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분야는 보통세인 재산세 수입이 14.1%, 종합토지세 수입이 28.8% 증가하고 면허세 수입이 1.1%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23.1% 증가한 158억 2,2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 수입은 7.9% 감소한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2억 1,449만원으로 편성하여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8%가 증가된 166억 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국 공유재산 임대수입 3억 4,242만원, 사용료 수입 37억 7,253만원, 수수료수입 22억 4,337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0억 5,997만원, 이자 수입 8억 8,000만원 등 0.3%가 증가된 102억 9,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 수입 4억 1,270만원, 순세계잉여금 115억원, 잡수입 13억 6,536만원, 과년도 수입 4억 4,548만원 등 2.9% 감소된 137억 2,354만원으로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억 8,037만원이 감소한 240억 2,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41억 1,081만원이 증가한 806억 1,917만원, 자동차 면허세 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은 3,144만원이 증가한 13억 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억 6,873만원이 증가한 107억 4,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7억 5,414만원이 증가한 125억 64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84억 2,400만원이 증가한 1,458억 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8억 1,98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총액의 0.56%에 해당되며, 2003년 당초 예산대비 7,116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재무행정 재산관리 분야에는 재무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행정사무용품 구입, 복사기 수리 등 행정사무용품비에 1,273만원,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신문공고료,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1,540만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등 공공요금에 2,544만원,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2억 5,680만원, 재무국 시책업무추진비 1,247만원, 과년도 변상금 징수 포상금에 300만원과 노후 복사기 교체에 따른 전자복사기 구입비 337만원 등 총 3억 2,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운영 분야에는 결산서 등 세입세출 관련 책자 제작에 530만원, 결산 관련 신문공고료 및 사무용품 구입비 65만원, 개인별 봉급명세표 제작에 40만원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1,050만원과 결산업무 추진경비로 400만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33만원이 감소된 2,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 분야에는 계약관련 서식 등 인쇄비에 26만원,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비용으로 120만원, 불용감정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로 100만원, 물가정보지 및 도서구입비용으로 379만원, 재물조사관련 라벨구입비 25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78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655만원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관리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여 재무행정분야에 총 3억 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 분야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정리 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 등 인쇄비 4,379만원을 포함하여 지방세 납부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과 등기열람수수료 및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억 61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금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에 2억 810만원을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등으로 249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3억 1,6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공무원들의 체납활동 업무추진비에 401만원과 과년도 세금 징수포상금 1,200만원, 세외수입징수 우수기관 포상금에 150만원 등 포상금에 1,350만원을 편성하여, 세무관리에 총 3억 3,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분야는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서식 등 인쇄비, 지적업무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및 기타 제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5,6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등의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635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560만원, 항온항습기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685만원, 필지중심정보시스템 소모품비 597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모두 8,1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토지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전자복사기 교체 및 필지중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7만원을 편성하여 지적관리분야에 총 1억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김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지적과장은 이석하시어 재무과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년도 2003년에 2,217만 8,000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 2004년도에는 5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한꺼번에 500만원 이상을 감액해도 일반운영비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또 2003년도에는 일반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출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원 증액된 것은 기본업무추진비, 재무국 전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 급량비가 15일에서 18일 3일 증가한 것이 1,476만원이고 매월 지급하는 직원여비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1만원 증액한 것을 합쳐서 2,000만원 증액된 사실이고요. 일반운영비 감소한 사유는 회계 관련 장부가 전부 전산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장 인쇄비를 전부 감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장을 전부 컴퓨터화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마다 출력하여 쓰고 있습니다. 올해 일반운영비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10%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6쪽을 보면 각종 보험가입에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가스주유소가 한 세 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백균위원님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스는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는 것과는 다른 구청과 보건소 식당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예산하고는 약간 다른 것인데 가스사고에 대한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관내 가스충전소가 3개소인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국장입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가정이나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에서 가스사고가 났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각 가스업소마다 보험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라서 답변이 안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재무과 예산은 별로 되지 않는데 구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자투리땅 매각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유지나 구유지 같은 경우에 자투리땅을 우리 구의 입장이 사실상 전체 매각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재무과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배봉수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기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관리에 이상이 없는 한 매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자투리땅을 가지고 계시면서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소유, 연고권이 있는 분이 매입하면 우리도 관리하기 편하고 그분도 자기 권리주장을 할 수 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필지가 합쳐져야만 대지로서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점유지역의 경우는 점유한 땅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인접 자투리땅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접 자투리땅이 생기는 이유가 도로계획을 하다보면 확대보상하기 때문에 자투리땅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안될 때는 관리를 지정해서 관계과로 하여금 꽃 나무를 심든지, 잔디를 심든지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유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점유자에게 우선권을 줘서 매수하도록 허가를 하지만 인접 자투리땅의 경우는 물론 관리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저는 무조건 매각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작은 자투리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간단한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관리가 좀 어렵더라도 공원녹지과 같은 곳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우리는 관리하기 힘드니까 점유된 땅이라든지, 인접땅이라든지, 자투리땅을 다 매각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경과를 보면 너무 지나치게 관리의 편의성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 100평 이상이 몇 필지이고, 50평 이상이 몇 필지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개 5평, 3평 자투리땅입니다. 50평 이상이 한 열몇개 되고, 100평 이상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다 필요해서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유재산으로서 관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땅은 보존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각하는 것이 주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구유지에 옛날부터 무단으로 계시던 무허가건물 소유자께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가져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고, 서민들이 필요한 2, 3평의 땅은 매각하고 좀 필지가 큰 것은 보전을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 질의를 새삼스럽게 하느냐 하면 주무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구유재산관리 방침이라는 것이 사람이 바뀌면 조금씩 바뀌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물어보는 것이고, 가능하면 제 생각은 뭐냐 하면 3평 내지 5평 정도의 자투리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점유자가 사유재산과 같이 공동 점유하는 점유자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우선권을 줘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개인의 권리를 우선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계지역 자투리땅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인접지에 있는 사람이 매각의사를 밝히면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네를 보면 실질적으로 자투리공원이 보통 3평에서 5평짜리인데 그것이 갖는 도시공간의 활용도에 따라서는 효용성의 가치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를 통해서 그 자투리땅이 갖는 효용성이 기본적으로 도시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매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잘 확인해서 보전가치가 있다면 자투리공원으로 한다든지, 간단한 휴식공간으로 활용가치가 있다면 그런 공간으로 보전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의지와 함께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 인상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현재는 면적, 신축년도, 위치지수 등을 통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바뀌어서 다른 형태 그러니까 현재 재산보유금액을 근거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의견은 어떻게 서울시에 제출을 했으며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우리 구의 득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산세 과세 건물과표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행자부에서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지난번에 작성해서 서울시에 시달을 하고, 지난 금요일에 각 구청의 세무과장을 비롯해서 회의자료로 저희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축건물의 가액은 평당 기준가를 ㎡당 17만원을 18만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 같은 곳은 별 문제가 없지만 강북 같은 데는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하면 한 6%가 인상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로 인해서 단독주택도 역시 똑같이 17만원에서 18만원 인상되니까 6%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덜하지만 강북처럼 아파트가 적고 단독이 많은 구에서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7만원으로 동결해 달라고 서울시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인상률에 있어서도 ㎡당 150만원 이하 구간과 이상 구간으로 구분을 해서 가 감산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면적에 따라서 가 감산율을 적용하는데 50㎡ 이하는 20%를 감하게 되어있고 85㎡～100㎡는 가 감산율이 제로이고, 100㎡ 넘어가면 넘어가는 데에 따라서 5%, 10%해서 245㎡ 초과가 되면 60%를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새로 한 것은 ㎡당 시가를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다보니까 75만원 이하는 20%를 감하고 또 100만원에서 120만원은 0%로 하고 120만원에서 150만원은 5%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100%를 가산하게 되다보니까 이 금액이 강남 같은 데는 시가대로 하다보니까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역시 강북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가 감산율 단계를 감산하는 것을 2단계를 4단계로 좀 세분화해 달라, 그러면 감산을 10%, 20%한 것을 5%, 10%, 15%, 20%로 세분화 해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당 국세청 기준시가가 150만원～210만원 구간이 기준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보니까 150만원이 되면 10%가 가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주택이 많은 우리 강북구에서는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인상되고 특히 강남의 15평형 아파트가 한5억 정도 가면 저희들이 강북에 한 40평형대가 2억 5000만원, 3억이 채 될까말까합니다. 그러면 3억짜리하고 5억짜리하고 하면 5억짜리가 세금이 많아야 하는데 사실상 행자부안대로 하게 되면 우리 강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대로 하려고 하면 평수를 따지지 말고 시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익을 옛날식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보완을 하던가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자부안대로 해서 산출을 한번 내봤습니다. 얼마나 오르는가 내보니까 일반주택, 공동주택 전체로 하면 한 18%올라가는데 아파트만 따져보니까 평균해서 52%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과다하다, 강남 같은 데야 100%가 올라가든 200%가 올라가든 기존 아파트 시세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강북은 아파트 시세가 강남에 비해서 너무나 적게 나가는데 52% 오르는 것은 좀 불리하다해서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한 현 상태인데 우리 주민들은 강남은 상당히 많이 재산세가 올라가고 강북은 의외로 떨어진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야될 것 같아 보이고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우리 강북구도 많은 주민들에게는 손해를 보는 여건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여건이란 이야기죠. 지금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낸 의견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의견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지방세 퀴즈풀고 상품받고,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응모자 중에서 정답자 10명 추첨하여 개별통보 3만원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나 실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퀴즈풀고 상품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어떤 흥미도 갖고 상식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퀴즈를 내기 때문에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면허세, 종토세 1년에 5번 정도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때에 구 소식지와 구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퀴즈를 게재합니다. 그러면 소식지를 보신 분이라든가 구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보고 어차피 그 퀴즈를 풀려고 하면 지방세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공부도 좀 되고, 퀴즈도 풀고 해서 효과가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한 1,500명이 응모를 해서 지금 40명에게 상품권 3만원짜리를 지급했습니다.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나가니까 또 하게 되면 5번이 됩니다. 소식지와 구 홈페이지에 다시 실어서 많은 분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1,500명 정도 응모를 했다 이 말씀이죠?

현재 1,500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할 때마다 10명씩 상품권을 추첨해서 드리기 때문에 40명에게 상품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좀 괜찮던가요?

예,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풀려면 지방세를 알아야 하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읽어보고 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좀 늘리더라도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무과장 이준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은 예산안을 조금 더 증액을 해주시면 응모자가 더 많고 당첨자들에게 상품권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데 예산사정상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안 사정상 기획예산과에서 감액을 하는 것을, 이것도 역시 싸움하기 싫어서 저희들이 물러섰습니다만 징수포상금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당근을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달리는 말에 채찍만 해서는 안 되고 당근도 줘야되는데, 당근 주기 위해서 포상금을 만들어 놨는데 예산사정상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삭감해서는 안 되는 사안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체납세액을 더 많이 징수하려면 좀더 이런 데서는 삭감하지 말고 올려줘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올려서, 아니면 작년도 예산과 똑같은 수준으로 한다던가 해야 하는데 더 감액을 하는 이유가 좀 그렇네요.

이것도 몇 번이나 담당자도 가고 저도 계장, 과장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것조차 깎아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물러섰습니다. 사실 이것도 깎아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체납징수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은 자꾸 주관과에서 몇 푼 안 되는 것 깎아대고, 아까 보니까 지금도 소규모인데 다 깎여 있으면 일할 맛도 안 날 텐데, 아무튼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되고,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전망과 관련해서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재산세 세입에 예상을 보니까 2003년도 조정의 기준으로 과세표준액 인상률을 3%로 반영했고 평균징수율 96% 적용해서 세액을 편성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자부의 재산세율인상, 특히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상률이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면 세액이 이보다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요인이 지금 반영이 안 돼있죠?

세무과장 이준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행자부에서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안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온 것을 저희들은 최하안으로 만들어서 한 3%는 인상을 해야지 이것을 많이 하면 강북구 같은 곳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사니까 인상을 많이 할 수 없다고 해서 3%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우리 강북구만 신경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구를 하다보니까 내려온 사항이 과다하게 예산 증액요인이 발생하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 이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논의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세입 예측한 3% 인상과는 일정부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소안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증가할 것 같다는 것이죠?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이 언제 이 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시 안도 내일정도나, 안 그러면 모레 시장단회의를 해서 구청장들이 낸 안건을 심사해서 행자부에 다시 건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직 정확한 것은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 달 중으로는 거의 확정이 되겠죠?

예, 이 달 중으로는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재산세 세입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계상해 놓은 안보다는 늘어날 것 같다, 그러한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중에 금액이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놨는데 세무체납 채권확보 활동비 250만원이 있는데 주로 이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추진비인지 아니면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득작업 같은 때 쓰는 업무추진비인지, 주로 어느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시책추진업무활동비의 소요예산에 모자를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냐.

이것도 사실 많이 모자라지만 세무과만 특별하게 올려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인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과에 오는 항의민원인들한테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간담회를 한다거나.

간담회는 어떤 간담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법무사 분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법무사들이 등기업무를 다 하다보니까 저희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이 많아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이 세법이 개정되면 알려줄 것도 있고 협조할 것도 있으니까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직원들이 체납시세 때문에 나갔다가 어차피 세금 받는 것은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옵니다. 그러면 저녁에 위로도 해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과가 타과에 비해서 직원이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비슷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를 막론하고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저희 과가 많은 직원에 비해서 불리하게 적게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50만원인데 12개월로 나누어보면 1개월에 20만원밖에 안돼요. 설렁탕 한 그릇 5,000원 가지고 먹으면 20명밖에 먹지 못할 것 같은데 40명이면 직원들 한번 밥 먹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절대부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모자란다?

모자랍니다.

전부 다 모자라네요. 너무 예산 편성이 좀, 기획예산과와 긴밀히 협의가 안됩니까?

제가 금년에 세무과장 와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도 참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저도 만약에 기획예산과장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도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요구를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다?

참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직원 숫자에 비해서 살림이 너무 옹색한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사항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밀어붙이기로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 앞장서서 몸소 하시지 그랬습니까?

모든 세금은 저희 세무과에서 받아서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나가고, 모든 봉사비에 다 나가는데 세무과를 이렇게 홀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삭감해서는 안될 것을 삭감시켰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야지요.

내년에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다른 세금은 다들 증액이 되는데 면허세가 감소되는 것 같아 보여서 왜 면허세가 감소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서가 내년부터 조금 신장됐는데 내년도에는 건축허가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설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신축건물이 예년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이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면허감소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서 1.2%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기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영업용도 신규보다도 폐업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좀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서 목표달성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1.1% 정도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줄였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좀 희망을 갖고 더 증액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지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집도 적게 짓고 영업도 많이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너무 마음이 위축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적정비가 약 30% 이상이 늘어났는데 30% 이상 오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7,22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억 1,780만원으로 되어서 4,5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주택단지조성사업이나 형질변경이 되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성이 되면 그것에 따르는 수수료가 750만원이 증액됐고, 필지 중심 정부구축사업이 생겨서 그것에 따른 장비구입으로 인해서 596만 8,000원, 다음에 장비구입이 2,670만원이고 그것에 따른 사업비 소모품 등이 596만 8,000원이 됐습니다. 기타 물가상승률 등으로 542만 9,000원이 편성되어서 작년보다 4,559만 7,000원이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1,972만 1,000원이 증액됐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토지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이 되면 개발토지가 발생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감정평가수수료에서 한 750만원이 발생됐고, 개발비용재산수수료에서 4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상요인하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750만원을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개발부담금이 발생할 요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넣은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비도 450만원이 신규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추진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하반기 확산계획통보서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추진계획 자체 내에 방침서가 있지요?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보된 것도 있고 자료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지난 공인중개사 시험 이후에 중개업소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감소됐습니까?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가 현재 65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소가 398개소, 중개인이 253개소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추세를 보면 현재 1일에 3～4건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반면에 2건 정도는 폐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것은 한달에 10건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 감독, 지도단속은 예전의 2명 2개조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단속하고 있습니까?

현재 평소에는 2인 1조로 수시로 하고 있고 다음에 봄이나 가을 이사철에는 우리 과 전 직원이 2인1조, 5개조 편성해서 하고 있고, 다음에 서울시하고 각 구의 인원을 차출해서 올해도 뉴타운지구 등 단속을 한달 이상을 했습니다.

단속하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단속하는 인원은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 추세가 공무원 숫자가 많이 적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단속하는 인원 중에 가령 그와 관련한 아르바이트생을 같이 쓴다든가 이러한 경우는 없나요?

그것이 지금 단속을 하려면 일단 공무원증을 갖고 보여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하려면 공무원증이나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명이 단속을 나갔을 시에 1명이 공무원이고 1명은 아르바이트생으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할 수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원을 몇 개조 더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7만원씩만 잡아도 3명을 뽑으면 하루에 21만원입니다. 예산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못 따르고 있습니다.

예산이?

예.

그래서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중개업소를 보면 자기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 빌려다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대여관계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알고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대여라는 것을 확실히 적출하려면 현장에서 붙들어서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시간 두 시간 있다 나타나서 잠깐 나갔다 왔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여는 적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법은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건이 있으면 우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나 고발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네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