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김평환 위원.

이 자체가 규제대상이라, 이 조례 자체가, 발상이 잘 못된 것, 이 조례 자체가 규제대상이라, 이런 조례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거라. 이런 조례를 철폐하라고 하는데 그 위원회가 엉뚱한 발상을 가지고 행자부에서부터 이런 발상을 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용을 보니까 규제 자체는 규제가 심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나온다 아닙니까. 민간인이 포함되어야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발상은 그리 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꼭 위원장을 두 명 만드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나, 시행을 해 보니까 민간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야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결정할 것 같고 하니까 위원장을 민간인이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껄끄럽다고 생각해서 이런 발상을 한 것 같은데, 규칙을 정해서 운영할 겁니까, 그냥 다른데 물어 보고 적당하게 운영할 겁니까?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회의를 실질적으로 평소 때 주재할 사람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이 왜 앞에는 4조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미리 지명한다고 했는데 유고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시는 지명을 못 하니까 미리 순위를 정해 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국무위원 중에도 국무총리 다음에 외무부 장관, 이런 순서가 있다 시피, 이것도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움직이는데 나중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소지는 없애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규칙이 없죠?

아무 그것도 없고, 하여튼 문제없이 해 왔지만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규칙을 정해 놓고 할 것 아닙니까.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곳도 일반적으로 민간인 위원장이 통상적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또 위원장 두 사람 다 궐위가 되었을 때 부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부시장도 없는데 미리 정한다는 것을 왜 뺐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리상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부시장이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그러면 먼저 모양으로 부시장이 퇴임해서 그게 안 되었거나 그런 상태에서 또 위원장이 어떤 그 당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순서를 미리 안 정해 놓으면, 그 당시를 미리 대비해서 이것을 해 놓은 것인데, 앞에 것은 미리가 있는데 뒤에 것은 미리를 빼 버렸습니까. 미리를 넣어 놓아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순서를 규칙이나 이런 곳에 정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두 사람이 동시에 궐위 되었을 때는 민간인 중에서 누구, 어떤 사람이 한다는 것을 정해 놓아야 됩니다. 국무위원도 대통령이 궐위 되었을 때 국가를 책임질 순서를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규칙에다 해서 우리는 적어도 관공서가 법을 운영하면서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머리를 다 짜내 가지고 미리 정해 놓고 하면 착오가 없고 그리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위에서 지침도 그렇고 하니까, 민간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의 성격상 하기는 하더라 해도 그런 것은 보완해서 완벽하게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바라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상하게 토론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버렸는데, 참고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기구는 한시기구로서 일단은 조례를 개정해서 되었는데 기구에 맞는 정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명문화한다.

김태용 위원

강영안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하니까, 오늘 일정대로 하고 마치고 그리 할까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2월 25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2002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