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바쁘신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2004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타당성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의 복지증진 및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국별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금번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건립비 6억 2,928만 9,000원은 2003년도 시설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확보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년도내 집행이 어렵게 되었으며,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비 12억 3,323만 8,000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과 연계 추진할 사업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건립비와 같이 금년도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번3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은 번3동은 대부분이 아파트 지역으로 아파트단지에 자체 경로당이 있어 일반주택지역에 건립하기 위하여 번3동 225-1외 2필지 등 여러 곳의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감정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차이로 매입이 매우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2004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지역 구의원님과 노인회장님 그리고 동장과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아 적정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립 토지매입비 32억 300만원은 현재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처리연기로 도시계획결정이 불가하여 년도내 예산집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저공해 청소차 보급 변경계획에 의거 시비보조금 1억 2,000만원을 2003년도말에 각 자치구에 교부하고 2004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생활복지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3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가 동시에 연계추진해야 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시설하고 장애인종합자원봉사센터는 같은 부지에 건립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보상절차를 마치고 계획대로 금년도에 하고자 했습니다. 하고자 했는데 금년도 3월중에 서울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국비하고 시비예산을 각각 지원토록 요청을 했는데 당초에는 가능한 것으로 연락이 되어서 저희들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매년도 지방비 가내시 결정은 매년 12월 15일경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포괄예산으로 각 시 도에 배정해 주는 관계로 이번 저희구에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별도 예산책정이 국비와 시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책정해 주도록 직접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방문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속 협조를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일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어 명시이월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부지가 한 필지에 있다 하더라도 공사자체는 우리가 따로 따로 공사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한 필지의 대지는 지금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고 지금 시설건립비가 각각 6억 2,920만원, 12억 3,300만원이 한마디로 말해서 한해동안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국비 시비보조가 우리가 써야할 그 시점에서 지금 보조를 못 받고 있는 이러한 실정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더라면 지방비가 이렇게 한해동안 묵어서 내년도에 써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국비 시비보조가 이렇게 늦게올 것으로 알았더라면 이 예산을 더 불요불급한 데다 쓸 수 있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건립위치도 한 장소이고 같은 지번이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이것은 같이 동시에 발주해서 같이 추진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자원봉사센터는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장애인보호작업시설만큼은.
유군성위원
지금 국비가 안 나와서 그러는 것이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좀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가능하면 우리 지방비 예산이 이렇게 한해동안 잠을 자지 않고 더 급한 예산을 사용하고, 2004년도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2004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었었고요. 다음에 번3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부지선정에 상당히 어려운 난항을 겪고 계시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번3동 225-1외 2필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결정이 안 된 것이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일대를 주로 소속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물색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맞지 않아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렇게 부득이 명시이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저도 상당히 동감이 되는데 최소한도 지역에 무엇인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경로당 부지로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집행부가 일을 하려고 하는 추진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냥 일을 해야 되겠다, 예산만 세워놓고 나서 땅을 살 자리도 없단 말입니다. 더 급한 동네에 예산을 주면 지금 부지 살 땅들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욕심들만 내고, 땅도 없으면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경로당 부지자리가 적당치 않아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2004년도 명시이월해 놓고 나서 지금 어디 땅이 적합하게 나와서 분명히 이것은 2004년도에 집행하겠다 라는 그러한 의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집행부나 지역이나 전부다 욕심 아니냐 이 말이에요. 더 급한 동네가 많아요, 살 땅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유군성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초에 경로당 건립계획은 수유2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번3동에 골말경로당 관계가 임시 막사에 어른들께서 계시다고 해서 정수민의원님과 백중원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유군성위원
아니, 그러한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당시에 저희들이 번3동 지역관계의 부지선정관계는 미리 충분한 예측이 안된 상태였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열심히 부지를 선정해서.
유군성위원
집행부에서 최소한 주관력 있게 집행할 뜻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골말노인정이 불가하게 빨리 대지를 사서 노인정이 이사가야 할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실정이고, 이 예산이 수유동으로 가야 할 예산인데 양해를 구해서 번3동으로 갔다. 다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좋은 이야기인데 최소한도 그렇다면 저 동에 갈 것을 이 동으로 예산을 가져올 때에는 최소한 부지 선정이 가능한 지역을 정해놓고 예산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예산은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명시이월까지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지매입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된다면 별도로 그 지역에 이미 기존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꼭 없는 땅을 사려고만 하다보니까 이 어려움을 겪고 예산이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아니할 말로 헌집을 사서라도 리모델링 해서 우선 밖에 계신 노인분들을 옥내로 이주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확보된 예산은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고 그해 년도에 집행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현주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김현주위원님부터 하시겠는데, 사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렸듯이 뒤에 실무를 하시는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군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은 보충질의입니다마는 번3동의 인구가 우리 17개동중에 몇 번째로 많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번3동의 노인수는 1,527명으로 나와 있고 지금 동 전체인원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최하 2만에서 3만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인인구가 1,527명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번3동에 노인정은 몇 군데나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번3동에 노인정이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번3동에 노인정이 9군데나 되는데 인구는 아마 17개동 중에서 제일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구는 우리 수유1동이나 미아3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3동에 인구가 약 2만 5,000여명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어서 전부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일반지역의 노인분들이 아파트 노인정으로 안 가시려고 그러고 또 아파트 노인정에서도 일반주택지역의 노인분들을 환영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말노인정의 노인들이 토박이 노인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일반지역에 1개소를 신축해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랬다 할지라도 부지매입도 안 해놓고 수유2동으로 가야할 노인정 예산이 번3동으로 가서 잠자고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구는 2만 5,000명인데 현재 아파트가 되었든 어찌되었든간에 노인정이 9군데나 있습니다. 노인정이 9군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더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다른 동에 있는 예산을 번3동으로 끌어다가 다시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매입비가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은 골말경로당이 지금 타인의 땅에 무허가로 있기 때문입니다. 가설물로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주가 빨리 철거이전을 요구하다 보니까 급한 상황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아마 두 의원님께 상의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토지매입비가 편성되고 내년도에 건축비를 편성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고 올해 토지를 사려고 저희 과나 동에 관계되시는 분들과 수 차례에 걸쳐 부동산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가와 실거래가가 차이가 나서 무산된 경우도 있었고 또 마땅한 토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건물도 몇 군데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연립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었고 또 단독주택은 나와있는 매물도 적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토지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명시이월을 해주신다면 내년도는 2월부터 바로 열심히 해서 반드시 토지매입을 하든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도에는 번3동에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 생각은 번3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을 그냥 그대로 명시이월할 것이 아니라 17개동 중에서 부득이 경로당이 필요한 동으로 경로당 토지매입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북구 17개동 노인정, 경로당 전체 현황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번3동 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실거래가와 감정가에 차이가 많다고 해서 지금 매입이 힘들어졌지요? 어떻게 해서 실거래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은지 그 이유를 한번 분석 설명해 보시고요. 감정가가 얼마 나왔으며 실거래가가 얼마 나왔는지, 현 실거래가가 기존 그 주위의 주택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번3동 토지매입비로 225-1호외 2필지 대지가 약 70여평 되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감정가격을 한 500만원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 실거래가는 토지주가 평당 60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협조를 구했지만 평당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다른 분한테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허종엽위원
이루어진 것이 얼마에 이루어졌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600만원에 이루어졌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감정가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감정가를 의뢰하려면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약 1.3을 곱해서 대략적인 감정가격을 산정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토지가 실질적으로 매매가 될 때에는 정확한 2개소 이상의 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경비를 아끼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잠정적인 감정가격을 산출했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기준시가 곱하기 1.3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우리 지적과에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평균 전반적으로 볼 때 한 1.3정도 곱하면 감정가를 대략 추정할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기준시가 곱하기 1.3이면 감정가가 비슷하다 이 말씀이시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제시한 가격이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반주택의 인구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안 세어 봤는데 일반지역의 가옥 건축수가 약 100여개 정도 되고 인원을 보통 보면 한 가구에.
허종엽위원
그러면 경노인구는 포함해 봤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단독주택만 한 150여명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65세이상 노인분들이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대안없이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가옥주가 실거래를 600만원으로 제시했었고, 감정가가 500만원에서 100만원 차이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현재 600만원선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감정가를 준수할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거래가가 600만원선에서 이루어졌는데 500만원을 고집한다면 어느 누가 집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지역이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납니다.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던 곳은 600만원을 받았는데 산쪽 외진 데로 가면 평당 400만원 정도 가는 데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어차피 연말이 내일 모레로 닥쳤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해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동으로까지도 대안이 나왔는데 어쨌든 명시이월은 해야 되는데 돈에 맞추기 위해서 산쪽에 400만원 짜리를 선택한다, 거동하기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동네 복판에 있지 않고 산쪽까지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제시해 봤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4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꼭 그 쪽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땅값이 전부 60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부터 600～700만원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의 땅값이 한 400만원부터 700만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예산과 실거래가를 적정하게 조화시켜서 예산에 맞는 그런 땅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미 그쪽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을 산다 라는 구청의 방침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노려서 터무니없이 집값을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이 준비되지 않고 실거래가와 감정가의 차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무작정 내년에 열심히 해보겠다 라기보다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구입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서 11월부터는 기존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서 각 부동산업소나 번3동 관계자 분들하고 여러 군데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다닌 결과 저희들이 방향전환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기간도 좀 촉박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토지매입과 리모델링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내년에는 꼭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이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집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일찍부터 서둘렀어야 되는데 좀 늦게 서둘렀던 것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들이 심도있게 잘 했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 명시이월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질의 답변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 노인정이 새로 설립될 동이 현재 몇 개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임차가 5개 있었고 그 다음에 미아8동은 지금 신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번3동은 토지매입비가 있었는데 토지를 구입 못해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임차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1동하고 번1동, 수유2동 해서 3개소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번3동 노인정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04년도 3개동이 확고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동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지역을 대강 잡았고 또 3개동은 거의 대부분 일반주택지역입니다. 그래서 3개동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은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예산 잡힌 것을 보게 되면 3개동에 3억 8.000만원 똑같이 잡혀 있다는 말예요. 그렇다면 위치, 대지, 건물과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할 때 경로당이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동의 협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미아1동은 836번지 일대, 번1동은 458번지 일대, 수유2동은 270번지 일대로 일단 잡고 정확한 대상물량은 아직 선정 못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지역 주변에서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3억 8,000만원 가지고 신축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대지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자꾸 명시이월 된다. 만약을 위해서 2004년도에 되지 않을 경우 다시 2005년도로 명시이월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2004년도에 이것을 책임지고 과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내년도 3개동의 리모델링사업은 하여튼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접근방식이 김현주위원님의 사고방식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이냐 하면 경로당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했다가 쓰지 못하고 다시 내년으로 넘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어감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웬만하면 특정지역에 제 출신지역이라고 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그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포괄적인 면에서 강북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접근했지 제가 미아2동이라 해서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오늘은 한번 여기에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께 지금 요구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각 동 노인인구별, 노인정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누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각 동 노인이 몇 명이 있으며 그에 따라서 몇 개의 노인정 수가 있는가 각 동별로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 몇 개소의 노인정을 설립하느냐고 했을 때 3군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위원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짧게 빨리 할 수 있고 또 구비가 절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내년에 3개소를 신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방법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이 지역적 편중이 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노인분들이 지역적인 편협된 생각때문에 주변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3개소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을 사서 기본적인 수리를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최소한 10년이내, 또 최근에 신축된 그런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것은 노인분들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장 최근의 건물을 사서 거기에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그 다음 공동작업장 이런 시설을 놓고 그 다음에 간단한 수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건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지금 건립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여쭙고자 하는 것은 어느 방법에 의해서 3군데 노인정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는가? 다시 말해서 동장이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구의원이 했습니까, 아니면 동 실정에 따라서 책정되었습니까? 지금 이것을 묻는 겁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있었고 처음에는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게 되면 경비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개동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노인정 현황을 받아봤는데 이것도 아주 세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 첨가한다면 그 동에 노인 65세이상이 총 몇 명인가, 그 중에 노인정이 몇 개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등록한 노인이 몇 명이고 또 그 동에 몇 개이고 이렇게만 나왔는데 총 노인인구중에 몇 %씩 편중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려고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 미아2동 노인정에 대해서 하나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마침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해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두 달 전에도 제가 노인정이 편중되어 있고 또 우리 미아2동 같은 경우는 3군데입니다. 인구 한 2만명 됩니다마는 3군데인데 한 두곳은 너무 편중되어서 노인들이 밖에 나와서 의자를 놓고 놀고 해서 제가 집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사정해서 겨울이라도 노인들이 좀 놀 수 있게 편의를 봐주라고 주인한테 허락을 맡아서 거기서 노인들이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고 할일이 많고 해서 사실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느냐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791-1118번지 부근하고 238-16, 미아2동입니다. 새로 소방도로가 나는 쪽이 시급하게 노인정이 필요한데 노인들이 오셔서 앉을 자리도 없고 아주 인구에 비해서 또 면적에 비해서 조금 신설을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언제 시간나실 때 현장에 오셔서 과연 여기가 필요한 지역 같으면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2동에 경로당이 3개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실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 번지 주변을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하나 더 마지막 첨언하고 싶은 것은 791-1118번지 같은 경우는 그 밑이 전부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노인네들이 그동안만이라도, 거기에 빈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불을 넣고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구청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해놓으면 빨리 집을 비워야 할 분이 안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난점이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마는 꼭 신경을 쓰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동료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중 중기재정계획에 잡혀있던 내용을 가지고 동료위원님들끼리 순번을 교체해서 노인정이 번3동으로 부지매입 비용이 넘어갔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넘겼을 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부지가 준비되어 있는 실정도 아닌데도 자기가 필요 없으면 이쪽으로 부지를 넘긴다면 중기재정계획에 순번이 잡아진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기재정계획 변경을 의원님들간에 협의해서 변경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당시에 골말경로당의 현황이 너무 시급했기 때문에 2003년도하고 2004년, 그러니까 2003년도에 원래 수유2동이 있었고 2004년도에 번3동이 있었는데 1년만에 너무 시급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1년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안 되면 임대라도 해서 우선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입장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동이 사실 필요 없으면 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어도 그것을 오히려 반납시키고 필요한 동에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사실 내용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2선, 3선 하신 의원님들 동에는 계속 중기재정계획이 다 잡혀 있어서 지금까지 모든 일이 줄줄이 연결되어 가는데 의원님들이 바뀌어서 초선으로 참여하신 의원님 동에는 중기재정계획 내용을 보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았을 때 잘못됐다고, 중기재정계획이 다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2004년,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현재 저희들 구청측의 생각으로는 경로당은 어느 정도 수요가, 물론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해서 경로당보다는 조금 수준을 높여서 경로당의 기능도 수행하고 또 노인종합복지관의 일부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중간규모의 노인복지센터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또 그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기재정계획 편성을 할 때에는 전반적인 경로당의 현황을 분석해서 방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저도 그것을 권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어도 그 동에서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우리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사실 현재 같은 경우는 노인정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번3동 같은 경우도 개수로 9개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서 그 노인정 숫자를 더 늘리지 않고, 사실 노인정 숫자가 계속 많아진다면, 매년 지원금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리체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노인정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앞으로 관리비는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어서 전대 의원님들이 중기재정계획에 계속 넣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검토해서 정말 꼭 있어야 하나, 아닌가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이번과 같이 명시이월 되는 예산이 없지 않았나. 한해동안 지역에 시급한 예산이 필요한 데도 있는데 이렇게 잠자고 다시 이제 넘어와서 다음 예산에 편성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있고 지금 명시이월 관계로 이복근위원님의 답변에도 어필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중장기 책자 다시 나온 것을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노인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찬우 과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고 저희들이 다른 예산 같지 않고 명시이월 되는 자체가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노력은 가정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과장한테 따로 보고도 들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부지매입비로 3억 가까이, 사실상 부지매입이 안 되었다는 것은 과에도 심한 경우 직무유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70여개 노인정 전체적인 것을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계획수립 내지는 운영상황,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타구를 보니까 이미 계획수립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물론 가정복지업무가 너무 포괄적으로 격무하지만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한번 계획수립을 다시 해서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의 체제를 다시 해볼 의향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의 지역적 편중이라든가 또 자꾸 사립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노인복지시설이나 지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도 심사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출석해서 위원님들이 이러한 얘기는 해서도 안 되니까 예산전이라도 대충 계획안을 큰 틀에서 잡아서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현황자료를 보면, 지금 번3동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은 사립일지라도, 도면을 보면 점찍어 놓듯이 거의 다 분포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뜻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3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p와 사항별설명서 1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계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종전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현행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과 주변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북구 4 19사거리와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금년 4월부터 용역실시중에 있는 본 사업은 용역비 일부를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대상사업인 4 19사거리 및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비 2,000만원, 시비 1억 9,000만원을 보조받아 2003년 3월 5일 지구단위 재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입찰공고 및 낙찰업체 선정 등 절차를 거쳐 2003년 4월 16일 용역계약을 계약하고 과업 착수하여 선급금으로 시비에서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현황조사분석 및 개발구상단계에 있고 용역기간은 2003년 4월 16일부터 2005년 2월까지 22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므로 확보된 예산 1억 1,8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4 19사거리 및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우리구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3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2억 1,000만원 중에서 현재 9,200만원을 집행했고 지금 잔액이 1억 1,800만원이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1억 1,8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추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사업의 진행절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용역추진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급금을 앞으로 보고회를 몇 번 거치는 동안 중간에 기성금액을 몇 번에 걸쳐서 기성을 주고 2005년 2월이 용역준공기간인데 용역준공이 되면 준공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군성위원
몇 년도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2005년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4 19 및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삼양사거리는 현재도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도 수립한 도시설계구역으로서 도시설계가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명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도시계획법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계획법이 바뀌는 바람에 도시설계하고 상세설계가 합쳐져서 지구단위계획법으로.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현황조사와 분석은 이미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선급금만 주어 있는 입장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용역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었고 앞으로 12월달 정도나 1월달 정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한번 받아 볼 계획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4 19사거리하고 삼양사거리를 어떠한 모양으로 개발을 구상하고 있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도시설계내용 중에서 우리가 한 5년 정도 시행을 해보다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있고 또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구상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기본방향이 완전히 정해진 그러한 사항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존에 도시설계가 그렇게 많은 부분이 변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불합리한 것 조정하고 또 새로운 사안이 있으면 이면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확보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곳은 도로망도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삼양사거리하고 4 19사거리 그 부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98년도에 도시설계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무래도 그 곳 필지가 작으니까 공동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이면도로 확충하는 그러한 것도 좀 있고 그 외에 용도상 권장용도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굳이 2003년 3월 5일 지구단위재정비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부득이 2005년 2월까지 22개월 장기간 이렇게 소요시켜야 할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이 좀 길어진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우리가 미아삼거리 지구단위계획을 하다보니까 거의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는 3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좀 여유있게 잡아놓고 그전이라도 용역을 완료할 수 있으면 그 전이라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복잡한 절차를 밟는 것 때문에 여유있게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유군성위원
지난번 청장께서 구정질문 답변에 수유권에도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셨는데 굳이 2005년 2월까지가 법적으로 제한된 기일이 아니라면 좀 앞당겨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빨리 마쳐서 이러한 지역에도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꼭 굳이 2005년 2월까지 장기간 이렇게 개발구상을 해야 될 사항인지 이것이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당길 그러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도중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좀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당겨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아삼거리 지구단위계획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오래 걸렸던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유군성위원
미아삼거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까지 지정되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교통영향평가에서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나 돌이켜보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 그쪽에서는 용역 도중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교통관련해서 별도의 용역을 시에서 시행한 것이 1년 정도 소요된 것은 있습니다. 1년이라는 별도 용역기간이 있었고 그 외에 지구단위계획 자체만으로도 한 2년 남짓 기간이 걸렸습니다.
유군성위원
삼양사거리하고 4 19사거리는 교통체증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끝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 나머지 1억 1,800만원 사업비 이월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지구단위재정비 수립용역기간이 미아삼거리에서 3년이 걸렸는데 왜 3년이 걸렸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용역사업에 있어서 무슨 도면이나 용역 결과물을 작성하는데는 실제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면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작성해서 여러 자문이나 검토회의나 이러한 것을 계속 하다보면 했던 것을 다시 뜯어고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일단 안을 만들어 놓으면 또 시에 가서 달라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또 달라지고 하는 과정이 많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아삼거리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만들었던 것을 시에 올라가서 거의 한 70～80%가 바뀌어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설명회 자리를 몇 번해서 바로 추진한다면 그렇게까지, 해놓고 설명회하고 또 해놓고 설명회하면 오히려 상당한 기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도 되잖아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우리구에서만 결정한다면 가능한데 우리구에서 일단락 지어서 시로 가면 시에서 검토하는 과정, 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런 데에서도 다시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가 굉장히 많아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3년 걸렸다는 것은 3년으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3년이 걸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잡은 기간은 얼마나 잡았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처음에는 한 1년 반쯤 잡았는데 계속 늘어났고.
이복근위원
그것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계속 연장해서 이렇게 3년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22개월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저는 기간을 한 3년 잡아놓고 나니까, 너무 한정된 기간내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여유있게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비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도시설계방법으로 다른 일반적인 지역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렇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지역특성에도 안맞고 또 도시기반시설도 확보가 안 되니까 중요한 사거리나 이런 지역은 도시설계구역으로 해서 건축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상세한 내용을 “거기 필지가 적으면 옆 인접 필지하고 공동건축을 하라, 그리고 이면도로 사정이 안 좋으면 좀 도로를 넓혀라, 또 주변에 보행통로를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택지계획을 세워 놓는데.
이복근위원
그러면 현재 4 19같은 경우 이미 ’98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법에 5년마다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세운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이복근위원
5년마다 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미 계획이 한번 설립되어 추진해서 한 5년동안 지나왔던 그 지역만큼은 사실 오래 걸릴만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용역기간 말씀이십니까?
이복근위원
용역기간이 설계검토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고 최대한 절차를 빨리 밟아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전에 다른 구와 형평성에 차이점이 있었던 주차문제도 이번에 같이 검토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유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4 19사거리가 삼양사거리에 그 내용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이것이 지구단위 지역마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었고 여기 배정할 때 그것이 심사되었으면 다른 데는 안 들어갔나, 들어갔나 아직 확인을 안 해봤다 이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이 두 군데를 했고 ’99년도에 수유지구를 별도 용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차이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고 불합리하게 주차장 건물을 많이 지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때 제가 지적한 내용이지만 25개구 다른 데 확인해 봤을 때 우리 수유지구만 편중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및 직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8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코자 하는 예산은 토목치수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서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먼저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면 2002년 장기계속 공사로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미아제4동49-102번지에서 번2동 442-6번지간 오패산길 도로개설공사에 일부 구간인 미아제9동 효성교회, 한영교회 구간은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배정된 8억 2,800만원은 예산지출이 내년에나 가능하여 연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대건설를 위한 특별지원금이 일부 교부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서울시에서 투 융자사업 투자심사 결과가 2003년 12월중 확정될 예정이고 사업인가후 보상 공고와 감정평가 등에 약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어 부지매입 협의가 내년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유2동, 미아9동, 미아8동 및 수유6동의 4개소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중 총 69억원을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3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69억을 부득이하게 내년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했는데 이것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9억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4개동에 공영주차장이 더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동의 주차장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고 총 소요예산이 155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5억 6,000만원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서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69억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86억 6,000만원은 내년에 추가로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에 지원될 86억 6,000만원을 합해서 4개동에 주차장 건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동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의원이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동 말고 타 동에 혹시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최소한 1개소 이상씩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미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미아5동과 수유4동이 현재 건설중에 있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유2동, 수유6동, 미아8동, 미아9동 이 4개동을 내년에 건설하게 되면 번1동, 번3동, 미아3동 지역만 나머지 주차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다만, 그 지역도 현재 부지를 뚜렷하게 선정을 못해서 아직 건설을 못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하셔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사용하도록 구청에서 관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 위원장, 이복근 간사와 사회교대)
이복근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지금 오패산길 미아4동 49-102, 번2동 442-6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북부경찰서에서 내려가다 보면 화계사길과 마주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오패산길 현재 내용에 이월된 사유를 보면 오패산길 도로공사 효성교회～한영교회 구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지번하고 이월시킨 사유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번2동 442-6을 가려면 터널공사가 집행되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오패산길 공사 총 구간이 한 2,200여m가 됩니다. 그 중에 지금 미아9동에 대성그린빌라 앞쪽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현재 미아9동에 효성교회에서 한영교회까지 공사구간은 현재 공사하고 있고 나머지 그 구간에서부터 보승사에서 번2동 442-6번지까지의 한 1,000m 정도 구간은 내년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패산길이면 통상 미아4동부터 번2동까지 전체 구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업명으로써 번지를 표기해 놓았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이월하고자 하는 8억 2,800만원 사업구간은 현재 효성교회에서 한영교회까지 공사하고 있는 이 구간에 들어가는 사업비중에서 8억 2,800만원이 금년 11월말에야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에 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사업명하고 이월시키는 사유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차라리 효성교회에서 한영교회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맞았을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뒤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에 몇 개동이 아직 공영주차장 후보지가 결정 안 되어서 추진을 하고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번1동, 번3동, 미아3동 이렇게 3개동입니다.
허종엽위원
번3동은 아파트단지인데 공영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는데, 주차수요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필요하다, 필요없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고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오면 필요한지 여부는 조사해 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수유2동, 미아9동, 미아8동, 수유6동 4개 사업에 대한 69억이 시비 전액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억 얼마 그것을 내년에 지원받기로 하고 전액 이월되어 있는데 기초적인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유2동은 지금 총 주차면수계획을 65대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 미아9동은 70대, 미아8동은 70대.
허종엽위원
그것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돈에 대한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사항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개 동에 1개 주차장 갖기 계획의 일환으로서 작년 9월 각 동에 적정한 주차장부지가 있으면 선정해서 구에 보고를 해달라는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으로부터 적정한 부지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대상 중에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4개의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1개동 1개 공영주차장 갖기” 사업은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인데 후보지가 추천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물론 후보지가 각동에서 추천이 안 되더라도 저희 구 나름대로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물색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동에서 먼저 적정부지를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적정한 부지가 선정 안 되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사업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동 사정에 밝은 동사무소에서 적정부지를 먼저 선정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우선은 적정부지가 선정되어 있는 동부터 추진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 나머지 동들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물론 부지 물색을 하겠고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한번 구 차원에서도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동에서 먼저 선정해주시는 것이 사업추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69억에 대한 불용처리를 한 후에 새로운 동에 후보지가 선정되면 그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것은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은 불용처리가 되면 전액 시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 구에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일단은 명시이월이 안 되면 불용처리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돈은 회계년도가 끝나면 저희 구를 떠나서 시로 바로 반납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내년 공영주차장 시설 설치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다시 예정되어 있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이 돈이 불용처리로 시로 반납하더라도 내년도에 새로운 후보지가 적정하게 나온다면 다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현재 결정된 4개 동은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고 사업비 지원계획도 서울시에서 사실상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명시이월이 안 되면 사실상 155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새로운 사업부지가 물색이 되면 얼마든지 그때부터 다시 추진이 가능합니다. 시비교부금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저희 구에 예산도 있기 때문에 부지만 물색되고 타당성이 있다면 새로운 부지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아3동이 공영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물색해 봤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고 이번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 지역을 이번 회기 끝나고 우리 담당자하고 현장조사를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내일 건설교통국 본예산을 다루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 이전에 각 동에 공영주차장 후보지 건설비 및 토지보상비 현황을 내일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지금 오패산길 도로개설공사가 효성교회에서 한영교회 구간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접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길 효성교회에서 한영교회간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어려움을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주택가 양측이 고저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주택가쪽 양측에 옹벽을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와 차도가 완전히 분리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된 설계변경은 도로중앙에 옹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양측 다 보도와 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시켰고 또 주민들이 직접 주택으로 들어가기에 좀 여유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양측 보도사이에 옹벽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차로 접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런 설명을 드렸고 그것이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고저차가 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서 답사가 되었고 지금 현재 보차도 내에 가운데 옹벽을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러나 말씀드리면 이쪽지역과 저쪽지역 고저차가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낮은 쪽에 보도를 하고 이쪽에 옹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차도가 되고 높은 지역은 여기 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옹벽을 설치함으로 해서 차는 이쪽으로 다니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가운데 옹벽을 설치해서 낮은 지역 보도, 차도, 높은 지역도 차도, 보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돌아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이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했을 때 보다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여러 번의 검토 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차도에 횡단 고저차가 얼마나 나오고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높은 곳은 한 10m 정도 차이가 나지요.
유군성위원
10m의 고저차가 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제일 높은 데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보도까지 도로의 넓이는 얼마나 보존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도로가 15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유군성위원
15m인데 15m가 완전히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부구간은 옛날에 도시계획하면서 14.5m 정도 나오는 구간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14.5m는 15m로 봐야 되는데 민원에 의해서 옹벽을 가능하면 고저차가 심한 주택가에서 옹벽이 바로 자기 담장에 높게 올라가는 것이 민원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도 문제이거니와 당초대로 했다면 차도에서 직접 집으로 진입이 안 되는 사항이지요. 보도와 차도 사이에 옹벽이 설치됨으로써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바로 앞에 아주 접근해서 한 3～4m에 옹벽이 설치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집 앞에서 한 7～8m에 옹벽 설치가 되어서 그러한 어려움도 극복되고 차도에서 진입이 바로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오패산길은 강북구의 영원한 문제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패산도로를 개설하는 우리 목적 자체가 시내에 진입하는 동북부의 차량들의 분산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 도로가 지금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패산도로가 미아4동 끝부분 그러니까 성북구의 뱅텐볼링장까지가 15m이고, 성북구역에서부터는 20m로 넓게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오패산길 끝부분까지가 20m 도로로 형성되어야만 분산정책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도로 자체는 처음부터 20m 도로가 15m로 축소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동안에도 효성교회와 한영교회구간 자체에 고저차가 아주 심화되다 보니까 공사도 상당히 난공사이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여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변경된 설계에 의해서 8억 2,800만원이 추가 배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순수한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 예산입니까, 본 공사 사업비가 아니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옹벽구조물의 변경에 따라서 토공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당초 설계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비해서 증액이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 30%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 하에 서울시에서 7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확보가 되었고 이 예산은 당초 저희들이 내년에 서울시에 요청을 했던 예산이 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금년도 이 정도 예산이 남아있고 내년도까지 자기들이 확보해 주기가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받은 사항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영교회에서 효성교회간은 특별한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많이 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암반지역으로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추가로 예산 배정을 해줬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효성교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가 효성교회 건물 밑으로 지나가고 있는 부분은 언제쯤 정리가 확실히 끝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효성교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성교회 측에서는 전체 건물보수비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구비를 낭비하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사례도 알아보고, 질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꾸준히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회시설을 저희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이것 때문에 사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 자신도 밤에 잠들었다가 깰 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토목치수과장, 집에까지 가서 이 공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오패산길은 사실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 토목치수과 업무의 스트레스 50% 이상을 받는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이 공사 마무리를 그동안 여러 번의 답변 석에서 200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6년까지 가면 개통이 되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문제는 터널부분을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 저희들 예상은 또 좀 늦어졌습니다. 한 2007년 6월로 보고 있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보승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절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보승사절을 이용하는 문제 또 주지가 절에 대한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앞으로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쉽게 공사를 할 수는 없겠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패산터널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고민이 지금부터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승사하고 신일학교 동쪽부위하고 도시계획시설에 지금 어떻게 저촉이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보승사 대웅전하고 한 3m 이격을 했습니다마는 대웅전 뒤로 터널이 지나갈 수 있겠느냐, 지나가도 되겠느냐 또 터널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맥을 절단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맥을 끊는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정법하고 보승사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차이를 과연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이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기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변수가 작용하고 있어서 저희들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신일학교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신일학교는 상당히 이격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보승사 쪽이 더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주민들은 지금 2006년도까지는 공사가 다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뜻밖에 1년을 더 연장해서 2007년이나 되어야 마무리 계획이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최선을 다 하셔서, 사실 2006년도 전에 완공이 되도록 이명박 서울시장이 우리 강북구에 방문했을 때 본 위원도 서울 이명박 시장에게 이 예산을 빨리 내려주셔서 한해라도 앞당겨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서 1년을 더 연장해서 2007년을 내다보고 계시는데 종전 계획했던 대로 2006년도에는 도로가 개설되어서 개통될 수 있도록 우리 토목과장 집에까지 가서 걱정하는 것을 보면 아마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지요? 노력해 보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순조롭게 된다면 2004년도에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보승사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보상이 완료된다면 2005년, 2006년 한 2년 동안에 터널공사 7m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도 빨리 개통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측이 됩니다. 장담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유군성위원
노력을 좀 하십시오. 토목치수과장 고생하셨고,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유군성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2003년도에 수유2동 공영주차장, 미아9동 공영주차장, 미아8동 공영주차장, 수유6동 공영주차장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69억이라는 돈이 금년에 잠을 잤습니다. 이것이 현재 전액 시비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86억 6,000만원이 지금 시비로 보조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고, 69억까지 포함해서 전체 155억 6,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사업을 할 계획이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155억 6,000만원에 대한 서울시비 보조로 인하여서 금년과 내년에는 전체적인 서울시비 보조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동안 전례에 보면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시비와 구비의 퍼센티지 격차가 있고, 시설비 퍼센티지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까지 부지매입에는 시비가 몇%, 구비가 몇%고, 시설비는 몇%, 몇%였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상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의 시비 지원비율이 일정한 것은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마는 금년과 같은 기준으로 볼 때 40% 대 50% 입니다. 부지매입비 40%, 시설비 50%를 시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유군성위원
40% 부지매입비가 보조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보조입니다.
유군성위원
50% 시설비도 보조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155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차원에서 전액 시비보조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난번 본회의때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봉 미아로의 중앙버스전용차선제 시행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위원님들이 결의문을 채택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결의문을 채택하시면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하려면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게 되는 강북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시행하라고 위원님들이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는데 그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건설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고 또 저희 구에서도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40%와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입니다만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결국은 155억원 전액을 다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미 69억원이 내려와 있고, 내년에 86억 6,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시에서 전적으로 우리 주차장 면수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금년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 약속은 지켜질 것 같은데.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금년과 내년은 예산 155억 6,000만원을 준다면 주겠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의존해서 주차면수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수유동 같은 경우에는 36억 1,600만원이 전체적인 예산인데 이번에 23억을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36억원의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가 13억원이 들어갔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36억 중에서 저희들이 얼마를 이번에 이월시키느냐 하면, 23억 플러스 11억 8,9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예?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11억 8,900만원, 그 밑에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있죠? 이 부분까지가 수유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11억 8,900만원이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특별교부금은 예산서 작성과정에서 예산과목을 세세항 잡을 때 자체사업으로 세세항을 잡도록 되어 있어서 표기를 두 개로 분류해서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억 정도는 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도 나머지 4억 7,400만원 정도를 내년에 또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비는 전액 불용을 시킵니다.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구비까지 포함해서 21억 정도를 책정을 해주었는데 거기에서 시비만 뽑아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구비는 전부 불용처리해서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도록 구비는 전부 불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구비 특별회계예산이 얼마가 있는데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구비까지 하시면, 거기 보시면 아마 21억 9,4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전체적인 특별회계예산이 한 58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8억 4,800만원이 현재 특별회계에 남은 예산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잔액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58억의 남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별도의 주차장을 더 계획해보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의 구비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지금 얼마든지 주차장건설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여력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부지를 올려줘도 집행부에서 안하고 있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주차난이 다 똑같이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동부터 우선적으로 건설을 하고 그것이 각 동마다 1개소씩 다 건설이 되면 추가로 부지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곳에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의 각 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균등분배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행정은 바람직하나, 지금 보시다시피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이 4개 사업 중에서 시비도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답변에서 꼭 시비라고 주장하시지 말라고요.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다 되어 있어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다 되어 있어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 4개 동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다고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는 이루어졌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투자심사가 지난 11월 25일날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통보는 안됐습니다만
유군성위원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11월 25일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실상 투자사업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라도 우리 구에서는 또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구에서는 거치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시비예산은?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부지매입은 감정평가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아서 부지매입이 지금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이것이 투자사업이 확정이 돼서 확정이 최종적으로 돼야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인가부터 절차를 밟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지금부터 밟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내년 3월쯤 돼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원인행위가 가능하거든요.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4개 동에 주차장 건설사업계획 중에 민원이 야기되는 곳은 없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아마 주차장 건설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인근 주택에서는 민원이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를 안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민원이 아직까지 제기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났어도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보상에 들어가거나 사업시행인가고시가 날 때부터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유군성위원
주민들한테는 현재 통보가 안 되어 있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현재 구체적으로 인근주민들에게 개별적인 통지가 가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통보가 갔을 때 이것은 반발이 예상되고 그 반발이 민원으로 야기가 되는데 특별하게 많은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일단 민원의 사안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민원인들의 주장이라든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괄적으로 여기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 12월에 이 부지매입은 협의가 가능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계획이 투자심사결과가 확정되게 되면 1차적인 절차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려면 측량을 해야 하는데 측량에 걸리는 시간도 한 보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측량이 끝나면 사업시행인가고시가 들어가야 하는데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려면 공고를 20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고 인가고시 한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보상공고를 하면서 또 감정평가의뢰를 하는데 감정평가도 한 보름 걸립니다. 감정평가 끝나고 나서 그것으로 보상협의통지를 하는 것이 원인행위이다 보니까 빨라야 한 3월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의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네 군데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개요서, 대지 또 공영주차장의 면적 사업개요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도 좋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내내 강북구를 놓고 볼 때 공영주차장으로서 원만하게 그 지역에서 빨리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서슴없이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이 지금 현재 균등분배해서 각 동의 형평성에 맞게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의미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아주 심하게 야기되어서 예산을 집행 못하는 부분, 또 심지어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만 다른 용도에 의해서 땅을 매입을 해야 하는데 살 땅이 없데요. 그래서 부득이 불용되어야 할 예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 간사, 장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엽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토목치수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유군성위원님께서 오패산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당초 오패산길 준공예정이 언제였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예산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당초 물론 계획은 이렇게 합니다마는 세월이 지나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초는 2006년 6월말까지로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허종엽위원
물론 말씀중에 지금 난공사이고 보승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측치 못한 공사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5년 말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저에게 있습니다. 2005년 말로 계획되어 있었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정확한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설령 그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현재 추세로 볼 때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그런 사항들은 다시 수정해서 기간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허종엽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오패산길은 어느 한 동에 해당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본 위원이 지적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지만 보승사 뒤에 있는 길은 지역이 미아3동에 있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2005년도 말 공사마무리 예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2006년도, 2007년도도 불시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05년도를 믿고 그쪽 주민들에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동안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면 한번씩은 연락을 해줘야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됩니다. 허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승사쪽은 미아3동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허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 또 보승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라건대 허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와 함께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믿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허종엽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에게 전화 한번 하셨는데 힘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나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한 얘기는 저에게 그것을 위임하지 마시고, 그쪽에서 어려운 요구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치 않은 요구제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나지 않고 그냥 겁만 내서는 발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만나는 것하고, 두 번 만나는 것하고, 세 번 만나는 것하고 그쪽에서 생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건설교통국장께서 한번 다녀갔다는 것은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미리 통보하고 만나야지 통보하지 않고 찾아갔을 때는 그분이 항상 자리에 있겠습니까? 통보하고 자주 만나십시오. 제가 필요하다면 화약을 들고 불로 들어가는 격이 되겠지만 참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내일 건설교통국 다룰 때 다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복근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하철승 국장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이복근위원입니다. 각 동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하여 1개 동에 1개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주차장이 없는 동을 얘기하셨는데 번1동, 번3동, 미아3동이 나왔는데 수유3동에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수유3동은 저희 구청 바로 후문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수유3동 관할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강북구청이 수유3동에 있으니까 구청이 수유3동 것입니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청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사실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구청에 다니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낮에는 예약을 하나 할 수 없고 또 야간에도 거기는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접수받았던 것이, 실제로 야간에 개방하는 것이 약 20개 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20개중 우리 수유3동만 사용하는 것은 불과 5개 미만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적게 되었나도 확인해 봤고 수유3동의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수유3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사용 못 하는가 해봤더니 거기에서 얘기하기를 구청에 주차장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 누구나 사용할 입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먼저 배정받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한 수유3동으로 넘어올 입장이 아니라고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 수유3동 같은 경우는 외부 주민들이 구청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이 주차해서, 실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손님만 와도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생각해야지,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수유2동, 미아9동, 미아8동, 수유6동이 선정되어서 금년에 시비 155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각 동마다 주차장 부지가 있는 동은 신청해서 올리라고 하기에 저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동 같은 경우 캔슬(cancel)된 이유가 수유3동 구청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캔슬(cancel)된 것 아니냐, 제가 이 내용 때문에 확인하려고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보시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옆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상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당초 주차장을 건설할 당시에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이 부지확보 문제였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거기 부지가 확보되어서 주차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구청옆에 붙어 있고 조금 상가주변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왕래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실제로 동네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네 주택가 주차장으로 보기가 어렵다 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작년도에 수유3동에서 아마 부지선정을 해서 올렸다고 하셨는데 왜 4개소에 선정이 안되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복근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주택가의 주차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도 없는 동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도 없는 동이 몇 개 있다 보니까 그런 동에서는 부지가 있으니까 먼저 건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그 요구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그나마도 없고 우리 부지가 있으니까 건설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또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4개소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시에서도 이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이월이 안되면 다시 시로 돌아가게 될 예산이 됩니다. 다시 확보하기가 어렵고, 아까 유군성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잔액이 약 58억 정도 구 특별회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50%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번1동, 번3동, 미아3동쪽을 우선적으로 부지선정을 해보고 그래도 없다면 우선 부지선정이 되는 동, 주차수요가 많은 동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3동에 선정된 부지는 진입도로가 일단 6m이상이 확보되어야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m이상 진입도로가 확보 안 되어서 대상부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선정해 주었는데 왜 6m도로가 안돼요? 6m 진입도로까지 해서 뽑아주었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6m도로에 2집을 넣어서 안에 큰 땅을 잡아서 하라고 제가 해줬는데 6m도로를 빼고 잡았나 보네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좀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선정을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남은 것이나 우리구 예산으로 충분히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번1동, 번3동, 미아3동을 먼저 선행하고 난 다음에 그나마 수유3동은 있으니까 다음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구청이 있어서 편리한 점도 있고 덕 보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도 덕 보실 것이고 사실 가까이 있으니까 편리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수유3동을 이용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피해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시기를 없는 동이 정리된 다음에 수유3동이 된다는 것은, 아까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심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3동도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지만 수유3동 외에도 나머지 동들도 관내 주차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은 꾸준히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된 예산입니다. 한정된 예산이고 번1동, 번3동, 미아3동도 역시 구의원님도 계시고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동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을 하면 저희들은 그분들 주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모색해 보고 없으면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하국장, 지금 명시이월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산 잡을 때 특히 이복근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았던 부분으로 기억되는데, 그러니까 하국장이 답변을 장왕하게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복근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아까 생활복지국 시간에도 노인정 관계도 그렇고 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셨고, 얼마 있으면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위원들이, 특히 이복근위원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고를 드려서 이런 의구심이 안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복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동의 공영주차장 관계를 현재 있는 것으로 평가하신다면 수유3동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분명히 해 주신다면, 지금 타동에서 배정받은 분이 있다면 이 달안으로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수유3동 주민이 쓸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 예산이라도 준비해서 수유3동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은 구청옆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수유3동 주민에게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위원님께서 지금 이 주차장외에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수유3동 이외에도 역시 다른 동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일단 부지가 선정되어야 되고 또 부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해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진입로 문제도 검토를 해 보아야 됩니다. 다만, 위원님 수유3동에 주택가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깊이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회기중에 예산심의도 해야 되니까 계획을 하국장님이 다시 한번 세워 보시죠. 내년도 예산에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어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장동우위원장
어디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속기되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장
예.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차장 건설비로 아마 26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지금 현재 명시이월하는 수유2동, 수유6동, 미아8동, 미아9동 4개소 예산으로 26억을 책정했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4개소는 155억 6,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그렇게 편성을 안 해놓으면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4개소를 편성해 놓고 그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건설을 해야될 그러한 수요가 생기면 거기에 쓰기 위해서 26억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주차장 건설비로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선정된 곳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추가로 혹시 건설할 수요가 생기면 그때 투자하기 위해서 26억을 해놓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해가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8번 2003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가정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번3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은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경로당의 지역 안배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요망하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며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