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건설위원회소관
14시0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를 맞아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말씀드린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8p 사회복지과 소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부족분 1,300만원, 생계급여지원 부족분 3억 2,500만원, 주거급여지원 부족분 2,100만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으로 3억원, 장애우 보호작업장 건립 건축면적 확장에 따른 비용 2억 6,2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 각종 국·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 1억 4,200만원으로 요즘 경제가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보전을 위하여 10억 6,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액은 당초 199억 5,000만원에서 210억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p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민간·가정보육시설 벽시계 구입비 2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보육교사와의 합동토론회 업무추진비 300만원, 민간·가정보육시설 영아반 간식비 1억 4,200만원, 민간·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1억 9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1,700만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 5억원, 미아샛별어린이집 장애아 통합반 설치에 1,500만원, 미아4동 어린이집 놀이시설 건립비 1,0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 각종 국·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3억 4,300만원, 강북구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인상분 1,900만원, 인공암벽장 보강 및 보수공사비 1,600만원, 미아2동 경로당 임차료 1억 5,000만원, 노인의 집 임차료 3,600만원, 미아2동 및 수삼경로당 개관행사비 각각 1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비 3,100만원, 미아2동 임차경로당 수리비 등 시설비 8,100만원, 미아2동 임차경로당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00만원, 경로연금 등 각종 국·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1억 5,000만원, 저소득 자녀 보육사업과 노인들의 여가생활 등에 총 17억 7,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당초 197억 9,600만원에서 215억 7,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5p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부족분으로 4,200만원, 각종 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2,870만원, 차량추적장치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경정 590만원, 살수차 구입비 1억 7,100만원, 타이어 탈착기 구입비 200만원 총 2억 3,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총 예산은 당초 198억 5,100만원에서 200억 8,9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p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시보조금의 반환금 1,44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 계상됨에 따라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당초 601억 8,000만원에서 5.1%인 30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632억 6,000만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 구민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어제 제2차 예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부족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년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되는 부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3가지 종류의 부족분을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약 216세대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족되는 부분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을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정말 잘 해주셨다고 보고, 앞으로도 216세대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생활급여를 받고 여러 가지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도 경제사정이 좋아질 전망이 없다. 그리고 저소득자들은 더욱 더 희망이 없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식들이 있고 자식들이 여기 저기 부동산을 사놓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동산을 사놓았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놓기는 사놓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 남의 돈을 빌리고 또 은행에서 융자를 내서 샀던 그러한 집들이 지금은 팔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엄청나게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그런 사정 속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그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그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고, 자식들이 조금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식들 때문에 생활보호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는 실태, 또 자식들도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러한 생활비를 대줄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이 좀더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어느 분들은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벌 수도 없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또 그런 가정들이 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살아 나가야 되느냐고 한탄할 때 가슴이 굉장히 미어지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생활복지요원들의 교육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좀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사회복지요원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그런 역할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법에 맞추어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만 급급하면 굳이 그런 사회복지요원들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교육을 시켜 나가고 토론해 나가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건이 불비례해서 보장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돕기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 9억 정도 모금과 물품을 모집해서 약 1만 2,000세대 정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후원금을 전달해서 이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이분들이 어떤 단순한 법집행 기능만 가지고 있지 말고 찾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정기적인 간담회라든지 사회복지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지금 편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저희구에 저소득 주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사항 외에 시에서 특별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국·시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타구에 계시는 어려운 분보다도 저희구에 계시는 분들이 뒤지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보호관계, 정말 이것은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쌀이 없으면 조금씩 죽이라도 끓어먹지 아프면 더욱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의료보호를 좀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고, 또 어떤 법으로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구청장의 어떤 방침이라도 받아서 이런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부분은 해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비용 가운데 제일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의료구비입니다. 의료구비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국비, 시비가 1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희귀성 난치병이라고 해서 약 80여종은 저희들이 보장해 드리고 있는데 이외에 보험에 적용 안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특별지원을 받아서 이분들에 대해서 약 40∼50세대 정도 100만원∼200만원까지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웃돕기창구라든지 금년도 1월, 2월에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더 불편하신 분들, 보험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이분들을 발굴도 하고 다른 수혜처를 찾아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도 뒤에서 많이 봐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 해서 1억 4,200만원이 반환되고 있는데 1억 4,2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왜 이렇게 반환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익요원은 현원이 지금 부족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고, 1억 4,000만원 가운데 작년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보장비용으로 확보된 국·시비가 일부 반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원
백중원백중원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이 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것이
이것이백중원위원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이러한 자활근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 부족분을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 예측하지 못했던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약 1,7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한 600여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족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600여명에 늘어났다면 상당한 인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것은 2004년도 사업계획을 위해서 정확한 사항판단을 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늘어나는 수치를 정확히 예측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저희 현행 가지고 있는 제도로서는 좀 어려움 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백중원위원
. 그런데 그것이 납득이 될만한 인원 같으면 본 위원도 질의를 안 하겠는데 600여명이라면 1,700명의 몇 %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한 50% 정도입니다.
당한
상당한백중원위원
인원이 아니겠어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 1월부터 쭉 늘어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적절히 일단 사업을 진행해 놓고 거기에서 차질이 생기면 추경때 조정하면 된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에 접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백중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좀더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예측을 정확히 해서 많은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백중원위원
.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분야는 저희구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연초 계획때 확실한 수요를 판단해서 좀더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수시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말고 본예산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충분한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업무에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유념해서 내년 예산에는 충분한 예산을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보조자료 11p 장애우보호작업장 건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조속히 준공이 되어서 장애우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될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보면 증축부분을 지금 추경예산에 요구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백중원위원
증축부분이 나옴으로서 본 위원은 이 사업도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어떤 의지가 없었다, 당초부터 이 장애우보호작업장에 대한 필요성과 여기에 대한 사업을 좀더 의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건축 도중에 설계변경해서 증축해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왔겠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동안 추진이 지연되었던 사항은 매년 1억씩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몇 해동안 애를 섰습니다. 작년 가을하고 금년 초에 저희 국장님이 보건복지부에 수 차례 왔다갔다 하시면서 국비, 시비를 5억 2,0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확정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설계에 지금 들어가서 설계중입니다. 설계중인데 저희들 애초에 목표는 지하에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지형상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차장을 1층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을 각종 기계실이라든지 그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46평 정도 지하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2억 6,200만원 정도의 부족액이 발생되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결코 의지가 부족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은 예산분야를 가지고 따져 보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당초 관련부서에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했다면 도중에 1개층을 더 증축하는 그런 설계를 변경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것은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보조자료 15p 구립·민간·가정보육시설 벽시계 구입 여기에 보면 구립·민간·가정보육시설에 벽시계를 구입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는
벽시계는백중원위원
이러한 가정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시설에 많이 보급되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선물 내지는 증정해서 여기 저기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이런 벽시계를 별도로 특별히 해서 보육시설에 보급코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쭉 다니다 보면 옛날 시계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구청 우리과에 오면 우리과에 구청로고와 강북구가 표시된 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강북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니까 저런 시계가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는 어린이집연합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북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일체감을 좀 조성하려고 1개씩 지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가
요구가백중원위원
있어서 추진한 것이라는 내용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
요구가백중원위원
있었다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특별히 추경예산을 이용해서 벽시계를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왕에 예산이 있으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써보자. 당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확보된 예산에 그 사업성을 맞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해 본 것인데 특별히 강북구에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강북구의 어떤 상징적인 시계가 필요하다고 건의가 되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백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민간·가정보육시설 간식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 기간을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를 주는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인데 우리 예산이 지금 보면, 현재 9월이란 말입니다. 9월에 이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고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10월부터 되어야 될텐데 7월부터 소급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여기도 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부분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런 부분도 10월부터이면 4/4분기로 나눈다면 3개월분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영아반 운영비도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꼭 이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설치운영비는 11월부터입니다. 11월, 12월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10월부터가 아니고 11월부터 준다는 그런 계산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지원기간이 3월 1일부터 이것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주는 것이 되겠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 영아간식비는 지급기간이 9월 1일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통상적으로 매월 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이전에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해서 이왕에 수혜를 주는 것 9월부터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고, 이 영아간식비는 매년 지급을 하던 그런 간식비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5,700만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1월, 2월을 지급하고 3월 이후부터 지급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지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는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시비 50%, 구비 50%로 지급하는 예산인데 6개월분이 부족해서 구비 1억 900만원을 요구한 것이고, 그래서 약 6개월분이 현재 부족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6개월분은 지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기정 포괄예산으로 지출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전반기는 됐는데 후반기 지급액이 부족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수민위원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기정 다른 포괄예산으로 일단 지급은 다 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또 정부지원 어린이집 설치운영비는 저희들이 번3동에 있는 그리스도교회를 정부지원시설로 지정해서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은 이것도 서울시 지침으로 서울시에서만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셋째이후 자녀 2세 이하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하는 금액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올 3월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3월부터 10개월분을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정수민위원
지금 9월 1일부터 나가는 것이 10월 1일부터 나가도 관계는 없겠지요? 분기별 4/4분기로 로 한다면.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나가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왕 예산이 상반기에 확정이 나니까 9월말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내 것도 아니니까 푹 인심 쓰자는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합당하게 지나버린 것까지 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가짐은 좋습니다. 몇 년 전 것이라도 소급해서 준다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러나 구민들의 혈세라는 것을 생각하고, 세금을 내는 구민들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공직자로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의 자산취득비 살수차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위원회에서 경정이 되어서 왔는데 왜 이렇게 경정이 될 수 있도록 되었는지 또 경정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왜 올렸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수차 2대의 내구연수가 7년이 넘어서 8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조금만 더 쓰라는 얘기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자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대중에 1대는 완전히 운행을 못 하는 것이고 1대는 수리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조금만 더 쓰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과장 입장에서는 2대를 다 구입하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어느 한 구역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살수차가 구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봉로, 월계로, 삼양로로 구간이 정해져 있고 또 겨울에는 거기에 제설 삽을 부착해서 제설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 중에서 1대는 조금 양호하거든요.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상을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탱크 하나를 교체하려면 한 4,000만원 이상 들고 그것을 수리하려면 용접을 하면 부식이 되어서 부식된 부분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러한 정도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1대는 전혀 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탱크 하나 수리하는데 4,0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집채만한 탱크인지 어떠한 탱크인지는 몰라도 그러한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저히 수리해서 사용을 못하고 폐차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지금 하나 있는 것은 조금 양호한데, 1대만 사서 2대로 운영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대가 전구간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강북구에 3대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2대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3대가 필요합니다.
정수민위원
2대가 아니라 3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정수민위원
2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가 고장나서 현재 1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부족하니까 1대가 더 있어서 도봉로, 삼양로, 월계로 세 곳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위원님들에게 그러한 쪽으로 잘 설명을 드려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텐데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강북구의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 완전히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 것인지 향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청이 전부 분리수거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저희 구청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각 동의 주부님들을 한 분씩 모시고 2회에 걸쳐 공청회도 했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몇 분 모시고 여성단체연합회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보고회도 한 2회에 걸쳐서 기획상황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유4동은 지역이 넓고 그 다음에 번1동은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상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을 선정해서 시범을 9월 20일부터 하는데 지금 현재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을 같이 혼합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음식점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 일부는 수거통에 직접 배출하는 데도 있는데, 음식점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데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고 아파트, 그 다음에 음식점 일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주로 분리수거를 해 왔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부 음식점에서는 전부 혼합배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직매립이 금지되니까 번1동하고 수유4동은 9월 20일부터 한 달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도 전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 단독주택에는 25ℓ짜리 수거통을 전부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120ℓ짜리 용기를 나누어 주어서 일반주택에서는 2ℓ, 3ℓ, 2ℓ짜리는 지금 조례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ℓ짜리만 있는데 바로 다음 회기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2ℓ짜리가 조례가 제정되면 2ℓ, 3ℓ짜리 봉지를 일반가정에서 사서 그것을 저희가 나누어 드리는 수거통에 넣으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지금하고 별다를 바 없이 120ℓ짜리 수거통을 나누어 주거나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으면 대행업체에서 차량이 와서 바로 상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거하도록 추진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지금 수거 처리까지의 톤당 금액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수거비하고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비는 일반가정에서는 봉지를 사야 되니까 봉지가격으로 되겠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는 수거비를 당초 1,000원에서 이번에 1,3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와 우리가 용역자료를 전부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야 수익성이 있게 되니까, 그래서 검토를 했고, 처리비는 지금 현재 두영하고 부림이 남양주에 있는 데 5만 1,000원에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 직매립 금지가 되면서 25개 구청이 전부 경쟁하다 보니까 조금 인상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추가업체하고 계약한다면 6만원대 이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1,000원씩 받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300원 인상해서 받는 것으로 바로 조치하기 때문에 구청을 보는 눈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는 1,000원으로 처리했는데 굳이 300원을 더 추가해 주어야 되느냐, 우리들에게 또한 그 부분이 부담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꼭 300원을 추가했어야만 되는 것인지, 300원을 추가로 받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시작은 1,000원으로 해서 운영하다가 얼마간 수지타산을 보고 나서 300원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민간업체에게 넘겨보지도 않고, 민간업체에 넘기는 부분도 그래요. 무조건 300원 올려서 너희들이 해라 이 부분보다는, 또 이보다 더 처리능력이 있고 1,000원, 아니 800원, 900원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 또한 검토되었어야 되리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300원을 증액시킨다, 구민들하고 타협한 것도 아니잖아요. 구청과 타협해서 구청에서 받아라 하면 받는 결과가 나온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구민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해도 해야 되는 것이 근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어느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관계는 그렇습니다. 현재 계약서상에 기존 처리하고 있는 대행업체의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계약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지금 현재 맡겨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는 갑자기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조례상에 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원래 쓰레기 처리를 자체 처리 감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부님들 모시고 그 다음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몇 분 모셔서 공청회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당초에 나왔던 금액은 다른 구의 예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노원구라든가 도봉구의 아파트 지역을 보면 거의 1,500원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는 봉지가격으로 가고, 그 예를 봐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용역자료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공동주택에서는 그렇게 받아야 우리가 서울시 원가분석한 자료하고 노원구, 서대문구 용역자료를 전부 검토했거든요. 생활폐기물은 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데만 그 정도는 받아야 수거하는데 업체들도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보는 부분은 그래요. 아파트단지 만큼이나 수거하기 좋은 곳이 없어요. 통만 갖다 놓으면 거기에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넣어놓는 것이고 그것을 차에 실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리비가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6만원이다, 그 나머지는 운반비라는 얘기지요.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편리한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처리 감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지정된 업체가 아닌 타 업체가 들어와서 처리해도 관계 없다는 말씀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업체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스스로 감량이라든가 처리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이고 저희 구청 전체에서 볼 때 업체가 들어와서 수거해 가도 상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지금 업체에 주지 않고 자기들이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관계는 없는 것인지?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하지만 처리는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거문제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몇 차례 공청회를 가지셨다는데 공청회를 가질 때 어느 부분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했고 어떠한 분들과 대화속에서 1,300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2차는 각 17개동의 주부님들 대표를 한 분씩 모셨습니다. 거기에는 새마을협의회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일반 주부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열일곱분을 모시고 용기를 어떠한 것으로 구입했으면 좋겠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종량제봉투가 조례에는 3ℓ짜리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작은 2ℓ짜리도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격문제도 나왔습니다. 가격문제도 나와서 당초에 우리가 아파트는 1,500원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면
그렇다면정수민위원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대표님들을 같이 모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정수민위원
모신 것이 아니고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같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격을 조금 인상하더라도 지역이 좀더 깨끗해질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3, 4차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몇 분 오셨고 각 여성단체연합회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대화를 가진 그때 참석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관은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중원
백중원백중원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과이기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책자 27p 경로당 임차개설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임차개설이 1개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중원위원
임차해서 경로당을 개설할 만큼 시급성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현재 경로당이 78개소가 있고 동별 평균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2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강북구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립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노인분들이 쉴 곳이 마땅치 않고 또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노인복지센터를 1개동씩 건립해 나가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미아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2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임차해서 2년만 쓰고 노인복지센터가 건립되면 임차경로당을 폐쇄하고 그쪽으로 모시려고 임차로 1개소 요청드렸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취지는 좋은데 이러한 경로당 문제는 연초에 본예산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서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은 역시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임차 형식으로 해서라서 경로당을 개설하자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극적이기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미아2동쪽이 열악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백중원위원
. 좋은데 열악하고 환경이 타 동보다 취약성이 있었다. 당초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연초에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올해 본예산에 경로당이 3개소 증설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11억 정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사실 예산에 여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p에 노인의 집 운영이 있는데 노인의 집 운영관계는 시급성이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백중원위원
여기 보면 "관내 65세 이상 수급자로서 생활의 곤궁 정도가 심한 분 2~3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러한 대상이 얼마나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각 동에 최하 2~3명 정도 해서 약 5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각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우선 급하신 몇 분을 노인의 집에 모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서울시가 지침을 주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원래 노인의 집 예산은 전액 시비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래서
그래서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가 필요성을 느껴서 지침을 주면서 이제는 그 예산을 구비로 100% 충당하라는 내용인데 이것이 합당하다고 주관부서에서는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총 4,000만원을 시에서 저희가 받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해오는 도중에 전세로 마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에 3,600여만원이 손망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서 이것이 직원한테 변상책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로 확보해서 노인의 집을 운영하도록 올해 5월 31일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망실
손망실백중원위원
처리가 되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점이 좀 의심스러웠는데, 그러면 차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 1개소를 운영하고 또 저희들이 각 동의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노인의 집 운영 필요성이 많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증가 설치하는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백중원위원
. 재가복지서비스차원에서 아마 이러한 노인의 집 운영관계는 앞으로 더욱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사업계획을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백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어린이집 운영비 각종 국·시비사업의 반환금으로 3억 4,3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 내역은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총 3억 4,300여 만원인데 이 내용은 보육교사 및 시설장 인건비, 종교시설 교사 인건비, 영·장애아반 운영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3억 4,30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 이유는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총 국·시비보조금이 78억입니다. 78억에서 75억을 집행하고 그 4%인 3억 4,000여 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통정수민위원
잔액이 4~5%씩은 평균 나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평균 10% 미만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김현주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도자료 16p 보육교사와의 합통토론회 물론 이 부분이 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번 축조심사때 본 위원이 몸이 불편하여 병원을 갔다오다 보니까 건설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가정복지과장은 삭감되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와의 합동토론회, 구립, 사립, 가정보육 모범교사들의 표창, 수범사례, 교사들과의 토론회를 3회에 걸쳐서 300만원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와의 합동토론회는 연말에 한 번 보육교사들이 전부 모여서 그동안에 1년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수범사례나 주의해야 할 사항, 교사들간에 대화를 해서 1년 간에 보육 운영결과를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합동토론회보다는 "보육교사의 밤"이라고 해서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사들이 1년 동안 교사를 하면서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식사 한끼는 대접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도 있고 또 거기에서 도출되는 각종 사례를 전 보육시설에 전파시켜서 보육시설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교사가 630명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나누면 1인당 4,700원해서 해장국값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송년회를 맞이해서 식사를 한 번 대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안사안을 내년도에 다시 전 시설에 전파해서 운영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들의
교사들의김현주위원
합동토론회는 매년 연말이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체에서 해결을 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때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 있던 포괄업무추진비에서 몇 십만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도 안되고, 예산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정식으로 합동토론회로 해서 예산을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게
하게김현주위원
되면 구립은 구립대로, 사립은 사립대로, 가정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대로 3번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3번으로 나누어서 각자 연합회별로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합동토론회 300만원을 지원하면 3번으로 나누어서 구립, 사립, 가정보육시설 합동토론회를 가질 때 구의원님도 초청을 할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여건이 되면 초청할 수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4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 국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총괄,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감액 및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9p~6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예산으로서 예산액은 115억 9,111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액 88억 3,030만 6,000원 대비 약 31%가 증액된 27억 6,0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수립 용역비중 구비 부담분 1억 7,6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불법광고물 조사 및 단속촬영품비 9만 5,000원 등 1억 7,6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으로 특별검사원 수당 4,900만원 전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녹지분야 시설관리원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5,290만 2,000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6,840만원, 소나무림 생태적보존 및 친환경 이용관리 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원, 미아1동 791-1974호 일대 마을마당 조성비 1억 8,060만원, 우이동 151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조성비 9억 3,000만원, 수유3동 새싹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1억 3,000만원, 오동골프클럽 시설물 유지보수비 5,599만 3,000원, 진달래 군락지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300만원, 오동근린공원 산책로 발효식 화장실 설치비 1,430만원, 국립공원내 약수터 안내판 설치비 1,200만원,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비 추가분 3억 8,165만 4,000원, 강북구민종합체육관 시설(사인시스템) 설치 및 설계공모비 9,120만원,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개관에 따른 물품구매비 6억 7,0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집행잔액 913만 2,000원, 산불방지대책 집행잔액 55만원, 솔밭근린공원조성 집행잔액 313만원, 미아4동 어린이공원 조성 집행잔액 1,000원 등 26억 3,3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도시환경조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민생활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국의 업무성격을 깊이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과별 구분없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은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기정예산액 대비 약 31%가 증액되었는데 과연 추경에 이렇게 31%나 증액을 한 동기가 무엇인지, 과연 이러한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중에서 주로 공원녹지과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 1억 7,000만원 이외에는 전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공원조성비입니다. 공원조성비는 공원부지를 확보하는 보상비, 강북구민종합체육관 준공이 가까워지면서 개관준비를 위한 체육관 내부비품 구입이나 각종 마무리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의 31%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종합체육관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금년 12월말쯤 완공이 됩니다.
금년
금년정수민위원
12월말쯤 종합체육관이 완공되는데 만약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금년도 여러 가지 시스템 부분에 대한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금년도에 완공되어야 될 부분의 예산을 잡아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준공이 12월말입니다마는 보통 공사가 준공되고 비품을 구입하는 것은 보통 3∼4개월 후에 하기 때문에 2004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추경에 하더라도 늦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경에
추경에정수민위원
넣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을 안 했군요. 요청은 했었다는 얘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분야 시설관리원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5,290만 2,000원 이 부분이 어떤 인건비입니까? 시설관리원이라면 어떤 시설관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인건비는 일명 상용직이라고 계속 저희가 쓰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서울시 전체에 대한 노조로 결성되어서 매년 한 번씩 임금협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서울시 전체의 각 구와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의해서 금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한 것이 타결되어서 인상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노조들의 인상 협상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13명의 1년 예산이 이번 이것까지 포함해서 인건비의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6억 962만 7,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이분들의 한 달 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근속수당이나 또 1년에 400% 상여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부
상용인부정수민위원
한 사람 쓰는데 대해서 한 달에 약 30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수목식재 사후관리 일시사역인부 6,840만원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는 저희가 그동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1억 260만원을 지원 받아서 녹지대, 마을마당, 가로수 관리 이런 모든 분야에 청소 내지는 여러 가지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나오던 공공근로가 급감됨에 따라서 인부 충원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을 많이 쓰다보니 저희 집행액 1억 260만원중에 7,220만 9,000원을 이미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3,039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각 구의 요구사항이 많고 또 예산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의 지원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가로수, 녹지대, 마을마당, 각종 녹지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려면 필요한 금액이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6,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가로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일시사역인부 몇 명이 며칠간 동원해서 일을 해야 될 금액인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18명을 쓰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저희가 노임을 1.5배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역을 않고 평일에 근무하는 날만 사역해서 나오는 날만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지금 현재 18명을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그분들의 임금이 현재 책정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 예산으로 1억 260만원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의 삭감으로 인해서 18명을 계속 쓰다보니까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7억 2,020만 9,000원이고 남은 돈이 3,039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 돈으로는 12월말까지 저희가 사역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우리 공원녹지시설물 청소나 화장실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이런 사항이어서 불가피하게 6,84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18명, 1억 260만원에 6,840만을 플러스해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18명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이분들의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하루 3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유지관리가 전혀 안되어 상당히 유지에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지금 우이동 151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조성비 9억 3,000만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고, 이것이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요청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151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작년 중기투자계획에 요구해서 반영된 사업이고, 또 수유4동은 면적은 큽니다마는 현재 어린이공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솥밭공원 밑에 있기 때문에 한 쪽으로 편중되어서 그쪽 지역에는 어린이공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의 필요성 요구를 항상 저희한테 전화로나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 건물이 있는 부분보다 마을 옆에 붙어있는 공지가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작년에 금년 본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 예산규모가 적은 관계로 이 사업은 일단 보류된 상태에서 금년도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수민위원
제가 듣기에는 일부에서는 장소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는 부분에 보면 건설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라, 그리고 추경에서는 삭감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사업하면 기간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늦게되는 만큼 편익시설이나 유희시설을 제공하는데 늦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요즘 추세로 봐서는 여러 가지 공원이나 토지에 대한 지가가 1년에 2번씩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에 보상하고 내년 상반기에 빨리 저희가 공원을 조성한다면 더 좋은 공원이 되고 빠른 시일내에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면 내년에 보상하고 또 추경 아니면 2006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1년 정도 기간이 길어집니다. 물론 저희가 계획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보상비를 반영하고 내년도에 조성해 주민에게 공개해서 어린이놀이터 없는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희는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지금이 9억 3,000만원이 부지매입비 플러스 조성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부지매입비만 끼고 시설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보상비만 저희가 지금 계상했습니다.
정수민위원
보상비만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여기 조성하려는 조성비는 또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조성비는 다시 시설물의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저희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공원과 비슷하게 시설물의 종류나 주민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시설의 규모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합니다. 한 2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별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전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면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참았다가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낫지 요구해 놓고 시급하지 않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십니다.
미아
미아정수민위원
1동 마을마당 조성비, 그러면 미아1동에 마을마당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미아1동에는 마을마당도 없고 어린이공원도 하나도 없는 그런 동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린이공원이 없다면 어린이공원을 좀 만들지 왜 마을마당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억 8,060만원이 전체 예산입니까, 일부 예산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금년 본예산에 7억 6,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1억 8,060만원을 다시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부족분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이 자체가 지금 또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네요.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반영되지 않으면 보상은 완료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성하는데 지장이 좀 초래될 것 같습니다.
상은
보상은정수민위원
완료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보상은 건설관리과에 보상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계획 공고를 8월 30일날 했고 지금 이의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감정평가가 안되어서 이 금액이 얼마만큼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주변의 추세, 건설관리과의 그동안의 관련, 또 미아뉴타운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상당히 평가가 높게 나와서 좀 부족하겠다고 건설관리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부족하다는 이 이야기는 대지값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부지비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은 공원조성비입니다.
정수민위원
조성비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부지매입은 현재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내부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공사비를 계상해 놓았었는데 보상비가 좀 많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있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부족이 이 정도.
하게
정확하게정수민위원
보상비를 예측 못했다는 얘기네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민감하게 계산을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뉴타운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땅값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지금 보상이 다 안 끝났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상이
보상이정수민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금년내에 끝날 것 같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수민위원
시설비를 추경에 꼭 올려야 될 그런 이유는 없고 보상도 아직 안 끝났는데 금년내에,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은 보통 부지매입에 있어서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말에 보상이 다 끝나지도 않는다고 봐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이의가 별로 없어서 보상은 순조롭게 추진되리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고 어느 소유자는 왜 빨리 보상을 안해주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빨리 진행되면 금년 말까지 가지도 않고 10월이나 11월쯤 감정이 끝나면 바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바로 내년 봄에 마을마당을 조성코자 해서 저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현재 미아1동 791-1974번지 일대 마을마당 조성비를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현재 보상이 지번 필지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필지마다 어떻게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책정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 결과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얼마라는 것이 결정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나오는 즉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시지사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나오지 감정평가는 금액이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얼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체가 보상비라고 하면 좋은데 아직 감정평가도 나오지 않는 그런 여건이면 보상이 지금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보상도 않고 지금 시설비부터라고 한다면 금년내에 이 예산 못쓰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조금 명쾌하게 시설할 수 있는 돈을 배정 안 한다는 것보다도 다 하는데 시기적으로 과연 어느 때 이것을 요청해야 되고 어느 때 주어야 되는지 그 정도는 과장님이 저희들보다 잘 아실 텐데 이런 부분을 올려놓으셨군요. 그리고 수유3동 새싹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1억 3,000만원이 현재 있는 새싹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있는 공원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1억 3,000만원이라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대부분이 땜질식으로 시설물 하나가 노후되었다고 교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체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모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은 그대로 있으면서 시설물 하나 하나가 교체되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맛이 없고 이용객이 전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 자체는 시설물을 설치한지 오래된 공원으로서 사실상 새로운 현대적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감각에 의해서 조성함으로서 주변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 시설물을 하나 하나 교체함으로써 이용이 없는 공원을 만들기보다는 앞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계획입니다마는 노후시설 전체를 다시 하나 하나 교체가 아닌 재정비를 해서 새로운 공원으로 하고자 해서 이번에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새로운 시설이 가운데 하나 있고 주변에 보도블록 비슷한 것이 있고, 화단조차 없고 전부 모래 아니면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사람들조차도 먼지가 나서 못살겠다고 민원도 제기할 뿐더러 밑에 작은 나무는 전혀 없고 큰나무 플라타너스 종류하고 은행나무만 서있는, 쉽게 표현해서 황량한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재정비를 해서 바닥도 포장할 곳은 포장해 주고 여러 가지로 아기자기하면서 이용이 편리한 새로운 감각의 새로운 감이 생기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생각이 상당히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강북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나 있으며 그 어린이공원 중에서 가장 낙후된 시설을 가진 공원이 어느 어느 곳인지, 또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그 공원들을 다 정비해 나가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러한 것을 예측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몇 년동안의 계획을 잡고 이러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지금 현재 33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공원이 전혀 없는 동도 있고 2개 내지는 3개, 많은 데는 그 이상 많은 공원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어린이공원을 한 두개 재정비한다라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부분이 공원을 많이 정비했기 때문에 현재 시급한 공원은 5, 6개소가 시급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3개소하고 또 내년 추경에 한다면 2년 정도이면 아주 노후한 시설은 재정비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정비해 나가다 보면 다시 노후된 공원이 발생되면 그때 그때마다 순환하면서 정비한다면 우리 강북구민이 새로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나 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놀이시설 하나 하나만을 땜질식으로 고친다면 공원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용객이 전혀 없는 공원의 모양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주장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해서 전문가에 의한 용역도 새로 해서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주
아주정수민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5, 6개소가 있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곳이 수유3동 새싹어린이공원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수유3동을 포함해서 5, 6곳이 어느 어느 곳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현 상황에 5, 6곳이 어떠 어떠한 여건으로 되어 있는가를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수유3동 새싹어린이공원을 어떠한 형태로 정비할 것인지 정비계획 도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에서는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았다가 요청한 것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동골프클럽 시설물 유지보수비 5,599만 3,000원 이 부분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오동골프클럽을 만들어서 1년에 약 12억 정도의 세수를 올리고 있는데 세수는 올리면서 유지보수비가 지금까지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는데 유지보수비도 좋지만 지금 그쪽에서 듣는 바로는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래서 주차장이 좀더 있으면 오동골프클럽에 손님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예전에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못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여건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동골프연습장은 저희가 만든지 5년 정도 되어서 상당히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저희가 요구서에 있는 것 같이 햇빛 차광막이라든가 이러한 것인데 주차장은 아마 작년 초인가 거론되어서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법적으로 1타석에 주차장이 하나 확보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서울시 공원인 오동근린공원안에 공원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원의 주차장 확보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라는 위원회에 우리가 상정시켜서 통과되어야 할 형편인데, 주차장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도 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는 차가 많아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악해 보니까 차량을 거기에 세워 놓고 세 분이나 네 분이 한 차를 이용해서 다른 데로 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1타석에 차량 한 대라면 혼자 타고 와도 충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타석보다는 주차장 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는 충분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대수가 많아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차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딱 이것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차 가지고 오셨습니까?" 물어보기도 그렇고 입구에서 출구조사하면서 넘버 붙여서 "이분은 타고 왔는데 차는 놓고 나갔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조사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마는 얘기로는 세 분, 네 분이 골프 연습하러 오셨다가 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우리 어디 가자" 이런 식으로 한 분이 운전하고 나머지 분들이 같이 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히 저희가 딱히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도 오동근린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한 시설이 있는가 하면 계획한 부분중에서 지금까지 시설하지 않고 계획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척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시설이 있다면 해야 될 형편인데 사실상 이것이 서울시 공원이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검토를 하려면 우리 직원이나 저희 힘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 사항도 저희가 필요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재정비 차원에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예산을 요구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를 올린다면 서울시에서는 공원에 시설물이 들어오면 아주 싫어하는 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넓힌다면 분명히 이것은 안된다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넓힌다면 합당한 다른 시설물을 늘리면서 그 부분에 같이 포함시켜서 시에 넣어서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조사해서 타당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은 당부의 말씀도 있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동골프클럽을 입찰해서 임차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임차기간이 끝나서 떠날 때 그분들에게 또 임차를 한 내부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거기 샵 같은 경우는 1억, 식당 같은 데도 1억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심지어 구두박스가 있는데 구두박스에도 1,000만원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계약이 만료되어서 떠나고 나면 그분들이 어디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란 이야기지요. 지금 관리공단에서 관리차원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심지어는 회원권 자체도 그 기일을 자기들의 임대기간 이상을 끊어주어서 그것을 받아서 훌쩍 떠나버리고 기간이 만료되어 버리면 심지어 종업원들의 봉급까지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제가 다루고 있느냐 하면 그분들이 지난번에 중간에 훌쩍 떠나버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00∼3,000만원의 직원들의 봉급문제, 또 거기에 임대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 문제가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되어 버리더라, 그렇다면 그러지 않는 장치를 우리구에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물건들을 납품했던 납품업체들도 물건값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더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강북구에서 만든 오동골프클럽이 그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떠한 복안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에도 이 말씀은 제가 들은 바도 있었고 그 전에도 회사의 여러 가지 경영 악화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앞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히 상의해 보고 방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떠한
어떠한정수민위원
방안의 강구를 꼭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강북구가 이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만 올리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것 또한 강북구의 책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상의해서 어떠한 계획, 어떠한 여건을 만들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하고 또 이 사항은, 물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임대해 들어오신 분들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면서 같이 그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동안에 약속된 사항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3년동안 그 사람들하고 운영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그분들로부터 담보물을 잡아놓은 것이 있어요. 담보를 잡았다면 그 담보를 무엇 때문에 잡았는가? 예를 들어서 이용권에 대해서 이용권 추가해서 끊은 부분에서 또 시설이 망가진 부분에서만 5억, 6억짜리를 담보로 잡아서 써야 될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부분까지 감당할 수 있는 담보였는지, 그런 적은 내용에 대한 담보물이라면 적어도 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담보물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위탁료를 납부 안해서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위탁료를 안 내서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위탁료를 다 받았으니까 담보 풀어주어야지요. 그러한 것은 아니거든요. 계약서 내용에 보시면 담보를 원래 넣게 되어 있는데 그 담보를 추가해서 지난번에 못 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보증보험기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활용하면 될텐데 그러한 것을 전혀 안 하는 결과 같더라.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이러한 시설도, 저러한 시설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한 가지 늘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경계선 지역, 그러니까 우리구와 타 구와의 경계지점에 우리구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데도 그러한 것은 아랑곳 않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는 도봉구 같은 곳을 가보면 이 시설, 저 시설 해서 아주 잘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구는 보면 너무 낙후되어 있다. 우이천변 둑에서 막 흙들이 흘러 내려오고 옆에서 보면 잡초들이 우거지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자연석이라도 예쁘게 쌓아서 그 위에 꽃이 피는 꽃나무라도 심어서 예쁘게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라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달라고 요청을 누차 해 왔습니다마는 전혀 쉽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위에 경계석을 깔고 마사토를 깔아놨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좋다, 잘 해 놓았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이 또 중단되었거든요. 도봉구는 지금 자전거도로도 월계2교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이 몇 교입니까, 거기까지 중단되고 있거든요. 왜 우리구는 낙후되고 다른 구에 비해서 뒤떨어져 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더 공원녹지과에서 힘을 써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다른 데 하는 것도 1년, 2년 조금 늦게 해도 됩니다. 그래도 크게 변동될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다른 구와 비교되어서 우리구가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곳에 너무나 낙후되게만 보인다면 우리 구민들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이 보는 견지 또 이웃에서 듣는 견지에서는 아주 유능한 과장님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더욱더 우이천변쪽으로 관심을 좀더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우이천의 발원지가 바로 강북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이천이 강북구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도봉구의 우이천으로만 그쪽이 훨씬 더 좋게 개발되고 그쪽에서 이용도가 더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것을 뺏기는 것 아닙니까? 삼각산, 삼각산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각산이 있으면 그 밑에 젖줄기로서의 역할은 우이천이거든요. 우이천과 삼각산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강북구가 멋있게 보이는 것이지 우이천이 없는 삼각산이라면 메마른 곳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겠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또 서울시로부터 예산배정 요청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받은 예산이 형편이 좀 그래서 일부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려고 1억 5,000만원을 시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반영되면 바로 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아침이나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더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해서 깨끗한 거리, 타 구에 뒤지지 않는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다 보니까 만족하시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후원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잘못된 점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정수민위원
, 꼭 시비 시비 그러시는데 다른 것은 구비로 하면서 그것만 시비 시비하는데 시비도 받고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라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형평을 맞추어 나가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발언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정수민 동료위원님께서 미아동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52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2필지로 되어 있지요? 거기가 몇 필지입니까? 미아동 마을마당조성, 791번지.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삼위원
지난번 추경에는 130평입니다. 분명히 2004년도 본예산에는 121평, 그러면 증액이 분명히 1억 8,000만원이 과장님께서 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추가보상비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는 시설비라고 그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포함해서 7억 6,500만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계산해 보니까 7억 6,500만원 정도의 돈이 보상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금년 추경에 요구한 것은 공사비하고 설계용역비 두 가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삼위원
9평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추가로 보상비를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9평도 추가가 되고 그 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보상비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분명히 시설비라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비목은 시설비가 맞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를
취지를김종삼위원
잘 알아듣게 해야지 위원님들이 안 헷갈리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원
백중원백중원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질높은 녹지환경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아주 의욕에 찬 사업계획에 찬사를 보냅니다. 반면에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역시 질의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내용별로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북한산 내지는 삼각산중에 강북구가 관할하고 있는 경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구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어느 쪽의 구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우리백중원위원
북한산중에 강북구의 관할 경계지역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이냐 이겁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성북지역은 정릉하고 저희 미아동쪽 능선이 경계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은 이 3봉중에서 나머지 한 봉이고 그 다음에 도봉구하고 경계는 도봉구 교통광장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도봉구쪽으로 가다가 능선부위 올라가는 곳을 경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변이
답변이백중원위원
미흡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딱히 어느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북한산과 삼각산을 혼돈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중에 우리 강북구의 관할구역은 우이령 남쪽에서부터 소위 깔딱고개를 경유해서 영봉, 만경대 그리고 대동문, 칼바위 이렇게 연결되는데 마치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변경된 것인양 호칭을 하는데 이것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주무과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혼돈을 준다면 구민들이 과연 어떻게 호칭을 할 것입니까? 잘못 인식한 사람들은 "언제 북한산이 삼각산으로 산명이 변경되었는가" 이렇게 혼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우이동 151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조성관계인데 그 지역이 우이동 유원지 지정구역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이고 유원지안에 포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도
유원지도백중원위원
도시계획상 하나입니다. 유원지내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유원지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공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물론 그 안에는 호텔도 들어갈 수 있고 유희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말 그대로 놀고 그런 장소를 유원지.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행락시설이 전부 들어갑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도 전에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에 보면 유원지에 관한 시설이 무엇 무엇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공원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중원위원
지금 우이동 유원지 지구지정안에 주택지도 있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주택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중원위원
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택지는 유원지로 지구지정 되기 이전부터 있는 주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도시계획 정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주기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재조정 건의해서라도 기존의 주택지는 유원지에서 제외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기왕에 유원지로 되어 있으니까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원지를 전적으로 개발하든가 이 둘중에 하나 분명히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유원지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유원지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지역이 공교롭게도 중간에 국립공원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편입되다 보니까 사실 유원지와 국립공원 또 70년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와 여러 가지로 중복결정이 되다 보니까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나 우리구에서도 관심이 너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상의 재검토는 서울시에서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무관심한 것은 사실이고, 서울시가 이렇게 무관심하니까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강북구가 지자체입니다. 기초지자체 집행부인데 거기에서 건의해서라도 이것은 조속히 해결했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 강북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지구안에 어린이공원이 서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적법한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강북구의 공원형편을 더듬어 보면 대부분 공원이 없는 아주 삭막하다고 하면 심합니다마는 다른 구보다는 공원 숫자가 적어서 주민의 휴식시설이 아주 적은 지역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면적으로 볼 때는 국립공원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면적면에서는 상위에 있습니다마는 도심지 안에 있는 공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쉴 장소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니다
좋습니다백중원위원
. 주무과장으로서 공원녹지를 많이 조성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산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산이 점유하고 있는 그 경계를 보면 하천까지 전부 막아서 우리 구민들이 전혀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쳐놓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후퇴시켜서라도 거기에다 의자 또는 편의시설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할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을 만들면 되는데 이것을 시도하지 않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근시안적으로 보는 행정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 주민이 상시 사용하는 운동시설, 약수터가 우리 주택가와 연접되어 있는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국립공원이라는 자기네들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철조망을 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가 있어서 국립공원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전혀 원칙만 따질 뿐 안되고 있는 형편인데 사실상 시설의 설치도 사유지상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부담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사유지상에 시설을 설치하면 그동안에 제약된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했는데 당신들이 왜 우리 땅에 시설을 하느냐, 당장 보상해라, 이런 형편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검토할 때는 우리 자치구에서 조그마한 면적이지만 주민이 편안하게 사용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매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백중원위원
. 지금 답변처럼 국립공원내에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국립공원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측으로 푸대접을 받는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공단측 내지는 관할 정부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편하게 안심하고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연구하고 건의하고 또는 우리 강북구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음은
다음은백중원위원
설명보조자료 59p 국립공원내 약수터 안내판 설치입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북한산(삼각산)이라고 해놓았고 규모에 20여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여개소이면 북한산이 몇 개 있고, 삼각산이 몇 개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북한산하고 삼각산이 다른 것이 아니고 북한산국립공원 중에서 강북구 관내 해당되는 지역 20개가 북한산국립공원에서 관리하지 않고 그냥 우리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가 20개소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여기백중원위원
약수터가 20개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 "북한산(삼각산) 국립공원내 비관리 약수터"라고 해서 지금 삼각산에도 약수터가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산에 우리 강북구가 관리하는 경계는 만경봉이 경계입니다. 만경봉의 반이 우리 강북구 관할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세밀하게 말하면 삼각산 명승지는 백운봉, 인수봉, 만경봉 3봉우리가 삼각산 명승지로 지정되었는데 그것은 전체 면적중 91%가 고양시 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는 그중에 0.9%가 우리 강북구 관할입니다. 삼각산은 제일 높은 봉우리입니다. 여기 약수터가 있다고 해석되어서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확하지 못하고 혼돈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을 삼각산으로 지금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중원위원
우리 강북구에서만 지금 삼각산으로 호칭을 하는 것이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원래 명칭이 북한산국립공원인데 거기에다 저희가 호칭하는 명칭을 나타내기 위해서 괄호 치고 삼각산이라고 했을 뿐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백운봉, 인수봉, 만경대 중에서 만경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그 지역 높은 봉우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산국립공원 중에서 강북구 관내 국립공원을 지금 저희가 표현한 것인데, 그래서 삼각산이라고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백중원위원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 분야를 좀 명확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행정은 정확도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산이 삼각산으로 정부당국에서 명칭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그대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칭을 그대로 써야지, 우리 기초지자체단체에서 삼각산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언젠가 그것이 삼각산으로 변합니까? 이것을 삼각산으로 부르고 싶으면 관계당국인 정부에 이것은 이러 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산이 아니라 삼각산이다 이렇게 고쳐서 그 다음에 상징물로 한다든지 무슨 노래를 만들어야지 이것은 구민을 혼동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주기 바라고, 더군다나 공원을 다루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혼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수터가 20개 있는데 이 약수터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 다수가 이 약수터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중에 거의가 지금 불량한 약수터로 조사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지금 보건소하고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서로 미루는 경향은 없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주무과 어디에서 책임지고 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채수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검사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중원위원
이중관리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런 면은 아닙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 면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질의했지만 우리 북한산 밑에 있는 국립공원 경계 철조망 그런 곳이 지금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는 가옥들도 있고 또 영업장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철조망으로 전부 가려져서 영업도 못하거니와 또 영업을 한다고 해도 손님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아마 공원녹지과에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구민을 보호하고 또 민생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철저한 방법으로 이런 것이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까 얘기한 우이동 유원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유원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하면 취락구조마을이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얘기 같지만 엄청난 행정착오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우이동 유원지이기 때문에 언젠가 유원지로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취락구조개선마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주무과에서 알고 있으리라 믿지만 그런 것도 그냥 그때 그때 넘어가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서 하루속히 유원지가 유원지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유원지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시에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용역비 3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반영에 관해서는 불투명한테 1번에 안되면 2번, 3번이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것이 주민의 복지향상도 좋고 이용하는 구민이나 서울시민이 좋은가 저희가 한 번 해보고 싶은 사업중 하나여서 일단 처음으로 요구했습니다. 내년에 반영되리라는 희망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안되면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추진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립공원에 관해서는 지난번 8월 중순에 저희가 북한산국립공원 소장, 과장 그리고 이쪽의 우이 분소장, 수유 분소장하고 같이 저희구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우리구에 협조를 요구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일단 주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답변은 좋게 하고 갔는데 회신은 없습니다. 독촉해서 한꺼번에 다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 하나 챙겨가면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대도 강화하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도 좀 협조해 주시고 옆에서 충고나 아니면 그쪽에 채근해 주시면 더 빨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우이동 151번지 일대 어린이공원이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면 왜 적극적으로 관할 구의원님이라든가 우리 관할소관 상임위원회라든가 그것을 본격적으로 홍보를 못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물론 지금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아마 제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꼭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무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말고 그런 생각으로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 아니냐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면서 "내년에 줘도 좋고 내후년에 줘도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려면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열심히.
러면
그러면백중원위원
전적으로 이것을 홍보하고 어떻게든지 이해시키고 해서 관철시켜야지 이것이 예결위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공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주민의 휴식장소나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이천 관계 자전거는 토목치수과에서 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백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허종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8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30억 3,415만 9,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수입이 3,065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8억 2,376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174만 4,000원, 민간견인수수료가 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2억 1,83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91억 8,41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0억 3,41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불법 정보지함 수거용차량 구매 집행잔액 95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는 하수관리분야에 23억 5,908만 1,000원, 도로건설분야에 68억 2,287만 5,000원 등 91억 8,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65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0억, 수유1동 53, 55번지 주변외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 3억 5,000만원, 맨홀·빗물받이 뚜껑 교체공사비 2억 등 하수관리분야에 23억 5,9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로 이면도로 민간제설 용역비 1억, 미아4동 49번지에서 보승사간 도로개설공사 7억, 미아5동 1264번지∼445번지간 도로개설 4억, 이면도로정비공사 10억, 구청사주변 도로정비공사 4억, 우이천 자전거도로 조명등 설치공사 3억 등 도로건설분야에 91억 8,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적조회용 단말기 구입비 및 사용료 105만원과 승용차 자율요일제 보조금 반환금으로 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1억 6,8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금 반환 1,174만 6,000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반환금 3,065만 2,000원, 예비비 추가분 28억 2,040만 1,000원 등 총 30억 3,4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금년도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과 하수시설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인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은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백중원위원
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 우선 2004년도 추경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없이 심사를 마쳤다고 하는데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한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05p 우이천 자전거도로 조명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3억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이천 자전거도로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명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의 업무를 보고받을 때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구민걷기대회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북구에 과연 구민들이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얼마나 있습니까?"하고 질의했더니 상당히 궁색한 답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이천변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걷기동호인을 유치하고 걷기대회 등 그 도로를 이용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이천변의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구민걷기운동까지 좁은 도로에서 한다면 과연 그것이 효율적이고 명랑하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이천변에 조성하는 도로는 자전거타기 및 일반인들이 조깅을 하기 위한 겸용도로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한 전용도로는 아니고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도로인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많은 인원이 일시적으로 걷는다고 한다면 자전거 타는데 다소 애로가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미리 공고해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는 것이 전체 주민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물론 제가 그것을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도로의 지면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딱딱하게 공사가 된 것으로 아는데 걷기운동을 하기에는 지면이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고 본 위원이 도로에 나가 보니까 애완견부터 어린이들의 롤러스케이트 종류, 자전거, 심지어는 유아용 밀고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부터 걷기, 뛰기, 자전거 해서 아주 혼잡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잠시 나와 보는데도 가벼운 충돌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나가서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명확하게 홍보해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문제는 자전거도 이용하고 걷기운동도 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폭이 좁다는 것입니다. 폭이 좁은 도로에 모두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제시해 주고 홍보를 전적으로 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저희들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백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하수관리를 보면 기존 예산이 약 30억, 그런데 23억 5,9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금액이 한꺼번에 추경에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이 너무 지나친 증액이 아닌가, 과연 1년 예산을 추경에 배정해서 되겠는가. 그리고 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도 3분의 1, 약 30% 이상이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도로건설도 현액에서 한 50% 정도가 증액되었지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한꺼번에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과연 이러한 예산을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추경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사업, 하수도 준설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투자하고 내년에도 또 그 후년에도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적게 편성된 경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하게 다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사항별설명서 67p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승사간 도로개설이 계속사업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81p입니까?
정수민위원
사항별설명서 67p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수유6동 도로개설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번의 도로개설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계속사업입니다. 감정을 해 본 결과.
정수민위원
계속사업인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수유6동, 수유4동, 미아2동, 수유2동이 계속사업인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보승사길이 7억이나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이것이 얼마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금년도 본예산은 3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정수민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에 배를 올렸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아마 위원님께서도 작년, 재작년에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지역적인 여건이 어렵습니다.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지형 고저차가 굉장히 심해서 공사하는데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한정된 도로폭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주변에 걸리는 주택들, 특히 20, 30년된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도로확보, 도로개설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건물들을 매입해서 조치해야 될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보다 많이 금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지금 7억의 예산을 배정하면 금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거의 보상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3억 5,400만원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보상해 주었나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사업은 공사비, 보상비 해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3억 5,4000만원이 집행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에
집행중에정수민위원
있습니다.
하고
집행하고정수민위원
있는 중입니까, 집행을 다 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공사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돈이 다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계산하기는 어렵고 금년에 다 정리가 될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다른 부분도 지금 현재 그렇게 다 처리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지금 이면도로 정비공사비 연간 단가계약이 10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금년내에 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주민들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직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이면도로정수민위원
정비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직까지는 이면도로 정비에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면도로를 2로 본다면 도로시설물은 1 정도로 예산편성하고 있고,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앞으로 같은 비율로 정비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실질적으로 담당자 이야기는 도로시설물 유지공사비가 항상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 자꾸 이면도로 공사비와 시설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공사하는 대상이라든지 또 담당직원들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 때문에 다소 차이를 두고 있고, 그래도 도로시설물이 이면도로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면도로는 좀더 공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시설물보다는 이면도로에 예산을 좀더 많이 배정하고 있고 또 오래된 골목길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물도 이면도로만큼 예산을 받는다 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물량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수민위원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면도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10억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68p 보면 구청사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4억, 수유2동 도로정비공사에 2억, 미아2동 2억 이것이 도로정비공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을 주어서 도로정비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10억원을 넣어놨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1대 2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훨씬 더 적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의 말도 맞지 않는가. 큰마을길 도로정비공사, 무너미길 도로정비공사 이렇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해놓은 부분은 무엇인지, 예산의 편성이 제가 보기에는 어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사주변 도로정비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볼 때 순수한 이면도로로 보기에는 범위가 넓은 간선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도 아닌 중간도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면도로로 취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금액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항이고 이면도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나의 골목길 정비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우이천 자전거도로는 나머지 월계2교까지 갈 수 있는 예산확보가 어떻게 처리될 것 같아 보이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도 과장님과 생각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우이천, 도봉 경계지점의 낙후된 우리 시설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구와 도봉구하고 차이가 현저히 나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좀 민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누차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또 여기서도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어떠한 복안은 없는지, 또 자전거도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자전거도로 또 우이천 정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이라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이천 하류구간 1㎞ 정도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전부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 금년도 1차, 2차 공사가 마무리되고 3차 공사 우이천 하류 한 1㎞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주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순위에서 밀려서 상당히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 또 여러분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교부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한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배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낙관적인 전망을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내년에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면 금년, 늦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결론은 안 났지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저도
저도정수민위원
서울시 추경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행히 금년에 되었으면 좋겠고 안 되면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우이천둑에 흙이나 모래 같은 것이 흘러내려서 자꾸 낮아지고 또 홈이 파져서 물웅덩이 같은 것이 생기는 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천로쪽으로 자연석을 쌓아보자는 이야기를 누차 했어요. 또 경관도 그렇고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해 보자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연석 쌓는 부분의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나오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토목치수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서 위원님과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