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의원 발언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밀양초등학교 별관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저 의견을 가미해서 감사 시에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밀양에서 가장 우선순위 첫번째 사업이 대형 도서관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생활을 바꿀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판단할 때는 다른 대형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하고 있다는데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밀양초등학교 별관을 인수할 때 이 건물을 시립도서관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서관은 병원 못지 않는 전문적인 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은 현재 도서관, 예총 밀양지부와 문화원이 있는 이 장소에 있던 2가지 시설물을 예총과 밀양 문화원을 도서관 기능을 해야 할 건물 1층에 둔다는 것은 도서관 기능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그렇게나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총 밀양지부와 밀양 문화원은 저는 가능하면 현재 건물을 헐지 말고 그 자리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에 하나 헐려서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문화의 집이라든지 공간을 정보실과 자료공간실을 활용하도록 해야지 도서관 안에 다른 시설물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도서관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와 충분히 협의하시고 전문가 검토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문화원이 철거 안 되면 그렇지만 철거된다고 할 때는 밀양시가 수용해 주어야 됩니다. 현재 다른 시설물이 그동안 또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우선 일단은 해 놓고 다음 시설물 될 때 다시 이전시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가서 내년사업 예산에서 다시 용역결과에 같이 의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총무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밀양초등학교 별관은 개인의견으로서는 종합적인 도서 관 문화공간으로 사용해야 지 삼문동사무소를 이전시키고 여러 기관 이전시켜 서행정기관인지 문화공간인지 구분 못하는 잡탕밥 같은 것으로 만들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사회복지과장 이원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연간 추진한 업무에 대해 공통사항,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목별 예산 집행현황은 일반운영비 2억8,975만2천원중 2억1,356만1천원 집행하고 7,619만1천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국내여비 5,892만원에 4686만8천원 집행하고 1,205만2천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재료비기타 등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회복지과 소관 연 예산이 122억479만3천원중 10월말까지 46억5,982만3천원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75억4,4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각종 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으로서 전체 조성액은 10억6,046만6천원 중 금년도 집행 금액이 7,932만2천원 집행하고 현재 9억8,114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다음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실비노인요양원 신축공사 실시설계 9,144만2천원은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 토담에서 위임 받아서 설계 완료했습니다. 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밀양지회 등 전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관리 단체가 17개 단체로서 전체 지원금액은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단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반복되는 사회복지 관련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지적 내용은 각종 상급 감사시 경로연금, 장제비 지급 부적정 등 같은 사례가 반복 지급됨에 따라서 직원 교육과 업무연찬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강화하라는 지적 내용입니다. 이 지적에 따라서 금년 1월 21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33명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청소년위원회, 교육위원회,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식품진흥기금융자위원회 등 전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8개 위원회입니다. 이중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수 11명으로서 1회 운영하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5회 운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1회 구성 완료하고 청소년위원회와 보육위원회,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실시 못했고 연말 일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금년도 3번 운영했습니다. 도민체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예산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자원봉사활동 분야 종합안내소 운영 및 급수봉사로서 예산액 367만3천원중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중 2005년도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업만 발췌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기념관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교동 부지 3만8천평, 연건평 25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02년 계속사업으로 2007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금액은 국비 30%, 시비 80%로서 62억3,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지매입은 3만8,033평에 2만3,022평 매입했습니다. 설계 및 용역 완료해서 지난 1월 10일 공사 착공해서 현 공정은 30% 공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협의 불응토지 지속 협의, 독려 및 수용재결입니다. 5필지 1만1,033평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전체 부지 계획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분들 계속 설득해서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독립기념관 내 전시자료 수집과 전시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전시 주제 및 내용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연출 매체를 활용하여 체험과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이며 역동성과 경건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안내 및 상징공간과 31운동과 밀양이라는 주재 하에 의열단과 조선의용대, 사회단체활동과 대종교, 추모와 이해 순으로 전시할 계획이며 건물 준공은 2006년 12월까지 하고 독립기념관 내부 전시는 2007년 6월까지입니다. 8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보조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덕인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위치는 하남 남전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전체 부지 9,615평, 연면적은 536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100명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주요시설은 지하 1층은 기계실과 주방, 식당, 물탱크가 위치하고 지상 1층은 사무실, 물리치료실, 지상 2층에서 4층까지 요양실, 간호사실, 목욕탕 등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각각 25%를 점하고 있고 전체 총예산은 22억7,4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내역은 15억5,238만6천원 확보되었고 미확보액 7억2,204만원에 대해서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와 도비는 이 7억7,200만원에 대해서는 기능 보강사업으로서 국비, 도비는 2005년도 결산추경에 산정되어 있으나 저희 시가 1억8,051만원은 재원상 결산추경에 반영못하고 2006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사 계약과 착공은 지난 4월 27일 계약해서 현 공정은 60% 상회하고 있고 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3월중으로 본 공사를 완료해서 상반기 중으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실비노인요양원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임시회 시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한 사업으로서 산외 금곡에 위치하며 2003년도부터 2006년도 계속사업입니다. 부지 3,967평, 연면적 445평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도 시설내용을 말씀드리면 1층은 식당, 사무실, 물리치료실, 의무실, 전기실, 창고등 이며 2층은 간호사실, 샤워실, 이미용실 등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국비 15%, 도비 10%, 시비 75%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 예산액은 33억7,922만8천원으로서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13억5,922만8천원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액 10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부지 손실보상금 지급완료를 6월 13일 했고 진입도로 보상금 지급완료는 8월23, 실시설계 용역납품 6월 24일 계약하고 납품은 10월 17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사입찰 및 착공은 12월중으로 해서 개원은 2006년 7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삼문동 문화체육관 옆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부지는 2만4,001㎡, 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3,636㎡입니다. 주요 시설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공연장과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어학교실, 상담실, 문화공간, 놀이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균특과 시비로서 56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2006년도 30억500만원 확보해야 됩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사업 확정은 2004년 건립위치를 선정 못 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지난 5월 건립위치를 확정짓고 건축설계 경기공고는 2005년 8월 10일해서 작품심사는 11월 1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본실시 설계계획 11월 12월중에 하고 사업승인 신청은 내년 2일까지 해서 공사 착공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고 완공은 내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결식아동 지원현황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학생들로서 학교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지원자는 677명이며 지원 규모는 4억4,7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쌀, 부식, 상품권으로서 대상자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가구중 초중고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 휠체어택시 운영실태는 운영실적은 월 22일 정도, 주 5일간 운영하며 운행시간은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월평균 이용인원은 80명 정도고 이용방법 전화 예약 접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타시군 운영실적에 따라서 장애인 단체에 위탁 운영할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지원은 타 시군과 비교할 때 1,5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식품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금년도 위반업소가 총 111개 업소로서 무신고 청소년고용 등 보고서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시설 위반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영업장 폐쇄 30개소, 영업정지 28개소 여기에 따른 과징금 17건 1,488만원과 과태료 15건, 32만원, 시정 및 개선명령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은 평균 10개월 동안 월 이용자수는 3,800여명이며 프로그램은 동아리 방 운영, 각종 도서대출, 비디오부스, 노래방, 인터넷운영 등 전체 시 예산지원은 년간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사회복지 업무가 확대됨으로서 지역사회의 민간협력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지역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서 본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참여 기반으로 복지보건기능 업무와 연계되어서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구성은 밀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위원 18명으로 지난 8월 구성했고 이에 따른 실무협의회도 18명 같이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1회 밖에 없습니다. 196만원 운영수당 지급했고 향후 운영계획은 지역복지욕구 및 복지자 원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복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토대로 해서 지역복지사업의 개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자원의 총량을 파악해서 상호 연계해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 계획안은 이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의견수렴 및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심의 및 확정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 및 시행을 병행 추진해서 사회복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입니다. 공문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시민 욕구는 물론 정부 정책도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 전 직원은 이와 발맞추어서 우리 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