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총무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116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에 있어서 올해보다 7억원 정도 적은 1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인건비에 있어서는 1억1,800만원으로써 올해보다 5,0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청경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는 3,6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5월까지 식당인부를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하다가 자율회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인부임이 제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인부임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2억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보다 1,9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졌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목 변경이 다소 있기 때문에 행사 지원비가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122페이지에 보면 행사지원비를 분리하여 앞에는 1,900만원 정도 감이 되고 122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2,500만원 정도 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쇄가 되면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정도가 증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자치지원과가 신설되어졌기 때문에 증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아래 부분에 일반포상금으로써 약 2,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격무 부서 공무원들의 산업시찰을 위해서 2박 3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약 3,200만원 정도가 증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3,15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과목이 다소 틀렸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프로그램 인식을 못해서 순수한 증 된 부분으로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3,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 자료를 내어드렸습니다만 읍. 면. 동 위원회에 60만원씩 계상하도록 추가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에 이것도 과목이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로써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에는 1,000만원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500만원을 저희들이 증을 시킨 이유는 각 읍. 면. 동에도 형편이 되면 다소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보다 500만원 정도 증을 시켰는데 참고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올해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37개 읍. 면. 동에 20만원 정도로 해서 활용하게끔 하는 내부적인 계획으로 조금 증을 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올해보다 4,800만원 정도를 감을 시켜서 9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에 활용하고자 계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감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시정관리 예산은 전체적으로 5억원 정도가 감이 된 11억5,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도 부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1억7,400만원이 감이 되고 131페이지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순수하게 3,300만원 정도가 증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과목이 다소 세분되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억7,400만원 정도가 감된 주 원인은 읍. 면. 동 청사수선을 위해서 올해 2억1,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다가 활용을 안 했습니다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올해는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 2억1,000만원을 계상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과목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1억7,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수준과 비슷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7,300만원정도가 올해보다는 감된 3,8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올해까지는 1,700명에 약 7%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2% 수준으로 계상하도록 지시가 되어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도 순수하게 2억4,900만원이 증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과목간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올해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담장 없애기 장려비 지원도 올해수준과 같이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를 올해 4,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37페이지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만 읍. 면. 동 노후방송시설 교체, 다음에 읍. 면. 동사무소 OA책상 연차교체를 해나가기 위해서 올해보다는 3,400만원 정도 증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개선 업무에 있어서 올해보다는 1억8,000만원 정도 감이 된 전체적으로 1억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올해보다 10억원이 감된 전체적으로 약 80억8,1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인건비로써 명예퇴직 수당을 올해보다는 2억원 정도 줄어든 12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5,900만원이 증이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산재보험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다소 증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포상금을 올해보다 2억5,000만원 정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을 올해는 전체 기준액의 47.5%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55%를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금액정도가 증액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해는 5억8,900만원정도를 계상했고 내년에는 8억2,7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에 있어서 올해보다는 18억원 정도가 감이 된 35억6,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이 부분의 요율이 올해는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14%였는데 내년에는 10.448%로 계상하도록 되어졌고 또 퇴직수당 부담금도 올해는 17.447%에서 내년도에는 3.091%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대신 재해보상부담금이 새로 생겨서 7,600만원 정도가 더 계상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재해보상부담금이 140페이지의 민간이전부분에 있다가 올라갔고 그래서 민간이전부분은 9,900만원 정도가 감이 되고 재해보상부담금이 상단으로 목이 변경되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6,72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과목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올해의 경우에 6,375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원 등에 위탁 교육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 있어서 출연금이 올해보다 4억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감이 되고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증이 된 부분도 올해의 경우에는 같은 과목으로 되어 있다가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차이가 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에 있어서 국외여비 해외 출장 및 자매도시 방문여비를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보다는 예산서 상에 2,800만원이 증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 기준이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면 올해에도 1억1,88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예산보다는 다소 낮게 계상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선거관리는 내년도 4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포함해서 총 8억5,900만원이 올해는 없던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따라서 차질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상단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주민자치지원과가 가동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써 3,2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이어서 읍. 면. 동 예산을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과를 설명을 드리고 읍. 면. 동 부분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행정은 그야말로 거의가 경상적경비입니다. 올해보다 6,000만원 가까이 절감을 해서 3억5,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고 1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로써 위원들께서 보시면 시민봉사실과 세정과 앞에 도우미 안내대가 있는데 잘못 만들어져서 이것을 2층 로비에 사용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새로 만들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와 시민봉사실에는 여직원들이 근무복을 입기 때문에 옷장구입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호적관리에서 경상적경비로 올해보다는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 정도가 감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호적전산에 따라서 바인더를 올해까지는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감이 되어졌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제적부 전산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내 창원이나 부산시 등 주요도시는 제적부도 전산화를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산화를 해나가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무관리에 있어서 앞에 1,200만원이 감이 되고 160페이지 1,200만원이 증이 되는 부분도 목간 변동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161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액이 커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징병검사 대상자들의 부모를 초청해서 병무청에서 설명회를 갖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급식 최소 경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분야에 있어서도 올해보다 1억2,000만원 정도 감이 된 44억6,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이 된 주요 요인은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각종 집기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소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비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의 경우에도 1,5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도 1,5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올해는 70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800만원 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라서 각 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에 따른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올해보다 1억2,500만원 정도 증이 되어서 자산취득비에 3억8,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노후차량교체를 아홉 대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연식도 중요하지만 주행거리나 앞으로의 수선에 필요한 예산과 대체구입에 따른 활용도를 비교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기사대기실에 온풍기 구입비로 100만원, 사무가구 구입 및 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000만원은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사를 하면서 전체 과의 가구를 전부 교체를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분은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노후 된 부분을 내년도에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올해보다 1억7,7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시청사 관리 민간위탁 용역해서 올해 예산을 작년도에 의회에서 5억5,000만원을 승인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억1,000만원 정도가 증이 됩니다. 왜냐 하면 올해는 4월 3일부터 청사관리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석 달 2일간이 줄어든 금액이었고 그 부분에서 1억1,000만원 정도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리용역에 6,700만원 정도해서 올해보다 1억7,7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에 의회에서 5억5,000만원을 승인을 해주셨지만 입찰을 본 결과 4억7,690만원에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위 부분에 자치단체등이전비에 6억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구 과학고등학교를 4년 가까이 사용하면서 보수 수선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도해주기 위해서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보조비에 내년도에 읍. 면. 동 청사 신축비로 15억원, 그에 따른 감리비 3,500만원, 시설부대비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부분에 예비비에 있어서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 정비 회비로써 4,3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써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대부분이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과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59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재료비에 올해보다 1,100만원 정도가 증이 되게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이 재료비로써 저희들이 민방위장비 현대화 사업에 따라서 설치를 올해까지 완료가 되어지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에 따라서 예비품이나 관리비로써 올해까지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소 증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5페이지에 보면 올해도 시설비가 있었습니다만 상단에 상대2동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시설 보강, 문산읍 비상급수시설 정수시설 설치, 또 분배소 주 제어시스템 설치, 민방위 교육장 보수 등 해서 3,7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재료비에 올해보다는 700만원이 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각종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어려운 계층에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따른 각종 재료구입, 누전 차단기나 콘센트 등 안전봉사대 특히 한전 측의 봉사대원들이 집중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독거노인 등 어려운 계층의 전기안전을 위해서 특수사업으로써 700만원 정도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9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남강 수상 구조대 지원에 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목을 보면 순수하게 증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에는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다가 이렇게 됨으로써 프로그램이 인식을 못해서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 적립금은 재난관리기금적립을 1억4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수입의 3년 평균치를 내어서 1,000분의1을 환경 법에 따라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4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98페이지에 소방관리로 3,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방서에서 저희 시에 1억5,0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난관리과장이 세밀히 분석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주어야 될 부분을 분석해서 명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3,76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9월 11일 테러사건과 관련해서 장비 현대화를 위하 국비가 1개 소방서에 15억 내지 20억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8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읍. 면. 동 예산입니다. 예산계에서 관계 규정과 지침, 프로그램에 따라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할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부서에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62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등 읍. 면. 동 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읍. 면. 동장들의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6,000만원은 8개 읍. 면. 동이 해당됩니다. 문산, 대곡, 집현, 미천, 명석, 초장, 평거, 판문동이고 5,000만원은 11개 면 5개 동으로써 내동, 정촌, 금곡,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금산, 대평, 수곡, 망경, 상대1, 상평, 가호동, 그리고 4,000만원은 4개 동으로써 칠암, 상봉서동, 상대2동, 하대2동, 그 다음에 3,000만원은 강남, 성지, 중앙, 봉안, 상봉동동, 봉수, 옥봉, 하대1동, 신안동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께서 언급을 한 사항인데 읍. 면. 동 직원들의 민원창구 근무복 관계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읍. 면. 동 직원들이 원하지를 않아서 안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여직원이 353명입니다. 시 본청과 읍. 면. 동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근무복을 입는 여직원은 38명입니다. 약 10%정도 됩니다. 그것도 시민봉사실과 지적과, 진주성, 그리고 손님을 자주 접하는 시장실과 부시장실 여직원만 만들어 줍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읍. 면. 동에서는 여직원이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경우도 드물고 또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하지를 않아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읍. 면. 동 여직원이 123명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께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는 읍. 면. 동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좋은 뜻이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가급적으로 만들어 주도록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읍. 면. 동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복을 입었을 때와 입지 않았을 때의 근무자세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면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해지고 조심스러워 집니다. 그래서 주장을 한 것인데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이해는 안되지만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각종 행사의전 및 국제교류업무추진, 재난관리안전대책 업무추진비, 시정운영 및 주요업무추진비, 시정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이 된 것이 아니고 올해보다는 조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부 삭감이 되어 넘어왔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총무국도 있을 것이고 각 국별로 과별로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만 편성지침에 오버해서 편성을 했는지

기준액 보다 다소 낮게 편성한 것으로

왜냐 하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위원회 것만 보지만 예결에서는 진주시 전체 예산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액 보다 낮게 편성되었을 경우에 또 높게 편성되었을 경우에 다른 국. 과와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각 국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일부라도 감이 된 곳은 총무국 소관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삭감된 곳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그야 말로 추정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세입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좀더 절약해서 사용하라는 뜻으로 감을 시킨 모양인데 각 국별로 되어있는 전체의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편성할 때에 약 6, 7% 낮게 편성을 했는데 시 전체는 5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1억3,5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총괄적으로 합계를 놓으면 전체 예산에 각 국별로 되어 있는 그것이 도나 행정자치부의 기준액에 6%정도 미달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더 절약해서 아껴서 사용하라는 뜻으로 삭감을 한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더 편성을 해주셔도 사용을 못하는 부분은 못하는 부분인데 예결위원들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계장도 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에는 각 과 별로 기준액을 초과해서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각 과별로 요율에 의해서 기준액 대로 같이 편성했을 것인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의 업무추진비가 일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전체 예산을 예결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려고 하면 일률적으로 다른 과도 비율에 의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형편에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준액을 초과한 것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정도 하향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학술용역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년에 물가가 5% 이상 상승했을 때 5% 이상 낮아졌을 경우에 에스컬레이션, 디스컬레이션 적용하는 그것이죠?

예.

계속적으로 몇 년간 사업을 해나가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시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작년에 시청사, 나불천 등에 학술용역을 해서 40, 5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에 계속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 사업장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나불천은 현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제가 700만원 정도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학술용역비가 풀적인 성격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또 용역비 등이 있고 전문 감리를 두는 곳은 감리단에서 해주기 때문에 용역비를 별도로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예비비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이 있고 올해 회계 부서에서 사용한 것은 신청사 이사할 때에 이사비 원가산출용역, 또 관리비 원가산출용역 등에 사용했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사실 에스컬레이션이나 디스컬레이션의 경우는 원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의 감리단에서 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가 5% 이상 올랐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나불천 복개공사를 하고 나서 7, 8년 동안 물가가 올랐을 경우에는 요구를 하는데 물가가 내렸을 경우에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IMF가 와서 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진주시가 지정한 용역회사에 함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사 이전에 사용하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2000년과 2001년에는 상승폭이 5%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고 올해에 사용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용했다는 내용이지

물가가 5% 이상 올라서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가 검증을 해보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관사 관리비 아파트 2개소해서 240만원 되어 있는데 시청소유입니까?

그렇습니다. 럭키한주에 부시장 관사가 있고 촉석아파트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재산이죠?

예. 관사가 네 개 있습니다. 봉래동에 있는 시장관사는 사용하지 않고 부시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럭키한주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사용하는 관사가 촉석아파트이고 그 다음에 신안동에 건설도시국장이 사용하던 아파트가 있는데 본인이 주택을 주약동에 매입해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곳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확실히 진주시 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죠?

예.

147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입니다. 자매우호도시 방문단 초청 및 외국바이어 초청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우호도시 방문여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현재 전체 과에 나가는 것이죠?

예. 제가 잔액은 정확하게 액수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2회 추경까지 해서 1억1,88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9,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이 정도로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계상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이후까지는 충분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관계와 실크관계에 외국 바이어를 초청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 계획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계획이 내년에는 신선 농산물을 유럽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견되는 부분만 계상을 했고 다음에 보고를 드려서 전체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필요하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린 후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농산물이 외국에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 운영비 보조는 군부대에 주는 것 아닙니까?

군부대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126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따른 3,200만원은 군부대가 사단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부대에 주는 것이고 1,500만원은 방위협의회 의결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주로 연말연시 전경대 등의 위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모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데모하는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연시에 위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해 수준으로 하도록 5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올해보다 조금 더 계상을 한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읍. 면. 동에 다소 보내주려고 5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진주시 읍. 면. 동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전 읍. 면.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지 방위협의회는 전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격무 부서 공무원 산업시찰 되어 있는데 2001년도의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계획수립은 했는데 시행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이 얼마가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9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는 편성 자체를 못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배낭여행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가오는 17일 직협과 시장님과의 협의가 있는데 협의안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월드컵, 지방선거 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후인 8월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것에 따라서

가까운 남해군은 벌써 시행을 했고 우리보다 재정이 빈약한 산청군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빨리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외여비 부분에도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173페이지입니다. 시 청사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 5분자유발언을 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지금 까지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4억6,700만원의 용역을 준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4월 3일부터 올 연말까지입니다.

진주시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로는 연간 용역계약은 매년 예산은 1회계년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했지만 관리기간이 2004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하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시민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고 또 현재 진주시내에 있는 모 대학의 기관과 비교가 되어 있는데 현재의 용역을 함에 있어 차질 없이 잘 운영관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고 또 시민 사회에 용역비가 많이 지급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자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인데 저는 이런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을 아껴서 사용하라는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새 청사인데 청소할 것이 그렇게 많느냐, 관리하는데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은 더 절감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산을 많이 주어서 관리용역업체에 살을 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새 건물이 관리가 잘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우리 위원들께서 시정질문도 계시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부분의 위원들께서 새 청사이기 때문에 청소인원도 줄여도 된다고 하셨지만 때묻고 나서 관리가 잘 안되고 나서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면 많은 노력이 듭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상태가 10년, 20년 이상 유지되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28명중에 본사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본사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본사의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수시로 청사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인건비나 간접노무비 등을 당시에 우리 시의 과업지시에 따라서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 계약을 할 때에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고 절약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절약을 할 것이고 또 관리기간이 완료되고 나면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기록을 남겨서 지역업체가 선량한 관리가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설명을 잘하셨는데 저로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계수적으로 보았을 때 비교치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에서 볼 때에 시민들의 혈세가 많이 지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내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수 위원입니다. 예산관계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청 공무원들이 명찰을 패용하게 되어 있죠?

예.

가격이 얼마입니까?

명찰은 공무원증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없고 일률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시의 자금을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금가지고 만들었죠?

그것은 일반수용비 부분에 별도로 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몇 백원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제작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분증이죠?

예.

공무원 표시를 내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 아닙니까?

표시도 내고 민원인이 알 수 있고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은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회산업위원회의 위원들을 자주 접하지는 않습니다. 1,500여 공무원들을 우리가 모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직에 있는 분들은 의원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과에 가보면 의원들을 보고도 본체만체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공무원 소양강좌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교육을 시킬 때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개별적으로 시킨 경우는 없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의원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각 읍. 면. 동까지 포함해서 한 계에 한 장씩은 배부가 되도록 했고 또 그것은 지금도 읍. 면. 동에 가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께서 각과에 다니시면서 명찰패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간혹 명찰을 패용을 안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90% 이상은 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취한 적은 있습니까?

명찰을 패용 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방송도 하고 촉구공문을 낸 적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들이 과에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가면 인정 아닙니까? 서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노후차량 교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된 것을 노후차량이라고 합니까?

법정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보통 6년 이상입니다.

이번에 노후차량 교체를 하도록 신청 들어온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각 부서에 신청 들어온 것은 열세 대이고

현재 여기에는 몇 대입니까?

아홉 대입니다.

그런데 노후차량 연한이 '97년 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양해말씀 드릴 것은 중간에 하수처리 소형화물 더블 캡이 '94년인데 '97년으로 오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나머지 신청 들어온 차량들은 교체해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연한도 넘어야 되겠지만 주행거리도 판단을 해서 앞으로 1년 내지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2003년에는 판단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면 지역에 가면 더블 캡 한 대를 가지고 1년 365일을 운행을 합니다. 연한을 5, 6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연한이 안되었더라도 너무 노후 된 차량은 될 수 있으면 교체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상단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판문동 사무소 부지 임차료가 700만원 되어 있는데 판문동 사무소에 왜 임차료를 줍니까?

판문동 사무소가 남의 대지에 가건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땅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지 왜 남의 부지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서광오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평거, 판문지구 3지구가 택지개발이 되면 그곳에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두고 있고 그곳에 신축이 될 때까지 주민들께서 편리한 지역에 가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2003년 말 되면 새로운 부지에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세윤 위원입니다. 621페이지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읍. 면. 동장이 판단을 해서 사용하는 그야말로 읍. 면. 동장의 포괄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에는 반드시 지역의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구역 내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원래 의도는 500만원 미만 정도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시설에 사용하도록 했는데 동에 따라서 하반기에 가면 큰 사업도 하기는 합니다. 그야말로 포괄적인 시설비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나무 베는 곳에도 사용하고 보도블록 교체, 보안등 수선 등 사용을 안 하는 곳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돈의 한도에 맞추어서 500만원 이하로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권장사항입니다. 동장이 구역에 순찰을 해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시의 포괄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명분이 되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타당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예산 계장이 출장을 나가서 판단을 해서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배정을 해드립니다. 큰 부분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이 부분은 긴급히 사용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시에 보고하고 출장을 가면 시일이 소요되니까 긴급하게 사용할 때에 동장이 판단해서 사용하라고 배정한 돈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뜻은 그렇습니다. 저의 관할구역은 옛날 진주시하면 떠오르는 곳인 장대동입니다. 옛날에는 그곳에 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 지역은 신규사업을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시설비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장한테 이러한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장의 말과 같이 500만원밖에 안되니까 할 수 없고 시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은 20년 전에 사업을 시행 한 것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너무 뒤지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장 번화가인 중앙동에 왔을 때 그 주변 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하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설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동이 크면 많이 주고 작은 읍. 면. 동은 작게 주는 것으로 편성기준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오세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그마한 소규모 숙원사업은 동이 작다고 작게 편성을 해주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이 노후되어 고쳐야 되는데 숙원사업비가 작아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 동의 경우는 3,000만원인데 큰 동의 경우는 6,000만원을 주는데 큰 동에는 도로가 전부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보다 작은 곳이 더 필요한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작게 주다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편성 기준을 조금 완화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기준을 세울 때에 일일이 조사를 해서 배정을 하면 정확합니다만 이런 것은 그야 말로 미처 예견하지 못한 그해에 일어나는 시민의, 동민의 읍. 면. 동의 불편사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오세윤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읍. 면. 동에서 연초에 조사가 되어 있다면 자료를 내어주면 그러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그 읍. 면. 동에 예산 배정을 해 줄 것으로 믿고 있고 제가 기획실장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은 해 드렸습니다. 뿐 만 아니고 전에는 최고액이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들께서 해당 지역에 당장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한 지역에는 100만원, 200만원 정도 되지만 동 전체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도면과 자료를 내어 주면 바로 조치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기준 자체를 봉수동은 어떻고 중앙동은 어떻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병욱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을 질의하고 있는데 총무국장 답변이 안 될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계시니까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각 과별로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과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국 주무 과만 있습니다.

이 돈은 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시장도 사용하고 과에서도 사용하고

해당 국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시정운영은 포괄적인 것이 되어서 다른 부서의 것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시 전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5억3,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예.

국별로 꼭 나누어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죠?

예.

그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3,550만원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2억9,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2억9,800만원은 총무국의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기관 운영은 지침에 정해져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합해서 2억9,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시 전체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그냥 두시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 5억3,400만원이었죠? 지난해에 사용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1년도에 예산 편성 한 것이 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도액은 5억3,400만원인데 예산 책정된 것이 4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5억1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지난해보다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내년에는 도민체전이 있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주고 해서 편성은 5억100만원을 했습니다.

지난 해 4억5,000만원 중에서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11월말까지 75% 정도 사용했습니다.

올 12월말까지 가도 예산액을 초과하지는 않겠네요? 예산액을 초과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부서에서도 요구를 합니다만 조금 자제를 해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굳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국별로 같이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논리는 타당성 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차량 선박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 전체 차량에 대한 작년, 금년도 지출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 국. 과별로 해서 2001년도예산액과 2001년도 지출내용, 2002년도예산의 차량선박비에 한해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과는 1년 동안 예산액의 3분의1도 지출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11일까지 지출내역을 보니까 60%도 지출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60%까지도 지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사용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적정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차량선박비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이월을 시키고 편성은 저희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다른 실. 과에 있는 자료는 원하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취합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되겠습니다.

작년에 어느 실. 과가 작게 사용을 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배정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사유지관리비 5,700만원의 경우와 같이 재산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연식이나 년도에 따라서 단가가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해서 다음 예산에 사용하고 계산은 예산서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낭비하듯이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마음이 푸근하고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에 소속된 차량만 자료 요청을 해보았는데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되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금년에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충분한 품위나 검토를 해서 사용하고 법적으로 연수나 톤수, 배기량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아껴서 사용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강석봉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휘발유 값은 후불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한도를 넘어서 지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다 지출한다는 것이 아니고 과다예산을 편성 해 놓으면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 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하여 오후시간에는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지난해보다 41억5,649만2,000원이 증가한 48억1,25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해보다 853만2,000원이 증가한 2억3,06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의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지난해보다 298만3,000원이 줄어든 7,29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444만원이 증가한 5,3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84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지난해보다 900만원이 줄어든 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은 지난해보다 2,025만원이 줄어든 2,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025만원이 줄어든 1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부분은 41억5,50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특별회계에서 기타잡수입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다음 징수관리입니다. 전체 49만원이 늘어난 8,17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896만원이 줄어든 6,73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페이지 보조사업은 9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지난해보다 1,516만6,000원이 증가된 6,1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87만원이 줄어든 3,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1,70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 51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에 29억2,964만원이 증가한 127억4,1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9억9,867만6,000원이 증가한 50억4,17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98만7,000원이 증가한 7,90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44만4,000원이 증가한 3,98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6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572만3,000원이 증가한 2,98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120만원이 증가한 46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438만원이 적은 4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9억7,299만원이 증가한 16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14억원이 증가한 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계획으로써 금년도에 14억원인데 도비가 4억원, 시비가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추가로 5억원이 내시 될 부분입니다. 자유시장 하수도정비 부분은 금년 사업에 이어서 내년도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6,700만원이 증가한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민간이전이 8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YMCA, YWCA에 300만원과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1,299만원이 증가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기시장 장옥 유지보수입니다. 재래시장 여섯 군데에 대해서 1개소에 300만원씩 6개소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시설물 정밀 점검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6,000만원이 줄어든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입니다. 107만2,000원이 증가한 3,42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8만7,000원이 증가한 1,53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68만5,000원이 증가한 1,88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0페이지 에너지관리입니다. 2,193만원이 증가한 3,577만원입니다. 그중 경상경비는 413만5,000원이 증가한1,79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써 어려운 계층, 영세 서민들에 대해서 불량가스 시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40%, 시에서 60% 편성해서 세대 당 8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입니다. 지난해보다 30만3,000원이 부족한 32억2,16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만3,000원이 줄어든 512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실업대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보다 일반운영비는 1억1,500만원이 증가한 2억9,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입니다.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2억3,500만원이 줄어든 27억9,4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재료입니다. 재료비가 2억4,632만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이 25억4,8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524페이지입니다.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인데 산림조합과 봉곡성당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입니다. 19억3,096만4,000원이 증가한 77억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05만9,000원이 증가한 5,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290만5,000원이 증가한 3,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줄어든 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55만원이 줄어든 3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4,165만3,000원이 줄어든 4억74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4억9,665만3,000원이 줄어든 3억5,24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억9,665만3,000원이 줄어든 3억5,248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가내시 될 때에 과다편성 된 사항입니다. 국비와 시비로써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4,500만원이 줄어든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5,5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도 편성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만 목 변경을 해서 자본적보조금에서 민간이전으로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부분에 6억6,801만1,000원이 증가 한 7억4,012만7,000원입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자금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경영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43만원이 줄어든 2,5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228만원이 줄어든 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4,000만원인데 지난해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과목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산. 학. 연 공동개발지원에 16개 업체에 1,600만원, ISO인증 취득 중소기업지원에 12개 업체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편성되었는데 과목이 조정되면서 지난해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원이 줄어든 7억3,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3억원입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지원금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분양가 30%의 입주보조금을 지원토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1,000만원이 줄어든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8,000만원인데 바이오 센터 옆에 내년에 창업보육동 설계를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5,000만원이 줄어든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입니다. 6,000만원의 출연금은 경남 신지식산업 육성재단 출연금입니다. 3차년도 지원금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80만원이 줄어든 2,636만5,000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민간이전은 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자체사업은 4억7,500만원이 줄어든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1,859만9,000원이 줄어든 1,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330만원이 줄어든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자체사업에 지난해보다 시설 및 부대비에 7억5,000만원이 증가한 2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중소기업지원과를 마치고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 2억3,239만2,000원이 줄어든 3억4,809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743만5,000원이 줄어든 1억40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써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50만원입니다. 장비 구입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465만9,000원이 적은 2,03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8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301만원이 줄어든 9,47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8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84만원이 증가한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 공단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부분에 6억6,724만7000원이 증가한 14억6,240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4,719만8,000원, 분담금수입이 1,400만원, 공공이자수입이 6,783만원,순세계잉여금이 13억3,000만원, 산업단지 입주업체 과태료가 50만원, 과년도 수입이 288만원해서 14억6,240만8,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재료비가 627만8,000원, 사업예산이 자체사업에 7억8,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용 중에서 정촌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내 포상도 보수 및 보도 및 경계석 보수해서 각 7억8,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6억7,2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32억9,16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가 1,306만7,000원, 이자수입이 5억7,995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11억3,905만8,000원이고 잡수입이 15억5,453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총 세입 합계는 32억9,16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 3,000만원으로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이 차입금 이자가 5억1,549만7,000원, 차입금 원금이 25억5,4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7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억9,20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6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예산액이 89억9,7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15억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2억1,000만원, 이자수입이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2억4,718만9,000원, 이자수입 내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 전입금이 41억5,500만원, 부담금이 1억9,26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9억913만5,000원, 과태료 수입이 18억3,745만원, 체납 처분수입이 6,928만5,000원, 기타 잡수입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억9,035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합계가 89억9,718만9,000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총 87억6,782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6,913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5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86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2억1,09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789페이지 위에서 넷 째줄 불합리한 교차로 가각정비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4억원을 감하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3,8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의 부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0페이지 자체사업은 44억7,30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민간이전이 41억5,809만6,000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1페이지 인건비가 4억3,388만원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93페이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2,73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95페이지 상단에 가호동 대형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입니다. 내 집 앞 주차장 설치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1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가 2억2,9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써 7억4,01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합계는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세출부분에 민간이전으로 이차보전금이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부거래가 4억원, 이것은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을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34억원을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 4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정기시장 장옥 유지보수 문산시장 외 5개소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일반성, 미천, 문산, 금곡 등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산, 일반성, 금곡, 미천, 대곡, 지수입니다.

그리고 중앙 지하시장 시설물 정밀점검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정밀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하상가의 전체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인데 관계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번 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519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들은 네 사람뿐입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수도요금 등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실무위원회는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물가대책실무위원은 네 사람뿐입니까? 예산서에 네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10명인데 수당을 주지 않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표기를 했습니다. 1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어떤 재원에서 출연되는 것입니까?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금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차보전금 등입니다.

5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투자유치 및 각종 박람회 참가비 지원 예산 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신상품 개발비 지원이 5개 업체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특화사업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100% 중에서 중소기업지원청에서 50%를 지원하고 시가 25%, 업체가 25% 부담을 해서 신상품을 개발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디자인 등 개발비 지원해서 5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신상품이고 밑에 것은 포장재입니다. 우리 시는 장생도라지 등이 해당됩니다. 남해의 경우에 시금치 상품을 선정해서 디자인을 산뜻하게 한 것을 보았는데 포장재 개발하는 곳에 주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상품이고 밑에 것은 포장재 디자인 개발하는 것입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네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집행내역을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789페이지 불합리한 교차로 가각정비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특별회계는 일반 주차단속이나 과태료, 과징금의 세입으로 특별회계가 구성됩니다. 이 부분은 교통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원이고 불합리한 교차로 가각정비는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4억원이 수정예산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6억원이 남는데 이 부분들은 각종 교차로나 가각 등 교통이 불편한 곳에 집행을 할 것입니다. 집행은 도로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각종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인상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아까 배정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에 주는 것입니까?

주행세를 신설했습니다. 주행세를 11.5%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4.4%만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가인상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11.5% 중에서 4.4%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11.5%가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4.4%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넘어와서 이것을 다시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회의를 마치고 나면 설명을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9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 되어있는데 전에도 했습니까?

제안설명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주시내에 차가 95,000대 정도 됩니다. 하루에 30대 정도 차가 늘어나는데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50만원을 주어서 담장을 허물어서 개인 주차장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죠?

예. 특수시책입니다. 올해 100가구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에는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총무국에서 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시에서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주차 단속원 근무규정이 있습니까?

근무규정이 있습니다.

모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 단속원은 모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보니까 모자를 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주차단속 하는 남자직원을 보면 모자를 쓴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복을 지급했습니다.

제복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외근 근무라고 하면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근무복을 입는 사람은 모자가 있어야 됩니다. 주차단속요원들을 보면 모자 쓰고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위엄도 있고 한데 주차단속을 하면서 모자도 쓰지 않고 위에 단추도 몇 개 풀어헤치고 있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51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교육 초빙 강사료 15만원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온 예산입니다. 5개 시장 2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교육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15만원입니다. 어떤 분을 모시기에 강사료가 15만원입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초빙강사 부분은 내년도에 새로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업주의 친절이나 서비스가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하는 방법과 재래시장 별로 중앙시장은 중앙시장 별로 천전시장은 천전시장 별로 하는 방법 등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생계에 지장이 없고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집합교육이 필요하면 업주대표를 집합교육을 할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시장 내에 번영회가 있으니까 번영회 사무실에서 할 것입니다. 강사료의 경우는 기본 강사료는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기본이 5만원이고 두 시간 하면 7만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전자 상거래 지원센터 사업지원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지원센터가 진주상공회의소인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진주상공회의소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진주상공회의소에 설치해서 기업체 홍보나 PC교육장 설치 등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시가 3년간 4,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해 주어도 되고 안 해주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진주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업체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2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산출근거에 의해서 4억원이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98년도부터 내년도까지 5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까지 3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6억원을 조성해서 50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예산 재정 형편상

무엇 때문에 50억원을 만듭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도 있고 지침에 의해서 있는 부분도 있고 정책에 따라서

지침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느 지침인지 법인지 일단 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그것은 알아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돈을 내고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친목단체에서도 계금을 조성하면 회칙에 의해서 하고 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억원이 되는데

그것은 관련법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529페이지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 입주업체 지원되어 있는데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가 진주시에는 어디가 됩니까?

농공단지입니다. 법적으로 분양가의 30%를 보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지침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예산으로 상공회의소에 4,000만원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침과 함께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추진위원 수당이 있죠? 농산물가공은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지원과에 지역특화계가 있습니다. 농산물 특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으로써 농산물에 대한 것은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설정식품이나 진양농산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 특화산업으로써

우리 시에서 특화산업으로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화산업에 많이 있습니다. 초원김치, 장생도라지, 대림, 고려식품 등 많이 있습니다.

장생도라지의 경우는 농산물유통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농산물 부분이고 중소기업지원과에 지역특화계가 있는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순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억5,000만원, 그 밑에 하수과 소관 보조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 1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3,000만원, 예비비등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30억원,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하수도 시설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입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괄과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2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상수도사업수익에 급수수익이 138억3,100만원, 그 밑에 급수공사수익이 6억원, 기타영업수익이 5억4,500만원, 수수료 수입이 3억7,000만원, 영업외수익에 수입이자 및 배당금 예금이자가 2억7,000만원, 타 회계 부담금 수입이 4,8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이 1,732만원,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예산은 104억1,000만원, 영업비용은 88억3,300만원, 원수 및 취수비는 취수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16억3,3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다음 장의 물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가 13억4,300만원, 주요 내용은 638페이지 원수구입비 6억6,300만원, 그 밑에 취수장 전력요금 6억6,000만원, 수선교체비가 1억3,400만원, 정수비는 정수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에 인건비 등은 생략을 하고 다음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8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수당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649페이지 복리후생비 2억2,938만원, 다음에 일반재료비 4억5,600만원, 일반재료비가 3,300만원 다음 장에 일시사역인부임 2,600만원, 약품비가 3억1,200만원, 동력비가 8,400만원, 수선 교체비가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이전경비로써 일반보상금이 4,200만원 그 밑에 수질검사소관리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가 7,700만원 그 밑에 배수비는 수도과에 급수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 등 경미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재료비가 1억3,899만1,000원, 수선교체비가 10억72만5,000원, 수선비가 1억7,2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1억8,000만원, 노후 수도관 교체비가 6억4,800만원, 666페이지입니다. 급수비는 간이상수도 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9페이지, 일반관리비는 수도과 업무계와 공무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73페이지 중간부분에 출연금 3억1,800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는 상하수도관리과 요금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78페이지 급수공사비 중 신설공사비가 6억원, 그 다음 장에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 각종 지방채 상환비가 되겠습니다. 15억2,000만원, 예비비가 5,600만원, 수익적지출 합계는 104억1,0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81페이지 수입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고정자산 매각수입에 토지분이 1억8,3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수입이 56억2,1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 분담금이 4억3,6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51억9,000만원입니다만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일반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세입 합계는 위에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을 합한 총액이 217억7,0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113억6,031만2,000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 65억6,460만9,000원, 건물 시설비 1억6,484만원, 이것은 1, 2정수장 노후로 인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구축물 시설비가 57억7,456만원, 이것은 정수장 노후 건물 또는 국. 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1,180만9,000원, 684페이지, 기계장치에 시설비가 2억3,150만원, 이 역시 1, 2정수장 건물노후로 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구 비품에 3억8,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취수장, 정수장의 각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68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고정부채상환금은 2억9,623만9,800원입니다만 이 내용은 외국차관,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은행 차입금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출합계는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합한 217억7,0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700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00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97억5,735만5,000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51억7,106만8,000원, 사용료 수입이 50억106만8,000원, 그 중에 하수도 사용료가 48억4,606만8,000원, 기타사용료가 1억5,500만원, 이자수입이 1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5억8,628만7,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억2,608만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0억원, 부담금 8억원은 배수설비 부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과년도수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예산은 총 76억6,555만원이며 이 내용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로써 전년대비 32억원 이상이 증액된 많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다음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9억1,011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 5억9,542만5,000원, 시.도비보조금이 13억1,468만7,000원입니다. 시. 도비보조금 내용은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입합계는 193억3,30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세출 계는 총 169억501만8,000원이며 그 밑에 상하수도 하수처리에 인건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11억8,698만6,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711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공공요금이6억원 이상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20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 장에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722페이지 재료비는 1억3,744만4,000원, 그 다음 장에 723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이 1억9,772만6,000원, 724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104억5,900만1,000원, 이것은 시설 및 부대비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비 양여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이 27억1,717만4,000원은 시설 및 부대비 26억6,569만3,000원, 그 밑에 시설비는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 예정부지 울타리가 농산물도매시장 쪽으로 민가와 경계표시가 없어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725페이지 주요한 사업만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하수처리장이 '93년도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노후 된 건물을 수선, 보수하는 예산으로써 칠암 펌프장 유압제진기 제작 설치공사에 2억4,000만원, 차집관로 유지보수비가 8,000만원, 소화조 침전물 준설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큰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밑에서 다섯째 줄에 맨홀 및 하수구 덮개가 3,000여 개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불량이 되고 노후 되어 교통사고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 1억5,9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가지 하수도 준설 2억원, 배수시설 설치 2억원, 시가지 하수도정비 9억7,000만원, 문산 사봉처리장 관리동 주거시설 5,000만원은 문산 사봉처리장에 근무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사람을 야간 당직 전담으로 하기 위한 주거를 설치해 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3,1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예비비등은 4,9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보조사업의 차입금 이자로써 18억4,631만7,000원인 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계획에 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730페이지 예비비는 4,93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고 마지막에 808페이지는 상수도특별회계 계속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808페이지 남강 계통 제2차 3단계 확장사업 계속사업비는 사업개요는 당초와 수정이 없으며 년도별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71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부속건물 유지관리비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부속건물 유지관리비에 면적이 11,340㎡, 1,040원해서 1,17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지비에 전기요금 등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공요금은 별도로 있고 부속건물을 유지하려면 예산편성 지침 상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것이 있어야 유지관리비를 계상할 것 아닙니까? 1,179만1,000원이나 소요됩니까?

면적이 많고 건물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의 유지관리비도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건물대로 유지관리비가 있고

진주처리장과 사봉. 문산처리장, 칠암 중계 펌프장 등 노후 된 부속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에대한특례법 제33조에 매년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처리 된 것은 없습니까? 유지관리비가 남아서 불용액 처리 된 것은 없습니까? 이월된 것은 없습니까?

지난해에는 없습니다. '93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되어 놓으니까 건물을 수선, 보수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83페이지,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정수장 여과지 옥상 방수공사 1,54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물이 샙니까?

'86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금년에 돈이 부족해서 일부만 했습니다. 여과지 옥상이 오래 되어서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돈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인 나머지 부분을 1,54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제1, 2정수장의 건물 도색도 하네요?

예. 도색 부분이 많이 있는데 683페이지 제1정수장 건물 및 기계 배관 도색은 '95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오래 되어서 보기가 흉하고 기계가 상할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1정수장 여과지 법면 도색도 '95년도에 했는데 금년도 저희들 시설 견학을 6,500명 정도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는데 법면이 너덜해서 보기가 싫습니다. 물을 만드는 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다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제2정수장 배출수지 방수 도색공사는 탈수기동 옆에 배출수지가 있습니다. '96년도에 했는데 퇴색이 되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여과지 정수장 옥상의 물이 샌다고 하는 것은 건물이 침하 되는 것 아닙니까?

침하는 안 되었는데 금이 가서

금이 가면 침하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의 안전점검을 했습니까?

건물은 5년마다 안전점검을 합니다.

옥상에 물이 샌다고 하는 것은 건물 침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안전점검은 5년마다 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665페이지, 수선교체비에 도로복구용 록하드 및 아스콘 구입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록하드가 1,732만5,000원, 아스콘은 6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록하드는 아스콘과 달라서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를 수리했을 경우에 즉시 포장을 하기 위해서 록하드를 사용합니다.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이라는 것입니까?

예.

진주시내에 맨홀 뚜껑정비가 5,200만원인데 도로과에서 공사할 때에 도로공사하고 병행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재 포장을 할 때에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같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2페이지, 제1정수장 호우피해 지역복구해서 법면 토공 및 찰 쌓기 1식 되어 있는데 호우피해를 언제 입었습니까?

북쪽 법면에 비탈면이 있습니다. 여과지 바로 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말목을 박아서 응급조치는 해 놓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못했습니다. 금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찰 쌓기를 하지 말고 옹벽을 바로 하면 안됩니까? 찰 쌓기는 물구멍을 확실하게 내주어야 됩니다.

면적이 얼마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수해복구 작업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수해복구 예산은 건설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이고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도 간이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작동이 안됩니다.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시설을 지금도 양여금 사업으로써 계속 시설을 해나가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여금, 도비, 시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4개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개소에 3억원씩 되는데 현재까지 만들어진 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2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29개소가 현재 만들어져 있고

덕의 마을이 29개소 중의 하나입니다.

29개소가 다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다 작동이 되는데 덕의 마을 것만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덕의 마을은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까?

덕의 마을과 같은 시기에 한 곳도 기능이 되는데 덕의 마을 것만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농촌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과 공장지대에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주택개량사업으로 작년까지 주택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주택이 개량되면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됩니다. 앞으로는 환경적인 측면이 우선되어 마을마다 설치해야 되는 경향으로 흘려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택과에서

전체 국비양여금 지원사업입니다. 시비는 들지 않습니다. 작년까지 일반회계에 있다가 시설만 우리가 했는데 전체적으로 상하수도과로 넘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분자 응집제가 어떤 것입니까?

슬러지를 짜고 나면 응집을 해서 떡 모양으로 되어 나오는데 수분을 75%까지 내리고 있는데 짤 때에 응집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응집제를 넣고 있습니다.

종합 하수처리시설에도 사용하고 간이 오수처리시설에도 사용됩니까?

일반 간이오수처리 시설에는 사용이 안됩니다. 본 처리장과 사봉, 문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나빠지면 많이 들어갑니다. 하루 50㎏씩 계속 들어갑니다. 올해도 6,000만원 가까이 소모를 했습니다.

하수 슬러지 찌꺼기를 분자로 된 것을 모아 가지고 물을 짜서 수분 함수율 75% 이하로 건조를 시켜서 내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환경부에서 법이 강화되어 함수율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러지가 잘 응집이 되어서 찌꺼기가 잘 짜여져서 뭉쳐지도록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함수율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가 얼마 나옵니까?

32톤 정도 됩니다. 올해는 28톤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진주시 차를 가지고 운반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대로써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에 이양해서 유기질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비료로는 사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반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지난 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덕의 마을과 지수 송정 마을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을 같은 해에 했습니다. 덕의 마을에는 사용 호수가 몇 호 정도 됩니까?

4, 50호 정도 됩니다.

지수 송정 마을에도 50호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가정집에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정에 연결시키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게끔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해서 가정집 밖에까지 오수처리가 되었고 가정집에 연결하는 것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만 지어 가지고 물건만 만들어 놓고 처리장 안으로 오. 폐수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데 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덕의 마을과 송정 마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토양 침류식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연차 별로 개선을 해서 그 부분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집안까지 연결이 안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오수처리장만 지어놓고 가정에서 나오는 오. 폐수는 그냥 일반우수 쪽으로 흘려가 버리는데 공사비나 수리비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무용지물을 만들어 놓아서는 곤란합니다. 지수 송정 마을은 조사를 해서 개인 집에서 부담을 하든지 해서 연결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95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사회환경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