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진주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정영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민선 3기 출범과 제4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진정 시민을 위하는데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아니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 된지 2개월 정도지만 의원 연수를 비롯한 진주시민의 물 이용 부담금 전면 면제를 위하여 환경부와 낙동강 환경관리청을 항의 방문하여 법 개정을 강력 건의하는 등 그간의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여일 동안 내린 비로 경남지방의 수해 피해 상황 잠정 집계에 의하면 3,600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피해 없이 잘 넘어가는가 하였더니 지난 토요일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타 지방에 비하면 우리는 조금 나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각종 농작물 침수와 매몰, 과수의 낙과, 가축의 폐사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물인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액이 56억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과수인 배의 낙과가 80%가 넘는 농가도 있다고 하니 농사만 바라보고 사는 농민이 큰 걱정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 합심하여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재해는 천재가 많겠지만 인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전 재해 예방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진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잘된 점을 확산 파급토록 촉구하여 효율적인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의정 연수와 의정경험을 토대로 생산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원활하게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변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자료요구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 기간 중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시고 여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표자와 같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사회환경국장이 대신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9윌 3일 사회환경국 사회환경국장 손강민 사회위생과장 정수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청소과장 남정옥 종합사회복지관장 유현병 여성회관장 이영자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병수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장 김규환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 기술보급과장 하완수 녹지과장 김홍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 보건소 보건소장 김병성 보건행정과장 하정륜 건강증진과장 황혜경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제 상수도관리과장 김희병 하수처리과장 심재상 정수과장 이호칠 수질검사소장 차경석 면. 동 이반성면장 남상원 사봉면장 한인근 지수면장 박재수 대곡면장 장만원 금산면장 정재옥 중앙동장 김윤생 봉안동장 안영효 상봉동동장 홍순태 상봉서동장 유명현 봉수동장 이선근 옥봉동장 서정명 상대1동장 문현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임국장인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2일 제5대 정영석 진주시장의 취임에 이어 7월 4일 제4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됨으로서 민선 3기 자치시정을 위한 희망의 닻을 올린 지 어언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로부터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전문 교육기관으로부터 의원의 정책연수회와 유명 강사를 초빙한 특별 연수 등을 통해 시정의 이해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준비와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희망찬 진주건설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기 작성 제출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감사 기간 중에 조속히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시정은 함께 하는 행복도시, 생산적인 지식도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살기 좋은 환경도시의 시정방침 아래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시고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표에 의하여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이 되겠으며, 9월 4일은 농업기술센터 9월 5일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9월 6일부터 7일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며, 9월 9일은 현장확인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다음 감사진행 요령으로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과. 소. 관장의 보고 후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 소. 관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으며 답변 중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 드린대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비중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지적사항을 기재하여 매일 감사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공무원과 면장, 동장님을 퇴청토록 하여 태풍피해 복구 등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내용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감사자료 제출 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 자료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책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므로 해서 개인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차후 제출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업소가 다방업소에서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할 뿐 아니라 중앙선 침범, 끼어 들기 등으로 인해서 교통의 위험 사례가 많아 지도가 요구되므로 식품 접객업소 지도 점검시 병행하여 지도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로서는 다방 업소에 대해서, 561개가 있었는데 전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변태 등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4개소, 시정 명령 4개소를 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공문을 3회 발생하고, 업소 지도 방문을 27회에 걸쳐 264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제58회 1차 정례회 때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하여 기업체 및 업체의 장애인 한 사람 더 채용하기 운동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서 추진실적은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2001년 10월 16일 했습니다. 2층 시민홀에서 했는데, 44개 업체에 취업알선을 152명을 한바 있습니다. 오 갈데 없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 생활보호 시설을 설치 운영할 의향은, 이런 질문에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 완공 후에 생활보호 시설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단체 운영비를 현실에 맞도록 지원할 용의는 이란 질문에, 현재 장애인 단체 운영비를 장애인 총 연합회에 4,488만원, 지체장애인 협회에 3,504만7,000원, 시각장애인 연합회 진주지회에 2,710만7,000원, 농아 장애인회에 2,760만7,000원, 총 1억3,464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 사항은 타 시. 도보다도 약간 상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사회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란 질문에, 장애인 방문 교육을 4회에 14명을 실시했고, 저소득장애인 집합교육을 6회에 95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시각협회 진주지회 컴퓨터 강사 지원을 288만원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심부름 센터와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란 질문에 휠체어택시 두 대를 운영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고, 경남 수화통역센터를 개설해서 수화 통역사 3명에 대한 통역비를 국. 도비로서 지원하고 있고, 서부경남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를 직원 6명과 차량 두 대를 국. 도비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 수영장 등 체력단련시설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58회 1차 정례회 때 진주시 화장장 운영에 대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화장장 사용료가 15세 이상이 진주시는 5만원인데 인근 타 시. 군에 비하여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98년 기준 화장 1구당 평균 1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관내는 5만원을 받고 있고 관외는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장은 불교 감리심장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위탁운영자 선정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바램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공사의 완료 이전에 금번 하반기 중에 위탁운영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이상 주요사업 조서로서는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개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장재동 245번지 일원이고 부지는 27,52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779㎡고 내용은 생략하고 사업비는 약 7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9월 중순경 착공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충혼탑 이건 사업은 판문동 208의 17번지에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17억원으로서 2002년 6월 6일에 완공해서 제막식 및 봉안식을 마쳤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상대동 33의 119번지에 있는데 약 42억이 소요되고, 현재 30%의 공정으로 2003년 4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 중에서 건의사항 두 건이고 탄원이 한 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생활 수급자 내용으로서 내용이 전부다 기준에 초과되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았고, 특히 처리가 되지 않았지마는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설치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 자녀 장학금 설치 기금은 목적이 수급자 자녀의 학업장려가 되겠고, 설치 근거는 조례로서 규정되어 있고 현재의 기금액은 4억8,4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설치가 되었고, 조례로서 설치 근거가 되어 있고 기금 조성은 1,197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운용실적은 2001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67명에 대해서 6,460만원을 지급한바 있고, 2001년도 진흥기금은 수입이 6,901만6,000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5,317만9,000원, 집행잔액이 1,6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65명에 3,541만2,000원을 지급하고, 상, 하반기에 나눠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예산규모는 6,500인데 2002년도 집행액이 약 2,100만원, 집행잔액이 1,197만3,000원, 추가 확보액이 3,202만7,000원인데 앞으로 향토음식 개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증빙서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관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의료급여법 제6조 1항에 의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해서 운영되어 있고,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관련 사항으로서는 진주시 화장장 및 납골당 기본 설계용역으로서 용역업체는 청보건축사에 1억5,874만4,000원의 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계약방법은 공개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단체 정액지원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장애인 단체 3개와 상이군경 원호 보훈단체 다섯 개 등 해서 1억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장애인 단체 4개와 보훈단체 5개 등 합해서 2억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 허가 민원관련 사항으로서는 민원종합실무심의 대상이 82건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한 사항은 없고 전체 허가처리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허가 사항으로서는 2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가사사정으로 자진취하 사정이 되므로서 민원사항 없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서 1억 이상을 보고 드리면 화장장 및 납골당 개축에 74억4,965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4억5,224만3,000원, 현재 잔액은 69억9,740만7,000원, 이것은 계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납골묘 설치를 15기를 1억7,040만원인데 1억3,634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405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충혼탑 이건에 17억이었는데 16억2,804만1,000원을 지출하고 7,195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시이월 및 집행내역은 충혼탑 17억 중에서 이것은 전액 집행을 한 것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7월 31일 현재 가구 수로는 5,278가구에 9,98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은 1인이 소득기준이 35만원, 재산 기준이 3,300만원입니다. 인수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지원현황으로서는 세대수는 4,892세대에 생계비 주거비용으로 114억2,714만9,350원이 지출되었고, 교육급여 쪽으로 1,184가구에 9억2,818만8,1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위한 지급 사항은 세대수는 4,900세대에 68억5,200여 만원이 지출되었고, 교육급여 지급도 인원은 1,031명에 4억6,800여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융자현황 및 상환 미수금 내역으로서 먼저 주민생활안정 융자현황은 2001년도에 23건에 약 2억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2년도는 13건에 1억2,5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안정기금 미수금 현황은 56건에 1억2,646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계획대 실적은 100% 다 지원처리 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관련해서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이 7월 31일 현재 10,813명이었고, 1종이 6,003명, 22종이 4,810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예산집행 및 대불현황은 2001년도에 31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불급여금 체불 현황은 한 사람이 있는데 2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분은 재산압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련 부분에서 장애인 등록현황으로서 총 7,386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현황으로서는 장애인 수당 등 해서 다섯 가지의 항목에 7억7,502만6,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 건물 및 시설현황 점검 실적은 2001년도에 시청 본청을 비롯한 각 시설에 시설 수는 132개 시설에 의무편의 시설 수는 869개 시설이 있었습니다. 점검 실적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시설 수 및 점검 실적은 역시 본청 외에 6개 시설, 시설 의무화 수는 58건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면 수는 149면이 있습니다. 관내 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 및 현재 채용인원은 본청 등 5개 기관에 채용인원은 20명으로서 장애인 고용 비율은 1.48%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장애인 고용현황과 의무고용 미 이행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체의 부담금 내역은 대경건설이 현재 장애인 고용인원이 2명인데 부담금은 758만4,000원을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 고용인원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행정기관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미설치 현황은 의무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523건인데 역시 523건으로서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세대 중 전화통화료 감면 혜택은 7,909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 대수는 4,200대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8,465명 등록 인원 중에서 4,57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세대 중 전화 통화료 감면 혜택 홍보를 계속해서 전체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관련은 중증 장애인 2002년도에 2,911명이 되겠습니다. 보장구 지원 사업 계획대 추진실적은 역시 2001년에 인원이 25명에 283만원, 2002년도에 인원은 60명에 72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신청하면 100%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서는 부랑인 보호시설인 진주 복지원, 문산에 있고, 대표자는 재단법인 마산교구 천주교 유지재단 이창섭 신부가 맡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2,100.......,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복지관은 진주 평거종합사회복지관, 가좌사회복지관 두 개가 있습니다. 정신 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늘빛 클럽하우스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현황은 진주복지원 운영비율이 국비가 70%, 도비가 30%, 수용자 생계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8%, 시비가 12%로 되엉 있습니다.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율은 국비가 20%,시비가 60%, 자부담 20%, 자가 봉사센터 운영비는 국비가 70%, 시비가 30% 되어 있습니다. 진주 가좌사회복지관도 운영비율은 국비 60, 위와 똑 같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는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내역은 2001년도에는 진주복지원이 5억1,798만4,000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3억61만4,000원, 지방비가 1억5,49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만, 늘빛 클럽하우스는 6,6352만원, 진주 평거종합사회복지관 4억2,592만4,000원, 진주 가좌복지관도 1억5,9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역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특히 늘빛 클럽하우스에 대해서는 2002년 4월부터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는 각종 복지 수용 인원들을 위해 시설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은 2001년도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진주복지원에 대해서는 생활관 내 악취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기 및 방향제를 설치해서 했고, 지붕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조치를 다 해 드렸습니다. 주변환경 불량 부분에 대해서도 조경사업을 실시했고,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은 축산물 등 수량, 단가 미기로 물품,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늘빛 클럽하우스도 물품 수불대장 미비치도 즉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점검을 1회 했습니다. 역시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 보완을 시키고 했고, 특히 늘빛 클럽하우스에 대해서는 시설 자격요건이 미비되어서 운영비 지급 중지를 내리고, 전부다 늘빛 클럽하우스 수용인원을 해체 시켰습니다.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 현황은 묘지 사용료 288건하고, 묘지 관리비 320건, 모두 608건에 3억5,196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시발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처리실태로서는 2001년도에 705명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405명이 되었습니다. 차츰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급 사항은 2001년에 229명에 1억30만원, 2002년에 114명에 5,142만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뒤에는 개인별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57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은 진주복지원에 139명, 2002년도에 130명 전원 건강진단을 마쳤습니다. 납골묘 설치 현황은 현재 15개소에 1억3,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도. 시 50%씩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신축 현황 및 사용료 납부현황은 화장장 신축현황은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용료 납부 현황은 2001년 5월1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건수가 2,533건에 금액은 1억9,185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골당 보관 현황은 보관능력이 1,086기인데 현재 950기가 되어서 남은 것은 136기 밖에 없습니다. 접객업소 관련 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법규위반 접객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는 전체 다 청문을 거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 각종 위반자에 대한 행정 조치사항은 2001년에 249건, 2002년 상반기 중에 119건을 했습니다. 접객업소 행정 처분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실적은 평균 이틀 간격으로 수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100% 다 이행확인을 했습니다. 각종 접객업소 시설기준 준수여부 지도, 감독 실적은 2001년도에 1,774개소 중에서 12개 업소가 지적되었고, 2002년에 965개 업소 중에서 15개 업소를 지적 조치했습니다. 음식점 자율 감시제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음식점 자율 감시실적은 2001년도에 대한음식 중앙회 진주지부에서 3,206건을 점검해서 그 중에서 279건을 조치했습니다. 행정기관은 일반음식점 지도, 점검 실적은 2001년도에 4,127개 업소를 점검해서 그 중에서 위반 적발업소는 12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은 2001년에 25개를 행정 조치했고, 2002년에는 2개소를 행정 조치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자판기 위생관련해서 2002년도에 721개 중에서 실내가 490개, 실외가 231개가되겠습니다. 관내 자판기에 대한 위생점검 및 조치현황으로서는 점검을 1,087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는 103개 업소를 적발, 조치했습니다. 무신고 자판기 감시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은 2001년도에 103개, 2002년도에 119개를 행정 조치했습니다.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관련에 대해서는 먼저 학교 주변 유해업소 현황으로서 유흥주점 83개, 단란주점 105개, 숙박업 38개 등 236개소가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 실적은 2001년도에 6건, 2002년도에 2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퇴폐, 변태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 처분현황은 적발업소가 19개, 행정처분 역시 19개 처분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현황으로서는 2002년도 현재 차량현황은 3,623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 현황은 511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비빔밥 축제와 관련해서 2002년 5월 25일 시청 시민 홀에서 약 1,560명을 상대로 진주비빔밥에 대한 관련 세미나를 가졌고,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특히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전통 진주비빔밥의 표준 조리법을 제정한다든지, 진주비빔밥 외 진주 냉면 등 향토 음식 전문점을 육성하는 방안, 진주비빔밥을 정례화해서 확대 개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진주비빔밥 축제를 한다니까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옴으로 해서 행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공을 거뒀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인원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오히려 순기능이 감소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 행사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정례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휠체어 택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평거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고, 운전자는 2명으로서 공익요원으로 대체하고 있고, 자원 봉사자는 수시로 해서 교체 탑승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차량운영비 및 보험료로서 시에서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고, 이용대상자는 우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동 불편 노인 및 장애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용자들이 중증장애인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탑승을 회피하고, 특히 운전기사들이 공익요원이므로 해서 상당히 말을 안 듣고 문제가 좀 있다고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운전기사 한 사람이라도 시 예산으로 채용해서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질의를 하실까요?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휴식을 하고......

휴식하는 것이 낫겠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미수금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 사항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 큰 액수는 아니지마는 서민들 생활을 볼 때 이 정도의 금액도 큰 액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수금이 이렇게 발생된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전에 어디서 유래되었느냐 하면 새마을소득 금고 사업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때 농촌지역에는 1가구당 300만원, 시 지역에는 1가구당 500만원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경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해서 저희 사회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몇 년 전부터 미수가 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6건에 1억2,640만6,340원이 되어 있고, 앞에 계수는 2001년도에 23건, 2002년도에 13건 신규발생 사항입니다. 신규 발생하게 되면 융자금 회수분을 받아서 차기에 대출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억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출해줄 예산이.

2001년도 분에 대해서는 미수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고의적인 미수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진성에 이인기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보면 마지막에 부양 의무자 기준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이 상당히 애매한데, 수급자들이 보면 사실상 직장이 없다 하더라도 객지에서 자녀들이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경제력이 괜찮은 사람들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제보도 들어오고, 물론 선정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선정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주변 시민들에게 충분히 여론을 청취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요. 우리 세금이 나가는 것인데 제가 어떤 분의 초상에 가 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장례비 지원을 했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장례비 지원에 해당되느냐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고, 제가 어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주민의, 본 위원이 볼 때 선정할 때 직원이 나가서 대충 서류 요식을 갖추고 해서 이장 문의 받아서 이렇게 안 합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과연 이 사람이 수급자 선정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책자 내용을 보면 기준이 특별히 없어요. 마지막에 문구에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부양 가족이 있으나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기타 부양가족의 버림을 받았을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 자체가.

기준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지침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뜯어고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공적자금 조회하고, 예금 조회를 해서, 이번에 이천섭 위원님도 참석해서 보셨지마는 48가구를 탈락시켰습니다. 이런 제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츰 맑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많이 해 가지고, 어차피 도와줄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만 도와줘서는 안 될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귀담아 듣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명의는 장애인 명의로 신청을 해서 뽑습니다. 실제 가지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장애인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시에 전체적으로 한 3,500여 대 되는데, 이 차에 실제 장애인들이 몰고 다니는 것이 500여 대 되겠습니까. 전부 장애인 도용해서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차 세우는 것을 보면 장애인이 내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8월말까지 사실 여부를, 부정 장애인 차량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육안으로 판명되는 지체장애인 뿐 아니고, 신체장애인, 신장을 떼 낸 사람, 심지어 콩팥을 떼 낸 사람 전부 다 장애인 다 되었더라구요. 보기에는 멀쩡해도 실질적인 장애인인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 하나 하고, 장애인 중에서 부인 또는 직계 가족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라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에 정밀 조사를 동에다 실시해 놓고, 8월말까지 집계 작업을 해 놓고 우리가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곧 9월 중에, 그때 되면 조금 더 명확히 판정이 될 겁니다.

이런 차량을 보면 장애인 차량 같으면 차가 다 좋습니다. 중형차 이상 좋은 차 끌고 다녀요. 차 살 때도 면세 혜택을 안 받습니까, 그렇죠? 연료비까지 가스 차 쓰고, 이런 것을 과장께서 신경 좀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진주비빔밥 축제해서 내 놓으셨는데, 이게 유인물에 보면 소요 예산이 2,600만원요?

예.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전체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62페이지에서 13페이지로 넘어가서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된 것을 보면 이게 현재 7월 30일 현재까지입니까? 이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7월 30일까지.

그렇습니다.

거기에 2002년도 집행액이 2,100만원요?

예, 맞습니다. 뒤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진주비빔밥 축제 2,600만원 소요된 것하고 지금 사용했다는 집행액 2,100만원 하면 500만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 5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2,600만원 쓴 것이 진흥기금에 2,100만원, 그때 돈이 없어서 5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좀 사용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요?

예. 이것은.....

어허.

그때 당초에 2,100만원 밖에 돈이 없어서 홍보비, 팜플렛 제작 이런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좀 썼습니다. 500만원 어치를, 그래 가지고 전체 2,600만원.....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500만원 사용한 것을 가지고 우리 감사자료에는 전체 2,6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쓰신 것으로 자료를 내 놓으시고, 13페이지하고 62페이지하고는 명백하게 500만원의 차이가 생겨 가지고, 전혀 감사자료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500만원 돈이.

이 부분은 사실이 제가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 식품진흥기금으로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토탈 묶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감사자료 제출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하시다면 집행한 부분에 대한 정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산 부분 자료를 내 주시고.......

그리 하겠습니다.

도대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를 내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2,600만원 썼다고 되어 있으면서 앞에 결산된 것을 보면 2,1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과장님, 잘 못 되었다고 시인하죠?

감사자료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500만원을 엉뚱한 곳에서 빼 쓰시고는, 내가 아까 번에 계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다른 부분을 따지면서 실질적으로는 물어 보려고 했던 키 포인트는 62페이지 이것 때문에 물어 보려고 두 분 계장 오시라고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이야, 돈을 500만원 쓰시고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전체 다 빼 쓰신 것으로 감사자료를 떠억 내 놓으시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하루 당일 행사해 가지고 불과 서너 시간 하면서 불과 2,600만원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그 날 본 위원도 위에 구경한다고 올라 가 봤어요. 지금 문제점에서도 해 놓았지만, 전체 인근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분들 비빔밥 얻어 잡숴 볼 것이라고 인산인해를 이뤄 가지고 도대체 이게 비빔밥 축제를 하는 것인지 무슨 경로잔치를 하는 것인지, 인근 주민들하고 별 관계없는 분들 빼고 나서 실지 중앙 일간지에도 보도를 하고, 지역방송도 하고 신문도 하고, 홍보 팜플렛도 25,000부를 하고 했는데 실제 외부에서는 얼마 정도 왔어요? 축제에 외부 인사들 얼마나 왔어요? 실제 홍보했던 효과를 거둘 만한 외부 인사는 얼마나 왔어요?

외부 인사들이 상당히 온 것으로......

무슨 상당히 와, 위에 시민 홀에서 했다 아닙니까.

이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마는 외부에서도 제법 분명히 왔습니다.

성과로 내 세울 만한 것이 무엇을 내 세울 것입니까?

분석을 해 놓았는데......

무엇을 해 놓았어요?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사실은 진주비빔밥이 잊혀져 가는 그런 전통음식에서, 특히 대전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외부 사람들이 먹고 갈 먹거리를 장만하자는 차원에서.....

외부 사람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그게 파악이 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위에 시민 홀에서 행사할 때, 제가 시민 홀도 다 봤고, 바깥에 비빔밥 잡수려고 줄을 서 있고, 마지막 끝날 때가지 시민 홀을 점검해 봤는데, 얼마 왔어요? 사람은 보면 1,560명해서, 완전히 속된 말도 돗떼기 시장처럼 울고 그랬어,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과연 진주비빔밥 축제가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는데, 사업비 소요된 2,600만원에 비해서 정말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다 싶습니다. 위원장님, 소요예산 부분에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자료하고, 성과분석 해 놓은 것하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전체적으로 경비지출 내역하고, 또 축제할 때 외부 인사현황하고 자료 요청.....

외부인사 현황, 성과에 대해서 그것 내 놓으시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자료에 돈을 500만원 쓰시고 여기는 슬그머니 식품진흥기금에서 2,600만원 쓴 것으로 해서, 감사자료 앞뒤가 안 맞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진짜. 위원들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금곡 정사홍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 분야에서 제일 업무가 많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일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질문 내용이 불충분한가 잘 몰라서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3대 정영빈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서 보면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밑에 가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재활협의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다고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3페이지에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장애인 복지에 컴퓨터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장애인 복지사업에 가좌동에도 컴퓨터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역이 처음에 답변 요지하고 지금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집합교육에 보면 695명되어 있고, 강사 수당 지원금이 2,880만원이죠?

288만원.

288만원이죠, 강사가 몇 명이며, 그 강사 수당이 얼마인가, 이것을 명시를 안 하고서 1년 중에 강사료 얼마씩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없어서 그것을 명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자부담 수입금 내역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조금 국비, 지방비는 분명히 구분을 해서 액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수입 및 자부담 해서 묶어서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익금과 자부담의 명시를 해서, 분리해서 명시를 해 주실 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사홍 위원님, 질의를 한꺼번에 다 하고 답을 받고, 답은 필요 없이 질의를 하십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한 두 가지를 묶어서 답을 한 후에 재차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하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비 지급 내역에 있어서 등급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등급, 2등급이 되어 있는데 1등급은 50만원씩, 2등급은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54페이지에 망경동에 김정례씨를 보면 1등급인데 28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촌면 허동기씨는 1등급인데 23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1등급인데 50만원짜리 하고, 28만6,000원하고, 23만6,000원하고 네 분이 어떤가 그것을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처음 질문하신 장애인 정보,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장애인, 그러니까 가좌복지관이나 평거복지관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장애인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은 일반 재가 복지라든지 다른 분야의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 교육은 우리 시에서 시킨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방문 교육을 하고, 특히 저소득 장애인 집합교육은 우리 시 전산실에서 장애인 자녀 중에서 저소득 장애인을 초청해서 약 95명을 시켰는데 여기서 강사 수당은 삼보컴퓨터 학원에서 강사가 와 가지고 시킨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필요 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죠? 아까 후원금하고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라 했으니까 그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세 번째 질문은 현재 국민연금 기초생활 대상자 중에서 한 사람인 경우는 생계비를 정산하고 남은, 지금까지 주고 난 나머지 액수를 지급하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 사람의 경우에 금액이 틀리는 것은 만약에 50만원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여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른 50만원 받는 사람들은 일부 지원을 한번도 안 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가족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8만6,000원을 받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고 그러면......

독거 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만6,000원은?

사망할 때마다 틀리는데 그 내용도 서면으로 사유를 바로 내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가시고 하니까 왜 이렇게 지원했는지를 서면으로.......

간단하게 답을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장제비는 별도로 50만원, 50만원 나간다 그리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데 보조를 해 주고 장제비, 장제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50만원 하면 딱 정해져 있는데 왜.

50만원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장제비는 별도로 별도로 나눠 주는게 아니예요. 원칙이 장제비는 50만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동안에 지급한 부분을 추가로 공제하고 주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해를.......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빠르고.......

실무자 보고.......

담당 계장이 설명해 보세요. 과장이 잘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예, 장제비는 5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5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사망한 날짜가 생계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날짜계산을 하거든요, 더 나가버렸다 이겁니다. 거기서 돈이 많이 나간 것을 공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역을 앞에다 명시해 주시든지 해야 의문점이 안 갈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심나는 것을 질문을 하시고 잘 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시고 그런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월급을 하는데 일당을 지급하는게, 이게 일당이거든요, 생계비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날이 다 차야 생계비 받은게 맞을 것인데 날이 차기 전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준 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50만원 장제비 중에서 더 나간 것을 공제를 하니까 차이가 난다 그런 듯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생계비는 분기별로 나갑니까?

나갑니다.

월에 예를 들어서 23만원을 받은 사람은 27만원을 더 받았다.

더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 내역서를 붙여 가지고.......

국장님 답변도 본 위원은 확실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서면상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서면상으로.......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규칙이 안 있습니까, 지급에 대한 이것하고 자료 요청할게요.

두 분에 대해서 지급율에 대한 상세한 것하고.

정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대평에 이대균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이 돈을 써 가지고 고질 채권으로 쭉 내려 왔는데 앞으로 미수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대출하는 과정에서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부 계속 독촉을 하고, 계속 그리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부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납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분납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 징수를 하려고 하면 대번에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인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참작해서 상당히 유예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환기일이 최고로 오래된 기일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그것도 필요 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내 가지고 못 갚는 경우인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강제징수를 하려고 하면 당장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상당히 유예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밀려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결손처리 해 버리는 것이 안 낫습니까.

결손처리는 이것이 그런, 그것은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같으면 결손처분이 되지마는, 이 분한테 받아서 앞으로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이대균 위원님, 지금 답을 듣고 난 뒤에 보충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발언 승인 받고 나서 하십시오.

만에 하나 차일피일 하다가 채권이 오래가다 보면 본인이 사망했다든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망을 하면 보증인이 내야죠.

보증인 한테요?

예, 그래서 보증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게 있는 것 같더라고, 물론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어려운 사람을 독촉을 하고 강제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꼭 받아야될 돈이라면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

됐습니다. 방금 그 질문입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시에서 한다고 했죠?

예.

몇 가지 한번 물어 봅시다. 컴퓨터 프로그램 내용 혹시 봤습니까?

그것은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계장님, 이런 컴퓨터가 혹시 몇 대 정도 됩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

시각 장애인, 여기 보니까.....

김위원님, 음성을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녹음이......

예, 사회교육 프로그램 중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 과정을 하고 3개월 과정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컴퓨터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하세요.

장애인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정확한, 작년 질문사항이고 해서 그렇는데, 우리가 평거하고 가좌사회복지관에 일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장애인을 상대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그렇게 해서하고, 또 시각 장애인 협회에 가면 소리눈 2000이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컴퓨터 교육은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시작장애인 협회에서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한 삼보컴퓨터 강사가 와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으로 강사요청을 하면 강사는 자원봉사가 거의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협회에는, 아까 수당 288만원 하는 것은 아까 정사홍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비 보상을 하는 겁니다. 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월급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비로 나가는데 288만원 1년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냥 대답, 물을게 조금 있으니까 간단하게.

계장님, 앉으십시오.

삼보컴퓨터 강사가 와서.......

김임섭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감사하는 중에 계장님은 선서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계장님은 답변 자료를 과장님에게 드려 가지고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이라든지 또는 활용을 좋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단하게 핵심만 해 주시고 답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질문을 핵심만 간단히 해 주시고 답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질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나중에 안 되면......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삼보컴퓨터 강사가 와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하고 컴퓨터 몇 대인지 잘 모릅니까?

이것은 우리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로......

모릅니까?

집합교육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사 수당 지원이라고 해서 288만원 해 놓았는데 12개월로 나누면 24만원이 됩니까? 월.

이 관계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 곤란한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계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24만원입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렇는데, 그러면 강의 시간은 몇 시간 정도하고 있습니까? 연중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계장님이.

계장님이 하는게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그래요. 여기서 적어 가지고 올려서 해야돼.

아뇨,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면 자료 요청을 하면 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깐만 주십시오, 시간을. 빨리 좀 이야기합시다.

연중 1일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1일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주가 아니고 1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내 드리면 다음에 보충 추가로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서면으로 내 드린다고요, 이 답변을.

아까 삼보컴퓨터 강사가 와서 하는데 자원 봉사로 한다. 그래서 24만원을 한다. 이렇게 말이......

제가 자원봉사로 한다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몇 시간 정도하고 있습니까? 월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상세한 것을, 구체적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월 32시간하고 있죠? 안 계장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세요? 모르십니까?

모르는게 아니고 답변 자격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답변 자격이 없으시다구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분도 물을게 있는데, 시각 장애인을 컴퓨터 교육을 하려고 하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그러면 두 사람이 해야되죠? 보조자가 한 명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12개월 나누면 24만원인데 한 사람 당 12만원이 됩니까. 월 32시간 강사에 한 사람이 12만원씩 가지고 간다. 혹시 컴퓨터 강사가 누군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관계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적혀 있는데.......

안 계장님 쭉 적어 가지고 아는데로 과장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한꺼번에 답이 되잖아요. 질문을 계속 할 것은 하십시오, 해서 저쪽에서 답을 한꺼번에 받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여기에 정영빈 의원께서 시정질문 해 놓은 부분에 거창하게 써 놓았어요. 거창하게 써 놓은 부분을 제가 하나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 아닙니까, 여기는 거창하게 써 놓았는데 한 사람 앞에 12만원을 주고 월 32시간을 강사를 시키면서, 여기다 써 놓았단 말이지,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말이지, 전시성 행정이라고, 대표적인 전시성 행정이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꾸 피해 가시는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다음에 그것은 자료로 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조금 있다 제가 다른 위원님 말씀을 한번 들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되는 것은 해 주십시오. 안 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렵니까?

예.

김임섭 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자꾸 피해 가시는데, 자꾸 피해 가시는데요. 아까 번에 여기 보니까 평거 및 가좌사회복지관에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번에 정사홍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기 없단 말입니다.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하고, 아까 번에 삼보컴퓨터 강사가 와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자원봉사로 하신다고 했다가, 24만원 준다고 했다가 지금 말이 자꾸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저는 질문 다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꺼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장묘 문화의 홍보 및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장묘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묘 문화는 우리가 정말 바꿔가야 할 문화유산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바꾸기 힘든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흐를수록 요즘은 점차 화장 문화가 늘어나고 납골당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의 의식 변화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바람직한 장묘 문화를 위하여 꾸준히 홍보와 함께 교육활동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바람직한 장묘 문화를 위하여 홍보 및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홍보 및 교육활동이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있다면 앞으로 그에 대해서 연구하여 바람직한 장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 문화는 먼저 장묘 문화에 대한 홍보 팜플렛을 전 읍. 면. 동까지 전부 배부해서 홍보를 한 부분이 있고, 특히 화장 서명운동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화장 쪽으로 가서 국토가 묘지화 되는 부분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장묘 문화부분이 시민들에게 계속 인식이 좀 되어서 매년 한 5%씩 정도 화장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서도 이 부분이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더욱 홍보에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는 다수의 탈북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탈북 이주민을 위해 정착금이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취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탈북 주민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 차원에서 계획된 시책이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그런 시책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 주민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좌 주공아파트에 임대로 넣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은 한 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이들에게 관심을 좀더 갖고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읍. 면 지역에 대한 발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 1일자로 사회복지직 요원들이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수요 및 업무 내용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에 기존의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의 이동으로 인해서 신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업무를 파악하는데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업무 공백이 생긴다는 결론인데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직 공무원의 시 자체적인 교육이나 또는 연수, 혹은 어느 정도의 업무파악이 되고 난 이후에 읍. 면 지역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인사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인사발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사 발령을 하더라 해도 업무 파악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물론 기본적인 소양은 되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전문적인 분야에서 아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 차원에서 자체적인 교육이나 연수, 업무 파악이 되고 난 이후에 읍. 면으로 발령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공무원 임용을 바로 받아오면 그 부서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업무를 부딪혀 봐야 업무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신규 공무원이라고 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자기들이 전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특히 3년이 지나면 그 부서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정해 놓은 것 같습디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상당히 거리가 먼, 통근하기가 먼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이 지나면 로테이션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임용되기 전에 자격 소지자들이고, 전임자들하고 충분한 인수, 인계도 되었을 뿐더러, 저희들이 물으면 사사건건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시간이 몇 개월 정도 흐르면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행정 공백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서동 출신 이현철 위원입니다. 정말 좋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장 3개월 뒤에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4인 기준해서 중소도시에서는 5,400만원 정도.......

5,700.

대도시에서는 5,700정도 될 것이고 소도시에서는 5,400정도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농촌에는 5,300, 대도시는 5,700으로.

소도시는 5,400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진주가, 제가 구석구석 못 다녀 봤지마는 어려운 분이 많으시더라고, 새로 혜택 받는 가구와 수급자에서 탈락 예상되는 가구가 많을 겁니다. 잘 파악해서 한 가구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등록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계획대 추진실적해서 2001년, 2002년 나와 있는데 2001년도를 보면 계획대 실적이 약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를 보면 계획대 추진실적이 상반기라고 비교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1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 계획을 우리 시에서 25명 해 놓은 것에 대해서 2002년도 60명 해 놓았다고 보면 그 만큼 필요한 장애인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를 보면 2001년도에는 12명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상반기 6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홍보부족으로 그렇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한 사항은 매년 했습니다. 웬만한 부분은 보장구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년부터 욕창방지용 에어매트를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오래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기기 때문에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를 신청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금년 하반기쯤 되면 상당한 실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상당한 보장구가 보급되어 있었고 하기 때문에 더 할 것이 없었는데 최근에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가 상당히 붐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되면 상당히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욕창방지용 에어매트 이 부분도 장애인들한테 홍보는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지금 말씀대로 하면 보장구를 갖춰야 될 장애인들이 대부분 필요한 부분은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 대비해서는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2001년도 계획 잡은 인원이 25명인데 2002년도는 60명이거든요. 에어매트 이 부분을 가정해서 계획대비 60명을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상당히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안 그러면 보장구를 해야될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다든지.

2001년도에는 정형외과용 구두, 청각, TV 자막 수신기 등으로 국한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정형외과용 구두에서부터 욕창방지용 매트, 지체, 정신장애 대상자까지 확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60명으로 늘어났다.

그리 봐야 되면, 좋습니다. 실적면에서 있어서 상반기 실적이 계획대 10%밖에 안 되어 있어서 너무 저조하다. 일단 하반기 실적대비 봐서 내년도 감사에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탁 하나 합시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다니면서 알아 봤어요, 확인을 하고 다 알아 봤어요, 훑어 봤는데,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생활고였습니다. 먹고 사는게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앞으로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이 문화 활동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생활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회관도 자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많은 프로그램을 넣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 공장에 가니까 눈물이 나던데, 6명이 하루에 프레스를 한 3, 400개 찍어서 하청 받은 수익이 한 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1만원 정도 자기 이익금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가 벌어서 하지마는, 주차장이라든지 하지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경쟁관계에 있었습니다. 일반 공장하고 경쟁해서 수주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단가가 낮고, 5년 전부터 오는 단가가 계속 그대로 하고 있다. 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라도 끊기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시에서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낙후된 부분은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들도 일반 사업체와 함께 경쟁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루 1만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이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소년 문화회관 여기 보니까 양여금 24억, 시비 16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양여금이 60% 정도......

시비 40%입니다.

이게 이름 자체가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해 놓고 괄호 열고 수련시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양여금으로 지을 때, 물론 시비도 들어갔지만, 지을 때 이름을 대개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이 내려올 때 정식 명칭은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수련관인데 지역 자치단체별로 이름은 공모를 해서 약간 변형해서 도시에 맞는 이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했어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청소년 문화회관을 포함해서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과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문화회관이라고 해 놓고, 진주시 안에 하나만 해 놓으면 진주시 외곽 금산이라든지, 문산이라든지 외곽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청소년들은 소외된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수련관은 짓더라도 문화회관은 따로 다음에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련관과 문화회관을 포함해서 할 때 다음에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끝마칠 것이라는 의아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관변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시설을 주는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내 한 가운데도 좋은 건물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회관과 수련시설을 포함시켜서 한다 해 가지고 다음에 문산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진주시에 있는, 반성에 있는 청소년들은 소외감을 받을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칭 관계는 고려해서 개원할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하셨죠?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시민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공청회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생길때도 그냥 생긴게 아니라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생긴 것 잘 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든지 다른 여러 단체에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걸 압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저한테 자료 온 것에 건물 현황이 있습니다. 풍물 연습실이 있고,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풍물 연습실이 있고, 댄스 연습실이 있고, 체력단련실이 있고. 실내 암장 시설이 있습니다. 풍물이나 댄스나 체력단련이나 실내 암장을 하면 엄청난 땀을 흘립니다. 그냥 땀 흘리면서 집에 가야 됩니까?

샤워시설.......

빠진 것 있죠?

예.

그것을 해 줬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기 보면 AV시설, 오디오, 비디오 감상실, PC 인터넷방, 다목적 강당, 이런게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여기 시설을 설비할 때, 시설이라는 것은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되게 시설을 설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해서 그냥 띡 달아 놓으면 강당은 강당용으로 밖에 안 됩니다. 연극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하시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 관계는 설치할 때 각 청소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학교 청소년 담당하는 선생님이라든지 각계각층 여론을 수렴하고 이 안 내용 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 양여금을 받았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시설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름은 계속 청소년문화회관으로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민 여론을 더욱 더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진주시에 맞는 이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드려도 됩니까?

예.

진주시에 공립 어린이 집이 몇 개나 됩니까?

공립 어린이 집이 11개소 있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보니까 어린이 집이 쭈욱 나와 있는데 취사부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있는 곳은 왜 취사부가 있고 없는 곳은 왜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

예를 들어서 반성 어린이 집에는 취사부가 있고 상봉 어린이 집에는 취사부가 없습니다. 같은 공립이면서도 왜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는지?

취사부는 어린이 집 인원 수에 따라 있습니다. 40명 이하는 취사부가 없고, 40인 이상은 취사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립 어린이 집에, 사립이나 공립이나 어린이 집에는 방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학은 법에는 방학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방학을 할 수 있습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정도 어린이집을 조사해 봤는데 한 군데는 6월에 3일, 7월에 3일, 한 어린이집은 6일 동안 방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돈인데, 방학을 하므로 해서 위탁시키는 어린이 부모들은 손해를 보는 반면에 휴가를 가지는 시설장이나 선생들은 득을 본다 이겁니다. 분명히 법으로 어린이집에는 일요일이나 국경일을 제외한 휴일 외에는 방학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관행으로 일주일씩 방학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촌에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겨 놓고 충분히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일주일은 자기들이 법을 피해가면서 실시한 휴가 기간 중에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거기에 맡기지 못한 부모들은 어린이들을 봄으로 생활에 불이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시킬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학을 하는 것 같으면 어린이들한테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휴가를 할때 한 선생이 돌아가면서 해서 어린이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조금 전에 진주 청소년문화회관 때문에 김임섭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 답변에 의아심이 있어서 국장님에게 한 가지 답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회관을 다시 명칭을 바꾸겠다 하는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원래 보고할 때 문화회관을 해서 다용적으로 시설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계는 저희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규정이 있는 것하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 청소년단체라든지 모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미 설계가 끝나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변형될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경미한 부분은 변경이 가능할는지 몰라도 구체적인 면은 설계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명칭 관계는 법률적인 용어로는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보통 가명, 예명, 일반적으로 상락원 같은 경우 가칭 우리가 부르기 좋고, 접근하기 좋은 명칭을 진주시민 전체를 상대로 공모해서 받아서 명칭을 명명했습니다. 명칭이 뭐냐 하면 지지21, JiZy해서 약자인데 Jinju Intelligence Zone of Youth해서 청소년들이 지혜, 적성, 취미 등을 심화시키는 공간,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청소년을 위한 접근성이 좋은 용어다, 공모를 해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완공이 안 되어 있는데 완공되면 이 명칭이 그대로 간판에 붙을 겁니다.

결정을 해 놓았는데, 지금 감사에서 아주 확실하게, 뒤에 보고 드리겠다 했는데 바꾸겠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명확한......

시설 내용은 기본법에 있는 것을 했습니다.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사회산업위원회니까 화장장은 안락공원, 장애인복지회관은 한울회관, 가칭 이름을 다 명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리하나 저리하나 할 수 있는데 법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해 놓았거든요, 퍼뜩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반성도 있고, 금곡도 있고, 금산도 있고, 진주 주위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청소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비를 통해서 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함해서 했다 하면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운용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가장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기금 조성이 6억1,000만원 정도입니다. 사용목적에 보면 10억 조성 후 이자 수입으로 활용할 모양인데, 현재 2001년도 목표액 2억 정해서 10원도 없고, 2002년도 현재 상황도 그런 식이죠. 이자 수입만 가지고 언제 10억을 조성해서 이 기금을 운용한다든지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10억 조성인데 6억1,100만원이 작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에 이자가 조금 포함될 것이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한 2억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2.....

지금도 목표액 2억만 잡아 놓고 10원도 안 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예산관계상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못 했는데 2003년도라고.......

그 관계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는 목표액을 정해 놓고 왜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판단하기로 예산 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조성 목표액은 10억 해 놓았는데 이율은 낮아지고 투자 효과는 없고, 지금 6억도 사장시켜 놓고 있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용하는 방법을 6억이나 10억을 사장시켜 놓는 것보다는 노인복지 기금 쪼로, 노인복지 시책에 쓰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장시켜 놓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2억을 바로 투자하자,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 돈은 사실상 기금으로 안 했지만 이 돈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 목표액 2억이 만약에 되었으면 일반회계에서는 안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목표액대로 돌아와야 될 것인데 그대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게 어차피 10억 조성 목적을 잡아 놓았으면 이것은 이것이고 10억이 될 때까지, 2억이라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나가든 어디 나가든 나가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시기대로 다른데, 2억을 자꾸 해서 10억을 모아 가지고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목표액도 있지만 정부에서 10억 정도는 노인 기금으로 쓰라 해 놓은 것이지마는 우리는 타 시. 군보다는 노인정책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도 6억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는.......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놓아두고 있습니다. 그 돈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노인복지 혜택에 많이 돌아간다. 사고의 차이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금곡에 정사홍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가정복지과인데,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현황에 보면 액수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는 18억이고, 2002년은 12억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아동 보육료가 1인당 지원금 내역이 명시 안 되어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농어촌 무상 교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무상교육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지원관련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 세대 수 및 자매결연 예산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53세대 76명에 대해서 액수가 5,600입니까?

5,668만원.

5,600이라면 1인당 월 6만5,00원씩이죠?

예, 그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액수가 12개월 분입니까?

예, 12개월 주고 있습니다.

월 6만5,000원씩 76명을 계산하면 계수가 494만원이 맞습니까?

예, 494만원.

12개월이면 5,928만원이 나옵니까?

합한 액수가, 소녀가장은 전국적으로 월 6만5,000원 국. 도비 해서 정해져 있고, 그 나머지 지급하는 것이 부식비가 연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안 하고, 전국적으로 6만5,000원 지원하고, 부식비, 김장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5,66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감액이 안 되었습니까?

감액요? 그것은.......

예산지원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줄어지지 않았는데 7월말로서 감사자료가 나와서 인원이.......

자료에 보면 이것이 언제까지라고 명시를 해 줘야되고, 1인 6만5,000원이라는 것을 밑에 같이 안 해 놓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액면이 89명에 대해서 1인 6만5,000원이 계산되어서 7월까지 내역이 명시되는 것이 안 옳습니까?

7월말까지요. 전체적인 내역이,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내역이 많아서 일일이 기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중심적인 하나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 액면이 2001년도 지급액하고 2002년도와 같다고 계산했을 때는 예산지원 금액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월 지급을 12개월 한다면 앞에 내가 이야기한 5,928만원이 나오는데 예산 지원액은 5,668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12페이지 보면 경로당 에어컨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저는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 이 에어컨을 틀게되면 전기세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은, 지원대책은 서 있습니까?

그 관계는 시에서 에어컨을 신청 받을 때 여름에는 에어컨을 쓰면 사용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시비를 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한다고 확답은 못 한다. 앞으로 국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우리가 다 부담할거니까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넣어 줬으면 노인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그 경비까지 다 해 주셔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내에서 에어컨 하는 곳이 사실 저희 시하고 진해에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경로당마다 나가는 겨울 연료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경로당에 에어컨을 넣어 가지고 많이 틀고, 공간에 다 틀고 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기기를 사 넣어줬으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이천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3페이지 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대로라면 11개소입니까?

공립이 11개소입니다.

23페이지 자료 내 놓은 것을 보면 9개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개소는?

2개소는 직영을 하고 있고 9개소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1개소 중에서.

2개는 직영이다.

예.

아까 취사부 관련 질의에 어린이 숫자가 40명 이상이면 취사부를 두고, 40명 이하는 취사부를 두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지금 9개소 중에 언뜻 봐도 뒤에 3개소만 샘플로 표본조사를 해서 선정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옥봉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숫자가 65명인데도 불구하고 취사부가 없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골 어린이집에는 취사부가 국비 90%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내 어린이집에는 취사부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정부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기 인건비가 나가야 되니까 시설 운영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시 부에 있는 어린이집은 숫자가 40명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취사부 전체가 없다.

아니요, 취사부가 있기는 있는데 정부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보육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부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시골 어린이집은 자부담 10%해서 90%를 해 주고 있고, 동 부에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취사부는 있기는 있어도 정부지원을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현황에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현황에는 빠졌다. 그 다음에 앞에 현황판에는 보면 상평 어린이집으로 봐야 될 부분이 뒤에 표본 선정해 놓은 곳에 보면 상봉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게 맞는 겁니까?

앞에는 상평 어린이집은 상평동에 따로 있고 상봉 어린이집은 상봉동에 따로 있습니다. 상봉 어린이집이 맞습니다. 앞에 상평은 상평 어린이집이 맞습니다. 어린이집이 따로 있습니다. 상평 어린이집이 있고, 상봉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시설장 신용순씨 하고 2002년도에 상봉 어린이집 시설장 양계숙씨는 인상이동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서로 바뀌어진 그런 사항입니까?

2002년도 1월 15일자로 위탁되면서 상봉 어린이집 원장이 상평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상봉도 있다. 그러면 지금 두 개 기관 중에서 상봉이 직영을 하고 있는......

상봉, 칠암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평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봐야 되겠네요. 여기 자료 낸 현황판은 그대로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경로당 관련해서, 등록 경로당 수가 38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자연부락 면 단위에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혹시 그런게 있으면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24개가 있습니다. 등록 안 한 경로당이.

그런 경로당에도 운영에 있어서 그 분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경로당 등록은 노인복지법에 기준해서 요건을 갖춰야 등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등록 안 한 경로당은 등기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구거 위에 집을 지었다든지 여러 가지 법상 안 맞기 때문에 경로당 등록을 못 해서, 우리가 법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법에 맞아야 지원되기 하기 때문에, 어느 독지가가 있었을 때는 만약 겨울 되면 더러 그런 사람이 계시거든요. 내가 노인 경로당에 연료비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1,000만원 내겠다. 2,000만원 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냈을 때는 그런 경로당에 읍. 면. 동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장의 우수 경로당을 추천해라 해서 그런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오는 돈은 등록 안 한 경로당은 지원을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독지가가 있었을 때는 그런 경로당에도 손이 미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싶은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목차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진양호 주변에 농작물과 잔디 재배로 많은 농약의 살포로 시민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으므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관리단 및 해당 면. 동이 협조토록 하여 식수원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재 진양호 주변 잔디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총 면적이 136,771㎡로서 대평, 수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잔디에 대한 대책을 수 차례 요구하였었고, 해당 면에 지시를 해서 농약 과다 살포를 자제 조치토록 수차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변 지역에 잔디가 농가 소득사업으로서 일제히 제거하는 것은 행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잔디 재배지에 대해 농약 살포에 따른 수질 오염 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심지에 가축사육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축 사육하는 시민이 있으므로 지도, 단속을 하여 도심에서 가축 사육을 못 하도록 조치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시에서 일제 시내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수, 분뇨에관한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시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민원 대상은 개가 해당되기 때문에 개 사육에 있어서는 현행법으로서는 환경오분법에 의해서는 처리가 곤란하므로 다른 저촉되는 관련법에 의해서 단속하였고, 앞으로 2002년 6월 22일 환경부에서는 오분법에 가축의 범위를 개, 토끼, 거위, 매추리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도심지에 개를 사육하는 것에 있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는 도 감사에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미 신고에 대한 행정 처분이 미흡한 부분,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 등록 및 관리가 미흡된 부분이 지적되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은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면 공사를 허가해 준 부서에서 비산 먼지 발생 사업 대상일 경우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주들이 신고하지 못한 관계로, 역으로 한 관계로 환경보호과에서는 모르는 바가 있었습니다. 차후부터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로 남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마는 부산국토관리청에 심의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진정 2건, 처리 2건입니다. 진정 내용은 하대동에 하우철 주민 외 31명이 현대기공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으로 생활 불편을 호소하였습니다. 즉시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촌 예하리 주민 김수천 외 854명이 사천 공군 비행기 이. 착륙에 따른 소음 불편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로 현재 공군 제3218부대 주관으로 소음방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이 행정에서 관여가 어렵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군 비행장에서는 현재소음 진동법에 의해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나서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가 환경보호과 소관에 구성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과 실제 운영횟수, 수당 관계는 푸른진주시민위원회의 운영횟수, 수당입니다. 2001년도에는 9회로 3,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었고, 2002년도도 마찬가지로 3,500만원이 투입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관련에 있어서 총 3건이 있었는데 남강 오염하천 정화사업 용역 건입니다. 2억5,936만7,000원,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에 따른 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 사업 중에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는 남강 오염하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입니다. 이것은 계약 조건에 따라서 사전 입찰 심사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에 환경기념일 등 자전거 대행진 개최, 4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3회 400만원 예산을 100만원씩 행사할 때마다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의 날 기념, 지구의 날 기념, 환경의 날 기념은 행사를 마쳤고 앞으로 시민의 날에 자전거 대행사를 개최하는데 100만원 지원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 허가 민원 관련은 민원서류 보완 및 반려 현황은 보완요구 3건, 취하가 13건이 되겠습니다. 불허, 취하 민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단속관련에 있어서 오. 폐수 무단 방류업체 단속 사항과 조치사항 및 예방대책으로서는 오수 무단 방류 업체 단속은 지금현재 149개 단속 대상으로 연 1회 점검을 합니다. 단속 결과는 오수 무단방류 업체는 없었습니다. 예방대책으로서는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시에 무단방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류 적발시에 관계 법에 의거 고발 조치한다는 내용을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의무 대상 양돈, 양축 농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사육농가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대기, 폐수, 축산 등 종목 구분은 현재 1,086개로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은 2001년도 단속실적 및 처분 내역은 총 1,194건 점검 업소를 해서 49개 업소를 행정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은 2002년도는 7월말 현재 919건 점검해서 34개 업소를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무허가 오염배출 업소 현황은 2001년도 대기 2개 업소, 2002년도 4개 업소, 이것은 지도 점검시에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허가 오염배출 업소로 인한 민원발생 내역과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발생 현황, 내용, 조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측정 관련 관내 환경단속 및 대상 개수로서는 2001년도 대상업소로서는 1,086개소, 단속 업소는 1,194개 업소를 단속하였고, 2002년도는 1,305개 업소에 대해서 현재 91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환경직 공무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환경오염 측정장비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현황은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 관내 20개 읍. 면, 동 주요 하천에 대해서만, 주요 하천이라는 것은 사시사철 하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 하천에 대해서 연 4회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은 2001, 2002년도에 현재 진주시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오염 측정소를 설치해서 측정 데이터는 전광판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대기질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오존, 미세 먼지를 볼 때 환경기준치 이하로 현재 양호한 편입니다. 오존주의보 경보 현황입니다. 정부에서는 '97년부터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일부지역에 오염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상남도와 진주시, 마산시, 창원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오염오존 경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진주시 오존 오염실태는 현재 6월, 7월, 8월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6월에 7회, 7월에 1회, 8월에 3회 정도 기준치가 초과되어서 다른 시. 군, 창원시, 진해, 마산시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관련입니다. 등급별 배출업소 현황은 등급별로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해서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급분류 기준은 밑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청색 업소는 위반이 없었던 정상가동 사업장을 청색 업소로 지정하고 있고, 녹색은 청색 및 적색 등급을 제외한 사업장, 적색 업소는 각종 오염 허용기준 초과시, 위반 횟수가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적색으로 분류시켜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위법사항 처리내역은 2001년도는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미 신고 공해 배출업소 관련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제는 지금 현재 신고 건수는 2001년 243건, 2002년 7월 현재 72건이 신고되어서 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경미한 신고에 있어서 신고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등의 신고 포상금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엽서제작, 배포라든지, 대형 전광판을 통한 홍보라든지, 환경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하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 폐수배출 사업장별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처벌사유, 예방대책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관리현황은 단속실적은 비디오 카메라 단속, 측정기 단속해서 26,000대를 단속했습니다. 따라서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를 개선명령, 사용금지, 과태료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단속요원 현황은 공익 근무요원 1명이 보충되어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비디오 카메라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상시 측정소의 측정 실적 및 조치내역에 있어서 자동차 무료가스 점검은 현재 9회를 실시했으며 518대를 점검해서 그 중 37대에 대한 위반 개선 명령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서는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001년도에는 시설물 3,727건에 대해서 3억9,573만6,000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 35,334대에 대해서 12억8,64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과실적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실적이 90% 이상 되지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실적이 저조합니다.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으로는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신고현황은 2001년도에는 205개 업소, 2002년도에는 121개 업소가 현재 신고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은 205개 업소에 대해서 37개 위반업소를 발각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2002년도에는 10개 위반업소를 발견해서 위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관련입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현황 및 수거요금은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는 진주위생, 합동 동진위생 2개 업소가 있습니다. 수거 요금은 분뇨는 매 18ℓ마다 264원이고, 정화조는 750ℓ까지 1만3,350원, 100ℓ 초과시 마다 1,025원이 초과됩니다. 관내 정화조 설치현황 및 청소의무 규정은 정화조 설치 수는 28,771개소가 있는데 의무 규정은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오니 저류조의 저류기간이 도래될 때마다 오니를 수거하고 단독 정화조는 년 1회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정화조에 대한 청소통보 및 청소율은 정화조에 대한 청소 통보는 정화조 청소 예정일 15일 전에 시에서 발송하고 있고, 청소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촉구 엽서도 발송되고 있습니다. 청소율은 2001년도에는 27,985개소에 대한 86.2% 청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실적 및 조치결과로는 정화조 청소내역은 100% 하고 있고,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수거량과 분뇨처리장에 처리 의뢰한 양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어로단속 실적입니다.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 어로단속 실적입니다. 2001년도에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망 수거가 379개, 고발이 3명, 2002년도 7월 현재까지 4명을 고발하고, 불법 어망 수거는 180건을 했습니다. 분뇨 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체 점검 관리실태로서는 대상 업소가 진주위생, 동진위생, 정화조 청소업 진주정화, 동진위생에 대해서 2회를 했고, 점검결과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병행해서 대표자 실무과장, 종사원에 대해서 반기, 월,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지정관련해서 수변구역 예정 면적은 법대로 500m 수변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그 면적은 명석은 11.67%, 대평면은 26.35%, 전체 면적에 비례한 사항입니다. 수곡면은 41.22%가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주민의 반대로 수변구역 기초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민들이 수변구역 이해를 돕고, 또 이것이 지역을 위한 이익이 있다면 주민의 요구가 있을시는 언제든지 조사해서 수변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강 친자연형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몇 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8월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지만 수재로 인해서 국토관리청 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로 허가될 수 있도록 총체적 힘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지수의 이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농가주택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과다 징수하는, 동진위생이나 진주위생이 진주시청에서 통보한 금액보다 과다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 정화조는 진주시청에서 발부한 통지서를 보면 0.17㎥, 정확히 한 여섯 드럼 정도 됩니다. 그것을 퍼는데 어느 정도 받으라고 통보하십니까?

지금 현재 분뇨 처리 재래식 화장실 말이죠?

아닙니다. 농가주택 정화조.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엽서에 보면 만 칠천 얼마인가 받으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대부분 동진위생이나 진주위생이 와서 받는 금액이 3만원 정도 받아 갑니다. 저도 엽서하고 징수 받아간 영수증이 있었는데 잃어버렸는데, 그저께 금곡에서 민원 발생된 것이 5만원을 받아가 놓고 3만원 정도밖에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는 이러한 과 징수하는, 진주시에서 통보한 금액보다는 1만3,000원 정도 더 받아 가는 이런 사례들이 진주시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이나 진주시민들이 과 징수 당하는 피해가 일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동 단위나 면 단위에 행정지시를 내려서, 만약에 진주시에 통보한 1만7,000원보다 많이 받아 가는 사례가 있다면 다 챙겨서 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사회산업위원회에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과장님, 잘 들으시고 실천하겠습니까?

예.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한겨례 신문 8월 28일자에 보면 정화조 업체들이 어떻게 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가 하는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잘 써 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위 말하는 분뇨 차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대균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자문위원회, 위원회에 시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 오세윤 의원 되어 있는 이 분이 계속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시의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상해서,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를 해 놓았는데 상촌 나루터라는 것이 우리 대평지구입니다. 대평교, 현재로서는 대평교 밑입니다. 여기가 9월 6일 측정치가 3.3ppm 정도 되어 있고, 뒷장에 보면 12월 11일자로 되어 있는 것은 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계절 차이에 따라서, 겨울철에는 물이 좀 맑아진다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실제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저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덕천교 상류지역은 8, 9월 휴가철 경우에는 수질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나면 수질이 돌아오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덕천강 쪽에 있는 수곡 창촌교에는 9월에도 1.0이고 10월에도 0.8로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쪽도 똑같이 지리산 수계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떠내려 온 부유물이, 쓰레기 강바닥에 가라앉는다는 이야기하고, 물풀들이 가라앉아서 여름철이 되면 밑에서 부패가 되어서 가스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는 크게 눈에 띄게 물이 나쁜 것은 체크해서 합니다마는 수질이 전체적으로 거의 1, 2급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상촌 나루터에 올해부터 검사할 때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정도 되면 상수원 등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3급수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주시민들이 쓰는 상수도는 경호강 쪽에서 내려 온 물을 다 쓰고 맑은 덕천강 쪽의 물은 외지로 다 나가고 있는 편이죠?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경호강 물은 그렇고, 경호강 물은.......

수치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이 안 좋은 원수를 쓰다보면 정화처리를 하는데도 상당히, 정수 처리하는데 경비 차이도 많이 나죠?

예.

그럴 판이면 어차피, 물은 진양호 한 가운데서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 취수장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도 명석에 있는 심현보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여름철 되면 그 주위에 있어도 심하게 부패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도가 이 정도로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실제 위에 있는 명석면 사무소 나불천이 있는데, 위에 정화시설 없이 오. 폐수가 바로 흘러내리는 천이거든요. 이 천하고 진양호 원수를 쓰는 물하고 비교를 해서 비슷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주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시더라도 환경과에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에 정사홍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제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건수가 2001년도에 243건, 2002년 7월까지 72건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이 없는 경미한 신고는 문화상품 5,000원으로 포상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있는데 밑을 보면 2001년도 243건해서 637만원이죠?

예.

밑에는 72건에 94만3,000원이 명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문화상품권은 아니고 다른 포상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포상금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드릴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시면 폐기물하고 대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기는 거의 신고가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자동차 매연이 많이 납니다. 이런 신고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미한 신고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알아 가지고 문화상품권 보내 드리고, 폐기물 관계는 불법 쓰레기 투기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고하면 50%는 신고한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포상금 내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신고는 불법 신고는 포상금 금액이 얼마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0만원 같으면 5만원은 신고한 사람이 가져가고.

종류에 따라 다른데, 지금 폐기물이 2001년도에 189건 아닙니까, 그 내용이 10만원짜리가 얼마며 5만원짜리가 얼마며 그 내용이 기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감사자료에 표시하라고 하면 표시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아시고자 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구라도 이것은 알아야만 포상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포상금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자기가 신고를 해 놓고도 포상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포상금 내용을 금액과 명칭을 붙여서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

28페이지 불법 어로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배에서 나오는 기름 유출이나 이런 것말고 실제 어로행위하고 수질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수질오염 차원에서 분석을 하자면 관계는 실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뚜렷한 실적은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단속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지 어떤 오염이 있다, 없다 이런 차원과는 틀리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댐 중에서 어로허가가 안 난 지역은 우리 남강댐 밖에 없죠?

상수 원수를 이용하는 곳에 허가가 난 곳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평 진양호 지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인적 사항이나 자료 준비는 다 되어 있죠?

그 분들이 고기를 잡아 가지고, 잡히는 사람 같으면 고발 대상자지만 유추는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분들이.......

진주경찰서 정보과에서도 거의 다 되어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대평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고기를 잡는 사람은 다섯 명도 안돼요. 전부 외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럴 것 같으면 매일 쫓겨다니면서 고기를 잡고, 많은 인원이 잡다 보니까 오염도 되고 기름 유출도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평 지역에 살면서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기를 안 잡으면 농사도 없고 하니까 안 잡으면 자기가 생계를 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떳떳하게 잡지도 못하고 날마다 밤 12시 나가서 새벽 4시안에 거둬 들어오고 올빼미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숫자를 정리해서 실제 생계유지 차원에서 어구도 현재 쓰고 있는 바다 그물이나 산망 이런 것을 쓰지 말고 정상적인 자망을 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로허가를 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제 스스로 단속할 수 있고 환경보호 차원에도 진양호 오염시키는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차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대평면 행정하고 같이 건의서를 한번 올릴 테니까 그 쪽에서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일단은 그쪽에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 자료를 사회산업위원회로 넘겨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단속하고 쫓고 쫓기는 경향이 있어서 2년 전에 어로 허가를 내 주자고 관계 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관계 부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검토까지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 다른 부서에서 결국 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우리 환경보호과는 언제든지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평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면서 진주지역이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잡으니까 그 자체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대균 위원님?

그에 대한 자료는 좀 넘겨 주십시오.

답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어로허가는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내 주죠?

예.

2년 전에 허가를 내 주라고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 했는데 그 뒤로 허가가 안 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허가 문제는 위원님들이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보고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문제는 센터 쪽이더라도 어차피 환경과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센터에서는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장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한번 거쳐 가지고 협조하는 것 보다 주관 부서에 직접 관장하시면 일 하시기도 편리하고, 어차피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내에 센터가 있으니까 그 쪽에 심도 있는 검토를 다뤄주셨으면, 저희들은 물 관계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외지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데 명단을 파악해서 그 친구부터 단속해 달라 그런 요지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단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 우리가하려고 하면 우리가 알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넘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무슨 자료든지 요구를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질의할 것도 있지마는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공중 화장실 말입니다. 진주시내에 이렇게 보면 공원지역을 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이런 부분에 공중 화장실이 있거나 거기에 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청도 그렇고, 솔밭도 그렇고 도동 지역에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동부지역으로 가면 하대2동, 우리 관내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인터넷 많이 보셨죠, 인구밀도가 높고,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사실 고수부지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실질적인 공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보더라도 축산 분뇨,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동식 화장실 특성상 악취가 발생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담당자 오셨을 텐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냥 집에서 해결하시고 나오는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상당히 모순이 있고, 엊그제도 거기에서 굉장한, 제법 큰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자주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일어서서 가는 사람들은 여자들이고 남자들은 볼 일을 봅니다. 그것을 볼 때 현실적인 부분으로서 공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요즘 포세식이나 냄새 안 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관리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관리를 용역이나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 주십사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위원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설치가 아니고 관리입니다. 실제적으로 공중 화장실 이 문제가 환경보호과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엄격히 따져보면 공중 화장실,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화장실 문제는 공원 같으면 녹지, 또 각 파트별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화장실이 없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지역 특성상 유원지라든지, 일시 유원지 그런 곳에는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 곳은 읍. 면. 동에서 공중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는 역으로 면장님이 관할 면사무소에 이동식 화장실 돈 50만원밖에 안 하는데 그것 사 가지고 면에서 관리 열심히 해서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동식 화장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좋은 고급적인 부분을 하고 제가 하루만에 서명을 받으니까 한 700명 가까이 서명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그것 해 놓으면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000명 받아 볼까요. 그렇게 했어요. 폭발 일보직전입니다. 우리 지역만 이야기해서 그렇는데, 다른 지역도 제가 조사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토의하면서 현재 하대동에 고수부지에 화장실을 안 놓아주느냐,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고수부지 화장실 놓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놓은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고정식을 놓으려면 관계 부서 허가를 다 받아서 놓아야 되고, 동천에는 화장실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편용으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이동실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은 정말 많습니다. 있는 것 보다 못합니다.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담당자보고 내년에 일제적으로 고수부지에 화장실 놓을만한 곳을 조사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동식 화장실 중에서도 발달된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놓으시고, 문제는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동장이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계획 및 장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2001년도 2기분이나 1기분이나 비교를 해 가지고 미 징수되는 부분을 보면 건수나 금액이 퍼센테이지 상으로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설비 쪽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내지 않는 그 시설물 내지 그 차량이 계속 안 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집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인 현황을 볼 때는 그리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시설물은 고정 건물이기 때문에 소유주 개념이 별로 없고, 시설물은 우리 관내 건물주가 있으면 받기 쉬운데 외지에 있는 소유주가 있을 때는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자동차인 경우에는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소유주가 자주 바뀝니다. 소유주가 자주 바뀜에 따라서 징수가 잘 안 되는 문제점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독촉하고, 안 낼 때는 다른 물건을 확보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받아들입니다. 이 업무가 시설물이 3,000건, 자동차 30,000건, 환경 포함해서 시. 군에 조사해서 부과, 징수 다 하는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추적해서 동일인이 계속해서 안 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적을 해서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매도, 매수되는 과정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합니다. 자동차도 이전할 때, 도 없앨 때 반드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끝에 가면 징수는 할 수 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공해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차후로 백년대계 계속 짚어야 될 문제인데, 2001년도에 약 1,200개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점검하셨는데, 시청에 기능직 공무원도 모자라는데 환경직 공무원 열 한 분 가지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인원이 아직 많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환경직 공무원이.

10월 1일 되면 공단 업무가 우리 시로 넘어 옵니다. 업무가 넘어 오므로 해서 1명이 보충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많다고 일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직 공무원이 부족한 면이 많더라구요. 인원이, 제 사견이지마는 더 증원되어야 될 문제고, 진주시 세탁업소가 대충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700개 정도......

정확한 개수는 문제가 아니고 세탁업소에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십니까?

예, 교육을 합니다.

태풍 오고 나서 바람이 안 불 때 도심지를 돌아 봤는데 세탁소 앞에 대기라든지, 충분한 교육을 해 주시고 환경은 홍보 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동료위원 이천섭 위원께서 정화조 수거 수수료에 대해서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안 될 수 있도록, 3대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옥신각신했는데, 이천섭 위원이 할 때 자진해서 해결 짓겠다 했는데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전체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넣을 것이고, 과장님이 스스로 해결책을 한다면 언제까지 전체 조사해서 언제까지 해결 짓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대충 기간을, 그리해야 되지 그냥 하겠습니다해서는 안 되거든요. 말썽이 나오면 귀찮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읍. 면. 동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추가요금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추가분에 있어서는 반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읍. 면. 동 정화조가 몇 개인지, 전체가 몇 개인지 수거하는 지역이, 동진위생이 수거하는 지역이 몇 개, 진주위생이 수거하는 지역이 몇 개소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임섭 위원

대기는 다이옥신 기준치가 있죠?

맞습니다.

물하고 땅은 있습니까?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해진 바는 없죠?

예.

지금까지, 올해까지 다이옥신에 대한 권고하는 사항이죠,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대기도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기준에 대한 책정이, 그게 '97년도부터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97년......, 관계법을 봐야되겠는데, 소각시설에 있어서는 다이옥신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땅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도 그렇지만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진주가 영예의 1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내려갔죠?

내려갔죠.

물이 3분의 1쯤 흘려 가지고 내려갔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디서 측정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측정한 것이 아니고 그 데이터는 환경부에서 10년까지 기초 조사차원에서 하천은 전국에서 43개 하천, 지질은 어디, 대기는 어디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43개 하천 중에 진주 금산교가 환경부 수질측정 포인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포인터로 정해져 있죠,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중앙 센터입니다.

센터입니까?

예.

저는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하류 쪽으로 가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고기도 많이 잡아먹고, 다이옥신이라는 것을 과장님 아시죠, 물에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지만 지방에는 축적되는 것입니다. 고농축되는 것이 다이옥신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주 남강이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1등을 차지하고, 이번에는 물을 탁 많이 해 가지고 수치가 내려가고 이렇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힘을 쓰지 않음과 동시에 물을 많이 흘려서 내려갔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에 대한 저도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나름대로 이후의 대안은 있는가 이것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할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이 부분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주관 부서 담당과장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 차량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평소에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속 대수가 26,070대가 단속 대수를 했는데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3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치 정도까지를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게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공익 근무요원 한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적차량이라든지 주차단속을 보면 공익 근무요원이 상당히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차량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익 근무요원을 많이 요청하셔 가지고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진주의 대기 오염을 낮출 수 있는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대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연 차량과,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매연을 측정하고 있고, 휘발유를 사용하는데는 일산화탄소, CO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직접 체크해서 수치는 차 연도 수에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서, 기준 초과치가 다 틀립니다. 이 자리에서 다 기억 못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측정 기기를 댕겨서 계속 올라갔을 경우에 몇 퍼센트, 30%, 50% 초과되었을 경우에 과태료가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익 요원을 더 충원시킬 수 있으면 충원시켜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전력 투입시켜서 대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기질의 한 80%는 자동차가 오염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경유 차량에 대해서 유황, 납 함량을 떨어뜨린다든지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대중 버스에 있어서는 CNG 가스를 이용한 대중 버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내년도 되면 가스 버스가 운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행정적인 조치와 더불어서 부수적으로 차량을 만들 때 배출 허용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략 잘 걸리는 차들을 보면 돈 없는 분들, 오래된 차량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수시로 무료 점검을 많이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사전 오염 저감 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경유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여대 이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단속에 걸려 가지고 과태료도 내 본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 차가 실제로 매연을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주기적으로 시에서 단속을 강화하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남강 친자연형 조성사업에 대해서 업무 보고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고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밑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시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7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하는데 의견 수렴한 부분을 지금 정리한다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많지 않다고 하면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깊이 염두에 두시고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집하장 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도 6개소 예산을 확보해서 4개를 완료하고 2개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폐비닐 전용 봉투를 조기에 공급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에 제작해서 각 읍. 면. 동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2001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소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을 신고토록 조치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4건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시켜서 징수 완료했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1억원 이상입니다. 초전 쓰레기 이전 공사 관계는 먼저 업부 보고시에 보고를 대충 드렸습니다마는 초전동에 사업비가 약 100억 정도, 우여곡절 끝에 행정 조치도 하고, 소송도 받고, 소송 두 건은 해결 나고 한 건은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다시 추진하기는 2001년 11월 2일 이전 공사를 재추진해서 30% 진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동 매립장 주변정화 및 소각시설 예정지 매입입니다. 총 53필지에 66,648㎡를 사기로 하고 23억 정도로 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과 2002년 매입을 하고 이제 3억 정도만 있으면 100% 다 살 계획입니다. 85% 진척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관계는 사업비가 26억8,000만원입니다. 그것도 내동면 유수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3억7,500만원, 추경에 3회에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에 통과되면 전 금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 허가 민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 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사항을 보고 드리면 작년 7월 3일 폐기물 처리 변경 허가 건입니다. 이것은 제출기한까지 보완조치가 없어서 민원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작년 1월 9일 폐기물 처리업 허가 대곡면 덕곡리 이동석이가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적정 설치 곤란 및 사업변경 취하로 인해서 반려 조치했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초전동 관계인데 재추진한 것인데 사업개요는 573,347㎡입니다. 공사비는 6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 진척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 이것도 1억 이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과 관련입니다. 자원화 시설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중간 지점에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처리 업체는 참다래 영농조합 고성에 있습니다. 하루에 7.7톤 가량 42개 공동주택에서 12,000세대를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일반 쓰레기 및 음식 쓰레기 수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 일반 쓰레기 160톤, 음식물 쓰레기 99톤이 생산됩니다. 월은 유인물로 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 쓰레기 재활용 정책 및 실적입니다. 지금현재 음식 쓰레기 자원화 추진사업입니다. 자원화 물량은 52톤입니다. 52톤이 자원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리 배출 세대수는 작년에는 37개 업소에 9,300여 세대였습니다. 금년은 42개 세대 12,009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관계는 도비도 확보가 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지도 및 감독 철저 되어 있는데 이것은 6페이지 보고 드렸고, 홍보는 농업기술센터, 봄, 가을 농민교육 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청소 수거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미화원 93명이 있고 청소차는 20대가 있습니다.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1년도는 3,445톤을 재활용을 해서 지급액은 1억7,500만원 지급했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 실적입니다. 가전제품, 가구류를 합해서 27,145개를 수거했습니다. 1억2,700여 만원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재활용 판매센터 현황은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재활용 폐기물 수거체계, 관리요원, 전용 수거차량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실태는 동 단위 단독 주택은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수시로 가고, 읍. 면. 동은 주 1회 내지 2회 쓰레기와 재활용 동시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7번 란에 쓰레기 처리 예산의 재원별 구성현황입니다. 2000년도는 35억9,000만원, 2001년도는 36억, 2002년도는 39억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예산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집행 내역 및 연도별 증감 내역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고 인건비는 감액이 밑에 란에 1억3,9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느냐 하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감이 되고 민간위탁금이 3억7,500만원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수거 체계와 향후 관리방안입니다. 수거 방법은 방문수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일 수거를 하고 일요일은 제외하고, 직접 상차를 하고, 읍. 면. 동에 백봉투를 사용하는 곳은 직접 상차를 하는데 수거는 매주 2회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는 진주환경, 경남환경, 현대환경, 동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은 3개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16개 읍. 면 지역 196개 마을 백생 봉투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최근 3년간 2000년도는 33억2,500만원, 2001년도는 35억, 2002년은 예상액입니다. 39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처리비와 봉투 제작비입니다. 2000년도는 4억6,500만원, 2001년도 5억2,900만원, 2002년도는 3억2,700만원, 이것은 예상으로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 실적입니다. 신고 건수는 2001년까지 171건에 포상금을 493만원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12건 75만원 지급하고 예산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493만원 지급된 것은 카메라를 가지고 밤에 12시부터 1시 사이에 택시기사들이 주로 해서 비디오를 제작해서 신고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12번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명예감시관 위촉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계도 및 단속 실적은 과태료 부과 2,144건에 1억8,400만원입니다. 65%입니다. 징수율이 조금 낮지마는 이것은 거의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법 투기를 해서 단속이 되어 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독촉장을 내면 시일이 경과되어서 그렇지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14번,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농촌 폐비닐 발생량이 2001년도 1,600톤, 수거량은 1,500톤, 미수거가 약 49톤 되었습니다. 미수거량은 2002년도 완료하고 2002년도는 1,650톤 계획량에 1,290톤 수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78%로서 약 360톤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곡 원외에 150톤 정도 집중적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며칠 전에 읍. 면. 동에 공문을 내서 폐비닐이 방치되어 있는데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수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농약 공병 수거입니다. 2001년도에 35톤, 2002년도에 35톤입니다. 이것은 농지 면적과 수거실적을 감안해서 발생량을 추정해 놓은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읍. 면. 동 하우스 단지별 간이 집하장 설치 관계는 전면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영농 폐기물 다량 배출시기인 농번기 공공근로인력 투입 장비 지원관계는 공공인력 투입을 45명, 4월부터 9월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초전동 매립 쓰레기 이전 추진관계도 전면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시면 사업기간 2년 2개월 정도 해 가지고 내년 12월까지는 별일 없으면 초전동 쓰레기 이전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내동면 유수리에 200톤 한 기를 약 400억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거의 다 되었는데, 쓰레기 매립장의 수용 능력과 시공 기술, 개발 등 기계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검증된 것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계획관계는 관련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입니다. 발생량이 하루에 379톤입니다. 매립이 205톤 되고 재활용이 173톤, 소각 1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 현황 및 지도, 점검 관계입니다. 폐기물 사업장 현황은 174개소가 있습니다. 수집 운반업, 중간 처리업, 배출업소,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반 업소를 점검을 174개소를 했는데 위반업소는 25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13건에 2,600만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과장금 부과도 2,000만원 병행한 바가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 운행실적 및 운행경비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칠암, 평거, 중앙지구 청소 민간위탁, 시 직영과 소요예산, 청소실태 분석 현황입니다. 소요예산은 시 직영할시에는 9억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민간위탁을 한 결과 7억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7,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청소상태는 양호합니다. 왜 양호하느냐 하면 가로 청소 위탁을 하니까 실어 나르는 업체와 위탁 업체가 같은 업체니까, 다 같이 실어가니까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탁 전보다 이면도로 상태가 나아져 갑니다. 단점으로는 지정된 요일, 배출되는 재활용 분리수거가 미흡합니다. 그냥 실어버리니까 재활용이 조금 실적이 뒤떨어지는 실정이고, 그래서 지시를 해 놓기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재활용 창고로 가져 오라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나 수시 수해라든지 어저께, 그저께 수해가 있을 때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이 소각장 설치관계는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시간당 195㎏, 폐 목재를 태우는 것입니다. 설치비용은 1억7,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년간처리 물량 관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 의원 폐기물 관련 현황입니다. 병. 의원 숫자와 발생량은 병. 의원 숫자는 340개소입니다. 발생량은 연간 163톤 됩니다. 종합병원은 경상대와 고려병원, 제일병원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거기서 관리하고, 종합병원 아닌 것은 저희들 적출물 관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내용은 진주 세란병원, 금년 3월 27일 폐기물 보관 표지판 미 설치해서 100만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적출물 소각업체 현황입니다. 그것은 경서산업, 도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대표자는 정삼정입니다. 소각시설 250㎏, 보관시설325㎥, 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허가 조건은 밑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패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 현황과 조치사항입니다. 구 진양군 정신 요양원, 문산 삼곡리에 있는 것인데 사회복지법인 광우복지원입니다. 위반 내용은 발생된 생활쓰레기 5㎥ 정도 불법 매립한 사항입니다. 200만원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은성토건, 먼저 번에 신문에 났습니다. 산업대에 불법 폐기물을 넣었다 해서 조사해 본 결과에 경찰하고 같이 조사했는데, 20톤 가량 불법 매립되어 있었는데 섞여서 양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발을 했더니만 법원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협의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 두 건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성공 사례라 해서 하나씩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참고로 하시고, 위원님한테 부탁드릴 말씀은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는 요새 보니까 무인 카메라로 단속을 하는데, 그것보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전시 행정을 하니까 정말 주민들 마음이, 아직까지 진주시민은 살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90% 정도가 아주 호감을 하시고 동에서 몇 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너무 너무나 좋은 효과가 나타나더라구요. 무인 카메라에 걸려 가지고 과태료 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각 읍. 면. 동에 전파를 해서 실적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대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99톤이 발생하는데 재활용을 53톤을 하고 매립을 46톤을 한다는데 앞으로 진주시에서 처리시설을 하는데 40톤 짜리를 설치할 모양인데 그 나머지 남은 처리 물량이라든지, 진주시가 더 비대해지면 처리 물량이 늘어나는데 그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위탁 처리를 하는데 앞으로 위탁처리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퇴비화를 하면 염도가 높아서 반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금 40톤을 계획해 놓은 것은 주위에 다시 모자라면 다시 증축할 계획도 있고, 설치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크게 한 몫 해 놓으면 좋지마는 운영비도 따라서 많이 듭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퇴비화로 하느냐, 사료화로 하느냐, 소멸화로 하느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퇴비도 문제가 있고, 염분 때문에, 사료도 광우병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100% 되는 음식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다고들 합니다. 환경부 자체에서도,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연구팀을 연구 과제를 줘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10%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는 2004년 말까지는 음식 쓰레기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잡아서 국비를 다 따 놓았습니다. 도비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일 모레 확정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다 됩니다. 문제는 기종을 어느 기종을 택해서 나중에 100% 가동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어제 시장님에게 보고도 다 드렸는데 견학도 가고, 안 되면 시장님 지시가 외국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증된 것을 설치해라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100% 처리되는 것으로 기계를 선정해서 나중에 후회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몇 개 구청에서 실시해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기도 시흥에 가면 이 시설을 2000년도에 시행해서 잘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도도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자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 퇴비가 여기서 나오면 우리 땅에 묻어지니까 토양관계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물어 봅시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2005년부터 그렇죠?

예.

수도권에서는 2000년부터 못 하게 되어 있고, 광주에서는 2001년부터 못하게 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좁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쫓겨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슬러지, 축산폐기물, 가정용 음식 쓰레기, 제지공장 슬러지 등에 이르기까지 지렁이, 조금 황당무계하지마는 지렁이 먹이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은 토양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 시험단계인지 모르겠지마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구요. 마산 하수종말처리장 1톤 처리물을 시험실시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자동차 연구소 하루 750하고 있고, 여천 석유화학공단 하루 5톤 하고 있는데 최대 60톤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서울시 난지 하수처리사업소에서 하수정화조 오니 40톤을 지렁이를 활용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실 것이지마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주에 쫓겨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과장님이 진작부터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진주시에서도 환경 친화적으로 음식물 또는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 묻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없으면 과장님이 이후에 이런 분을 양성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각장 문제는 정말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한 것이 소각장입니다. 제가 외국에, 서독의 소각장 시설을 보니까 소각장인지 아이들 노는 랜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소각장을 잘 지어 놓았더라구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소각장을 일단 생각할 때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공무원들도 이제 여러 가지를 정밀하게 비교, 검토하고 모니터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이옥신이 높은 소각장과 다이옥신이 낮은 소각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마는, 대표적으로 대구 성서 소각장을 보면 국내 배출 기준 13배, 선진국 배출 기준 64배 이 정도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낮은 소각장을 보니까, 부천시 중동 소각장을 보니까 대구 성서 소각장 몇 배로 작아요. 다이옥신 무시될 정도로 작습니다. 창원에 있는 소각장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서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 설득해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도 외국에 있는 소각장 사진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소각장이라고 하면 그냥 가져와서 태워 없애 버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많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렁이를 가지고 하는 부분을 견학을 해서 연구,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못 하니까요. 소각장도 다이옥신이 높은 소각장과 낮은 소각장을 잘 비교, 검토해서 왜 그런가 이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역시 태우는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쓰레기장에 가니까 소각로에 태우고 있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울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스러운 것은 폐 가구죠, 포마이카 이런 것,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있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어이구 저거,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미리 준비해 놓으십사 이야기를 하고 싶고, 병. 의원 폐기물 관련 현황과, 사실 다이옥신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병원 폐기물 적출물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염소 관계된 부분에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경서산업 이야기를 하셨죠, 상평동에 있습니다. 55다시 50에 있는데 사람이 사는 곳이죠, 그렇죠,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업체가 사람이 많이 사는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식물 처리장과 소각장 설치 관계는 비교를,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관계는 1년에 두 번씩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있죠? 자료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관리하는데 우리한테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데, 자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도 알아야 되니까, 싸움은 못 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앞장서든지 어찌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나중에 제출 요구서를 할 것인데 자료를 제출해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서산업 관계도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라서 무관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이야기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유계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더니 마침 김위원께서 해주셔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수가 34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수거해서 소각하고 관리하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경사산업 부분에 낙동강관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병. 의원 적출물은 우리 진주시내 적출물인가.......

그것은 전국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구역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적출물을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물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우리 진주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게도 보겠지마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높은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위에서 종합병원이 아닌 곳은 우리가 관리하고, 종합병원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관리하면 더 잘 될 것으로 보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관리청이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방문한다든지, 그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소각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경서산업사.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340개 병. 의원은 용진환경이라고 허가 낸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해서 경서산업에 가져가서 소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병. 의원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못 하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벌금을 매긴 것은 잘 못 되기 때문에 벌금을 매긴 것입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이고, 경서산업........

그것은 뒤에 일정을 잡아서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 꺼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금곡 정사홍입니다. 방금 이현철 위원께서 불법 쓰레기 투기 성공사례 유인물을 잘 보았습니다. 36개 읍. 면. 동에서 이 정도로 하면 우리 시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쓰레기 신고 포상 실적이 있는데, 예산 없는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에 예산이 있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신고 건수가 183건에 포상금 568만원입니까?

예.

2001년도에 490만원, 그 정도 지급되었으면, 그 예산이 앞에 연도에도 기재되어야 되고, 예산이 얼마였다면 포상금 지급액과 실 잔액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다 지급했으면 다 지급되었다. 그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 없이 지급되어도 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 예산이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600만원 예산이 있었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도 600만원의 예산이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유인물 낼 때는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명기가 되어야만 되는 사항 아닙니까?

보고 양식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낸 것인데 앞으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금액도 건당 종류별 안 있습니까?

포상금이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짜리 같으면 5만원.

불법 쓰레기라면 아무 건수라도 50% 지급한다.

법에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에 명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쓰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로, 초전동 쓰레기 문제를 놓고 7, 8년, 7년 이상 끌어 왔습니다. 쭈욱 보면 처음부터 예산이 확보 안 된 것도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면서 본 위원이 인터넷도 쭈욱, 다른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다 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보고 때도 이야기 들었고, 그래서 첫째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 질문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정말 2003년 12월까지 약속한 시간, 계획된 시간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두 가지죠?

예.

지금까지 예산은 있는데 못한 원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이 잘 못했느냐, 사업자가 잘 못했느냐, 지금현재 법에서 심판하고 있는데, 아까 번에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건이 녹색계산 관계도 하면 소송 건수가 많습니다. 정남만 하더라 해도 계약을 해 놓고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공사 해지를 시켰습니다. 시켜 놓으니까 행정 제재조치 가처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행정제재 효력정지 신청이 들어오고, 제3자 계약 가처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3건이 들어 왔는데 행정 제재조치 가처분 신청과, 행정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고등법원에서 다 기각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에 자기들이 소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끝이 나 버렸습니다. 이제 제3자 계약 가처분 신청은 8월 14일 대법원에 항고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8월 7일 기각이 되었습니다. 고등법원 민사합의부에서 기각되고, 지방법원에도 민사합의부에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누가 잘 못했다, 잘 했다고 할 수 없는 개재에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이 판결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 2003년 12월까지 하겠느냐, 지금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또 하다보면 제가 100%, 위험은 있지마는 하다 보면 또 저번에 7월 한 달 동안 장마기간 동안 공사를 못 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비 오면 스크류가 안 됩니다. 장마 기간 동안에, 8월에 와 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또 공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내년 12월까지 확실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 하여튼 12월까지 공기 내에 마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묻는 것은 어쨌든 말았든 이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7년이나 끌어 왔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몇 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보면 쓰레기 무더기가 그냥 방치해 놓고 파헤쳐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중심가 어디에 쓰레기 그렇게 해 놓으면 행정에서 단속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2003년까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한테 청소과가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의지가 없었으면 지금 공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송이 계류중인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입찰 요건에다 소송에 지면 정산한다, 이렇게 해 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믿어 주시면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사업 금액에서 다시 예산 확보를 더 해서 100억이 넘었죠?

2차로 하면서 당초에는 2매립장까지 지하 1m까지만 공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m해서 1m 복토를 하면 공원하는데 지장이 없다 했는데, 이 시점에 와서는 4차선 도로가 통과합니다. 지하를 안 파면 안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지하까지 120,000㎥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이인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초전동 쓰레기를 치우는데 예산은, 예를 들어서 현재 책정된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7년 동안 이끌어 오면서 예산이, 실질적인 예산 말고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여기서 얼마 소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비교, 분석 못 해 봤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시민이 볼 때 짜증스럽지 않게 행정에서 모든 일을 매끄럽게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시고 2003년까지는 초전동 쓰레기장을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상봉서동 이현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 직영과 민간위탁시 청소실태를 보니까 민간위탁시 청소 상태가 나아졌다고 장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정말 나아진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들 땀 흘린 만큼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 위탁되었지마는 공휴일, 휴일이라든지, 휴가 개념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2주만에 한번씩 쉽니다. 일요일에 반은 쉽니다. 50%. 앞번 일요일은 비상이 걸려 가지고 전체 다 근무했습니다. 맞춰 가지고 목요일쯤 반반 휴일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님들 과장께서 위로, 격려차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활용품 수집하는 사람이 재활용 차가 있습니다. 장려금을 주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구좌에다 입금을 시켜 줍니다.

왜 묻느냐 하면 장려금을 누구한테 지급하느냐 싶어서 묻는데.......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에 주고, 개인이 하면 개인에게 주고.......

무슨 아파트하면 무슨 아파트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부녀회로 들어가면 부녀회에서 기금으로 쓰고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으로 가면 빈병 수거니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몇 분 계시더라고,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은 환경차원에서 모으시는 분도 있고, 집단적으로 모으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모으는데 과연 그것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서 장려금이 지급됩니까?

저울을 달아 가지고.......

차에 실을 때 달아서 싣습니까?

예, 달아 가지고 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했는데, 의류부분에 진주시새마을부녀회에서도 헌 옷 모으기를 하죠?

합니다.

그게 여기에 포함된 톤 수 입니까?

작년까지는 부녀회에서 모아 가지고 우리한테 위탁을 했는데, 그래서 부녀회에서 주고 했는데 금년 6월부터 직접해서 다른데로, 달아 주기는 우리가 달아 줍니다. 다른 곳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해서 되어 있는 36톤 같으면 여기에 부녀회에서 청소과 쪽으로 준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까?

그렇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하고 다른 고철 부분, 빈병 부분 이렇게 나와 지는데 아마도 차지하는 상당 부분이 폐지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처리할 때는 입찰을 봐서.......

예, 입찰을 합니다.

폐지, 고철 하는 전체가 다 입찰입니까?

금액이 미비한 것은 입찰 안 해도 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큰 것만 입찰을 하고.......

그러면 자료를 놓고 보면 폐지는 입찰이고 그 외 부분은 수의계약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폐지는 공개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나머지 부분은 수의계약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고물상 업을 하는 분의 자격요건을 보면 고물상업을 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고물상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아까 장려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장려금 지급된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그것을 좀.

언제부터 언제까지 드려야 됩니까?

나와 있는데로 하죠,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장려금 지급 해 봤자 분량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0개정도.......

150개소.

구좌로 다 입금시켜 주거든요.

150개소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서상으로 분량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문서상으로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별로 하니까.......

상당히 많을게 있습니까, 150개소라고 하면 1월부터 12월가지 해서 구좌된 것만.......

월별로 지급됩니다. 매월 다 되어 있습니다.

매월되어 있다 하더라도.......

1개월 분이나 3개월 분이나 날짜를 정해 주면 복사를 해서.......

샘플로 2001년도에 샘플로 해서.......

몇 월 몇 월을 해 드릴까요?

201년도, 이게......., 있습니까. (자원재활용담당주사 허붕구, 구자경 위원에게 개별 직접 설명)

월별로 나가더라 해도 똑 같지는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는 사계절로 비교 해 봤으면 싶어서, 4개월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1/4분기, 2/4분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씩요?

한 달씩만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달씩.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대답을 못 들어서 대답만 한번 들어 봅시다. 진주시에서 환경 친화적으로, 아까 이야기는 지렁이라든지, 오리라든지,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양성할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답을 안 드렸네요, 지금까지는 그 업을 하려고 저희들한테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현재 기술자를 시에서 양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내가 기술자를 양성해서 어떻게 음식물 처리 시설이라든지, 소각 처리시설을 하겠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저는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잘 생각해 보시면 호기성, 혐기성, 잘 아시겠지만, 호기성 냄새, 혐기성, 돈이 많이 드는데, 가장 경비를 작게 들이면서도 가장 환경적이고, 가장 시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같이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저희 복지관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41번 항목에 주요사업 조서로서 상락원 오수처리 시설 공사를 작년에 1억 들여서 했습니다. 처리 당시에 상락원 이용인원을 200명 정도로 예상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편이 되어서 시설 용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려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은 저희 종합복지회관에 시회복지법 제36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 용역사업 관련은 위에 4번 항목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각종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관을 진주시 새마을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비 보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2001년도에 1억600만원, 금년 현재 6,100만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락원은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에다 일부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데 작년에 9,267만5,000원, 금년에 7월말 현재 약 5,000만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노인모임단체 보조금은 우리 시 관내 경로당 중에서 할머니들로만 구성된 경로당이 열 두 군데가 있습니다. 1년에 10만원씩 150만원, 도비하고 관련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번,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7월말까지 통합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본관의 경우에 노인 무료급식은 본관하고 분관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11,391명으로서 작년, 밑에 3번 항 시설별 이용현황에서 통합해서 보시면 경로식당을 약 9만명이 이용했는데 그 중에서 11,391명, 약 13%가 무료급식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분관의 경우에는 85,000명의 식당 이용객 중에서 9,297명, 약 12% 정도 무료 급식하시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무료 급식비는 단가 1,000원짜리 급식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른편에 사업비 지원액은 본관의 경우 1,395만1,000원, 분관의 경우 929만7,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식당운영은 본관의 경우 2001년, 2002년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 2001년도에 비해 본관의 경우 158,000명, 분관의 경우 180,000여명, 상락원의 경우 228,000명 계획하고 있는데 2000년에 비해 작게는 5%, 많게는 7, 8% 증가한 것으로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2년도는 7월 현재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분석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본관의 경우 보고를 드리면 수입 항목은 중식요금 이것은 노인들에게 식사 단가를 1,000원짜리를 제공하면서 500원을 받습니다. 500원은 시에서 보조가 되는 셈이죠, 2,200만원, 작년의 경우, 목욕료도 1,000원 원가 계산해서 책정해 놓았는데 500원만 받고 500원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강당 사용료, 기타수입 현황은 합해서 2,600만원 2001년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항목에 보시면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저희들 공무원들 인건비입니다. 수지분석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 합해서 2,200만원 정도, 민간위탁금은 앞서 보고 드린 새마을회에 위탁해 주는 돈입니다. 1억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시설 관리하는데 공공요금 2,200만원입니다. 기타 운영비하고, 총 지출이 3억9,1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운영 수지는 노인복지 사업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지 분석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3억6,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분관이 경우 수입은 본관의 경우와 같은 항목입니다. 2,700만원 정도 수입이 있고 지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은 없고 2억8,600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해서 수지가 약 2억5,900만원 정도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상락원의 경우에는 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식당 요금은 1,500원을 받습니다. 1,500원은 원가 계산을 해서 노인 분들에게 직접 받고 시에서 보조는 없습니다. 목욕료도 1,300원을 받는데 지원은 없습니다. 기타 사용료 합해서 1억8,6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지출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합해서 약 1억3,400만원 정도, 민간위탁금은 9,267만5,000원, 기타 운영비 약 2억1,000만원 해서 운영 수지 적자는 총 지출대비 4억7,300만원 해서 2억8,600만원 정도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자원봉사자 현황 및 사기 진작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개 시설에 자원봉사자는 1,619명입니다. 본관, 분관 자원봉사자는 81명, 재가복지가 231명, 식당봉사 3개 시설에 1,3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생일 찾아주기 사업을 매월 자기 생일에 축하카드하고 생일선물을 전달해 주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이 분들에게 선진 복지시설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가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은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보호 대상자가 가사지원, 정서지원, 결연 지원해서 245명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231명이 연결되어서 정서지원, 가사,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는 약 2,000만원 정도 결연 지원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들 중에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빨래 봉사를 하고 있고, 7월말까지 28회에 걸쳐 1,327점을 했습니다. 또 이 분들 중에서 무의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일상 차려 주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자기 생일날 봉사요원들하고 자원봉사자가 방문을 해서 생일 축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로 11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6번 항목에 덕의관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상락원 내 덕의관을 금년 5월 8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사회 독지가가 6억 기증해서 시설했는데 주요시설에는 다목적 교육실, 할머니 휴게실,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9페이지 덕의관 현황은 상락원 본관이 식당, 목욕탕, 강당, 영화관 이런 시설로서 노인들 여가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덕의관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예, 사물놀이, 민요, 시조창, 건강강좌, 스포츠댄스, 고전무용, 일본어회화 등 약 10종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300여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원단체에 진주시새마을회,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 여성노인모임단체 이렇게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위탁할 때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페이지 위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본관의 경우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약 10여 년 이상 본관 개관한 이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락원은 '99년 4월에 개관을 하면서 운영관계를 검토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하고 민간 위탁시키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협의한 끝에 지금 당장은 완전하게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어렵고 본관의 경우에 새마을단체에서 그동안 운영해 왔으니까 자원봉사단체로서 시에서 여성자원봉사단체로 있는 새마을부녀회하고 여성봉사대하고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근거가, 근거가, 제가 묻는 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줬느냐 말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봉사단체에, 유사 봉사단체를 일부 선정해서 그 중에서 노인복지사업하고 연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단체를 시에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시에서 내부적으로, 잘 하겠다. 잘 할 것 같다. 당신들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관례로 되어 있죠?

관례라기 보다도, 관례가 있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근거에, 종합사회복지관조례 제6조에 항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운영을 전체 위탁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파트별로 봉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은 우리가 지원해 준다. 사업 내용은 민간위탁 되어 놓으니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봉사입니까?

봉사자로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월급은 어떻게.......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

경비를 지원해 준다구요?

예, 필요한 경비.

필요한 경비?

예,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부탁하고 싶고요.

그 내역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잘 되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잘 했으면 싶고, 이것이 관례가 되고, 하던 사람이 계속하면 잘 못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관례화 시키고 그냥 잘 할 것 같다.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설사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 있죠? 봉사료라고 그럽니까, 임금이라고 합니까?

위탁금을 말씀하시는, 위탁금을 우리가 주거든요, 상락원 이용에 1억 정도 주는데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저는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노인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전문성이 있는 단체가 맡아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새마을 또는 부녀회, 봉사를 잘 했다고 해서 맡아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도 시청에서 짜는 겁니까, 부녀회에서 짜는 것입니까, 새마을회에서 짜는 겁니까? 어디에서 짜는 겁니까?

저희들이 주관해서 짜고 운영관계는 봉사대에서.......

민간위탁이라는 말은 왜 썼습니까?

표현은 잘 못된 겁니다.

통상 이렇게 조례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회.......

확실히 민간위탁 아니죠?

일부 위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관리는 저희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지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은 저는 노인들 부분, 청소년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은 거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고민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있죠?

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깐만......

질의하십시오.

업무와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에게 입장을 묻고 싶은 것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복지시설에 관해서 인데 앞으로 농촌지역에 복지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면 단위에 소규모가 아니라 생활권역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대규모화해서 짓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있는 추세고, 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을 겸해서 복합적인 건물과 운영 형태가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러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진주시가 이러한 형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물론 복지시설을 면 단위로 하지말고 생활권역으로 대규모로 해 달라는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는데 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을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운영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다면 시범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 입장으로서는 전체의 질문하신 부분이 옳다고 봅니다. 노인인구가 8%, 14%가 되면 고령시대가 온다고 보고, 이천 십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상적인 대안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상을 따르다 보면 현실이 안 따라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접목을 잘 시켜야 행정을 잘 해 나가느냐, 어느 자치단체 장이 다른 자치단체 장보다 잘 하느냐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 오신 시장님도 어떠한 노인복지, 일반 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공약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 여건과 재정,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검토하고 노력해 가면서 적정한 선을 그어서 운영 방법이라든지, 시설 방법을 연구, 검토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하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그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여성 교육은 크게 정기교육과 야간교육, 단기교육, 교양교육 구분해서 전체 총 30과목에 31회 계획인원 3,140명에 실적은 3,375명으로 10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부대행사 실시 상황입니다. 행사는 과제발표회와 환경시설 견학, 작품 전시회해서 3회를 1,503명이 참여를 해서 실시했습니다. 2001년 6월 14일 개최를 했는데 이 과제 발표회는 보통 수료식 때 평가회를 하는 내용으로 과별 단체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 홍보를 하고, 교육 효과를 고취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시설 견학은 2001년 10월 16일 실시했는데 환경시설을 견학하고 현장 학습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수처리장과 전통식품 제작현장인 효자식품 제조현장 견학을 마쳤습니다. 작품 전시회는 12월에 개최합니다. 연간 여성교육의 총 평가로서 개인별 작품을 발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800여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실태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여성회관 수료생 모임인 덩쿨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봉사자 137명, 근로위문봉사 63명해서 총 200명으로 자원봉사자가 구성되어 있고, 자원봉사자 활동실적은 전문봉사와 근로위문봉사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에 미용이라든지 간병, 단학, 사군자, 바느질, 그 외 근로위문봉사는 청소, 위문, 김장 담그기 이런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해서 총 봉사 횟수는 738회에 연 봉사 참여 인원은 2,285명, 수혜처는 11개소에 수혜인원이 20,332명,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271만6,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넝쿨회 자체 기금으로 하고 예산이 소요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사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이것은 정기교육과 야간교육, 단기교육, 교양교육 총 합계를 해서 1억4,72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육수강료 세입현황입니다. 계획은 전체 1,500명에 7,350만원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에 수강 실적이 좋아 가지고 2,247명에 1억596만원의 세입을 올려서 144%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이천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특히 농촌 여성들. 도시 여성들 교육시키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교양교육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교육은 여기 나와있는 정기교육은 전체적으로 실기교육, 야간교육이라든지 단기교육까지도 실기교육, 기능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식교육이라든지, 교양에 대한 특강을 1년에 두 번 정도 개강식 때 특별 강사를 초빙해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난번 수료식 때는 많이 오셨는데 이번 3기 개강식때도 성공하는 가족들의 습관해서 특강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지구상에 반은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관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성회관 외에는 전부 남성회관이라고 했습니다. 여성회관에 가서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참 낙후되어 있고 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취미생활과 여러 가지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좁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관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여성회관만큼 활발하지 않은데도 크게 짓고 하는데 여성회관이 외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크게 만들든지 리사이클을 하든지, 위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요즘 분위기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굉장히 여성스럽고 섬세함이 없어요. 고민을 해서, 거기서 나와서 좀 더 크게 하든지,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예쁘게 꾸미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생각해서 반은 여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주에서는 관장님이 최고 앞장서서 가시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예, 답변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어쨌든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생하십니다. 5페이지자원봉사자 활동실적에 소요 경비를 어디에서 충당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덩쿨회 자체 기금으로 했습니다.

환경국장님 뭐 하셨습니까. 이럴 때 도와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국장님이 예산 편성하실 때 여성회관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사홍 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이대균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에는 다소나마 예산이 조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부대행사를 할 때는 예산이 통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여성회관 부대 행사할 때도 예산 편성 많이 하셔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여성회관 부대 행사하는 내용에 시상품 구입하는 정도 100여 만원씩 예산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조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립장은 1차 단계 시트가 부설된 곳은 거의 완료단계에 매립되어졌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트부설을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연차적으로 부설해야 됩니다. 올해도 약 4억1,5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7,600㎡에 시트 부설 중에 있습니다. 7월 13일 착공해서 11월 중순경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 내에는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사업 설계용역 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그 사항을 용역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내에서 활용하는 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현황관계를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산 287번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천 땅하고 진주시 땅하고 반반이 물려 있습니다. 51%대 49%, 계수적으로 51%가 사천이고 49%가 진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번지를 유수리 산 287번지로 메모해 놓았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2월부터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립장 시트도 깔고 하기 때문에 매립을 계속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매립 면적은 201,500㎡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적인 매립 면적은 한 800,000㎡가 되겠습니다. 매립을 할 수 있는 용량은 520,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된 것이 초전 쓰레기를 포함해서 약 137만톤, 26% 정도 매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사업비는 계수적으로 227억8,6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1단계, 2단계 투자한 것이, 1단계 투자한 것이 170억 정도 투자되어 있고, 1단계, 2단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좀 무의미합니다. 총체적인 공사가 완료된 '97년 말을 1단계로 보고 2단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단계 약 20억 정도 투자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36억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가 변동이라든지 그때를 봐서 변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사업추진 상황은 매립장 시트 보호층 공사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시간이 걸릴까 싶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비닐과 시트를 깔고 나면 그 위에 타이어를 부설하고 또 모래를 부설해야 됩니다. 시트가 찢어질까 싶어서 타이어로 완충작용을 시키고 그 위에 모래를 깔아서 그 위에 쓰레기를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트가 깔린 부분에 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4,4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유입 유량계 설치공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침출수가 매립장에서 가압장으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양이 얼마정도 되는냐 하는 것이 사실상 자동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설치한 사항입니다. 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이설공사 이것은 국토 4차선 확장에 따라서 하동 완사에서 진주로 오는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 위에 매설되어 있는 침출수 관로가, 쉽게 이야기해서 내동에서 망경동까지 오는 관로가 기존 도로변에 뭍혀 있습니다. 국도 4차선 확장되므로 인해서 도로 중앙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빼 내야 되는데 이 돈은 도로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자기들 일하는 곳에 시켜서 이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직영매립 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는데 양식이 있어서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매립장 직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민간 위탁하는 것보다는 책임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키 포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다소 중요하다 싶어서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민원이 방역관계입니다. 파리 같은 것이, 1일 오전, 오후로 약을 치고 있습니다. 복토는 매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복토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매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토 장비를 기술해 놓았는데 도쟈 한 대, 굴삭기 한 대, 덤프트럭 한 대 되어 있습니다. 가운에 컴펙트를 한 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소요 사업비가 3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국내산이 아니고 이 기계가 얼마나 좋은가 싶어서 안동에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이 기계가 스위스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산입니다. 순수하게 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지하수, 하천수 수질검사는 침출수는 월 1회고, 지하수, 하천수는 분기 1회입니다. 그리고 침출수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고, 지하수와 하천수는 우리 수질검사소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관계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반입에 대한 수수료의, 전체 수입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입액의 10%가 진주시 조례에 의해서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금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 2002년도 기금 조성 목표액 대 조성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미리 세웁니다. 그 해의 가정치를 해서 전년도의 얼마 정도의 수입액을 토대로 해서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미리 세워 가지고 그에 의해서 지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 것은 지금 현재까지 되어 온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 결산서하고, 뒤에 보시면 2002년도 기금 결산서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에 것이나 뒤에 것이나 같은 내용이 되어서 뒤에 것 10페이지를 토대로 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기금운영계획서 하면 전년도 이월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 중 처리비 및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하는 것은 2002년도 당해 발생한 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전년도에 적립이 되었던 이자수입이 플러스된 사항입니다. 지출은 세대별 지원금이, 기금 운용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0% 이것을 100으로 봤을 때 30%는 개인 통장으로 추석 무렵해서 개인별 지급을 하고, 5%는 영향권 내 주민들 협의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는 그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가 공동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억1,800만원 정도, 8,000만원은 정기 예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3,800만원은 보통 예금 시켜 놓고 있습니다. 보통 예금은 혹시나 마을에서 긴급하게 써야될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협의체하고 의논을 해서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입니다. 정동마을 양수장 설치, 유동마을 구거 복개공사, 가호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것은 주민협의체, 사천은 아니고 진주시 관할 마을에 영향적으로 피해를 좀 보고 있다고 해서 매년 숙원사업을 조그마하게 한 건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협의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주민들한테 마을에 한 3,000만원씩 줘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혹시,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금 모아 놓은 이 부분에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완전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이 부분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민 숙원사업은 일반예산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시킵니다.

별도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금 운용부분에 지출부분하고 이것하고 비교해서 맞춰 보니까 도대체 금액이 안 맞아서.

안 맞게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세대별 지원에 그 액수가 몇 세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158세대 되는데 세대별 지원 액수는 기본 수입액의 30%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몇 세대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무조건 30%는 세대별로, 158세대가 있다. 157세대가 되고, 150세대가 되면 N분의 1로 갈라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0세대 같으면 한 세대에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 안 되겠네요?

매년 보면 돈 10만원 보면 되겠습니다. 1년에 돈 1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불평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을 기금을,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은 비율을 올려달라고, 조례를 바꿔 가지고 비율을 올려 달라고 건의를 몇 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7페이지 쓰레기 직영매립 사업 추진현황에서 1일 매립을 한다고 했죠?

예, 1일 복토.

추진상황에 보면 1일 2회 이상 방역을 하고 복토를 하고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장비가 도쟈 한 대, 방금 이야기한 컴펙트 이것은 이야기 하셨고, 굴삭기 한 대, 덤프트럭 한 대, 이게 2002년에 구입할 장비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컴펙트는 2002년 구입할 장비입니다.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신규로 들어오는 장비는 컴펙트 이것만 구입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침출수 말입니다. 유입유량계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충분합니까? 잘 흘러갑니까?

유량계는 들어오는 양만 측정하는 것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복토가 26%되어 있어요.

복토가 아니고 매립.....

매립이 26%되어 있는데, 망경 펌프장까지 가는 파이프가 250㎜죠?

그렇습니다.

250㎜를 가지고 이후에 50%, 70% 왔을 때 폐수를 매립장 침출수를 충분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낫습니다. 50%, 60%하면 오히려 낫는게 왜 그렇느냐 하면 초기에는 1일 발생량이 500톤, 600톤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매립용량이 많아지면 자체 흡수 물량이 있습니다. 수분을, 침출수가 오히려 적어집니다.

오히려 적어집니까?

예.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전 쓰레기장에 불난 것 아시죠?

그것은 제가.......

소방차가 몇 번 왔는데.

초전 쓰레기장은 제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초전 쓰레기 장에 몇 번 불이 났어요. 가스가 찻습니다. 내가 이번에 쓰레기장에 가 보니까 박아 놓았습디다. 박아 놓았는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가스를 다 뽑아내지 못해서 초전 쓰레기 매립장처럼 불연소된, 안에 불이 났을 때, 그 거대한 쓰레기장에서 불이 났을 때 아무리 소방차로 해도 안 꺼져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장을 볼 때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스를 충분히 빼 내고 불이 났을 때 바로 다이옥신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침출수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남강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유념하시고 가스를 빼 내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빼 내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초전 쓰레기가 들어오기 전에 3대 사회산업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가스 발전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가스를 빼서 모아서 발전을 하려고 했는데 초전 쓰레기가 들어오고 하므로서 주변 여건이 변화되고 구역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뒤로 미뤄놓고 있고, 현재 보울링을 해서 선을 빼 놓은 그 부분에 가스를 연소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계를 해서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집합해서 태워 버리려고, 그렇게 하면 주위에 악취도 조금 덜할 것이고, 소요예산 9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0만원 들더라도 하나 정도라도 해 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불 안 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불 안 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