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 봄에는 적당한 시기에 비가 내려 산불예방과 모자리 설치를 비롯한 각종 종자파종 등 영농에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대 의회도 1개월 조금 더 남겨 놓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제4대 지방선거도 채 한 달도 남겨 두지 않았습니다. 뜻을 가지신 위원님께서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에 앞서 경기와 충청지방에 발생한 구제역 발생에 대하여 우리시의 긴급방역 대책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이미 보도를 접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주시의 구제역 방역대책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경기도안성과 용인, 충북 진천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되어 양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소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검색소 설치운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함을 목표로 하고 대상가축은 모두 2,708호에 46,861두가 되겠습니다. 대상가축은 발굽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우제류가 해당이 되겠는데 한우 젓소, 돼지, 사슴, 염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미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공동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발생에 따라서 검색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역단은 이미 89개 25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장비는 고압분무기를 비롯해서 106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소 인원은 IC, 그러니까 고속도로 IC를 통과하는 모두 다섯 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모두 60명으로 1일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특별대책추진으로 2월부터 4월까지는 방역을 2000년도 대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이 발생됨에 따라 6월까지 현장에 가서 실시토록 하고 양축 농가 일제 소독의 날도 1, 2월에는 월 1회 하다가 3월내지 4월에는 월 4회를 하다가 5월 내지 6월은 월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발생에 따라서 4회로 3, 4월과 같이 동일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에 소독약품을 배부하는 것은 모두 라이프자켓을 비롯해서 53,168㎏ 이미 공급 완료하고 소독조를 저희들이 269개를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 방역 양축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전 농가를 5회에 40,670두를 대상으로 소독을 이미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색소 설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진고속도로와 남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에 설치된 IC가 전부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타 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자는 우리 시 공무원과 읍. 면 공무원 그 다음에 농협, 축협, 낙협, 경찰 합동으로 1개 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3개 검색소에는 양축과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진성 IC하고 문산 IC, 지수 IC는 양축과 단체, 그러니까 양돈협회는 문산 IC,낙농단체는 진성 IC, 한우협회는 지수 IC에 각각 야간에만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제역 예방홍보를 위해서 이미 12,000여 매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금 신문, 방송과 같이 5회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확대설치는 당초에는 센터소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시장으로 승격을 시키고 축산관련 공무원인 축정계는 모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회의를 위해서 협의회를 포함해서 모두 7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읍. 면 공무원과 동시에 경찰, 도로공사, 관련 조합 및 단체 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이반성에 가축시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발생익일인 5월 6일부터 휴장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의 대책을 보고 드리면 이미 예비비는 5,338만4,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가 1,343만5,000원, 시비가 3,994만9,000원, 내용은 도비는 거기에다가 구제역 소독약 구입에 2,318만4,000원이 소요됩니다. 나머지 3,020만원은 검색소 운영경비로서 거기에 따른 설치비라든지 근무자의 급식비라든지 모든 장비운영과 관련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검색소 운영 인력보강은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양축 단체가 추가로 투입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후의 소독실시와 홍보 강화는 지금은 매주 수요일마다 공동방역의 날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체계는 양축 농가는 매일 소독체계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을 입실한다든지 출하한다든지 이동을 할 때는 저희들이 자제를 유도하고 있고 특히 발생지역인 충청도나 경기도에서 가축차량이나 가축 도축을 못하도록 하고 돌려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축을 위해서 온다면 철두철미한 소독과 도축장의 검사를 강화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전 마을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담당 읍. 면에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어 매일 소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의사 및 읍. 면 축산 담당자는 이상축 발생을 사전에 예찰하기 위해서 주1회 이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만에 하나라도 이상축이 발견될 시에는 즉각 저희들이 수의사와 축산진흥연구소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가준수사항이나 이상축 발견 시에는 신고요령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가 급격히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다는 일반시중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도 저희들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시의 대책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때 아닌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특별반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제역 발생이 일어난 것을 보면 공기보다는 사람과 차량에 의해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축산 농가에 보면 중국 교포들을 고용해서 그 중국 교포 고용인들이 수시로 바뀌고 출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차량이라든지 사람에 의해서 구제역이 옮겨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도내, 우리시내에서도 중국인 고용자를 고용해서 농장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축농가에서 사료창고를 축사에 항상 가까운 안쪽에 다가 언제든지 설계를 해 가지고 입구를 지나서 가는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료를 보면 K회사의 사료라든지 P회사의 사료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지역을 보면 거의 다 도로변에 있는 농장들에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 조그마하게 몇 마리 키우는 그런 농가에서는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축산행정을 할 때 소농가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대농가는 으레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벌써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더 관심을 가져서 자율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대농가나 소농가나 똑같이 홍보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특별대책에 포함 안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발생 안되도록,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색소에서 하는 임무가 무엇입니까?

제일 큰 임무는 발생지역으로부터 가축을 실은 차량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을 차량 남버를 보고 제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가축차량이라든지 사료차, 그 다음 축산물 운반차량이라든지 소독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에 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소독을 합니까?

같이 다 합니다.

나오라고 해 가지고 합니까?

발생지역일 것 같으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안에까지 다합니다만 우리 관내 차량일 같으면 사람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발생지역에를 갔는데 그냥 차만 한쪽에 세워서 보고 그 냥 가라고 해서 진주에는 과연 어떻게 하든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되지,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제역 방역 긴급대책보고를 보니까 우리 지역인 경상남도에서는 구제역이 발생 안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경기도 안성하고 용인에서 발생이 되고 그 외 지역은

충북 진천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홍보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홍보자료입니까?

예.

좀 급하게 만들었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백승두 시장님이 축산농가에 가 가지고 분무기로 방역하는 모습을 제가 언론 중에서 본적이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이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모시고 가서 그렇게 하셨지요?

예.

여기에 보면 백지가 있는데 물론 급하게 만들어서 이럴 수도 습니다. 이런 홍보자료 같은 데 시장님이 직접 나가 가지고 방역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넣어주면 안 좋습니까? 이 백지공간 놔뒀다가 뭐할 것입니까? 어르신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홍보자료 치고는 조금 조잡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구제역의 어떤 긴급성이나 위험성을 홍보를 할 때는 글도 중요하지만 사진 같은 것을 첨부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4월까지 2개월간 이렇게 해 놓았는데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구제역이나 이런 것은 예방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장비보유수가 고압분무기 89대, 기타 17대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서 장비보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인 사육농가가 다 보유하고 있겠지요?

아닙니다.

89개 고압분무기 라는 것은 진주시에서

공방단에 1대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유는 공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제역이 계속 연례행사처럼 다가오는데 물론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긴급대책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역시 예방차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양축 농가 일제 소독의 날 해 가지고 1월 2월에는 1회, 3월 4월에는 4회, 5월 6월에는 2회에서 4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제역이 가장 발생을 많이 하는, 월로 보면 몇 월입니까?

보통 3월에서 5월까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평균기온이 25℃이상 일 것 같으면 바이러스 활동이 중지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3월 5월에는 예방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양축 농가의 어떤 소독개념예방의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4월에 구제역이 가장 많이 발생된 다면 진주시에서 특별히 예방대책으로써 활동한 것이 있는지

이것은 2000년도 3월 28일 30년만에 발생된 이후에 계절에 관계없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월 별로 보면 소독일자를 정해서 발생이 많은 3월에서부터 5월까지는 월 4회로 매주 수요일마다 일정하게 공방단을 통해서 소독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확대되는 그 이유는 지난번 5월 3일 양성으로 최종 판명이 되었습니다만 최종 발견된 것은 4월 28일이었습니다. 그 시점부터는 연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 4월, 월 4회에 하는 것은 축사에 소독 약품을 지원해 줍니까?

예.

작년에도 지원해 주고 올해 도 지원을 해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5,3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운영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여쭈어 보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축사에 소독약품을 제공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6,3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홍보물을 본다면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로가 황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김은하 위원님께서는 차량이나 사람을 통해서 구제역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보는 경로는 이 홍보물에 있는 것처럼 황사입니까?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라 하면 어떻든 그 경로를 조사 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로를 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바이러스가 일반공기 중에는 이동을 안 합니다. 반드시 살아 있는 생물에 바이러스가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정경로를 추정한 것입니다. 역학조사가 정확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 유형이 O형입니다. 몽고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도 O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는 황사가 O형이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한 대로여행객이나 또 거기에 축산물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야생동물이 휴전선 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야생동물도 멧돼지나 사슴, 노루 등도 우제류입니다. 그런 경로를 통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건초가 거의 다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을 따름이지 정확하게 역학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구제역 방역 긴급 대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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