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11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박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최규범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규범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박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채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75조 2항에 보면 의원이 모독성 발언이나 그런 것을 서로간에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지하시고 원리원칙대로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정상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규범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의회는 36만 3,400여 명에 달하는 구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의원님 모두 양보와 화합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범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박성열 의석에서 -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으므로.

방금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민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마는 발언 중에 질의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이므로 답변 의무가 없습니다마는 안건심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가능하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단순 답이 아니고 언제 부로 어디에 근거해서 10억으로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설 부구청장, 추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이상설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지출예산의 증가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7번,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백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간사님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51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허종엽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허종엽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