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개 동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 고지 해야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동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내일동장 조영진 보고에 앞서 저희 강쾌동 사무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내일동에서는 총 13건에 1억4,200만원의 사업비로서 전체 12건은 완료하고 용평 2통 가로화단 정비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2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동이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에는 토목담당 직원이 없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재해업무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내일동은 용활동 지역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밀양강의 광활한 유역을 가지고 있어서 재해 시나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산림행정이나 현장행정 수요가 도시행정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 근무환경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9월 27일 정원이 13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자직원 4명이고 여자직원이 7명인데 현장행정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13명으로 다시복원시켜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일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동장님! 일선 행정의 장으로서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는 토목직이 있어서 자체 설계하고 동 지역에는 담당되어 있는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지역개발계에 있는 직원이 맡아서 설계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업무도 바쁘고 해서 자기 업무가 중복되어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1억5천만원 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설계를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용역에 의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 동별 담당 토목직이 설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내일, 내이, 교동 3분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5개동 전체가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특히나 5개동 지역에는 강을 많이 끼고 있고 교동은 산림도 많습니다. 수차례 본위원이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신규 토목직도 과거보다 많이 증원되어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본연의 기본 업무를 하다보니까 동지역에 설계를 의뢰했을 때 시간이 늦다보니까 동절기가 가까워서 년도말에 설계되는 것이 왕왕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신규 토목직 공무원이 증원된 만큼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동지역에도 토목직 직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나 교동지역은 정원이 5개동 중에 가장 적습니다. 특히나 동지역에는 성비를 구분해서 안 되겠지만 여성공무원들이 할 분야가 있고 남성 공무원들이 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 공무원들이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가만히 저가 지켜 볼 때는 여성 공무원들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내이동사무소 과거 여직원 한 분이 하수도 청소하는데 장화를 신고 바로 들어갑니다. 또 내일동사무소 여직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수거하는데 라커차를 타고 수거하는 것도 저가 왕왕 봤습니다. 성비구분해서는 안되겠지만 남자와 여자 할 일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원 계획을 집행기관에서 세워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뉴스를 보니까 경남도에서도 향후 일어나는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도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문제는 물론 가정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관계없겠지만 어려운 세대는 관리 감독을 하다보면 사회복지직 요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지역에도 사회복지직이 증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교동지역은 임야가 많이 있는데 산불감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서 헬기 한 대가 임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마산, 밀양 해서1대되어 있고 우심지역에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초소 1명, 기동 3사람인데 작년에 기동 감시원이 2사람인데 1사람 증원되었습니다. 감안해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그다음에 차량이나 무전기나 등짐펌프 이런 장비는 확보되어 있고 특히 시장님께서도 산불관계 관련한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발화자에 대한 철저한 검거나 직원 산불감시에 대한 복무관계를 잘 챙겨서 금년에는 산불이 안나는 해가 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감시원이 1사람 증원되어서 의욕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열심히 해서 산불이 1건도 발생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동지역은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산불이 일어나는 실태를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국도 25호선이 확장되면서 교동 현대주유소에서 긴늪 가는 교량까지 인도가 보도블럭이 없어서 통행하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본청에 인도개설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건의드린 사항은 없습니다만 시위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수차례 집행부에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편하면 별도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씩 걸어보면서 느끼면서 그 부분이 통행 차량이 속도를 많이 냅니다. 보행자가 아주 위기 의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기획실장님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문동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삼문동장 류욱희 삼문동장 류욱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동수 사무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밀양시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기반시설과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등 살기 좋은 삼문동 건설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인구수는 5,305세대 1만6,196명으로 전년대비 세대수 221세대, 인구수 321명이 증가되었고 이중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503명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삼문동 구획정리지구내 신규아파트 입주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중 밀양초등학교에서 분리된 미리벌 초등학교가 내년 3월 36학급으로 개교 예정입니다. 4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출생 신고지역 등에 대해서 총 44건, 21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4페이지 해외연수 미경험공무원은 현 14명중 2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건 중 9건, 1억4,352만3천원은 집행 완료되었고 1건 647만7천원은 설계중에 있으며 곧 발주토록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 하는 곳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직, 세무직, 농업직, 임업직, 기술직 공무원배치에 대한 견해입니다. 토목직 동지역 배치 요망입니다. 시 본청 기술직공무원 인력 배치에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주민불편 민원사항 발생시 설계 감독등 어려움이 있어서 토목직 공무원 배치가 요망됩니다. 6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삼문동 둔치에 농구장 1면외 11종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년간 관리비가 700만원이고 이용자는 1천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삼문동에서는 잡초제거 및 주변 환경정비 등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등 건의사항을 말 씀드립니다. 신규공무원 임용시 본청에서 근무토록 한 후 읍면동에 발령을 내어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 동인 경우 2년미만 신규공무원이 7명입니다. 동 특성상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 흐름과 현황을 파악한 후 읍면동으로 배치하면 근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문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삼문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평상시에 느낀바를 질문하겠습니다. 삼문동장 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개월 되었습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평상시 화랑예식장과 농협예식장에 가면 농협예식장도 그앞에 주유소가 되기 전에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었는데 차 댈 곳이 없습니다. 물론 인허가 할 때는 동장님과 관계 없는 사항인데 주민 불편이 농협예식장 갈려면 주차장이 없고 또화랑예식장도 주차공간이 좁고 혹시 동장님이 박기철 조합장이나 화랑예식장에 가시거든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 ... 농협예식장에 가면 차댈 곳이 없습니다. 한번 해 볼 의향 없습니까?

그부분은 저도 평소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가 그동안 소홀한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오늘 조합장을 만나서 해결이 나오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박기철 조합장 만날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도 주민들 불편이 많다! 주차장 확보를 뒤에서 하든지 앞에서 하든지 그러면 예식장을 홀수를 줄이든지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보다 해당 동장님이 하는 것이 낫지 싶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문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곡동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가곡동장 도재호 보고에 앞서 저희 가곡동 사무장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박수근 사무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가곡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순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근무환경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면적은 6.2㎢입니다. 세대수는 3,910세대, 인구는 1만233명입니다. 행정조직은 13개통, 146개반, 공무원은 15명입니다. 교육시설과 산업경제 부분은 참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주민등록에서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없습니다. 해외연수 미경험공무원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총 16개소, 1억3,722만원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12월말까지 완공되겠습니다. 설계에 애로가 있어서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 1,278만원은 밀주초등학교 주변 정비공사에 47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가곡1통 하수구 정비에 따른 철망공사에 490만원 투입되고 가곡 6통 간이상수도를 날씨가 추워서 얼어서 거기에 318만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억5천만원은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사회복지직, 세무직, 농업직, 임업직, 기술직 공무원 배치현황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전체 주민의 13%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경로연금 대상자가 저소득층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혜대상자가 가장 많은 가곡동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담당 신설 또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5개동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배수장이나 하천제방이나 원만한 관리를 위하여 재해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토목직 공무원이동에 필요합니다. 원활하게 설계하고 그때그때 추진할려면 시에 배정된 공무원으로는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곡동 고수부지 체육공원이 부전타워 앞과 경남맨션 앞으로 크게 2등분 할 수 있습니다. 부전타워 앞은 1992년도 조성되었고 거기는 연 이용인원이 200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남맨션 앞은 2004년도에 조성되어서 여기는 축구장과 각종 시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트랙이라든지 되어 있기 때문에 350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체육공원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도민체전이나 시장기 축구대회를 하면서 주차장이 없어서 둑 위에 불법 주차를 다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예림교가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해서 상단부와 하단부에 50대씩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성주차장 쪽에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쪽에는 100대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설과에 저가 알아보니까 올 6월에 예림교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같이 주차장이 만들어져야만이 이용하는 체육행사를 가곡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로 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 애로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근무환경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는 6급 주사가 1명 있습니다. 읍면에는 제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규공무원이 동에는 50%가 신규공무원입니다. 15명 중에서 9급이 7명입니다. 동장 빼면 8급 이하가 50%입니다. 이런 신규 공무원들이 교육도 안받았고 경험도 부족해서 사무장 하나가 다 감당하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저가 알기로 시에는 계장을 승진을 시켜서 본청에 앉혀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동에 증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곡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곡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가곡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