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수민 위원장님, 이백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세출에 대한 결산 순으로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17억 9,182만 2,000원으로 17억 93만 3,650원이 집행되었고 9,088만 8,3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3억 6,904만 2,000원중 인건비가 7억 599만 2,000원, 경상적경비가 5억 4,940만 9,000원, 자체사업비 등이 1억 1,364만 1,000원으로 12억 9,788만 5,000원이 집행되고 7,115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억 2,278만원중 의정활동비가 1억 1,220만원, 회의수당이 9,52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이 2억 1,538만원으로 4억 304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1,973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847만원, 예산절감액이 3,42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821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허종엽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847만원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 847만원의 주요내용은 증인이 출석할 때 실비보상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99만원 미집행 되었고, 의원님들이 공무로 상해를 입었을 때 부담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해가 없었으므로 미지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출석보상금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때나 상임위원회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시 출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출석하시면 규정된 금액의 여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출석하게 됩니까?

민원사항이 아니고 의회가 필요할 때 증인을 출석하게 한 다음에 드려야 됩니다.

지금 구 평균 예산집행 %를 보게 되면 구 평균 74%보다 강북구 예산 94.9%를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잘 되었다고 보지만 2002회계년도 결산때도 집행사유 미발생로 인한 상해지출금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우리가 예산으로 책정했다가 예를 들어서 상해부담금이나 의원님들께서 상해를 안 입을수록 좋기 때문에, 상해를 입어야만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매년 예산을 잡아놓고 그 회계년도에 처리를 못 하게 되면 불용처리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으로 잡아서 그 다음 해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3,420만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절감이라 함은 일반운영비에서 10% 기준하고 업무추진비에서는 3% 기준해서 전체 예산현액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