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9월 3일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걸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제15회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태풍경보가 내려졌던 우리 지역에 수확기를 앞둔 과일낙과와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시 성실하고도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신속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 확인시에도 성실한 현황설명과 안내 등 제반 감사진행에도 차질 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 그리고 합목적성, 예산투자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 개인 사생활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감사를 하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진주시 직제상 선임국장인 재정경제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여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표자와 같이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을 서명 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재정경제국장 박만택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정현태 세정과장 김윤판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 교통행정과장 문병민 지적과장 김정규 건설과장 우영석 도로과장 강춘진 건축과장 이병인 집현면장 김종갑 미천면장 김성봉 명석면장 한순기 대평면장 이동춘 수곡면장 강영훈 상대2동장 김주수 하대1동장 공덕무 하대2동장 이병정 상평동장 정종삼 초장동장 김주명 평거동장 구연성 신안동장 권영문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백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2일 제5대 정영석 진주시장의 취임에 이어 7월 4일 제4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됨으로 써 민선 3기 자치시정을 위한 희망의 닻을 올린 지 어언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로부터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의원의 정책연수회와 유명 강사를 초빙한 특별 연수 등을 통해 시정의 이해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준비와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희망찬 진주건설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기 작성 제출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감사 기간 중에 조속히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시정은 함께 하는 행복도시, 생산적인 지식도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살기 좋은 환경도시의 시정방침 아래 새 희망 새 진주 건설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시고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를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감사방법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계획서에 의거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 자료에 대한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현지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고 9월 6일과 9월 7일 이틀동안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감사 마지막 날로서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경우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읍. 면. 동장님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수해 피해조사 및 복구 등 현안업무 처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국은 오늘 해당이 없으므로 돌려보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과장으로서 제출된 자료를 성실하게 검토가 안 돼 가지고 다소 전산 에러의 오기가 발생해서 별도 표로서 배부를 해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가호동에 소재한 대동주택에 대한 모델하우스에 대한 취득세 적용이 잘못되었고 재산세가 미 부과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당시 상황이 대동주택이 부도에 처해 있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사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치를 잘못하고 부분적으로 과표적용이 착오가 있고 경상남도 세무조사계에 다시 세무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 회사의 소재가 창원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재조사를 해서 차인과표 1억2,141만1,040원, 취득세, 농특세에 대한 318만960원을 추징하고 2001년도와 2002년도 분에 대해서 각각 152만8,280원, 또 151만2,440원을 추징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2년도 이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 전산기 도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 전산기 작업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준공기일이 연기되어 저희들이 사고이월해서 추진해서 지금은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방금 1번 2항에 대한 증빙서류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7월 31일 현재 지방세의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목표액 1,393억7,800만원에 부과액은 1,674억9,000만원, 여기에 따른 징수액은 824억9,700만원입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241억8,100만원입니다. 목표액대 부과액은 비율은 76.6%, 부과액대 징수액의 비율은 77.3%가 되겠습니다. 밑에 도세와 시세를 세목 별로 구분을 해 두고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B대 C의 비율이 좀 낮은 재산세 부분, 재산세에 따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이런 부분은 자료가 7월 31일까지인데납기가 7월말까지입니다. 납기가 지나고 이것이 정리되려면 10일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징수는 되었더라도 표상 나타나는 징수율은 낮게 나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분이 직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평거동 191-1번지 들말 흥한 113-1406호 박천호외 취득세가 289건에 7억400만원을 감면해 줬고 등록세는 332건에 7억3,200만원을 감면해서 전체 622건에 14억3,693만5,000원을 감면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나오는 감면은 금년도인 2002년도의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동 북천 방화 329번지 조재영 외 338명에 대해서 취득세가 22억8,900만원, 등록세가 20억6,100만원 해서 전체 43억5,000만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현황입니다. 2001년도는 주약동 133-58에 주동경로회에 대한 취득세를 포함해서 전체 168건에 3억8,500만원, 등록세는 220건에 3억200만원 해서 전체 386건에 6억8,700만원을 비과세 처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라든지 용도구분에 의하는 비과세 등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내역은 표로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역시 비과세현황으로서 금년도 비과세 처리된 내용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전체가 179건에 15억4,897만9,000원을 비과세 처리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제시되어 있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이 고액 체납자 현황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외비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336명에 체납액이 128억9,000만원입니다.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부도 등으로 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표로서 참고를 해 주시고 조금 전 체납액을 말씀드렸습니다. 241억원의 체납액 중에서 1억 이상만 해도 전체 88억입니다. 88억으로서 총 체납액이 31%로 이렇게 고압 체납자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에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2001회계년도에 결손 처분된 내용은 감사자료가 2001년 6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산처분 건수는 전체 790건에 금액은 15억7,416만9,000만원입니다. 사유 별로 보면 시효소멸이 538건에 6,796만9,000원, 그 다음에 무 재산이 217건에 3억9,059만4,000원 등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금년 회계년도 3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자료입니다. 총 결손처분 건수는 886건에 7,0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효소멸인데 전부 현재로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결손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결손처분 건수는 670건에 금액은 3,945만2,000원입니다. 사유 별로 보시면 시효경과가 666건에 3,624만7,000원, 무 재산이 4건에 320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표로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손처분의 내용은 위 집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금 환부내역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전체 과오납금 환부 건수는 771건에 금액은 6억1,582만5,000원입니다. 그 중 내용이 자료의 정리가 잘못되었다든지 착오 보고가 된 것이 35건에 2,616만7,000원입니다. 납세자들의 착오로 인한 이중 납부가 된 것이 211건에 1억7,034만2,000원입니다. 다음 세무서에서 국세경정에 따라서 정리된 것이 101건에 1억4,262만9,000원입니다. 또 폐차된 것이 23건에 459만6,000원, 토지수용대체 취득건수가 309건에 1억1,566만1,000원, 전국 세액조정은 정리된 것이 24건에 2,324만3,000원, 기타 등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는 과오납금을 환부해 준 전체 내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표로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은익세원의 발굴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무조사는 전체 대상이 145개 업체입니다. 145개 업체에 839건 19억2,251만9,000원을 세무조사를 해서 은익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1년도가 440건에 4억8,100만원, 금년도가 99건에 1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세부적인 내용은 표로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입니다. 진주시 상대동 우성유통 주식회사 등 총 62건에 전체 지방세 이의신청의 건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 결정된 것도 있고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표로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9번에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진주시 지부 외 3개 은행으로 해서 시금고를 2001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2년간으로 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회계별 예금의 잔고현황입니다. 전체 예금액은 1,534억8,373만5,780원입니다. 여기에 정가예금된 금액이 1,491억1,342만4,020원, 보통예금이 43억7,031만1,760원, 내역은 표로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 내용은 예금잔액 증명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14페이지까지는 예금잔액증명입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항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압류 현황입니다. 금년 7월 31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47,067건에 55억4,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 압류는 29,530건에 41억2,6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다음 11항에 도세 징수교부금 수령내역입니다. 2001년도는 목표액이 13억3,736만4,000원입니다만 수령된 내역은 전체 14억1,849만1,000원으로서 비율은 102%입니다. 금년도는 아직까지 회계년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목표액이 13억244만원에 현재 12억1,045만3,000원으로 92.9%을 수령했습니다. 참고로 도세 징수 교부율은 저희들이 시. 군에 재정보증금 27%, 도세 징수액의 27%, 교부금은 3%로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12항에 각종 위약금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 건수는 9건에 전체 989만5,220원, 여기에 전액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부과 징수내역은 바로 하단부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항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흥한주택 종합건설에서 취득세 등 다섯 건에 대해서 전체 3억5,480만8,930원입니다. 유예기간 중에 2억7,100만원을 납부하고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5월말까지입니다만 이 유예기간 중에 전액 납부가 안 되었음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14항에 예금이자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체 78억7,698만4,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6억9,702만5,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면 정리되는 정기예금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목표대비로서는 좀 낮습니다만 연말에 가면 저희들 계획했던 목표액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19페이지, 이자수입 대비표입니다. 2000년도에 대비해서 2001년도 78억7,698만4,000원으로서 16억8,681만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차츰 차츰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15항에 임시 가건물 지방세 부과현황 중에 취득세 부과현황입니다. 임시 가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전체 20건에 624만8,35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전체 160건에 795만3,010원 부과를 했습니다. 227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지방세 납세편의제 확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납세편의제 추진사항을 년도 별로 보시면 '97년도 8월에 처음으로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현재 신용카드 활부 납부제를 도입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납세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도의 경우에 자동이체 인터넷 뱅킹, 폰뱅킹, 카드론 등으로 해서 전체 33,446건에 23억5,134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는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해서 15,079건에 13억8,388만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특히 납세편의제 중에 금년도 처음으로 개발한 LG카드하고의 계약으로 인해서 그 카드로 전체 2억8,000만원으로 지방세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의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217페이지에 흥한주택에서 지금 2억7,100만원만 입금을 하고 8,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유예기간도 지난 것 같은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자금이 없어서 남겨 놓았는지 또 다시 유예기간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8,300만원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흥한주택에 대한 체납세는 저희들이 납기를 유예해 주고 난 이후에 자기 들이 일정 추징에 의해서 그대로 납부를 잘해 왔었습니다. 그 간에 여러 가지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서 연말까지 어떻게 좀 유예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행정상의 재유예는 해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연말까지는 꼭 납부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고 또 저희들이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전체 압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우리가 세금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고 보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는 납부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목표액이 1,393억7,800만원이었는데 부과액이 1,067억4,900만원, 징수액이 82억, 미수액이 24억, 이 부과액이라면 7월말까지 징수하는 부과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가 지금 1,067억에서 820억 하고 나면 약 200억 정도가 징수가 되지 않았는데 미수액 240억 이것은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체납액 241억에 대해서는 아까 지방세 과징현황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 부분에 납기가 7월말이다 보니까 재산세와 거기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부분이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점도 있고 납기를 넘기고 과년도부터 계속해서 체납이 되어 오는 금액이 200억원이 넘습니다. 그 돈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240억 미수액은 고지서를 발부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240억이 징수가 안 된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징수내역은 자료요구를 하면 징수 안 된 내역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요구된 것이 500만원이상의 체납자 현황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의 명단은 들어 있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 하나 일일이.....

240억이라는 징수 미수액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감사자료인데 이것을 빠뜨려서야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240억원이 징수기간이 지났는데 왜 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체납사유가 나옵니다.

사유가 240억원이라는 미수액을 전체적으로 개인별이나 또는 법인, 일목요연하게 인쇄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체납자에 대한

240억원에 대한

체납 원인 분석을......

예, 내용을 한 번 봐야 될 것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징수를 못했는지.......

그것은 당초 자료요구가 없어서 그렇는데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240억원에 대해서.......

예.

한 번 대충 설명을 해 보세요.

설명을 드리면 241억8,300만원에 대한 체납내용은 그렇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부도 등이 50,862건에 158억300만원, 무 재산이 8,264건에 20억2,300만원,

그 내용이 개인 별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 별로 저희들은 검토가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인쇄를 해 가지고 유인물을 한 장씩 주시면

전체 체납자 내역을?

그래야 어떤 세금징수과정에서 편파적이 있었구나, 또는 어떤 개인편의주의 재산 이 있는데도 압류를 하지 않고 방치되어 놔둔다든지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사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얼마만큼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240억원에 대해서

전체 건수가 10만건 넘어 됩니다.

그렇다면 240억원이라는 돈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친척간이라든지 또는 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어도 안면 때문에 재산압류도 못하고 독촉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놓는 경우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납기를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액이 20만원을 경과하면 전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소액에 대해서 재산 압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독려를 해 가지고 받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개인적인 친면에 부닥쳐 가지고 재산압류도 하기 어렵고 또 친분에 의해서 강력히 징수의 절차를 안 거치는 것, 그런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까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곤란한데 500만원 이상은 뒤에 다 있는데 500만원 미만만 기재가 안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액, 주민세 몇 천원,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인 것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과징현황하고 2001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비교 분석 해 보면 도세가 목표액이 2001년도는 560억원에서 2002년도는 750억원으로 200억 정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세를 보니까 620억에서 640억원으로 20억이 증액되었는데 진주시 입장에서 보면 시비가 증액이 많이 되어서 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2002년도에 보면 도세가 33%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세와 시세의 세목을 보시면 우리 시세의 경우에는 거의가 현재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떤 법의 기준에 의거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세목이고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는 예를 들면 작년도에 세 목표가 아주 적다가도 금산면에 예를 들어서 흥한 같은 대단위 아파트가 1,700세대 건립이 되었다, 이런 어떤 부동산의 동향을 감안해서 목표 산정을 합니다. 우리 시세의 경우는 대부분 보면 전년 수준에서, 전년목표에서 5% 정도 불어난 그러한 계수로서 저희들이 목표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세가 증가하는 액수가 크고 시세의 경우는 일정한 수준으로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750억원을 도세의 목표액으로 설정해 놔 놓고 만약에 도로 안 줍니까?

예.

주면 시로 얼마 정도 받습니까?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보증금이라 해 가지고 27%

27%입니까?

또 징수교부금 3%해서 도세 징수액의 30% 정도를 우리시가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었을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 1년에2002년도 도비 보조금 전체 내역을 한번 상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비 보조금은 전체 902억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진주시에?

아닙니다. 국. 도비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도비만?

도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750억 정도의 세금을 징수해서 도에 납부하면 1년에 도에서 진주에 얼마 정도 도비를 지원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지방교부세 보조금 수령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까지 세금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하다가 지금은 인편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2001년도 하반기부터?

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물론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늘 정책 감사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면 정책의 전환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다가 인편으로 발송한 정책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정책의 변화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방법의 전환에 있어서 했다면 그 방법 전환의 어떤 실익, 모순, 장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안 했지만 이 자료에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해의 예에 의하면 지방세의 고지서는 전부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것도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쟁송의 그런 문제가 제기된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지서를 우리는 분명히 보냈는데, 나는 고지서를 받아 본 일이 없다, 그러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려면 고지서 매당 등기우편표가 2,170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서 1매에 2,170원의 송달료를 지급하다 보면 고지서 밑에 돈이 드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통. 반장의 사기 진작책도 곁들여서, 또 통. 반장이 직접 전달하면 100매까지는 매당 300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금액의 예산 절감 효과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쨌든 방금 설명드린 대로 등기우편으로 보면 매당 2,170원이고 통. 반장을 통해서 전달하면 매당 300원이고 이러한 어떤 예산절감상의 효과도 있고 통. 반장의 사기도 곁들여서 세금고지서 외에도 전달할 것이 있으면 같이 전달하면 유익 안 하겠느냐, 또 통. 반장이 직접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면 여러 가지 교감도 안 좋아지겠느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방법의 전환에 있어서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그것이 평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과 새로 전환된 방식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수치를 기억 못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의회 위원들한테 방법 전환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러면 예산절감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었다, 또 징수비율이 얼마만큼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 져야 됩니다. 또 재송의 비율이 건수가 얼마 줄었다, 최소한 세 가지의 데이터를 위원들에게 제출해서 방법 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액과 징수 비율액의 현황, 높아진 것, 또 하나 재송의 비율이 얼마만큼 낮아졌는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비교 분석해서 연말까지라도, 예산이 있을 때까지라도 저한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시금고 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 예금 잔고가 1,534억의 잔고가 있지요? 198페이지입니다.

예.

정기예금을 1,491억 시켜 놓고 보통예금이 43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기예금을 시에서 돈이 필요로 할 때 1,491억을 정기예금을 다 시켜놓고 430만원이 보통예금에 들어 있는데

43억입니다.

43억이면 되었다고 보는데 이자계산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너무 분간이 안 되는데 218페이지, 이자수입 현황을 한 번 보십시오. 2001년도에 78억원의 이자가 늘어났고 2002년도에 36억원이라는 이자가 들어왔는데 78억이라는 이자가 들어온 근거자료가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말씀입니까?

예.

그 밑에 내역 그대로입니다.

아니, 78억이라는 이자는 들어왔는데 얼마만큼 예금을 시켜 가지고 들어 왔느냐, 전체적인 2001년도

우리가 예금을 시키는 것이 1개월 짜리가 있고 2개월 짜리도 있고 3개월 짜리도 있고 6개월 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수시로 1개월 만기되면 또 필요하면 빼 가지고 사용하고 3개월 돈은 시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정기예금을 해약할 때 이자를 합한 것이 2001년도의 경우에 전체 78억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도폐쇄기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2월 28일입니다.

그러면 2월 28일부터 당해년도 2월 28일까지를...

1회계년도로 합니다.

1회계년도로 한다면 그러면 2001년도 결산서가 붙어 있어야 만이 이것이 78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의 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결산서 요구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충분한 내용이 없으니까 질의를 하게 되고 의혹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돈의 입금과 출금은 금고와 우리 장부상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그것은 담당자들이나 집행관들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의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 결산서가 나와야 이 돈이 어디에서, 얼마 들어와 가지고, 어디에, 예금을 얼마 했고, 이자수입이 얼마 되어졌고 이것은 이자를 몇 퍼센트 받았다는 것을 위원들이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산관계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심사가 있으니까

2000년 2월 28일부터 2001년 2월28일까지가 1회계년도지요?

예.

그렇다면 총 결산서를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 때 보시면 됩니다. 배부를 해 놓았습니다. 결산서가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산심의 위원들은 알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라도

여기서도 제가 설명 드릴 것입니다.

결산서가 없다면 78억원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어 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아무래도 세정과에서는 진주시 세입과 관련해 가지고 징수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식으로서 만들어 놓은 사항에 보면 12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감면현황이 총괄적으로 50만원 이상에 관련해 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금액과 건수는 구두로 불러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통계적인 것을 삽입을 시켜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계표를 별도로 하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서식자체를 50만원 이하에 관련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지방세가 얼마 되었다는 것을 서식에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액체납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 세정과에는 힘이 들 것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조례라든지 새로운 법령 자체의 상위법에 관련해 가지고 진주시 조례 규정으로 고액체납자라든지 사전에 보편적으로 고액 체납자는 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세금을 부과하니까 어떤 부도라든지 다른 재산이 은익되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이러한 고액 체납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재산을 우리가 선정을 해 놓고 어떤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 가지고 체납자들에게 우리 시세에 충분하게 징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강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지방세 실적 및 발굴현황에 상당히 발굴을 하시면서 수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많은 돈을 받아들였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사항은 고액 체납에 관련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미리 발굴하면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한 것은 전문적으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 보유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자체에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 세 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보유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현재 채권에 관련된 사항은 기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챙겨 가지고 나중에 참고를 해주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식에 관련된 사항과 아무래도 세금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세 도세, 국세는 관여하지 않으니까 문제 세액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해 줬을 때 체납에 관련된 것을 사전에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내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소신이 있으면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액 체납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돈 많이 받아 가지고 쓰면 되는 것이고 못 받으면 처리하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을 위원들한테 부탁 할 수 있는 사항과 진주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중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를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체납세를 줄이는 것이 세정과의 가장 당면목표입니다. 세액이 체납세 관계 때문에 도내에서 매번 꼴찌 비슷하게 해 왔습니다.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진주 백화점 공사하고 한보하고 두 건이 가장 고질적인 체납으로 인해서 7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는 재산은 전부 다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은행에서 융자받을 때 제일 먼저 저당을 했기 때문에 선순위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항상 후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팔아 봐야 우리한테 돌아올 돈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저희들이 체납세가 도내에서 끝에서 4위로 예산 규모하고 비슷하게 달리고 있습니다만 이 체납세를 없애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심지어 금년도 처음으로 1년에 3회 이상 연속해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검찰에 담당검사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일단 검찰이 체납액에 대해서 손을 되면 효과가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검찰하고 회의도 하고 금년도 3명 고발을 하고, 특히 앞으로는 우리 일반인들도 해외여행이 잦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그 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지어 자동차의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또 주식, 금융, 채권, 이런 것을 전부 압류를 다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통지해서 봉급압류를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재산이 정말 없어서 못내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돈 만몇천원이 없어 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는데도 그 돈도 안 되는 사람 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정말 돈이 있고야 그렇게 안 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해서 이제 경기도 조금은 호전이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수해 때문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체납액은 점차 줄여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고액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고액에 부도를 낸 사람들이 보면 아까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액 체납자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재산을 은익하고 차량도 상당히 좋은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본인의 명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근거를 상실한 상태에서 전체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고액 탈루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속력이 없으니까 시 자체에서는 더 없겠지요.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사항입니다. 현재 재산 상속은 사실상 상속의 범위가 큰 금액에 관련해 가지고 물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 사람들이 상속세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현행 세법상 혜택을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 없는 사람은 거기에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현재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철저히 규명을 해 가지고 부과를 시켜야 안 되겠느냐 ,사실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세정과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가지고 상속세에 부과를 시켜도 충분하게 징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세에 보면 국세인데 세무소에서 상속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 줍니다. 그 통지된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 우리가 조사를 안 해도 위에서 정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건물, 대형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제일 문제인데 이것을 사전에 승인할 때는 승인 부서는 별도이고 나중에 징수는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복합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진주시 조례를 개정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서 제정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금고 계약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심현보 위원님의 5분자유 발언을 통해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금고의 계약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은행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규에 적정하게 계약을 합니다. 우리 도내 2개 시. 군은 금고에 관련된 조례를 재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가 사실상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내 창원, 마산을 제외한 전 지역은 농협중앙회하고 일반회계의 경우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 이야기는 ........

절차 말씀 아닙니까?

절차가 시장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어떤 상부지시가 있어서 그대로 하느냐,

시장이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여기에 계약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강홍규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사유 별로 보시면 시효소멸이 있고 주 재산이 있고 행불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효소멸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2001년에는 538건이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886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증가하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어떤 면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에서, 아니면 노력이 없어서 이렇게 건수가 늘어난 것인지, 또 더군다나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도저히 공무를 집행하는 분으로서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홍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건수가 지난해 보다 금년이 많이 시효소멸 건이 늘었다는 그 내용은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 업무를 과거에는 읍. 면. 동에서 전부 다 봤습니다. 작년도에 동의 세무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금년도에도 읍과 면의 세무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의하면 읍. 면. 동 직원들이 현지출장을 할 때 체납자 명단을 뽑아 가지고 다니면서 독려도 하고 요즘에는 동의 경우에는 세무업무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이것을 다 해야 되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이 5년 간 시효가 소멸되는 것은 본래 세금은 납기가 경과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1차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것도 10일 간의 경과를 줘서 납부를 하도록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안 내어버립니다. 안 내어버리면 누가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수시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독촉은 사실상 그 때부터 따져 가지고 5년이 아니고 1차 독촉한 그 때부터 5년입니다. 그 안에 안 되면 지금 현행법상 별도의 징수방법이 없어서 아마 그런 내용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그렇고 또 집행하는 방법이 조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공무원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것은 변명 같고 되도록이면 시기를 놓쳐서 건수가 생긴 것은 금액도 다르겠지요. 그런 부분은 좀더 노력이 따르면 충분하게 건수를 줄일 수 있고 결손처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더 노력에 촉구하라고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건수가 늘어났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 7,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어도 실제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래도 동에 직원들이 가서 받으면 좀 받아질 것 같은 데 시로 가지고 들어오면 부분적으로 안면도 없고 받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 보면 시효소멸 되어 버리고 또 작은 금액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 얼마 이하로는 감면조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심현보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가 10만건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 지금 보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사실 동에서 받는 것이 시효소멸도 적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동 기능전환, 그 업무하고 맞물려 가지고 가급적이면 일반업무는 보지 말고 주민복지 업무에 하여도 되는 부분만 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업무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상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세금고지서를 보고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도 전에 면에서 볼 때는 장날에 고지서 들고 와 가지고 김 서기, 이 사람아 이것 좀 한 번 알아봐 주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청에 가져오다 보니까 동에 전화하면 우리는 그 업무 안 보니까 본청에 전화하시오, 해 버리고 본청에 전화하려고 하면 어느 부서에 누구한테 무슨 말을 물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보면 시민들은 사실상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늘 감사를 하니까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하는데 면에도 사실상 세금을 낸다고요. 세금을 만원, 이만원, 삼만원을 내고 싶어도 낼 장소를 몰라서 못 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또 읍. 면에는 직원이 안면 때문에 준다는 말입니다. 시로 들어와 버리면 누가 받으러 올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물론 구조조정을 하는 시기지만 구조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몇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지난 방식, 읍. 면. 동에서 세금을 추징하는 방식, 안면에 의해서 했던 방식, 이것은 구 시대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세금 납부는 어떤 납세의 의무에 의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차이입니다. 납세를 하는 의무자의 의식수준하고 행정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시스템의 괴리현상이 일어난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다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환원할 것이냐, 환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의 생각은 어떠해야 되느냐,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세금납부를 하는 건수를 줄이고 체납세액을 줄이기 위한 진주시 세정과의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구조 조정을 통해서 방식은 이렇게 가는데 환원은 할 수 없다. 그러면 체납의 내용은 많을 것이다, 그러면 그 대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예겠지만 세정과 직원을 늘려 달라, 세정과 직원을 늘려서 각 읍. 면. 동에 담당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또 진주시 세정과 별도로 진주시세를 담당하는, 또 거기 에 와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해 달라,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전 부의장님께서는 과거처럼 하는 것도 한 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엊그제 바꾸어 놨는데 또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인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 두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어떤 직제상의 문제도 있고 조직 구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하고 있는 38기동취재팀처럼 체납세 전담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경품성으로 연말이 되면 아주 어려운 사람이 세금을 잘 내는 그런 사람을 좀 추천을 받아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제도,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좋은 자료를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에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부채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수입 감소 사유에 관련해 가지고 상세히 해 놓았는데 이자수입에 관련해서 금리 자체가 인하됨으로 해서 상당히 타격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 10억, 100억

정확한 자료는 저희과에서 담당 안 해서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세정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과장님, 대외비이긴 한데 의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페이지, 15번에 하택환, 평거동 785-4번지, 개인적인 신분을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경남 레미콘 대표이사를 했던 분입니까?

제가 여기에서 솔직히 개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세한 신분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95페이지, 진주정씨공대공파 주민세 해 가지고 6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설명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개인입니까?

종중 재산인 모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중재산이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개인이 아니고 종중재산이니까. 종중재산이 600만원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체납으로 해 놓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상이 아니고 설명을 하기가 그렇습니까?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94페이지, 하정육영장학재단은 재단이 법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인 소재지가 부산에 있는데 종합토지세 외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이것은 재단법인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에서 4,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하정육영장학재단 관계는 대표이사가 저희 사무실에도 찾아오고 했습니다만 장학금하고 재산하고는 분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 사정이 좀 어렵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아들었는데 장학재단 아닙니까? 재단이라는 것은 재단법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산의 가치를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단의 운영이 항상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게 재단운영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의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보다는 고액 체납자가 아까 500만원이상이 336명인데 세정과장이 그 336명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강주열 위원님께서 이것은 왜 체납을 했는지, 왜 부과가 되었는지는 나중에 서류로서 ........ 이것을 전체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396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세정과장이 전체 내용을 모르거든요. 왜 이것이 부과가 되었는지, 왜 체납이 되었는지 모르니까 몇 개만 짚어주면 나중에 답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고액 체납자들 현황을 보면서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 몇 가지 질의를 했던 것은 과장님 숙지를 하고 계셔야되지요. 전체적으로 390명에 대해서 과장님이 숙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숙지의 형태나 내용이나 규모를 보면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금부분에 소송한 것 있지요?

예.

소송한 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의 신청이 187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소송의 결과라든지

처리결과가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봉기 위원.

총괄적으로 체납에 관련된 것이 최고 힘든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액이나 소액이나 총괄적으로 세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전체 어떻게 하든지 돈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지만 일단 고액세액에 관련해 가지 고 120억원이라는 엄청난 세액이 있는데 세정과에 있는 전 직원들이 다소 힘이 들겠지만 세외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진주시 전체 세입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셔 가지고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과 아울러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1년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7월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건축과에 증축현황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물의 신축이라든지 증축부분은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 줍니다.

건축과에서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진주시 건축과에서 신축은 제가 문제 안 삼겠습니다. 증축을 한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세정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세를 다 했다고 봅니까?

통지 온 것은 과세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주로 보면 연수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낮추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연식이 오래되면 당연히 이용도도 적고 영세민들이 나쁜 차를 가지고 오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낮추어 준다고 하던데 별 효과도 없는데 세금을 낮추어줘야 안 되겠느냐 ,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별로 3년 경과된 것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강도 높게 앞으로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량 별로 안 하고 차량 별로 합니다.

강도 높게 앞으로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자동차세 관계 때문에 감사원에 심사 청구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시민들이 많이 몰려와 가지고 심사 청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돌려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옆에 서부시장 가설시장 점포 사용료 징수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서부시장 가설시장을 '95년 3월 28일부터 '97년 8월 27일까지 임대 사용토록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2001년 6월 16일 현재까지 임대사용료 7,277만1,000원과 변상금 2억112만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재산압류 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임대사용료 미납분 징수와 변상금 부과 등을 문화체육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독촉을 저희과 하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다섯 번에 걸쳐 했습니다. 하고 지난해 11월 1일 재산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11월 9일 재산압류 통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체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지금 현대화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하고 8월 6일 주주총회를 해 가지고 부산에 있는 동국산업건설이라고 나중에 55페이지에서 별도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을 하도록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약이 지연되고 있으며 8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이 4억1,6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만 되면 저희들이 어떤 수로 하든지 간에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작년도 제62회 임시회에서 3건이 있었습니다만 3건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록치 않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YMCA, YWCA, 진주상공회의소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했습니다만 YMCA는 소비자 보호 업무추진에서 2001년도 300만원, 금년도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YWCA는 소비자보호 업무처리는 80%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같이 금년도 500만원씩 지원하고 진주상공회의소에서는 ECRC 지원을 해 가지고 지난해에 4,000만원, 금년도 4,000만원, 내년 3차년도까지 4,000만원,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기간이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천전시장에 지난해 환경개선을 위해서 6,000만원을 지원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보조단체에 대한 정산서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중앙지하상가 전력시설물 승압공사를 지난해 7월 25일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찰 부정 소송문제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사고이월사업은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인데 당초 18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감정수수료와 환경성 검토 용역비 등 2,100만원을 제외하고 17억5,7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어 있어 이월을 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13개 점포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당초 금년까지 잡았습니다만 내년까지 1년 자진 연기를 하고 사업비를 12억 정도 증액 해 가지고 당초에 100대 정도 주차할 수 계획을 300대로 주차대수를 대폭 늘려서 실질적인 주차장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 조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여 점포 37개가 남아있습니다만 그것은 9월중에 감정을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성 시장 장옥 신축 및 개. 보수 공사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만 실시설계비, 경계 측량비, 철근, 시멘트 등 조달용품 구입비를 제외한 1억7,999만9,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 4월에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월사업입니다. 자유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통로 지붕공사하고 전력시설물 설치공사 2개 5억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실시설계비하고 지붕 공사기선금하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3억8,262만5,000원을 이월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상황은 통로지붕공사는 지난 4월에 2억7,728만1,000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전력시설물 설치공사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원 이상만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전력시설물 설치공사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 4억1,955만8,000원 예산에서 계약을 3억982만3,000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장 장옥신축 및 개. 보수 공사도 예산액 2억 중에 건축비 1억8,708만3,000원 하고 전기시설비 506만8,000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통로지붕공사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2억6,474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성 시장 장옥 신축 및 개. 보수 공사는 당초예산이 1억7,366만원이었습니다만 1,760만8,000원이 증액된 1억9,126만8,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변경사유는 기초 터파기 공사 중에 암반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 되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서 통로지붕공사는 당초계획이 2억53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5,938만7,000원이 증액된 2억6,474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증액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유는 통로지붕 갓슈 작업시에 측면 카바 및 가스켓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만 이것이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로지붕공사 옥상 소방선 이설작업을 설계에 반영치 않아서 두 개를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난해 5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 여섯 건에 대해서 6,424만9,000원을 들여 용역을 했습니다. 재래시장과 중소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1,840만원으로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 용역을 한 나머지 시설공사에 대한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성 시장 장옥 신축 및 개. 보수 공사는 당초 준공예정이 금년 3월 18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장날하고 설, 겨울 공기로 13일 정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자유시장 통로지붕보수공사는 당초에 2월 26일까지 공기가 준공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사업의 어떤 특수성, 또 개인시설물 이설 등 여기도 설날 등이 겹쳐 가지고 두 달, 약 65일정도 공기를 연장해서 4월 30일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트럭하고 분동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 2년마다 1회씩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하고 달라 가지고 저희 시에 트럭이 많이 없고 해서 트럭을 1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집행은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동은 저희 시에 보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39만원을 들여서 임차를 했습니다. 참고로 트럭은 임차 사용기간이 3월 12일부터 5월 28일 중에 30일간 하는데 하루에 7만8,000원 그렇게 임차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직접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대안동 차 없는 거리 만남의 광장 공사가 하자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 10월 26일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 하수도 정비공사를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451m에 대해서 교체 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번영회에서 위치를 정확히 지정을 안 해 주고 협의과정이 좀 늦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도 지난 8월 21일 열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교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하수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수도 사업하고 2층 바닥하고 난관보수, 옥상방수공사, 건물도색 등 사업을 세분화 해 가지고 하수도 451m로 되어 있습니다만173m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 2001년도 예산편성 후에 전액 미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하상가 전기공사를 하면서 시설부대비 273만6,000원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안한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하상가는 선 시설을 하고 지난 6월부터 30개월 분납을 해 가지 고 저희들이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설부대비를 집행하면 결과적으로 지하상가에 그 만큼 273만6,000원이지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민간실비보상금 108만원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과 물가 조사를 위해서 물가 모니터 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지난해 비교 행정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구 종로상가연합회 회장 정상영 외 123명이 제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 종로 차 없는 거리 노점상 철거를 해 달라, 진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합의가 된 것이 노점 존치의 어떤 불가피성을 주지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정비를 해 가지고 기존 상가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협의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61개 있던 노점이 42개로 줄어들고 또 남북간 노점을 정렬을 하고 동서간 노점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줄로 정비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4일 하고 2월 9일 두 번에 걸쳐서 상대동 276-9번지 오갑년 외 20명이 제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유시장 전력 시설물 설치를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 요지는 건물 안전도가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니까 지금 현재 변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바꾸어 달라,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안전도 검사도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회시를 받았고 또한 전자파 피해는 예방을 위해서 큐비클 내장을 하고 또한 턱트시공을 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조치사항으로 지난 1월 14일 진정을 받고 1월 24일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분들이 2월 9일 진정을 하고 나서 4월 29일 저희 진주지방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만 5월 24일 민원 가처분 신청 출연자들의 출현내용이 이유가 없다, 기각 처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내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자료요구가 지난해 상반기 5월 이후 자료가 되어서 지난해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이 되어 있고 금년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연간 152개 사업장에 약 41억5,940만1,000원을 집행해 가지고 년 인원 165,468명이 공공근로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금년 3단계까지는 153개 사업장에 18억5,403만6,000원을 투입해 가지고 년 인원 95,142명을 투입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배정 내용은 읍. 면. 동 별 대상 인원과 예산배정현황은 문산부터 판문동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종합실업대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만18세부터 60세 이하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도 년 투자비는 국비 12억7,200만원, 도비 3억8,200만원, 시비 15억3,000만원, 도합 31억8,400만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선발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으로 취업알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취업정보를 저희들이 구직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또 1일 취업안내소운영을 통해 가지고 구직자와 구인업체 연결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5일 현재 도표에 있는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직장 체험연수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정부 지원 인턴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정부에서 해 보니까 어떤 기업에서는 고용촉진이 안 되고 손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부터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관내 대학생 1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두 달간 저희 시청하고 사업소, 읍. 면. 동사무소 43개 부서에 배치를 해 가지고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압가스 저장소는 사봉에 있는 주식회사 금우산기인데 지난해 5월 3일 허가를 해 주고 지난해 6월 15일부터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림화학은 당초 '79년도 6월에 허가가 나있었습니다. 그 때는 염소만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고압가스 액화질소가스 11톤을 지난해 9월 20일 허가해 주고 12월 7일부터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압가스 판매소는 명석면 관지리에 진주종합가스라 해 가지고 밑에 액화가스 하고 같이 허가가 되어 가지고 금년 4월 13일 허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액화석유가스판매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주종합가스 외 2개 업소에 대해서 허가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스공급소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우기대비 가스안전 점검을 2회하고 동절기 가스안전검검 1회 해 가지고 합 3회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12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경미한 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5월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23회에 대해서 석유류 품질검사를 했습니다. 총 313개 업소가 되겠는데 4건 적발해 가지고 4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부정 계량행위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료류 미터단속을 네 번을 해 가지고 3개 업소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1건은 고발 조치하고 2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저울류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단속을 해 가지고 이것도 5건을 적발했습니다. 개선명령을 2건하고 보완지시를 3건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관리가 있습니다. 먼저 공설시장 및 사설시장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설시장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전시장에 대해서 지난해 옥상 누수방지를 위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고 정기시장은 공설시장이 되겠습니다. 문산시장에 대해서 92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장옥 보수를 했습니다. 2002년도 사업으로는 중앙지하상가 전력시설물 교체 공사를 해서 3억6,493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시장 통로지붕공사는 2억7,728만1,000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성 장옥 신축하고 또한 개. 보수 공사를 1억9,69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는 '88년도 5월 24일 총 2,319평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점포가 211개 점포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99년 7월 20일 이전에 지하상가하고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선광실업 하고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 20일 저희 시에서 협약서 위반을 해 가지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 9월 29일 계약해지 처분 소송을 선광실업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1년 9월 29일 부산고법에서 저희 시에 계약 해지한 것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승소판결 확정을 받았습니다. 선광실업에서 대법에 상고를 안 하는 바람에 승소 확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1월 10일 지하상가번영회 하고 2년 간으로 위탁관리계약 협약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하상가하고 선광실업 하고의 분쟁, 이런 것은 전부 다 해결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원활히 운영이 되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장현황은 서부시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55년도 7월 19일 개설이 되어 가지고 대지는 총 1,045평으로 되어 있고 점포는 156개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내 시장결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었고 현재 서부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가 되겠습니다. 현대화 사업 추진경과를 보면 '93년도 6월 25일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 허가를 해 줬습니다. 금년도 한 이후에 여섯 차례에 대해서 시공업체 변경, 그 다음에 자기네들 소송 내분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수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진경과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최근에 추진과정으로서 금년 7월 6일 주주총회를 해 가지고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동국산업건설주식회사 라는 회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겠다, 그렇게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약 한 달 전인 8월 6일에는 역시 주주총회에서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사회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새로 신축코자 하는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의 개요를 보면 공사기간은 3개월 정도로 되어 있고 건축규모는 당초에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하도 1층 낮추고 지상도 1층 낮추어 가지고 지하 3층, 지상 11층으로 그렇게 복합건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부시장은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또한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행정지도의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행 계약 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동 구 종로가 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지난 2001년 6월 26일 경남지방경찰청 고시 5호에 의해 가지고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되었는데 총 연장 432m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의 어떤 효과 거양을 위해서 지난해 9월 24일부터 12월 2까지 칼라무늬콘크리트포장을 2억791만8,000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상가연합회측 하고 노점상하고의 팽팽한 철거 존치 문제로 인해 가지 고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엊그제 8월 28일, 29일 양일간 단속을 주무부서인 도로과 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최대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는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상가연합회도 좀 와해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주식회사 신화에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연장이 80km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제 약 60km 정도 74% 진도를 보이 있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급현황을 보면 108개소에 공급을 해 가지고 약 19,900세대가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안전관리지도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지금 팀장님들 없어도 됩니까? 계장님들 아무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의 업무현황도 알고 또 당연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장님들 좀 오셔서 과장님 답변이 완벽하지 못할 때는 보충도 해 주셔야지,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데 계장님들 아무도 안 오시고 과장님, 국장님 앉아서....... 위원장님,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자유시장 하수도 정비사업을 당초에는 451m로 하수도 정비만 하게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런데 도비 7,000만원, 시비 7,500만원,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시장번영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설계 변경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지난해 연말에 도비 7,500만원하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김삼랑 도의원님 약속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이 451m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451m 물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시장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이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 됩니다만 시장 안에 일반 기존 점포들이 위에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철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번영회측 보고 동의를 받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번영회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는 170m 정도하고 나머지는 사업변경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에는 받고 시에는 안 받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과장께서 분명히 확인을 하고 도비와 시비를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에는 도비 7,500만원 온다고 해서 도에 승인을 받고 시에는 이 부분을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산....

예산은 저희들이 해 줬는데 451m를 하수도 정비만 하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하수도 정비는 173m만 하고 나머지는 옥상배수관을 한다고 설계변경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우리가 지금 그 쪽에 주는 보조사업이지요?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시에서 바로

시에서 직접 합니까?

예.

직접 하더라도 첫째 사업성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줄 때는 하수도 사업 451m만 하라고 승인해 준 것인데 옥상에 우수배관하고 저희들은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단일행정과목 내 저희들이 부기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시 내부적으로 계획 변경 결재를 받아 그렇게 시행을 한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 이 관계를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도에는 7,500만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금 전에 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시는 도하고 틀려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요.

의회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는데 저희들은 예산과목 내에 부기를 사업변경을 물량을 조금 줄이고 다른 예산을 전용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 자유시장에 조금 전에 전기 그 관계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몇 년 전에 옥상방수 공사를 했을 것인데요?

지난해에 지붕통로 공사하고 그 전에 2000년도에

설계가 나왔습니까?

아직 설계 다 안 나왔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옥상방수공사는 지금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옥상배관 및 방수공사 2회 해 놓았는데 이런 분야들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시비를 7,500만원 주면서 이런 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재래시장이 안 많습니까? 이것은 과장께서 다음에 설계 나오면 저희들한테 한 번 보고하시고

예.

그리고 54페이지에 지하상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밤 12시가 넘으면 통로로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닐 수 있습니다.

있지요?

예.

셔트가 되어 있어도 셔터를 열어줘야 당연히 맞지요?

열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예. 지하상가 통로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12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비하고 그 다음 안에 상품보관 도난을 위해서 4개는 열어놓고 8개는 문을 닫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개는 열어놓고

100% 개방은 못합니다.

4개는 열어놓고 8개는 개방을 못한다?

예.

당초부터 개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하상가하고 협약서는 분명 종전에 선광실업 하고도 그렇게 협약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지하상가 통로는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길인데 위로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어 가지고 지하상가를 12시에 통과하려고 하니까 셔터를 닫아놓기 때문에 시민이 못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누가 알아보니까 경비원하고 전기기사하고 청소원이 17명이 있는데 경비원이 몇 명 있습니까? 야간경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데 경비원이 있으면 8개를 열어도 물건 가져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쪽에 민원이 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셔트박스를 안 열어 줘가지고 위로 걸어 다니다가 차 사고가 난 사람도 있어요. 셔트박스를 닫아 놓았을 경우에 위로 가다가 다치면 시하고 소송을 하면 누구 집니까? 시가 집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왜 닫았는지 물었더니 술을 먹고 내려와 가지고 오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 셔터박스를 닫아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비원이 있는데 그 문을 닫으면 안 되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 다 개방은 못합니다.

100% 개방을 못한다고 그러면 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끊어줘야 되요. 횡단보도를 끊어줘야 시민이 걸어다니지, 지하상가가 통로인데 문을 닫아 버리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제가 그 보고는 조금 전에 위원님에게 처음 들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드리지만 지하상가 문을 야간에 12이후부터 4시까지 100% 다 개방을 한다는 것은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100% 다 개방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경비원이 있는데 경비원이 있으면 경비를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모 의원이 저녁에 확인을 했어요. 셔트박스를 12시에 닫아 가지고 안 열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전화가 와 가지고 그것을 확인한 의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닫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12시에 다 닫아 가지고 위로는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고 또 바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차에 사고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문제점이 중앙로 지하상가의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통로, 셔트박스는 열어 주셔야 시민들이 걸어 다닙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별도 답변도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안동 가점포에 관련해 가지고 사용료하고 변상금이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계약을 어디하고 해 놓았습니까?

부산에 소재한 동국산업건설입니다.

가점포와 관련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가점포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앞에 시설에 관련된 것은 서부시장 법인과 했습니까? 개인회사하고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법인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에 사용 허가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부시장에서 돈을 낼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에서 계약이 되었을 때 서부시장에 대표이사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전체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현재 징수에 관련해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니고 수차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서부시장은 주식회사 로 되어 있고 주주들이 '91년도에 40억100만원의 시유재산을 매입할 때 자기들이 분담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실질적인 주식회사인데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다른 현대화 사업을 시공업체가 나와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징수는 서부시장 땅을 매각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법인과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법인에 대표가 살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전체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서부시장 상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표이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체 땅 하고 점포에 관련해서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계속해서 징수가 된다고 해도 서부시장법인에서 징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안 될 것 같으면 안 낸 재산에다가 압류만 하고 조치가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부시장 재산이 있으니까 현대화 사업은 현대화 사업이고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징수할 수 있잖아요. 단 시행을 조금 유보하는 것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시장상사에서 만약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가설시장 사용 허가 받은 거기에다가 옮겨 가지고 2년 내지 3년간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사용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재사용 신청 해 주려면 저희들이 체납한 액을 당연히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서부시장을 현대화하겠다고 오는 업체에서도 그것은 전부 부담을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하는 회사가 선정되면 확실하게 먼저 징수하고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예.

됐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시하고 계약 당사자하고 서부시장 상사입니까? 정확하게.

가설시장 말입니까?

아니, 지금 법인 자체가 서부시장상사입니까?

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입니다.

그것이 재단법인이지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도 안 되는 주식회사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입니까? 7,000만원하고 임대 시설료하고 변상금 2억을 하는데 보상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서부상사입니다.

서부상사인데 거기에 재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산이 없는 주식회사입니까?

서부시장 땅 1,405평이 전부 서부시장 상사 명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5,000만원이 아니지요.

그것은 설립자본금이 5,000만원이고 총 자산은 저희들이 40억100만원에 불하를 시켰는데

그러면 주식회사 서부상사가 자산이 40억원이 넘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땅은 서부상사 땅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중앙지하상가에 지금 현재 승압공사를 마무리지었지요?

예.

지금 현재 마무리짓고 난 후에 전력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전력을 증설하고 나서 전력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50㎸A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지하상가 200여 점포주들을 상대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4억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당연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금년 6월부터 30개월 분납상환을 하도록 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강석중 위원님 지적하신 전력용량이 부족하거나,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금시초문입니다.

다시 저도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 다시 재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자유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통로지붕과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에 예산액이 5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하면서 이월이 되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데 이것을 처음에 자유시장번영회에서 요청을 할 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항은 전체 합의해 가지고 하는 상황에서 공사비를 시에서 준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언제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전력공사는 어떤 계량화가 안되니까 좀 그렇는데 지역 출신 의원님하고 유지분들 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곧 재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은 사전에 총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관련해 가지고 안 되면 그 지역에 한 두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도 민원의 요인이 사람이 밀집해 있는 사항이라든지 보상과 관련된 데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숙지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 시하고 도하고 진정 식으로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도 보면 연명으로 서명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좀 많이 신뢰를 한 것이 잘못입니다만 실제적으로 5월 3일 공사 가처분 신청 기각이 되고 나서 바로 공사 반영을 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장 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서로가 웃으면서 나중에 축하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해 가지고 사업이 무난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붕통로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41페이지입니다. 당초는 2억535만3,000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이 5,900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통로지붕 갓슈에 관련해 가지고 총 면적이 1,490㎡에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대충 총 금액이 평당 약 5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정확한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은 데 여기에 전체 설계서 하고 변경된 내역서 하고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2페이지에 보면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유시장 통로지붕보수공사에 용역을 하면서 650만원, 자유시장 전력시설물에 830만원 정도, 그러니까 1,500만원 정도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한 사항인데 이 설계를 1,500만원 정도의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용역의 효용 가치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법적으로 용역업체에 책임문제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앞에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업체에 대해서 게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용역을 줬을 때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에 용역까지 줘 가지고 이러한 실시 설계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었는데 실제 집행을 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용역에 관련된 사항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는 용역업체를 집행부에서는 찾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용역의 효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용역업체이고 해서 믿었습니다.

자격은 있어도 실제 용역을 해 보니까 아니잖아요. 자유시장을 놔 놓고 봤을 때 문제는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심도 있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가 1988년도에 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 우리 시로 귀속될 것이지요?

예.

현재 귀속되면서 원 발주했던 회사는 몇 년도부터 없어졌습니까?

금년 1월부터 선광실업은 실제 어떤 관리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전체 다 넘어가고 진주시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한다면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2008년 5월 23일 이전까지는 관리가 선광실업에서 진주시로 관리권이 전환만 되었다, 그것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08년 5월 24일부터 진주시에서 예를 들어 임대라든지 분양을 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광실업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주시에서 소득이 뭐냐 말입니다. 앞으로 6년 후에는 전체 재산이 우리에게 귀속되니까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앞으로 6년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전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우리가 또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대로 방치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이 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적, 금전적 이익은 시에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이익이라면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20년간 사용권을 얻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광실업 하고 계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존속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그 이익은 시민에게 간접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지하상가번영회에 위탁관리를 시켰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위탁관리를 시켰잖아요.

예.

현재 6년 후에는 우리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김진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중앙지하상가번영회에서 자기들의 영리적인 것이라든지 재산보호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셔트문을 닫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로타리 주위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문을 닫아버리면 통행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시계탑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업은행까지 무단횡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위탁을 전체 다 주니까 지금 현재 시민의 불편과 총괄적으로 관리비용을 진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위탁 관리를 할 때 협약서 만들어 가지고 공정을 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 어떤 위반을 하면 바로 해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하상가번영회하고 계약되어 있잖아요.

지하상가번영회에서

그러면 협의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렇다고 바로 해약은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두 번 정도는 시정 권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관리비용은 우리가 내고 자기들 편리한 쪽으로 지금 현재 종사인원이 17명인데 우리 진주시에는 관여를 안 하잖아요.

관리비용이 지하상가에 들어가는 경비는 다른 재래시장은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4억2,000만원, 전력시설물은 지난 6월에 6,000만원인가 하고 매월 1,050만원씩 30개월 납부로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수는 중앙지하상가 자체 전체 상인들이 분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관리비용을 우리가 물고 그 다음에 그 쪽 번영회에서 관리를 했을 때 우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리비용만 내고 우리한테 오는 소득이 없는데 선광실업한테 소송을 해 가지고 이길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강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년도 그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앞으로 잠정적으로 도시발전을 봐 가지고 지하통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 그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만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지하통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어떤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그 대가로 20년간 저희가 사용하는 대신 지하통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을 하겠다, 상가는 20년간 사용권을 너희가 분양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지하통로 이용권 20년간입니다. 2008년 5월 23일간입니다. 시민에게 편의 제공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 지금 현재 주차장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37개 점포에 대해서 보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 감정한 것이 35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하는데 주인들은 안 내놓겠다고 할 때 ......

23개 점포는 협의가 되어 있고 12개 점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앞에 철물점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어 있고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도 하고 나머지 두 분은 수월한데 한 분이 어려운데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지수용도

강제성을 띌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다해 놓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중앙시장에서 총괄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이 번영회에서 협의가 되었을 때 어느 지역을 선정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주인들은 협조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했을 때 보다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을 생략하고 거기에 들어간다고만 하면 그 대표가 하겠지, 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상 체제에 관련된 것은 그 돈과 실제 돈을 주고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시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림화학 허가가 2001년 9월 20일 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9월 20일인데 현재 진주시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쪽에서 새로 남강다리를 횡단하는 다리하나 계획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새로운 하나의 부속물이 안에 설치가 되었을 때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나중에 보상절차에 관련된다면 어떠한 사항이 발생됩니까? 현재 내년에 착공할 계획일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림화학은 이전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서 안에 설치물을 하나 더 했을 때 우리 진주시에서는 다시 보상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허가를 내어 주고 내년 2003년도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봤을 때 이러한 편법적인 사항이 어떤 사항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좀더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에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해 줄 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단독적으로 허가 처리를 안 해 줍니다. 도시과 관계부서에 복합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대림화학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좀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통로에 김진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래 계획에 설계를 할 때는 7,500만원, 7,5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자유시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청할 때 확실하게 이 사업이다, 했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 자체는 사전에 충분하게 인지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설계변경을 하기로 현재 협의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471m면 471m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과 사업계획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사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물량은 471m가 확보가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동의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위의 지장물이라든지 그런 어려 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정봉기 위원님께서 건물하고 건물에 사이에 다시 설치하는 건물 자체가 약 520평 정도됩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과 건축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1,490㎡에 관련해 가지고.

예, 제가.......

진주시에서 어떠한 특수목적에 건축법을 위반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행이 되었습니까?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어요?

예.

마무리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건축법에 관련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아까 건축법 위반이라고 말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건축법에 부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유시장 지붕을 이번에 개수공사를 했습니다. 하기 전에도 지붕이 되어 있었고 아까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법 위배문제는 다시 한 번 더 건축과 해당 부서에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관련된 법령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뭐냐하면 쉽게 말하면 진주에서 이슈가 되었던 남강둔치 문제입니다. 그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상위법에 관련된 사항이 위반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건축법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행하실 때 그 지역의 편의만 도모할 것이 아니고 전체 행정에 관련된 것은 법 에 근거를 둬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편의주의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좀 심도 있게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예산이 총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지난해에 57억6,500만원.

2002년도에?

2002년도에 시비가 10억, 교부세가 4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국비가 당초에 5억이 작년 11월에 교부 내시가 왔습니다. 교부세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주고 국비는 산업자원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전년도 우리가 예산을 19억을 해 줬는데 지금 여기에는 18억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국비 5억, 도비 4억, 우리 시비 10억이 되어 가지고 19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8억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말씀입니까?

이것이 예산서에도 안 맞고 자료 낸 것도 안 맞습니다.

이 18억원은 사고이월예산인데 2001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19억이면 국비 5억 내려 왔습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교부세 주는 것하고 이중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국비 5억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예를 들어 시민이 우리가 재래시장에 차 300대 될 것이라고 시비를 10억 넣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다가 중앙시장에 점포까지 있는 사람들이 안 내놓고 있는 이 부분은 정말 다시 재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다시 재고해야 됩니다. 시비를 국비 5억이 올 것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 10억 넣어놓고 오늘날 지금 이래 가지고 앉아 있어요. 주차는 300대 댈 것이라고.

사업의 타당성 문제는 그때도 제가 사업 승인 받으면서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앙시장이 1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서부경남의 중심이고 또 지역경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차 300대 댈 것이라고 예산이 57억 되는데 그러면 중앙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충분하게 자기들이 양보를 해서 빨리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이 몇 개 점포가 안 되었습니까?

35개 감정통보를 했는데 23개하고 12개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35개 중에

된 것, 안 된 것?

예,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구 종로 상가에 노점상 관계 때문에 민원이 123명이 와서 노점상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노점의 수가 61개에서 42개로 줄어 가지고 19소개를 축소했고 2열이 되어 있는 것을 1열로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2열이 되어 있는 것을 1열로 규정상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규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협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상가연합회하고

그렇게 해서 1열로 정비를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19개를 쫓아낸 것은, 축소시킨 것은?

축소된 것은 쫓아낸 것도 있고 전업을 한 것도 있고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 61개에서 42개소로 축소를 시켰는데 19개 쫓겨나간 이 사람들은 빽이 없어서 쫓겨 나갔나요? 자율적으로 나갔나요? 강제철거를 당했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제 철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전업을 하거나 거기에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덜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나간 것입니까?

권고도 있고 자율도 있고 그렇게 봐주시면

그러면 123명이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했다면 남아 있는 사람은 관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점상을 할 수 있다,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분장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단속을 하는 주무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노점단속 전담 부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 내이기 때문에 도로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 노점상을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는 도로구역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노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로법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민들이 볼 때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청에 지역경제과에 어떤 아는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안 쫓아내고 놔두고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쫓겨나가고 이런 민원이 지금 노점상한테 들리고 있거든요.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하려고 하면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안 해 주고 봐 주려고 하면 이대로 하라든지 질서를 지켜서 2열이 된 것을 1열로 하라고 서로 협의가 되었다면 1열로 하도록 하고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단속반원이 나가 가지고 쫓겨 나가는 사람은 쫓겨 나가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버티고 있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진주 시민들에게 그런 인식이 안 남게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방금 심현보 위원님께서 구 종로거리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도로에 노점상은 위법입니다. 합법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목적성 면에서 우리 행정을 하다 보면 이것은 노점상이 생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 이고 또 상가와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보면 노점상이 위반이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심현보 위원님께서 시청에 공무원하고 연계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안 쫓아내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한테 분명하게 제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과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또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은 쫓아내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점상은 업무상으로는 건설과 소관이고 우리가 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법은 위배되지만 생계와 관련이 되고 금년에 차 없는 거리에 시행을 하려고 2, 3년 전부터 하다가 금년도 시행해 가지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하고 연계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서 장사하는 대부분의 노점상인들이 쫓겨나는 사람은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누구는 버티고 있으니까 하더라, 우리는 꼭 하려고 하니까 와서 강제로 철거를 하라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또 현재 거기에 보면 계단식 같은 데서도 상점을 차려 놓고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고층 건물의 계단에다가 상점을 차려 놓고 장사를 한다면 건물에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긴급소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봐주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질서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없는 사람 벌어먹으려고 나와서 장사하고 있는 것을 철거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장사를 되도록 하되 일관성 있게끔,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보기 좋게, 봐 주려고 하면 위반이지만 철거를 못할 사항이라면, 그렇지 않고 위반사항이니까 장사를 못하게끔 하려면 전혀 봐 주는 것이 없이 일률적으로 다 철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비판을 안 받는 행정을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심현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서부시장 장날되면 인도에 다 앉습니다. 그것이 법상으로 위반입니다. 그것은 종합행정을 하다 보면 전부 다 못합니다. 35번 종점있는 데도 가면 있고 주약동에도 있고 평거, 신안동에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칼을 가지고 잣대로 자르듯이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공정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철거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차피 장사를 할 것이라면 위반으로 하되 형평성에 맞게 시민들의 원성이 없게끔 평등하게 좀 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지역경제계장님께서 과장님 도와주시고, 지금 1,400평이 등기가 서부상사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서부상사에 압류를 해 놓았으면 그것은 분양을 하기 전에는 압류가 안 풀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40억원의 재산이 있는데 압류가 17억 되어 있다,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40억원이 되느냐, 우리가 나중에 공매를 했을 때, 재산 처분을 했을 때, 우리 세수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해 줄 것이다, 말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행정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 40억원이기 때문에, 17억의 압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낼 용의가 있다, 그리고 분양을 했을 때, 분양하기 전에 회수가 안 되었을 때는 각 개인한테 분양이 될 수 없다, 등기가 될 수 없잖아요. 명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그렇게 이야기를 못 드린 이유를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6월 5일 서부시장상사를 시장 상인들에게 매각할 때는 현대화 조건으로 해라, 우리가 현대화에 적극 지원을 해 줄께,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진주시가 아니고 일반 다른 법인에서 어떤 채권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바로 지금도 경매해 가지고 저희 재산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시민이고 또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시장을 현대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당장 경매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주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채권자로서의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셨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

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변상금 2억112만원, 사용료 7,200만원이 있는데 밑에 문제점 대책에 보면 1페이지 하단부분에 '02년 8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4억1,614만5,000원입니다. 이 부분이 사용료하고 변상금인데 이 부분은 받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서 그렇지,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 해 놓았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하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채권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부시장상사하고 어떤 건설회사가 들어오면 이것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민이기 때문에 입찰이나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가 다시 또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국에 계시는 계장님들 오셨는데 예산편성과정에 지침서를 보니까 예산편성 장 관 항 세목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돈을 바꾸는 것을 장 관을 이용이라 하고 세목은 전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목 변경은 집행부 권한입니다. 목 변경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 권한인데 단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설계변경이나 예산을 목 변경해 가지고 집행부 의도대로 쓸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의회에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권한을 저희들이 침범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사업변경이나 예산을 전용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생기면 반드시 업무보고나 간담회 석상이 아니면 위원장한테라도 와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 주셔야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다른 데 지적사항으로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상가가 지금 관리업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업체라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지하상가번영회가 되겠습니다.

지하상가가 건축 구조물이지요?

예.

건축물 관리를 지하상가번영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법인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인은 구조물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과 시설자격증을 간춘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고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아파트도 관리업체가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 관리업체는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거기에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지하상가번영회가 어떤 시설관리업체에 자격증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하상가 건축 구조물이잖아요. 건축 구조물을 전체적으로 몇 평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주택관리 등에 의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 구조물을

저희들이 일반상가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전기기사라든지 그런 것이 다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선광실업이라는 곳이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관리라는 것은 지하상가를 관리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를 했겠지요? 그렇잖아요. 지하상가번영회가 건축물 구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냐 라는 것입니다. 자격요건이 되느냐 말입니다.

조금 알아봐 가지고......

좋습니다. 지하상가에 상가의 관리권은 그 상가 임대를 하신 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로는 도로로 봐야 되지요? 그 계단이나 통로의 관리는, 또 이용권은 진주시청이 가지고 있고 진주시민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통로와 계단의 이용권, 소유권은 관리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 소유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계단과 통로는 행정 용어상 도로라고 보지 않습니다. 통로는 말 그대로 통로고 계단은 계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용권은 시민이 가지 고 있고 관리는 진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또 다른 말씀이 있으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할 것은 하고 또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까 지하상가 관리문제는 당초에 진주시하고 선광실업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중앙지하상가번영회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문제지요? 전기기사가 있다든지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과장님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했고 건축적 용어로 보도가 되었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보도라, 그렇지 않습니까? 보도가 되었든, 지금 지하상가의 통로가 도로가 되어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관리권은 진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가지고 있으면 통로 폐쇄권은 진주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진주시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왜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 4개 폐쇄를 했다 라는 것이 진주시에서 했습니까?

폐쇄를 한 부분은

만약에 했다면 8개 통로 중에서 4개를 폐쇄했다면 폐쇄를 진주시에서 했느냐 아니면 관리업체인 지하상가번영회에서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이야기를

아까 김진부 위원님께서 지하상가 출. 입구를 폐쇄해서 통행인에 대해서 불편을 줬다, 거기에서 교통사고도 있다고 했는가, 하여튼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횡단보도를 넣어줘야 될 것 아닌가, 이 부분은 저희들은 폐쇄를 안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폐쇄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확인을 해 가지고 폐쇄가 만약에 되었다면 그것은 폐쇄를 안 하도록,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재정경제국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 관리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진주시가 가지고 있으면 폐쇄가 되었는지 안 했는지를 진주시에서 지금까지 몰랐다면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진주시가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관리권은 분명히.

시정조치를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좋습니다. 관리권은 분명히 진주시가 가지고 있지요?

관리권은 분명 진주시에 있고 그리고 아까 폐쇄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계장이 가지고 왔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은 12개입니다. 12개인데 24시간 개방하고 있는 것이 6개입니다.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폐쇄되는 것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야시간이 2개소이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가 6개...... 죄송합니다. 총 문이 14개입니다. 14개인데 아까 제가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6개는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개는 부분적으로 폐쇄를 하는 사유는 경비원의 어떤 경비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폐쇄의 주체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폐쇄의 주체가 진주시냐, 아니면 관리업체인 시장번영회냐, 아니면 경비업체냐, 경비를 하고 있는 개인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폐쇄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아까 추가로 답변 드린다는 것은 지금 협약서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협약서를 가지고 와서 당초에 선광실업 하고 진주시하고 개약 할 때 협약서가 있고 또한 금년도 1월에 진주시하고 지하상가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할 때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를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상가를 건축한 시공한, 업체가 선광실업입니까?

예.

지금 선광실업은 손을 땠지요?

예.

선광실업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하고의 관계를 그대로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용이라는 것을 했다고 그랬지요?

계약갱신을 다 해 줬습니다.

계약갱신을 해 주고

선광실업 하고 예를 들면 A하고 되어 있는 계약서, 20년간 사용권에 대한 계약갱신을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다 해 줬습니다.

계약갱신을 누구하고 했단 말입니까?

진주시하고 개인하고

임대차하고 다 계약을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전부 다 했지요? 진주시하고 실소유자하고 다 했지요?

예.

좋습니다. 만약에 2008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소유권은 다 임대차 계약입니까?

예.

임대차 계약입니까? 소유권 이전을 해 줬습니까?

등기는 전부 다 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 가치에?

예.

지금 만약에 거기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것 혹시 모릅니까?

질권 설정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 위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가를 설정해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위법이지요?

저희들이 협약할 때 질권이나

그러니까 위반이지요?

예.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계약해지를 하든지 그렇게

또 하나, 만약에 임차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래를 하다 보면 상가에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권리금이라고 하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상당히 많지요?

저희들은 인지는 못하고 소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하상가에 매매될 때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권리금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에 진주시에서 실소유자들에게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환수가 되는 것입니다.

환수를 받았을 때 이것은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를 한 사람이나 실소유자나 또 이것을 새로 매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이해를 안 가는 것이 실소유권이 없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매매가 됩니까?

매매라고는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지하상가를 임차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상가 입주자들은 전부 다 매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태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까? 나중에 진주시에서 환수를 할 때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매매권, 프리미엄, 관리권 관계가 엄청난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식으로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매매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건물을 매매한다는 것입니까? 영업권을 매매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우리가 계약해 놓은 부분이 영업권을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느냐, 건물자체를 매매를 하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우리가 계약해 놓는 것하고 그것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방금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2008년 4월 그 때 되면 진주시로 온단 말입니다. 오게 되어 있는데 그 때 가서 분양을 할 것이냐, 매매를 할 것이냐,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해 주시는 것,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차단을 위해서 사용 변경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줄 때 반드시 이 승인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고딕으로 좀 크게 해 가지고 2008년 5월 23일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명기를 해 주고 있고 또한 조금 전에 매매라든지 어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매매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승계다, 그런데 우리가 사인간의 어떤 남의 점포로서 임대를 할 때 어떤 권리금을 받는다, 저희는 그런 차원 이상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점포가 2008년도 되면 진주시로 모든 점포가 귀속됨으로 해 가지 고 거기에서 현재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불하를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관례상 우선적으로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기간이 6년 남았으니까 사전에 점포에 있는 분한테 2008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먼저 고지를 하면서 확인을 하나 받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 사항이 되냐 하면 실제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매매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매매가 아니고 상권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평당 거래되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주시가 총괄적으로 중앙지하상가에 모든 건물을 귀속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미리 고지하면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배정 내역에 전체 읍. 면. 동으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집행잔액이 전체 일괄적으로 기입이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 실태조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부사업으로서 글자 그대로 국유재산입니다.

정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국. 공유재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지원

국유재산에 관련해 가지고 해년 해 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국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담당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인데 저희들 총괄 부서에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조 인력 지원을 해 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재산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관리대장에 전체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 국유재산 대장에

되어 있습니다.

명기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일단 무슨 사업이라든지 진행되었을 때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매입한 그 자체를 변동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삽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누락 변동이라든지

누락이 될 사항은 없고

은익이라든지 그런 것이

2001년도 사업에 국유재산은 2001년도 재산으로서 다되어 있잖아요. 2002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보상을 했다든지 했을 때 국유재산으로서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유재산 실태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서 사업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할 것이잖아요.

읍. 면. 동 별로 3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국유 재산에 도로라든지 무엇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매입했으면 국유재산에 들어오는 사항은 서식정리만 하면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여기에 투입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정부가 40%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하고 지방사업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전산화사업이라든지 국유재산 실태조사라든지 지난번에 호적 한 것, 그런 것은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비 배정에 관련해 가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항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불합리한 예산의 편성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런 것 말고 국유재산만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유재산은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국가사업 이것은 낭비성이 있다, 그래서 배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돈오는 것은 다른 데 쓰는데 국유재산 실태조사 항목으로 이러한 사항에 관련된 것은 진주시에 진주시 재산과 국유재산을 전체 명시가 다 되어있고 대장에다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진주시에 국유재산이 없어요?

있습니다.

되어 있고 도로를 하는데 우리가 재산을 줬을 때 그 도로가 기부채납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재산이 들어올 때는 전체 그 시점 별로 기록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정리되는 사항을 공공근로사업으로서는 부당하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장은 분명 있습니다. 이것이 국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용 목적대로, 그 다음에 재산 목적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무단 전대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국유재산조사실태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내용 자체를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체 장부에 다 명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을 받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전체 등기 절차에 의해 가지고 다 되고 있는 사항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서는 필요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인정 안 합니까?

이것은 제가 관계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제출을 해 주시는데 서면 제출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림화학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

9월 20일 허가가 났는데 진주시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다리를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유시장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일반성시장 거기 에 보면 돈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 설계한 내역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가스저장소, 충전소, 석유판매소에 지도 단속 회수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미터기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도 어떤 주유소에서 2만원어치 넣고 어떤 주유소에서 2만원 넣었을 때 차가 가면 조금 많이 들었다, 작게 들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감이 있을 것인데 사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진주 시민 전체를 봤을 때 엄청난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1명이라고 했지요?

예.

1명이 전체를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할 때 사실상 보조형태로 띄어야 되는데 1명의 인원을 가지고 진주 시민이 손실과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많은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연료비를 한 달에 쓰는데 최소한 몇 십만원 단위로 쓸 것입니다. 그러면 진주에서 벌써 차량이 10만대를 넘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진주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주유소, 미터기 자체만큼은 확실하게 점검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관련해 가지 고 인원을 1명 더 충원시킬 수 있으면 충원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조조정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조조정도 필요할 때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전체 다 일은 바쁠 것입니다. 바쁜 사항인데 아까 세정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액에 관련된 세액이 전체 시로 넘어오니까 징수가 어렵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면 공공근로를 여기에 투입시키든지, 전문인력을 투입시키든지 좀 합법적으로 현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도 단속한 대장을 하나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업소에 전체 지도 공무원이 가 가지고 단속한 일지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는데 단속은 저희 시에 공무원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석유는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수시로 와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해 자료가 있는데 작년 5월부터 금년 7월까지 23회에 313개 업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주유소가 96개소가 있습니다만 한 주유소당 1년 동안에 평균 3회 정도 했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예를 들어서 3만원어치 넣어 가지고 나갔을 때 기분이 틀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감으로는 할 수 없지만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에서 최대한 미터기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로, 정기적으로 3회 하는 것보다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심어 놓아야만이 미터기 자체가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이 집이 3개월보다도 언제, 어느 시기에 닥칠지 모르게끔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구관계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서류가 왔는 모양인데 14개라고 했지요?

예.

14개 중에 몇 개가 문 열어 놓고 몇 개가 문 닫아 놓고 있는지 그 부분만 설명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인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시간 개방이 지금 진주극장 앞에 2개, 구 윤양병원 앞에 2개, 그 다음에 진주교 밑에 지하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2개, 그 다음에 중앙시장 쪽으로 2개, 그래 가지고 24시간 개방하는 것이 6개가 있고 .... 죄송합니다. 구 윤양병원 앞에는 5시부터 2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는 폐쇄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14개 중에 완전 개방할 수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개방은 지하상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이 따지고 드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누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진주 시민이 걸어 다니는 길을 막는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협의할 때도 진주시가 문을 반드시 열어야지요. 제가 그것을 답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협약서도 한 번 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를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유시장에 개. 보수 공사 환경개선사업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이 지붕공사를 하면 건축과에 승인을 안 받습니까?

건축과에 협의를 합니다.

아니, 협의가 아니고 승인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에 집을 짓고 개. 보수 증축을 하면 우리 시민들은 조그마한 가건물을 하나 지어도 건축과에 승인을 안 받습니까? 진주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건축 행위를 할 때 건축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협의사항이고 승인은 시장님 결재로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건축 행위를 할 때 법인이 되었든 사인이 되었든 모든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 과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 안 받습니까?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위반이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건축행위에 대해서 허가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에 대한 권한은 건축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에 허가를 받았으면 합법이고 나중에 소송을 해 가지고 지더라도 지금은 진주시 건축과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합법으로 봐야 되고 건축과에 허가를 안 받으면 불법행위이고 그것은 과태료를 먹이고 세금을 메기고 해야 되잖아요.

건축법은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방금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에 보면 승인하고 허가가 있는데 허가는 행정상 제한된 사항을 일시적으로 권한 자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가이고 승인도 그런 형태입니다. 이 협의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건축과에 다가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었으면 위법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답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협의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승인이 되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건축 감독을 건축 7급이 감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 위법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이라면 건축법상에 기둥, 벽, 지붕 세 개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개는 없어도 건물로 봅니다. 그런데 저것이 통로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인지 아닌 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건축기사가 이것을 감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드린다고 안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기둥하고 벽하고 지붕 세 개가 필수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없어도 건축물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것이 건축물이냐 아니냐는 자료에 보면 건축직이 여기에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 설계자가 종합건축사무소입니다. 또 공사감독도 그렇고 시공사도 건설회사 대표고 준공검사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바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건축 행위로 보고 건축 행위를 했다면 저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행정에서 하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협의를 하면 된다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협의하고 승인하고 허가는 부서간 협의사항입니다. 시장 밑에 그 부분은 하려고 하면 너희가 법상 맞느냐 안 맞느냐는 협의하는 사항이고 승인이나 허가는 어떤 신청에 의해서 금지된 사항을, 여기에 고기 못 잡는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떤 특정인에게 고기 잡도록 만드는 것이 허가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틀린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것 가지고 신간할 필요성도 없고요.

국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불법이냐 아니냐 라는 그 잣대의 기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잣대 기준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축물의 정의가 기둥하고 벽하고 지붕이 있어야 건축물로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도 건축물로 봐주거든요. 그런데 이 통로지붕공사에 건물하고 건물사이에 플라스틱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건축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을 드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에 보면 건축 7급이 감독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위반이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을 드린다고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는 것을 가지고 계속 옳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경건 위원입니다. 서부시장 자금에 있어 가지고 제가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진주시의 중앙시장 다음에 서부시장이 상권과 면적과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거래가 활성화되었던 곳입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주시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91년도에 불하를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을 지내신 분들은 누차 설명을 들어서 아는 사항입니다만 처음 오신 위원님들은 이 관계가 생소하고 잘 모를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동국건설과 계약이 체결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액에 대해서 작년도 11월 9일 재산 압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부시장이 156개 점포 주인들로 봐서는 오랫동안 서로 분쟁이 계속 되어 가지고 못 했던 사실인데 이번에는 돈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속아도 이번에 해야 된다는 결심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기회로, 지금 현재 민주 시민들 아닙니까. 이 분들도 꼭 이번에 재건을 해서 진주시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러한 일도 법적으로 체납을 한 것을 좀 신축성 있게 위원님들 걱정을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제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있어 가지고 재건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뜨거운 감자가 되어 가지고 아마 지역주민들의 소요가 일어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꼭 이번에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 가지고 계약과 동시에 균형적인 발전, 서부시장을 보면 상봉1아파트, 그 주변에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불이 밝게 비치고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진주시의 중앙이면서도 그 위치로 봐서는 재건을 앞두고 있기 때문 에 그런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깜깜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상가도 몇 개만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지금 상권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금년과 같이 장마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샌다거나 하는 그런 위험성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공동대표 세 분이었는데 한 분은 자진사퇴를 했고 또 한 분은 제명을 시켜 가지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면에 볼 때 자료를 보더라도 서부시장 재건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정상적으로 재건이 될 수 있도록 좀 힘껏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서부시장상사 안에 재산 압류를 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돈은 절대 재건이 됨과 변동이 없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님.

과장님 47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배정내역에 대해서 이해가 제가 안 가는데 이것이 앞에 사업명이 있고 투입인원이 있고 사업비 집행액대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명 46건에 투입인원이 179명입니까? 뒤에 이것도 1,000원이 있는데 동그라미 세 개 붙어야 됩니까?

투입인원은 년 179명입니다.

그러면 2억3,600만원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179명에

그것은 1일 투입인원 179명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79명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읍. 면. 동 별로 보면 2001년도 2단계, 2002년도 2단계 문산읍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가

아니, 합계에 보면 179명 인원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전부 누계가

누계가 179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비가 3억400만원, 집행액이 2억3,600만원, 179명이 쓰는데 2억3,600만원 들었다는 말입니까?

1단계가 보통 3개월 정도 하는데 공휴일을 빼고 곱하면 년 인원이 나옵니다. 년 인원 산출을 안 해 놓아서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179명 인원을 썼는데 2억3,684만7,000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사업장 별로 1일 투입인원을 계로 뽑아 놓으니까 179명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문산읍 2001년도 2단계 용수로 정비에 하루에 10명이 투입되었다, 그러니까 보통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로 해 가지고 1단계라고 합니다. 3개월이라도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약 70일 정도 했다고 하면 거기에 곱하기 70을 해 주면 됩니다. 년 인원은 그렇습니다.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렇는가 ..........

미안합니다. 년 인원을 안 내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산에 예를 들어서 용. 배수로 정비공사에 인원 10명 해 놓았는데 일주일 했다는 것입니까?

하루에 10명입니다. 하루에 10명인데 한 단계가 3개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휴일 빼면........

하루 쓴 것인데 그러면 며칠을 했다는 말입니까? 총계는 몇 명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1단계는 3개월을 1단계로 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근로를 하는 것은 공휴일 빼면 70일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곱하기 70을 해 주면 년 인원이 나옵니다. 년 인원을 산정을 안 해 놓으니까 그렇는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70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700명에게 1,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다 틀립니다. 용. 배수로는 1만9,000원입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알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다시 하나 준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년 인원을 내어 가지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해서 물은 내용인데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내일 되겠습니까?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되겠지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전년도 미 집행금액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43페이지에 대안동 차없는 거리 만남의 광장 스타일스톤 파손 보수 1식에 금액이 안 나오는데 보수는 한 것 같은데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은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하상가 전기 공사로 인한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를 이야기하면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재경비,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273만6,000원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상가 부담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108만원은 지난해 물가모니터 9명이 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비교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당초 계획을 해 가지고 10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시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가를 관리하는 모니터요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물가관리 시세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예, 일주일에 한번 씩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과에 제출을 합니다.

이런 것은 큰돈은 아니지만 시민을 위해서도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리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썼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차 없는 거리에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저희 시비가 투입 안 된 사항이고 업자가 한 것은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상대동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84년부터 21필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6필지가 있어 가지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난해 고발 조치를 해 가지고 벌금을 물고 또 세 가구에 대해서는 이주 조치하고 현재 세 가구가 아직까지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고를 해 가지고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평공단 입주업체 관리 소홀입니다. 상평공단은 '79년도 지방공업단지로 조성된 후에 1공구 2공구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3공구는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평산업단지는 전국에서 가장 시민과 인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실제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공업지구는 공장이 유치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이 편리한 음식점이라든지 연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서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평 산업단지도 도로정비라든지 하수도시설 개선이라든지 주차질서, 꽃길 조성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아름다운 산업단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김창곡 전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한국견직연구원에 2001년도에 3억6,5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억4,000만원을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주 YMCA,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로 지난해에는 5,700만원,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연암공대 창업보육센터에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산. 학. 연 참여 업체 지원은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5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진주 전문대학, 경상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운영 실태입니다. 저희 과에서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50억 목표로 해서 매년 10억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3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현황은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는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공익업체 10개에 도비 350만원과 시비 2,000만원, 2,350만원지원 했습니다. 한국노총 근로자날 행사에 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실크 제조업체 기술 박람회라든지 해외수출 할 때 항공료로서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1사1기술 개발 지원사업에 4,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송정원 폐교 활용 기반시설 자금에 도비 1,250만원과 시비 1,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노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사봉 산업단지는 국내 투자촉진지구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산업단지가 6개 있고 농공단지 4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지대의 30%, 그러니까 15억 이상 투자하거나 종업원 20명 이상일 때는 부지대 30%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사고이월은 바이오밸리 기본조성 기본설계용역입니다. 당초 1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2회 추경에 늦게 확보되어 가지고 이월을 해서 지난해 12월 20일 착공하고 금년도 7월 19일 완료했습니다. 용역 후 미 시행사업은 바이오밸리 생물산업단지 조성에 실시설계비와 부지 보상비 22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도와 거쳤고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GB가 해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0페이지, 건설공사 집행사항은 바이오센터 건립에 행정지원동 570평과 시험생산동 1,226평 해서 46억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은 44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건축이 34억4,600만원이고 전기가 7억9,600만원, 통신이 2억600만원, 건축은 대경산업에서, 전기는 태흥전기에서, 통신은 백광미디어에서 하고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당초 행정지원동과 시험생산동에 44억을 했습니다만 행정지원동에 바닥이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3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41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은 생물산업단지조성 기본설계용역입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사항은 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540만원, 상평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에 2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편성 후 미 집행 내역은 상평공단 환경정비사업은 88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대체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오산업 입주업체 지원 1억2,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지난해 11월 바이오산업에 입주를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공사지연이라든지 각종 지연이 되어서 금년 5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그 돈은 집행하지 않고 금년도에 다시 1억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각종 민원 진정은 창업허가 등록 말소 요청은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진정인대로 우리가 창업을 취소하고 진정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43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공장등록은 500㎡ 이상은 공장에 등록을 해야 되고 500㎡이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건립할 때는 개별입주와 계획입지가 있습니다. 계획입지라는 것은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계획 입지라 하고 개별 입지는 개인공장을 짓는 것을 개별 입지라 합니다. 그래서 계획 입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그것은 공장 설립으로 가능하고 개별 입주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 후에 다시 건축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장등록현황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까지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현황은 진성 농공단지는 '89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현재 15개 입주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반성 농공단지는 '96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12개 업체가 있고 대곡 농공단지는 '98년도 해 가지고 18개 입주업체가 있습니다. 사봉농공단지는 2000년 9월 5일 해 가지고 지금 1필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고 15필지는 분양이 되어 있고 7개 업체는 공장이 건립되어 가지고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공장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공장 휴. 폐업 현황은 우리가 18개소인데 이전폐업이 농공단지라든지 개별 입지에 3개 있고 부도 9개, 자진폐업이 6개, 18개 업소가 관내 공장이 휴. 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58페이지, 경영자금은 저희 시에서는 100억원의 규모로 해 가지고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는 2,000억원의 규모로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72개 업체에 90억원을 지원했고 2002년도에는 39개 업체에 60억원을 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원래 진주시에 있어야 되고 전업율이 30% 이상이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는 휴. 폐업 상태라든지 가동 확인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자금 지원은 특화산업이라든지 실크산업이라든지 생물산업은 5%를 지원하고 있고 기계산업은 메카노21 경상남도에서 4,284억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3%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60페이지, 공예품 장려금 지원 사항은 10개 업체에 2,350만원을 지난해 지원했습니다. 도비에서 350만원, 시비에서 2,000만원, 신규개발 품목현황은 목공예라든지 금속공예라든지 도자기 공예, 기타 공예가 있고 우리 시가 경진대회에 가면 3년 계속 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까지는 충무에서 최우수를 하고 우리시가 우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김해에서 공예품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김해에서 최우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우수, 통영은 지금 3위권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예품 의사는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해 가지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지급 훈련원을 실시해서 자활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훈련대상은 실업자라든지 저소득층, 미진학 청소년, 농어민,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12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2001년도에는 31개 기관에 553명해서 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예산 지원은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2002년도에는 23개 기관에 대해서 351명에게 훈련비를 지급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취업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553명해 가지고 중도퇴교가 26%입니다. 그리고 가격취득이 41%이고 취업자 수가 41%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퇴교가 11%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도퇴교라든지 자격취득, 취업자 수, 실제 돈을 들여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다른 시에 비해서는 조금 중도퇴교라든지 이런 것이 낮고 자격취득도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이라든지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총 709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YWCA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지난해에는 5,700만원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가 처음할 때부터 수강료라든지 보조금을 5,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4년간 동결되어 있습니다. 또 구조 자체가 오래 되어 가지고 난방비라든지 유지비가 과다하고 수강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할 때 설명을 상세히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한 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시에는 실크업체가 103개가 있습니다. 제조가 91개 업체가 있고 염색이 8개 업체가 있고 염사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산업을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실키안이라는 공동브랜드를 12개 업체가 자본 금을 내어 가지고 지금 문화관광센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99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1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실크산업경영안정자금은 2001년도에는 5억7,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1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업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크산업 해외수출업체는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328억불을 했고 2001년에는 1,892불을 수출했습니다. 수출국은 일본과 중동 유럽 등으로 수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홍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국견직연구원 운영사항은 지난해에는 3억6,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크 디자인 경진대회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실크축제는 올해에는 예년과 좀 달리 업체에서 참여가 있고 패션쇼를 업체에서 한 번 해 보자, 실크전시회를 한 번 해 보자는 업체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패션쇼라든지 전시회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8,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한 번 해 보고 정보화 구축 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지원했고 현재 직원현황은 정원 25명에 32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은 시제품센터에 필요한 계약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시험연구사업이라든지 교육 및 지도사업, 기획사업, 업체 지원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직물시제품개발지원센터 추진은 우리가 7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산자부에서 기계장비비로 48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경상남도 진주시는 부지와 건축비, 토지매입비 18억원을 지원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신기술 개발 참여업체 지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경상남도에서는 18개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전국에는 282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경상대와 산업대, 진주전문대, 연암공대 4개 대학에 있어 가지고 연간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 학. 연 컨소시엄이란 중소기업청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사업비를 지원을 해 나갑니다. 중기청에서 50%를 지원하고 도에서 25%를 지원하고 있고 자부담 25%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자부담 25%, 500만원 중에서 100만원씩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규격품질인증은 우리가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1사1기술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80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년간 업체에 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당 1억2,000만원 내지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업체가 기술개발에 성공했을 때 20%만 내면 되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라든지 현장특화고급인력사업은 경상남도 메카노 21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경제센터는 저희 시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노력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해 4월 25일 시청개원과 동시에 8개 기관 9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노동사무소, 근로자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장애자촉진공단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자금이라든지 구직, 구인, 취업알선이라 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와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21센터는 저희 시에서 2000년도 연말에 전국에 12개 시. 도가 참여하는 가운데 3기반조성사업으로 과제 발표를 해 가지고 진주와 나주가 선정되어 연간 국비 50억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지원동은 우리가 11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24일 개관했고 시험생산동은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 당초는 9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가 지연되고 장마가 있기 때문에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입주업체는 12개중 39개 업체가 신청해 가지고 현재 행정지원동에는 7개 업체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Pilot Plant공사라든지 장비, 입주업체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바이오밴처지원동이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3월에 끝나고 나면 700평 규모로 창업보육 업체가 25개정도 입주할 수 있도록 3월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말에 완공되면 실제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바이오밴처지원동은 마무리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에 나오는 견직물이 15년 전만 해도 상당히 외국에 수출이 많이 되고 아주 장장한 외화를 획득해 나왔는데 현재 견직연구원이 많은 견직물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연구한 결과가 있었다 하는데도 어떻게 해서 중국산한테 그렇게 밀려 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지, 세계진출을 못하고 있는지, 왜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지원을 못해 주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가면 섬유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정말 돈이 많이 내려오는데 왜 진주는 못 오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산업 전략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주 산업이 메카노21 기계산업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신발산업입니다. 대구는 섬유산업이고 광주는 광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점적으로 대구 섬유산업은 6,860억원을 지원합니다. 섬유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연구원이라든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도 메카노21기계산업에 4,284억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산업인 대구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하고 한국산 하고는 실제 우리는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고 중국은 인건비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쟁력도 안 되고 또 진주에는 우수한 인력이 오지 않습니다. 서울하고 멀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은 대전 쪽으로 가고 진주는 실제 서울이나 우수한 인력이 오지 않고 또 우수한 인력이 온다고 하더라도 정보교류나 이런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직연구원에 현재 실제 박사가 한 명 있고 나머지 석사가 있는데 실제 업체에서 연구원을 운영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수준이 뒤떨어지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직연구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72억원의 사업비를 '98년부터 지원해 가지고 내년도 끝납니다. 그래서 시제품센터를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내년도에 소재산업지원 센터라 해 가지고 7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지금 산자부하고 견직연구원, 진주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견직산업은 실제 우리 진주의 발전의 디딤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원하는 금액만큼은 능률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견직산업이라든지 생물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3페이지 진주시에 지금 현재 부지가 약 10,000㎡정도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무단점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점용한 것을 자진 철거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자진철거를 하고 나서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것은 자진 철거자리가 아니고 그 때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완충녹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소 운동장, 배드민턴이라든지 족구라든지 그런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설치 경비는 어디에서?

그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체육시설 경비는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현재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총 공사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대충 압니까?

체육시설 할 때 2,0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사실상 면적이 넓잖아요.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면적이 22,0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시소유가 15,000평이고 개인 소유가 6,800평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객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향후에 계획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실제 그 지역이 도시계획법상은 준공업지역이고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올려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반적으로 시유재산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 정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 많은 면적을 활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당한 세월을 그대로 허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10년 전에 이것을 대부를 주고 했습니다. 불법 건축물도 짓고 대부료도 안 내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92년도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은 대부 주지 말아라, 이것은 실제 시 땅을 대부를 주니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대부 불가통지를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놔 놓으니까 풀이 나 가지고 방치가 되고 또 쓰레기를 내버리니까 소각장이 되고 해서 그 이후에 '94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있겠느냐, 이래 가지 고 새마을단체라든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디 식재를 하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대지도 4,000평 정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거기는 시민들이 채소를 심는데 실제 세 가구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년전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집은 자기 집이고 토지는 진주시고 저희 진주시에서 대집행을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대집행을 하면 행정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대집행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을 때 집은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다툼도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 세 가구에 대해서는 행정의 목적이 뚜렷할 때 그것은 언젠가는 대집행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과에서도 목적이 있을 때는 대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고라든지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상당한 평수에 재산 자체가 그대로 사장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같이 통감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고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의 활용도보다는 도시계획이 되고 나서 구체적인 목적이 뚜렷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현재 활용할 것이다 해 가지고 대부를 준다든지 하면 또 다음에 진주시가 활용 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상태로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가는 것이 제 의견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전체 공단에 관련해 가지고 제조업 자체가 446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상평지방단지 조성은 도로정비, 하수도 전반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공단조성은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촌산업단지라든지 물류단지, 그리고 사봉산업단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봉산업단지는 추경에 3,000만원 정도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촌산업단지는 실제 타당성 용역은 3월에 해 가지고 10월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3년도에 개발계획용역과 지구지정 설정을 받아 가지고 2004년도에 실시 설계하면 2005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러면 2008년도 되어야 완공이

현재 사봉하고 정촌에 관련해 가지고 공단을 조성하는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 오래 걸립니다. 7, 8년 정도 잡아야 됩니다.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사봉의 지리적 여건과 정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공단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오랫동안 수립해야 될 것 같으면 정 촌에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수립해서 할 때 전체 상평산업단지 종합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평수를 100만평으로 한다든지 200만평을 한다든지 뭔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검토를 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단조성은 도시과 소관이고 사후 관리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도시과 업무보고 할 때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한국견직연구원에 우리 진주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2001년도에는 3억6,500만원 우리가 보조를 했습니다. 금년도 2억4,000만원인데 실제 견직연구원이 지금 현재 정부에 운영비를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는 9억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12억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더 주겠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돈을 안 주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 저희 시비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실제 시비나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많이 확보하는 비율에 의해 기획예산처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배정하는 연구소가 광주에 가면 광산업연구소가 있고 부산에 가면 신발연구소가 있고 대구 가면 섬유연구소가 있고 진주에 오면 견직연구소 등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견직연구원이 금년도 도비나 시비 확보를 덜 해 가지고 지난해 보다 운영비 3억 정도 못 받아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확보를 더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견직연구원의 직원들하고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를 진주시 전체 견직공장에 다른 연구한 업적을 그대로 공장에 나름대로 지시해 가지고 새로운 업적을 만들어 낸 것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금년도 산. 학. 연 컨소시엄 해 가지고 2,0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 업체에 17개 사업과제를 가지고 업체와 연구원이 그 돈은 중기청에서 50%인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도에서 중기청에서 75% 바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10개 업체에 17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에 견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국견직연구 원 자체는 아무 쓸모 없는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은 많이 내려오는데 안에 와 가지고 저희끼리 인건비를 나누어 먹지, 하나라도 기업체에 혜택이 된다 라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관리하고 계시는 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사실상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돈이 10억원이 넘는 돈인데 그 10억이 넘는 돈을 1년에 몇 년간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데 견직업체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지시한 것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한 업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항이 견직회사로부터 나오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연암, 전문, 경상, 산업대학 네 개 학교에 창업보육에 관한 것 하고 산학에 관련된 것이 똑같은 그러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보조액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학교의 발전이 곧 진주의 발전입니다. 실제 진주는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육성하는 것도 오히려 고용창출이 있기 때문에 대학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산. 학. 연이 연계되어 가지고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점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우리 대학교수가 실제 업체에 와 가지고 연구를 해서 옛날에는 연구한 것이 논문을 쓰고 말았는데 지금은 실제 업체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챙기고 지원 해나가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이 아니냐,

전체 포괄적으로 좋은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진주전문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설립지원을 하는데 진주전문대학에서 4,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창업보육센터가 실제 4개 대학에 연구실이 52개가 있습니다. 현재 48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진주전문대학도 1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후보들이 거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인데 1년간 연장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업체들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2년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교수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특허 내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실제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 2년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창업보육센터가 연암공대는 우리가 2000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3년 되었고?

예, 연암공대 하고 진주전문대학은 2000년에 지원했고 2001년도에는 실제 경상대학이 창업보육센터를 지어 가지고 지원했고 산업대는 올해부터 지원했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한 업체가 들어가면 2년 이상 더 할 수 없다, 그것은 입주할 때도 입주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 사업이 실제 사업의 능력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도 2대 1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 업체가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연구해 가지고 어떤 실제적인 사업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하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졸업한 업체가 30개 정도이고 또 지금 현재 20개 정도는 인근 지역에 창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창업을 안 하고 있는데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졸업하고 옆에 나가서 연구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상평공단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일병원부터 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전신전화국 앞에까지 인도가 없잖아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공단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는데 나중에 도로과 사무감사 할 때

예, 이상입니다.

다음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김철 위원님이나 강석중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한국견직연구원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연구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구원은 거기에 들어 갈 수 있고 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 그러니까 연구 프로젝트를 몇 연도까지 계약에, 연구실적을 올리겠다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제품 센터가 운영이 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배도 짜주고 하는데 계약직은 실제 연구원이 아니고 거기 에 일하는 일시적으로 하는 기능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구원은 말 그대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계약직은 여기에 써 놓았습니다. 12명은 프로젝트 신제품 연구테마가 나오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계약을 하는 직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은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일을 도와 주는 사람들, 연구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구원이 있고 계약직은 전문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전 강석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구 위원들이 실적이 안 나오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다 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견직연구원 연구직이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몇 년도까지 주고 있습니까?

견직연구원이 시제품센터가 7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장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비가 들어오고 지금 현재 장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소재산업센터라 해 가지고 진주시하고 견직연구원하고 산업자원부하고 71억원의 사업비를 프로젝트로 내어놓았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장비가 부족하니까 지원의 타당성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말 되면 그것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가 다 차고 나면 실제 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라 하는 부분, 정말 어려운 부분이 연구입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원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지방에 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줄 수도 없고 실제 지난번에 인력확보를 위해서 한 번 공고를 해 봤습니다만 희망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부분은 정말 단시일에 우리가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나오면 좋은데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연구라는 것은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미래를 봐야 되지, 지금 당장 효과가 없다 해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전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구도 꿈나무를 키워야 되듯이 앞으로 견직연구원도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조금 지원해 가면서 키워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인력문제, 장비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인력자원에 좀 줘서라도, 돈이 문제니까 우리 진주시 견직의 사업에는 뭔가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체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철 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물산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연구원이 있고 연구원에 따라서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직물업계는 정말 도움이 없다, 또 직물업계에서는 연구원에서 돈 따먹고 근로자들한테는 돌아오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우리 지역 견직물을 어떻게 해서 되살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연구원에만 쓸 것이 아니고 실제 노동자한테 도 혜택이 가게끔, 뭔가 발굴을 해 가지고 도움이 되게끔 해서 견직물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진주는 남강물도 좋을 뿐만 아니라 비단 같은 그런 옛날의 좋은 우수한 제품이 나와서 세계에서 한국 직물이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가지고 가고 일본에서도 가져가서 팔아먹는 것이 전부 다 국산인데 그렇게 잘 나가던 직물이 오늘날 와서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인건비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인건비를 대우를 해 줘서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검토 연구해서 앞으로 좀 좋은 성과가 있게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진주시 상대동 315-1번지 등 34필지 46,000㎡의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하면서

3페이지입니까?

3페이지 보시면 1991년도 9월 6일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행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가좌동에 종합교통센터가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들어 있지요? 종합교통센터 모릅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모릅니까?

장기발전계획에 종합교통센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1996년도부터 가좌동에 종합교통센터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지금 관리를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지가 15,000평이라고 했는데 시가 100만원 쳐도 150억원은 재산 가치가 있는데 진주시의 재산가치 활용은 도시기본계획시설을 어떻게 하든, 또 이것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관리도 안 되고 또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좌동에 종합교통센터의 도시기본설계에 되어 있으면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빨리 여객자동차정류장부지를 회계과로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지원과에서 15,000평의 재산관리를 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91년도, 1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지적사항을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과장님 억울 안 합니까? 이것을 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실수가 있다면 중소기업지원과에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행정지적 사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강석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소방서 뒤에 가면 이 부지하고 진주시하고 개인하고 임대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고물상을 하고 있는데 소방서에 가서 보면 여름철 같은 데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 하치장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과장님이 바이오센터21, 아까 정봉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주의 어떤 산업에 사활을 걸어야 될 어떤 중소기업지원과가 이런 데 얽 메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기회 있으면 소방서 뒤에 고물상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촉석루 정문 앞에 보면 실크 판매소 있지요? 정확하게 용어를 ......

예,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에 관광객이 오면 그렇게 안 옵니다. 관광버스가 전부 다 공북문으로 서지 않습니까? 이것이 관광의 동선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진주에 특산물인 실크를 판매하기 위해서 센터는 촉석루 정문 장어골목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오면 전부 공북문에 내려서 촉석루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공북문에 들어가서 나오면 다시 들어가지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촉석루 구경을 전부 다하고 관광객들이 공북문으로 빠져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진주시의 관광특산품을 살 수 있는 센터에는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의 동선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900만원 이익이 올해 상반기는 200만원이면 하반기 끝까지 해도 400만원인데 이익이 절반으로 줄어 들잖아요. 좋은 시제품의 어떤 센터가 매출액이 1년 동안 3억 이렇게 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홍보하고 파는 센터도 연구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 홍보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관광의 동선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 놔 놓고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매출액도 떨어지고 순이익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재정경제국은 아니지만 향토박물관이 있습니다. 태정민속박물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분명히 거기를 만들 때 동선하고는 전혀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3억, 4억 주고 태정민속관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관광객들 오면 빠져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다시 주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광의 동선에서 태정박물관도 비켜 서 있고 실크전시장센터도 비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 부분은 공복문이 되고 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지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쪽으로 들어 왔다가 촉석루 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지금 진주시에서 57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57억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 주차장의 동선하고 지금 센터의 동선하고 전혀 딴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고 주차장이 있는 곳에 식당도 있어야 되고 관광장소도 있어야 되고 센터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봉기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4년 뒤에 2004년 정도 되면 진주의 경기, 경제의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물었을 때 저는 진주의 경제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됩니다. 아마 전임시장님으로 계셨던 시장님도 어떻게 보면 진주에 바이오센터, 또 바이오산업단지에 전력투구을 하고 퇴임을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도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바이오센터 부지가 있는데 지금 5만평입니다. 바이오산업이, 생물공학산업이 반드시 진주에서 부흥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하나 들어와야 됩니다. LG나 제일제당이나 정말로 21세기 생명공학을 대한민국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 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해 LG에 가 가지고 생물산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LG에서 실제 진주에 와서 경상대학과 진주시 바이오센터 현지를 답사했고 지사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에는 선거가 있고 해서 LG하고 교류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추석 지나고 개천예술제 마치고 나면 LG와 현대 등 대기업에 한 번 찾아가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의 유치의 타당성이라든지 현재의 여건이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후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시 의원이 되었을 때 시 부채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1,520억 정도 되었는데 4년만에 1,000억 정도로 500억원이 줄었습니다. 바이오센터 건립하는 부지조성에 100억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 조성해 가지고 정말 진주에 바이오산업, 생물소재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무상임대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발상의 획기적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만평을 쪼개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진주에서 100억 정도는 진주21세기 산업을 위해서는 100억 정도 200억 정도는 부채를 져서라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겠다 라는 대기업에서 그런 인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중소기업지원과장님하고 재정경제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되어서 그런 것들을 의회에 와서 앞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 그런 데 협조를 해 달라, 그런 어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9월 12일 바이오센터에 가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마스트플랜, 또 바이오밸리의 조성이라든지 외국의 사례라든지 실제 일본에 가면 구마모떼라든지 리서치, 케나다 생로망을 가보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의 장. 단점을 설명해 가지고 실제 이 바이오센터는 위치적으로 아주 적정하게 좋고 또 공설운동장과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원들이 활동하기도 좋고 실제 지역적으로 우리 진주시만큼 이렇게 조건이 잘 갖추어진 데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문산에 위원님, 부지살 때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성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박람회 하지요?

예.

그런 것입니다. 물론 청주에서 정확한 현안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바이오산업의 주체가 진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이오산업의 박람회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진주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소기업지원과장님 어깨 위에 아까 우리 정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진주시 21세기 산업의 어떤 방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

65페이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해 2001년도에는 중도퇴교가 147명이 되었는데 보면 수료인원은 많아요. 그런데 취업이 50%가 안되거든요. 50%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료인원도 많고 자격증도 많이 땄는데 어떻게 해서 부진하게 취직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용촉진훈련이 저소득층입니다. 실제 고학력이 아니고 저학년입니다. 또 영세민입니다. 비진학 청소년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취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산과 창원에 비해 가지고는 취업이라든지 자격을 소지하는 수가 높습니다만 이 부분은 너무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효과가 없더라도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취득하고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는 553명인데 올해는 351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입소가 적게 된 것입니까?

IMF를 겪으면서 그때는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실업이 3% 이내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돈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인데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자연적으로 인원도 조금 줄어 들었 습니다.

올해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서에는 3억5,248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2,4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도비가 더 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더해 가지고 10월에 추경할 때 증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몇 명을 더 할 수 있네요?

예, 351명을 할 수 있습니다.

348명인데 3명분이 더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할 때는 국비가 본내시가 안 되고 가내시가 되었는데 지금 도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실제 산청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고용촉진도 마산, 창원, 김해, 진주, 양산 빼고는 전부 실제 어렵습니다. 수요도 없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도에서 배정을 더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내려온다고 하면 입교를 시키면 되지....

가내시는 11월에 예산을 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본 내시가 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인원을 확보했습니다.

351명을 했네요?

예.

그러면 지금도 중도퇴교가 40명이 되었는데 적은 숫자이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많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61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지원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훈련비를 지원하게 됩니까?

고용촉진훈련 말씀입니까?

예.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나 저소득층에게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있고 노동부에서 하는 재취업이 있습니다. 재취업은 회사에 있다가 실업자에 대해서 하는 재취업훈련이 있고 그것은 고용촉진훈련보다는 3배 정도, 노동부에서는 15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여기에 적혀있는 상호가 서울전산학원, 세잔디자인학원 등이 있는데 이런 학원에서는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안 받고 무료로

예,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전부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경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설립할 시에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용촉진훈련기관 모집을 합니다. 연말되면 그 기관들이 고용촉진훈련 요식을 하겠다, 전자상거래를 하겠다, 전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점수가 있습니다. 교육장의 면적이라든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선생 확보라든지 이런 요식이라든지 한 업체가 많을 때는 진주시에 수요 판단을 합니다. 1개 선정하는 데도 있고 항목을 5개 하는 것도 있는데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진주시는 컴퓨터 같으면 5개 신청했으면 수요가 3개정도 맞다 싶으면 도에서 승인을 2개정도 밖에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승인을 받으면 저희 시에서 고용촉진훈련 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위탁을 하면 우리 시에서 전부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돈을 줍니다.

지원 금액이 차등이 많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신청은 학생이 합니다. 요식학원 같으면 A, B, C가 있으면 학생이 나는 A에 가겠다, B에 가겠다, C에 가겠다, 학원 선택도 학생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알겠는데 1인당 얼마씩 지원 해 줍니까?

1인당 150만원 정도

그러면 학생 수가 많으면 지원금이 많아지겠네요?

예, 많으면 많이 받고 여기에 보면 학생수가 11명 있는데도 있고 12명 있는데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학생을 위탁하고 나면 사후 관리를 우리가 합니다. 학생을 공부를 잘 시키는가, 수업은 빼먹지 않은가, 또 학생도 오지 않는 것을 출석부를 정리하는지, 그것은 우리기 정기적으로 3개월만에 한 번씩 하고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그런 불법사례가 있을 때는 우리가 권고 조치하고 위반 사례가 있을 때는

학원을 설립할 당시에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자본금은 학원은 자기가 건물을 짓거나 전세를 내든지 하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이 내어 가지고

그러면 요리학원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그 학원에 신청하는 사람이 1인당 1년에 15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150만원을 받아 가지고 강사들 강의료 주고 관리비로 다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학생배정은 학생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교육기관을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나는 컴퓨터를 하겠다, 나는 요식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도 나는 A학원에 하겠다, B학원에 가겠다, 이렇게 학생의 요구에 의해서 컴퓨터 학원이라도 A학원은 10명이 될 수도 있고 B컴퓨터 학원은 2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문직종에 가겠지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그러면 그 학생은 시에서 지원한 금액 그것만 가지고 학원비가 충분히 되고 자기 개인으로 내는 비용을 아무 것도 없습니까?

개인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실습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학생과 학원이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내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실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학원과 학생이 협의를 해 가지고 다소 내는 것은 있습니다.

수강료는 내지 않고 한다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일제 학생은 수강료를 내지 않고 실습에 필요한 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것은 자기가 사야지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인 지원 금액이 차등이 많은데 이것이 연간 계획표 아닙니까?

이 계획은 연간 학생이

2001년도 지원해준 금액이 4억 아닙니까? 이 품목에 대해서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학생 수가 1년에 150만원이라고 하면 학생수 명단과 숫자를 복사를 해 줄 수 있지요?

명단 드리겠습니다.

숫자하고?

예, 드리겠습니다.

직종마다 숫자와 명단을 자료

학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전산학원에 2001년도에 누구 누구 해 가지고 몇 명이 교육을 받았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장 자료가 나옵니다.

언제쯤 됩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좀.....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센터에 본청 건물 2층에 12개 업체가 들어 있지요?

2층에는 우리가 실크가 없고 실제 문화관광센터 관리는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인데 홍보물 관리차원에서 1층만 우리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쓰고 있고 2층은

1층에 지금 현재 무엇이 있습니까?

1층에 실크전시장 하고 공예품 전시장이 있고 2층에는 태정민속박물관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센터가 촉석루 정문 앞에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지요?

실크 전시장 말씀입니까?

그것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그 법인에서 자본금이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현물출자를 3억 정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가 실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장식비, 인테리어 비용을 2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전부 운영하고 경영은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