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제86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4년 8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정상채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4년 8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8월 2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5건과 2004년 8월 23일 미아제9동 133번지 6호 이명영 외 756인이 제출한 재산세 인하 청원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8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가 8월 25일 개의되어 제8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으며,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신승호 의장님이 일본 다떼야마정과 자매결연 협력확대 행사에 참여하셨고, 2004년 8월 24일 의장단 일행이 을지연습훈련기관인 강북구청, 북부경찰서, 종암경찰서, 도봉소방서를 격려 방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 간부 인사이동 사항으로 2004년 8월 23일 동작구에서 김봉구 건축과장이 전입 부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긍정적인 발언을 해야 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발언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문에 많이 보고되어 있듯이 아직까지도 원구성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시력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난 7월 1일 의장·부의장 선거 끝나고 나서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지금도 앞을 보면 우리 의원들 얼굴이 둘로도 보이고, 셋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면 하나로 보입니다. 의학박사이신 우리 청장님의 조언을 듣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4대 의회 시작인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열일곱 분의 의원 중에서 득표율 1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 구성에 들어가면 흙탕물, 협작, 권모술수 이 속에서는 체질에 안 맞아요. 참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으로 흘러왔는데 나만 되고 나면 다음 사람과 약속을 했던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끝이 난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행동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36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속여서 배신해서 의장이 되고 상임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진심으로 우리 구민을 위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겠느냐,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승호 의장은 2년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평소에 굉장히 소신있고 흑백을 가릴 줄 아는, 절대적으로 남을 이용해서 자기가 득보는 일은 절대 안 할 사람으로 알아왔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본인도 압니다. 저는 개인의 의장보다는 이런 모습은 이번 4대 의회 후반기를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의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상임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구걸하면서 남을 배신하면서 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그렇게 배신해서 사회봉을 잡은 사람이 우리 36만 구민을 위해서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옳겠느냐,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관행으로 흘러왔습니다. 전에 박종환 의장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신상발언한 적 있습니다. 이번에 다 안돼도 앞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나가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자세히 압니다. 어떠한 부분이 저와의 약속에서 잘못되었던 부분인가는 본인은 압니다. 알고 이 답변은 2차 본회의 때 답변해 주시기를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지난 85회 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번 의장 및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인정하지 못하겠기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다. 전 의장인 박종환 의장을 필두로 하여 사전 불법선거운동이 확실하다고 본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비교시찰을 빌미로 의원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반 주부들까지 동원되어 야밤에 향락으로 표를 얻는 추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신상발언을 통하여 재선출을 바란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요청을 하겠다고 신상발언을 하였습니다. 설에 의하면 의장 후보 집에 가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의장 나올 분인데 그 집으로 비교시찰 가서, 이것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염소를 잡고 또 세발낙지를 주고 또 여성의원이니까 새 이불을 사다주고, 마늘을 주고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매는 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책임자였던 장동우 전 건설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 또한 이러한 허가를 내준 우리 유군성 전 부의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하루만에 올라온 김현주의원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 2004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필수기본경비 부족분 등 추가로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년 추경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최근 경기불황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 감소로 내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지원 규모가 금년도 수준 또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은 2005년도 예산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상사업비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금년 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 중 재원 사정으로 당초 예산에 미반영하였거나 사업비 일부만 반영한 사업 그리고 2005년도의 사업 중 조기 시행이 가능한 사업 등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 배분했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세입증액분 234억 5,400만원과 세출감액경정분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액분은 전년도 예산결산 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분 51억 7,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억 700만원, 서울시 추가조정교부금 175억 7,500만원 등 총 234억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감액경정분은 예산집행계획변경분 세 건에 1억 2,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경재원 235억 7,8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은 필수적인 기본경비 부족분 충당, 국·시비보조금 사업 중 구비 추가부담금 계상,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민숙원사업 중 재원사정으로 일부만 반영되었거나 부족한 사업 그리고 내년도 사업 중 조기 시행이 가능한 사업 등 강북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중심을 두고 시책사업별로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뒷골목 도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둘째, 자연재해 걱정 없는 도시기반시설 정비, 셋째,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밝은 거리 조성, 넷째, 다양한 문화체육 건강인프라 조성, 다섯째,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공간 확충, 여섯 번째,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복지공동체 구현 등을 위해 사회개발비에 87억 9,200만원, 경제개발비에 68억 3,300만원, 일반행정비에 72억 5,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개발비는 자연재해 걱정 없는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0억원 등 하수관리분야에 2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미아1동 791번지 주변 마을마당 조성 1억 8,000만원, 수유3동 새싹어린이공원 정비 1억 3,000만원, 우이동 151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조성 9억 3,000만원 등 주민과 어린이들이 함께 쉴 수 있는 마을마당 및 공원조성사업에 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3억원 등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에 15억 5,300만원,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5억원 등 가정복지 분야에 1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건강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금년 말 준공 예정인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건립 및 개관비용으로 11억 4,300만원, 구민건강관리센터 개관비용 4억 6,000만원 등 16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여가와 건강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제개발비는 뒷골목 도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미아2동 795번지와 238번지간 도로개설비로 2억 3,000만원, 미아4동 49번지와 보승사간 도로개설 7억원, 미아5동 1264번지와 445번지간 도로개설 4억원, 수유2동 240번지와 238번지간 도로개설 5억 3,000만원, 수유4동 319번지와 286번지간 도로개설 1억원, 수유6동 521번지와 526번지간 도로개설 5,1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이면도로 정비공사 16억원, 미아2동 776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 2억원, 미아삼거리역 주변 보도정비공사 2억원, 수유2동 724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 2억원, 미아8동 큰마을길, 수유1동과 5동의 무너미길, 구청사 주변 도로정비 공사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우이천 자전거도로의 조명등과 보안등 설치로 3억 4,000만원 등 도로건설 분야에 모두 68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일반행정비는 10월에 실시 예정인 미아9동 구의원 보궐선거 경비로 3억 3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50억원, OA 사무실 설치 등에 3억 1,300만원, 동행정 지원에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통합 백업시스템 구축 2억 5,000만원 등 정보통신 분야에 3억 2,70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발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00만원 등 총 1,400만의 세입이 발생하여 이를 세출예산에서 의료사업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 3,100만원이 발생되어 이를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로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8억 2,3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100만원, 민간인 견인수수료인 과태료 수입 1억 6,800만원,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수입 3,000만원 등 모두 30억 3,4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이를 세출예산에서 민간 견인업체 견인대행 비용으로 1억 6,8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반환금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00만원, 예비비 28억 2,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번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를 합하여 기정예산 1,833억 7,800만원보다 266억 3,400만원이 증액된 2,10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엽의원입니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우리 강북구 행정관내 책자를 발간한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계신 팀장, 하진수 주임께서는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방문해서 배부해 주신 것에 대한 찬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5회때 의장단 구성에서 저를 지지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신 한사람 그분이 누구이신지 안다면 훗날 꼭 답례를 하고 싶습니다.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조금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나름대로 잘 진행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난 서울신문 일간지에서 지방자치의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제가 쟁점화 되어서 문제점을 제시한 바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는 잘되었다고 보는데 운영위원장 선출과정의 문제점을 오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의장단 구성중에서 선임 다선의원님들, 항상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선배가 있기에 후배는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강북구 4대 의회 전체 의원은 17명이지만 의장단 구성 위원은 16명이었습니다. 한사람의 이탈자도 없이 우리 모두 공정하고 냉정한 투표에 참여해야 할 우리 신성한 의장단 구성자체에서 지난 일련의 자태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장단 구성 직전에 행정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언제는 "의장님, 의장님"하면서 같이 따라다니던 의장단의 한사람으로서 유능한 전임 의장을 행정위원회 간사로 추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번3동 정수민의원입니다. 그 끝에 박성열의원께서 "어떻게 의장을 했던 분을 간사로 추천해서 되겠느냐"고 반문을 했는데 다시 추천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바로 초선의원을 의장을 시켰다는 명분으로 "4선 의원이 무슨 4선 의원이냐, 뺏지를 떼야 된다" 온갖 폭언을 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갖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 수모 끝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그분은 귀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15명이 투표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온갖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씩씩거리고 다니면서 공정하고 냉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 점이 저는 아쉽습니다. 조금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좋은 의회를 구성하자, 화합하자고 매듭을 지은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에서 이런 저런 검증을 받고 왔다고 자칭 인격자라고 존경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개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됐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갖은 폭언을 하면서 모욕을 주는 것이 인격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까? 박종환 전 의장이 지난 2년동안 저에게 도움 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1년에 한번밖에 안 나가는 심의위원회도 저는 말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득이 오면 "예, 예, 의장님, 의장님"하고 조금 해가 되면 "X새끼, 4선 의원이 무슨 4선 의원이냐" 이렇게 폭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신상발언대에서 개인의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화목하고 생산성 있는 의회가 구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성열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우리 의회 의원님 아홉 분께서 시급한 현안인 장마철 수방대책 점검 및 버스중앙차로 후의 문제점, 재산세 인상계획에 대한 타당성 논의 등 많은 현안들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임시회의 소집요구서에 서명하여 사무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승호의원은 의장으로서 의원 아홉분이 제출한 강북구의회 회의소집 서명지를 12일 동안이나 소지 및 방치하다가 끝내 회의소집을 무산시키려고 네 분의 의원님을 회유하여 서명을 철회하게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이 요청한 집회, 그 집회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며 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난다는 것을 여기 모르는 의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겠지요? 지방의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집회 그 자체를 묵살하는 행위는 36만 강북구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여기에 서명하신 아홉분의 의원님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방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치욕스런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승호 의장님, 듣고 있나요? 의장님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의장의 자질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36만 강북구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해야 하는 의장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의장이라는 긍정적 망상에 사로잡혀 직무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신승호 의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