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 의원 발언

사무직원 추광식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8일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2년 3월 14일, 16일, 18일, 19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21년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3-9호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를 요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됨에 따른 인용용어를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음성 한센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0조입니다. 구 법에서는 지정문화재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안이 제13조입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로 개정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은 "영위하는 공장"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으로 개정 하고자합니다. 안은 제23조가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안은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주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제5조 음성한센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조문에 음성 한센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제목은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밑에 집단촌을 그 농원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 조례 제10조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지정문화재의 감면은 지정이라는 용어를 빼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내용을 개정을 했고 거기 2항에 신설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 및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50%를 각각 경감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13조의 내용 중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 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를,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3조의 2 내용 중에 중간에 취득하는 을, 보유하는 것으로 개정코자합니다. 다음 내용 중에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 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을, 내용을 바꾸어서 다음 감면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한으로 개정코자합니다. 다음 제23조의 3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내용 중에 영위하는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농업소득금액의 신고기한 및 농업소득세액의 납부기한을 변경하고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자동차세의 그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변경함으로써 시세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두 가지가 됩니다만 우리 시세인 농업소득세의 납부기한을 국세인 개인 소득세의 납기와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변경,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업소득 금액의 신고기한 및 농업소득세액의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52조의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과세기한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로 해서 국세를 개인 소득세와 같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 일을 자동차세 납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과세 기준 일이 매년 재산세가 5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세 기준 일을 6월 1일로 변경하고 납기도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역시 신구 조문대비표로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52조 신고와 납부에 관한 내용 중에 다음 연도 1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5월 31일까지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제92조 과세 기준일 납기에 건축물의 경우는 매년 5월 1일로 과세 기준일로 납기를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납기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까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개정된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29일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따라 개정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 11월 26일 제62회 임시회시에 경제건설위원회 권용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 시의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에 있어서는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와의 동일 생활권역으로 통합된 시점에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교통, 물류, 레저, 관광, 문화, 산업, 경제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과 추진계획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때 당시의 답변 요지로서는 우리시도 이미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광역유통 산업 단지 및 추가조성, 바이오 21센터 건립, 바이오 밸리조성,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또 각종 교통 관련시설정비 및 개선, 지역홍보 및 관광객 유치, 재래시장 활성화, 농산물 수출 등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상황을 보면 분야별 발전촉진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이틀 간에 5개 분야에 대한 발표를 한 번 했습니다. 여기는 대학교수들이 했습니다만 또 우리 공무원들 41명이 팀을 구성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금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남가람 문화거리조성이라든지 골동품거리, 남강야간조명 등 볼거리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봄 축제, 남강 유등 축제,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시정반영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토록 함과 아울러 지역발전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리 진주시를 명실상부한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발전, 구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 62회 임시회시에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이문구 의원께서 진주시의 상업여건개선과 인력수급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당시 질문요지서는 구조조정과 산업여건의 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직장 또는 조직에서 나와 기대할 만한 벌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방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진주의 현재와 미래를 이룩하기 위하여 산업여건 개선과 인력수급 정책이 우리 지역내에서라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산업여건 현황과 미래에 대한 준비, 현재의 인력수급 대책현황과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 때 당시 답변으로서는 생물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설정하여 바이오 21센터 건립과 바이오 밸리 조성으로 80여개 업체가 입주하고 3,000여명의 인력고용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또 기업정보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지역경제지원센터를 우리 시청사내 1층에 설치 고용기업관련 10개 기관에서 각종 정보제공과 상담 역할을 수행한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여건 개선과 우수기업 유치 기회를 제공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바이오 21센터 설립 및 바이오 밸리 조성에서 총 337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수차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직 구인 취업알선을 위한 기업경제 지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21일 현재 약 구직자 4,900명, 그 다음에 구인 2,500명을 알선한 바 있고 취업알선도 2,142명을 취업 알선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도 지난해와 같이 1단계는 659명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4월 7일부터 2단계사업을 추진합니다. 약 10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약 700명 정도해서 공공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바이오산업 입주업체를 강화하고 또 정촌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하는데 산업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실업대책고용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62회 임시회시에 기획총무위원회 강석봉 의원님께서 대안동 차 없는 거리 조성공사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 없는 거리 2000젊음의 광장에 거액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시공한 지 2년이 채 안 되어서 균열이 생기고 부서지고 있고 동판이 찌그러져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설계와 시공 감리는 어디에서 했으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또한 앞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 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요지로서는 95년 12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주민의 의견수렴 및 '96년 4월 경남지방경찰청 고시를 거쳐서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99년 8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했다고 보고했고 설계와 감독은 진주시에서 시행하고 도로포장은 관급자재로 했으며 시공자는 금도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했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세 차례 하자보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자보수 기간은 '99년 10월25일부터 2002년 10월 24일까지 3년 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총 5회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2월 26일 현지를 답사를 하신 것처럼 차 없는 거리목적에 맞도록 시공되었습니다만 두께가 3센티 밖에 안 되고 동판 밑이 공간으로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밤으로 좀 대형차량들이 진입을 하니까 파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하자 발생시 즉시 보수조치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동판 조형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회 현장 답사 시에 지적하신 대로 현 상태로 가지고 보수를 하려면 1,051만 6,000원이 정확히 나옵니다. 다시 주문제작 할 경우 2,600만원, 대리석으로 할 경우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상태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경에나 확보를 해서 밑에 공간을 채워야 파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자 보수 할 때는 다시 그런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5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전체 교체하려면 2,600만원이 듭니다. 동판도 밑에만 채워주면, 뒤에 납땜을 하면 별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밑에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물리고 하기 때문에 울리고 하기 때문에 옆에 대리석도 깨어지고 동판이 깨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입니다. 제58회 1차 정례회 때 김창곡 의원님께서 주약동에서 상평동 교량가설시 입주업체 정비에 대해서 2건의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주약동에서 상평동 교량가설시 주변에 공해업소 이전과 화학공장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상평공단 진입로가 조금 지저분한데 환경을 깨끗이 하라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평동에서 주약동 사이 교량가설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대림화학인데 그것은 사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이전 시에는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평산업단지 불법입주 업체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고발 3건과 시정명령 13개 업체를 내린 바 있고 또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지난 해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다섯 군데 인터로킹나이나 도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평공단 환경정비를 위해서 산업단지 종합계획을 도로과와 하수과 도시과와 녹지과 협의를 거쳐서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환경과 주차질서, 도로보수, 하수시설 개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촌지방 산업단지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하고 있고 4월 2일 사업투자 설명회 때도 설명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대림화학이 칠서 공단에 부지 사놓은 것 알고 있습니까?

대림화학 부지 사놓은 것까지는 자기들이 옮기려고 했는데 지금은 포기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소기업과에서 이전한다고, 조금 전에 정촌산업단지 조성할 때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지금 여기 대림화학 기술자들이 칠서 쪽으로 안 가겠다고 해서 공장을 안 짓고 있는데 사 놓은 지가 7년 인가됩니다.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이것이 옛날에는 아주 악취나는 공장일 것인데 지금은 제약회사 수출업체죠?

예,

이런 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지난 제58회 1차 정례회시에 배정오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시청사 주변 주차와 관련해서 질문요지가 청사 뒤편도로가 양방향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었는데 일반 주차 선을 바꾸어 주변 주민들이 주차공간도 부족하니 주변 여건이 생길 때 양면주차 허용이 가능한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요지에 나와 있는 대로 시청 뒷도로는 노폭이 10m 도로로서 주차로 인하여 무질서한 양 방향 주차로 인하여 차량통행이라든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쪽 선은 주차선을 긋고 한쪽 선은 차량통행을 하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방향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주차 유료화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는데 앞으로는 여건이 성숙되면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58회 1차 정례회시에 김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종합교통센터건립에 대해서 종합교통센터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요지는 종합 진도와 그 다음에 민자유치 계획의 진도와 완공사 시기, 규모 그 다음 차관을 도입해서 우리 진주시 자체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폐 고속도로관리 이양 협의부분과 투자 설명회 투자상담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부지 일부에 환승 주차장 계획을 지난 10월에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그 부지 요구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시내버스 차고지를 검토 해 본 바 있습니다. 현재 대형주차장 부지 차입을 위해서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까지 20억을 확보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환승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전체 소유자가 승낙이 가능할 경우에는 부지 감정을 실시하고 부지매입을 실시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난 62회 임시회 때 전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에 대해서 개인택시 면허발급 계획이 있는지 발급대수와 산정기준 그 다음 페이지에 수범업체에도 한 대 정도 증차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실적은 지난 해 10월달 부터 시작해서 교통발전협의회를 거치고 그래서 금년 3월 15일 총 37대를 신규면허를 개인택시 발급을 했습니다. 업체에 대한 증차부분은 현재 저희시의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실차율 등을 감안해서 현 실정으로서는 업체에 대한 증차요인이 없고 업체에 대해서는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