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손강민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23억9,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남강 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이 작년에는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편성으로 2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예산이 3억4,900만원,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295페이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중간에 경상적경비입니다.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백서를 2년마다 한번 씩 하게 되는데 그 관계와 일반사무비가 물가 상승에 의해서 조금씩 늘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299페이지 일반보상금이 2,200만원으로써 이 관계는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340만원으로써 전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3,600만원, 작년보다 9억9,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남강 친 자연형 조성사업 예산이 내년도에는 수질보전으로 세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항 조정으로 인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20만원, 이 관계는 야생 조수보호구 간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은 3,5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푸른 진주 시민위원회 환경보전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대기보전입니다. 5,700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800만원, 이 관계도 110만원이 늘어났는데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써 일반운영비 등 이 계상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재료비는 900만원으로써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03페이지 수질보존입니다. 31억4,200만원으로써 29억8,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강 친 자연형 조성사업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9,300만원으로써 1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304페이지 이 내용도 일반운영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7페이지 재료비가 1,100만원으로써 작년 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500만원으로써 1,800만원이 늘었는데 이 관계는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30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350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는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증액이 29억원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앞에서 감해진 남강 친 자연형 조성사업 2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1150만원, 자산취득비 진양호 상수원 불법어로행위 단속용 쌍안경 구입을 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멀리 있는 것이 식별이 안되기 때문에 투시경을 구입해서 단속할 사항입니다. 309페이지 오수관리입니다. 4억8,600만원입니다. 3억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년도에 축산폐수처리장 국비 신청해 놓은 그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9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2,9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0페이지 사업예산은 4억5,7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가 3,700만원으로써 매년 계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17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9,800만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가 내년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써 추진되겠습니다. 전체 계획된 사업비는 106억원인데 이 내용도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2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700만원으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원가분석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도 미개발 지구의 경우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가격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공중화장실 개. 보수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가 99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에 국비가 불투명합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1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42억원입니다. 17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초전동 쓰레기 이전 공사비 18억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어 감이 되었고 올해 없던 것이 늘어난 것은 평거 지구 가로청소 위탁이 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7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인건비입니다. 314페이지, 경상적경비가 7억6,000만원입니다. 작년 보다 2,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5,200만원으로써 작년 보다 5,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여비입니다. 318페이지 업무추진비, 318페이지 밑에 재료비가 4억4,200만원으로써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조달청으로부터 쓰레기 봉투제작에 따른 단가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 부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일반보상금은 1,400만원으로써 1,100만원이 줄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5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사업예산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 보조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8억원으로써 민간위탁금이 마대용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와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7억6,900만원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가 5억1,500만원으로써 작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990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3억원으로써 쓰레기 매립장 입구의 산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억원을 하고 2003년에 3억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쓰레기 매립장 내의 쓰레기를 재배치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자원재활용이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3억원입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으로써 이 관계는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간이소각장 운영비용이 작년까지는 본청 청소과에서 하다가 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가 내동 폐기물처리사업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323페이지, 재료비 8,000만원은 작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9,200만원도 기타보상금으로써 작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도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사업비는 25억원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23억원, 그에 따른 원가계산 설계가 나오면 원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분석하는 원가 계상 경비가 1,400만원 해서 합해서 23억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2,300만원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집 운반 차량 구입비 네 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비닐 간이집하장 휀스 설치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촌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밑에 3,000만원 자산취득비는 PET병 압축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관리입니다.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8억원이 늘어났는데 이 관계는 내동 쓰레기 매립장 내에 1차적으로 끝이 나고 2차 쓰레기를 매립하려고 하니까 시트부설과 암반절취 공사비가 추가로 계상되기 때문에 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불도저가 내구연한이 끝나서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고 사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밑에 인건비입니다. 다음 326페이지 수당, 327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3억1,400만원으로써 8,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냄새가 나도 넘어갔는데 지금은 참지 못하고 강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35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33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억6,000만원으로써 2,100만원이 늘어 났는데 이 관계는 불도저 운전수가 금년에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일용인부로써 운전수를 대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도저 인부임이 2,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38페이지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가 2,600만원, 33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은 매년 주민 대표에 대해서 타 매립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도 매립장 인근지역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원으로써 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가 증액되겠습니다. 매립장 조성공사에 시트부설 및 암반절취 용역 매립장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도저가 3억원이고 기타 경운기, 컨테이너 등의 장비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다음 예비비가 5,900만원으로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과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사회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가 384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1억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사회위생, 가정복지 등 관에 대한 증감에 따라서 다른데 밑에 사회위생은 237억원으로써 작년보다 11억원이 줄었습니다. 이 관계는 사회복지에서 41억원이 줄었고 증액된 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지급액이 3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증감을 가감하니까 11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에도 60억원인데 40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감이 된 것은 작년에 계상 되었던 장애인복지관 건립 20억원, 충혼탑 15억원, 화장장 37억원이 내년에는 돈이 없어지고 화장장 건립비가 추가로 1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가감을 시키니까 40억원이 감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34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800만원으로써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여비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6,400만원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과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5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41억원이 줄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이 10억원, 이 관계는 국.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자녀 학비지원 등으로써 국.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34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이 관계도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복지관운영과 각종 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는 내역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20억원으로써 작년 보다 50억원이 줄었습니다. 이 관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관 20억원, 화장장 37억원, 충혼탑 15억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내년에는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내년에 시설비 계상 된 것은 18억원으로써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총 사업비는 73억원인데 내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국. 도비를받아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17억원으로써 민간자본보조가 1억5,400만원 이 관계는 복지관 소각장 건립과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가족 납골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15억원으로써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LG에서 16억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LG에 민간대행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는 42억원이 되겠습니다. 42억원 중에서 국비가 33억원 도비가 12억원, 시비가 6억원, LG에서 16억원 해서 총 42억원으로써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2억3,700만원입니다. 이 관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도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화장장의 적자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160억원으로써 작년보다 2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기초생활 보호자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200만원으로써 작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5억원, 1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 기초생활 보장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4억원으로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은 2억3,900만원으로써 이관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354페이지 민간자본이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써 도비로써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가 10억원입니다. 이 관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국비에 따라서 시비 6%가 부담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민원 8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79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위생지도입니다. 밑에 경상적경비가 1,3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종합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예산서가 잘못 되었는데 종합복지관 운영 예산 총액이 총 11억7,7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9,000만원이 되는데 이 관계는 작년도 오수처리 시설에 있던 시설비가 감해졌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 외는 작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잘못 된 계수가 수정예산에 바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경상적경비가 4억2,0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작년 수준으로써 물가 인상정도를 감안해서 증액되었습니다. 362페이지까지는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여비입니다. 364페이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365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396만원으로써 파크 골프장 잡초제거에 따른 인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96만원입니다. 의료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7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일반보상금이 7,500만원입니다. 이 내용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재가복지 요 보호대상 노인위문품 구입 등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보조 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440만원, 기타보상금이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여성노인모임활동 재료비입니다. 여성경로당에 따른 재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원입니다. 이것은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자체사업은 1억2,600만원으로써 민간이전이 1억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상락원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분관 목욕탕 시설 개선이 700만원, 분관 1층 현관 천장 교체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분관에 대한 재산인 전기식기소독 보관고 구입과 가스밥솥 외 7종 구입, 에어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가 146억원이 되겠습니다.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에 69억원으로써 1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노인교통수당이 내년도에는 17억원으로 금년보다 1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산 전문요양원 운영비가 내년에는 4개월 분해서 2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1,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900만원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72페이지 민간이전으로써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노인학교와 노인대학, 노인 의료시설에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8억원으로써 이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44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경로연금지원,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 경로당 운영 등에 국.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민간이전 17억원으로써 7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노인전문요양원이 내년부터는 금년보다 4개월 분이 더 계상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국. 도비 사업으로써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 된 것입니다. 374페이지도 산출기초가 국.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민간위탁금이 3,900만원 이것은 탁노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탁노소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써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5억9,980만원 민간이전에 6,400만원으로써 이 관계는 정액보조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노인회 정액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과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경로당 개. 보수가 5,000만원, 지수면 복지회관 개. 보수가 3,500만원입니다. 지수면 복지회관 개. 보수는 '92년도에 했는데 시설이 낡아서 기름을 떼니까 유류대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값을 절감하기 위해서 심야 전기로 대체를 하고 낡은 시설을 일부 수리할 생각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4억5,000만원입니다. 경로당 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입니다. 5억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62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작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77페이지 일반보상금도 1,400만원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각종 여성행사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1,100만원 이 관계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4억7,6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억원 이 관계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모자가정지원, 부자가정지원 등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379페이지 민간이전 1억원이 국. 도비 사업으로써 민간여성 상담소 지원 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은 6,700만원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읍. 면. 동 자원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으로써 제로로 되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과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이 65억원입니다. 2억6,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내년도에 지저분한 진주시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상봉서동에 푸른솔 중. 고등학교가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시설물이 위험해서 내년도에 9,000만원을 들여서 1층으로 새로 지을 계획으로 2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용비와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비지원입니다. 381페이지 일반보상금이 1억6,900만원으로 써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공립보육원 민간위탁 종사원 퇴직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공립시설을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600만원으로써 작년 수준과 같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억4,300만원입니다. 1억원이 늘어난 것이 보육교사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민간이전 4,700만원 이 관계도 작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어있는데 이것도 목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과 같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56억원으로써 2억3,1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2001년에는 17억원, 내년도에는 15억원 해서 2억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7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억2,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이고 기타보상금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내시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이 3억9,720만원 이 내용도 38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의 국. 도비 사업으로써 보조 내시액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2,200만원 이 관계도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었는데 목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387페이지 시설비로 15억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잔액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40억원 중에서 내년도 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6억9,000만원으로써 민간이전이 1억9,0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1억원입니다. 이 내용도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되어 있는데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89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결식학생 중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대상자 파악을 해 보니까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립 어린이 놀이터 정비 및 놀이기구 교체와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위원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 6일은 진양호에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4월 정도 준공이 되면 기존 있는 충혼탑은 철거를 하고 그곳에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을 할 것으로 사업비를 올려 놓은 것입니다. 만약 즉시 철거가 안되면 송립공원 내 시설물이 우범지역으로 되고 시민들한테 원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 관계는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푸른솔 중. 고등학교 개축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봉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는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330만원으로써 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391페이지 일반보상금 1,4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사업예산은 1,3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160만원, 일반보상금이 220만원이고 민간이전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393페이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액은 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3,700만원이 늘어났는데 경상적경비가 6억1,0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관련 공무원들의 호봉이 늘어나니까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2,9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와 본관, 분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는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399페이지는 여비, 업추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401페이지 재료비가 240만원으로써 작년과 같은 교육실습 재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3,200만원으로써 1,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관계는 수강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늘어났습니다. 40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입니다. 403페이지는 사업예산으로써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1,200만원입니다. 404페이지 일반보상금이 1,200만원으로써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료 지원이 도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700만원으로써 출입문 교체 공사입니다. 이것은 문산 분관이 되겠습니다. 문산 분관 출입문이 고장나서 제대로 닫히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입문 교체를 할 생각으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문산 운동장 옆에 분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입니다. 진공청소기와 마이크, 미용실 샴퓨대와 에어컨이 없는 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5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0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원, 이 내용은 기타회계 전입금이 10억원으로써 의료보호비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시비를 6%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분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53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88억원이 줄었는데 금년까지는 국비가 시로 내려와서 시에게 직접지불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편성되어 도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돈을 주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 예산이 편성 안되기 때문에 88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754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10억원으로써 70억원이 감이 되어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 내용입니다. 시에서 편성 된 것은 저희들이 부담할 6%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융자금, 예비비등에 기타에 있어서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원인데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억7,600만원으로 총 예산이 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도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68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이 내용 전체가 융자금으로써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써 1세대 당 1,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으로써는 804페이지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로써 당초는 63억원인데 80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 설계에 지하 부분이 없었는데 지하 부분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2001년도 집행에서 변경이 왔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절차상 문제로 착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과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806페이지,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도 총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집행액 조정에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도 총 예산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집행관계에서 조금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7페이지, 남강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 관계는 사업비가 연차별로 변동이 왔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회환경국에 대한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또 사회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들 에 대한 예산 등 정말 한푼도 깎을 곳이 없을 정도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30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비디오 카메라 렌즈수선에 300만원, 비디오 카메라 판독기 수선에 200만원, 비디오카메라 부대기기 구입 충전기 100만원해서 무려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과연 어떤 카메라입니까?

저희들이 매연 단속하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비디오가 낡아서 수선도 해야 되고 판독기도 판독이 정확하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선을 하려는 것입니다. 매연단속 장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카메라입니까?

운행 차량 배출가스 단속 카메라입니다. 3,000만원 짜리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명은 아직 까지 확인이 안 되는데 운행하는 차에 대한 매연단속차량입니다. 상당히 비싼 카메라입니다.

아날로그 식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입니까? 디지털형 카메라입니까?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도 아니고 아날로그 카메라를 600만원을 주고 고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입하려면 몇 천만원입니다.

수리하는데 이러한 비용이 드는데 조금 더 보태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수선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되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년에는 구입하지 말고 분석을 해서 내년예산에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단속을 안 하면 공해로 인해 진주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분석, 검토를 지금까지 왜 안 했습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방송용 카메라의 경우 3,000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1,000만원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불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새것을 사는 것이 경제적인지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분석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까지는 수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내년에 별도로 분석을 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은 볼 것도 없고 일반운영비에서 이런 것은 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예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날로그 카메라 수선에 6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대기오염 전광판 및 측정소유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진주교에 전광판이 하나 있고 우리 지역에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자동 분석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이면 상평이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2개소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 외국장비가 되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운영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11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1식을 하는데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아직 장소는 확정 안되었습니다.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주시에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실시설계비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양여금사업인데 양여금을 삭감시키면 예산이 공중에 떠 버립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아서는 내년 하반기에 돈이 내려오면 추경에 실시설계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예산이 공중에 떠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여금 사업이니까 실시설계를 내년에 하든지 또 내년도에 안되면 명시이월하든지 국비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공중에 띄우는 것보다는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 설계를 삭감시켜 버리면 시설 설치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직 사업비는 없습니다.

315페이지에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불법투기 경고 스티커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까지 불법투기에만 중점을 두었지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소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경고 스티커를 제작할 때에도 투기 및 소각을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불법투기를 하면 미관에 안 좋다는 것이지만 불법소각을 하면 인체에 바로 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시 당국에서 철저히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 쓰레기 마대제작 되어있는데 마대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건축 폐기물 등을 넣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반 수용가한테 팔죠?

예, 팝니다.

세입부분에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마대를 50,000매를 제작하는데 1년에 판매되는 것은 20,000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년 분량을 제작하는 것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지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20페이지 민간이전 자체사업 중에 민간이전이 2억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만큼 증액되었습니까?

평거지구가 이번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칠암지역과 시내 중앙지역, 서부지역을 했는데 평거지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중간에 재료비에 폐비닐 수거용 전용봉투제작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6,100매입니까?

예.

86,100매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폐비닐 수거용 전용봉투 제작은 멀칭용 검은 비닐을 담는 봉투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농가에 분배를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들에 나가보면 주는 사람은 주고 안주는 사람은 안주더라는 말을 합니다.

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빠지는 사람 없이 공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폐 비닐 간이 집하장 휀스 설치 6개소 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읍. 면에 신청을 받은 것인데 이반성면 용암리, 대곡면 와룡리, 집현면 덕오리, 미천면 유곡리, 명석면 계원리, 초전동에 장재 그렇습니다.

진주시에서 간이집하장 장소를 지정을 해 줍니까?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읍. 면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갑니다.

우리 시에서는 휀스만 설치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닐을 모아 놓으면 싣고 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들께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조사해서 올라 온 것입니다.

이것은 잘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이런 집하 장소가 제대로 없어서 쓰레기가 아무 곳이나 뒹굴고 있습니다. 특히 대곡 수출농단 쪽에 가보면 일부 마을에서는 자기마을에 공동 집하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마을도 있지만 대곡의 단목 들에는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면 전국 각지에서 다 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 인천,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을별로 공동 집하장을 만들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은 갖다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소각을 하고 온 길 거리에 늘려 있고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폐비닐을 처리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신규가 3,500만원, 민간이전 신규에 3,740만원, 학술용역비 700만원, 민간이전 320페이지에 증액이 2억6,950만원, 민간자본에 348페이지 사회 복지관 장비구입에 1,200만원, 민간이전 신규 349페이지에 2억2,778만2,00원, 또 35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진주시 공설 화장장에 1,000만원, 36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상락원에 1억원, 또 375페이지에 7,000만원, 378페이지에 여성교육강좌 경비지원 에 1,100만원 37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4,440만원, 청소년 예절 학습당 4,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증액이 8,560만원, 38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1억4,050만원, 39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만원 등 올해에 민간이전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신규도 많고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액보조는 빼고 시. 도비도 전체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368페이지 민간이전에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이 부분입니까?

예.

이것은 작년에도 있는 것입니다.

신규가 많이 있습니다. 목이 변경되었더라도 민간이전 쪽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 된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이전 쪽으로 특별히 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 그대로 입니다. 사업비의 경우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민간이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늘어난 것은 청소 구역 확대하는데 하나 늘어났습니다.

388페이지, 1억4,050만원도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열 일곱 군데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대폭 확장이 되었습니다. 올해 민간이전에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출기초를 보면 목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늘어난 것이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388페이지를 보면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에

목 변경이 되어 그렇고 산출기초는

왜 목 변경을 했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 내용은 작년에도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었고 과목 자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는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다 사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거 지구에 늘어난 것이 있고

매년 어린이날 기념 지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청소년 문화축제 지원 이런 것이 2,000만원씩 다 사용됩니까?

예.

과연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예산 투자를 해서라도 청소년을 건전하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 행정에서 앞장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비를 투자해서 그만한 성과가 나와야 계속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투자를 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락원에 대해서 민간이전을 했죠 ?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1억원이죠? 매년 1억원을 계속 주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해서 우리 시가 얻는 이점이 있습니까?

상락원이나 노인시설은 이익보다는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직영을 하는 것 보다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위탁을 하는 것과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현재 상락원의 수입과 지출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11월 말 현재로 상락원 자체수입이 1억6,800만원입니다. 지출은 2억5,200만원입니다. 11월 말 현재로 8,4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2,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 중에서 8,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 예산은 정확하게 안나왔습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계속 1억2,000만원을 주어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1억2,000만원을 주었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자체적으로 흑자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YWCA에도 매년 주고 있습니다만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흑자를 목표로 운영하는 것은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세요. 청사관리 용역을 주는 것처럼 무조건 주어서는 안됩니다. 꼭 그렇게 안되면 의회가 수정안을 내어서 삭감을 해서 내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운영개선이 됨으로 해서 내년 예산은 금년 보다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복지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일반운영비는 공무원이 노력해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계속해서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보조금을 다운을 시켜서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도를 안 하면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서 내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752페이지 잡수입 300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의료급료 피해가 있어 지불했을 때 그에 대한 가해자가 있어서 부당하게 지급이 되었을 때 부당 이득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놓은 그대로입니다. 의료급여에서 신청을 하면 돈을 주는데 후에 부당하게 지급을 받았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회수조치를 합니다.

804페이지, 초전 쓰레기 매립장에 당초 63억8,000만원에서 올해 지하에 있는 쓰레기를 다시 수거하기 위해서 17억원이 증가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은 지하에 쓰레기 매립이 얼마 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시추를 해 보시고 한 것입니까?

설계팀에서 밑에 확인을 해서 설계가 나왔습니다. 지하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17억원은 큰 예산입니다. 1차에 쓰레기 매립한 지역은 지하 4m부분 에 웅덩이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매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특위를 해 보려고 하다가 포기를 한 상태인데 그곳은 쓰레기가 매립되어있습니다. 코너 쪽에는 쓰레기가 많이 매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했습니까?

계약이 되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너무 용역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지에서 자라고 보고 한 사람들과는 견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작게 나오면 작게 나오는 대로 정산을 할 것입니다.

정산을 할 것입니까?

예, 정산을 할 것입니다.

17억원이면 몇 톤입니까?

지하 120,000㎥입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정도검사 수수료 해서 66만원 2개소,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항목이 무엇이며 장소는 어디입니까?

산업지구와 공업지구에 대해서 할 것이고 전문용어인데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에 2개소가 있습니까?

일정한 지점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산업지역 내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332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 해서 침출수 등 9개소해서 32회 되어 있습니다. 9개소 32회가 약품 값만 1,222만원이 소요됩니까?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검사 수수료입니다.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때 검사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9개소요?

예. 예를 들면 남강 진양교 밑에 1개소, 금산교 밑에 1개소 등 그런 식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 내용은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사할 때에 9개소를 동시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375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경로의 달,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 1개 단체 2,500만원이 민간이전 아닙니까? 과연 2,500만원을 경로의 달, 노인의 날 해서 행사에만 사용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읍. 면. 동에도 지급이 됩니까?

이것은 매년 문화예술회관에서 5월에 연예인을 불러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 번 하는데 2,500만원입니까?

예. 연예인을 한 번 부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383페이지, 위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 예산이 있는데 37명이 동시에 퇴직을 합니까?

보육시설에 대해서 민간이전을 하는 부분에서 데모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입니다.

전체가 퇴직을 합니까?

이번에 전체 시 소속에서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경남일보에 보니까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보도가 되었던데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보육원 관계와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언론인의 생각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민간위탁을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데모관계로 해서 조금 늦어져서 1월말까지 할 생각입니다. 법률적인 절차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청소년 예절 학습당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시민 홀에서 금년에도 학습당 운영을 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예절교육을 시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올해는 시민 홀에서 할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읍. 면. 동에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예산에는 읍. 면. 동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강석봉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 복토장비 임차해서 덤프트럭이 6,0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차를 구입하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차가 한 대 있습니다. 한 대로써 운영을 하니까 전체를 수용할 수 가 없습니다. 덤프차의 주 임무가 복토 된 흙을 싣고 오는 것인데 한 대 가지고는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합니다.

앞으로 계속 두 대가 필요하다고 보면 차를 한 대 구입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수리비 등이 많이 따라옵니다.

어쨌든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세 번째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해서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약 3,000만원의 돈이 소요되는데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세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백만원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예산이 3,000만원인데 너무 산출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에 보면 너무 세분화하면 분량도 늘어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앞에서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에 진주복지원 소각장 건립을 어디쯤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원 내에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종합복지회관요?

아닙니다. 문산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국. 도비가 내시 된 것입니까?

예, 내시는 되었습니다.

소형 소각로이지 대형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형 소각로를 만들 면 이것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간단하게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소각처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국. 도비가 내시되면 삭감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세 번째 충혼탑 준공보조 이 부분도 충혼탑 준공보조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주지역에 3.1운동 기념탑이나 기념비가 세워진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 세워졌다는 것이죠?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충혼탑이나 3.1운동 기념탑이나 6.25 참전 용사들 유공자비를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체육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시장님의 입장에서도 3.1운동 기념탑, 6.25 참전용사들 유공 공덕비 등을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또 상락원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시킨 것입니까?

운영만 위탁을 시켰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식대와 목욕료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민간위탁을 시켰다면 시에서 세입을 잡을 수가 있느냐 또 상락원에 경비원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시켰으면 왜 보수를 주느냐 이런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는 시에서 하고 운영만 위탁을 주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해주면 식대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받는 것 아닙니까?

식대를 받는 것은 재료비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조리하는 사람들은 전체 무료봉사를 합니다.

인력부분만 위탁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인력부분이 아니고 운영부분을 위탁을 했는데 돈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재료비 정도를 받고 예를 들면 밥도 해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운영을 받은 단체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목욕을 하면 기름 값도 들어야 되고 물세 등의 재료비 정도의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면에 복지회관 있죠?

예.

태양열 시설을 해서 보온을 하기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까?

현재는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동이 잘 안됩니까?

저는 현장을 보지 않았는데 담당 계장의 보고에 의하면 기름보일러로 되어있는데 노후 되어 열도 제대로 나지 않고 목욕탕 뿐 만 아니라 내부가 전체적으로 노후 되어서 수지타산에 맞추어 자기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수선만 해주면 경비도 절약하고 해서 수선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열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저는 보고를 받기로 기름보일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장치를 해 놓았는데 태양열을 받아서 열을 올리는 것은 목욕할 때 탱크 한 대 열량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기름보일러를 돌려서 물을 데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장치는 되어 있는데 태양열로 열 올리는 것은 아주 작은 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여성회관에 기타보상금에 1억3,000만원 정도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기술교육 강사 수당은 놔두더라 해도 취미교실 등에 오는 강사는 자원봉사 강사를 찾아서 이용을 하면 안 될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재료비에 남강 수질정화를 위한 향토 흙 구입비와 유용 미생물 제재 구입은 어디 소관입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지난번에 숯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숯에 향토를 섞어서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남강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이 향토와 숯을 넣어서 남강에 투입을 해 보았는데 그 당시는 녹조류 냄새 때문에 급히 만들어 투입을 했습니다. 효과를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서 그보다는 EM이라는 미생물제를 이용해서 남강에 2년 동안 계속해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정확하리라 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만 많이 내려 주면 아무 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수자원공사에 물을 몇 톤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수량을 압니까?

앞으로 남강댐이 보강되면 초당 50톤 정도로 내려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만 내려오면 남강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둔치 작업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둔치를 더 높여서 80톤을 방류한다면 자연생태계에 아무런 지장 없이 물이 흘러가고 농업용수 공급까지도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둔치가 낮아서 동방호텔 밑에 담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둔치를 낮게 한 진주시의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러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도 물이 흘려가서 다 해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가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남강댐이 종합 댐이기 때문에 남강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 낙동강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물을 많이 내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강 댐이 되더라도 물론 사천만으로 빠지는 것은 유량조절을 위해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발전 양이 50톤인데 그것만이라도 내려오면 남강 수질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는 것이 조그마한 비만 와 도 하수 차집관로가 역류되기 때문에 오염원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배정오 위원 그러면 70톤을 요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흘려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께서 노력하시고 유능하시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밖에는 거두지 못합니다. 물을 많이 내려보내 입자가 씻겨 가면 퇴적물도 없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안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수차집 관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좌 지구가 올 연말이면 다 되고 판문 지구와 나불천 상류 지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년도 되면 되겠습니까?

2006년 안으로는 다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수면 복지회관 개 .보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심야 전기를 한다고 하고 김창곡 위원께서 전기에 대해서 전문가이신데 심야 보일러를 권장하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어느 것을 하던지 예산만 살려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지수의 복지회관에 설치된 보일러 시설은 방을 데우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곳은 목욕을 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아까 김창곡 위원께서 심야 전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목욕탕을 심야 전기로 되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심야 전기는 밤에 열을 올려서 손을 씻는 정도이고 방을 데우는 정도로는 사용 할 수 있지만 심야 전기를 사용해서 목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야 전기로 낮에 목욕물이 데워질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노인교통수당 부분입니다. 18억7,800만원입니다. 도비가 8,6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 자체사업입니다. 18억원이 시비인데 이 부분은 대상노인들이 28,000명 정도 됩니다. 저도 노인들로부터 왜 교통수당을 안 주느냐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표을 얻다 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말을 못할 뿐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노인교통수당이 삭감이 되었을 때는 굉장한 영향이 안 미치겠습니까? 노인들 교통수당이 진짜 영세민이나 어려운 노인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무조건 연령을 70세 이상해서 잘사는 사람들까지도 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 예산을 보면 액수가 크지만 개인한테 가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사실상 워낙 전화도 오고 하니까 예산을 올린 부분이지 과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사리에 안 맞는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사람 앞에 1년에 10만원 정도 됩니다. 진주시에서 70세 이상 노인들 중에 진주시의 유지들이 많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표현이 잘못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8억원의 예산을 효과 없이 사용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이 예산을 작년까지도 고집스럽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세민한테만 지급을 했습니다. 다른 시는 다 주는데 왜 안 주느냐 해서 진주시가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시의원들 중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가발전이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인 논리나 힘의 안배에 의해서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가도 집단이나 힘의 논리에 밀려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영세노인들한테 3억6,000만원 정도 지급했는데 올해는 18억원입니다. 꼭 필요한 3억6,00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15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노인복지에 사용하면 그 효과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꾀를 낸 것이 신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신청을 받을 때 정말 진주시에서 유지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지 그 사람의 양심만 믿고 만약에 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남는 돈은 복지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노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 예산을 정말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해 주십사 라고 건의를 한 사람인데 신청을 받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안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주 소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생활력이 어려운 사람들만 선임을 하면 숫자가 상당히 줄 것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렸습니다만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규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19억4,061만8,000원입니다. 전년대비 82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 숫자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편성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인쇄 1,08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6,8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5,7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의회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전체 게재가 되기 때문에 보관분만 인쇄를 합니다. 5,7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의안심사보고서 및 질문서 유인이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대 의정백서 발간이 5,0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제3대 의회 출발에서부터 마지막까지의 각종 활동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기 위한 의정백서 발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보고서 발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기록하여 책으로 발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은 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연수 교육 등록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연수 때에 직원들이 수행을 가게 되면 그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카폰, 휴대폰 사용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 시장님 카폰을 감을 시켰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카폰은 1호 차 기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자료를 배부하려 나갈 때에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되겠습니다. 1호 차에 기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 봉고 차를 가지고 의정활동 자료를 배부할 때에 연락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추진급식비가 9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시설 수선 및 점검입니다. 내부에 있는 방송시설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하기 위해서 2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두 대가 있는데 의장님 차 한 대와 업무용 봉고 차 한 대로 두 대가 있습니다. 의장 차는 747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업무용 봉고 차는 302만8,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봉고 차의 차량비가 적게 되어 있는 것은 유류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유와 휘발유의 차이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제4대 의회 개원행사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관내여비는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2,112만원입니다. 통상적인 것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외빈초청여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까지 없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계상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교류를 할 때에 통상적으로 집행부의 교류에 따라서 의원들께서 한. 두 분이 같이 동행을 해 가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와 자매도시 의회와의 상호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 의회 쪽의 초청여비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또 초청을 받아서 가기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봉급의 성격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일시인부사역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의원들의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의원들의 교육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과 같이 별도로 강사를 채용을 해서 개인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있는 36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개별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4대에 다시 들어오는 의원들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 및 스피커 증설에 300만원, 의원연구실 사물함 구입에 770만원, 책꽂이 및 조명시설에 550만원 그리고 위원회실, 의원회의실 앰프 교체 및 스피커 증설에 2,500만원, 의원 연구실 책상 구입에 1,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확정되고 나면 의원들 개인사무실 겸 연구실을 단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만원 정도 투입해서 책상과 옷장, 사물함 컴퓨터까지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실과 의원 간담회장에 앰프시설이 노후 되어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73페이지는 법정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나, 국내여비, 중간에 국제자매도시 방문 여비를 약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있어서 금년까지는 의원 1인당 4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1인당 8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준액이 480만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4페이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활동비는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해서 경남 시. 군 의장 협의회 회비 120만원과 전국 시. 군 자치구 의장 협의회 회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공통경비 1인당 400만원이 있죠?

김 종규 예.

내년도에 80만원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남았죠?

김 종규 예, 많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삭감하면 되겠네요?

김 종규 그 부분은 위원들께서 판단하셔야 되지 제가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남아있습니까?

김 종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반은 더 사용했습니까?

김 종규 절반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 동안에 사용할 것을 제외하고 18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김 종규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판단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의회 업무추진 유공민간보상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김 종규 행사실비보상금은 의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교육 등의 행사에 꼭 참여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초청했을 경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 전문가를 초청했을 경우에 전문가 초청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세윤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의장단 상임위원장 활동비로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활동비가 200만원, 100만원, 70만원,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 수령을 해 가지고 갑니까?

김 종규 아닙니다. 의원들께서 활동하시는데 따른 식사제공 등에 들어가고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수령하는 것은 아니네요?

김 종규 그렇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김 종규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는 한 달에 70만원인데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인 12명에 대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 종규 12명에 대해서 사용 할 수도 있고 사회산업위원회의 경우 사회산업위원회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의, 농민단체와의 협의, 공청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7일에는 수정예산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전 실. 국. 과장을 오시라고 하기가 번거로워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답변을 하시는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 소장을 오시라고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