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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순명 의원 발언

제70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2-09-03

정순명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진주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주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정영석 시장과 또한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3기 민선단체장 출범과 제4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도 견제, 감독하면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1주일간의 감사기간 중에도 상호간의 이해와 긴밀한 협조 속에 우리 진주시의 크고 작은 현안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진주발전의 비전을 모색해 봄으로써 보람차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시 성실한 자세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신속하게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 등 제반 감사 진행에도 차질 없는 안내와 협조를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이유로 시민의 민원처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집행의 합리성,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예산투자 우선 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고, 향후 시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 개인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4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시작하는 감사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임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희영

하희영부시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年 9月 3日 부시장 하희영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 기획실 기획실장 김수근 기획예산담당관 박일봉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영두 시립도서관장 김태섭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총무국 총무국장 손점섭 총무과장 김창문 시민봉사실장 황종규 회계과장 강점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주민자치지원과장 강병환 읍·면·동 문산읍장 정재윤 내동면장 노민섭 정촌면장 김인호 금곡면장 김강조 진성면장 박주화 일반성면장 박계철 망경동장 최정수 강남동장 강호상 칠암동장 노명효 성지동장 김세환 이현동장 이상수 판문동장 성종범 가호동장 김성철
병욱

전병욱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2일 제5대 정영석 진주시장의 취임에 이어서 7월 4일 제4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됨으로써 민선 3기 자치시정을 위한 희망의 닻을 올린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로부터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전문 교육기관으로부터 의원 정책연수, 유명강사를 초빙한 특별연수 등을 통해서 시정의 이해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준비와 연구를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희망찬 진주건설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잘못 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기 작성, 제출하였으며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감사 기간 중에 조속히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우리 진주시정은 함께 하는 행복도시, 생산적인 지식도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살기 좋은 환경도시의 시정방침 아래서 새 희망 새 진주 건설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수근이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 국별로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의 방법은 실. 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난 후 바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9월 3일,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의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9월 4일에는 기획실의 정보관리담당관, 진주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진양호공원사업소를 9월 5일에는 총무국의 총무과, 시민봉사실 업무를 9월 6일에는 총무국의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주민자치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7일에는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9월 9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오전에는 감사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추가질의. 답변을 들은 뒤 오후에는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경우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없는 국. 과장과 읍. 면. 동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끝난 부서에서도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보 조례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보 조례는 실제 발행하는 대로 조례를 개정하라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2000년 감사시부터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시보는 매월 1회 25일자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 계획은 전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연내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비위공무원 징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우천시 2일간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못하였음에도 인부임이나 간식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앞으로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징계의 강도를 강화하라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교육은 읍. 면. 동 종합감사시와 각종 회의 시에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21개 읍. 면. 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옥외 대형 홍보탑 분리 발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탑 제작시에는 홍보탑의 철탑제작과 광고물 게첨을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관련법규 전문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홍보탑 설치는 철골조 면허 소지자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분리발주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법 개정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심의. 의결,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실제 운영 횟수는 2001년도에는 2회를 운영하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1회를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 2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회의 예산 편성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참석자 1인 1회에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사집행 현황입니다. 시정홍보판 제작공사가 되겠습니다. 서진주 이현동 터널 위에 있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가로가 17m, 세로가 6m, 사업비는 3,492만원, 착공은 작년 5월에 해서 준공을 작년 7월 23일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2001년도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열두 건, 진정사항이 열한 건해서 스물 세 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스물 세 건 중에서 완료가 열여덟 건, 처리 중이 한 건, 불가가 네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처리 내역, 건의사항 열두 건은 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진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열한 건에 대해서 7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정홍보 및 공고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사항입니다.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사진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서울공항 지하도에 설치되어 있는 진주실크 홍보, 월 위탁 관리비를 14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천공항 출발 대합실에 촉석루 야경 월 110만원을 지급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고현황입니다. 공고는 경남일보 외 3개 신문사에 예산이 2억1,500만원을 가지고 공고, 고시 각종 행정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대담 및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KBS 오후의 교차로, 해당 실. 과. 소장이 매주 화요일 KBS에 가서 실. 과. 소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 4월에 중단이 되었다가 금년도 7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간지 홍보실적입니다. 자료 제공을 1,363건의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1,224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설명회 홍보실적은 해당 실. 국. 소별로 월 2회 돌아가면서 시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150건 제공을 하고 그 동안 3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용 VTR 제작현황이 되겠습니다. VTR제작은 연중 우리 시정의 주요 사업이나 각종 행사 등을 편집을 해서 VTR을 만들어서 시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내용과 같습니다. 사용 실적은 주로 시청사 시정홍보관에 방영을 하고 각종 회의나 읍. 면. 동 시민교육시나 민방위 교육시나 시민봉사실 등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책자 구입 및 배부처입니다. 홍보책자는 향방저널, 북한, 연합화보 해서 연간 204부를 100만8,000원에 구독을 하고 구독한 책자에 대해서는 민원부서에 배부를 하고 읍. 면. 동에 월별로 교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외 대형홍보물 설치현황입니다. 먼저 시내지역 설치현황입니다. 시내지역에는 상평교 입구에 2000년도 9월에 설치해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주 터널 위는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외지역의 설치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울 김포공항 지하도와 사천공항 출발 대합실에 설치가 되어있고 진주 지수에 남강 휴게소 상. 하행선에 관광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 하행선에만 관광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나 농산물을 홍보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관광특산품, 농산물, 정보, 환경 등해서 63건이 금년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자체감사 실적입니다. 먼저, 시 종합감사를 21개 기관에 사업소와 읍. 면. 동을 실시해서 행정상 398건을 시정, 주의 조치하고 재정상 2,182만8,000원을 회수 추진 기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11명입니다. 다음 취약분야 부분특별감사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입니다. 11개 부서에 32개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행정상 17건을 시정 주의조치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1개과에 37개 읍. 면. 동에 행정상 20건을 시정조치하고 재정상 1,209만4,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보조금 집행실태가 되겠습니다. 1개과에 37개 읍. 면. 동에 감사를 해서 행정상 32건을 시정조치하고 재정상 334만9,000원을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입니다. 그 동안에 2회를 실시해서 행정상 10건을 시정조치했습니다.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320회를 했습니다. 23개과에 320건에 대해서 감사결과로는 의견제시를 119건을 하고 예산 절감을 64건에 4억2,814만5,000원을 절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언론보도사항, 진정민원 등 처리를 21개과에 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상부기관 감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리실, 감사원, 중앙부처, 경상남도해서 17회를 감사를 다녀갔습니다. 행정상 26건을 시정 주의조치하고 재정상 505만5,000원을 추징 조치하고 신분상 훈계를 9명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작년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133건을 시정, 주의하고 재정상 21억6,878만8,000원을 회수, 추징, 감액, 기타조치를 하였습니다. 신분상 28명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소와 읍. 면. 동에 실시한 감사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 면, 동별 사업소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45페이지 상단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중간부분에 부분특별감사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대한 감사실적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보조금 집행실태, 자체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1번부터 51페이지 32번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8번이 되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처분 요구사항과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행정자치부에서 경상남도 종합감사시에 저희 시에 감사한 조치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1번부터 8번까지 되어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경상남도 감사 처분요구 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1번부터 60페이지 29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결과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항목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우리 시 자체감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감사개요는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시민 생활과 민원 불편사항의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여 부패 부조리 일소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적극적 지원적으로 감사 기능을 수행하여 예방지도 감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부패방지 대책과 부정의 근원적 차단으로 신뢰행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항목에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사실적입니다. 금년도에 복무 단속, 근무상황 확인 등을 7회를 실시하고 취약업무 감찰활동을 2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1번, 비위공무원 적발 조치결과입니다. 적발을 47건에 87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신분상 조치사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지도감독소홀 위반 기타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현황입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접수된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징계현황입니다. 징계는 직급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유형별 징계양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품위유지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 현황입니다. 직급별로 징계, 훈계해서 13명이 됩니다. 유형별 현황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업무소홀, 기타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2건,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상남도에서 19건이 위첩되어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첩민원 19건은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각 부처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시보관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시보가 100,000부정도 발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보가 정상적으로 가정에 각 가구마다 정상적으로 배포가 되는지 이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되는 지 안 되는 지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시보가 지금 84,000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보 계약을 할 때 경남일보사와 하면서 사업자가 읍. 면. 동 현장까지 배부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에
병필

유병필위원

사업자가 가구별로 배달하도록은 안되어 있겠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가구별로 배달하도록 되어 있으면 우편으로 오거나 신문사에서 할 것인데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읍. 면. 동에까지만
병필

유병필위원

어떤 경위로 하고 있는 지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읍. 면. 동에
병필

유병필위원

제대로 안되고 있는 줄 압니까? 잘 모르죠? 아까 가구별로 80,000부라고 했는데 물론 빠지는 가구가 있는 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많은 양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일정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관외지역
병필

유병필위원

그 외는 리. 통장들이 배포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직접 리. 통별로 읍. 면. 동별로 가서 거기서. 그런데 실제로 부지런하고 성의가 있는 사람은 배포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성의가 없는 사람은 배포가 안되어서 제대로 배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홍보지를 발행해서 마지막 단계, 돈들일 것 다 들여 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제대로 배포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1페이지 보면 논농업 직접지불제, 감사 계통에 계시니까 이 부분에 아까 지적 사항도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미흡한 지 내용을 여기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몇 페이지?
병필

유병필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지 모르겠는데 직접지불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 지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47페이지에 전산입력 착오로 필지를, ㎡를 착오로 했거나 또 논농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주에게 지급한 사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산읍의 경우에 보면 한필지가 3,428㎡에 보조금이 65,000원을 지급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논농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에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현재 농사짓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부 소상히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야 문제점이 나오고 또 해결하는 방법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산 같은 경우에 소작인한테 주었단 말입니까? 땅 지주한테 주었다는 말입니까? 농사를 안 짓는 사람한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안 짓는 사람한테 부당지급을 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사무착오입니까? 아니면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행정사무착오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문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소작을 하는데 임대료니 이런 것을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직접 현금을 상당부분이 자꾸 올라가니까 현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지주하고 소작하는 사람하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일제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전부 지적사항을 조치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 곳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읍. 면. 동에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런 부분 잘못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누구한테 갔다는 것입니까? 제3자한테 갔다고 하면 행정사무착오일 것이고 가령 진주시 시내 근방에는 지주가 있고 소작인이 따로 있는 농지가 많거든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직접지불제는 소작인이든 누구든지간에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작을 시키면서 직접지불제 수혜를 보기 위해서 지주가 대신 지원금을 받아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현재 마을단위로 협의체를 해서 이장을 중심으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아까 결과 나온 것 중에는 제3자한테 갔다는 말입니까? 행정사무착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주로 보면 지적사항이 실 경작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을 착오계산한 것이 나오고 그것은 행정착오겠습니다만. 과수재배농가에도
병필

유병필위원

이중으로 지급된다라는 것은 이야기가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과수농가 이런데도
병필

유병필위원

사전에 농경지별로 마을별로 읍. 면. 동에서 누가 받을 것인 지, 왜 그런 것을 동네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가 하면 주민들이 모여보면 농사를 실제로 누가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하는데.... 이중으로 지불된 것은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회수조치를 다 하고 종결지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회수가 순조롭게 다 됩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회수가 100% 다 되었습니다. 뒤에 내역이 나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시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 배부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시보를 발간을 해 보아야 배부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월 2회 발간하던 것을 1회로 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1회 발간하는 것도 현재 실질적으로 배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집에도 안 오거든요?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마을금고나 우체국이나 경찰서나 관공서도 가보면 시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얹혀져 있는 것을 눈에 못 보았습니다. 그런 곳은 다만 몇 장이라도 갈라주고 남는 것은 놓아두면 왔다갔다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도 역시 가보면 시보가 언제 왔는 지 흔적조차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고 과장께서는 앞으로 각 읍. 면. 동에 시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부를 할 것인가, 이것을 점검을 해 주시고 또 뭔가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서 각 읍. 면. 동에 되도록이면 100%는 어렵지만 다만 5, 60%라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진정민원 관련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단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관련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렇지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제가 예년에 공무원 생활을 할 때 보면 감사부서에서 나와서 진정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민원편에서 조사를 하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상당히 보면 공무원이 불편하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이 진위가 무엇인지 바르게 가려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쪽에서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진정이 되었다든지 할 때에는 감사 부서에서도 강하게 그 민원인한테 대항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공무원이 사기를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대체적으로 제가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감사 부서에서는 일방적으로 공무원에게 몰아 부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진정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전환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11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실적 및 지적 사항 조치결과가 나오는데 취약분야 부분특별감사에서 보면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에서 보면 재정상 1,200만원정도가 회수가 안됩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이것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 업무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 파트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관련 과에도 이런 내용을 통보를 해서 관련 과에서부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부터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각 읍. 면. 동에 감사를 한 내용에 보면 주로 문서보관 및 보존 소홀이나 민방위협의회 구성 소홀 등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은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할 것이 아니라 관련과 민방위과나 그 다음에 이 문서를 관련하고 있는 과에 통보를 해서 이런 사항은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되어서 감사에 중복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재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당 과에도 통보를 하고 각종 회의나 읍. 면. 동 감사시에도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보면 재정상 21억6,878만8,000원이 회수가 되었는데 조사내용을 보면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이해는 갑니다만 계룡건설 산업주식회사에서 안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자료요구에 보면 계룡건설에서 보면 말띠고개 도로 확. 포장 공사를 하는데 설계 부적정으로 해서 11억5,908만6,000원, 이것이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었으면 왜 진주시가 미리 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 감사에서 이것이 지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본래 할 때에 진주시가 입찰한 것 맞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진주시가 입찰을 하였으면 입찰을 할 때에 계룡건설이 입찰을 보았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설계상에 11억5,900만원이 부적정해서 감액을 했다, 진주시가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왜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시행 전에 용역업체가 용역을 설계를 해 왔는데 과다설계가 되었습니다. 과다설계 된 부분이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 11억5,900만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에서 공무원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괄 설계 변경시에 11억원을 감을 시키려고 지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주시에서는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설계를 용역을 해오면 설계용역 감독자가 있습니다. 감독자가 있고 또 납품이 되면 검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감독하는 자가 제대로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문책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납품되고 나서 검사를 한 검사자가 행정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설계도 있지만 뒤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룡건설 외 2개 업체에 해서 말띠고개 도로 확. 포장안전관리비 계상을 해서 또 부적정해서 2,053만1,000원이 또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체 부분이 이상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큰 대형공사 같은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하는 자가 2명 내지 3명이 분야별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전관리비 관계는 A라는 사람이 보고 순수한 설계분야 잘못 된 부분은 B라는 사람이 보다 보니까 지적이 양쪽에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럼 지금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이 몇 군데가 됩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대형공사가 열한 건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 곳은 아무런 도 감사에서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이 없는데 오직 계룡건설만큼 만 두 건이 걸려 있습니다 도 감사에.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이 말띠고개가 그렇게 되었는데 대형공사 열한 건도 분기에 한번 씩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 5개소가 있고 우리 시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11개소가 있는데 다소 설계가 부적정해서 감이 되는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생각을 달리 해보면 대형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시 자체감사도 이상이 없고 도 감사에도 이상이 없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오직 계룡건설만큼 만 두건이 걸렸다니까 진주시 감사에 걸린 것이 아니고 도 감사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주시가 계룡건설을 봐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말띠고개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을 해 와 가지고 계룡건설에서 발주를 하고 또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와서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 부서는 그렇게 사업부서와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말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봐주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대형공사가 많은데 오직 계룡건설만큼 만 왜 두 군데가 감액조치를 취했느냐 이거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말띠고개 같은 경우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큰 공사가 열 몇 건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도급공사는 전부 입찰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항도 아니고
석봉

강석봉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있게 봐 가지고 공사도 잘되고 예산상 별 낭비가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 전에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두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사업 중에서 이번 도에서 지적 된 것이 열세 건이나 되는데 그 뒤에 신분상 조치하는 훈계, 시정하는 것은 누구를 훈계, 시정했다는 뜻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설계감독자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주로 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무원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설계공무원들이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이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것이
영빈

정영빈위원

예를 들어서 말띠고개 확. 포장공사에서 계룡산업에서 주관을 해서 설계를 내어서 했는데 감리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그대로 지나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감액처분 된 것이 11억5,900만원인데 11억5,900만원을 그냥 그대로 진주시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지적이 없고 그대로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적을 하였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돈을 감액처분을 받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리고 큰 대형공사는 감사가 수시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수시로 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책임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자기들은 전문 분야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을 책임을 져야지. 그렇다고 해서 11억 몇 천만원씩, 11억5,900만원이라는 돈을 자기들이 감리를 잘못해서 설계감리를 잘못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고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훈계나 시정 등 경미한 벌칙보다는 좀 더 책임성이 있도록 책임부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야 본인들도 정신을 차려서 자기들이 설계, 감리를 잘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이지 시민들은 전부다 설계, 감리하는 그 사람들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고 시에서도 행정에서도 믿고 지불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왕에 지나간 것은 여기다 책임추궁을 하라고 하는 소리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의 한계도 명확하게 지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각종 공사의 잘못, 설계 부적정, 공사 감독소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문책기준이 도에서 지침이 마련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잘못해서 11억원까지 할 때, 이때는 훈계를 줄 수 있다, 징계를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정을 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방금 11억5,900만원이 설계 감이 되어도 신분상 조치는 훈계정도 밖에 안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왜냐 하면 문책기준을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시. 군에 시달을 했는데 저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설계변경 금액이 하자보증금의 200% 이상이 될 때 훈계, 300% 이상이 되면 징계
영빈

정영빈위원

하자보수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하자보수보증금의 200% 이상이 변경이 될 때에는 훈계가 되고 300% 이상이 될 때엔 징계가 되고 200% 미만이 될 때에는 시정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액의 3% 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 공사 도급액일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은 3억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3,000만원이기 때문에 3,000만원에 대해서 200%면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까지 설계변경이 되어도 감독자는 시정밖에 안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규정을 조금 강화시키면 몰라도 지금 현 상태로서는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시민이 볼 때에는 그런 규정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 드립니다만 계룡건설에서 설계 낸 이것을 책임 공무원하고 같이 짝짝이가 되어 버린다고 하면 11억5,900만원은 그냥 그대로 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이것은 책임한계가 뚜렷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업시행자 업자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벌점을 부여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벌점을 2점을 받았는데 3점을 받게 되면 6개월간 입찰자격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분야는 아무리 신경을 써도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큰 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대형공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저히 감사를 하고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한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경상남도에서 기준을 지침으로 시달을 해 놓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타 시. 군보다 형평에 어긋나게 강화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도가 다시 지침을 강화시켜 내려 보내주든지 이렇게 되어야만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은 생각을 해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요인이 되는 듯 싶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강화를 시켜서 공무원들도 책임한계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조금 전에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무원들 징계 부분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자체 조례안을 강화된 조례안을 다시 수정해서 만들 수 없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징계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석봉

강석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사실상 공무원들이 특히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지적 사항을 보면 나타나 있는데 이런 지적을 받는 공무원들이 즉 많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지적을 받아야만 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행정과오 건수, 즉 설계 부적정 등에 관한 것을 제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자체감사는 주로 읍. 면. 동, 각 사업소 폐기물관리사업소를 비롯한 각 사업소해서 여기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은 작년도에 감사한 자료가 나왔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작년도에?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2001년도에?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한해 동안에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특히 이권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건설행정부분에 각 읍. 면. 동에서 열아홉 건, 이 열아홉 건이 전체액수로는 1,213만2,280원입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역시 건설행정 부분이죠? 총 아홉 건에 약 19억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개를 합하면 19억5,6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신 분들에게 시 재정을 손실을 막았다 하는 의미에서 감사하신 분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발생하게끔 언제든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능력부족으로 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드려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질문제가 사실상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보감사담당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년도에는 더 줄일 수 있을 것인가 100% 없어진다, 즉 말해서 과오건수가 없다면 더더욱 좋을 일이지만 아마 100% 없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래서 어떤 방법이든 이런 과오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강구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아까 2001년도 5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감사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려고 하면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고 기관감사, 감사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도에서 하는 것은 2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있고 우리도 읍. 면. 동에 2년마다 하던 것을 3년에 한번 씩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부서의 인력도 고려를 해야 되고 갈수록 감사지적사항도 도 지적이나 자체 감사지적도 해가 갈수록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각종 공직기강 확립이나 이런 차원에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각종 조회시에도 교육을 통해서라도 공무원이 좀더 법규를 지켜가면서 성실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밑에 하천 골재채취 원가계산업무 처리 불철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조치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나 원안 그대로 쉽게 말해서 자료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천 골재채취 원가계산업무처리 불철저해서 처분지시 내용이나 처리 전말을 읽어보니까 감사를 하나마나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이렇게 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지적사항을 나열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만 요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제 이 부서는 건설과 하천계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인데 내용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나열을 많이 시켜놓았습니다. 해당 부서의 서류를 보면.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 현재 끝에 보면 손료가 높게 산정되는 등 원가계산업무 처리 불철저라고 해 놓았거든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그래도 손료가 어떻게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원가처리가 불철저 된 것을 다시 시정을 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원안을 나중에 건설과 자료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지적사항이나 처리사항을.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은 자료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일어난 것은 즉 말해서 하천 수중 골재 채취용 펌프 준설선 시설 장비하고 항만 준설용 펌프 준설선의 수입가격이 틀린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몇 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한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조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골재채취가 그냥 몇 억도 아니거든요? 여러 수 십억이 골재채취 물량을 보면 여러 수 십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했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밖에 감사를 안 했다면 하면 상하가 전부 썩은 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정확하게 감사원 감사가 된 내용을 전체 위원들한테 하나씩 새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강석봉 위원님이 그렇게 단정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세세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한 번 올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 내용을 보고는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설과장께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해당 부서 과장을 출두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석봉

강석봉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사용하시고요.
병필

유병필위원

말띠고개 길 관계, 설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말띠고개. 계속사업이 되어서 일괄계약을 한 것이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도급공사가 137억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책임감리도 있고 또 설계자체도 물론 용역에서 했는데 책임감리하고 설계한 곳이 같은 회사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같은 회사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손해 본 것은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시에서 손해본 것은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는 중에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 설계 문제되는 부분에 아직까지 실제로 공사는 진행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설계 변경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물론 손해가 현실적으로 예산 상 손해가 없었다고 하면 업체에 대해서는 가령 근본은 설계를 한 곳에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심의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물론 설계가 납품이 되면 심의를 하는데 그 큰 공사의 수준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알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책임감리가 있는데 도에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기 이전에 그 문제가 안 불거졌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책임추궁보다 우리 공사가 설계에서부터 마지막 준공까지 전 시스템이 현재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담당관보고 문책을 하고 질타를 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설계에서부터 마지막 준공까지 전 시스템 과정 중에 수 십명이 참여를 하고 단계가 열 단계, 스무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 단계별로 전부 문제가 있다는 데에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있고 큰 것은 큰 것대로 있는데 그런 점에 앞으로 감사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63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관련해서 감사하신 취약업무 감찰활동, 거기 보면 대곡면 현대석재 불법 농지전용 되어있습니다. 현재 농지에 관련된 법이 굉장히 무섭고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관련과로 이첩이 된 사항이죠 감사를 해서.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렇지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원상복구가 되었는 지 과장께서는 모르는 사항이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무단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변상금을 9만900원을 부과를 하고 또 농지에 대한 불법 전용은 5필지에 3,907㎡인데 형사벌로써 벌금 2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원상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정경천위원

관련 공무원한테는 훈계와 주의를 주고 그렇게 된 사항이네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이것은 관련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64페이지 죄송합니다. 66페이지입니다. 국무총리실에 이첩된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거에 관련해서는 공무원은 엄정한 중립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선거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무원이 구설수에 오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문동에 있는 이천수씨께서 판문동장이 시의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국무총리실로 아마 진정을 하신 모양인데 옛날 어른들 말씀에도 있습니다. 배 밭에서는 갓 끈을 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문이라도 아마 안 돌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아마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실을 확인을 하실 때에 과장께서 한 번 나가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현장에는 저는 나가지 않고 감사2계장이 나갔다 왔습니다.

정경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없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진정내용이 말씀 그대로 그러한 소문이 있다, 자주 만난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근거도 없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그에 따른 후유증이 있다는 사실은 과장께서 잘 모르고 계십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 이후에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특별한 후유증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잘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네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읍. 면. 동장은 시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는 어떠한 선거에도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앞으로 철저하게 주지를 시켜서 국무총리실에까지 동장님이 진정을 당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강석봉 위원 마이크 사용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67페이지, 민원이첩 내용 중에 감사원인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67페이지 세 번째에 사회복지법인 광우복지원이 되어 있는데 광우복지원이 어디쯤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문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문산에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늘빛 정신병원
석봉

강석봉위원

정신병원을 광우복지원이라고 합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정신병원 안에 광우복지원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병원 안에 있어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질의마쳤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비위공무원 적발 조치결과에 적발이 47건에 공무원 수 87명중에서 주의 13명, 훈계 59명, 불문경고 7명, 징계 8명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1995년 1월 1일부에 통합이 되어졌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그 이후에 매년 연도별로 공무원 비위 적발 현황이나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연도별로 '95년도부터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연도별로 방금 여기에 적발건수와 신분상 조치와 또 재정상 회수가 얼마인지 아까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회수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 이러한 현황이 있으면 비위 공무원의 발생 추세가 감소하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분석할 수 있는 정책분석을 해보는 것이 과장으로서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권고를 해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45페이지에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해서 특별감사를 한 그런 부분인데 민속예술보존회에서 의암 행사 사업비 등 보조금 지출에 대한 관련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집행했다는 내용인데 장부는 잘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장부가 정리가 된 내용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형택위원

여기에 따른 문제가 전에 상당히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었고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확인을 한번 해 보았는 지 모르겠습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99년도 2000년도 장부가 없어서 또 2001년도는 장부가 있는데 안에 내용이 정리가 잘못되어 실제 정비를 하고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형택위원

이것은 감사 부분은 금액이 얼마이고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에는 최소한 금액 정도는 명시를 해 주어야 위원들이 알 수가 있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보고하는 내용이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해서 열아홉 건이 있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이 많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물론 감사담당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다 질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시청 공무원 전체가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두 건, 국무총리실에 한 건, 감사원에 열 건, 자치부에 두 건, 도에 네 건, 감사원에 열 건이 간다는 것은 진주시에 많은 비리가 공무원 속에 있다라고 인식이 안되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는 주민들이 자기의 의사만 주관적으로 내세워 가지고 낸 민원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민원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는 대안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해 가지고 다음 감사시에는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감소 방안.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다수인 관련 민원은 전부 민원인이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부조리나 비위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사생활이나 이권에 대한 자기 재산 관리에 대한

김형택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 잘하면 시민들이 민원을 내겠습니까? 공무원이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과장께서 별도로 특별히 연구를 해보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열아홉 건이나 스물 여덟 건이니 전부 건설행정에 과오된 부분, 과다 지급되었다든지, 잘못 지급했다든지 그 회수한 액수가 약 19억5,600만원 정도 되는데 별도 회수대장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회수대장은 감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별도로 연결되는 부서에서 세금이면 세정과에서 회수를 하고 공사비 같으면 업자한테 공사비 회수를 도로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 하고 전반적으로 감사 지적된 부서별로 회수조치를 하고 집계만 총괄 집계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부서별로 처리하고 전말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취합을 통보를 해 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도시과나 건설과나 회수대장을 한번 자료요청을 하면 되겠네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회수대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석봉

강석봉위원

대장을 보아야 확실히 회수를 했다 안 했다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회수를 안 한 것을 하고 한 것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내면서 거짓으로 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안 된 것은 처리 중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까지 안 들어온 것은. 처리 중도 두 건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도 하고 과장님도 감사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감사 담당 직원들이 자체감사나 취약분야 부분감사나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나 일상감사, 상부기관 감사,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할 때에 여기 보면 도시과 완결, 지역경제과 완결, 도시과 처리 중 모든 공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내에서는 각 도시과에 되어 있으면 여기 보면 표시기간 연장처리 등 옥외 광고물 관리 부적정 이렇게 나오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이것은 이런 것에서 처분이 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과에서 나가 가지고 감사를 받아서 도시과에서 완결한 것을 올려준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렇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올려준 것을 단 감사실에서는 종합해서 내놓은 것이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오늘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각 과별로 도시과면 도시과,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에서 감사한 결과를 총괄해 가지고 와서 감사계에서 해서 내어놓은 결과를 가지고 조치사항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렇지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것 같으면 감사실에 할 필요가 없고 도시과에 바로 하면 됩니까? 감사과에 바로 하면 됩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해당 과로 바로 하셔도 더 상세하게 나와집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아니 전문성이 없으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아니 해당과에 도시과면 도시과에
순명

정순명위원

도시과에 바로 자료요청을 해서 대형공사 나불천 공사나 모래채취 등 관계는 감사과에서는 온 것을 종합해서 내 놓았을 뿐이지 여기서 충분한 답변이 제가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마지막으로 종합감사를 할 때라든지 담당과를 불려서 자료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좀 따분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요청은 도시과면 도시과,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에 바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소소한 공무원 신분에 대한 작은 것은 감사실에서 하지만 큰 대형공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렇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사용하시고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해도 되고 이것으로써 마칠 것 같으면 하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래서 시간이 오전 시간이 한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감사를 한 지가 한시간쯤 되었는데 점심을 먹고 다시 하게 되면 일정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 잘못 받은 것, 과오납 된 것이 있는데 현재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국. 공유재산을 사실상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단속을 안하고 사실상 인정을 해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법적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한 번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부과 할 것을 잘못했거나 이런 부분이고 이런 것 말고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국. 공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관리 부서에서 묵인은 해 주되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없고 도로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노점상이나 이런 것도 요소 요소에 가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법률상은 분명히 위반인데도 사회적인 정서상이든지 알게 모르게 묵인을 해주어 놓고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데 이것은 진주시 뿐 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법이 법도 아니고 결국은 뒤에 2차 3차의 다른 문제를 야기해서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미련을 대면 되는 것으로 법이 잘못되어 있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진주시 감사실 나름대로는 이런 전체의 양을 파악을 해서 대책에 대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하거나 우리 시 나름대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이 우리 인력도 문제지만 1차적으로 국.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 관련 부서에서 하고 또 우리가 그 많은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까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감사실에서는 자료를 요구 할 수도 안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 해결하는 방법을 못 찾은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문제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는, 진주시에서는 그러면 관리부서 회계과 재산관리과면 재산관리과, 하천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을 하였고 진주시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하면. 그러니까 규모가 특별히 작거나 아니면 땅이 가치가 없거나 이런 것, 그러나 법상으로는 하천부지도 사실상은 임의로 할 수가 없는데 묵인을 해주고 농사를 짓는 부분, 또 아까 하천 위에 교량 형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부분 도시과의 경우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문제 인식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감사담당관으로서는 이러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시 나름의 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건의라도 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됩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산관리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부서가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야기될 때에 이때는 우리가 특별감사를 또 실시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감사실에서 그런 문제를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문제 해결은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주시만은 안되고 국가적인 것인데 그런 것을 누군가가 문제인식을 가지고 아까 보면 하대동 도로 속에 정화조가 있었다고 그랬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절차상 잘못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이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러나 허가건물일 것 같으면 1차적으로 집주인은 국민이니까 자기가 법을 몰랐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서 잘못 되었으면 진주시에서 감독관이 잘못 된 것은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국은 책임을 지겠지만 중간에 단계별 책임 지울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설치가 되었지만 한번 해 놓고 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여러 사람 불편을 주어야 되고 또 행정상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뒤처리는 안 하고 주인한테 그것을 해라, 또 부과가 잘못된 부분도 이때까지 쓰고 있는 그런 것은 아무 그것도 안 하고 오늘부터 새로 부과를 해서 앞에 지나가 버린 것은 전부 묵인이 되어 버리고 다 합법화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만 갖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원인해결 차원에서 노력을 해 본적이 있느냐, 이 결과보고를 보면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만 가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만 찾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해결한 적이 없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하는데만 해도 급급할 정도입니다. 무슨 말씀이신 지 잘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성지동에 가보면 골동품 거리에 성쪽으로도 인도가 되어 있고 새로 그것을 하면 다는 안되어 있어도 인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정도 아닙니까? 새로 건물을 짓거나 하면. 그런데 인도에 전부 진열이 됩니다 상품이. 큰 것도 있고 특히 돌 같은 것,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도로에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선에 법적으로 허가는 해 준 것입니까? 허가는 해줄 수가 없겠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불법이죠.
병필

유병필위원

인도에 항시 하는데 그리고 도로에도 그렇고. 그러면 상품이 그런 것은 파는 것이 크기 때문에 진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아까 이야기대로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되어 있고 또 진주시로 보아서는 골동품 거리로서 살리기는 살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대로 넘어갑니까? 그리고 그 도로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통사고가 났거나 또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을 때 어떤 식으로 도로 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를 물론 도로과에 해 보아야 되겠지만 감사담당을 하시는 분으로서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 하나 어떻게 다 챙깁니까? 불법하는 노점상도 있는 것이고 도로 무단 점용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야를 해당 부서를 갈라놓은 것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좋도록 문제를 만들면 나도 골치아프고 시장도 골치 아프고 상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로서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본 적이 있느냐, 도로과에서는 도로과 우선에 편한 대로 여러 가지 도로점용하고 있는 것, 길거리에 그런 문제가 그렇다 치고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담당이니까 감사 부서로 보아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뻔한데 법을 가지고 다 강요를 할 수는 없으나 시장한테나 건의를 하거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쪽에도 앞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전체적으로 올바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뭔가 착안을 해서 건의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시 차원에서 법률개정이나 이런 것도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 전체에서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노력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아까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신분상 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내규가 내려온 것이 있다고 했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을 사본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보문제입니다. 시보문제가 2000년도에 조례개정을 안 한다고 감사지적사항을 했고 2001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3년째입니다. 아직도 조례개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빨리 조례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배부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시내 동부 문제는 배부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면부에 잘 안되어서 면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배부가 잘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면지역에 잘 안 갖다 주어서 그런 것인지 또 면에서 이장들한테 잘 안 주어서 그런지 이장이 주민들한테 잘 배부를 안 해서 그런 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한번 더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다음에 보면 이것은 예입니다. 여기 보면 2001년도 각종 민원사항 접수된 사항 중에서 포함된 사항인데 비봉산 정상에 보면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먹으라고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어린 학생들이나 누가 와서 수도를 파괴를 많이 시킵니다. 주민들이 오르내리다 보고 물이 안 나오니까 전화를 하면 수도니까 어련히 수도과에 연락을 합니다. 그렇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하다보면 수도과에서는 그것도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몇 사람 중에서 전화를 받아서 이야기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체육공원관리계로 연락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생각할 때에 물을 못 먹으니까 당연하게 수도과에 연락을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화가 나니까 연락을 안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업무의 한계가 수도문제인 것 같으면 수도과에 연락해서 수도과에서 고쳐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무를 보면 체육공원관리시설 내에 있는 것은 전부 체육공원관리 담당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원화되어서 사실상 주민들로부터서 이러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통합을 해서 전문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체육공원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싶어도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9페이지, 시정홍보용 VTR제작 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들 손에 있는 것도 있고 혹은 보면 홍보용 VTR을 제작한 것을 보면 종전에 백승두 시장 체제하에 백승두 시장이 나와서 있는 것이 많아요. 지금 아직 그것이 시정이 안 되었거든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시정을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것도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시정을 할 수 없고요. 우선에 홍보관이나 민원실하고 이런 부분은 다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부분은 다 되어 있어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곳은 다 되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외는 내년 1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할거예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건의를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감사과에 감사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여섯명입니다. 여직원까지 여섯명입니다.

김형택위원

몇 명? 여섯명이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다섯명입니다.

김형택위원

다섯 명으로 우리 시에서 한 일을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거기에 또 기술직이 없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이번에 토목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환경직이나 보건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런 직이 없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사부서에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맡아 보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환경직이나 보건직이나 그리고 건축직, 토목직의 공무원을 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배치를 해서 일이 잘 안 될 때에 감사부서를 나무라고 지적도 하고 시정도 하도록 해야 되는 데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이 많은 답변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야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여기에 안 계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총무과 할 때에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감사 부서를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깨끗한 시정을 꾸려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께 나중에 총무과, 총무국장 올 때에 다시 한번 거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감사는 예방감사를 해야 됩니다. 걸리고 나서 하면 안되고 사전에 예방감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전에 단속을 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되지 직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본청에는 감사하기가 조석으로 만나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감사 부서에 있는 날 까지는 안면몰수를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그 방에 가기 싫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감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런 자세로 근무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감사의 실효성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이 많은 것은 감사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자세가 같은 동료를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느냐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비근한 예를 유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청에서 조사계장을 했습니다. 도청의 국장을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과장도 안 하려고 하고 국장도 안 하려고 하고 조사계장이 도청국장 둘을 감사를 했습니다. 불러 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창원 용지 못 가에 구보하고 만나는 국장을 조사를 했는데 냉정하게 제가 참 개인적으로 아주 험담을 많이 듣고 너 배에는 칼이 안 들어가느냐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냉정할 때에는 냉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끊고 맺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그리고 특히 자체감사의 실효성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부단한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고생합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형석위원

윤형석 위원입니다.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진주시 이현동 서진주 터널 위에 홍보판 그것이 17m×6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때 그 위치에 비해서 작다라고 시민 여론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없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하고 글자도 바꾸고 그림도 다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렇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지난번에 그 사업을 할 때에 예산이 3,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시공회사를 보니까 울산경남 광고물 공동협동조합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조합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합하고 계약을 하면 조합에서 업체를 자기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 말이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입찰은 거기서 해 가지고

윤형석위원

그러면 울산경남조합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조합은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자기들이 조합에서 시 용도계에서 입찰을 해서 간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자기들이 시행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에서는 제작을 하는 어느 한 업체가 아니고 조합하고만 무조건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광고물은 주로 조합을 형성해서 업자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상평교 앞에 있는 그것도 그렇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윤형석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것은 서울에서 하고 이것은 조합에서 하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조합에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진주시 광고물 업체가 그 조합에 몇 개업체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입찰관계가 되어서 회계과에서 자기들이 입찰해서

윤형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진주시에서는 발주를 하고 할 때에 무조건 조합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일반 개인업체와 하는 것과 협동조합에 하는 것과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조합이나 개인이나 입찰에 낙찰이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크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윤형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어느 업체든지 그 조합에 가입이 안 된 그런 업체라면 시공상에서는 전혀 배제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그것은 되었고 상평교 위에 있는 것은 조합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다 그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아닙니다. 그것도 입찰해서 개인이 한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서울 공항 지하도에 있는 홍보판과 사천공항에 있는 홍보판인데 그러면 월 관리비가 143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사천공항 출발 대합실에 있는 것과 서울 지하차도 5호선에 있는 것하고는 공항 관리하는 광고업체가 입찰을 봐서 관리업체가 위탁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월 얼마 씩 관리비를 주고 자기들이 우리 것을 위탁관리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공항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그러면 10페이지와 8페이지 것이 뭡니까? 안 맞는데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서울 김포공항 지하도에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연간 관리비가 1,700얼마 되는데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연간 관리비를 넣었고 월간 143만원입니다.

윤형석위원

이것은 월간이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연간이 앞에 8페이지에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위탁관리 수수료입니다.

윤형석위원

위탁관리 수수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그러면 서울과 사천에 있는 것은 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니까 돈이 들고 지방에 있는 남강하고 산청의 경우는 자체관리를 하면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 관리비가 안 듭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할 때에 한번 씩 도색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상평교 입구에 있는 것과 서진주 입구에 있는 것은 자체관리를 하는데 연간 관리비가 300만원과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상평교에 있는 것은 안에 전구가 580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구를 갈아주고 또 먼지가 묻을 때 한번 씩 청소를 해 주고 할 때에 관리비가 300만원이 들어가고 전기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전기료는 별도고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서진주도 전기료가 별도로 있고 관리비를 1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윤형석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 오미 부근에 홍보판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서진주 위에 있는 홍보판은 새로 교체가 되는 것이네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작다고 해서 조금 크게 하고 안에 전구를 넣고

윤형석위원

며칠 전에 태풍에 의령에서 홍보판이 넘어져서 2명이 압사한 것 알고 계시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이 다음에 서진주에 설치를 하실 때에 잘 하시겠습니다만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행정자치부하고 경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에 53페이지에 보면 지방산업단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에 내용을 지적사항 전체를 빼지 말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특히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되어 여러 가지 예산 상 낭비나 사봉산업단지 같으면 그 주변에 심지어는 투기도 일었고 또 일부 예산도 들어갔고 지역 민심까지도 여러 가지로 앞으로 공단이 올 것이라고 흔들어 놓고 결국은 후퇴를 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누가 예측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고 그린벨트 이전으로써 환경이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에 생기기 이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농지하고 산하고 비율 문제때문에 사전에 정부와 검토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농지를 농림부에서는 작게 포함시키고 산을 많이 내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바람에 결국 그 선에서 적정선에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50만원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30만원을 예측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부터 전부 다 빗나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김해 녹산단지가 57만원 할 때에 여기는 30만원 선이면 분양이 될 것인줄 알았는데 막상 그 뒤에 검토를 해보니까 IMF가 와서 땅 값이 내리고 해도 50만원이 넘어서 결국은 그린벨트 아니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은 그린벨트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책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내용자체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그대로 빼지 말고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이 지적되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으며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도 그렇고 정책판단의 오류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나왔으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실무의 책임자들이 질줄 아는 적어도. 어떤 금전적으로든 도의적으로나 또 공직사회에서 정책 판단이 오류가 되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에 한계가 있어서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금전적으로 100원이나 1만원이나 10만원은 간단하니까 되지만 다른 것은 수 십억원을 손해를 보여도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이런 것은 앞으로 시 발전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감사하는 부서에서 그런 차원도 뭔가 우리 안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가닥도 잡아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자료는 그대로 전체 분량을 많더라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도 감사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내동 유수 마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기금지원을 해 주었는데 진주시에서 해 주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빼 본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진주시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기금 지원금으로 돈이 얼마 나갔는지는 모릅니다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내동 유수마을인데. 여기 보면 도 감사에서 195만1,000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나 또 공설화장장, 또 납골당, 장례식장 이런 혐오시설은 진주시 어디를 가도 받아 주는 곳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쓰레기매립장 있는 그 주변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는 충분한 기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감사에서 195만1,000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진주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였기에 도에서 이것을 회수를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은 제가 빼온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몇 페이지?
석봉

강석봉위원

이 페이지에는 안 나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 아, 이것이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도로 포장공사 되메우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비가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기금입니다 기금.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기금을 줘 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하도록 사업비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 보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기금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기금을 받아 가지고 농로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농로포장을 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설계가 되메우기 등 공사비가 이중 계상이 되어가지고 190만원을 회수조치했습니다 도 감사 때에.
석봉

강석봉위원

현금으로 기금을 준 것이 아니고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쓰레기 봉투 판매액의 일정부분, 지금 10%를 주변에 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 그러니까 1년에 5,000만원정도 됩니다. 5000만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협의체가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5%, 지역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15%, 나머지 70%는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예산과 해 줄 것을 그 지역에 그곳만 그 돈 중에서도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잘못 한 일을 한 모양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은 현금지원이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성의 공사를 주면서 공사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5,000만원 중에서 1년에 5,000만원을 주변지역에 예산으로 나가는데 그중에 협의체 운영하는데 5%면 250만원 정도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가 회의도 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조례로 다 정해 놓았습니다. 15%가 아니고 30%는 그러니까 1,500만원은 180세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한 집에 1년에 7만원 내지 10만원 정도는 직접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동네에 사업을 하는데 60%입니까 65%는 동네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로 쓰라는 것이거든요? 직접 돈을 주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이나 시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 중에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 해당되는 동네가 몇 동네 됩니다. 사천도 해당이 되는 동네가 있는데 180가구정도 됩니다. 그 동네만 쓰도록 사업하는데 현금을 주지 말고 현금을 주면 그냥 개인한테 혜택이 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유수마을에 3,000여만원 되는 중에서 공사를 이 마을에 할 수도 있고 저 마을에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5만1,000원이 회수되어
병필

유병필위원

이렇든 저렇든 우리 예산에서 주면 법률에 따라서 나가지만 예산회계법상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되었으니까 개인사업이 아니니까 회수될 것은 회수되고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회수되면 내동 떼 준 곳에 협의체에 의해서 수익을 잡아서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회수조치를 어디서 했습니까? 감사를 해서 회수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회수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래도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동료 위원의 질의에 동료위원이 답을 하면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장

감사담당관이 가만히 계시니까 답답하니까 동료위원이 발언을 하셨는데 답변이 안되면 기획실장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거나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이 사항은 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알고 보니까 마을도급 공사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이중계상이 되어져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회수를 시킨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기금 조성으로 주었는데 왜 회수를 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방금 내동면 유위원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내용을 알겠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명목을 이렇게 써 놓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89만원 회수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자체는 회수된 것만큼 마을기금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을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사업 같으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경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공무원 음주사고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실태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담당관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음주는 저희들이 징계를 강화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해임 두 건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구속이 된 사항입니까? 65페이지입니다. 음주사고로 인해서 공무원이 해임이 두 건이 되었는데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음주가

정경천위원

음주로 해임이 될 정도이면 아마 구속인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음주운전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를 해 가지고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속이 된 사건이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이분이 음주를 해서 도주만 해서 구속이 되고 혹시 두 분 중에서 삼진 아웃제에 걸려서 구속된 분은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품위유지 위반, 음주운전 도주 이 사람도 똑같이 음주운전 도주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두 분 다 음주운전 도주로 걸렸습니까? 술을 먹었으니까 그때는 정신이 없었으니까 도주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해임까지 와서 구속이 된 사항까지 나왔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품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시민들께서 아마 이러한 사실을 알면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많이 시켜 주시고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못다 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9일에 있을 종합적으로 추가질의를 할 때에 질의를 해 주실 것으로 보고 오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일봉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 사항이 세 건이었는데 시정이 두 건이고 건의가 한 건이었습니다. 먼저 시정에 대해서 예비비 집행철저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지방채 이자상환 부족액 지출, 암반관정 개발비 지출 건 등 네 건에 대해서는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으로써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시정되어야 하며 앞으로 예산편성 및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라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위에 현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밑에 보면 예비비 집행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 사용하면 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4조 등 관련법의 규정을 준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불성실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한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상환 이자율 현황이 자료 제출시마다 상이하는 등 자료제출이 불성실함으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채 현황을 1,085억3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자율과 그 당시에 이자를 포함한 것과 안 한 것과 차이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지방채는 자금의 종류에 따라 상환이율을 변동, 고정이율로 구분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변동이율로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수시로 상환이율이 변동됨으로 자료 제출시마다 상환이율이 다르게 나타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후 자료 제출시에는 상환이율의 변동시 그 사유를 기재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한 건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추진 촉구입니다. 우리 시의 대단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유치 계획의 실천 의지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적이 전무합니다. 향후 적극적인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기에 민자유치가 추진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유치 성과를 거행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서는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종합교통센터, 오목내 유원지개발,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건립, 광역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민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설명회를 '99년도부터 매년 1회정도 개최해 왔습니다. 경상남도와 같이 주관해서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민자유치 상담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교통센터에는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온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 오목내 유원지 관계도 금세기유통이라든지 종합경기장에는 동아종합건설 등 여기에 표기는 안 되었습니다만 여러 회사에서 방문도 하고 이야기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광역물류단지 조성은 작년 5월에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타 홍보사항으로는 인터넷 홍보를 하고 중견기업 홍보물 발송 등을 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가시적인 성과는 없으나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투자 상담, 투자 설명회 참여 등으로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질문건수 두 건이었는데 완료 한 건에 추진 중이 한 건이고 그렇습니다. 먼저 완료된 건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2000년 4월 시설공단설립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6월에 공영주차장, 차량견인, 진주성, 진양호, 상락원, 화장장 등을 위탁하고 2001년 7월에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개시한다는 계획으로 왔는데 지금까지 계획이 없었다는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공단설립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와 설립이 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요지는 그 당시에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오른편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단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단설립 자본금 확보를 2001년도 예산에 10억원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설립 시. 군 견학 및 자료수집을 충분히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공단설립 운영시에 시설 관리만 전담하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의 효율성이 낮고 공단설립에 따른 간접비용의 과다 및 인력관리, 노사문제, 임금 등 재정 부담이 가중하며 공공 서비스 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최소한의 범위 내 설립 권장 및 구조 조정 인력해소 차원의 공단설립은 지양하도록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써는 공단설립 운영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움으로 공단설립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장기비전과 추진 전략에 대해서 이문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진주시 장기종합개발 계획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여러 건의 미래 청사진이 있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진주비전 21의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내용이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이 별로 없었으므로 진주의 미래상은 어떻게 예측되며 장. 단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질문한 사항입니다. 답변요지는 그 당시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식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첫째, 바이오21, 바이오밸리, 그 다음 정촌지방산업단지조성, 진주광역유통단지조성, 농산물 수출농단 및 기반조성 시설 그 다음 두 번째가 관광자원개발 및 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째로 남강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남가람 문화거리조성, 전통예술회관건립, 공북문 복원, 진주성 접속 사적지 정비완료입니다. 세 번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도시조성입니다. 첫째로,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과 GB 해제관련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대학촌 개발 및 평거 3지구 택지개발, 다음 네 번째로써 남부권 중심도시 기능을 갖추려는데 첫 번째, 삼량진 진주간 철도 복선 전철화, 두 번째,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진주21비전의 시정 각 분야 접목 및 중장기 계획에 검토 반영하여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자문위원 운영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여덟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여덟 개중에서 시장님이 진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시고 나머지는 전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제목과 설치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명단은 별첨 뒤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과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여덟 번을 개최했는데 예산 편성은 445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급은 155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잔액이 290만원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 그렇고 2002년도에는 아직까지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465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현재 465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여덟 개 위원의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위원장 선임현황입니다. 당연직으로 된 법적인 근거를 내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시장님이 되어있고 나머지 일곱 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오른편에 위원장 선임 근거가 동 조례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계약 현황이 2001년도에 학술용역을 한 건을 했습니다. 행정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1,600만원을 들여서 경남지역사회연구원에서 수의계약으로써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정액 및 임의단체 지원 현황을 보고 드렸는데 임의단체, 경상대학교 환경 및 지역발전연구소에서 광양만. 진주권 공동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하는데 인쇄비와 연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700만원을 주었는데 700만원이 전부 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그 다음 5분자유발언 중에서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한 건이 있었는데 진주의 상징물 및 진주시민의 노래 활용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준비된 것도 있고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새로 또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일곱 개 분야가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의 건설, 자연과 어우러지는 살기좋은 진주가꾸기 추진, 미래를 여는 복지 진주건설, 교육도시 위상제고를 위한 여건조성, 살고싶은 농촌 만들기, 전국 제일의 교통문화 환경조성으로 일곱 개 분야에 세부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약 60여개 세부화 하는 사업별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민선 3기 공약사업 타당성 검토를 7, 9월까지 하고 부서별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준비하는 취합하는 단계입니다. 타당성 검토를 9월까지 하고 10월이나 12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단편한 것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 금년 하반기에 추진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주요업무 심사분석 사항입니다. 심사분석은 총 141건에서 완료를 9건, 정상이 128건, 미착수가 4건이 있습니다. 미착수 내역으로는 시기 미도래입니다. 논개캐릭터 입체형 개발 용역과 도시경관 지구지정이 아직 까지 미도래 되어 두 건이 있고 민자투자자 미선정입니다. 종합경기장, 종합교통센터 두 건이 미 착수된 사항입니다. 현재 부진사업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진주. 광양만권 광역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입니다. 공동사업으로써는 세 건이 있습니다.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과 국도 2호선 확장과 남해고속도로 확장입니다. 이 사업은 실무부서에서 사업개요와 총 사업비와 2002년까지 투자 사업비나 향후 계획실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 건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광역유통단지 조성,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국도33호선 확장, 진주,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그 다음 뒷페이지입니다. 남강2단계 광역상수도 확장, 오목내 관광지개발, 진성 신도시개발, 그 다음 상평공단 국제업무촌개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 쓰레기 소각장 설치, 금곡첨단산업단지 조성, 남강 3단계 광역상수도확장입니다. 이것 역시도 진주에서 관할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나 총 사업비, 2002년까지 투자 사업비, 향후계획과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행 부서에서는 주로 도시과와 상수도, 하수과에서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4번, 각종 위원회중 회의 미 개최위원회 현황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가 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아직까지 개최한 바도 없고 다음 진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관련 발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2001년 11월 21일 개통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진주에서 서울까지가 총 연장 323.5km를 3시간 30분대로 단축이 되어졌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와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다는 것은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지역발전촉진대책 추진사항으로써는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되어져서 당면 추진대책 자체계획을 작년 4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책자문교수단 간담회를 작년 6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변화예측 및 지역발전 촉진 방안을 연구 의뢰해서 지역발전촉진세미나 개최를 9월에 시민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분야별 발전촉진대책 구체화 계획 수립을 분야별로 발전대책 연구팀을 구성해서 작년 10월에 개최해서 5개 분야에 41명이 즉 직원들 6급이하 실무부서 공무원들과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팀을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체 연구나 분야별 발전세미나 개최 등 분야별 발전촉진대회의 구체화 계획을 금년 5월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마지막으로 분야별 발전대책 구체화해서 5개 분야에 61개 사업을 계속 계획수립을 해서 맞게 추진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1개 분야에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산업경제, 물류유통, 도로교통, 홍보교류 등해서 6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시정시책에 반영,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분야별 구체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교수단 구성은 '97년 2월에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구성 인원은 6개 분야에 18명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시정발전세미나를 연 1회정도 개최하고 금년에도 10월에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지식 정책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창의적 시책개발과 전문지식을 시정에 접목해가면서 시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발전세미나 과제 연구 실적은 밑에 있는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밑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 것은 과제 연구를 6개 분야에 여섯 건을 해 놓았는데 금년 10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관련 공청회 개최사항입니다. 현재 공청회 개최가 유곡, 집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등을 하고 2001년도에 외 세 건을 해서 2001년도에 4회를 개최를 하고 중간에 도시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를 도시과에서 실시해서 2002년 2월 27일 외 세 건을 해서 작년 4회, 금년 4회정도 개최하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예비비 집행은 열세 건이 있었습니다. 열세 건에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앞에 날짜는 집행날짜이고 그 이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항목별로 건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28페이지까지 2001년도 집행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4건으로써 1억2,900만원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와 남성동 대형주차장 보상금지급, 구제역 긴급방역 대책비 지급, 대로 1, 2호선 잔여구간 도로 확. 포장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남성동 대형 주차장 보상금 관계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추가 보상이 되어져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한사람이 안 찾아가서 일단 있다가 수용위원회 재결을 얻어서 돈이 조금 늘어나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대로 1, 2호선 잔여구간 도로 확. 포장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보상은 끝마치고 난 뒤에 찾아가지 않아서 있다가 불용잔액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 뒤에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상황입니다. 현재 예산전용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총 일곱 건에 전용액이 4억9,218만9,000원이고 집행액이 그대로 4억9,218만9,000원을 했습니다. 세부내용 일곱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읍. 면. 동별로 집행상황 및 계획입니다. 기존 상반기에는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읍. 면으로는 1억원정도, 동으로는 5,000만원정도 해서 배분한 읍. 면. 동별로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별로 집행현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46페이지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수를 세부 항목별로 사업별로 나열한 사항입니다. 46페이지까지 조금 전에 항목사항을 사업별로 나열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바이오 21센터 건립을 사업비 206억원을 가지고 국. 도비, 시비 합해서 2004년까지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밸리는 133억원을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2004년까지 21센터와 밸리를 동시에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역 이설이 2,159억원으로써 2004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계획입니다만 몇 연도까지 될는지 잘 예측을 할 수가 없고 현재까지는 80억원정도를 확보해서 준비하는 단계로 광역권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교통센터 건립도 역시 1,000억원을 민자유치해서 할 계획인데 민자유치가 잘 안 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경기장 1,273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주광역유통단지는 1,654억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촌면 화개, 예하리 일원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촌지방산업단지조성, 정촌면 예하리 일원에서 1,137억원을 들여서 2006년까지 계획을 해서 시행할 것은 토지개발공사나 경남개발공사와 협의, 시행하고 현재 용역주고 검토보고와 타당성 용역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거 3지구 택지조성, 역시 1,373억원을 들여서 2006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좌동 대학촌 건설입니다. 1,124억원을 들여서 2005년까지 대한주택 공사에서 시행을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관계, 298억원을 들여서 2005년까지 완성을 하고 현재 양여금과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뒷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천수교와 새벼리간 도로 확장공사를 364억원을 들여서 양여금이 202억원, 시비 162억원정도를 계산해서 2004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양호 확장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54억원을 들여서 도비, 시비를 합해서 2004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배수로 복개공사도 190억원을 들여서 2007년까지 완성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강3로에서 망성교간 교량가설을 423억원을 들여서 양여금 사업과 시비를 합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약동과 상평동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190억원을 들여서 양여금과 시비를 합해서 2005년까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사IC에서 운동장간 156억원을 들여서 보상비가 112억원정도, 공사비가 44억원정도 예측해서 2005년까지 완공을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용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강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입니다. 150억원을 들여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해서 2004년까지 계획을 하고 현재까지는 건설부와 대상부지를 사용 협의 중에 있고 업무를 추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모덕지구 생활체육공원조성입니다. 133억원을 들여서 국비와 특별교부세와 시비, 합해서 2007년까지 완성을 계획하고 1공구는 완성해서 오픈을 했고 2공구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4공구는 골프장까지 해서 차츰 차츰 추진 중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남강 오염하천 정화사업 관계는 현재 250억원을 들여서 양여금이 175억원, 지방세 지방비를 75억원을 들여서 2010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해서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용역도 하고 있고 운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57억원을 들여서 양여금과 시비로써 2005년까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대형 주차장 설치입니다. 70억원을 들여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보상금이 54억원정도 되어지고 시설비는 16억원정도 되어집니다. 2003년까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 등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보상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을 74억원을 들여서 국. 도비와 합해서 2003년까지 완성할 것입니다. 부지매입은 추진되고 있고 실시 설계도 완료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145억원을 들여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특별교부세도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확보될 전망이 밝은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입니다. 40억원을 들여서 50%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근 3년간에 각 사업별로 기채발행 사항입니다. '99년도에 124억21만원과 2000년도에 54억7,500만원, 2001년도에 5,000만원, 현재 179억4,600만원이 발행이 되어졌습니다. 상환금액이 257억원이 상환이 원금하고 이자되고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상환한 것이 작년도 상환과 금년 이사분기까지 상환 계가 297억원정도 갚아졌습니다. 현재 금년 말에도 갚고 나면 약 870억원정도 계수가 정확하게 메모가 안되어졌습니다만 그정도 돈이 남고 거의 갚아질 상태입니다. 밑에 있습니다. 지방채무 운용현황에 878억3,600만원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연말에 갚아질 것 같으면 이것도 줄어들겠습니다. 다음 의존재원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해서 증감해서 지방교부세 해서 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사업별로 58페이지까지 말을 하나 빠졌는데 청소년문화사업 등 사업현황을 말씀드린 것은 기본 현황만 표시를 했고 실제 사업은 각 실과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못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답변을 하다가 못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은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쟁송업무 수행현황 및 손해배상금 지급사항입니다. 현재 계류중이 22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종결이 네 건이고 승소 두 건, 패소가 없고 기타는 조정을 했거나 취하를 한 것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별로는. 뒷페이지까지 쭉 그렇습니다. 71페이지까지 사건의 하나 하나 사건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민사소송 건인데 현재 스물 일곱 건정도 계류가 있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스물 일곱 건정도 계류 중에 열세 건이 계류가 되어 열네 건은 종결이 되어지고 승소가 일곱 건, 취하가 일곱 건 기타가 세 건인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물 일곱 건 중에 열세 건이 계류 중에 있고 열네 건은 종결되었는데 승소 네 건, 취하 일곱 건, 기타 세 건인데 기타 세 건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한 사항입니다. 사건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변상해준 것만 이 정도 되었는데 하나 참고사항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승소인데 돈을 물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요구했으면 50%미만 되면 물려주면 승소한 것으로 되고 50%이상 물려주면 진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승소 네 건, 취하 일곱 건 하는 것이 그런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상황입니다. 두 분이 정인석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월 15만원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현황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광 휴양지 개발 분야의 보트장 관계와 노상주차장, 진주성 시설 임대와 공공시설 임대, 재활용품 운영하고 캐릭터 임대 및 카드 제휴사업과 꽃 재배장 운영하고 합해서 수익이 2억23억원정도 되어지는데 사용한 것이 5억원정도 되고 현재 18억원정도가 순수익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 세부사항이 75페이지부터 항목별로는 74페이지에 나와 있고 큰 제목으로, 세부사항은 75페이지, 76페이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현황 및 시정반영 사항입니다. 현재 공무원이나 시민들한테 제안제도를 했는데 2001년도는 공무원이 15건, 시민이 21건을 했고 그 중에서 우수, 우량, 장려해서 두 건을 활용하고 했습니다. 2002년도는 공무원이 다섯 건 들어오고 시민이 56건을 해서 원래는 60건이 접수는 되었는데 네 건은 유명무실하고 한 건은 이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56건만 심사대상에 넣어서 현재 심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두 건에 대해서 해당 채택 제안 및 시상은 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단수작업 개선사항과 지방세 수입원 발굴관계, 케이블 TV 이용임대 관계해서 우량과 장려가 두 건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78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상황입니다. 규제개혁 추진 과정은 일정별로 추진 과정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 실적은 기 발굴된 규제정비 현황은 총 434건에 정비대상규제가 258건, 정비실적이 258건해서 존치가 176건으로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시민제안 참여자 현황이 뒷페이지까지 접수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앞에 표지에 56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6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접수된 것 60건은 전부 기록을 했고 그 중에 네 건은 안 들어올 사항이었고 뒤에 한 건은 같은 사람이 같은 건인데 다른 방향으로 해서 두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56건을 접수해서 심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민자유치사업을 우리 시에서 매년 1회씩 투자설명회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진주시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관한 것을 보니까 경상남도 및 도내 전 시. 군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전체 시. 군에서 모아서 서울에 가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주시만 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진주시만 한 것이 아니고 도 단위로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도 단위로 했어요?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매년 한 번씩 할 때에 도 단위에서 모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한꺼번에 한다는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경상남도 전체의 민자유치사업을?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경상남도 전체의 민자유치 사업이 많기 때문에 투자설명회에 나온 기업체들이 어느 것을 선정할지 사실 자기들도 망설일 경우도 많거든요?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가 단독으로 투자설명회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단독으로 개최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호텔비용하고.
주봉

강주봉위원

그 비용은 우리 시가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제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정도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시만 가면 메리트(merit)가 없습니다. 기업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경남상도 전체적으로 가면 이것저것 겸해서 오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한다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그것을 시에서 계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홍보 유인물을 보내서 각 기업에 홍보 유인물을 보냅니다. 이러 이러한 것을 민자유치 하고자 하는데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개최하는 것은 서울에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해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 문화체육에 있을 때 체육시설 때문에 제가 면담을 한 것만도 다섯 번, 여섯 번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와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은 진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단독으로 과감하게 투자해 볼 계획을 세워보면 안 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쉽게 이야기해서 네 건 가지고는 손님이 안 옵니다. 계획은 해보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를 들어서 경남 전체에서 투자 설명회를 할 때에 진주시는 약 네 건정도 되는데 경남 전체가 투자 설명회를 할 때에 가져 올라가는 건수는 총 몇 건정도 됩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한 시. 군에 4, 5건정도 안 되겠습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그렇게 되면 시. 군 전체를 합하면 몇 건정도 될까요?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70건 내지 100건정도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70건 내지 100건인데 그 중에서 약 1차에 한 것이 2000년도 한 것이 보니까 500명, 2차에 한 것이 850명, 3차에 한 것이 600명, 국내 기업인들이 왔는데 70건이상 되는 것을 이분들도 설명을 들어도 과연 어느 것이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기업체에서도.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제목만 알고 유인물만 보면 다 압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은 알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다 알기 때문에 현재 우리 단독으로 가서는 투자 설명회에 오지를 않습니다 네 건 가지고는
주봉

강주봉위원

한 번 해보았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안 해 보았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 온다고 단정을 합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온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하시겠는데 제가 문화체육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아니 이것은 진주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단독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주봉

강주봉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문제, 진주시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이리 저리 아는 곳에 질문도 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에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질문내용을 보면 2000년 4월에 이미 설립계획을 다 해버렸습니다 진주시가.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진주시는 설립계획을 미리 해 버리고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은 2000년 8월에 했다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미리 계획을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이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예.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을 알겠는데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구분하듯이 2000년 4월 이전에 계획이라는 것은 이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볼까 말까 그 계획을 마련한 것이고 세부 실시계획은 그 다음에 자료수집을 해서 실시 계획을 만든다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 계획을 해 놓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2000년 4월에 설립 계획을 한 것은 기본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계획이 아니고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8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공단설립 타당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검토를 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래가지고 뒤에 보니까 모든 부분이 안 맞다해서 이 계획을 취소를 한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취소관계는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대구, 성남, 안양 세 군데를 견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을 세우고 할 때에는 된다고 보고 추진을 해야 되지 이것은 안될 것이다 해서 하면 견학도 갈 것이 없죠.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은 완전히 백지상태가 되어버렸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백지상태화 되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일반 여비관계와 그런 정도만 들지 예산 투자 한 것은 없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에도 돈 들인 것이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1,980만원 들었습니다 토탈해서.
주봉

강주봉위원

하여튼 이것은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실시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못 되어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다른 건은 할 때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항이 안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주로 대학교수가 많습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4페이지, 진주시투자사업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것은 투자심의를 하는 자체는 경제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심사위원에 올라서 실물경제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또 보면 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전문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사업심사위원회 명단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회인도 이 부분에 지식이 아주 월등한 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굳이 교수들을 많이 넣을 것이 아니고 교수분들도 일부 넣고 또 사회 지식인도 넣고 해서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볼 때에 진주시민들이 보았을 때 그래도 괜찮다 이래서 전체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명단이 되어야 될 것인데 주로 보면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라고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근본적인 그것입니다. 그러나 전문 교수단을 불려서 환경분야, 그 다음 관광 분야, 도로 분야 그 분야를 깊이 이 사업을 하면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타당성을 종합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투자 가치성이 있다 없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유지분들이나 일반적으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수지 타산 그것만 볼 것이지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교수들을 조금 모아야
주봉

강주봉위원

아니, 수지타산을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에 보면 교수님들 보다 월등한 분들이 사회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한 분만 들어주십시오.
주봉

강주봉위원

저는 구체적인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위원회 명단을 선정할 때에 누가 합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여러 사람을 내정을 해서 시에서 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이전에 행정에서 먼저 해서 위원장이 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방금 강주봉 위원께서 12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관께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관광적인 목적과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아, 14페이지입니다. 환경적인 분야와 관광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물론 자문을 받고 그것이 꼭 필요하지만 결국 투자를 해야 되는 지, 안 해야 되는 지는 돈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돈을 얼마만큼 투자해서 그만큼 수입이 올라오느냐 안 올라 오느냐 그것을 따져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환경공학과 교수가 그것을 따질 수 있으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 분야도 대학교수니까

정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주봉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주 의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것은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서두에 대학 교수님이 왜 많이 들어갔느냐 다른 전문가도 있는데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사항이지

정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부동산 중개업 진주시협의회장이나 차라리 그런 분이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될 분야는 받아야 되지만 강주봉 위원의 말씀은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실리적으로 말 그대로 진주시에서 얼마 정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본적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도 가보자는 뜻이지 진주시에서 어떤 분이 탁월하다고 추천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를 포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방금 그 관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 정의부터 아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 단위사업당 10억원 이상이 되어질 때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가령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망성교에서부터 신무림제지까지 교량을 가설한다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는 1번, 2번, 3번의 순위를 정하는데 그것을 할 때에 1번보다는 2번이 투자 우선순위가 되어야 안되어지느냐 그런 자문을 받는 역할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담당관, 72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지급현황이 나오는데 4번 항목에 조현필씨가 진주시를 상대로 해서 대평면 호병계장 김시권이가 허위작성한 호적부를 믿고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배상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받았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이달 말까지 9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분에 대해서 통지는 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면담까지 했습니다. 발부하기 이전에 개인면담을 해서 수긍을 하고 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구상권을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주시는 시설관리공단은 전혀 포기를 한 것입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기가 도래하면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는 보류를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전국적으로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발주시켜서 성공한 곳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을 했다가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환원을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도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하다가 노후화가 되어지니까 전부 시에서 다시 하고 민원사항까지 유발되어지고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성공한 곳이 별로 없다, 우리 시에서는 성공한 곳도 없고 하니까 안 하겠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도 없고 그렇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되는 것인데 사람이 생각을 잘못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공무원들 퇴직한 사람을 불려다가 직급 올려가지고 월급 많이 주고 일은 안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 시설관리공단보다 공무원이 하는 것이 낫습니다 통제가 더 쉬우니까. 공단은 기업의 성격이 높기 때문에 책임자가 시장의 명령을 받아서 한 단계 건너서 하다보니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진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람의 머리는 안 바꾸고 제도만 가지고 자꾸, 우리가 두루마리 입고 자전거 타려고 하면 옷자락이 걸리지 않습니까? 양복을 입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을 여러 군데 돌아보았는데 전부 직급을 상향해서 올려서 퇴직한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 분야나 이런 것이 가령 분리되어 관리를 하면 기술자가 한사람이 능력은 많지만 떨어져서 거리상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을 합해서 능률을 올려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데 안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진주시는 그런 판단, 상식적인 판단도 안하고 대학교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문단에서 아까도 그런 것이 나왔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안 바꾸고 그러니까 원래 시설관리공단 발족의미 조차도 생각을 안하고 원래 취지, 목적에 안 맞게 운영을 하니까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대학교수들이나 자문교수단에서 제공을 해서 진주시만큼은 모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와 연관되어서 다른 문제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를 해서 아까 기획실 소관은 한 가지인가 있던데 이것도 위원 발의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병필

유병필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아무튼 제대로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공약사업을 새 시장은 금년 7월 1일부터 안 되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95년부터 연임했던 먼저 시장하고 사업이 행복도시하고 궁극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는 사람은 바뀌어도 비슷하거든요?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계가 잘 되어 나가도록 이번에 과제 선정하고 하는데 준비가 되었는지 하도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잘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잘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오는데 실제로 내년에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보고 이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총괄계획은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는지 물으면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검토를 해보았습니까? 지금 쓰레기 처리방법에 소각이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소각 말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가령 시설 이름이 전문적인 것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압축을 해서 수분만 빼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폐수로써 처리를 하고 나머지 고형물은 가연성, 불연성만 가려내어 그것을 압축을 하면 케이크 형식으로 되어서 연료로 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일부에서 시험 채택을 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건이 좋습니다. 삼천포, 하동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삼천포나 하동 화력발전소 화력, 연소시설을 무연탄 쓰는 것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름 쓰는 것 등. 이것도 이것 쓰는 것을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런 시기가 언제 도래할 지 몰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것이 나와서 할 때가 되었는데 200톤 규모를 하려고 하면 100톤 규모 두 개를 한다고 하면 400억원이 들지 500억원이 들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리고 400억원이나 500억원이 들어도 외국의 서양쓰레기하고 우리하고 틀려서 그 사람들의 기계는 100톤짜리를 가져오면 우리는 하루 50톤밖에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유지비가 얼마나 들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해문제나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은 그래도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작용을 안 합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이것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는 물론 확보해 놓은 줄 알지만 어떻습니까?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것입니까? 늦추면 안됩니까 이런 부분은.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실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이 사항 자체는 유위원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 현재 국내에 있는 쓰레기 소각로 자체가 대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신공법 신형 특허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 자체를 보면 아직 검증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안 되어져 있고 유일하게 그 나마 어느 정도 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곳이 창원입니다. 창원은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방침도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하라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시설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제 설치관계는 상당한 검증을 거쳐서 저 시설 같으면 우리가 도입해도 되겠다 하는 확신이 섰을 때 아마 그런 식으로 사회환경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신형화, 압축화 시켜서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검증이 안되어진 시설은 절대 도입을 안 한다 하는 것이 전임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시장님도 정영석 시장님도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환경국에서도 상당히 충분한 시간을 두어 가면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조건이 좋은 것이 내동 쓰레기매립장 자체는 앞으로 상당기간은 저희들이 충분히 우선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시작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유병필 위원께서 소각장 시설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억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죠? 2002년까지 투자 사업비, 2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53필지 중에 44필지를 샀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샀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지장물 55건도 처리를 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입지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입지선정이 된 상태에서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구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타당성, 부지매입은 했는데 매입 중에 있는데 입지선정 타당성은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취합해서 현황만 내었기 때문에 깊이 물으면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물어서 다시 답변을 자료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실무부서에 물어보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토지를 매입한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44필지는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확실히 매입이 되었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토지까지 매입을 했으면 입지선정을 했다는 결론인데 이제 와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입지선정위원회가 벌써 구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토지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22페이지, 23페이지 사업자체를 보면 진주광양만권 사업 안에 진주시 사항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현재 6월말까지 추진 실적을 저희들이 한 사항인데 강위원 말씀대로 저희들보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늦지 않느냐 하시면 답변을 못합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기로는 총 53필지 중에서 44필지는 매입을 했다, 내부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쓰레기 소각로 설치 장소가 내동 현 쓰레기매립장으로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것은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괄하고 있는 저희들보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타당성 조사가 토지매입하고 나서 지금 하는 것 같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면 저희들이 답변을 예 그렇습니다 하든지 아니다 하든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도 이런 정도까지는 작지도 크지도 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적어도 300억원 내지 400억원이 들어가야 될 여기 보면 400억원입니다. 400억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실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금 모르는 불찰도 있고 예산 편성 된 것까지는 알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입지선정위원회 를 구성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것을 좀 우리가.... 알아 가지고
석봉

강석봉위원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타당성 조사라고되어 있는데 토지까지 매입해 놓고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맞지 않다고 하면 이것을 안 할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내용을 기재를 기록을 잘못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해 가지고는 위원들이 볼 때에 이해가 안 간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시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다음 휴식시간 마치고 시작할 때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부기가 잘못 되었다면 다행인데 사업이 실컷 계획을 다 세워서 중도에 폐기가 될 우려성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들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29페이지 봐주십시오. 29페이지 중간쯤에 남성동 대형주차장 보상금 지급, 사실상 예비비 성격에 충분히 본예산이나 추가예산을 세웠어도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대형주차장 보상금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발소 2층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참동안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추가보상을 해주라고 왔는데 애당초 예산편성 된 것은 액수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예를 들어서 1억원이면 거기에서 770만원 더 보상금이 올란 것 가지고 지급을 하라는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만큼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확정하고 난 이후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추가보상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2002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해서 각 읍. 면. 동으로 일괄적으로 1억원, 또 동부에는 5,000만원정도 이런 식으로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집행을 다 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상반기 것은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읍. 면 .동별로 남은 것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이 3기 의회가 진출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잘못 되었다, 아니다보다는 현재 읍. 면은 같이 봐주고 동은 같이 봐 주고 기준인데 그 차이를 두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신안동 위원도 계십니다만 신안동의 경우에는 돈이 하나도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업이 할 것이 없고 또 농촌동이나 변두리동은 사업이 할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읍. 면에는 1억원정도, 동은 5,000만원정도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서 조금 더 필요하면 조금 더 주고 또 사업별로 경미한 경우에 조금 적게 주고 신안동이나 어떤 동에는 칠암동 같은 경우에는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면단위에도 사실상 웅면이고 인구도 변화되고 면적도 변화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같은 면이라도.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한해 두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보아야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장기적으로 10년이나 20년이나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상당히 지역형평에 맞지 않는 투자가 됩니다. 누적이 되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큰 웅면에 있는 면장이나 시의원들이 우리는 이렇게 있어서 안 된다, 작은 지역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것만 가지고도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가지고 턱 부족하니까 시에 와서 시장님이나 담당 부서에 와서 애걸복걸합니다. 더 달라고 사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균형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에는 72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손해배상액을 50%이상 물어주어야 패소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50%이하 손해배상을 해줄 때에는 우리가 오히려 승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판단이.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열네 건이 종결되었는데 승소 네 건, 취하 일곱 건, 기타 세 건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승소 네 건이 왜 돈을 물려주고 승소를 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법원이나 행정에 보통 관례적으로 50%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너무 과잉적으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잉적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패소 건수는 몇 건이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패소는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패소 건이 없다라고 해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돈은 변상을 해주어도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승소로 보느냐 패소로 보느냐 구분되기 때문에 현재 행정이나 법원계통에서는 50%이상을 물려주면 패소로 보고 50%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승소로 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50%미만 물려준 것은 쉽게 말해서 승소다 이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규정은 없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관례상에 검찰에 보고할 때나 행정에서 관리할 때에 그렇게 한다고
석봉

강석봉위원

아무리 작게 물어주어도 졌기 때문에 돈을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겼으면 하나도 안 물어주고 오히려 우리가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안 그래요?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도저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10원이라도 물어주었으면 패소라는 것입니다. 졌으니까 물어주었다 이겁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 준 것은 지급해 준 것은 앞으로는 패소했다는 것으로 자료를 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면 그대로 하기로 하고 한번 더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석봉

강석봉위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그렇고 어디에 가서 물어보아도 졌기 때문에 물어주는 것이지 50% 미만이라고 해도 승소라는 말은 아예 붙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겼는데 왜 물어줍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래요? 맞죠? 이겼으면 해 물어주느냐 이 말입니다. 승소라는 말을 어떻게 붙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일부 승소라고 그렇게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이 일부 승소도 아니지. 일부 승소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이기고 다섯 개는 지고 여섯 개중에. 그것이 일부승소이지 이것은 그것도 아닙니다. 맞죠? 내 말이 맞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모르겠다 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아 가지고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이 옳으면 그대로 시행하도록 바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예비비 문제가 나왔는데 대로 1, 2호선에 같은 보상비를 예비비로 지급한 것은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비비 지출 성격이 아닙니다. 사고이월을 해서 물론 돈이 재의신청을 해서 새로 감정을 해서 더 줄 때에 물론 시간적으로 불가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가 예측이 되고 또 추경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의회제도 자체를 역행해 가는 지방자치가 생기고 의회가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집행부가 임의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의 목적을 살려서 순응할 수 있도록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축산폐수처리장은 밖에서 조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중앙 부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방실정이나 현실을 모르고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물론 우리 의회가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예산 문제를 다룰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해 놓고 지방비 일부나 또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을 지방에서 무조건 부당하다고 해서 예산과정에서 하기는 너무 앞에 쏟은 노력과 비용이나 이런 것이 또 용역비 등이 지급이 된 상태였으니까 의회로써도 불가피하게 마지못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하게 중앙에서 환경문제나 주로 국가적으로 어설픈 정책이 내려오면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불천 배수장은 이미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99년도부터인가 예산이 투입되어 하는데 아까 왜 특별교부세로 확보한다고 하셨는지 물론 좋은 현상은 현상입니다 국. 도비교부세로 하면. 그것이 적어도 140억원인가 얼마인가 많은데 그것을 다 특별교부세로..... 현재 몇 십억 약 4, 50억원 들어갔을 것입니다. 약 100억원정도 남아 있는 것이 특별교부세로 가능합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배수 펌프장 관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서울에 장관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 99%정도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특별교부세로 가능하다고 하면 좋긴 좋은데. 그 많은 금액이..... 좋습니다. 그런데 60페이지 보면 교부세와 양여금이 상대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교부세 교부율이 13.27%에서 25%인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에도 재정규모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야 될 것인데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여금과 지방교부세가. 절대 액수가 줄었다는 말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내국세 실적이 좋아서 2000년도 정부예산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내국세 부분이 당초 예상한 것 보다 많고 하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런데 내국세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진주시 현재 2001년도 예산보다 2002년도에 교부세와 양여금이 절대 액수가 줄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1,535억원이 되어집니다. 당초 계획을 했던 것이 이번에는 2,000억원입니다. 올려서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040억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것이. 현재 2,040억원에 대한 40 몇 억원이 모자라는 돈
병필

유병필위원

계획에서 실제로 반영된 부분이 줄었다는 그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현재 2,000억원을 보았지만 또 국세가 많이 올라가면 조금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신청하는 것이야 1,000억원에 1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서 실제로는 1,000억원밖에 돌아올 가치가 없는데 우리 진주시에. 1조원을 신청을 목표 잡아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방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가 이유 없이 줄어들 때에는 이유를 알아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교부세는 계산방식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안 됩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최종 예산에 메모한 40억원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비하면 40억원이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2,00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니까 증감해서 교부세와 양여금이 줄은 것으로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최종 대비를 한 것이 41억원이 줄었고 당초 계획대로 하면 464억원을 늘려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2,000억원을 본 것이.
병필

유병필위원

자료를 다시 보아야 되겠네요. 이 자료가 간단하게만 나와 가지고, 하여튼 절대 규모가 줄은 것은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최종에 보면 41억원이 줄었습니다. 작년 최종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최종 정산을 했을 때 2,000억원이었는데 가령 2002년도에는 1,600억원이든 해서 다문 1억원이라도 줄었으면 절대 액수가 왜 줄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안 물어봅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것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도 당초예산이 1,5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에 내국세 징수성적이 좋아서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들어보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국내적으로 내국세가 세수가 줄어서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아니, 2001년도에 1,500억원 아닙니까 했던 것이 최종에 가서는 2,000억원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생각도 안 하던 것이 2000년도에 내국세가 징수실적이 좋아서 그 만큼 2001년도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월을 시켰다는 것이네요?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그랬던 사항이고 현재를 보면 그 사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최종 것을 보고 우리가 당초예산을 하고 정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잡았었는데 현재 정부에서 보면 내국세가 2001년보다 2002년이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우리 나라 전체 내국세 절대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2002년도는 줄일것이라고 이렇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양여금은?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양여금도 거의 같이 따라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재원이야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혹시 양여금 같은 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소홀히 했느냐 싶어서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양여금은 도내에서 인구 비례나 예산 비례를 했을 때에는 우리 시가 타 시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을 교부세와 양여금이 증가를 해 왔거든요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서 노력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을 것인데 작년과 금년 사이에 줄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비 가지고 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재정보전금
병필

유병필위원

재정자립도, 재정 자립도가 현재 우리가 예산 총액도 사실은 IMF이후에 절대 액수도 안 줄었습니까? 절대 액수도 줄었는데 물론 그렇지만 다른 것도 아까 이야기대로 국가적으로 세금이 작게 들어오니까 교부세나 양여금이 절대 액수가 줄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 중에서는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거던요 진주시로 보면. 그런데 어째서 재정자립도는 현격하게 우리가 안 떨어집니까 애초에 '95년도에 했을 때 60%에서 그 다음에 50%선, 지금은 40%선 아닙니까? 왜 그렇게 주는지, 내가 자료를 전체를 분석해 보기 전에는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왜그렇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한가지만 이야기하면 양여금이나 국비나 교부금이나 많이 받아버리면 자립도가 낮아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많이 받아서 실제로 그런 것이냐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실제로 그런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95년도 그때는 65% 자립도가 되었었는데 통합 전에는 65% 가까이 되었습니다 시. 군 통합되기 전에. 통합되고 나서도 그 선을 유지하고 차츰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보면 특별회계 자체가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자체가 그때는 상당히 활발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그것은
병필

유병필위원

재정자립도야 특별회계 건은 통합이 됩니까 산출하는데.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이익이 남았을 때 이야기이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전체 예산규모라든지 재정자립도는 예산규모를 가지고 따지니까 예산 규모를 가지고 지방세하고 의존수입하고 해 가지고 자립도를 따지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좋습니다. 시간도 오래가고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노력은 하셨고 결과가 그렇게나........ 그 다음 경영수익사업 부분에 보면 공설운동장에 가면 재활용품 하는데 있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을 왜 제자리에 안 갖다 놓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재활용은 수거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이 다르지만 그것이 공설운동장 부근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있는데 현실적으로 무엇때문에 내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서 보관도 되고 또 장소도 넓게 있고 아까 이야기 중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잘 몰라서 그렇는데 내동매립장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해야 될 부지확보도 있고 그 바로 인접한 옆에 민가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어차피 여러 가지 민원도 일고해서 시로 보아서는 쓰레기장 주변에 일정부분의 토지가 있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산 것입니다. 일부는 아직까지 보상을 거부를 해서 아직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작년에 20억원인가 한 것은 그런 부분인데 재활용 문제도 토지니 이런 것을 활용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확보를 해놓았고. 그런데 왜 저것을 저기서 못하는 이유가 대강 들어서 아는데 옮길 수 안 있습니까. 그리고 이현동 주민들이나 민원도 제기되고 할 텐데요? 그런데 그것을 시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지 청소과나 우리는 왜 정책적인 문제를 청소과나 이런 곳에 맡겨 놓아서는 안됩니다. 시장 차원에서 불합리한 것을 고쳐주어야 되는데 청소과 입장에서는 미화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저런 사정을 어느 정도는 봐 주더라도 이제는 너무 민원이 환경문제가 자꾸 민원이 일어나고 하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보는 것 같으면 사실상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고 문체하고 청소환경이 관련이 되어집니다.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경영사업 부분이나 그런 것은 이런 쪽에서는 관리도 하고 하니까 청소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식구가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못한다고 하면 진주시청 안에서 왜 한 살림을 놓고 부서만 다른 것은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서 갈라가 있는 것이지 시장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비교적 관련이 적은 부서에서 말하기 좋은 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걸려져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제안 공모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단순히 인터넷에 뜬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통계를 올려놓았는데 심지어 내동면 이름관계, 저도 답변을 해주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제안이라고 보고 시에서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합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접수는 60건이 되었는데 심의대상을 56건을 넣어서 심의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얼굴 부끄러운 것도 있고 과연 이런 것밖에 없냐 할 정도로 있 데 그 중에 다섯 건 정도를 추리는 단계입니다. 다섯 건 정도를 추려서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 적용시킬 것은 시키고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라고
병필

유병필위원

79페이지 해 놓은 것은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온 것입니까? 정식으로 요건을 갖추어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제안들이 더러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몇 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대 여섯 건정도 나왔습니다. 대 여섯 건 선출을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9번에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 관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쓸만한 내용입니까? 자료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가 진주시 21세기 비전에 보면 인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위주로 모든 것이 앞으로 그런 여건을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런데 우리는 차량위주나 능률위주로 모든 것이 도로망이나 신호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혹시 신호등은 인명과 가장 연관이 많고 사람과 가장 연관이 많은 시설 아닙니까. 우리가 차를 몰고 우회전을 해보면 직진도 있고 우회전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거리에 보면 횡단보도에 푸른등이 와 있는지 운전자로써는 잘 모르고 사람에 지장이 없는 한 우회전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신호등을 인도를 가는 방향으로 푸른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저쪽에서 오는 운전자가 아 이것은 푸른등이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는 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신호등을 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건너다니면 사람만 자기 앞뒤만 보지 운전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못 보도록 그런 것이 뭔가 하나라도 갖추어 주어야 되고 또 사람이 자기가 필요해서 조절하는 부분.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보턴을 눌려서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이분이 그 이야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머무는 관광, 아까도 자문교수단들을 제가 질책을 했는데 물론 문화관광 계통이지만 우리는 진주비빔밥을 소개를 하고 싶어도 관광버스가 한대 도착하면 그 사람을 동시에 소개할 수 없어서 그것만 있으면 머무는 관광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호텔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그러면 진주시에서 이 저금리 시대에 호텔을 하나, 그러니까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있으면 수익은 있다는 보장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 입이나 유지들 입에서 관광문제가 나오면 머무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비빔밥을 하나 50명이나 100명이나 먹으면 먹을 자리가 없다, 사람이 100명이나 밀어닥치면 잘 곳이 없다, 그러면 있으면 확실하게 수지만 맞는다고 하면 진주시내에 아무리 돈이 귀하기로서니 이 저금리 시대에 비빔밥집을 수 십억원을 들여서 돈만 남는다고 하면 또 투자 대상을 못 찾아서 돈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이것을 해결 못하는 진주시입니까? 교수단입니까? 그 다음에 이 부서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전부가 핑계다 이겁니다. 실제로 장사가 될 것 같으면 돈을 가지고 투자할 사람들은 더 잘 압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진주시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 부지에 해서 비빔밥집 하나 10억원이나 20억원 건물지어서 장사하면 수지만 맞다고 하면 진주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노력은 안하고 맨날 공청회 등에 가 보면 진주시 머무는 관광, 여관이 없어서 숙박시설이 없어서 그 다음에 진주비빕밥 소개하려고 해도 100명이나 200명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안 된다고 자꾸 이 타령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여건 핑계만 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진주시 관광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진주시 기획실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불확실하다고 해서 아무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맨날 골찌만 할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복합적으로 아무 대안도 없이 문제만 제시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하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부분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국제협력 부분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국외여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일본 오사카 식품박람회 참가를 위한 국외여비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일본 오사카에 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이 갔습니까? 민간인이 갔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인데 명단은 지금 없습니다. 뒤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분명히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국외여비로 해서 누가 나갔는지는 모르는데 예산은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해외에 나간 그 사항에는 민간인이 못 나가거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급 시기를 보니까 2001년 10월 15일입니다. 그러면 2001년 12월 31일까지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2개월 반이 남았는데 그 동안에 또 어떠한 사항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민간인이 해외에 나갈 길이 있을지 모르는데 미리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용을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갈 때에 민간인이 일본 오사카 식품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갔는 지 아니면 공무원만 갔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이 간 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주봉

강주봉위원

공무원만 갔으면 민간인 해외 여비를 전용하면 안되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국외여비 전용한 부분은 공무원이 갔고 전용한 부분만큼은. 그 당시에 갈 때 같이 갔다고 합니다 민간인하고. 그 당시에 국외여비가 없어서 같이 가야 될 형편인데 1,000만원 전용 받아
주봉

강주봉위원

그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뒤에 다시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 관련 발전촉진대책 추진위원회 현황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밑에 분야별 발전대책 구체화 계획수립 5개 분야 61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61개 사업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강석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 내용인데 소규모 주민불편 편익사업 예산집행이 부적절하다, 지역특성과 인구 수, 면적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지역특성을 생각해서 예산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담당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석봉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하려고 하다가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했는데 지금 읍. 면. 동별로 읍. 면. 동장이 재량사업비로 소규모 숙원사업 이 돈은 사실 얼마 안 되어집니다. 그 외에 우리가 각 과별로 분야별로 실무과에 예산 편성되어 읍. 면. 동별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읍. 면. 동장이 부분적으로 하수구 뚜껑 개수라든지 골목길 어중간한 데 예산편성해서 집행 못 할 돈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분야는 다시 이야기하면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하고 그 외에 예산으로 많이 집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뒷 페이지에 보면 한 건, 한 건에 대한 내용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산읍에 일곱 건에 1억원 같으면 뒤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예산 집행관계는 문제가 없고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김형택위원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배정상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배정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식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저울에 달 듯이 8,000만원, 9,000만원, 1억원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외 것은 조금 그러한 사항은 다른 예산편성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 현안사업 24건이 있습니다. 바이오 21센터 건립부터 58페이지까지 청소년문화회관건립까지 24건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가 우려되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책적인,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큰 사업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큰 기대와 부푼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면 우리 진주시가 행복도시, 살기좋은 그런 도시가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이 사업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약 12, 3년간 중.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제가 볼 때에는 구체적으로 집계를 내주었으면 위원들이 이러한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얼마든다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인데 단위사업별로 해 놓으니까 전체 사업을 묶어서 설명을 받고 듣기가 곤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러한 사업을 잘 내어 주셨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지 계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을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를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각 실.과.소, 실. 국에서 세운 것인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위에 몇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부탁사항으로 듣고 마지막에 두 가지로써 총 사업비가 얼마이냐, 그 현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고 그것은 총계 낸 것이 없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예산 총괄 집계만 다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제출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중장기계획하고 연계된 것, 당연히 연계를 지웠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렇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물론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획을 세웠겠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능성을 보고 세웠는데 추진하다가 부분적으로 조금 변동되어지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현재로써는 전망이 될 것이라고 보고

김형택위원

현재로써는 본 계획이 아무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고 거의 다 마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아무튼 문제가 없다 그 말이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스물 네개 사업을 하는데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스물 네개 사업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4번까지 순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순위는 없습니다. 순위는 없고 먼저 시작된 것은 먼저하고 하다가 당면하게 빨리 해야 될 것은 조금 순위가, 꼭 정해 놓고 이것은 먼저하고 뒤에 하고 그것은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김위원께서도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업은 발주가 다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바이오밸리나 바이오센터 건립이라 있고 진주역 이설 이것은 국가가 시책사업으로써 예비비나 하는 사항이고 그 나머지를 보면 종합교통센터 건립이나 종합경기장, 진주광역유통단지 조성, 산업단지조성 하는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으로써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 자체는 보는 것 같으면 진주시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재원이 남은 돈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발주를 하겠지만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서 진주시의 발전을 하는 발전현황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공사에서 토개공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대학촌도 그렇고 뒤에 있는 말띠고개부터는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택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업집행을 하는데 재원의 조달가능은 걱정이 없겠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교통센터와 앞에 역이전 관계, 종합경기장, 민자유치하고 국비, 국가사업 되는 것은 못하지만 그 외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고 또 국비를 지원 받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 추진하고 하는데 민자유치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이고 나머지 하는 것은 국비와 지방비로써 예산 편성되어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간에 상치되거나 경합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간에.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각종 용역사업,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말이 있었는데 설계부 등기라든지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100%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없다고 하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각 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깊이 관계는 전부 다 사업장별로 아직 다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형택위원

기획담당관은 달관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고 아까 제가 요구를 한 총 사업비 소요하고 또 제가 요구를 하나 더 했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진주 대전간.

김형택위원

예, 그것을 해주시고 또 기채사업 관계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년 내에 기채발행이 179억4,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 갚은 돈이 297억원을 갚았고 현재 남은 채무현황이 878억4,600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878억 채무를 연차별로 상환계획이 되어 있겠죠 물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금년 연말까지 상환계획이 얼마쯤 되어 있는지 담당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는 안되지만 약 63억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빚이 800억원 내지 810억원정도 되겠네요?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정산하고 남은 것이 878억원인데 금년 연말에 63억원정도 갚고 나면 810여억원정도

김형택위원

현재 백승두 시장 1기 선거 할 때에 진주시 빚이 약 2,200억원, 2,400억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서 많은 빚을 갚은 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살림을 잘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질의 마쳤습니까?

김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75페이지에 공공시설 임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금고가 청내에 있는데 1년에 임대료가 3,600만원 맞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3,600만원 맞습니다.

김형택위원

그 외 전기료나 수도요금은 별도로 받습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김형택위원

별도로, 그 자체에서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차 주차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차 주차장 면적이 약 500평정도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임대료를 300만원 받습니다.

김형택위원

다른 곳은 상당히 면적이 적은데도 300만원이상 받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바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이것은 위치하고 어딘지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3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석봉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정해진 적은 예산으로 시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성해서 그 다음에 읍. 면. 동별로 배정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나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 풀 사업비가 이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풀 사업비라기보다는 포괄사업비로

정경천위원

예,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보면 되겠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이라기보다는 시에 포괄사업비입니다.

정경천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시부하고 면부가 절반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동부에도 아, 동부하고 면부입니다. 죄송합니다. 동부에도 사실상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도. 농 같이 복합적인 동 같은 곳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미천면에서 근무하다가 초장동으로 갔단 말입니다. 초장동에 가서 장재동 일대를 제가 답사를 해 보니까 미천면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면단위 가면 이 정도 되는 곳은 벌써 포장이 끝이 났는데 왜 동인데 안 되었을까 해서 제가 물어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데서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초장동이나 평거동이나 이현동이나 판문동, 가호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배정하실 때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미리 알아 가지고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 위해서 하시다 보니까 그렇는데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외지역이 의외로 소외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나타날 수도 있고 편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안동의 경우에는 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할 곳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신안동은 도시기반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칫하면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하면 읍. 면. 동장의 어떤 능력내지는 시 의원의 능력으로 일부 주민들은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정경천위원

아니 얼마만큼 사업비를 가져 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초장동의 경우는 1억원이고 판문동의 경우는 8,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도 보편적으로 주민들이나 유지층에 계시는 분들이 볼 때에는 동장 내지는 시의원의 능력으로 밀어부쳐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다음에 이런 예산을 배정해 주실 때에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주셔 가지고 적이하게 편성이 되어서 풍요 속의 빈곤이 오지 않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할까요?

정경천위원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윤형석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기획총무 위원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을 수의계약해서 용역비 1,600만원인데 시행 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그러면 학술용역해서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아홉 개 분야, 102개 항목으로 해서 했는데 책자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렇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쇄를 300부해서 필요한 부서에 도움이 되도록 나누어 주고 했습니다.

윤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진주시 사업에서 이해가 다 되는데 진주,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해서 7,450억원 중에 왜 민자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어디

윤형석위원

국비 3,725억원하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아, 예산에요?

윤형석위원

예. 그 앞에 국도 33호선 이런 것은 다 국비인데 진주,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해서 7,450억원중에 3,725억원씩해서 국비와 민자가 되어 있는데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민이 민자라는 뜻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겠는데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이 사항 자체를 보면 광양만권 개발사업에 보는 것 같으면 진주까지는 국비로 하고 진주에서 통영까지는 혹시 정부계획은 오래되었는데 50%는 국비, 50%는 민자투자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숫자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 광양만권 종합계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사항입니다. 좌우간 진주에서부터 통영까지는 50%, 50%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고속도로도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민자재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리고 5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57페이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에 대해서 위치가 진주시 장재동 245번지 확실합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그 위치입니다.

윤형석위원

확실합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245번지?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번지를 확실하냐 하셨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그 위치입니다.

윤형석위원

번지를 확인 못했어요? 회계과에서 감사 자료 넘어온 것을 보면 같은 진주시청에서 추진한 사업이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여기는 245번지인데 회계과에서는 244번지입니다. 부지면적도 다르고 연 면적도 다르고 사업비도 74억원이고 73억원이고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회계과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이것 자체도 회계과에서 들어온 것인데 번지관계는

윤형석위원

아닙니다. 그것뿐 만이 아니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예상입니다.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실무부서가 되어 놓으니까 계약금까지도 있는데 그 사항 자체는 여기 보면 지번도 보면 현재 있는 것은 진주시 장재동 245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일단의 부지를 매입을 했거던요? 확장을 시키면서.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사업이 되고 나면 합필을 해가지고 그때 한 가지 지번을 그때 다시 해야 됩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번지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면적자체는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윤형석위원

그것이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2,738㎡인데 2,779㎡ 약간 차이입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아, 건물이요?

윤형석위원

예.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건물은 2,779

윤형석위원

그리고 그것 뿐 만이 아니고 자료를 진짜 성의없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은 똑 같고 그 앞으로 넘어오면 어디가 엉터리이냐 하면 바이오 21센터입니다. 평수만 다른 것이 아니고 47페이지, 여기는 번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면적 다르고 연면적 다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제출한 것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진양호 휴게전망대도 다릅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한 것을 나중에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형석위원

나중에 회계과장한테도 물어볼 것인데 어느 것이 맞느냐.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계사를 해보겠습니다.

윤형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주 성의없이 했다, 알고는 계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순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명

정순명위원

방금 윤형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 맞게 되어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한번 더 기획실에서 회계과에 하든지 다른 곳에 추적을 해서 통일되게끔 해서 내어놓아야 다른 어떤 감사장 아닌 다른 곳에 가서라도 이것은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그렇고 안 맞거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현황추진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박과장께서는 잘 모르실 것이고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민자유치가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감사에도 걸릴 확률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가면서 여기 보면 진주역 이설과 교통센터건립, 오목내 유원지 그리고 종합운동장 관계, 광역물류단지, 그리고 진주역 이설은 '99년도 국비가 70억원이 나오고 시비 10억원을 넣어서 이것은 '99년도 12월에 시설 설계까지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때 '99년도 되었으면 3, 4년 되었는데 조용하게 아무 말이 없거든요. 이 관계가 국비 70억원, 시비 10억원을 넣어서 잘못된 이런 관계, 오목내 이것은 오목내가 유원지 한다는 하는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어가지고 2대 때도 그렇는데 오목내 안 되면 아예 포기를 해라, 포기를 해야 되지, 오목내 유원지 말만 그렇게 하고 옛날에 현대건설에서 와 가지고 설계를 해서 한다고 200억원 투자한다고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그만둔 것이고 또 종합경기장은 옛날에 서울에 있는 동아종합건설에게 저도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모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모든 설계를, 설계자가 아마 시에 있을 것입니다. 부지를 주고 종합운동장을 한다,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서 그만둔 사업이고 또 교통센터 건립이 만약에 교통센터가 되더라 해도 남강 전화국 앞에 있는 시 부지가 아직 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교통센터가 되었더라 해도 일반 주차장이, 업자들이 안 간다고 하면 교통센터를 건립을 하면 뭐하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광역물류단지도 전부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까지 우리가 10여년간 있어 왔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크고 작고 하든간에 하나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민자유치를.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진주시에서 내놓은 것이 민자유치사업이 네 건인데 가장 오래된 것이 오목내, 사실상 저희들이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뛴다고 뜁니다만 진주역 이설 관계는 저희들이 80억원을 가지고 부지매입은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를 명시이월 되어져 있다가 그 나마 하순봉 의원께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종합교통센터라든지 이런 사항도 위원께서는 여기에 있는 그 지역을 할 것이냐 했는데 종합교통센터 자체도 민자유치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쪽에 있는 것을 해결하고 저쪽 지역을 지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문제는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추진이 어렵다 그것밖에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제가 죄송하지만도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민자유치가 참 어려운데 이것은 시장의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가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목내 그 관계도 옛날에 현대건설 큰 회사가 와서 설계를 하려고 하다가 기권을 했고 그런 것은 오목내 유원지의 경우는 그렇다고 해도 종합운동장 안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진주에는 현재 운동장이 잔디구장이 하나가 안 있습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잔디가 자꾸 고장이 난다고 해서 축구관계를 못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판문동에 그것을 시작한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다, 한다하면서 안하고 있으니까 갑갑한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해서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 사항은
순명

정순명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알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은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9일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중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월 대보름 행사시 2개 기관단체만 예산을 과다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읍. 면. 동에서 개최되고 있는 정월 대보름 행사를 파악하여 행사 소요경비 중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시 관내 크고 작은 정월 대보름 행사가 150여개소에 달해 예산과다 소요로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 행사를 총괄하는 진주문화원의 행사에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진주문화원 예산과다 책정 및 일부 단체는 1회에 7,4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행사를 개최하는 등 보조금 지급 형평 원칙에 문제가 있으며 회원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예산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진주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로써 시민에게 유익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별 필요경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으며 극단 현장의 뮤지컬 논개는 무대공연 작품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이 3,000만원에 달해 지원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시 신중을 기하여 지원하고 보다 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예술을 결집하여 행사 극대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개최예정으로 추진해 온 가칭 봄 축제가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전 치밀한 계획없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제1회 논개제 개최는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새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가을에는 개천예술제, 봄에는 논개제가 특장화하여 우리 지역의 축제를 더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한 고장 파손시 제때에 개. 보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며 체육시설의 관리업무가 방대하여 읍. 면. 동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 대책의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1년 9월 1일자로 공원 및 고수부지 등 공공체육 시설물에 대해서는 책임 부서가 문화체육담당관실과 녹지과, 읍. 면. 동을 현실에 맞게 조정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체육사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평동 생활체육관 바닥을 마루바닥으로 교체 시공하여 생활체육관을 찾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10월에는 우레탄 두께가 얇아 불편하다는 건의에 따라 기존 바닥에 고무매트 설치로 불편을 해소하고 '98년 5월에는 다시 7㎜의 두께로 우레탄을 덮어씌우기를 시공, 현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레탄 바닥의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되고 있어 바닥교체 방법, 안전도, 소요예산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진주민속투우대회는 그 원형이 잘 보전되고 역사도 깊고 대규모 전국적이며 진주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높은 민속놀이중 하나인 투우대회를 활성화해서 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제고시키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소싸움을 관광상품화 하기위해서 저희 시에서 격주제로 상설 소싸움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민속 투우대회 개최는 지난 해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 남강 둔치 상설투우장에서 실시하였으며 142두가 참여하였습니다. 예산 지원은 4,63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 상설 소싸움대회 경비지원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에 경기장 건립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 문화, 역사 유적지와 인근 관광지인 지리산, 한려해상권을 연계하여 특색있는 관광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관광코스개발과 시티투어 운행으로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 여건조성을 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시티투어는 2000년 6월 24일부터 동아관광여행사에서 테마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나 이용 관광객 부족으로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2000년 9월부터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대도시의 시티투어는 현재 적자운영 상태입니다. 관광객 증가 등 여건이 개선 될 때에 운행을 계속 할 계획이며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테마관광 코스 등 관광상품 개발로 지속적으로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감사시에 창림정 개량사업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 미이행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2일자로 농지전용 허가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유통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게임물에 의한 법률에 의거 과징금 징수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1년 5월 31일자로 과징금 210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남가람 전용헬스 및 4개 업소가 체육지도자 미 배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과금 50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에 관한 건설업 안전보전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낙하물 방지망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2일자로 과다 계상된 2,757만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조경공사 잔디식재 시공부분에 시방규정에 미달되게 285㎡를 과소식재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과소식재 부분 재시공을 2001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뒷채움 잡석수량 산출 부적정에 대해서도 2001년 6월 20일자로 과다 계상된 공사비 13만3,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가람 문화거리와 도 문화예술회관 앞에 과속차량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책, 문화거리에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과 문화거리에 연관되는 문화공간이 모이기 어려운 약점에 대한 대책,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각자의 기준으로 문화거리에 세우려는 흉상 등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강변 야외무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무대 및 전기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용 실적은 120회정도 됩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 광장 및 죽림지구 조성은 2001년 12월 2일에 조성하였고 중앙광장 조성도 2002년 8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논개동상 건립은 논개동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현재 문화관광부 동상영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중에 있습니다. 건립시기는 2003년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거리에 세우려는 흉상은 기존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심의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실적은 파성 설창수 선생의 흉상 한 점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담스님은 우리 시의 지수면에 1902년에 출생, 1955년 조계종 종회장 등 동국불교의 큰 별인데 문화유적지로써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청담스님의 속가명이 이찬호이며 1902년 수정동 54번지에서 출생하였고 생가 복원 자체는 매우 뜻깊은 일이나 생가 터전인 수정동은 도시화로 복원여건이 용이하지 않으며 특정 종교의 유명인 생가를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주에서 수 십년간에 걸쳐서 개천예술제를 치르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시민의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개천예술제 행사에 김시민 장군과 논개 아가씨 선발대회 행사를 추가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금년에 제52회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등 행사 종목 쇄신논의를 위한 회의를 지난 2월 5일 실시하였고 제52회 개천예술제 행사개선을 위해서 소망등 달기를 기존의 2,000개에서 6,000개로 늘렸으며 세계등 전시 참가국 및 등 확대를 위해서 4개국 58개에서 6개국 80개로 창작등 확대도 2,000개에서 3,000개로 풍물시장 구조물 개선을 위해서 일반에서 몽골텐트로 개선하였으며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진주 MBC가 주관해서 방송사 지정을 통하여 종합예술제의 효시답게 개천예술제를 특장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민속예술보존회에서 위탁 관리중에 있는데 신축 후 관리방안, 남강수몰지역에 선사유적 발굴유물이 전국 16개 발굴기관에 분산 보관되어 관리상 문제가 있으며 발굴 유물에 대한 보존계획과 보존하기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전통예술회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현재는 전통예술회관 입니다. 현재 건물은 2002년도 6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통예술회관 주변의 조경공사를 7월에 착공해서 주변 조경공사 완료가 2002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통예술회관 개관은 2002년 9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은 예산 확보가 39억3,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2년까지 국비 10여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으로써는 현황측량 부지 조서 작성과 수자원공사에 제출하였고 부지사용 협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부지 무상양여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기본 설계 및 공모준비도 완료하여서 무상양여가 되는대로 조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목표액이 17억5,022만3,000원입니다만 조성액 100%가 되었습니다. 기금사용은 8,100만원입니다. 2002년도는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목표액이 18억5,873만원 중에서 조성액이 93%인 17억3,2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용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예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농협에 16억3,489만1,893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5%에서 7%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입니다. 미술장식설치위원회는 일정 규모 10,000㎡이상의 건축물을 건립하였을 때에는 미술장식을 설치하는데에 대한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의 기본 공연계획,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기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 지원 여부에 대한 심의에 대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은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금잔액 증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명단도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는 2회를 하였습니다. 연초 기금지원 등에 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도 단원모집에 관한 사항 등 1회를 하였습니다.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도 1회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도 1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도 1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위원장 선임현황에 대해서는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진주논개제추진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설계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악서원 보수를 비롯한 여섯 건에 수의계약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옛터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전체적으로 문화설계가 문화재를 할 수 있는 설계용역 분야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청곡사 대웅전 단청을 비롯한 열두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총 진주지부와 진주문화원 정액보조를 비롯한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 26페이지까지 각종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예산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총진주지부 2001년도 2,100만원, 2002년도 상반기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문화원 2001년도, 2,000만원, 상반기 2002년도 1,000만원, 진주시체육회 1,210만원, 상반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위원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매년 예산 확정이 늦습니다. 매년 예산이 3월되면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오면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시켜서 사업을 해야 하고 또한 설계도 아무 설계사를 할 수 없고 문화재 전문업체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경상남도에 문화재 전문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도 문화재 부분은 문화재 전문업체에 해야 되고 일반업체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올라가면 전문위원의 현지확인과 고증을 거쳐서 문화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이 당해연도에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있는 사업도 아직까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청곡사 대웅전 단청 및 환학루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액이 3억2,643만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외 청곡사 괘불탱 보수, 성전암 목조여래좌상 대웅전 보수, 삼선암 고려 동종 대웅전 보수, 부사정 지학재 복원 이것이 명시이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교축대, 청곡사 목조 제석천 대범전 의상 전기시설 정비, 응석사 대웅전 보수, 정묵당 정비 연화사 보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석각 주변 정비, 충의사 주변 정비, 호국사 화장실 개축,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 대평 수변공원 조성 등이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써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 보수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곡사 대웅전 단청 및 환학루 보수 설계용역, 삼선암 대웅전 보수 설계, 명석각 주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청의 승인이 되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 설계 승인 전까지 유보금으로 차후 지급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청곡사 대웅전 석축 및 담장정비, 하륜선생 묘역정비, 남가람 문화거리 공사, 공설운동장 개. 보수 등은 연말까지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덕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덕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공사시행이 1공구부터 2공구까지 시행 중에 있고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를 해서 제1공구는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을 완료해서 지난 5월 22일 개장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진입로 확. 포장과 다목적 잔디식재, 조경공사 및 용지보상, 그 외 2, 3, 4공구는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 조경사업과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 건축공사, 남가람문화거리 전기공사 등은 8월 19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공북문 공사도 20억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2년 6월 13일 완료를 하였으며 그후에 조명공사가 현재 2002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통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전통예술회관은 40억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착공은 2000년 11월 23일 현재 건물은 2002년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주변 조경공사를 착공해서 주변 조경공사 준공이 2002년 10월경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강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5억원 정도를 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사용 승낙과 실시설계가 되어서 착공을 2003년 3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곡사 대웅전 단청 및 환학루 보수가 되겠습니다. 3억4,000만원을 해서 단청공사 완료를 2002년 7월에 하고 금후에는 환학루 계약 및 준공을 2003년 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평거 고려 고분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거 고려 고분군 사업은 15억7,1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예산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고 사전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해서 현재 보완 지시를 했습니다. 금후에는 사전현상 변경 보완 요청 및 승인을 해서 실시설계를 10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설계승인이 12월이고 착공은 내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화사 보수에는 1억5,000만원을 해서 부지 소유권 해결을 하였으며 실시 설계와 건축물 협의, 사업시행을 7월에 해서 금후에는 설계변경 요인발생 설계를 변경해서 착공은 9월에 해서 준공은 내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응석사 대웅전 보수가 되겠습니다. 응석사 대웅전 보수는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1, 2, 3차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기술지도 결과 설계승인을 해서 금후에는 부족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공사재개를 할 계획입니다. 완공은 2003년 3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남악서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남악서원 정비는 내삼문과 담장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 교부세 3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현재 종중과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현상변경허가 신청 및 승인을 해서 착공은 10월에 해서 내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제서원 관리사 개축이 되겠습니다. 광제서원 관리사는 명석면 계원리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관리사 개축은 2억원의 교부세를 해서 현재 종중과 협의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현상변경 허가신청해서 착공은 10월에 해서 내년 3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충의사 유물 전시관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시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 및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해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착공은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준공은 금년 11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양 효자리 3층석탑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수곡면 효자리에 있는 토지 매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써 지침조사 및 승인을 하고 금후계획은 추경예산 반영과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2002년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곡사 성보전 건립이 되겠습니다. 성보전은 금산면 갈전리에 있는 청곡사가 되겠습니다. 24억원의 예산이 예상되었습니다만 금년까지 예산 확보가 4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침조사 및 승인을 하고 금후계획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며 기본설계 및 승인을 해서 실시설계는 금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제산 봉수대 발굴이 되겠습니다. 명석면 덕곡리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써 금후에 발굴허가를 2002년 8월부터 9월까지 하고 발굴은 2002년 9월부터 10월까지 복원계획 실시설계 및 승인은 2002년 11월부터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통예술회관 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4,200만원의 예산으로써 금후 계획은 준공이 2002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청곡사 대웅전 단청은 7,799만9,000원을 2002년 6월 25일 준공을 했습니다. 두방암 다층 석탑도 3억1,600만원으로써 2001년 8월 30일 했습니다. 광제서원은 2억1,150만2,000원을 2001년 8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공북문 복원공사도 20억2,236만원이 2002년 6월 15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37억2,241만1000원을 2002년 6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조성 조경사업은 7억4,544만9,000원을 2002년 7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 화장실 보수공사는 2,953만8,000원을 2002년 3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산 궁도장 내 옹벽설치 공사는 2,960만원의 계약금액을 가지고 준공이 2002년 4월27일 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내 화장실 보수공사는 7,211만9,000원을 가지고 2002년 5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청곡사 대웅전 단청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사유는 단청 등이 누락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북문 복원공사는 2차 계약 사업으로써 흙포장 배수로 공사를 추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토목공사 터파기 변경으로써 연암과 경암이 추가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람 문화거리 조경사업은 논개동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중 전기공사는 저압수전 가로등 간선 및 특고지중 인입선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공사는 도체 대비 기자실 내 바닥 정비 및 추가 사업량 발생으로 집행 잔액을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산 궁도장 내 옹벽설치 공사는 당초 옹벽 길이 물량이 7m정도 부족하여서 추가공사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공종 변경으로 인한 공사연기가 되겠습니다. 수목이식 부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통신 부분과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전기부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소방부분, 통신부분, 전기부분 등은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연장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북문 복원공사 부분은 문화재청 기술 지도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연기되었고 공사 물량 증가로 인한 공기연장, 우기로 인한 절대공기 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청곡사 대웅전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동절기공사 중단으로 인한 기간연장이 되겠습니다. 진주향교 축대 보수 공사는 우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과 기술 지도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동절기로 인한 공사이고 건축공사, 전기공사도 마찬가지로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 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곡사 대웅전 보수공사, 응석사 대웅전 보수공사, 청곡사 목조제석천 대범천의상 주변 정비공사, 용암사지 석불 보수공사,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도민과 함께 하는 토요상설 공연 등은 총 2001년도 사업비가 6억4,592만원이었습니다만 집행이 6억2,118만5000원을 집행하고 반환금은 1,984만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중 시책반영 현황은 총 건수 여덟 건에 시책반영 여덟 건을 하였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문화예술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6회 진주탈춤 한마당과 제51회개천예술제, 제2회 진주남강 유등축제, 제6회 남인수 가요제, 제10회 의암별제, 제1회 진주논개제, 제3회 영호남 연극제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시립예술단은 3개단입니다. 전통예술단을 비롯한 교향악단,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단원 수는 148명이 되겠습니다. 공연실적은 15회입니다. 관람인원은 11,54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 현황은 총 예산 10억원 중에서 지원액이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속명절 기념행사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에 진주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 논개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 진주성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주관은 진주논개제 제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1억6,45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는 1억900만원이며 도 문예기금과 기타 협찬금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제전위원회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지 설명회를 개최해서 알리는데 노력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문화관광부, 여성부를 방문해서 부시장을 비롯한 제전위원회 부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비롯해서 현지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참여단체는 2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는 프로그램은 첫날, 진주의 상징 논개를 기리며, 둘째 날은 진주의 민속예술을 찾아서 셋째 날은 하나 된 진주를 위해서 라는 프로그램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현황은 본성동 10-4번지이며 부지면적은 945.5㎡가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으며 지하 1층은 기계실 및 대피소, 1층은 특산물 전시판매장, 2층은 향토민속관, 3층은 진주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은 '99년 4월 22일 무료임대로 주식회사 실키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유. 무형 문화재의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92점의 유.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 국보인 괘불탱을 비롯한 14점과 도지정 문화재 44점과 문화재 자료가 34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개. 보수 건수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보고 드린 부분이 나열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과 완료 등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7억3,214만7,000원의 기금총액이며 적립기금이 16억3,489만2,000원이 있고 운용기금 9,7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원은 2001년도 8,100만원, 2002년도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단체별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극협회 진주지부를 비롯한 앞에 내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가 각각 앞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논개 캐릭터 개발비용 및 활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논개 캐릭터 개발현황으로써는 총 기본형이 28종과 응용형이 66종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활용현황으로써는 논개 캐릭터의 상표등록이 24건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 및 행사용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259건에 2,127,725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및 지역특산품 상표 및 모범음식점 무상사용 승인을 하였습니다. 농산물과 실크, 모범 음식점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중소기업 생산품 상표 사용 승인을 10개 업체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개 캐릭터 기념품 사용 승인도 3개 업체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문산공설운동장 및 체육관 생활체육관, 신안 탁구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진주시체육회에 2001년도 4억6,210만원, 2002년도 4억5,3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2001년도 9,000만원, 2002년도 6,9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예산 지원 현황도 앞에서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각종 체육시설 개. 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강남동 둔치 및 배드민턴장 정비공사를 비롯한 신안동 둔치 앰프설치 박스 및 부대시설 설치, 칠암, 이반성 공공체육시설물 제작설치 등이 되겠으며 공공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 생활체육관, 문산공설운동장, 문산체육관 등에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로써 체육시설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시설마다 평형봉이나 윗몸 일으키기 등을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체육시설도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에 대해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체육시설은 임시정고 설치공사를 해서 천막 등에 대해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동네체육시설도 역시 그때그때 저희들이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육상트랙에 라인마킹 재포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일반석 의자교체가 되겠으며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은 체육시설 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보고 드린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은 공설테니스장에 시설물 보수공사가 되겠으며 그리고 공설운동장 국기게양대 및 성화대 도색공사,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안전휀스 설치공사, 그리고 귀빈예식장 앞 씨름장 설치공사, 공설운동장 보조 1구장과 경상대구장 노면정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공사 사업비는 금년에 도체를 위해서 정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이 부분도 그때그때 부족한 부분에 체육시설에 사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도 역시 그런 부분이고 동네체육시설은 체육공원 3개소에 시설 보수공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육상 트랙공사 이 부분도 도체 때 공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시청 상설 전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청2층 로비에 상설전시장이 되어있습니다만 1년에 20회정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운영은 운행계획을 공고해서 사용 신청 접수를 받아서 연 20건정도로 해서 상반기 전시실적을 10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시계획은 10회를 할 계획이며 특별기획전과 일반단체전, 비예술품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백년사 발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주관은 진주문화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0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책자 분량은 1000페이지 정도가 되겠으며 발간매수는 발간내용은 1900년대 진주의 역사 기술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비가 4,000만원, 자체가 2,000만원입니다. 추진 사항은 진주백년사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진주백년사 집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진주백년사 원고를 제출받아서 예산 지원은 2,400만원을 현재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부진에 대한 대책사항으로써는 진주백년사 발간촉구를 하였고 진주문화원 주요 업무 추진 실태를 지난 해 6월 18일 점검하였으며 주요업무 추진실태 점검 결과 조치통보를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실태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제출 받아서 타당성을 여부를 재검토 한 후 사업 계속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예술회관 건립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진주시 판문동 산 161-1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부지가 2,802평정도 건평이 833평정도, 건축면적이 1,80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1억원이고 도비가 6억9,500만원, 시비가 19억1,000만원, 교부세 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연습장과 무대, 관람석, 사무실, 대기실 등이 되겠습니다. 기존 전수회관 현황은 지상 3층에 관리단체는 진주민속예술보존회가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 지원은 957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수회관이 건립되어 옮기게 되면 수용대상 지정무형문화재가 다섯 개가 진주시에 있습니다. 진주검무를 비롯한 한량무, 진주포구락무, 진주교방굿거리춤, 신관용류가야금 산조가 되겠습니다. 관리운영 계획은 시에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운영인력은 전통예술회관 담당직제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은 2명정도로 책임자 1명과 무대, 전기, 기계, 기술직 1명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관예정은 9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기획단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여행사 초청 관광유치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1박2일동안 동방호텔에서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여행전문 신문기자 등 전국 여행사 담당자 25명을 모아서 진주관광 유치 설명회 및 인근 관광지 답사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동 골동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사업은 거리 환경정비와 도로정비 및 전시품 전시공간 개설, 상징물 설치 및 소공원 조성 등으로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1,500만원을 하였습니다. 국비 4,500만원과 시비 3억7,000만원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 야간 상설공연이 되겠습니다. 2002년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소는 남강변 야외무대가 되겠으며 공연내용은 문화예술공연 12회와 명화상영 2회, 소요예산은 4,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일 게이트볼 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2일간 하였습니다. 상락원 게이트볼장에서 하였으며 참여인원은 50명정도가 됩니다. 일본 나라현 게이트볼 회원 25명과 진주시 게이트볼 회원 2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물 단속실적 및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현황은 총 관내에 77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디오물 게임물 판매대여점이 171개소,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이 25개소, 게임물 제공업이 91개소,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 설비 제공업이 178개소, 노래연습장이 289개소, 복합유통제공업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속실적 및 과징금 부과현황은 238건을 단속하여서 과징금은 122건에 1억4,677만원을 징수 100%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시청 체육팀 조정부 운영 및 입상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진주시청 조정부가 되겠습니다. 창단일이 '91년 1월 8일이 되겠으며 예산은 2억2,077만원이 되겠고 인원은 코치 1명과 선수 6명으로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입상현황으로는 2001년도 제31회 해군참모총장기 대회에서 은 하나와 제43회 전국 조정선수권 대회에서 금 하나, 은 하나,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은 하나, 2002년도는 제32회 해군참모총장기 대회에서 금 둘, 은 둘, 제28회 장보고기 조정선수권 대회에서 금 둘, 은 둘, 제18회 대통령기 조정대회에서 금 하나, 은 하나, 동 하나이며 현재 저희 시의 대표선수 중에서 국가대표 선발이 2명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옆 서부시장 현대화에 따른 가건물 임대현황 및 사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에 따른 가건물 임대 현황에는 신안동 1-1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719㎡가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주식회사 서부시장 상사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95년도 3월 28일부터 '97년도 8월 27일까지 3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계약도 없이 현재 그대로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사용료 및 계약기간 외 것은 변상금을 부과해서 3억3,717만7,000원을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지난해 11월 1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현대화 사업지연으로 주식회사 서부상사의 부채증가 등 재정이 열악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설시장 사용료의 부채금액이 11억3,500만원으로써 사용료 납부가 어려운 실정이나 시공업체 선정 착공시에 시공업체에서 납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과인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압류된 이 사항을 부과를 해서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모덕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덕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98년부터 10년간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공구에 테니스장 9면과 게이트볼장 2면, 주차장, 관리사 등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2공구인 다목적 잔디구장과 족구장, 배드민턴장, 놀이터, 만남의 광장 등은 현재 2공구 일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공구와 4공구는 연차사업으로써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투자사업비는 74억9,600만원이며 용지보상과 사업비, 기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공구는 완료해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진입로 확. 포장과 다목적 잔디구장 식재와 2공구 조경공사, 4공구 용지보상 계획으로 있으며 그 외 공구별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중장기 종합관광개발 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용역은 '96년 5월 2일부터 '97년 4월 2일까지 학술용역비 1억7,200만원으로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해서 용역개발 진주종합관광개발 계획서 책자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보고만 받고 내일 다시 문화체육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