한 개 학교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등. 하교 학생 수와 상평공단 근로자 시청을 비롯한 법원, 검찰청, 한전, 전화국을 비롯한 각 기관에 출입하는 유동 인구만도 하루에 기만을 상회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발전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구획정리로 인한 택지는 부족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교통과 학교 교육이 문제입니다. 관내 동진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한 학급 당 60명을 육박하여 2부제 수업을 해야 했고 1년에 한 번하는 운동회를 이틀을 나눠하는 웃지 못할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초등학교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구역 내에서는 땅이 없어 차선책으로 인근 농지부지에 선학 초등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전혀 도시기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교실과 운동장 내에서만 공부를 합니까? 자연과 더불어 밖에 나오면 포장하나 되어 있지 않고 길하나 바로 돼 있지 않아서 비가 오면 교육환경이 말이 아니라는 교장 선생님의 말입니다. 선학 초등학교는 2000년 9월에 24학급 수용시설로 개교를 하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28학급 학생 수는 1,144명으로 4학급이 초과하여 특별교실을 4학급을 만들어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작용이 이것 뿐 입니까? 학교주변 경작농민들은 학교 건물 주위에는 일조권 피해로 농사를 못 짓겠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학교와 진주시를 찾아가 대책을 세워줄 것을 몇 차례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 장기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5년마다 재개발 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단위가 몇 번이 지났는데도 그 지역의 인구증가 추세나 공공용지 확보의 필요성을 진주시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몰랐는지, 안 했는지, 알고도 계획을 안 세웠다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급한 초등학교 부지의 확보 대책과 진주시 도시계획 택지개발을 특정지역에만 집중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0년 3월 임시회 때 도시팽창에 따른 시급한 공공용지 확보, 교통문제들을 시정질문 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이 차기 계획에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언제쯤 그리고 추진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안 제7조 제1항을 보면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반영기준을 시장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했을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7조제1항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와 2호는 기존의 지역지구 구역과의 조화여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학 초등학교 주변 농지를 기존 도시지역과도 인접해 있고 조화여부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입안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의 지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주시 도시 기본계획을 당초계획에는 2000년 말까지로 계획을 하였다가 2001년 6월말까지 다시 2001년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였는데 금년 말까지 계획이 마무리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연장을 할 것인지 묻고 싶고 반복하여 연장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 정책 약속으로 도. 농 복합 전국 8개 시. 군에 한하여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하겠다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진주시도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의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인근 양산시나 김해시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하면 일부 지역을 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몇 십년 동안 사유재산이 묶여있는 시민들은 진주시 그린벨트 정책결정 여부를 하루하루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문제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다면 타 시. 군과 같이 중간발표라도 하여 관련된 시민에게 위로라도 해줄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A519^!배현덕입니다. 강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초등학교 부지확보 절차는 도시개발 계획을 교육청에 통보해서 인근 학교의 수용여부 판단과 장래 새로운 학교부지 확보여부에 대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하대 현대아파트 건립시 해당 교육청의 답변이 인근의 도동 초등학교와 동진 초등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여, 추가 학교부지의 확보는 필요 없는 것으로 우리 시에 회부되어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도동 지역의 초등학교 교육환경 실태는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성 초등학교는 기준학급 36학급에서 현재 41학급으로 선학 초등학교는 기준학급 24학급에서 28학급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 과밀한 상태라고 사료되며 또한 교육환경 개선정책으로 학급 당 학생 수가 하향 조정되어 학교의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비어 있는 경상남도 교육청 소유의 과학고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부지로 변경하는 안을 진주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택지개발 요인의 중요한 인자는 인구에 있으며, 인구증가에 따라서 택지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인구는 1995년 통합시 334,252명에서 2001년 10월말 현재 340,563명으로 6년 동안 불과 6,000여명이 증가하였고, 경제사정 또한 '97년말 IMF 체제를 맞아 투자여건의 위축 등으로 토지수요가 늘어나지 못하므로 인하여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사업도 위축되어 이미 계획된 평거 3지구 택지개발과 대학촌 개발계획의 수요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하여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택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될 시에는 투자여건 등을 고려하여 하대동 지역의 택지개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의 지표인 인구의 증가가 미약하고 택지 수급전망이 불투명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0년 3월 제45회 임시회에서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답변 드린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297억9,000만원으로 2000년 11월 14일 착공해서 현재 20% 진도로 2005년 11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고, 도동 구 도로의 확장공사와 초전 쓰레기매립장 앞 강변도로 확장공사 및 남강 전화국에서 하대동 강변도로간 도로개설 공사는 2000년 8월과 2001년 4월에 준공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0조와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있는 도시계획 입안의 제안은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개발계획이 아닌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제안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은 통합시 출범과 더불어 수립하여 1998년 1월 1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후 해제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00년 1월부터 환경평가검증 작업을 시작해서 도시기본구상을 수립 중에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이 존치된 상태에 수립된 공공개발계획을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하고, 바이오21센터 및 바이오밸리 등 그 동안 우리 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여 다소 지연되었으나, 12월말 공청회 개최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공개발에 대한 계획반영을 제외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세 가지 녹지로 재편하는 계획이므로 주민의 기대에는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에도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 시행되므로 토지개발에 따른 반사이익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의원께서 말씀하신 김해와 양산 그리고 마산, 창원, 진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가 아닌 부분해제로서 우선 해제 대상지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영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의 !^Q520^!답변이 제가 뒷자리가 되어서 그런지 명확하게 조목조목 잘 안 들립니다. 답변내용을 상세하게 저한테 별도로 전해주시면 좋겠고 그 중에 제가 명확하게 들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부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2청사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 고등학교를 하겠다고 예산을 기채까지 내어서 확정을 지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협의를 하여 2청사가 초등학교 부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에서 확정을 지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Q522^!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청 앞 데모 때문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을 펼치느라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의 테러 사건과 탄저병 사건, 심지어 비행기 폭파사건으로 온 세계가 술렁이고 우리 나라도 IMF 이후 국내 경제가 말로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폐하고 국정은 물론이고 농정은 진흙 속으로 묻혀 버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쌀 증산을 위해 휴경 답 1Ha에 80만원을 지원하면서 쌀 농사를 짓게끔 지원하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쌀이 남아 돌아가 처리를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는 농업정책에 대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정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젠 헛 구호일 뿐이고 우리 국민의 주곡이고 무기인 쌀을 포기하게끔 펼치는 정책은 나라를 포기하는 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시내를 중심으로 16개 면이 하나의 테를 만들어 시를 이루고 있고 농업을 주축으로 시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우리의 주곡인 쌀 농사가 무너지면 우리 시는 자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WTO협상으로 2002년부터는 모든 농업용 전기는 산업용으로 전환되고 수입농산물 관세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하여 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도 인하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으며 농업에 지원되는 영농자금도 농업경영조합자금으로 통합하고 정부 벼 수매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농약회사 역시 65%를 차지하는 흥농중앙농약사도 외국 세미네스 회사로, 서울 종묘도 노바디스 회사로 넘어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할 따름입니다. 정부의 농정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기에 오죽하면 농민들이 시청과 각 면사무소에 수 천 가마의 벼를 쌓아두고 수매를 늘려 달라고 호소하겠습니까? 쌀의 역사는 5,000년이 넘었고 오곡 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쌀을 외면하는 우리 국민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쌀의 소화 흡수율은 100% 흡수되고 쌀 성분 중 단백질은 6.5%, 특히 리신, 트리오겐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밀의 두 배에 속하며 또 현미는 리신, 티아민과 비타민, 칼슘, 철 등 무기질이 풍부하고 쌀을 먹었을 때 뇌졸중, 고혈압, 심장병, 암 예방성분도 들어있어 현대인의 필수 건강식품임에도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아 쌀을 외면하는데 쌀을 소비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은 왜 세우지 않고 쌀이 남아 돌아간다는 말만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미국에서는 쌀밥 도시락을 개발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호주에서는 3분을 데워서 먹는 인스턴트 쌀밥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본에서 인삼 쌀, 더덕 쌀 등 네 가지 인스턴트 쌀을 만들어 건강식품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수매나 RPC 수매로 농민이 살아왔는데 337개의 미곡처리장도 현 제도에서는 7개소가 도산되었고 농협미곡처리장도 1개소에 1억6,000여만원의 적자를 보고있다는데 이 적자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쌀을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벼 총 생산량인 1,302,000가마 중 수매량은 542,000여 가마로 정부수매 234,000여 가마, RPC 수매 150,000가마, 농협 시가수매 158,000가마는 총 수확량의 4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농협 RPC에서는 현실가격으로 수매한 양에 대해서는 3,000원 정도 가마당 지원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진주시에서는 농민에 대한 배려가 무엇인지 이대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다소나마 보상을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을 보면 2001년보다 11%증액시킨 2002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급하지 않은 사업을 뒤로 미루더라도 시 예산에서 농민을 위해 다소나마 보상을 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Q523^!진주에서 수십 년에 걸쳐 개천예술제를 치르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시민의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으나 일부시민 외에는 볼 것 없는 행사라는 소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사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남인수 가요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과 같이 밀감 아가씨 선발대회, 유채꽃 아가씨, 고추 아가씨, 사과, 배 아가씨 등 많은 선발대회가 치러지고 있는데 진주성의 주역인 김시민 장군 선발대회나 논개 아가씨 선발대회를 치른다면 개천예술제는 좀더 특이한 예술제 행사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김시민 장군과 논개 아가씨 선발대회를 예술제 행사에 치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A523^!김수근입니다. 정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천예술제 행사 프로그램 선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천예술제는 1949년 제1회 영남예술제로 시작해서 올해로써 51번째 행사를 치른 전국 최고의 종합예술 축제이자 경남의 중심축제로써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의 지방문화 예술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순수예술 중심의 예술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천예술제가 금년에 와서 백화점식 행사 프로그램의 구성으로 축제의 특색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개천예술제를 주관하고 있는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오래 전에 인식하고 개천예술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95년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개천예술발전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진 외국의 유명한 축제를 탐방하고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97년 개천예술제 발전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축제의 발전 방안은 한마디로 말해 진주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있는 축제의 소재를 바탕으로 특색있게 가꾸어야만 축제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표이후에 개최된 예술제 행사내용은 매년 점차적으로 쇄신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올해의 경우에 주관 단체인 진주문화예술재단과 제전위원회의 열정적인 노력과 행정의 뒷받침으로 예년의 예술제 행사와는 뭔가 달라졌다는 그러한 평가를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개천예술제 행사 프로그램 선정과 관련해서 정상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김시민 장군과 논개 아가씨 선발대회 중 우선 김시민 장군과 관련한 행사는 개천예술제의 주 행사인 가장행렬에 충무공 김시민 장군 승전행차라는 주제로써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시민 장군 및 논개 아가씨 선발대회와 같은 인물 선발대회는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특산물 등을 소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80, 90년대부터 시행하고는 있으나 그 붐이 점차로 퇴색해 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개천예술제 행사로써의 김시민 장군이나 논개 아가씨 선발대회는 아직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A522^!추곡수매가 보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 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농업인의 어려운 처지를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2001년도 벼 생산량과 수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쌀 생산면적은 7,535ha에 총 생산량은 1,305,000가마이며, 수매 계획량은 정부수매가 234,000가마, RPC자체 150,000가마, 농협시가 매입 158,000가마로 총 542,000가마로서 생산량의 41.5%를 지난 9월 28일부터 내년도 1월말까지 수매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쌀 생산 및 수급 문제에 대하여는 국내적으로 '96년 이후에 5년 연속 풍작과 MMA 쌀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전체 공급량은 증가하는 반면, 쌀 소비량은 지속적인 감소로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2004년 WTO 쌀 개방에 따른 재협상을 앞두고 있고, 특히 정부수매가격을 '94년 대비 일본 및 대만은 인하 내지 동결되었으나, 우리 나라는 26.4% 인상하여 쌀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특히 우리 나라보다 쌀 가격이 여섯 배 적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금후 쌀 개방압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을 3%에서 무이자로 하였으며, 농협이 주관하는 시가매입을 200만석에서 400만석으로 늘려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정부수매에 대하여는 고시가격으로 수매하고 있으며, 미곡종합처리장 자체 매입 곡은 당초 가마당 51,000원에서 농협이 3,000원을 추가하여 54,000원으로 잠정 인상 매입 중이며, 농협 시가 매입 400만석에 대하여는 농협 주관으로 가마 당 53,240원에 시가 매입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수매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농가 희망량 전량을 수매해 주는 것과 수매가격을 정부수매 2등 가격인 5만7,760원으로 수매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쌀 수매량 부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RPC자체, 농협시가 수매로 41.5%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농가자체 및 시장유통 등에 소비되면 해결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매가격 지원관계는 타 시. 군과의 형평성 등 각종 문제가 수반되므로 시 자체의 지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타 시. 군의 자체예산 확보 지원은 인근 고성군에서 양질미 생산 장려금으로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집행이 어려워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소득보전 차원에서 50억4,000만원을 도비 50%, 시. 군비 50%로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직접지불방식으로 지원하는 계획이 오늘 시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시비 1억8,600만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총 3억7,200만원을 농가에 지원토록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고품질의 쌀 생산과 직불제 등, 각종 농가소득 보전 대책과 쌀 소비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봉서동 권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푸른도시, 행복도시를 향한 힘찬 도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경제는 좀처럼 활성화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바닥세를 맴돌고 있고, 이런 어려운 와중에 농촌의 쌀 증산에 따른 수매가에 대한 어려움마저 가중되어 주위의 여건은 어려운 일들만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한 장의 달력을 보면서, 금년 초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완성단계에 이르러 서서히 마무리를 짓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오늘 두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Q524^!질문입니다. 진주. 진양군이 통합된 제1대 동료의원들께서 의원발의로 발의한 장재, 명석간의 우회도로 개설사업 건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금산 명석간의 우회도로는 우리 지역의 과수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단위 과수 집단지인 상봉동 70여 농가와 집현 40여 농가들의 농산물 유통도로로 역할을 하게 됨으로 거리 및 시간이 단축되어 농산물도매시장의 상권을 활성화 할 뿐 아니라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이용되는 차량들이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단축된 도로를 통과함으로써 교통체증의 해소도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금산교의 완공으로 인해 금산 명석간의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업량이 바뀐 사항에서 총 공사구간 10.7km, 폭 9, 20m, 총 공사사업비 341억3,1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4년부터 2005년까지 완공예정으로 있으나 지금 현재의 진행상태는 전체 공정의 10%인 중촌까지 2.75km구간만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2001년 7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시 사업비 7억원으로써 길이 1km, 폭 9m로 사업추진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공사 착공도 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중촌에서 명석간의 잔여구간 7.9km의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로서 누차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대한 답변의 기미가 없어 오늘 재확인코자 질문하오니 잔여구간 7.9km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Q525^!질문입니다. 며칠 전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거리단축으로 진주, 대전간 1시간 30분, 진주, 서울간 3시간 30분이 소요됨으로써 이젠 대도시와의 일일 생활권역으로 대도시에 종속화 될 우려가 있어 본 의원이 그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진주와 인접도시인 마산, 광양, 순천 지역에서의 유명 백화점들이 개점되어 이들 백화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전용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수요자들을 창출하는가 하면 이들 백화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와 질 좋은 상품을 적극 홍보하여 상품의 구매를 높이고 각종 이벤트 행사들을 개최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수요층을 확보함에 따라 한때 우리 지역 시장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따라서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각종 상품 구입 권역이 대도시로 이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는 물론 레저, 관광, 산업, 문화, 예술 등 전 분야가 대도시로 종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시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 지난 9월경 지역발전 촉진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 바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와의 동일 생활 권역으로 현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통, 물류, 레저, 관광, 문화, 산업, 경제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A525^!박만택입니다. 권용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국토 남북 중심 축상의 최단거리인 경남 서남부권과 중부 및 수도권을 연결하는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여건 변화로서 획기적인 교통여건 개선 및 산업발전이 기대되며, 수도권과 바로 연결됨으로써 물류유통 및 인적왕래 또한 증가 될 것이며 다방면으로 교류증대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유치 분위기가 호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진주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중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독자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의 편리함을 극대화하고 이를 산업화로 연결시키는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미리 이에 대비하여 광역 유통산업단지 추가조성 추진, 바이오21센터의 건립, 바이오밸리의 조성,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각종 교통 관련 시설의 정비 및 도심 진입도로 여건 개선 등, 고속도로 주변의 가시권 환경정비와 아울러 지역홍보 및 관광객 유치, 재래시장의 활성화, 농산물 수출산업의 전략적 추진,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진주상공회의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간의 교류 증대를 위하여 대전상공회의소와 상호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의해 놓고 있는 실정이며, 11월 30일에는 경상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주관으로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에 발맞추어 충남대학교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양 지역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 시정 정책자문교수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과제를 의뢰하여 10월에는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관련 지역발전촉진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미나에서 도출된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 관광분야, 산업. 경제분야, 물류. 유통분야, 도로. 교통분야, 홍보. 교류분야, 등 다섯 개 분야별로 발전촉진대책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및 관광 활성화, 지역산업 및 경제발전, 물류. 유통 중심기능의 강화, 도로 및 교통체계 개선, 지역홍보 및 교류확대 등에 관한 지역발전촉진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인근 시. 군과도 협조하여 고속도로 개통의 이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지역발전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용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A524^!배현덕입니다 권용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당초 '94년부터 2005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총 연장 10.7km, 총 사업비 341억원으로 연차별 사업을 추진코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94년부터 2000년까지 72억원을 투입해서 2.75km를 기 시공 완료했습니다. 2001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촌 마을 입구에서 중촌 마을까지 1km의 도로를 2001년 7월 10일 착공하여 2002년 3월 10일 완공 목표로 현재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 7.9km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 관내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99년 8월부터 보상 및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본 공사의 잔여구간 일부 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설계획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 발생하여 이를 일부 조정할 계획이며 중촌 마을에서 사촌 마을까지 1.6km 동. 서간 연결도로망과 우회도로의 기능 원활 및 지역주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용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망경동 출신 !^Q526^!김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하영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전선 철도가 개통되고 난 이후 수 십년 동안 망경동과 주약동은 도심 속의 오지로 전락하여 각종 개발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삶의 질을 높여 주질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망경동, 주약동 발전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소인 진주시 경관지구 지정에 관한 것과 망경동, 주약동을 관통하는 천수교와 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관해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약동 망성교와 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구 두원 중공업과 천수교간 도로 개설공사가 5년여의 기간에 걸쳐 실시하여 거의 완공할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백승두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동안의 노고가 높이 평가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만, 망성교와 연결되는 복개도로 공사 일부에 대한 주약동 은빛마을 아파트 건설업체인 한보건설의 약속이행 불능으로 완전 개통되기까지 앞으로 2개월여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한보건설 측에서 도로가 계획된 시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본 의원을 통하여 공사비 부족액을 진주시 부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주시 관내 건설업계의 형평성 문제로 관계 공무원과 본 의원은 거절하여 온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 구간 도로 폭이 20m로, 차량 주행로는 4차선이지만 인도가 좁아 걸어다니기에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가로수가 하나도 심어져 있질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 도로개설 계획에서 이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 퍽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과 치밀한 계획도 없고, 피드백을 등한시한 자료 활용 없이 집행된 사업결과는 시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이 간다는 것이 또한 여기에서도 나타난 것이라 봅니다. 기존의 정책집행에 대한 결과분석 및 정책평가를 진주시가 소홀히 다루어 피드백, 즉 행정 환류의 오류를 발생시켜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능률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 봅니다. 정책평가 연구가 깊지 못하니 평가결과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에 따라 정책결정과 집행의 도구로써의 기능을 살리지 못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본 의원은 진주시 중요정책 집행결과에 대한 정책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확인평가 담당계의 유능한 요원들을 늘려주거나, 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및 집행부 공무원들의 정책평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행히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새벼리 도로 확. 포장 공사는 도로 폭이 25m로 계획되어 있어 한숨을 놓았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약동 망성교에서 새벼리 구간 1.1㎞ 공사는 언제 착공할 것이며, 준공시기는 언제입니까? 둘째, 120억원의 사업비로 평거 구 도로인 10호 광장과 진양호 삼거리간 도로가 내달 12월중에 착공한다면, 진주시 부채가 1,040여억원으로 빚 감당하기도 바쁜데, 새벼리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드는 130여억원의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묻고 싶고, 셋째, 새벼리 남강 절벽 부분은 난공사로 보여지며 보강토 옹벽과 역 T형 옹벽 공법으로 공사를 한다면 과연 문제가 없는지, 공사 완공 후 보강공사 없이 100년 이상 반영구적인 공사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또한 이 공사와 관계되지 않지만 주약동과 관련있는 공사로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진주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주약동 망성교와 신무림제지 공장 앞 도로와 연결하는 남강을 가로지르는 여덟 번째 교량가설 공사도 2004년까지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량공사를 곧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교량공사 42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 국. 도비와 양여금 등을 아무리 많이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시비도 들것은 뻔한 일인데, 이에 대한 예산대책과 착공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527^!진주시 경관 관리 지구 중 구릉지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건입니다. 2001년 5월 19일 망경 초등학교 옆 망진산 작은 골짜기에 노인 한방병원 신축허가를 한 적이 있는데,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0조 4항 산지 및 구릉지 등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고도 15m 이하의 규제로 인하여 한층 낮추어 4층까지 짓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과 자연경관에 방해된다고 진정서를 2001년 9월 11일, 2001년 11월 2일에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상충된 의견으로 경관 관리지구인 구릉지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명확한 해석을 못 내려 본 의원도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조례상 경관 관리지구의 산지 및 구릉지 자연경관 또는 도시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시행계획과 구역 지정에 대한 세부 규칙을 수립,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진주시 전체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어 고시하게 될 때, 경관관리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규칙이 발표되어야 하며, 이미 설명회를 했다고는 하나 다시 한번 더 공청회 등을 거쳐 산지 및 구릉지 보호구역 지정과 고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해 당사자인 시민과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산지와 구릉지의 기준점을 어디에서 잡아 몇m 단위까지 세밀하게 지정되어야 하고, 고도제한도 세밀하게 측정되어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자연경관이 헤치지 않을 적정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관 관리지구중 산지 및 구릉지 보호구역 지정과 고도제한에 관한 어떤 세부 규칙이 입안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약동 약골 안쪽, 상봉서동, 평거동, 상대동, 하대동, 이현동과 같은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 깊은 골짜기 안쪽은 구릉지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A526^!정현태입니다. 김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약동 망성교에서 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와 진주시 경관 관리 지구 중 구릉지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약동 망성교에서 새벼리 간 1.1km 공사 준공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우회도로 기능으로 개설 중인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 개설 연계 구간인 우리시 관문이자 국도 2. 3호선 준공노선인 주약동 망성교에서 새벼리간 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도급자 선정을 위해서 공사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에 대한 공사는 2001년 1월초에 착공을 해서 2005년 말경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5억원을 가지고 1차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벼리 남강 절벽 부분의 공사를 난공사로 보는데 보강토 옹벽과 역 T형 옹벽 공법으로 시공을 한다면 과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변 여건상 좌측에는 아주 높은 낭떠러지고 우측에는 급경사인 산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에 따른 구조물 선정 또한 안정성과 경제성도 있겠습니다만 도시미관을 고려한 경관에 관한 문제들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도로 확장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보강토 옹벽 공법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지 여건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였음으로 해서 안전성과 시공성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평거 구 도로 및 새벼리 도로 확. 포장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거 구 도로 확장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약 120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총 연장이 2.1km이고 폭은 25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평거 3지구 택지와 연계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액 대금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벼리 도로 확장 공사에 소요되는 130억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천수교 두원 중공업간 공사와 연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양여금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양여금의 비율은 60%를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망성교에서 신무림 제지간 교량가설 시기와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망성교 신무림 제지간 교량 가설은 주약동 지역에 대한 대형 주택 건립과 주변교통 여건 변화로 현재 진양교가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2차선 확장 계획을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량가설 공사는 2002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2003년부터 국. 도비 지원을 받아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용역비 관계는 예산편성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A527^!진주시 경관 관리 지구 중 구릉지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진주다운 도시 정체성을 찾아내어서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키우는 총체적인 도시 가꾸기 작업의 일환으로 신축 건물 고도조정 및 경관 기본계획 수립 사업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1999년 12월 9일자 시의회에 보고도 하였고 2000년 3월 21일 진주시 건축사 협회 설명 및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다각적으로 의견 수렴 및 홍보를 하였으며 2001년 3월 31일 제정된 도시계획 조례에 그 내용의 일부를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이 될 때까지 건축 허가시 본 계획이 시행되도록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관리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시의 상징인 진주성과 남강의 경관 보호 및 주변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구릉지 경관보호 등 세 가지로 크게 대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주변 자연경관의 바탕이 되는 구릉지 경관 지구의 경우 우리 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표적인 산인 비봉산이 해발 143m, 망진산이 172m, 선학산, 석갑산 등의 높이들이 낮은 산은 136m에서 172m로 그렇게 낮은 야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고 구릉지 주변은 망경동 한방병원 민원 유발 현상과 같이 대부분이 2층 이하의 저층 집단 주거지로서 주변에 규모가 큰 건물이 건축할시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큰 것으로 인해서 연구 결과에 도출되어서 높이와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함께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릉지의 경우는 기준점의 경우 조망권의 위치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고 또 가치기준도 상당히 다양함으로 인해서 보편적이고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부 기준을 건축물 높이를 15m이하로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약동, 약골, 그리고 상봉서동, 평거동, 상대동, 하대동, 이현동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릉지 경관지구로 보호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계획을 재정비 수립 중에 있으니까 구릉지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위치나 조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계획에 대한 개념은 경제적 고도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양적 공급을 위한 개발에서 벗어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한 차원 높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친환경적으로 개발보다는 저비용 고효율의 도시 관리에 치중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경관기본계획은 도시의 어떤 정체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계실 것으로 보고 김태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지동 이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출범한 3대 시의회도 벌써 종반에 이르러 정례회를 앞둔 제62회 임시회를 맞으면서 한층 의미가 있는 임시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시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자치시대의 진주시장 직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행정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시정 전반을 한 단계 성숙하게 이끌어오신 백승두 시장과 하영제 부시장, 그리고 실. 국. 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Q528^!진주의 미래를 위하여 시 당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둘째, 다른 지역에서 인정하는 전국 최고의 정보마을인 이반성 사이버타운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셋째, 진주시의 산업여건과 인력수급에 관한 대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먼저 진주시의 비전과 이에 대한 준비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진주사람이라면 진주의 역사와 정신, 오늘과 미래의 발전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의 미래를 연구한 것으로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1995년, 진주시 도시발전1997년, 한려권 광역개발계획 구상 1997년, 21세기 진주를 준비하기 위한 심포지엄 1998년, 진주권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진주권의 도시발전방향 1999, 진주21비전 2000년 등 여러 건의 미래 청사진이 있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진주비전21의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진주의 미래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 내지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들이 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상 이렇게 좋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듣기 좋은 말로만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를 실천하여 나가야 하는 대안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비전과 이런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있다면 이 기회에 이러한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이러한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다고 한다면 이 기회에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비전을 실천하여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예컨대 진주21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고, 필요한 사업은 무엇이다 하는 것 등의 년도별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요약하면, 우리 진주의 미래상은 어떻게 예측되며, 이러한 시의 모습을 위하여 장. 단기간의 구체적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Q529^!정보화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는 사상최대의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노에 찬 농민들의 시위소식을 자주 듣는 것도 금년인 것 같습니다. 풍년이 들면 당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야 할 것이 인지상정인데, 풍년이 들어도 한숨짓고, 분노하고, 궐기하고, 규탄하는 현실입니다. 비록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대의 흐름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주지 못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뉴 라운드 등 국제정세가 우리 농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농촌의 입지가 심각해지고는 있지만, 비록 그렇더라도 농촌은 영원히 우리 심신의 고향이자 안식처이며 농산물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식량과 먹거리 문제는 우리 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는 농업을 단순 경제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농업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농촌실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보화 수단으로써 새로운 농촌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과 정보화를 접목시킨다는 것이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은 미래산업인 생명공학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고, 정보화 또한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이를 수용하여야 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농촌은 생명산업의 기반, 정보화의 기반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로 농촌정보화는 대단히 필요한 조처이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정보화의 흐름 중 우리 진주시의 이반성 사이버 타운이 전국 최고의 정보화 마을로 인정받고, 또 조금만 노력하면 세계 다른 나라의 농촌마을과 서로 연계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또 해결하여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하여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이를 조장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Q530^!진주시의 산업여건과 인력수급, 특히 고학력 실업자에 관한 대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교육도시, 문화도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말에 걸 맞는 도시여건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세 개의 대학, 국립경상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와 세 개의 전문대학, 진주보건대학, 진주전문대학, 연암공업대학을 포함하여 154개의 각급 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학생인구가 전체 인구의 32.4%인110,913명을 차지하는 등 교육도시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각급 학교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살아나가지 않고 생업을 위하여 외지로 나가서 이 지역의 일원이 되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살게된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 섞인 말들은 많이 하고는 있지만 진지하게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산업여건의 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직장 또는 조직에서 나와 기대할만한 일거리와 벌이를 하지 못한 채 이 일을 해볼까 저 일을 해볼까 마음으로 방황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인력현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정한 소득이 있게 하여 안정된 시민생활을 영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본 의원은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특히 우리 진주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매달려 해결하여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 지역에서 창안할 수 있는 일자리는 무엇인지, 우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진주시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줄 압니다. 예컨대 시청홈페이지 또는 지역경제과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지식, 기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및 연락처를 등록 공지하여 일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절한 수익이 보장된다면 시민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 살기 좋은 이 진주를 떠나지 않고 진주에서 태어나서 진주에서 교육받고 진주에서 자기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먹고살기 위한 기본적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에서 아무리 좋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여도 그것은 한낱 듣기 좋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임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다 바람직한 진주의 현재와 미래를 이룩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의 산업여건 개선과 인력수급 정책이 우리의 지역 내에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시 당국의 사업여건 현황과 미래에 대한 준비, 현재의 인력수급 대책현황과 앞으로 일자리의 창출에 대한 준비 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수근입니다. 이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의 장기비전과 추진전략 및 이반성 사이버타운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528^!21세기 우리 진주의 미래상은 어떻게 예측되고 있고 이러한 시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 내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도래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나 한 세기가 바뀌는 차원을 넘어서 세계화와 지방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무한경쟁의 시대, 지식과 정보 및 문화창조의 역량이 사회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혁명의 시대가 될 것임을 예고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세기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고 21세기 진주의 장기비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도에 경남지역사회연구원에서 진주시 장기종합 발전계획, 지리, 한려권 광역개발계획 구상 등 의원께서도 나열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진주시에서 발표한 각종 연구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토론회를 개최했고 시민 설문조사 실시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0년에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주21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21세기 진주의 바람직한 좌표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진주21비전은 도래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중심에 서고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고장 지식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의 3대 비전을 실현하여 더불어 살고 싶고 또 살맛 나는 푸른도시 행복도시 진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주21비전 실현에 따른 진주의 미래상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도시의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고 지식활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도시, 천년고도 진주의 역사, 문화유산을 토대로 문화의 세기 21세기를 맞이하여 삶의 질이 우선되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 발전하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더욱 보전하고 가꾸어 쾌적한 환경과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는 환경도시 진주로 발전을 예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진주21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 및 실천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식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의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9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식도시 비전의 실천과제로는 경쟁력 있는 지식도시 만들기, 건강한 시민사회 키우기, 세계화 지향 도시 만들기 과제로 대별되고 문화도시 비전의 실천 과제로는 긍지에 찬 역사도시 만들기, 품격 높은 문화도시 가꾸기, 인간 존중하는 사회 만들기를 과제로 했고, 환경도시 비전의 실천과제로는 환경친화형 도시 가꾸기,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남부권 중심도시 만들기의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시정의 구체적 분야에 반영해서 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이 3대 비전과 9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많은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대표적 사례만 몇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도시 진주 구현을 위해서 21세기 각광받는 지식산업 분야인 생물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진주를 생물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아래 금년에 재단법인 바이오21센터를 발족하고 문산읍에 바이오21센터를 내년까지 건립하며 2004년까지 이 일대 150,000㎡에 바이오밸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진주성의 접속사적지를 정비하여 옛 모습을 복원하고 남강변을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진양호공원 내에 전통예술 전수회관을 건립하여 전통예술을 전승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개천예술제를 비롯한 문화예술의 특화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도시 구현을 위하여 그린벨트 전면해제와 관련하여 친환경적,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 재정비 계획을 마무리하고, 시가지 가로변, 자투리땅 녹화를 비롯하여 담장 없애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2010년까지 남강을 친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광역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삼랑진, 진주간 철도복선 전철화의 추진 등 남부권 중심도시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등 진주21비전 실현을 위해서 어느 특정 부서가 아닌 우리시의 모든 공직자가 모두 참여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529^!이반성 사이버 타운의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반성 사이버 타운의 사업배경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999년 3월부터 주민주도의 정보화 운동으로 이반성 PC동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정보화의 욕구와 정보활용 능력이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졌으며 작년 10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화 사업비 5,600만원을 지원 받아 폐교된 중학교에 전산교육장을 비롯한 다섯 개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사이버타운의 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수익사업 운영주체인 영농법인 초록이 정보화를 활용한 농촌 소득증대 사업을 총괄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근지역인 일반성, 지수, 사봉 등지의 주민을 포함한 약 1,200여명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민. 관. 학. 산의 공동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지역의 연암공업대학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주전산기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과 동호회 회원들에게 1인 1PC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정보화 사업은 이반성 사이버 타운 외 문산, 정촌. 수곡면의 특화 작목반에 컴퓨터 지원을 비롯하여 정보화와 접목된 지역의 특산물 판로촉진에도 정보화를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반성 사이버 타운이 행정자치부의 전국 농촌 정보화 마을 표준모델로서 지정되고 또한 지역정보화 사례발표에서 전국에서 3회에 걸쳐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자치단체와 각급 기관에서 이반성의 사이버타운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이반성 사이버타운을 지역의 농촌. 농업. 농민이 함께하는 센터로 발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심센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문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A530^!박만택입니다 이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의 산업여건 개선과 인력수급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9월말 현재의 실업율을 보면 전국이 3%인데 반해 우리 도는 약간 높은 3.1%로서 우리시의 경우를 적용한다면 경제활동 인구는 167,000명 정도이며, 실업자 수는 약 5,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또한 우리시의 산업구조를 보면 1차 산업이 10.4%, 2차 산업이 23.7%, 3차 산업이 65.9%로서 2차 산업인 제조업 분야의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2차 산업인 제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인원은 상평공단에 423개 업체에 8,400명, 사봉농공단지를 비롯해서 4개 농공단지 37개 업체 600명, 개별입지에는 154개 업체 2,200명으로 약11,000명 정도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대량 실직자에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흡수와 가계안정에도 기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42억원으로 연 164,000여명의 인원이 30여개의 사업장에 투입되어 실업자의 가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신규졸업자, 구직자에게 취업기회 및 다양한 정보제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용 박람회를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여 164개 업체가 참여하여 약 500여명의 인원이 채용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용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하여 지역경제지원센터 내에 일일취업안내 창구를 운영하여 구직. 구인자의 안내와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까지 구직자 2,700여명, 구인자 2,400여명에 대하여 안내와 일부는 취업을 알선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능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은 금년에 5억6,100만원의 사업비로 정보화, 조리, 제빵 등 33개 직종에 대하여 4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종전의 굴뚝산업에서 미래의 전략산업인 생물산업을 우리시의 전략사업으로 설정하여 바이오21센터 건립과 바이오밸리 조성으로 80여개 업체를 입주시켜 약 3,000여명의 고급인력의 고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대전고속도로의 개통 등으로 시의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입주하여 많은 인원의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미 분양된 사봉농공단지는 올해 안으로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며, 산업단지의 추가조성 등 우수 기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의 고용. 창업 및 기업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지역경제지원센터를 시청사 내에 설치, 고용 및 기업관련 10개 기관에서 각종 정보제공과 상담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5일 센터 개소이후 오늘까지 총 3,338건, 한달 평균 668건의 상담으로 기업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지원센터의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 내에 사이트를 개설하여 홍보 및 업무안내, 인터넷 민원상담 외부기관과의 네트웍을 구축하여 시민이 언제라도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 기업을 유치하여 우수한 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참고적으로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보면 제자들의 갈 곳이 없어요 라는 사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업 희망자가 올해 신규 졸업자가 170,000명, 취업 재수생이 230,000명 해서 약 400,000명 정도이고 신규 일자리는 약 60,000개 정도로 추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취업 경쟁율이 지난해에는 4.4대1이고 금년도에는 7대1로써 취업 경쟁율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노동부의 고용동향 분석을 보면 전체 기업의 20.2%정도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기업은 채용계획도 없다는 이러한 언론보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고용의 인력 수급대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의 고급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