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총무국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기구는 1실, 4국, 4담당관, 17과, 2직속기관, 9개 사업소. 1읍. 15면, 21개동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정. 현원 현황은 정원 1,342명에 현원 1,377명입니다. 35명이 인원이 더 많은 셈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이 10건, 추진중이 5건이고 15건을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비 예산과 예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간에 추진실적으로서 완료된 것 10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청사 시대 열린 공간 시민만족 행정 실천을 큰 제목으로 해서 사업 개요는 통합 신청사 개청식을 5월 3일 개청했습니다. 추진실적과 성과는 먼저 번에도 보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홍보전시관 설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전시관, 2층 로비에 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현재 시민홀에 결혼예식장 운영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공포 전까지는 무료로 실시하고 조례개정이 되면 사용료를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접수가 110건을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홀 영화상영입니다.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을 기해서 지금까지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보고 대회를 금년 1월 31일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10월 10일 남강변 야외무대에서 개최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시민상 시상도 한 명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사내후생복지시설을 확충하고 통근버스 운행이라든지, 당직 근무 개선, 동 당직 연장 근무자 시간을 단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구조조정 3차 년도 추진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총 도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원이 1,342명이기 때문에 35명 증가되어서 연차별로 현재 최종 정원이 1,342명인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사항은 행정 서비스 헌장제 추진사항입니다. 민원 서비스 헌장 외 15개소, 즉 16개 과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고객의 서비스 헌장 인지도가 다소 미흡하였고, 고객을 위해서는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대민 홍보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담장 없애기입니다. 금년도에 담장 없애기를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민이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신규로 건축하는 것은 건축과와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신축 건물 동참 및 공공기관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참여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선진시민 의식함양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지역 공동체를 함양하고, 선진사회 조성 우수기관, 단체, 시민 표창도 해 나가면서, 추진사항은 지금까지 질서 지키기, 질서 도우미, 1기관 1실천 운동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며, 향후 계획은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비 및 사회질서 확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다소 문제점과 대책은 질서를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홍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입니다. 지금 4개국 6개 도시하고 우리가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류 대상은 친선교류라든지, 문화, 스포츠, 청소년 교류 등으로 상품 교역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외교 실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 기능전환으로 기구설치를 해 준데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읍. 면. 동사무소 사무 실태를 조사를 현재 조사해서 얼추 마쳤고,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조정실무위원회 심의를 개최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무인력 조정 확정 및 조례 규칙을 개정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대상자 선정 시행해야 되고, 시범 대상지 운영을 8개소 정도, 면에 두 개 정도, 동에 두 개 정도 먼저 시범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기초 자료를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중계 민원실 운영 등 대책 마련을 하고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상부에 보고할 사항은 보고하고, 시정해야 될 사항은 자체에서 시정하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내년도는 총 7건으로 보고 소요 예산은 27억1,100만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과 주요 사업으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전부 이루어집니다.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은 선거일은 아시겠지마는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6월 13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주요 일정은 지방선거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2001년 12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 리. 반장의 사직기간은 3월 15일까지, 90일 전까지는 사표를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은, 공무원이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4월 14일, 60일 전까지는 사표를 내야 됩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은 5월 22일까지 하고, 후보자 등록은 5월 28일부터 29일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 금지 등으로 하고, 그 밑에 사항은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항도 잘 아시겠지만 혹시 싶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 아시안게임 시민문화 운동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좋은 인상 심기 운동 전개와 기초질서 지키기와 선진시민의식 제고, 인터넷 홈페이지 질서의 창 개설 운영을 하고, 친절, 질서, 청결 관련 유공 단체 및 시민 표창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기본이 바로 선 사회 조성으로 선진시민 문화를 창달하고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로 외래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제2회 시민상 수상입니다. 추진 방향은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시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0월 10일 계획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 정도 내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상은 4월에 계획 수립하고 8, 9월까지 추천, 발굴해서 9월중으로 선정해서 10월 10일 시민의 날 때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초과 현원 해소 대책입니다. 인사 부서로서는 제일 어려움이 전체 직원에 대한 이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42명 정원에서 현원이 1,377명인데 35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1년 7월말일자로 정원은 책정되고 유예기간이 내년 7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5명의 초과 인원을 금년 말에 10여명 정도, 내년 6월말까지는 20여명 정도를 구조조정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수치는 8명, 27명으로 해서 35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추진 방향은 국제교류 우호 도시와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문화,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민간단체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로 수출시장 개척, 연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계는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무원의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이어서 발 맞추어서 국제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해외연수 20여명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실무 전문분야 공무원 해외 연수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을 연계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약 2억8,000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질 함양입니다. 새롭고 발전적인 발상 전환을 위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자상 정립과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시정발전 및 참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무원 소양교육, 공무원 능률 연찬회를 개최한다든지, 공무원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사회 물정에 따라서 공무원 수준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 연찬회를 개최하고, 기대효과로서는 공무원의 자질 및 자아 능력을 개발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창출 및 선진행정을 구현으로 시정발전 기여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대상은 21개 읍. 면. 동이고 2001년부터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3억4,000만원 정도 되고, 국. 도비 합해서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단계별 설치, 1차는 시범실시하고 2차는 지구별 시범 실시 후에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단체 설치 자문단 구성을 10명 정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을 15명 내지 25명 정도로 구성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선정, 운영,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구 단위로 안배, 중복을 지양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 및 강사확보 및 읍. 면. 동 청사 시설 설계 및 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 인력 조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읍. 면. 동사무소를 문화, 복지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도시화로 희박해진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실무 부서에서는 문제점 및 애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서 시정해 나가고, 만약에 중앙 단위에 건의해서 시정할 사항은 중앙 단위에 건의하는 자료,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할 자료, 충분히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할 것은 하고, 중앙 단위에 건의할 것은 하고, 시정해 나가고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4대 선거가 있는데 여기도 선거일정하고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신문지상에 도의원이 한나라당 당론을 보면 1석이 줄어지고, 또 작은 동은 통폐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문을 접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혹시 지침이라든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진주시 같으면 타 시. 군 비교해서 시의원 숫자가 많다고 이런 이야기가 시민사회에서 나오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나 달라지는 것이 혹시 지침이 내려 온게 있습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 면. 동을 통합해서 시의원님 숫자 조정은 한 두 달 전에 신문 보도된 것 잠시 나오고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지시사항도 없고 관망컨데 지금쯤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될 단계인데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단 도의원 구역 관계는 지금 정확한 지시도 없는데 조금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향 파악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공문 지시 없이 여론 파악도 할 단계가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단 도의원 구역은 조금 그럴 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말은 있습니다.

행정상으로 내부 지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고.

예, 일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담장 허물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여쭤도 되겠습니까?

우리 소관이 맞습니다.

담장 허물기가요?

예,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사가 5월에 개청하고부터 주위에 너무 제한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는 전면 견인 지역으로 실시되고, 차선은 2차선에 대기선까지 그어서 전부 위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행정을 위한 상대 1동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청사 조사특위를 발의했습니다마는 한 표에 부결되어서 제가 거론을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지을 때 뒤 담장을 없애주고 화단 조성을 하면서 올려달라고, 차도석이 25㎝입니다. 인도석이 12㎝, 화단 있고 해서 담장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하물며 우리 주민 여론도 거치지 않고 지금 대지다방 위에 있는 시내버스를 이렇게 집행부 마음대로 가져 왔어요. 우리 시민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시청의 1,300 몇 십 명을 위해서 주위에 우리 21,000이고 상평까지 따지면 상당한 인원인데, 그리고 주민이 처음부터 담장을 없애고 길을 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사담당 구계장한테 내가 엄청나게 부탁을 했어요. 도대체 주민의 대표격인 의원이 부탁을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도둑을 맞아서 뒤에 담장을 못 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시정질문에는 도둑 없고 잘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도 많이 넣었습니다마는 또 진정이 300명 이상 곧 들어 올 것입니다. 과장님 아는대로, 화도 아닙니다. 제가 격분을 많이 했는데 소상히 보고해 주십시오. 주민이 원하는데도 안 된다면.

배위원님 죄송합니다. 담장 없애기 하길래 우리 총무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청사 관계는 회계과장이 이야기할 사항인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장 없애기 하길래 우리 소관으로 생각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김평환 위원.

결혼 예식장 운영하고 있죠, 지금까지 예식을 올린 건수가 48건, 11월 25일 현재.

예.

현 접수 실적은 110건이라고.

115건인가 110건 넘어 됩니다.

11월 25일 이후 접수받은 건수네요?

예.

합해서 그렇네요?

예.

지금까지 어떤 경우든지 접수만 하면 다 받아 주었습니까? 안 받아 준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접수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순위에서 하기 때문에 접수 신청 들어 온 사람 중에서 토요일은 2건, 일요일은 3건 방침을 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 받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2월 예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월은 다 찰 정도인데 뒤에 들어 온 분들은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우선 순위는 어떤 쪽으로.

먼저 신청 들어 온 순서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못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아직 안 했죠?

예.

언제 할 생각입니까, 이것도 빨리 할 것 아닙니까. 근거를 마련해 놓고, 원칙과 근거를 가지고 해야 부작용이 없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회계과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 되고, 다음 1월 되어야 되겠네, 임시회나 되어야 안 되겠나.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호 위원.

9페이지에 기초질서 지키기 범 시민 운동 전개 홍보에 보면 조형물 1개소에 약 1,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이현동에 깃발 꽂고 우리모두 선진시민 주인이 되자 하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이현동 어디쯤입니까?

동사무소......

가자면 조금 못 가서죠.

동사무소 가기 전에 다리 넘기 전에 왼쪽.

북부파출소 지나서 동사무소 못 가서 중간지점 보다도 조금 동사무소 쪽에 있습니다.

간판식으로 되어 있어요?

바르게 깃발 꽂도록 만들어 놓은 밑에서 간판이 크도록 우리모두 선진시민 주인이 되자 되어 있고 그 옆에 입석 돌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되어 있습니다.

자연석 돌입니까?

자연석 돌입니다.

바르게 살기라고 적혀 있죠?

바르게 살자.

그게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1,300만원.

총 합해서 1,300만원 들었습니다.

어디 보니까 바르게 살자, 더러 되어 있더라, 진주시 아니고도.

깃발이 다섯 개 꽂혀 있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술제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예술제에 진주시에서 가장행렬에 한 팀이 나갈 수 없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묻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새로 질문을.

시청 팀이 가장행렬에 한 팀이 나갈 수 있느냐.

처음에 갑작스럽게 묻는 바람에 어리벙벙해서 답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팀이 가장행렬에 참여할 의향은 없느냐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전혀 생각을 안 해 봐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보다, 진주시장이 민선시장이 되어 가지고 시장이 앞장서서 진주시에서 가장행렬에 나가야 될 것인데, 이래 가지고 무슨 진주시를 아끼고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관절 말이야, 국장들이 다 앉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은 할 생각 안 하고 앉아 가지고 말이야, 진주시에서 무조건 한 팀, 두 팀 나가고 난 뒤부터 무엇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참 아쉽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아쉽고, 이런 것을 어떻게 건의를 해도 무조건 진주시에서 한 팀, 두 팀 나가야 되지, 이렇게 해 놓고 예술제 본부가 잘 못한다. 잘 한다 해야지, 이래 가지고 무슨 진주시민을 아낀단 말입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반성해야 되고, 첫째, 집행부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되풀이 하지만 시민의 날 내년에도 거기서 한다고 발표를 하네요.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목적이 화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 되풀이하지마는 1개 면에 50명씩 해서 무슨 화합이 된단 말입니까, 왜 시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까. 참 이상하시네요, 한번, 두 번은 되지만 내년에도 거기서 한다고 우리한테 발표를 하는데, 예산은 다 나가고, 한 번, 두 번 그렇게 했으면 내년은 운동장에서 한번 해 보고 이렇게 바꿔야 될텐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을 해 보십시오. 내 말이 그릇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위원님 의견이 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듣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70%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70%라는 근거만 제시해 주면 당장이라도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동향 설문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라 이 정도 같으면 별개 문제인데, 대관절 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항을 전체 의견인 양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행정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방 충분히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보든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 말씀대로 그 앞에는 시민의 날 할 때, 내년이 7회죠, 제 말이 그릇되었는지, 6회, 5회하고 지금까지 1회, 2회, 3회, 4회 운동장 하는 것은 계획도 없이 운동장에 했습니까?

그 전에는 계획을 당초, 최초에 할 때는 계획을 안 세웠겠습니까, 세우니까 거기서 하니까 여러 가지 여론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 한번 조사하기까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시민의 여론이 어디 있어요, 시청에서 이렇게 일을 했지.

시청에서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없지요.

시민의 여론을.....

일반적인 이야기만 말씀하시지 말고, 다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경상남도 시. 군이 있는데 그렇게 행사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 답을 해 보지,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다른 곳이야 많이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따질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매 의회 할 때마다 그런 사항을 엄청나게 죄를 지은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하시지 말고 동향파악을 해서 금년도에는 여론조사를 해 보라고 하든지, 여론 조사를 해서 하기로 한다든지, 겨우 두 번 개최했거든요, 두 번 개최했기 때문에 한번 여론 조사하기도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작년에......

여론 조사를 해서 저기서 두 번 한 것입니까?

여론 조사를 했죠, 작년, 재작년에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강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거기 한 것은 잘 못이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여론을 반영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하도록, 오늘은 보고 받는 자리니까, 다른 기회에 의견을 나누도록 합시다.

제위원 말씀한대로 다시 소 여론, 중 여론, 여론 파악을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면 시정해 나가야 되죠.

특히 문산 지역의 여론도 파악을 해 보고......

문산도 필요 없고, 내 말은 우리가 우선 시청이나 시의원이나 시민의 날 행사 목적을 화합 목적으로 정해 놓았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참가시켜서 화합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시의원들도 앉아 있는 것이고, 시민의 날 목적이 어긋났다 이 말이라, 내가 자꾸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지마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 가지고 시민의 날 하려는 뜻인데, 문산읍 같은 경우 만 명 인구인데 50명밖에 참가를 안 하는 것이 무슨 시민의 날입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거라,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시장이나 집행부 국장이나 시의원이나.

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다.

시민의 날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많이 모아 가지고 무조건 해야되지.

의사진행 발언 아니면 이 발언 끝나고 하십시오.

끝나고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자꾸 열을 내고 하는데 이해를 하시고, 인원이 35명이 과원이라고 하데요. 어떤 직원이 대강, 몇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과원이 되는지.

어떤 사람이 과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예.

35명이 현재.

정원상 사람, 숫자가 35명이라는 것이지 누가 과원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급별로 대강.

직급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까?

현재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마는 사무관급이 11명 정도 예정하고, 6급 이하는 24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 대충 숫자입니다.

그러면 사무관이 어떻게 11명 과원이 됩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정원상 수치가, 앞으로 나갈 사람들이고, 실제로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나는 직급은 어느 쪽입니까? 사무관 이상은 직급하고 차이가 날 것이 없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직급별로 현재 수치는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나중에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7급이 제일 과원 수치가 많습니다. 7급하고 기능직하고.

그렇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7급, 기능직이 많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김평환 위원.

매번 시민의 날 행사 보고할 때마다 제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데 여론 조사를 했습니까? 결국 체육행사 중심으로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안 했습니까, 다시 농악으로 바꾸기까지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여론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론 조사를 몇 차례 했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인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여론 조사 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농악으로 바꾼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론 조사할 때는 이것보다 농악을 하겠다하고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농악을 한다는 그 결정, 그것은 한 분야고, 운동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체육방향만 되기 때문에 다른 방향도 검토해 보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여론 수렴 파악을 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도 시민의 날 행사 때 체육행사가 농악으로 바뀌었다. 그런 쪽으로 문제 제기를 제위원께서 쭉 했는데 그에 따른 명쾌한 답을 못 얻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제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다시 연구, 검토해 봐라 그런 쪽으로 하면서 제기를 계속하는데 어쨌든 그리하면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농악관계 그것도, 지금현재 하고있는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하는 만큼, 문제 제기도 하고 하는 만큼 다시 여론 조사를 해 보십시오. 현재 이런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지역 민들한테 여론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라고.

아까 그것은 한번 해 본다고 이야기를 했고, 먼저 한 자료를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보고 드리든지, 아니면 간담회 석상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든지 유인물을 준비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러 이러한 여론 조사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 했습니다라고.

업무보고 마치고 오후에, 조례가 한 건 있습니다. 오후가 될는지, 그 이전에 자료를 가져와서 일단 여론 조사하는 것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고, 지난 번 여론 조사한 결과, 조사 내용.....

설명을 해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 평가를 안 합니까.

예.

그런데서 나온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 먼저 여론 조사한 것, 우리가 여러 번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도 대상을 공무원하고 일부 계층만 한 부분이 있던데 그런 문제도 소상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안타까운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면 농악단은 오지 말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옵니다. 첫째 문제가, 지금 문산읍민들 체육대회를 하면 진주시에 600명이 옵니다. 600명이 오면 무슨 선수, 무슨 선수 참가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알찬 시민의 날이 되지, 지금 여자 일부 30명 정도 와서 시민의 날 행사하는 그것이 여론 조사 말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론 조사를 엉터리로 했다 이거라 내 말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문제는.....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지금 열이 나서 그렇는데......

그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의원이 앞장서서도 저런 행사, 이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대곡면을 예로 듭시다. 많이 참가를 해야 입장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뭐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임시회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의 날 행사는 실내에서 전체적으로, 도내에서 20개 시. 군에서 3분의 2가 기념식 행사로서 마무리짓는 추세로 있고, 행사는 읍. 별로, 동별로, 아파트 단지별로 해서 화기애애하게 하루종일 보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진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정당하게 옳습니다. 그렇지만 통솔하고 교통의 발달, 주차문제, 경비 문제 여러 가지 공약수 중에서 그 날은 정말 뜻 있게 기념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은 경기를 하고 부딪히고 하는 것은 좋지마는 그 중에 예산과 그날의 일정과 우리 37개 읍. 면. 동민들이 골고루 소외됨 없이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발전하고, 시가 이러한 부분을 도출해서 했다는 것을 답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읍. 면. 동에서 면민의 날이거나, 동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못 하는 부분 아쉬워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민의 날에 승화 발전시켜서 시 단위에서 해 볼 필요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더욱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위원께서 하는 뜻과 실행하는데 문제점은 언제든지 상존하기 때문에 최선의, 최대의 공약수를 가지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국장님 말 한 가지만 짚고 말 안 하겠습니다. 예산만 안 나가면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주시에서 파악을 안 했는지 모르지마는 1개 읍. 면. 동에 예산 300만원 나간 예산을 시민들이 알았으면 기가 찰 일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1개 읍. 면. 동에 300만원 나갔다고 하면, 이번에 조사 다 안 해 봤죠, 그 돈 나간 것은 나갔다 소리 안 하고 돈을 거두었습니다. 진주시 두 군데 동은, 기가 찬 일이라, 300만원 해도 남는 돈인데 또 찬조를 했어요.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우리한테 찬조를 하더라 이렇게 해요. 어떤 시민이, 그래서 내가 300만원 나갔는데 그것만해도 남아 가지고 문산은 찬조 십원도 안 했는데, 그런 동도 있어요.

그런 읍. 면. 동 중에서.....

됐어요.

위원장, 시민의 날 이야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이 과정을 내가 한 마디 하면 싶은데 되겠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진옥 위원께서 시민의 날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때도 여기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동료위원으로서 서로가 체면이 있기 때문에 못 했는데.....

괜찮아요, 하라고.

시내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용윤 국장 계실 때 우리 진주시내는 보면 1개 동에 1,0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한 300만원 이 정도인데, 1년에 한번 치루는 것을 6, 700만원은 지역유지들한테 전부 손을 벌려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절대 못 하겠다. 하려고 하면 1,000만원 정도 그날 경비를 조달을 해 주든지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다. 의회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체육대회를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경비가 충분히 조달되면 좋지요. 그런데 경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때 경비가 2억5,000인가 해 마다 선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의회 쪽에서도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 가지고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압니다. 물론 제위원께서 시민 화합인데 체육경기를 하고 좋지요 좋은데 시내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한번 거두러 가니까 국한되어 있는데, 한번 내 줄 때는 쓰윽 내 주는데, 병원이 한 7개정도 있는데 이 분들이 오면 전부 전화를 해서 5만원 국한해서, 전부 집집마다 연락을 해서 도둑 피하듯이 이런 현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꾼 것인데, 물론 제위원님은 좋은 안 입니다마는 시내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각자가 전체 읍. 면. 동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넘어 갑시다.

시내 동의 입장은 강영안 위원 이야기하고 똑 같습니다.

손태기 위원.

돈 300만원 안 줘야 되지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시민의 날 행사 관계 때문에 강영안 위원께서 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체육대회에서 문화행사 쪽으로 변경된 것은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설문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채널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시의원들도 개인별로나 위원회에서나 전부다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이라기 보다도 하여간 저런 방법으로 체육행사는 당분간, 여러 가지 효과 면으로는 좋지마는 경비라든지 번거로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된 것이거든요. 제진옥 위원 같이, 일부 시민 중에서 저런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많아지면 그때 가서 여론 조사를 해 본다든지 해서 채택할, 언젠가는 채택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하고 넘어 갑시다. 제위원님도......

그러면 목적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해 놓은 것을 왜 안 바꾸고 한다는 것입니까.

제위원님 이것은 집행부......

목적을 바꿔야 될 것 아니요, 시민의 날 목적을.

의견만 제시를 하고 여론이 그리 돌아가면 집행부에서......

시민의 날 목적을 그렇게 해 놓고 왜 목적대로 안 하느냐 그 말이라.

시정이 일부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만하고 넘어 갑시다.

제위원 생각만 가지고 전부다.....

넘어 가기 전에......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니까.

시내 동들은 전부 반대요. 지금 하는 것이 좋다고 찬성합니다.

제위원이 마지막에 말씀한 부분, 300만원 시 예산이 집행된다. 집행되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한다. 그 말씀은 뭐냐하면 300만원이 집행되기까지는 전체 시민의 날 행사에 걸 맞는 쪽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과연 300만원이 농악 행사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쓰여지는데, 쓰여집니다. 농악 행사를 하는데 따른,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과연 이런 부분들은 숙제로 남습니다. 300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에 걸 맞는 집행이 되는가 그런 쪽으로 잘 풀어 나가라고, 그 말씀 뜻을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만 드리는데 농악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취지는.....

그것은 아는데.....

알겠습니다.

집행이 그런 쪽으로 집행이 다 됩니다.

질의시간을 위원장에게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평환 위원 말씀 끝에 조금 한 마디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00만원을 각 읍. 면. 동에 크거나 작으나 전부 주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쓰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지침 없습니다.

안 주고 그냥 읍. 면. 동에다.....

시민의 날 행사 지원을 하는데 농악 행사에 주든지 시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준비금을 주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농악단 해 보았자, 불과 해 보았자 20명 내외란 말입니다. 한 읍. 면. 동에서, 많은 곳은 30명하는 곳도 있겠지마는, 한 2, 30명 내외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써 버렸다고, 일반 시민들은 하다 못해 자장면 한 그릇도, 수주 한 잔도 구경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그러니까 제위원 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일반 시민이 300만원 받았다. 아는 사람도 극소수거든,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관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농악단에다 300만원 몽땅 다 줘 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한 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극소수에 사람들한테 편중적으로 돈을 줘 가지고 안 썼느냐는 시각이 있으니까, 돈이라는 것이 시민의 날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주 한 잔이라도 먹고 즐겼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 놓으니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답변을 한번 드렸는데, 물론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300만원이라는 돈이 많으냐 적으냐 문제는,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인데 작년에는 복장이나 기구 구입하는데 든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또 올해는 저희들도 상당히 삭감해서 주려고 했는데, 물론 일부 읍. 면이나 동에는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에 결성되고 나서 보름이라든지 설을 기화로 해서 기금이 조성된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보통 20명에서 30명 선입니다. 1인당으로 해도, 수평적으로 해도 10만원 꼴인데 이게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면 연습하는데도 길게는 한 달, 보름, 열흘은 합니다. 그러면 음료수 값 정도밖에 안 되더란 결론이 나왔고, 손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농악단 연습과 출전과 결성을 하게 되면 시에 최하 두 번 내지 세 번은 모입니다. 그것하고 차마임하고 되어 있는데 결코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못 했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최소화 시키겠습니다마는 연습하는 과정에, 여름에 연습한다고 하면 1인당 하루 만원 꼴입니다. 30명이라고 할 때,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러한 집행관계나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에 한 가지......

아니, 제위원님....

한 가지만 답합시다. 국장님 그렇게 답이 나왔는데, 그러면 1개 면에 선수들이 100명, 200명할 때는 무엇으로 돈을 주었습니까. 그 답을 해 보십시오. 농악단 하는데 25명, 한 사람 앞에 10만원 해당되는데......

제위원?

가만있어 보십시오. 시민의 날 행사할 때는.....

문산만 가지고.....

무엇으로 돈을 줬단 말입니까.

문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다 그래요 지금.

문산만 가지고.....

있어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말이야.

자꾸 개인 의견을 가지고 억지를 쓰면 됩니까. 이것이 의견을.....

위원장은 가만있으라니까 말이 많아. 그러면 운동 선수들한테 무엇을 줬습니까, 100명, 200명 참가하는데.

문산은 문산대로.....

문산이 아니라니까 진주시에서......

다른데는 그렇게......

몇 년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해요.

발언권 받고 이야기해요.

그게 위원장 하는 일이요.

이렇게 해서 의회가 되겠습니까 자꾸.

발언을 하는데 왜 자꾸 말이 많아요 위원장은.

위원장 발언권 받고 해요 지금.

방금 발언 안 합니까, 발언권 주라고.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것은 문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은 가만있어야 될 것 아니요.

위원장이 왜 가만히 있어요, 회의를 진행해야지, 회의가 안 되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이 말을 하면 위원장은 가만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위원장이 가만히 앉아 있을 바에야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요, 다른 사람도 발언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중간에 자꾸 흘러 나갔는데.....

말이 안 맞으니까 그렇다 아니요. 말이 맞아요, 안 맞다 아닙니까.

위원들 말은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요.

질의에 들어갈 것인데.....

말이 맞는 소리요, 말이 안 맞다 아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회를 신청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제진옥이를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라 지금.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위원장으로부터 자격을 받았는데 중간에 이야기가 자꾸 나와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진시는 '61년도, 기다미시는 '81년도, 마쓰에시 '99년도, 교토시 '99년도, 정주시 2000년도, 서안시는 아직 교류협정이 된 것은 없죠?

예.

사진협회 쪽으로만 교류하는 것이지 진주시하고 정식 교류는 없고, 국제화 시대에 지구촌이 하나되는 시대에 국제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유진시라든지 몇 개 시를 보면 교류하는, 크게 가시적이 아니더라 해도 효과가 나오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이례적인 행사로 몇 년만에 서로 왔다갔다하는 정도고, 그래서 유진시라든지 위니펙시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고 서로 왕래도 하고 정서도 비슷한 일본이나 중국 쪽을, 문화도 비슷하고 하니까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봐도 마쓰에시하고 정주시는 어느 정도 얼마 안 되어도 조금씩 효과가 나는 것 같고 서로 교류하는 흔적이 나오거든요. 중국 같은 곳도 정주시를 어떻게 택했는지 그 당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마는 제 하나의 의견으로서, 중국이 지금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올 연말에 했고, 앞으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인접해 있고, 인천항에서 중국까지 가는데는 비행기로나 배로나 오히려 일본보다도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중국의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내륙지방에 있는 정주시 보다는, 정주시를 하고있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어렵겠지마는 그대로 하더라 해도, 인천항에서 아주 가까운 산동반도 그쪽에 배를 타고 가도 불과해 보았자 서너 시간 가면 될 것입니다. 그 쪽 주변에 문화나 여러 가지 시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도시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교토시하고 파트너시티가 협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협정 사인을 했습니까?

예, 협정 사인을 했습니다.

교토시가 우리나라 같으면 경주 같은 고도 아닙니까, 옛날에 일본의 오래 동안 수도였고, 인구가 한 100만 이상 되는 도시인데 여기 시장이 하는 이야기가 파트너 시티를 맺고 있는 도시가 세계 100개국이 넘는다고 하더라고, 100개국이 넘는데 시장하고 같이 앉아 봤는데 우리 시장도 있고 나도 옆에 있고, 그 쪽 시장 잠깐 나와 가지고 조금 앉았다가 가 버리더라고, 좀 굴욕적이더라고 솔직한 이야기로, 오늘 처음 이야기인데 좀 굴욕적이더라고, 그리고 100개 넘는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포함된 것을 보면 진주시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류되어 온 내용을 봐서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앞으로도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교토시가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우리 진주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오히려 마쓰에시 같은, 마쓰에시 인구가 13만입니다. 작은 도시고, 깨끗한 도시고, 우리가 가니까 아주 정중하게 맞이하고, 참말로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공무원들 서비스가 대단합디다. 우리가 갔는데 여러 가지로 안내라든지 하는게 대단하더라고, 그런데 교토시는 콧대가 높아서 안 되겠더라고, 콧대 높은 곳을 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빌붙을 이유가 없다 그리 생각이 되고, 저쪽에 산동반도 쪽에 인천항 바로 건너 쪽에도 자그마한 도시가 안 많겠습니까, 진주시보다 인구적으로는 많아도 좋지마는 여러 가지로 문화나 비슷한, 옛날부터 인천항 쪽으로 중국하고 우리하고 왕래가 많았고, 그 쪽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구조조정 관계로 2002년 6월까지 유보가 되어 있죠?

예.

여기 보니까 7월 며칠까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습니까?

6월 기준으로 해서 7월중으로 조정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6월말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40 몇 명이 나가야 됩니까?

현재 인원 35명입니다.

현재 국장은 자기 정년보다 1년반, 사무관은 1년 앞당겨서 나가고 있었죠 지금까지.

국장님들은 2년, 과장들은 1년반, 6급 이하는 1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6개월이 더 포함됩니다. 인원수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초과를 한다. 과장은 2년 이런 식으로.

예, 몇 분에 한해서.

6급 이하는 1.5년 이런 식으로.

예.

무리 없이 35명이 잘 됩니까? 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무리 없이 된다는 것은 보장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불만을 가졌거나 아니면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몇 분이 나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과장께서 6개월 정도 남았고 전국적으로 직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차원이니까 대상자는 이미 총무과에서 선정되어 있을 것이고, 개인과 개인, 총무과장이나 인사계장이나 하여간 의사타진이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한 두 사람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말 대상자 중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예, 금년 말 대상자 중에서 한 두 사람 정도.

금년 말은 사무관 몇 명이고.....

약 5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무관이 5명입니까, 일부 공무원들 중에서 이런 이론을 제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생각도 일부 거기 동의를 하기도 합니다. 계급 정년이 있거든요. 계급 정년보다도 어떤 측면으로 보면 사무관이 된지, 또 7급에서 6급으로 된지 몇 달이 안 되었는데 나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정년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나가라 한다. 그러면 사무관 된지는 실제 1년밖에 안 되었고, 7급에서 6급이 된지 한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나이 관계로 인해서 해당되거나 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해당되거나 해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다수는 아니라고 하지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인지 몰라도 나가려면 과장을 십년 이상 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나가라, 계장도 십년 이상 한 그 사람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무관 1년도 못 했는데 벌써 나가야 되나, 물론 내부적이야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른지는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면으로 가만히 보면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이야기도 아니라고, 어떤 면으로 보면 맞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왜 조금 전에도 쉬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사무관을 달아주는 것 같으면 6개월만 해도 나가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 중에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직원이 있다 한다. 어떤 기준을 분명하게 세웠으면 인사 교류가 빨리빨리 되었을 것 아닙니까, 물 흐르듯이 흘러갔을 것 아닙니까. 나가라 나가라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원칙만 있으면, 물론 원칙 세운다는 것이 어렵지마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어떤 것 보다 최고 어려운 것인데, 과장께서 답변 한 번 해 보시렵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연도라든지 일정한 기준이, 상부 지침이라든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면 그대로 추진하면 아무런 일 없도록 되는데, 시. 군의 실정에 맞춰서 행해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연도별로 자르는 경우, 어떤 타 시. 군에는 징계자를 자르는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대 원칙이라는 것, 기본 원칙은 책정해서 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해서 정황을 봐 가면서 어떠한 경우와 여건이 되면 계몽, 독려, 권유 이런 정도 해서 해 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마지막 말대로 원칙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의 분위기, 환경을 감안해서 구조 조정되는 단계인데, 지금까지는 구조조정 흐름이 연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작년, 금년 초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무관이 되면 조금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분들 외에는 연령 기준에 의해서 적절하게 조정이 되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분들도 어떤 형태로 갈는지, 1차 본인들 승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나의 의견 제기를 하는 것인데 직장협의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직장협의회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그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 안은 없네?

예.

하여간 행정이 하는 것이 큰 법만 어기지 않고 말이 없으면 제일 잘 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없이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제일 잘 하는 것이거든요. 큰 무리가 없었다 하면 진주시 구조조정이 비교적 순탄스럽게 잘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6월 30일이면 일단 구조조정이 끝나죠?

예.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잘 모르지마는 현재까지 계획으로서는 끝나죠?

예.

그 이후에는 공무원들이 다 정년까지 가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구조조정 단계는 끝났는데 그 이후 단계로서는......

정년이 보장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년이 보장되는 것은 기본원칙이고 타 시. 군의 사례를 보면 맞춰서 조금 나가는 시. 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에는 구조조정이 다 되었거든요. 창원, 도청, 몇 군데 다 된 곳이 있는 곳도 먼저 나간 사람들이 딱 잘라서 나가 놓으니까 한 달 차이, 하루 차이, 1년 차이에 2, 3년을 더하고, 1, 2년을 더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구조조정은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과 협의 의논되는 것이 8, 90%이상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끝나는데 앞에 나간 사람은 사무관이, 국장은 2년, 1.5년, 6급 이하는 1년 이런 식으로 되어서 1년 내지 2년을 먼저 나온 사람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 되어서는 자기 임기가 보장되니까,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됩니까 지금도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자기가 양보하고 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매끄럽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음에.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창원과 도청은 이미 구조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도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겨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가신 분들에 대한 충격을 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나중에 2년 후쯤 가서 자기 임기가 완전히 100% 되었다 하더라도, 1년 가지고는 적고 1년 반이나 2년 정도 가지고 적어도 6개월이나, 뒤에 나가는 사람들이 성의를 보여야 된다 말입니다. 앞에 나간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어느 시점을 칼로 자르듯이 잘라 가지고 이 사람은 2년 득보고, 우려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손태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는데, 그것이 일종의 관운도 될 수 있고, 분명히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완충시키겠다 하는 뜻에서.

선배가 떠나 주므로 해서 그 후배가 능력을 발휘하고 승진도 있고.....

앞에 나간 사람이 억울한 생각도 들고....

퇴임하는 것도 승진이나 너무 격이 벌어지는 것도 자기가 좀 있어 주는 것이 그 사람이 승진하는데 도움되는 것이 있고 빨리 나가 줌으로서 도움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조직 내부의 흐름이기 때문에 책이나 문서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제가 어떤 참고적인 이야기로 드리는 것인데 참고로 받아 들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문병민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현황과 민간봉사조직 활용현황, 병력 자원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사업 한 건으로 완료와 비예산 사업은 연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사업은 신청사 종합 민원실 조성으로서 금년 개청하기 전에 민원대 외 20개 종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치한 부분은 현금 자동 지급기하고 항공 발매기, 휴대폰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향상에 있어서 민원 공무원 친절 교육을 금년에 2회 실시했습니다. 민원 서비스 헌장 제정 실천을 위해서 월별 중점 과제를 선정 실천하고 매주 한 번씩 서비스 헌장을 숙독,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 편의 위주 쾌적한 민원실 조성은 민원인 편의 위주로 민원 창구로 집중 배치해서 민원 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사로 옮기고 나서 차량등록 전산망을 시민봉사실에 한 대 설치해서, 그 전에는 민원인이 차량등록 제증명을 떼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팩스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지금은 전산망으로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민원 모니터 운영도 지난 3월 29일 58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 심부름 센터 운영도 지난 5월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및 친절도 점검을 지난 6월말, 7월초에 걸쳐서 점검해서 우수 읍. 면. 동에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 프로그램 설치운영과 민원 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 민원 FAQ 설치 운영, 행정 정보공개 인터넷 청구제 운영으로서 전산민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친절도 자가 진단과 대민 접견 자세 자기 평가표를 읍. 면. 동은 분기 1회, 시민봉사실은 매주 1회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민원 제도 시책 홍보를 위해서 소책자 발간이라든지 시보라든지 주요 일간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감 전산화 사업입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인감대장 일제 정비를 총 정비대상 건수 대비 77%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전산화용 PC 업그레이드 실시를 마쳤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의 완벽을 위해서 초기 입력 및 출력물 대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원본 대조 작업을 5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정 작업도 4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고서 입력을 현재 93% 마쳤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호적도 전산화로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병무 행정에 대해서는 징병검사를 금년 6월에 마무리했습니다. 현역병 입영도 문제없이 되고 있고, 공익 근무요원 소집도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병력 동원훈련 소집도 여기에는 소집 계획인원에서 다소 불응자가 발생해서 불응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그에 따른 사법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120기동대 운영 강화를 위해서는 생활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현재 99% 처리를 마쳤습니다. 간부 공무원 합동 순찰도 금년에 주간 1회, 야간 1회를 실시했습니다. 120 자원봉사대 하고 유관기관 합동 순회 봉사활동도 금년에 4회를 실시해서 마쳤습니다. 순회민원도 합동으로 해서 6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시책 3건하고 주요예산 사업 1건입니다. 총 4건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민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실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민원실 내 오후에는 자체 조용한 음악방송을 실시해 주고, 근무 직원들 복장을 가능하면 근무복하고 남자직원들은 정장을 착용해서 복장이 단정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조경도 계절별로 변화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과 상담의 날을 매주 수요일 지정해서 민원인과 상담해서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청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팩스 민원 전화 신청제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택 전자민원도 지금까지 20종에서 28종으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구민원 공무원은 명함을 제작해서 민원 실명제와 아울러서 민원인들이 해당 민원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전화해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일반 해 나가는 시책은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호전 전산화 사업을 내년 초까지는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은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적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186,000가구에 건수는 160만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제적부 전산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청 센터 1개소와 읍. 면. 동 연결망 1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전산 입력 작업은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금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한 3,000만원 소요되고, 2003년부터 입력 작업에 4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력 자원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병력 업무는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행하는 업무로서 금년에도 완벽한 자원관리와 병무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강화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순찰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고 순찰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원 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표창수여라든지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생활 불편 신고제 운영으로서 우체국의 집배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 불편 신고 도움 봉사대를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모범 택시 운전원도 신고 요원화 30명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부 공무원 합동 순찰도 4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실적 및 2002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정, 현원과 관용차량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예산사업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2건해서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사업 3건입니다. 청사 위탁관리 용역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지면적 8,667평에 연면적이 지하 포함해서 17,047평입니다. 청사 위탁 관리 소요예산은 5억5,000만원에 위탁 분야는 시설관리 중에서 전기, 기계설비, 소방, 엘리베이터, CCTV, 안테나, 청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의 원가 산출을 의뢰해서 신청사 위탁관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위탁회사는 주식회사 성원개발이고 계약기간은 금년 4월 3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4자가 3자로 잘 못되었습니다. 3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9개월 동안에 4억7,600만원입니다. 월 5,288만원입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신청사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행으로 건물의 기능 제고 및 시설물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관제 설비 설치입니다. 주차 관제 시설은 유인 정산소 2개소, 무인 정산소 2개소해서 소요 예산은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신청사 주차장 유료화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당초는 유인 정산소를 1개소 하기로 했는데 구조상 1개소를 더 추가하므로서 사업비가 다소 늘어난 2억2,200만원에 한국주차설치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한 결과 한국 RF에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청 부설 주차장 내 주차질서 유지 및 효율적 주차장 관리를 위한 주차장 유료화 시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로서는 한국 RF 주차설비 회사에서 7월 10일부터 금년 말까지 5명을 채용해서 2,778만6,000원에 월 평균 인건비만 계상해서 46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청사 철거 공사가 되겠습니다. 1청사 총면적이 2,416평입니다. 그 중에서 철거 대상 면적이 1,448평입니다. 총 공사 금액은 1억7,500만원, 철거 기간은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되겠습니다. 시공 업체는 삼삼종합건설에서 철거를 마치고 현재는 청경 1명이 상주 경비 근무를 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회관을 근간으로 할 복합 시민문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입찰을 공고 중에 있고 현재 건축물 입찰 일자가 12월 13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완료사업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추진 중인 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중 임시회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구 2청사 원상복구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부지 면적이 4,492평이고 건물 면적이 약 1,608평이고, 원상 복구 계획은 칸막이 벽체 설치와 교사동 복구에 대한 교실 바닥 교체, 출입문 교체가 있습니다. 내, 외부 도색과 운동장 포장 부분 철거 및 마사토를 깔고, 전기 인입선 철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대부 계획에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과 수차 협의한 결과 4차 협의에서 복구비 지원을 6억으로 하고 지원 시기는 내년 2월에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교육청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까지 계속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마는 지난해는 어려운 과정에서 보상을 완료해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남아 있는 4가구가 보상가 과다 인상으로 인해서 보상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상 계획은 총 16필지에 708평, 건물이 15동에 801평입니다. 소요 예산은 46억9,600만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28억9,1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18억으로 해서 46억9,600만원입니다. 추진 사항은 보상 완료가 11필지 30억8,600만원, 건물이 11동에 601평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지장물 철거는 11동에 601평을 6,200만원을 6,200만원을 소요해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남은 4명, 5필지 191평에 대해서는 보상금 사정을 하고 지급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 사업도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을 금년 6월에 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보상 가격 과다 인상으로 인해서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토지수용법 절차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추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8월 1일에 하고 인가를 8월 28일, 사업실시 계획인가 고시를 9월 6일 했고, 보상물건 조서 열람을 9월 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처리 계획은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12월중에 해서 내년 1월중으로 보상금 공탁을 하고 강제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회계 업무의 투명성 확보로 공개행정을 정착시키고, 국. 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전산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공공시설 건축물의 철저한 시공 관리로 견실한 건축물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산사업이 2건, 일반 시책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자입찰 시행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공개경쟁입찰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공사가 95건에 408억, 용역이 7건에 12억 해서 102건에 421억을 입찰했습니다. 참가 인원은 19,821명입니다. 자료는 9월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1월말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공사와 용역을 해서 현재 149건에 금액은 604억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참가 인원이 작년보다 62%가 늘어 난 32,169명이 되겠습니다. 현행 입찰 문제점은 현재까지 저희가 OMR 카드에 의한 입찰을 시행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한 업무 번잡으로 인한 행정 능률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시간적인, 경제적인 불편을 초래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을 통한 시 발주 각종 공사 및 용역입찰 참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입찰 공고부터 투잘, 개찰, 낙찰 공고 등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조달청 교육을 마치고 금년 10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을 하므로서 공개 입찰에 참여하고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경비를 절약하고 전자입찰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내동면 청사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동면 독산리 573다시 1번지에 300평 규모로 지상 2층에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계 부분을 공모하든지,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8,700만원입니다. 이 계획은 2월중에 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 11월중으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안동 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지난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 수시분에 변경계획을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하반기에는 봉안동 청사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공사비는 5억600만원, 부지 매입비가 2억400만원으로 해서 7억1,3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해서 목소리를 낮춰야 되겠다. 내동면 청사 300평 해 놓았네요. 현재 내동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2,300명.

한 2,300명 보고 있습니다.

평수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제위원님 말씀 마따나 지난번에 자체 용역 심의할 때도 그런 제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작할 때 규모라든지 형태라든지 다시 한번 더 고려해서, 심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말해서 미안한데 청사 관리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저께 5분 발언을 했지마는 이것은 제 생각에 아주 중요한 건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질의하는데 예산이 본예산 내년에 올린 것이 6억 정도 올린 것 같데요?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6억 정도 올라 왔는데, 저는 생각할 때 너무 거리가 먼 것이라, 왜 거리가 머느냐 하면 2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있죠? 진주시청이 새 건물이니까, 하자 보수 기간에 주면 이중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청소는 하자 보수 기간에 해당이 안 되지마는 다른 모든 것은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이 되니까 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반 이상을 빼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나 무엇이나, 방제나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것은 전부다 반 이상 줄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해 주지마는 급한 일이 생길까 싶어서 반정도 둬도 괜찮다. 그것은 시민들 누구한테 물어도 제 말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헛소리할까 싶어서 진주전문대학이나 진주간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진주전문대는 11,000평인데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기나 그런 것은 한 사람밖에 안 쓰고 있어요. 그런 것은 거리가 멀어서 말이 안되고, 청소하는 사람도 11,000평인데 8명을 쓰고 있더란 말입니다. 진주시는 8,000평인데 12명 쓰고 있다. 그리고 진주시는, 나도 몰랐는데 빼 보니까 의회동하고 지하 3층은 용역에서 빠져 있데요? 맞습니까 빠져 있는 것이.

의회동하고 지하는 빠져 있어도 공용면적에서 더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진주간전에는 조사를 10,000평 정도인데 여사 여섯 명, 남자 1명, 일곱 명을 쓰고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시의원이 짚어주라고 주민들이 보냈는데 왜 우리말은 안 듣고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거리가 먼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우리말 하는 것을 예사로 듣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진주시민 세금 거둬서 청사를 운영해 나가는데, 너무 거리가 먼 것이라, 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좀 가도록.

제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옳은 말씀이고 한데, 저희가 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IBS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근무해야 되는가하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장비도 고가의 장비에다, 기술 등 관리하는데 있어서 아무 업체에게나 관리를 맡겨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비싼 장비를 손실 없이 오래 동안 사용하자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다 줘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 기본이었고, 그 당시에 직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공무원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고, 가급적 위탁하는 방향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직영보다는 위탁 운영을 하자 방침을 가지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먼저 실시한 부산시청이라든지 대전시청, 정부 종합청사, 부산 기장군이라든지 견학을 수차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직영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고 위탁을 하는데 위탁 능력도 주먹구구식으로는 될 수가 없고, 용역비가 5억부터 10억 이상일 때는 정부 계약법에 의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적격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청소 업무라든지 관리 용역을 법을 검토해 보니까 용역업무는 단순하게 신고만 하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시설은 아시다시피 전산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관리를 승인 받은 업체가 아니면 곤란하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시. 군의 청사에 대한 관리 인원 이런 것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 해 가지고 그것을 정부 공인기관인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다 원가 산출을 의뢰해서 산출에 의해서 적격 심사를 받아 가지고 입찰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지역 업체는 배제되고 이름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본회의에서 제위원께서 간전하고 진주전문대학을 실 예로 드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진주전문대학에 다녀오라고 출장을 시켰습니다.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진주전문대학의 경우는 청소 요원은 8명인데 청원경찰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청소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청경이라고 해 봐야 별로 방과후에는 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대하고 저희하고는 관리 성질상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학교는 방학이 있고, 토, 일요일이 충분히 있고, 방과후에는 별로 일거리가 없고, 청소도 마루바닥도 카페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경상대학을 가보니까 청소 요원이 60명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결코 우리 시가 용역 비용은 다소 많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다른 시. 군이나 관내 학교보다는 많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보십시오. 하자보수 기간에 왜 주는지.

하자 보수를 2년 동안, 기계에 따라서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각각 다 틀립니다마는 하자 보수를 시키는데 청사관리를 하자보수 업체에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 하자가 나면 하자보수 업체에다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이 맞는데 제 말은 하자보수 기간동안 기계 요원 5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명만 해 도 충분하고, 방제용원도 두 명만 해도 충분하고, 전기 요원도 2명만 해도 시청에 매일 놀고먹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한다고 해 봐야 형광등 하나 갈아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진주전문대에 가서 어떻게 혼자서 되느냐 하니까, 1,000㎾가 넘으면 기술주임 책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한 사람이 형광등도 바꿔 주고 책임을 지고 있다는데, 그래도 할 일이 없습니다. 진주시 청사는 깨끗한 건물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전기기술자로 20년 근무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이라,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게 쓰자는 것이고, 두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진주전문대는 하루에 5,00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진주시에서는 직원이 700명입니다. 700명이지만 안에까지 청소를 100% 안 해 줍니다. 전문대는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어지럽힙니다. 거기 가서 물어 보니까 팔이, 어깨가 아파서 일을 못 할 정도로 일을 시키고 있지마는 그래도 충분히 해 나가는데 여기는 너무 많더라,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할 때, 3년 동안 용역 계약을 한 것도 잘 못이고 모든 것이 잘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첫째 하자보수 기간만이라도 반 이상 줄여라 이거라, 무엇 한다고 그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까. 시민의 세금을 거둬서 말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만은 4명 같으면 두 명을 줄여라 그겁니다. 줄여도 지금 내 말은 6억 같으면 3억 줘도 할 사람 많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짚어야 되겠다. 진주시민을 위해서는, 참작을 해 보십시오. 진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합시다.

가만있어 보십시오. 그 문제는 어차피 제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했으니까, 내년 예산 심의도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자료하고, 지금 제진옥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쨌든 경상대 생산기술 연구소에 용역을 받았든지 어쨌든 간에 너무 과도한 책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문을 우리 시에서 적어도 예산을 세워서 저 쪽하고 계약을 하도록 까지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어차피 시정질문도 했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전이라도 그런 기회를 가져 가지고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정오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접근하는 방도가 잘 못 되었단 말입니다. 성원상사에서 용역 관리하는데 채용한 기술자들 전부다 면허소지자를 각 지방에서 한 번도 청사 관리에 임하지 않은 사람을 모았다 이겁니다. 그 말은 동의하시죠? 본 위원이 확인했으니까.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격증 소유자를 전국적으로 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본 위원 말이 틀림없죠?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경력이나 다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은.....

2급 국가고시 가진 사람이 설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일러 난방을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물론 그런 직종에 근무했다 이거라, 관리에 경험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을 모아서 한다면 사실 진주 업체도 얼마든지, 특혜를 성원개발에 주었다고 본 위원은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성원개발에 그런 용역을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제한경쟁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지.

진주업체 배제시킨 것은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배관, 기기, 시공은 2년 이상 관리가 되는데, 실제 줄여도 되는데, 과장님이 그런 답변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안 듣겠고, 청소 외에는 실제로 과감히 삭감하도록 다음에 답변을 그렇게 가져오세요.

배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철야 24시간 밤에 근무하는 사람이 최소한 다섯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 당직 근무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기계 앞에 앉아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IBS 건물이 최고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말 안 하겠는데 IBS.......

CCTV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봐 줘야 되고.....

전부 통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밤에 자는 것 안 자는 것 그것 뭐, 과장님 다음에 예산 다룰 때 답변을 정확하게 준비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40쪽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에서 거의 철거가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만 철거 안 된 곳이 보이데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권에 대한 피해는 보상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다 보상 감정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업권을 받아서 나가고 싶은데 원 주인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피해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 본 적이 있거든요, 연고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들은 단지 시청에서 적당한 선을 안 끊어 준다라고만 제가 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확인하니까 피해는 토지 소유자한테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이네요,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수령만 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전세를 받아서 나오고 싶은데 토지 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업권을 부득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불평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업권 피해 보상에 대해서 충분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 만드는 그 관계죠?

예.

공사 기간을 뭐 한다고 1년을 줍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 쪽을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가능한 6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단축을 시켜야지 왜 1년으로 공사기간을 줍니까.

토지수용하고 결부시키다 보니까 어차피 공사를......

토지 수용 안 된 부분은 놓아두고 공사를 완료시켜 버리고 다음에 토지 수용하고 하면 2차 공사하면 되지. 공사를 1년 동안 흩어 놓고 시민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지금도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해서 불편을 덜 하게 해 줘야 되겠던데요.

손위원, 끝났습니까?

예.

참고로 하시고,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구 2청사 원상 복구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구비 지원협의 6억, 지난 9월 임시회 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동면 청사하고 봉안동이 나왔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규모라든지 위치선정 이 관계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유동적이다 그리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그렇습니까, 유동적입니까?

저희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내동면 청사는 그 위치가 아니면 다른 위치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 2의 후보지가 삼거리인데 대동 가는 길하고, 유수 가는 길하고 경상대학 넘어가는 곳하고, 그 위치가 적정지로 보고 있는데 거기는 도시계획상 인터체인지가 생길 계획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체인지 도시계획 수립하고 하면 4년 정도 더 시간이 경과되어야만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 위치에 그대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동면 청사 같은 경우에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압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3, 4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위치 같은 것이 한번 앉으면 한번 옮기기가 여러 몇 십 년 걸릴 것인데 한 3, 4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면 민들한테, 향후 내동면에 발전되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해서 이런 면 청사 같은 관공서가 앉아야 되지, 한 3년 정도 시간 소요되는 그것만 계산해서 우선 편하니까, 땅 있으니까 그 위치에 건립한다면 장래로 봐서는 또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 싶거든요.

그 문제는 우리 지역이고 하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하는 것은 고맙습니다. 고맙는데, 예산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데로 규모는, 아까 회계과장께서 앞으로 규모가 조정은 가능할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어차피 불가피하게 해야되겠고, 그래서 주민복지 위주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공간은 여러 가지로 필요한 공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염려하는대로 앞으로 필요한 사항하고 해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도 이 예산을 세우기 전까지 어디다 장소를 확실히 옮긴다, 그 자리 짓는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주민들도 있고, 또 면에 가면 책임자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 옮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 합의를 구하는데도 한번 옮기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옮길 것이다. 그 자리 지을 것이다. 계획은 일단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해 놓고, 전혀 변동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변동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면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 면 소관이고 해서 제가 대신 염려하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면민들이 편리한 것, 합의가 잘 되면 되도록 편리한 곳에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면 좋겠고, 봉안동 같은 경우에 현재 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되고 했는데 매입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매입된다고 하더라도 부지가 협소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매입하는 그 부분만 매입되면 현재 있는 청사하고 합해지면 충분합니까?

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조사를 하러 가보니까 시의원님이나 동에 있는 직원들은 그 장소보다는, 거기 있다 보니까 차도 많이 다니고 해서 업무에 시끄러운, 집중이 안 되고 해서, 현재 있는 청사 뒤에 가면 팔려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교통도 괜찮고 조용한 편이고 해서 직원들은 그 쪽을 희망하고 있고, 또 출신 시의원님도 그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150평 정도 됩니다.

지금은 사려고 하는 것이 34평하고 기존 있는 것하고 하면 7, 80평정도 밖에 안 되죠?

예, 예산만 성립하면 부지는 추후 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네요, 동사무소가 길 앞쪽에 있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도 차가 몇 대라도 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봉안동 청사하고 옛날 봉곡동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로서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계상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 안 할 수도 없고, 조금 전에 내동면 사무소처럼 100%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뜻이 있듯이, 봉안동도 현재 청사부지가 있고 또 옛날에 봉곡동 신축 예정지를 매입한 바가 있고 해서 제 3의 장소에 매입을 할 것이다. 이것이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러워서 현 위치를 잠정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면적도 좁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이 청사를 떠나서 제 3의 장소에 지번과 지적을 넣어 놓으면, 우리가 똥 누러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듯이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여러 가지 조성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면 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했고, 또 이것이 변경되면 변경동의안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최적지를 그 중에서 해 가지고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면, 내동면도 마찬가지지마는 봉곡동도 주민이 원하고 향후에 교통 혹은 주차, 동민이 그 중에 매입이 가능하고 가장 편리한 장소에 할 복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집행부가 확실히 이야기를 안 해 주는데, 위원님들이 할 것인가 싶어서 안 했는데, 의회 본회의장 고치고 난 뒤에 음이 더 나빠요. 어쩔 것입니까?

그것은 저번에 정영빈 위원님 말씀이 계실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야기 해 보십시오.

데이터가 부분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중심 부분에는 파장 여음이 조금 더 커졌다. 외곽지대는 조금 줄어들었다. 분석을 해서 정례회 끝나고 나서 이후에 시간을 봐서, 위에 흡음 장치를 5㎝로 할 것인지, 7㎝로 할 것인지 가상으로 올려서 전부 다시 파장과 여음을 측정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년 초에 임시회가 언제 열릴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될는지 그 다음이 될는지,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첨부되거나 붙여야 될 마감재가 전부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문과 도착 시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례회 이후에 발주해서 다음 임시회에 마치든지 그 다음까지는 충분히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말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도 짚어 보겠습니다. 본회의장 높은 것도 아름다운 미지마는, 선을 한번 보세요. 사선이 둥글게 내려 왔습니까, 하나도 일치 안 합니다. 돔하고 사각이 나무하고 두 개만 맞고 전부다 틀렸어요. 그런 것은 하나의 선인데, 처음부터 선의 일치점을 전부 찾지 않았어요. 인테리어가 보통 저것만 각 해도 인테리어 선이 딱딱 맞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한 본회의장이 선이.......

그것도 보완할 겁니다.

그리고 각 면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접은 삼각형 각 면을 보세요. 단이 전혀 안 맞아요. 그래 가지고 디자인했다고, 실내 공간 아름답게 했다고 청사 준공을 했다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잘 짚어 주세요.

간단한 것.

손태기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건의 사항입니다. 진주시 재산관리 측면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도 축산 연구원 부지를 99억, 약 200억에 매입하겠다고 관리계획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100억을 어떤 특별한 계획도 없이 매입하는 것 같은데 진주시에서 매도해야 될 땅도 있고 또 진짜 매입해야 될 땅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관리 측면에서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진짜 매입해야 될 것은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과감하게 매입을 해 주고, 자꾸 미루고 하지 말고, 돈 없다. 없다, 이런 핑계를 해서 계속 미루면서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산재되어 있는 진주시 재산을 주민이 사고 싶어하거나, 사고 싶어하지 않더라 해도 한 곳으로 모으는, 축산연구원 부지처럼 이렇게, 그리고 청사부지, 주차장 부지 안 있습니까. 한전 옆에, 거기도 큰 블록이 있는데 거기 진주시 땅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데, 사이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 재산 관리 차원에서 한 쪽으로 모으고, 한 쪽으로 개인 땅을 준다든지, 장기적으로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될 부분이 아니냐, 매입하는 과정은 도동 쪽에, 도동 큰 도로 인도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를 거의 인도화 하듯이, 인도도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몇 십 년 동안 진주시가 사용료 한 푼 안 내고 도로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연차 계획을 세워서 사 줘야 됩니다. 차근차근, 한번에 사 주지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5억이든지 10억이든지 세워서 해 줘야 됩니다. 진주시 할 일은 자기들하고 싶은대로 다 하면서 왜 개인들한테 손해를 끼쳐요. 답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가만있어요. 추가로 하고 제가 하고 답변을.

하십시오. 일괄적으로 답변해도 됩니다.

전신전화국 앞에 옛날에 시청 부지를 그때 계획한 바도 있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죠?

준 공업 지역으로.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쪽에 삽니다마는 너무나 오래 동안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냐, 진주시에서 뚜렷한 계획이, 몇 년도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방치해 놓는 감이 들고, 최근에 보니까 강변으로 나가는 도로확장 부지에 체육시설인가 하더라구요. 테니스장인가 모르겠는데.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입니까. 진주시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까, 임대를 준 것입니까, 곁들여서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질의에 대한 충분한 궁금증을 풀어 드릴 수는 없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국장이나 회계과장이 재산을 총괄적으로 데이터는 잡고 있어도 모든 분야의 행정재산까지 총괄, 기획, 매각, 매입,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일 먼저 손태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이고, 또 강영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과와 중소기업지원과가 결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이, 총무국장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정확하게 어떤 계획으로 개발, 매입, 매각할 것이냐는 답변을 정확하게는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 축산진흥연구원 자리는 이 쪽 부분이 한 27,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집현 쪽에 22,000평 해서 약 50,000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음에 보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혹은 노동부 사무소나 시내 여러 인근 시, 군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건립된지 2, 30년 되다 보니까 주차문제라든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전을 서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유지보다 매입하기 쉽기 때문에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향후 계획은 조속히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예정부지는 현재 원래 진주산업단지 부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그 당시 옥봉동에 있는 합동 정류장이 아주 비좁고 교통이 침체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수립할 때 공업지역을 준 공업 지역으로 변경하고 정류장 예정부지로 시설 고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정촌으로 현재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공업지역으로 환원시켜서 별도의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저희들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분은 소관 과, 국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태기 위원께서 인도 부분도 이곳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제가 의회에 있을 때나 혹은 기획실에 근무할 때 그러한 부분을 건설도시국 쪽에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의원님들의 그러한 여망 사항을 담아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상당히 촉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시내 각, 우리가 시급하게 매입해야 될 토지가 한 20,000여 필지에 수만 평에 달해 가지고 관계 부서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모든 조사를 완료한 후에 시급성이라든지 주민 피해 정도를 판단해서 하겠다는 답변으로 해서 일시에 매입 못하는 시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총괄적으로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이왕 질의가 나왔으니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사항들은 관계 부서에 저희들도 통보를 해서 시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이야기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예.

필요에 의해서 매입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도 해야 되는데, 진주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합니다. 안 한 것 하나도 없다고, 의원들이 말려도 어떤 식으로도 다 했고, 땅을 사거나 팔거나 어떤 식으로도 다 했다고,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것이 진주시입니다. 말이 지나치는가 몰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진주시에 20,000평의, 20,000평 데이터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마는, 20,000평의 땅을 매입해 줘야 될 땅이 있다면 1년에 1,000평씩 매입을 하든지, 500평씩 매입을 하든지 장기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시장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시민이 죽든지 말든지 소송해서 찾아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말이 되느냐 이거라, 분명히 시장이 그렇게 했다고, 말이 안 된다 이거라, 이상입니다.

저도 손태기 위원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목적을 해서 매입할 때는 상당히 돈을 많이 줬습니다. 방치를 해 놓고 계획이 안 될 때는 너무나 오래 동안 방치를 해 놓는다. 그런 뜻도 포함되고, 그 거리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상평교에서 지나오면 이번에 도동초등학교 앞에는 8억인가 예산을 세워서, 인도가 없기 때문에, 학교 앞이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도로변에는 대신로죠, 거기는 개인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보상을 내 줍니다. 그러면 힘없는 서민들은 그런 일도 안 벌리고 하면 언제까지나 몇 십년이 갈지 모르는 것이라, 그리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도시가 작아 지고 완전 도시화되었는데 인도가 없다는 것은, 그런 것을 처분해서 그런 곳에 투자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 계획 세운 것이 5, 6년 전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너무나 예산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예산을 문화거리 앞에 4차선을 내는데 그 쪽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너무나 오래도록 방치를 해놓고 있는데, 물론 진주시내에 할 곳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계획이 안되면 집행부에서, 물론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간부회의 석상에 그런 것을 너무 방치해 놓으니까 뭔가 모르게 권태를 가진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구하는 것이, 너무 오래되어 놓으니까 청소문제 여러 가지, 휀스를 치고 합니다마는 최근에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그 땅은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어디, 저는 이 쪽에 잘 안 나가봐서, 위치가.

전신전화국 바로 앞에 건너편에.

시유지?

이번에 36억 주고 산 그 땅이.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매각을 해도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공단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공사 발주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이라면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중소기업지원과하고 협의가 되었겠죠.

게이트볼장이 되어서 사회과 저 쪽에 연과......

사회과 예산인가 몰라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된 것으로 그리 되어 있을 겁니다.

여론이 36억에 사 가지고 동네 게이트볼장 만들어 준다고 굉장합니다.

큰 도로가에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라는 당부 말씀 같고 다른 것, 부서에서 할 필요한 것 할 요량으로 이것은 이만 하고, 김평환 위원.

추가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안동 신축부지 관리계획 동의안이 부결되었고, 그 동으로 봐서는 형평성으로 봐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부결되기까지 대동제 그런 여론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예.

보면 이런게 매끄럽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방금 서면을......

김평환 위원 그 문제는 아까 이야기를 했거든, 아까 위원들한테.....

지금 짚어야 나중에 다시 올라온다든지 되었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해서....

아까 총무국장께서 이야기했는데 내용을

아는데, 구위원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십시오.

추가 질문이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짓는 쪽으로 이야기입니다. 관리계획동의안을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 등원해서 제일 문제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리계획동의안이 승인된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제일 문제가 되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관리계획동의안은 부결되었고, 그런 쪽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예산을 내일 모레 승인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런 쪽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매끄럽게 처리해야 되고, 우선 그런 쪽으로 확답을 받기까지는 문제가 됩니다마는 예산은 올라왔는데 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예산은 일단 삭감시켜야 원칙으로 맞다아닙니까.

김평환 위원? 그 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고, 그것을 총무국장이나 물을 사항은 아니거든, 그것은 나중에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 문제는 의회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것을 명분에 따라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리적으로 형편에 맞도록 할 것이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니까.

마무리를 짓자면, 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면 서로 이 일이 집행부의 뜻하는대로 연내에 착공, 준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그것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그런 것을 건의라고 할까,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차장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공북문 앞에, 저것이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모양인데 매수에 안 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면적이 전체 면적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전체 면적이 708평인데 그 중에 수령 거부하는 것이 191평입니다.

지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주는 4명입니다.

전체 지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11명입니다.

11명에 4명이면 불가피할 경우에 법률을 동원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제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공익을 위해서 법률을 동원하기는 하는데 신중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면 이런 과정에서 재산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차피 전체를 위해서 일은 해야 되겠고 불가피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신중히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입니다.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2001년 주요 추진실적은 총 7건을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민방위대 조직 편성은 2001년 7월 1일 현재 803개 대에 41,643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9,885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7,820명을 1차 교육을 해서 현재 550명을 17일부터 18일까지 2차 보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탁교육 시범 실시는 지난 4월에 진주교대에 2,345명을 두 시간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양강사 타 시. 도 교류 강의는 우리 시와 순천시 소양강사 각 1명씩 교환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51페이지,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 훈련 2월과 3월에 각 1회, 대피 훈련 2회 실시했고, 방재훈련 2회는 구조훈련은 5월에 풍수해 및 자연재해 훈련은 9월에 한 바 있습니다. 지역 마을단위 훈련은 6회를 했는데 이현동 하천범람 대비훈련과 진성면 산불 진화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테러 훈련은 두 번을 했는데 10월에 상봉서동과 11월에 이마트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는 정기와 수시 점검으로 사용 관리를 위해서 매월 또는 수시로 민방위 장비 26종을, 대피시설 240개소, 비상급수 시설 44개소를 검검을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2차 확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 6월에 준공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는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를 한번 개최했고, 재난상황실 운영을 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리 기금은 4억600만원을 확보했다가 5,400만원을 지출하고 약 3억2,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고대책 본부도 지난 7월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53페이지 재난대비 도상 실제 훈련은 지난 5월 15일 시청 시민홀에서 도상연습을 8개반 56명이 참여해서 실시했고, 실제 훈련은 촉석루 앞 유선장에서 968명이 참여해서 유선화재와 전복 수난 사고 수습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안전 봉사대 발대식은 지난 7월 20일 340명으로 구성해서 위촉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지도 점검은 총 17회에 1,616개소를 점검해서 현재 조치완료하고 금호아파트 옹벽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은 기본 방침은 시민 생활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생활민방위 정착과 내실 있는 교육, 지역 안정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 건수는 3건으로서 먼저 55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생활 민방위 정착과 토, 일요일 야간교육으로 교육 편의 제공, 재난 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진계획으로서 민방위 대원 교육은 신종 재난위주 실기 과목을 선정해서 상, 하반기 8시간, 민방위 교육 편의를 도모해서 대학교수 및 해당 분야 전문인사를 발굴해서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생활 민방위 훈련 정착으로 생활 주변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가상 방재훈련 능력을 배양하고, 계절별 지역 특성에, 현실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날 방재 훈련 5회, 민방공 대피훈련 4회, 지역 마을 단위 훈련을 6회 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민방위 시설과 장비 관리는 평시에 유지관리를 잘 해서 주민 생활에 이용토록 하고, 경보시설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을 월 1회, 12회에 26종 점검하면서 정부지원 비상 급수 시설은 10년이 넘어가서 노후화 된 상대2동 것을 보수하겠습니다. 방독면도 10개년 보급계획에 의해서 12,61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484개를 구입해서 실적을 26%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효율적 관리로서 수신단말 39개소를 관리하면서 24시간 상황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페이지 재난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 운동 추진으로서 예방, 수습, 복구 총체적 관리 체제를 구축하면서 재난 위험 시설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 2002년 월드컵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체제 확립으로서는 재난관리 상황 유지를 연중 관리를 하면서 재난관리 대상 시설을 중점 관리도 242개소, 취약지역 162개소를 점검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 안전 봉사대 기능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 생활 안전 무료 점검, 안전의식 생활화를 홍보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생방 장비 방독면 안 있습니까. 읍. 면. 동까지 지급되어 있습니까?

예.

대충 읍. 면. 동별로 몇 개나 지급되어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12,61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이 8,796개, 지역은 읍. 면. 동입니다. 그 다음 기술지원은 시청입니다. 82개, 국가와 공공기관은 1,028개, 학교에 1,230개, 일반 직장에 약 1,400개 해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민방위 교육받아 본지가 오래 되어 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해당 연령자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18세부터 45세 이하입니다.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한 만명 됩니까?

민방위 편성된 해로부터 1, 4년차는 약 만명 되고, 그 나머지는 1년에 비상소집 1회로서 교육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약 42,000명되죠. 41,644명입니다.

테러대비 훈련 2회를 하였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테러를 당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북쪽, 북한, 이 쪽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북한에 생화학 무기가 많이 생산되어 가지고 저축되어 있다는 보도가 지상보도에 보면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는 생화학 무기가 어떤 종류를 생산하고 있는지 대충 압니까?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데.

탄저균이라고 하죠, 백색가루라고 하는 것, 그것도 북한에서 생산하는지 압니까?

공식적으로 그것을 발표한 바는 없고 인터넷 자료를 빼 보니까 북한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북한에서 생화학 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도로 인터넷에 떠 있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안 가져 왔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테러 사태, 이것을 본다면 우리도 그런 테러를 안 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훈련이라든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식이든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 민방위대원에게 훈련을 시킬 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독면이 우리가 12,619개를 보유되어 있는데, 앞으로 많이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항상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방독면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저게 과연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방독면이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 옛날에 나온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폐기 처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교체해야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요사이 나오는 것도 정상적인 검증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주시에서라든지 도라든지 작은 실험을 해 본 것이냐 그런 의문을 풀도록 과장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방독면 구입은 조달 요청해서 정부 납품이거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방독면은 테러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안 된답니다. 화재 경보시에는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테러대비, 예를 들어서 백색가루 같은 것은 이 보다 더 나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내년쯤에는 보급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화재용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방독면 보다 가격이 비싸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용이라기 보다도 훈련용, 방독면은 이렇게 생긴 것이고 이렇게 쓰는 것이다. 훈련용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일반 가스용은 가능하고 생화학 테러에는 부적합하다. 독가스는 부적합하다.

최류탄 가스라든지, 독가스, 집에서 사용하는 부탄, LPG.....

일반 가스는 되고.

항상 저게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생각이 되더라고, 이상입니다.

군대 화생방 훈련할 때 그 정도 가스는 가능할 것인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용 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유보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도 다소 포함됩니다마는 어차피 바꾼다면 행자부에서 전체를 바꿔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중앙 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생물학 테러라든지 생물학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재, 방역하는 특수복이 있는 모양이데요, 앞 번에 미국에 어떤 일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을 때 방재, 방역을 위해서 특수복을 입던데, 진주시에도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그런 장비를 소방서에서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만약에 그러한 테러가 발생하면 이 지역에서 방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사천 공군 비행단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자부나 위에서 지시가.....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예산을 주든지 어떠한 방침이 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내년에 아시안 게임하고 월드컵하고 정부 차원에서 테러 방지 대책을 세운다고 들었는데 우리 일선 시. 군에는 예산을 내려 주거나 지시가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현재 테러 쪽에 교육을 시키라는 지시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이마트에서 테러 훈련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대테러방지법이 국무회의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정이 주관이 되어서 그 쪽으로 방향이 구체화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쪽으로는 아무 지원도 없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경찰 계통이나 저 쪽에는 조금이라도 지역적으로, 국소적이라도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찰은 초동 진압부대는 만들......

그런 쪽은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하려면 예산이라든지 준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고, 내년에 예견은 되는 것이니까 급한 것을 경찰 쪽이라도 직접 나설 수 있는 쪽에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찰 쪽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은 전혀 이 관계는 의논이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금산면 장사리 흥한아파트 1,709세대가 신축되므로 금산면의 리장 정수를 20명에서 26명으로 증원을 하고, 문산읍의 일부가 가좌동으로 편입되었으므로 관할 구역 란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하부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금산면의 리장 정수를 20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가호동의 관할 구역 란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2가 되겠습니다. 금산명 장사리 리장 정수 6명을 12명으로 증원하는 별표 3까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1중에 금산면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해서 금산면에 사동 다음에 흥한1, 흥한2, 흥한3, 흥한4, 5, 6해서 6개 리를 늘리는 사항입니다. 6개에서 12개 리가 되겠습니다. 별표 2에서 가호동의 관할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산읍의 옛날 번지를 가좌동으로 한다, 번지를 일일이 나열해 놓았습니다. 가좌동에 신번지가 다시 만들어졌으므로 그냥 가좌동, 호탄동 일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3란에 장사리 16개 리가 있는 것을 12개 리로 고치는 사항이고, 흥한1부터 흥한6까지 표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장사리에 상의, 덕의, 현재, 대사, 사동되어 있는 것을 흥한1부터 흥한6까지 더 삽입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별표 2에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종전 조례에는 가좌동 일원 괄호 열고 종래 문산읍 옥산리 몇 번지, 몇 번지 된 것이 가좌동 신번지로 되었기 때문에 이 번지 표기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가좌동, 호탄동 이렇게 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고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3입니다. 조금 전 설명하고 이중이 됩니다마는 장사리 6개에서 12개로 고치고 흥한1부터 6까지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영문 표기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스펠링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G가 K로 고쳐져야 됩니다. 저도 멋도 모르고 읽어 봤는데 전산. K가 되어야 되는데.

요사이 바뀌었습니다. K로 안 하고 기역은 G로.

K로 표기했었는데 영문 표기법 지침에 의해서 G로 바꾸라는 것이 있어서 지난번 3월에 G로 바꾼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를 표시하는데 흥한1리, 흥한2리, 흥한3리 하는 것이죠?

예.

다른 이름은 없습니까?

아파트이기 때문에 별 방법이, 1,709세대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른 표기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간단한 것 물어 보려고.

나도 간단합니다마는 먼저 하십시오.

이것은 현지 면하고 서로가 조율된 것이죠?

예, 조율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하고.

현지 아파트 주민들은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면하고......

면사무소하고는 조율이 다 된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평환 위원.

종전에 동 단위는 통을 축소시켰거든요. 면 단위 현장 방문을 하면서 느껴 본바, 부락 단위로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이장이 고생을 한다해서 축소를 안 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므로 해서 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동 같으면 통 개념이거든요.

맞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가 늘어나서 통이 늘어난다고 보면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나도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늘려야 되는 사유가 진주시 인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내나 다른 지역에 사방에서 모여서 한 곳에 모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1,700세대 약 5,600명 정도가 늘어 날 것입니다. 보통 한 가구당 3.3인으로 보거든요. 약 5,600명 예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5,600명을 6을 나누면 세대수가 많거든요. 시내 아파트도 이런 수준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

예.

이상입니다.

손태기 위원.

진주시 아파트 단지에 한 개 통이 몇 세대나 됩니까? 아파트 단지, 평거라든지 신안동 쪽으로.

200내지 300, 300 전후됩니다. 280내지 300세대 됩니다.

280 전후다. 자연 마을의 통하고, 농촌 지역이니까, 자연 마을에 농사짓는 사람을 보면 이장이 굉장히 일거리가 많습니다. 왜 잘 아느냐 하면 명석에 동신 아파트가 500세대가 있습니다. 이장 회의할 때마다 안 가도 한번씩 갑니다. 명석 동신아파트가 들어 온지 한 십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동이 4개인데 거기 입주한 사람이나 면 직원들은, 그 당시 진양군입니다. 진양군에다 이장을 4명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선견지명이 있는 진양군 내무과에서 한 명을 해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 통 개념으로 봐서 일이 많은가 안 많은가 모르겠는데, 통에는 잘 모르니까, 면에 이장하고 500세대 이장하고 일 하는 것을 보면 자연 마을 이장 일 반도 안 되는 것이라, 3분의 1이 안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장이 이장 회의 때마다 잘 나오지도 않고, 안 나와도 별 할 일이 없어, 간혹 가다 한번씩 나와, 그래서 280여 세대, 단지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너무 많다. 이장 두 명만 해도 이장 세 명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축소시키고 있는 마당에 통을 크게 하고 앞으로 대동제로 한다든지 행정 단위를 크게하는 추세 아닙니까. 나중에 이것을 크게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애로가 상당히 따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3개정도 리를 만드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내 동이나 주변 아파트에 구성된 것이 그런 정도 되어 있고, 흥한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 수가 18개 동입니다. 18개 동이기 때문에 한 동이 이어진 것하고 떨어진 것하고, 옆은 옆이지마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현재 시내 동 이장 같은 경우는 서로, 물론 안 하려고 하는 곳도 있겠지마는 서로 하려고 하지마는 시내 동의 통장 같은 경우는 안 하려고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안 하려고 하는 통장을 너무 많이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라, 명석 동신아파트도 500세대인데 이장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일거리가 없어도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런 애로가 있는데 자꾸 이장을 만들어서 뭐할 것이냐 이거라, 솔직한 이야기로 1,800세대든지 1,500세대든지 이장 한 사람만 해도 돼. 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방송 쫘악 나와 버리고, 밑에 반장들만 정확하게 포진되어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관리하기만 힘들고 몇 푼 안되지마는, 이장 수당 나가는 것 몇 푼 안 되는 1년에 150만원도 안 되는 돈이지마는 그것만 낭비하는 것이지 많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려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통. 반 조정이라든지, 이장 조정 때는 고려해 볼 가치성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금산 협의할 때는 원래 금산면에서는 시의원인 박시우 의원님하고 의논하기로 7개 통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6개 통으로 맞춘 셈인데 실제 이장을 일을 단편적으로 하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각 이장들이나 통장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해서 향후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추가로 명석에 손위원께서 말씀이 500세대가 이장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인데 아주......

참작 할 만한데.

그런데 지금현재 이장이나 통장을 같은 명칭으로 보고, 리, 통장님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바꾸어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세대에 통장이나 이장을 두지 않아도 운영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근본 일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적은 편이고, 근본적으로 일을 하면 사실상 일이 많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 동을 예로 들면 현대 아파트가 1,108세대인데 통장이 다섯 명입니다. 내용 보니까 280세대인데 한 통에 940명이거든요. 진주시내하고, 우리 아파트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아파트가 최고 많거든요. 균형이 이게 조금 많습니다.

통을 앞으로 진주시가 더 축소시켜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두 개 통을 한 개로 만들어도 문제가 안 생기고 얼마든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우리가 한 30% 정도 통을 줄였습니다. 시내 동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현재 금산 그것 말고 아파트 갈 사람이 많거든요. 그것이 신설되고 우리 인구가 그리 가기 때문에 다른 곳은 사람이 줄어듭니다. 일정한 시기에, '98년도인가 30%를 줄였습니다. 시내 인구가 모자라면 줄여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산에 덕남 마을이 있는데 한 마을이 450호인데 이장이 어떻게 해 나가는지 물어 봤는데, 일반 호수는 한 120호 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구장이, 촌에는 구장이라 합니다. 구장에게 시키는 일이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요즘 구조조정 차원에서 조금 낮춰 주는 것도 안 좋겠나, 고집 부리는 것 아닙니다. 문산을 예로 들면 450호에 120호를 빼면 아파트 단지는, 경계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마을에 1년에 세를 주데요. 5,000원씩 두 번을 주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세도 못 받습니다. 안 주려고 하고, 우리가 구장한테 시킨 일도 없는데 뭐 하려고 주겠느냐, 안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쳤습니다.

어느 부락이 450호 되요?

덕남 마을, 한양아파트하고 고려아파트하고.

450호 중에 옛날부터 농가로 되어 있는 것은 330호고 아파트로 집단화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파트가 두 개 아닙니까.

아파트 이장 있고, 동네 이장 있고, 아파트는 이장도 없고.

없어요. 같이 하고 있어요.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 회장이 안 있습니까,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나, 거기서 자체적으로 다 해버리고 행정적인 부분은 방송 한번 해 버리면 끝나 버리는 것이라, 없어 일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2년도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