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규 의원 발언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 증진 시책에 대하여2001년 6월 29일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기관 및 업체에 장애인 한 사람 더 채용하기 운동에 대한 추진계획은 이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답변요지는 당초 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10월 16일 2층 시민홀에서 20세에서 45세까지 3급 이하 장애인에 대해서 44개 업체 구직활동을 펼쳐 가지고 152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내 3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36명을 고용을 하도록 하고 3개 업체, 특히 300인 이상 업체 중에서도 신흥고무, 그 다음에 경상대학병원, 부산교통 등에는 의무고용부담금 년 1,116만3,000만원을 노동부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해서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생활보호 시설 설치 운영인데 사실 진주에는 복지시설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사항이고 장애인 생활 보호시설까지 운영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초 이런 보호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복지원에서 지금 감당을 하고 있고 특히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 회관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현실에 맞도록 지원할 용의는,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질문이후에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을 2002년부터 1인 월 4만5,000원 지급대상은 29명입니다만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단체 예산을 지체장애인이 2001년에 1,000만원을 주던 것을 2,000만원, 시각장애인이 1,300만원 주던 것을 2,680만7,000원, 농아장애인단체에 1,300만원 주던 것을 1,680만7,000원 해 가지고 총 3개 단체에 3,761만4,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할 계획은, 이라는 질문은 장애인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방문교육을 4회 14명을 시키고 저소득 장애인이 집합교육을 6회에 95명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진주시청 전산실에서 했습니다. 시각협회진주지회 컴퓨터 강사수당을 약 288만원을 지원했고 수강장소는 시각장애인협회 컴퓨터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증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와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통역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여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은 휠체어 택시를 운영 해 가지고 지난해 682명의 혜택을 보여 주고 경남수화통역센터를 2001년 6월에 개설 해 가지고 수화통역 3명이 수화통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5,000만원의 국.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경남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도 금년 4월 1일부터 지금 활동에 들어가는데 여기도 국. 도비로 약 1억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 수영장 등 체격단련시설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 42억원으로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은 4월중에 될 것 같습니다. 기공식은 현재 4월 30일로 잠정적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준공은 2002년 연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2, 3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공설화장장운영에 대하여 2001년 6월 29일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진주시 관내 주민등록자의 경우 사용료가 15세 이상은 5만원, 15세 미만은 4만원, 개장유골은 3만원, 사산오물은 2만원, 기타 적출물은 ㎏당 2,000원임, 이 사용료는 인근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마산시에 비교해 보면 월등히 많이 받고 있는데 진주시가 타 시. 군에 비교해 더 많이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답변내용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를 기준 해 가지고 시체 한 구당 화장원가는 유류대 4만원, 인건비 4만6,000원, 운영비 1만4,000원으로서 평균 1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므로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례문화가 사체매장에서 납골문화로 점점 변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민을 위해 또 매장관례의 개선을 위해 사용료를 마산시의 경우처럼 대폭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가 7개 시. 군 평균 수수료 3만2,000원과 비교 할 때 5만원이 약간 높은 감이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가장 선진화된 부산 영락공원의 경우는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최신 화장장과 납골당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선에서 운영을 하는 방침을 세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위탁운영자 선정을 지명 위탁에서 공개입찰방식으로 위탁을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공사의 완료이전인 금년 하반기 중에 운영 위탁 방법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견직물연구원 하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입니까?

예.

그 장소에 대해서 협소하거나 장애인들이 그 장소 외에 다른 곳을 원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그 장소가 지금 현재 진주에서 장애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지금 현재 그 장소로서 충분히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그 장소 외에 다른 곳을 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작업장도 동시에 되기 때문에, 특히 공단을 끼고 있어야 좋고 또 아주 도로가 양호하게 나있기 때문에 교통망도 좋고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4페이지 오갈 데 없는 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생활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의향에 대해서,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이 우리 진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은 시설을 장애인 문제가 예상외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부모님들이 일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은 두 개가 운영을 되고 있는데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둘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원에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원에 오갈 데 없는 부랑인, 이런 부분까지 다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들을 수용을 할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애인 복지회관이 설립이 되더라도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수용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없다 라고 봐도 괜찮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사실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또 즐기고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만든 회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이 과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진전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도 통과되었고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도 장애인복지회관은 그 장소에 시공 주체도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는 어떤 특성을 보면 재활 훈련을 통한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서 사회 교육훈련과정을 통해서 또 직업인으로서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도 과제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지회관에 어떤 내용물을 넣을 것이냐, 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것이냐 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분야이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하는 뜻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인지 아닌 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사실상 장애인으로 해 가지고 요즘 그런 분들이 물건을 가져옵니다. 물건을 사실상 1,000원짜리를 가져오면5,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 주면 될 것을 할 수 없이 5,000원짜리를 사게 되는데 그런 폐단이 점점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조치방안이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연구를 해 봐주시는 것이 민원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고 경제가 어두워지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사회 위생과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장애인 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업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또 자활치료도 받기 위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 쪽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화장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장장 위탁운영자 선정을 하겠다, 공개입찰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하고 영락공원 형태로, 이름은 정확하게 지워졌지 않았지만 이렇게 공원형태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한 업체에 같이 공개 입찰할 것입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 공원은 관리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화장장은 또 다른 성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발주할 것인지, 시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화장장 공사는 기 발주가 되어 가지고 입찰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화장장 부분, 소위 말하면 시신을 태우는 부분, 화장장 부분만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영락공원과 같은 저런 공원화 되어 있는 것도 관리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관리업체를 분리해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업체로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다른 데, 하나는 공원관리 측면 이 강하고 하나는 지금 제가 어떤 전문성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분리 발주하면 관리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통합해서 발주하면 성격이 좀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단법인 감로심장회 불교계통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화장장 규모가 커지고 납골당이 지어지고 식당이이 운영되게 되면 이런 규모로서는 도저히 힘들 것이 아니냐, 시설관리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인력 소요판단이라든지 재정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시에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아직 없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호칭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부산 영락공원 형태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에 심어야 할 수종도 좀 다르겠지요?

예, 그것은 현재 조경 전문가가 설계를 다해 놓았습니다. 가칭 안락공원으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예.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공모를 해 가지 고 상당히 많은 명칭이 공모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안락공원으로 최종 가정하고 엊그제언론에 다가 공모된 결과 내지는 가 선정된 이름을 시민이나 시민단체 등에 지금 한 번 더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명칭이 세미골 안락공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세미골 주민들이 당장 반대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다른 단체에는 자문을 구하는데 의회에는 왜 안 합니까? 의회부터 가장 먼저 해야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저것을 만들어 가지 고 확정하기 전에 의회에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되어 버리면 안 되고 출품작들에 대해서 다할 필요는 없고 집행부에서 몇 가지 정도는 의회에 먼저......

심의위원 명단은 없습니다.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에 보고할 때 공모를 받아 가지고 선정하겠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하겠다, 그이야기를 안 하셨지요?

예.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공모에 대한 명칭 선정에 대한 위원회가 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도 오늘 알았는데 안락공원으로 선정된 이유라든지 또 다른 공모된 몇 가지들만 의회에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종 확정되기 전에 시민들 의견을 좀더 받아 가지고 의회 에 보고를 하고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영락공원의 전문가들, 조경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공원이라든지 수종관계 같은 것도 우리 진주의 특색이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십시요.

참고로 엊그제 복지 시설에 대해서 신문에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장은 세미골 안락공원, 청소년회관은 JIZY21, Jinju Intelligence Zone of youth으로 내었는데 가칭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정해지는 과정을 보고 의회에 한 번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에 일단 예산이 운영비하고 사업예산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체시각농아장애인에게 2002년도 예산이 7,361만4,000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이것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장애인의 날 행사 등 해서 5,6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80면

80면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유료 주차장 수익금을 가지고 상평교에 있는 장애인작업장은 사실 수익사업은 안 됩니다. 그것은 장애인 취업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년 5,6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의 수익금으로서 장애인 작업장의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장애인 복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청은 다 끝났습니다.

농협에서 합니다.

6,000만원입니다.

1,500만원씩 4명입니다.

저희들이 추천만 해주면 사실은 농협에서 대부하고 징수하고 다합니다.

년 7.5%인데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청소과 소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공사에 대해서 제58회 1차 정례회 질문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제1매립장 공사시 소각이 안 되고 공사기한을 넘겼으며 운영이 부실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상황에서 제2매립장 공사를 녹색계산에 맡긴 이유와 11페이지, 2항에 선별작업 후 토사, 연탄재는 매립하고 가연성 물질을 분리 매립공사를 녹색산업보증회사인 정남개발에서 수차 건의했는데도 소각만 고집하고 분리 매립을 하지 않는 이유인데 답변요지는 본회의에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실적은 지금 공사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1년 10월 11일에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량은 573,347㎥, 지하 12m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방식은 공개입찰을 했고 계약일은 2001년10월 26일 계약을 했습니다. 시공자는 대흥건설입니다. 부대공사는 불연성 운반은 삼삼중기가 맡고 가연성 운반은 태성기업이 맡아서 지금 현재 약 80,000㎥ 스크린을 하고 운반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별 차질 없이 공사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계약업체로부터 계약해지에 따른 효력 정지가 처분신청은 기각되었는 줄 알고 있음, 부산고법에 항고 중이고 영업정지 처분건은 행정소송 준비중이라고 알고 있으며, 특히 3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패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는 2001년 5월 2일 기각이 되었습니다. 되고 지금 현재 계류건이 1건 있는데 계약체결금지등 가처분 신청은 지금 고등법원에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행정이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한지 10년이 넘어 유기물 분해가 진행되어 거의 안정화 단계에 있으므로 쓰레기 처리 있어 지표면 1m 정도만 굴착 처리한 후 복토하여 조경수 식재를 하고 공원화 해도 환경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기 앞에 2항에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5항에 향후 잔여 공사분에 대해 공사경험이나 기술축적, 보유장비 등을 고려 할 때, 그리고 소송문제 해결을 위해 보증회사인 정남개발에 협의를 통해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600여억원의 많은 비용이 예상된다면 사천시 등 인근 시. 군과 공동 설치를 위한 협의 용의는 있는지는 이것도 앞에 2항에서 실적을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150톤규모의 대형 소각로 2기를 설치 계약 중이라고 하는데 600여억원의 소요예산 확보 방안 과 몇 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요지가 지난번에 답변한 사항이 되어서 생략하고 추진실적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화 및 소각시설 설치 예정부지 매입을32필지를 했습니다. 금액은 15억,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도 에 12필지 4억8,200만원, 지금 현재 사고 있습니다. 2003년에 9필지를 3억2,000만원에 사면100% 매입이 가능합니다. 매입이 됨과 동시에 대형 소각기를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전 쓰레기 매립장 공사에 대하여 보충질문입니다. 제58회 1차 정례회시에 질문사항입니다. 녹색계산 외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할 경우 당초계획보다 얼마나 연장되었는지와 녹색계산에서 본 공사를 완공시 공사금액은 얼마인지, 공사기간 연장시 시에서 손해 및 적자는 없는지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실적은 2000년 2월 7일 계약해지를 주 녹색계산에서 하고 2001년 2월 8일 보증시공업자 정남개발과 수광산업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2001년 5월에 이전공사 재 설계를 하고 10월 26일 이전공사가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제58회 1차 정례회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방안으로 사료나 퇴비 만드는 공장을 짓겠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 경위와 1일 300톤 규모의 대형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하여 예정부지 선정 및 보상 절차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 주변정화 및 소각시설 설치 예정부지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2필지 15억3,100만원 매입을 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내동에다가 1일 40톤 능력을 지닌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비 확보가 3억7,000만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는 대로 공사착공을 해서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