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 순에 의거 실시하며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이상조 시장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자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총무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선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공통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으로 시정홍보물 제작현황, 공공기관 유치관련 예산집행내역, 주요시책 추진현황,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을 10월 30일 기준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억5,273만1천원에서 집행액은 9억8,102만7천원, 이고 미집행액이 3억7,170만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4,714만3천원으로서 원인행위 후아직 집행 안 된 것이 4/4분기 공고료 등 6건, 밀양시보 제작 및 우편발송비, 폐교 임차료 등 해서 8,464만3천원이고 집행 불용액은 밀양 미래영상물 제작 투자가 1건, 미사유 발생은 투자유치설명회 홍보료 제작과 임차료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서 국내여비는 619만6천원인데 11월과 12월 출장여비로 집행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1억2,580만원인데 원인행위 후 미집행된 것이 밀양소식지 제작비와 시정홍보물 제작, 기업도시 타당성 용역비는 7,668만3천원이고 집행 불용액으로서 지방공기업 타당성 용역 등 4,911만7천원입니다만 이중 지방공기업 타당성용역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회 결과 사업규모 재검토와 인력 진단을 저해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 순수 집행잔액은 1,2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으로서 투자 유치설명회 1천만원, 박위함부대 청소년견학 120만원, 주요사업추진 현장견학 136만원 민간자본보조 8천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초동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보조금 락앤락이 당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은 집행 불용액입니다. 4페이지 각종 기금현황은 없고 용역비 집행중 1천만원 이상 밀양소식지 VTR 제작 및 방영은 4,840만원으로서 CJ 케이블넷 가야방송을 통해서 제작 방영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물 영상물 제작이 2,786만3천원으로서 주 미래영상프로덕션 제작했습니다, 밀양시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는 한국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기업도시 타당성용역은 한국 공공자치연구원에서 6,385만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혁신도시 입지지정 신청도 역시 넓은 의미의 기업도시 타당성에 포함됩니다만 이 8천만원 중에 일부 활용하여서 한성개발공사와 1,420만원에 계약 완료해서 혁신도시 신청에 활용했습니다. 돈이 1,420만원 밖에 안되는 것은 우리시가 T/F을 구성해서 모든 자료를 조사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여 빠른 시일내 기술적인 부분만 받아서 작성했기때문에 실비만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으로서 JCI 코리아 밀양에서 밀양 청년포럼개최에 따른 사업비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문화가 경쟁력에 대해서 150만원은 지난해 사회단체보조 심의를 거쳐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밀양시 발전위원회 위원수 50명이고 상반기 하반기 개최합니다. 예산액 700만원 집행액 226만원입니다.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민체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기록보존용 영상물 및 사진첩 제작 경비로서 도민체전 기간이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제작한 것으로 영상물 10절, 사진첩 앨범 1식, 전자앨범 5개로서 1천만원중 950만원 집행했습니다. 6페이지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현황은 외주로 주었으며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밀양 영상물입니다. 10분 분량 천개 제작해서 타 자치단체에 배부하고 외래 방문객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미래투자의 중심지 밀양이라는 영상물은 1,100부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유치 활동시 활용하고 타 지자체에도 배부해서 홍보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밀양변천사 화보 1,500부를 제작해서 유관기관, 리통장, 출향인, 향우회, 타 자치단체 등 배부했습니다. 다음 시정종합 홍보판으로서 와이드칼라 광고판을 서울역앞 지하도 설치했고 밀양시보가 매월 4만 4천부씩 제작해서 밀양향우 및 시민에게 배부되고 있고 밀양소식지는 월 2편 제작해서 편당 12회 방영하고 CJ 케이블넷 가야방송과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밀양여름 공연예술축제에 전국과 지역방송을 통해서 제작했습니다. MBC를 통해서. 다음 공공기관유치를 위한 홍보책자 4종에 1천부 제작 배부했고 공공기관 유치 기타홍보물을 제작해서 공공기관 및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유치와 관련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4천만원이었고 집행액 6,600만원, 집행잔액이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민간에 대한 보조중 3천만원중 382만8천원을 반납해서 실제 집행액은 6,2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영상물 제작 5천만원 예산에 1,170만원 소요되고 3,83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밀양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편집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액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다음 홍보물 제작으로서 공공기관유치 홍보책자 제작 482만원과 혁신도시 후보지 조감도 제작하는데 998만원이 소요됩니다. 보조금은 공공기관유치 추진위원회 6천만원중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만 382만8천원 반납되고 2,617만2천원 집행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혁신도시 입지지정 신청 용역비 1,420만원은 기업도시 타탕성 용역비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유치 활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얻은 경우 밀양 인지도가 대외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관에 가면 밀양을 모르고 밀양에 KTX가서는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동안 밀양을 알리는데 많은 시민들이 협조해줌으로서 밀양시를 충분히 알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최대한 알렸고 그래서 앞으로도 밀양시 홍보를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삭도 설치는 산내 남명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만 2002년 6월 환경성 검토에서 부동의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방치되어 있다가 3월 삭도 추진협의회가 민관 사업자로서 주민과 같이 구성되어서 환경성 검토를 밀양 상공회의소에서 지난해 9월 달에 마쳤습니다. 또 경남환경연합 관계자를 방문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화이바 제2공장소재가 상남 평촌주민 집단민원발생이 2004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 정서상 적절치 못하다고 보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 10월에 사업자 한국화이바 측에서 케이블카를 재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지난 11월 11일 사업자 측과 추진 협의회측, 용역사측, 행정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책처럼 부동의 자체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업장 자체에 대한 문제로서 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결론을 냈고 풍력단지사업과 대책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는 풍력단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도 설치 지침이 내려 왔는데 천연기념물로부터 500m 띄워야 중간철탑이나 양쪽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그당시 중간 철탑이었습니다만 이 철탑이 400m이었는데 그로부터 100m 더 밖으로 밀어서 설치했을 때 여러가지 재검토해서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검정을 거쳐서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무안 운정 골프장입니다. 이 사업도 오래전부터 2002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시계획결정 신청이 2004년 12월 30일 들어와서 골프장 예정지 시유지 매각을 2005년 1월 12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입안 공람공고를 2005년 1월 14일 해서 실과협의와 시의회 의견을 듣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결정 변경 신청을 3월 15일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 서류가 내려와서 지난 9월 30일 다시 보완해서 서류를 올려 놓았습니다. 현재 산림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27홀로 올렸는데 그동안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50으로 바뀜으로서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음 하이트맥주 공장유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사측에서 적극적으로 유지를 해서 2004년까지는 당해 지역에 대해서 용역까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개발제한 행위를 고시까지 했습니다. 지난 2월달에 하이트맥주를 방문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진로소주 인수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여유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문제점 대책에서 나옵니다만 자체적으로 이제 추진할려고 정밀 수질검사를 하니까 이 지역에 납과 아연 등 중금속이 입지조건에 안맞을 정도로 과다하게 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다시 새로운 부지를 해달라! 그러나 다른, 부지 자기들이 본 것하고 다시 검토했습니다만 자기들 입맛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안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제한한 것을 지정 해지를 하기 위해서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한 상태고, 오늘도 하이트맥주와 통화했습니다만 타지역에 간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밀양시에 와야 되겠습니다만 적정한 부지를 물색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지가 물색되면 재추진할 뜻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밀양 아리랑 캐릭터상표를 천연염색 제품과 접목해서 지역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시 홍보와 경영수익 증대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도모코자 실시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현금 1억5천만원과 생산공방 제공 현물입니다. 우리 시에서 교부세 1억원을 지원 받고 시비 3천만원, 밀양대에서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관광 천연염색제품 생산과 쪽등 희귀 고가 염색재료 재배생산 확대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 5월 11일 밀양시와 민속문화연구회 밀양대가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시에서 지난해와 금년 1월까지 생산 기반시설이 되는 기기를 28종 38대를 무상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결과 금년 2월에 천연염색 작품전시회를 삼문동 문화의 집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도 시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귀 고가 및 염색재료인 쪽등 대규모 재배, 염액추출 해서 판매하고 천연염색 제품 및 다양한 판매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백화점이나 쌈지매장 등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 학습 체험장과 염색재료 재배지를 조성해서 수익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태에서 학교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안면 무안리 약 3천평 부지를 매입 중에 있는데 여기에 공방과 염색생산지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방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대학교 내에 두어서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담당주사 윤종철 계장입니다. 징수담당주사 조정식 계장입니다. 조사평가담당주사 김영수 계장입니다. 과표담당주사 김영배 계장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담당주사 이우홍씨는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분되어 있고 총 예산액은 2억1,664만9천원중 10월 31일 현재 1억3,918만4천원을 집행하고 7,746만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미집행액 7,746만5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5,046만3천원 중에서 2,693만3천원이 분기별 집행예산으로서 12월 집행될 예산입니다. 나머지 수용비, 운영수당 2,535만원은 결산추경때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 1,084만4천원은 11월, 12월 집행할 예산이며 전산개발비 1,600만원은 현재 재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만7천원은 지하문서고 모빌렉 설치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 기금운영 현황과 용역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세무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지방세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와 은닉재산 체납자는 부부 재산이동 관계 조사, 부동산 및 차량공매, 금융자산 봉급 압류,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지방세 결손처분입니다. 국세는 결손처분 위원회가 명시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명시가 안되어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지금 일선 자치단체의 꾸준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2004년 6월 행자부 주관 실무 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워크샵등 준비 작업 중에 있음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체납정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개별 주택가격산정을 위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147만원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이 1건도 없었기 때문에 576만원 결산추경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사업별 예산집행 내역도 우리과에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무과 소관 업무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체납액은 5만6,027건 50억9,800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전년도보다 70건 증가한 91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상 개인별 고액체납자 명단은 12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등 결손요건에 해당되는 총 1,056건, 1억874만4천원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부서 전공무원 총 동원하여 체납세 줄이기에매진하고 있습니다.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 추가 결손처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 개인별 결손처분 대상자 133명 명단은 5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수록되어있으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지방세 체납결손처분 심의위원회 설치여부는 현재 지방세법 미개정 상태로서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처럼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목별 과년도 체납 징수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도세 11억8,162만원과 시세 30억8,718만7천원, 총 42억6,880만7천원 중에서 5억9,445만6천원을 징수하고 36억7,415만1천원의 과년도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징수액 중에서 도세의 경우 기업체 부도 파산이 많은 취득세가 55%를 차지하며 시세의 경우 대장과세인 자동차세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징수액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36억7,400여만원중 도세 25%인 9억3,600여만원, 시세가 75%인 27억3,800여만원으로 부도, 파산, 무능력, 무재산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이 56%인 20억5,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장기체납자 일시체납 등 징수가능한 체납액이 44%인 16억1,700여만원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공매, 금융자산 압류등 법적 행정조치를 과감하게 실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 세무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43개 법인 1억7천만원이 되겠으며 11월 현재 개인법인에 대하여 1억3,397만4천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계획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목표액 달성토록 하겠으며 기업의 경기불황으로 지나친 세무조사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과년도분 포함 50억9,800만원 중 독촉기간이 종료되고 체납처분 하지 않은 체납액 중 조치 요구한 물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에 의거 부동산압류 1,230건, 차량, 금융자산, 봉급, 공사대금 압류 ,그리고 자동산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총 1만1,539건에 38억3,100만원을 처분한 결과 10월말 현재 3,968건에 11억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는압류되어 있습니다. 잔여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추적 조사하여 체납처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시금고 자금 예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일반회계, 7개 기타특별회계,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에 1,005억9,938만5천원,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외2개 금융기관에 198억6,825만원 합계 1,204억63만5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월별 자금배정현황 10월말 현재 1,840억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417억1,900만원 중에서 317억8천만원이 입금되어서 예산대비 76%,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167억4,100만원 중에서 157억9,800만원 입금되어서 94% 입금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 1,206억7천만원 중에서 91%인 1,097억5,100만원 입금되어서 전체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를 합해서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25일 현재 국고보조금은 76%, 도비보조금은 98%, 지방교부세가 96% 입금되었습니다. 예산대비 세입이 100% 입금될 수 있도록 관련실과에 독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세무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점 전 세무 공무원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세무 공무원이 열심히 세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