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여 오던 자치행정과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6월 30일자로 뒤늦게 존속기한 연장 통보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중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1년간 연장되어서 6월 30일까지 왔는데 또 1년간 연장한다, 연장이 안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2000년 12월달에 한시기구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연장, 2차 연장해서 금년 6월까지 왔는데 이번의 연장은 종전의 1차 연장, 2차 연장과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이번에 1년 연장은 한시기구로써 1년 연장이 아니고, 물론 한시기구는 마찬가지입니다. 한시기구로 1년 연장하는 성격은 똑같지만 이것이 내년에 다시 연장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번에 끝입니다. 다만, 1년내에 별도의 여유기구로 활용해라 그러한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늦은 이유중의 하나가 그동안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여건이었기 때문에 빨리 지침을 내려달라, 아니면 정식기구로 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다가 한시기구를 일시에 정식기구로 하는 것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여유기구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간지방 또 일부 상업지역이 많은 자치단체, 또 농업지역이 많은 자치단체 이렇게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 한시기구는 없애고 그 지역에 맞는 과를 신설해라. 그러나 지금 당장 6월 30일 지침 내려보내면서 지금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1년간 연장해 놓고 그 사이에 각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기구를 만들어라, 이번 지침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장되면 저희 생각에는 자치행정과는 더 이상 연장이 안되고 1년내에 우리구의 특색에 맞는 별도의 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가 1년동안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텐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잘 아시겠지만 동에서 이루지는 것은 일반단체나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동기능 전환해서 굉장히 어떤 착오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동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1년이 더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무엇을 찾겠는가. 이대로 가면 10년 가더라도 일반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하고 흡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동에 괴리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없던 것이 생겨서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더 오히려 나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1년동안 활성화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또 그동안의 활동상황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적정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의 당초 목적과 기능에 맞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그런 것에 대한 접근도 별도의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 또 위원회의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고 개선안에 대해서, 우선 자격이 있는 위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지역유지들의 모임, 친목단체 형식으로 운영되어서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 2년내에 될 사항은 아니고 꾸준하게, 당초에 첫 단추를 잘못 꾀었다, 처음부터 지역유지들의 친목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야 되는데 일반 직능단체나 일반 관능단체와 비슷하게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문제는 굉장히 옛날보다 나아졌습니다. 계속 개선해 나가고 또 야간에 개방하는 문제까지 저희가 접근해서 금년중에 17개동 전부다 야간개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행히 세무과에서 인센티브를 한 4억원을 타왔습니다. 그 중에 거의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야간개방을 안 한 동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통해서 금년중에 야간개방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놀고 먹고 즐기는 것 위주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여가선용 이런 쪽에 뜻을 두고 계속 시도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좋은 쪽의 평이 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봉사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주민의 대우를 받는 그런 역할이 되리라 생각하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수당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장들 수당 나가는 것을 보면 서로 통장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고 긍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은 선거 때가 되면 선거운동할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단체 위원들에 비해서는 격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수당을 얼마라도 지급하면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는 어렵겠지만 참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년 사이에 우리 특색에 맞는 기구를 설치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우리구에 맞는 기구를 구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6월말에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행정자치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내부적으로도 지금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저희하고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만 특별하게 앞서 나갈 것이 아니고 다른 구의 형편도 좀 보고, 우리구는 또 우리구의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을 시켜야 되는 문제, 또 문화복지쪽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문제, 다른 데는 2개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는 1개과에서 취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도 여러 개 있고, 과연 그것을 나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개 같이 손을 대야 될 것인지, 사실 머리속에만 있지 우리 실무적인 것도 아직 검토한 바도 없고 내부적인 조율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씩 이것이 연장되어 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일 자치행정과가 생겨서 그때 2001년 6월 30일까지 1차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30일 연장해서 2002년 12월말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12월 27일날 2차 연장해서 1년 반인 2004년 6월말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번 연장된 것입니까?

연장은 2번된 것입니다.

이번에 한 번하면 3번이네요?

3번 된 것입니다.

연장이 몇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총무과에서 업무를 분리해서 새롭게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업무가 중복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중복된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는 총무과대로의 기능이 있고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본연의 동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1년이 되지 않아서 아마 다른 명칭으로 해서 처리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전에 되지 않고 만약 1년후에 또 연장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지침상으로는 더 이상 연장을 안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 기능은 폐지시키고, 폐지라기보다 격하시키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도록 지금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내에 여러 계가 있지만 그 중에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필요한 조직이 아닌 예를 들어서 민방위 같은 것은 과 기능상 총무과에 두기에는 너무 비대하고 자치행정과는 또 자치업무만 맡는 것은 너무 업무가 작고해서 편의상 넘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기능만 하는 이러한 기능은 통폐합해서 계 단위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부서인가에 집어넣고 민방위업무 같은 것도 다른 기능 어디인가에 집어넣고 해서 다른 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자치행정과장님, 또 그 직원들이 전에 했던 업무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제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 외에 다른 명칭으로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규정상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시기구를 하려고 하면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다만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그 기간동안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괜찮고 그 다음에 여유기구로 운영하도록 이미 지침이 됐기 때문에 과 하나는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자치행정과장님이 전 자치행정과장으로 되어 있으니 빨리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