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5건과 일반사항 22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6월 30일자 김태용 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종합교통센터 건립 진도와 완공시기, 규모, 펀드차관 도입 의사, 이런 부분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1년부터 교통센터 부지 활용 계획수립과 종합교통센터 부지매입 예산 확보, 그 다음에 민자유치, 국내외 투자 설명회 개최 4회, 투자 상담 7회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가 확정되어 지고 자동차와 관련 시설 결정이 되어지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대상 사업장에 적극 협조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 설명회라든지 홍보를 적극해서 투자 희망자 참여를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작년도에 모범 운전자의 질서 계도하는데 보조금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산관계 서류는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으로서 대형주차장 설치 부분에, 보건소 옆에 있는 것입니다. 보상토지건물이 보상이 늦어져 가지고 사고이월 해서 금년 5월까지 보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80%이상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가호동 대형 환승주차장 부지 매입비 13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국. 도비 반납현황은 작년도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881만7,000원을 전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잔액 40만4,000원을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첫 번째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발급하여 열악한 근로 조건을 탈피하고 좀더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작년 5월 8일자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 처리된 회신에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서 사실 금년 3월에 37대를 면허 신규발급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작년 금년 6월 20일자 접수된 내용인데 집현면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다 해서 시내버스 증회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1월 17회 다니는 것을 20회로 3회 증회 운행토록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불이익조항 개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에도 일정비율대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지침이라든지 관계법규에 의해서 정한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신규 면허시에 우선적으로 화물자동차에 대한 20% 별도 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신안성당 앞 유료주차장 설치 취소 건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노상 유료주차장은 어떤 특정 개인보다도 다수 시민의 주차공간을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유료주차장을 만든 그 부지에는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주차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유료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해 가지고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은 작년 9월 28일자로 황토별장 입구 백색선 해제는 역 주변입니다. 역 주변에 황토별장여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방향으로 중앙선 점선을 쳐달라는 내용하고 좌회전 허용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하고 황토별장 골목에 주차선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주차선, 차량 진. 출입을 위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해 주고 반대방향 통행에 주의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 점선은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좌회전 허용하고 횡단보도는 경찰서에 이첩을 해 봤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이것도 불가 회시가 와서 불가통지를 했습니다. 단독주택 대문 차고지 주차장 있는 도로와 도로에 연결되지 않는 골목길은 주차선을 확정할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을 해 줬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 14일자로 수곡면 운행 버스노선을 적자운행으로 해서 업체에 좌석버스 전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은 버스가 예를 들어서 적자노선이다 해서 운행을 중단할까 싶은 이런 우려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좌석버스 미 전환으로 인해서 운행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고 또 수곡면 관내와 관외 및 통학생들을 구분해서 요금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분, 금년 3월에 자유시장 주변입니다. 자유시장 동편에 중앙선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하고 자유시장 양면 주차장을 환원시켜 달라는 내용하고 주. 정차 차량 과도한 위반단속과 견인을 지양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 유료주차장내 장기주차 영업행위를 근절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차선하고 갑작스럽게 차선이 변경되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시장 양면주차장 허용, 이 부분도 사실상 자유시장 동편도로가 지금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양면주차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차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고발생 우려로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정차 위반에 따른 단속을 완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실상은 도로상 교통 통행을 위한 그런 도로상의 주. 정차 위반 부분은 단속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내에 상행위 하는 부분은 저희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신진초등학교 앞에 사거리 신호등을 설치를 해 주고 스쿨존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스쿨존 지정을 하고 신호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금년 4월에 자유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내용하고 비슷한 그런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통행에 방해가 되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정이 곤란하다는 회시를 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내용 중에는 자유시장 서편도로 거기에 노점상을 허용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도로과에 협의를 거쳐서 노점상을 다시 허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앞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이 내용도 육교는 설치기준이라든지 어떤 도로 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 설치한 부분을 철거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5월에 문산 상문리 234-5번지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해 주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주전문대 가는 진주에서 나가자면 전문대 조금 못 가서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그 앞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버스정류소는 우리가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버스정류소는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횡단보도는 커브지점이 되어 가지고 경찰서에 협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금년 5월에서 진양교통, 반성에 있는 택시회사입니다. 진양교통회사가 명석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동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 이전을 못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하기 때문 에 이전을 못하도록 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수리하되 동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택시회사와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6월에 이것은 상대동 지역인데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중기사무실이 대형차의 진입으로 인한 매연과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있는 부분은 계고를 해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건설기계는 이동조치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일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현황입니다. 택시사업체는 개인택시회사를 포함해서 총 17개 사가 되겠습니다. 면허대수는 1,635대이고 차고지 면적이 1,2951㎡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20페이지입니다. 특수여객, 즉 장의차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15개 사에 등록대수가 26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내버스는 5개 업체에 면허대수가 244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시외버스는 6개 업체입니다. 6개 업체에 면허대수는 539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전세버스는 9개 회사에 허가 대수는 140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회사별 정차는 지난해부터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끝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해 가지고 총 301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면허취소가 1건이고 또 과징금 징수가 212건, 과태료 부과가 88건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개인택시 양도 양수 현황입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현황은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7월말까지 총 58건에 대한 양도 양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시내버스개선 명령현황입니다. 먼저, 노선신설 운행으로서 이현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하대 대림아파트 가는 그 노선에서 그것이 동명극장에서 시외버스터미널로 해 가지고 법원으로 해서 공단로타리를 통과하던 그것을 시외버스터미널로 해 가지고 구 도동로, 즉 연암도서관에서 상대 현대아파트 이 도로를 해 가지고 도동초등학교, 선학아파트로 해서 탑마트로 가는 노선 355번을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유지 변경은 15번 노선으로서 이것은 앞에 민원사항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현면 현대아파트 거기에 가는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15번 노선을 원래 다니는 노선 212회에서 3회를 줄이고 집현 현대아파트를 경유하는 노선을 3회 늘인 부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경유지 변경인데 22번이 초전동에서 운동장 가는 노선인데 이것도 신청사 후문에서 법원에서 진주역을 통과해서 중앙광장으로 통과하는 그 노선을 뒤벼리로 해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서 구 장대파출소를 거쳐 옥봉삼거리로 갈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계통분할은 경상대에서 상대평 가는 것, 그 다음에 예하리에서 외율 가는 것, 예하리에서 추동 가는 것, 그 다음에 경상대에서 명석 가는 이 노선을 분활해서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경상대학에서 외율 가는 21번 노선을 37회 만들고 그 다음 페이지 경상대에서 추동 가는 것을 21-1번으로 해 가지고 4회를 늘리고 예하리에서 이현동 가는 것을 221번 해 가지고 50회를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에서 관방 가는 이것은 상수도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일시 7월 2일부터 8월 31일 노선을 우회시킨 부분입니다. 그 다음, 운행경로 연장운행은 이현동에서 관방 가는 노선을 이현동에서 관방을 지나 가지고 사동까지 돌도록 연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임대수입현황은 2001년도에 12억3,400만원 수입이 있었고 2002년도 7월말까지 5억2,9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사업용 차량 차고지 현황입니다. 이것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체는 1번 항 택시회사 거기에 보면 차고지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앞에 1번 항을 참고 해주시고 화물자동차는 총 47개 사인데 면허대수가 1,526대이고 차고지가 36,653㎡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불법정비 차량단속현황입니다. 불법정비차량도 행정지도와 일시검사 행정지도 등 총 46건을 실시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다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시내버스노선 조정 및 승강장 설치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현황은 2001년 5월 3일 1개 노선 신설을 한 부분이 있고 또 6월22일 노선 변경을 1개 노선하고 노선 폐기를 2개 노선하고 6월 23일 2개 노선 노선변경하고 노선 통합을 2개 노선, 또 1개 노선 노선폐지를 하고 10월 17일 1개 노선 노선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장 설치현황은 2001년까지 총 290개소 2002년도 1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총 30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 및 노숙차량 단속실적입니다. 무단방치 차량단속은 총 484대가 발생해서 강제 처리완료하고 자진처리 포함해서 404대를 하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80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실적은 작년과 금년에 총 지도를 38회 84건을 하고 단속은 76회에 524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숙차량 밤샘주차 단속실적입니다. 이것은 전세버스입니다. 전세버스 8회에 3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가용, 버스 영업실태하고 단속현황입니다. 자가용, 버스 영업실태는 25인승 이상의 자가용, 승합 자동차는 14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소유별로는 주로 기업체하고 관공서, 각급 학교, 사설확원 등에 통학버스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에 대해서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사설학원 차량이 비지정으로 유상 운송한 부분을 적발해서 2건을 행정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은 사실상 자가용 승합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고지가 미 확보되어 가지 고 실제 밤샘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고 대책은 실제 자가용 승합자동차도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 39페이지,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먼저 작년 한해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비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총 32건에 38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41페이지까지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42페이지에 금년에 들어와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22건에 280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43페이지까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44페이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총 79건에 2,32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부과한 내용입니다. 총 113건에 3,108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60페이지까지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가 99건에 666만5,000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6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금년에 자동차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금년 7월말까지 총 64건에 616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75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76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총 27건에 56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78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금년도에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14건에 3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차량압류현황입니다. 작년 5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총 차량 압류 건수는 103,216건이 되겠습니다. 압류 금액은 53억4,200만원을 현재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주. 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및 건설기 계관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하고 지방세 체납자, 기타 압류를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외제차 등록현황입니다. 외제차는 2001년도에 총 240대에서 2002년도에 288대, 48대가 증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총 386건에 1억8,238만2,51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금액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7,451만5,460원을 징수했습니다. 96% 징수가 된 것입니다. 이 내용도 107페이지까지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부과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공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 부터 금년 7월 2일까지 신규 설치는 수정동 도로를 비롯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163면을 신규로 설치를 했고 기존 주차장 관리는 총 27개소에 1,741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중고자동차 매매업 현황입니다. 매매업소는 총 33개 업소가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매매업소 양도 양수현황은 9건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113페이지에 주. 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주. 정차 위반 과태료는 총 72,095건에 30억1,319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납이 현재 41,440건에 17억1,454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는 57%가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와서 부과한 것은 40,396건에 16억6,340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는 15,350건에 6억2,773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에는 38%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주차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옆에 추진되는 것인데 사실상 추진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보건소 옆에 사업 기간은 금년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2,000만원이고 주차 면수가 56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7월까지 교통시설물은 교통신호기 설치 3개소, 그 다음에 투광기 설치18개소, 경보등 설치 9개소, 차선도색은 188개소,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는 39개소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작년도분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5개 업체에 10억1,9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국비, 시비 각각 50%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세제 개편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택시와 버스화물을 엎어서 1,641개 업체에 3,051대의 차량에 대해서 17억8,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단속현황입니다. 이것도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7월까지 총 16건에 48만원의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없는 내용인데 일반민원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한 건만 처리합니까? 아니면 구두민원도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고 서면으로 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고 있고 .

직접 사람들이 와서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상담을 해서 우리가 또 기록으로도 남길 부분은 경중에 따라서 남기는데 일반적인 경미한 부분은 구두로서 답변을 하고 그것으로서 종결 지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장 초두순시 때 각 면. 동으로 다니면서 민원 건의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취합을 해 가지고 각 해당 부서별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는 것 같으면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건이 다 처리를 하고 결과를 총무과에 회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아직 통보 온 사실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소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총무과로 결과 회시를 해 줬습니다.

받은 것도요?

예.

명석면에 시장님 초도순시 왔을 때 판문동에 올라오는 시내버스를 명석소재지까지 연장운행 해 달라는 것을 시장한테

그 내용은 봤습니다.

봤는데 처리가?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내버스 노선조정이라든지

그것은 왜 민원 건에 안 들어와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왜 그것은 없는데요?

여기는 진정 건의 그런 부분만 들어가 있고 초두순시 때 건의한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여기는 진정이라든지 다수인 민원, 그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집단민원.....

그러면 시의원이 지역의 민원을 가지고 민원을 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찾아오시면 구두상으로 바로 어떤 답변이 되는 부분은 그대로 마무리 지우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메모를 남겨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명석면에 시내버스 관계로 민원사항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장이나 노선변경.

그런데 시내버스 노선부분은 실제 각 지역마다

글쎄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서 보고를 한 것 말씀입니까?

명석면 민원사항인 시내버스 연장이나 노선 변경을

명석면으로부터 말입니까?

명석면 관내에 다니는

그 보고를 명석면으로 받은 것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면민이 했던 시의원이 와서 했던, 또 면사무소에서 했던 그 민원사항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를 어디에서......

보고 받은 적이 있나 없나, 알고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보고한 것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계장이나 직원들한테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내버스 노선 관계는 전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명석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면마다 다 있습니다.

명석면에 노선 변경이나 또는 시내버스 연장 문제를 놓고 민원사항을 보고 받은 적이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각 면별로 거의 다 있다고 안 합니까! 명석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21번 노선 같은 경우는 결행이 잦다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모르고요?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지역 민원이나 지역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와서 이런 민원 이 다분하니까 소재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과장한테 보고도 안 가는 것이라요.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니까 많은 진주 시민들한테 행정이 불신을 받고 신뢰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미한 부분은 계장들이 받아 가지고 답변으로 끝낼 부분은 그렇게 끝내고 마는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신규노선이나 이런 것은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사소한 민원관계 그런 것을 처리를 해야 줘야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신뢰를 받는 것이라요. 제가 명석면에 시내버스 연장 문제하고 조금 옆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놓고 면민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제가 두 번 이야기했고 확인하려도 한번 갔어요. 담당 계장을 만나서. 그래 가지고 조치결과를 알려주시오, 자꾸 민원이 물어서 내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내 휴대폰까지 알려줬는데 그 때가 언제냐 하면 7월 초순입니다. 제가 두 번 갔어요. 그런데도 과장은 그 내용 자체도 모르는 행정이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민원 올라오는 부분은 전에 심 위원님 오셔 가지고 한 부분, 예를 들어서, 21번 같은 경우에는 결행이 잦다,

결행 잦는 것 단속을 한번 해 봤어요?

예,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결행 있는 부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운행지도계에서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결행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예, 결행 있는 부분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조치 했습니까?

예, 회사를 상대로 해서.

행정 조치한 부분을 나중에 그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시장님이 왔을 때 건의한 것은 시장님이 초두순시 때 민원 건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했고 그 외에 명석 소재지에서 회전해 돌아가는 시내버스를 비실마을이라는데 가서 2km 정도 되는데 연장을 해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와서 많이 버스가 놀다가더라고요. 거기에 갔다오는데 10분도 안 걸릴 것입니다. 어렵다면 한 두 번이라도 들어가게 해 달라,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따리에 깻잎이나 상추나 이런 것을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하니까 자가용 없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차 한 대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또 명석 덕곡 쪽으로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하고 하루에 두 번만 들어가게 해 달라, 그런 것 자체를 사소한 민원이라 해서 들은 체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가니 행정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

과장이 그런 자체를 계장한테 보고를 못 받고 담당계장 오라고 해 봐요.

아니,

담당계장 오라고 해 가지고.

보고를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보고를 못 받으니까 당신,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읍. 면마다 전부 다 올라오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모르고 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건건이 어느 지역에 다 기억을 못하고 메모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할 따름이지, 보고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메모를 해 놓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 수첩에 메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첩에 메모가 되어 있으면 메모를 보고 어떤 조치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어떤 타협을 운수회사하고 해 봤는가,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있었는가 그것을 보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잘못하니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밝혀 주시고 가세요.

그것은 보고 마치고 나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마치고 나서 오늘 시간 내에 자료를 그 회사하고 어떤 절충을 했고 어떻게 이야기되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민원관계를 두고 논의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요. 그러니 시의원이라고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들은 척도 안하고 과장은 국장한테 보고 한마디 없으니 일반시민은 민원을 가지고 행정에 찾아왔을 때 그 민원인을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시의원 말씀을 들은 척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회사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기억을 하고 있다면 어떤 시의원이 이렇게 민원사항을 제기했는데 이런 경우를 머리 속에 한 번이라도 담았다면 기억이 안 날 리가 있나요.

그것을 갑작스럽게 물으니까 제가 기억을 빨리 못하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그것은 변명의 소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한 결과를 오늘 중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중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봉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제일 민감한 것이 아마 교통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34페이지, 불법차량 정비단속이 있는데 사실상 도색이나 라이터 교체하는 이런 정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디에서 하는 것을, 업자가 하는 것을 권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에서 자기가 하는 것을 단속한 것입니까?

정식 허가난 정비업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이라든지 정식허가가 안된 허가기준에 미달한 이런 업자들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보면 차량운행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쭈그러진 것을 다시 바르게 하는 것이고 색칠하는 정도인데 이런 것을 단속하면 관과 민의 사이가 거리가 안 생기나요.

그래서 처분사항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전부다 행정지도로서 마무리 지우고 좀 중요한 부분은 임시검사를 거쳐서 바르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시검사라는 것도 밋션탈 부착이라든지 좌측문 교환 이런 것도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력만 낭비되고 큰 실익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계법에 보면 실제 행정적으로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정비하는 것 같으면 일단 단속을 해서 지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색정도는 지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행정단속을 해서 적발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자동차 정비사업조합에서 거기에서 이런 사항을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어떤 수입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다소 행정에서는 관대함을 보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노숙차량 밤샘 주차단속 실적이거든요. 사실상 노숙차량 범위가 엄청나게 큰데 노숙차량에 별로 단속 안 될 차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단속에 건수가 32건인데 이것이 다 전세버스인데 진주시 전세버스는 다 차고지에 갔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외지에서 온 차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외지에서 오는 차를 수용할 수 없는 도로에 세워놓은 차에 대해서 이렇게 단속을 해야만 하는지 진주시 이미지가 어떻게 가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차가 전부다 외제차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전세버스도 예를 들어서 차고지가 변두리에 더러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데 기사들이 차고지에 가서 차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집 주변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외지 차는 실제는 주차장에 세워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도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주차장에 세우면 되는데 그것을 주차장에 안 세우고 주택가라든지 이런 도로변에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 차라는 것이 32건에 대해서 차량의 조회표를 볼 수 있습니까?

예,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진주시나 시민이나 다 공동의 책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행정에서 베풀 수 있는 관대함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홍구 위원입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문산읍에 옥산 두산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원래 기존 버스 운행하는 노선이 있었지요?

예.

어떻게 해서 폐지되었습니까?

인가된 것은 없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행을 하고 있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뒤에 길이 안 좋은 관계로 운행을 하다가 안 했거든요.

언제 운행이 안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초도순시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심현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한 번 초두순시 때 말씀이 나왔는데.....

무슨 말씀인지......

좋습니다.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간에 지금 기존 노선이 있었는데 길로 인해서, 도로를 인해서 그것이 운행이 안되었다, 또 그 길이 보수가 되고 좋은 상태가 되면 운행이 재게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5, 6년 전에 다니다가 안 다녔으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시고 운행을 재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있지요?

예.

그러니까 몇 페이지냐 하면 115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2001년도 시내버스 재정 지원 10억 정도, 그리고 유류세제 개편 해 가지고 17억, 2001년하고 2002년하고 17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업체들에게 국비나 시비로 해 가지고 줘야 됩니까? 이유는 있겠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면 부에 있다 보니까 오지마을에 지금 노선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습니다. 한번 정도 두 번 정도 온다고 했다가 전혀 안 오는 부분도 있고 오지마을입니다. 우리 문산읍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금 약 10억하고 17억, 그리고 소요예산액을 보면 49억, 약 50억 정도 되네요. 이 돈을 가지고 오지마을에 마을버스를 실시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타당성이나 50억 주는 것을, 즉 말해서, 운수업체에서 이윤이 안 남으니까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오지마을에 마을버스라든지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밑에 유류세제 개편에 따른 보조금, 이것은 유가라든지 인상에 따른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국비 10억, 2001년도에는 13억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26억원 보조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있는데 오지부분을 해소하는데 꼭 보조금 줘 가지고 운행을 하게끔 만드느냐는 것하고 또 보조금을 주지 않고 오지마을을 마을버스로 이용해 가지고 운행을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버스도 저희들도 생각은 많이 해 봤는데 실제 마을버스도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여건에서 보는 것 같으면 그것을 운행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다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골짜기가 많습니다. 그것을 한 면에 마을버스 1대 가지고 운행하는 것 같으면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라든지 학생들 등교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어려운 부분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것인데 출. 퇴근시간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지나치고, 왜냐하면 마을에서 형성되는 마을버스가 움직이는데 출. 퇴근시간에는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조금이 상태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면 거대한 운수업체에, 재벌가들 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보조를 해 주느니 이 돈을 조금 더 활용해서 우리 오지마을에 운행할 수 있는 버스라든지 이런데 대체를 조금 더 해서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평교에서 시속 70km와 90km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5분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도제한 관계 그 부분은 실제 소관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그 5분 발언 듣고 경찰서에 문의도 해 보고 일단 경찰서에 협조로 넘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0km로 제한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도로는 노견이 좀 좁아서 일반 농민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세워 놓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이래 가지고 70km로 한 모양입니다.

노견이 좁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4차선에도 80km 가는데 6차선인데 어떻게 해서 노견이 좁다는 말씀을 합니까?

방금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70km로 정해 가지 고 시행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기야 경찰서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km를 만들었겠지만 그러나 시 자체에서 도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하게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한 행정이 되어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빨리 촉구해서 km 수를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하반기쯤 한번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0km쯤 늘이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복장단속이 4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도 종종 택시를 타봅니다만 택시라는 것은 움직이는 외교관이거든요. 손님을 접하는 입장에서 복장이 어느 때는 체육복을 입고 오는 이런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분야는 좀 심도 있게 다루어 줬으면 좋겠고 물론 추가가 되겠습니다만 정비부분에서 사실 전조등을 보면 푸른등을 켜 가지고 상대의 시야를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짜증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회전은 노란등으로 되어 있는데 푸른등도 있고 그런 것은 경찰 아닌 진주시도 단속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예.

쌍클락션 그런 것도 단속을 해주시고 시는 교통신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새로 만드는 신설도로나 새로 재 포장한 도로에서 교차로가 있는 도로에는 파이프를 밑에 하나 묻어놓고 하면 신호등을 새로 설치할 때는 도로를 얼마 전에 포장해 놓은 것을 다시 파지 않아도 되고 위에 지상으로 갈 때는 미관상으로 보지 싫지 않게 될 것인데 그것을 해 놓지 않고 도로포장 해 놓은 것을 신호등 한다고 또 파버리고 위로 해 놓으면 보기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차로에는 신호등을 설치하겠다 싶으면 도로과에 협의해서 밑에 파이프를 설치를 해 놓는 것이 사전의 준비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도로를 재 파손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챙겨서 그런 사례는 앞으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석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전체 도시행정에 있어서 교통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종합교통센터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2001년도에 추경 13억과 2002년도 7억, 20억 자금을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로 21페이지에 보면 가호동에 13억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약 2년간 앞에 준비한 단계는 '98년도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투자설명회를 많이 해 온 사항인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돈이 명시이월까지 되는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앞에 이 자체로는 답변요지와 추진사항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교통센터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제 처음에 업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참여를 회피하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자, 예를 들어서 고속터미널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은 지금 옮기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측에서는 지금도 극구 반대입니다. 이전을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래서 예산을 2001년도에 13억, 금년에 7억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종합교통센터 여기에 선행절차에 의해 가지고 대형 환승주차장 만들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분이나마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측면에서 부지를 미리 확보를 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도 실제 금년 4월 5일까지도 계속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는 토지소유지가 승낙을 하는데 일부 승낙을 안 하는 그런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하는 부분만 돈을 집행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끝에 가서 확실히 된다는 장담을 못하는데, 개인이 승낙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못합니다. 시비 사장의 어떤 우려가 있다고 해서 승낙이 되어지면 매입을 하려고 부분적으로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제 안 되어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설결정이 되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꼭 안 되는 것 같으면 토지수용 절차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강제성을 뛸 수 있겠습니까?

추진단계에서 그런 절차까지 밟아서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두명 정도 토지를 매입하는데 불허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예.

일부 동의한 그 사항에서 면적에는 계획된 면적만큼은 가지는 못하지만 그 면적을 제외한 사항에서 실시할 용의는 없었습니까?

현재 위치적으로 보면 개양오거리에서 동쪽입니다. 거기에 위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승낙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때내고 그 다음부터 할 그런 위치적인 조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 같으면 현재 수용을 승낙 안 하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야 되지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하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지금 현재 전체 면적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만 안 되는 것입니까?

현재 승낙을 개별적으로 물어본 부분은 환승주차장 만들 부분 3,000평 정도 그 부분만 개인별로 승낙을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다 됩니까?

그 중에서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몇 평 정도가 됩니까?

3분의1정도

3분의1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강제수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의욕적인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 부지 매입을 하면서 바로 진행할 수 없나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일부만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만일 승낙이 안 되어지고 사후에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어떤 우리 시 예산을 사장하는 우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무려 2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해서 올해 7억 되면 이 자체가 명시이월 해 가지고 넘어갈 것이잖아요.

예.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예산을 명시이월한 부분은 사고이월까지 가능한데 사고이월을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100%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20억원을 확보해 놓고 올해 자체도 명시이월 해야 될 사항인데 사고이월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이 '98년도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계획적인 측면에서 어떤 용역이라든지 전문적인 것을 다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2002년도입니다. 이 정도로 사업이 미진했을 때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 때 교통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어떤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해 보고자 하는 의욕 자체는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계획과 돈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지고 그 지역에 확실하게 교통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방침만 한번 더 재정립이 되어지면 앞으로는 좀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자리를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장소문제는 정확하게 현재 그 지역이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상당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계획의 수립과 돈에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가지고 어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에 관련해 가지고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은 확실하게 진행되는 사항을 봐 가지고는 20억이라는 돈이 넘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예상은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비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특별히 교통행정과 3.1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정말 마이카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절차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반사항이나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고 저도 다음에 올 모순이나 잘못된 것을 예방하는 것이 절차를 잘 따져서 하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절차과정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13억원의 예산이 2001년도 13억, 그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종합교통센터 부지매입 예산으로 설정된 것이지요?

총괄적인 계획은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환승주차장

그러니까 예산 항목에 종합교통센터 부지확보 명목으로 20억원이 확보된 것이 지요?

대형환승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2001년도 종합교통센터부지 매입예산 확보 이렇게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명기되어 있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승대형주차장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종합교통센터 부지매입 예산확보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잠깐만요. 과장님,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이 종합교통센터의 예산항목하고 대형 주차장, 환승주차장의 예산 항목하고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환승주차장 그것이 그 부지가 종합교통센터 안에 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절차로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포함이 될는지 안 될는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금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절차 따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 것하고, 예산 확보를 하는데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되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도시계획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임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되고 도시계획결정의 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종합교통센터 부지예산 확보가 20억원의 예산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예산 확보가 20억원은 대형주차장, 환승주차장의 20억원이기 때문에 종합교통센터 부지 매입비 20억원은 이렇게 문건화 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종합교통센터 부지매입 예산확보 20억원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은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지요?

예.

교통시설 결정의 건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부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렇게 부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종합교통센터 부지매입 예산확보 20억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가호동 대형환승주차장 부지매입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종합교통센터 그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환승주차장이 종합교통센터 부지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전신전화국 앞에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45,000평에 여객정류장 부지를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것도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변경된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결정도 안 된 사항을 과장님 임의대로 종합교통센터 부지 내에 대형 환승주차장 부지가 포함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이렇게 부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강주열 위원님께서 방금 추진상황에 교통센터 부지매입이 용어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어가 잘못되었다,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쭈어 봤는데 예산상에 부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으니까 20억원 예산 확보는 환승대형주차장 부지예산 확보로 되어 있다, 그렇게 예산상에 부기표기가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절차상에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절차는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을 때는 당연 무효입니다. 무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절차상에 무효도 있고 내용상에 무효도 있고 권한에 대한 무효도 있습니다. 진주시장이 해야 될 업무를 경찰서장이 하면 권한의 무효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무효를 이야기했는데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위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종합교통센터 부지 활용계획, 괄호 해 가지고 대형주차장 수립, 있지요?

예.

그 부분에서 밑에 작은 동그라미 해 가지고 종합교통센터 부지 매입 예산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상에는 대형 환승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 13억원을 하고 지난해에 7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 괄호 대형주차장, 만약에 꼭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잠깐만, 국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 주차장을 제일 처음에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내에 진입하기 전에 오면 주차요금을 물고, 그러니까 시내에 진입하기 전에 임시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형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기억하시겠습니까?

목적이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목적은 종합교통센터를 언젠 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선행조건이 안되어지니까 앞으로 종합교통센터의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 안에 들어 있고,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에 차를 세우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을 언젠가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가 매입을 하든지 어떤 유치조건이 좋게 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한 것인데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 목적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것이 선행조건이 아니고 그것은 두 번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것을 매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저희들이 예산상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처음에 와서 답변했던 내용하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고 본 위원이 주 질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301건에 과징금 과태료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행정처분을 과태료를 했으면 얼마 정도 부과되었는지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식상에, 그렇지요?

예.

정확하게 표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금액은 아까 분야별로 내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괄적으로 아까 금액은 봤는데 그래도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차 없는 자동차에 사업용 자동차에 행정처분은 301대를 했는데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다고 하는 금액이 이 서식에 포함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수정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양도 양수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정책적인 측면에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58건이 양도 양수가 되었는데 현재 새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기 받아있는 사람간에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접수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인택시를 양도 받았을 때 시에서 작년에 37개를 했다고 했지요?

예.

37대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운행을 하고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뭐냐하면 택시가 지금 현재 진주시내 전체 한정된 1,600대 내지 1,700대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자체가 계속해서 증차할 수 있는 사항은 진주시로 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정된 대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람들은 재산으로서 활용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앞으로 기 받은 개인택시도 5년이 경과하고 난 후에는 본인이 운행치 못할 시에는 양도 양수에 관련한 것을 한 번 전개를 해 봐야 안되겠느냐, 계속해서 앞에 받은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고 뒤에 증차에 관련된 것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위에 상위 관계법에 보면 양도 양수하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해당되면 어느 누구라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법이니까,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사항을 건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 임대수입현황에 2001년도에 상당히 수입을 많이 가져 왔었는데 대형주차장이 천수교 고수부지와 성지 및 동방호텔 밑에 사실상 전체적인 이슈로 떠올랐던 사항입니다. 현재 상위법에 진주시 행정에 제일 문제가 된 사항인데 이 주차장을 불법주차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주차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주차장 설치를 주차장법이라든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안 맞다 하는 자기들 주장하고 우리들이 하는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고수부지에다가 유수에 지장이 있는 어떤 축조물을 한 것은 아니고 그 위에 어떤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관련법에서는 어떤 위법된 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은 주차장 설치는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하천법에 보면 직할하천에 관련해 가지고 하천법 제34조 규정에 보면 분명히 지금 현재 시설에 관련된 것은 해당 건교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허가를 안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주차장은 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위에서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은 불법이다 말입니다. 상위법에서 지금 현재 지시사항으로 철수하시오,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 임대는 2002년도 5월 1일부터 임대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는 2001년도 10월 20일 임대가 되어 있고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을 때 과연 시에서 징수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거기에는 또 주차질서를 잡고 그런 측면에서는 유료화 해야 질서가 잡힙니다.

사실상 주차장이 필요한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진주시민이 그 자리에 주차하는 것은 유용하게 활용은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에 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법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 법이 위반된 사항에다가 현재 진주시에서 돈을 받고 있다는 자체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총괄적인 회의를 해 본적이 없습니까? 진주시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돈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는가

총괄적인 회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미 주차장이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주차질서 확립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확립 말고 일단 관련된 법 자체가 남강둔치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거기에 못하는 그 사항을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돈을 받고 있으니까 돈을 받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은 주차장법이라든지 주차장조례에 의하면 주차장을 설치해서

설치는 건설과에서 했고 집행은 과장님이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불법시설물에다가 진주시에서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유료주차장 부분은 부산국토관리청 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도 한 번 보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천부지 점. 사용 허가는 그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진주시가 안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법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또 그 설치에 의해서 수혜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있는데 위에 하천부지 점. 사용료 허가부분에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해야 맞는데 그것을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합법하다 안 하다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 밑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했고 또 주차장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는 것은 저는 합법하다고 봅니다.

주차장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사실상 인정을 하는데 원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으로서 가능은 한데 지금 현재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목적물 자체가 불법으로 판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불법으로 판정되어 있는 사항에다가 진주시에서 돈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불법시설물로서 주차장이 철거가 되어지면 그것은 돈을 받을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서

그러니까 있는 한 까지는 받겠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두 면이 약 4억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진주시민과 진주시 자체에 어떤 불법적인 측면이 없게끔 미리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부터 뒤에 계속해서 보면 과태료 부과현황에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합계에 금액이 같이 되었으면 하는데 집계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불러는 주셨는데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볼 수 없는데 부과된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여객운수도 마찬가지고 합계가 뒤쪽으로 가도 빠져있는데 이것을 또 내년에도 만들어야 될 서식이고 하니까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고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 79페이지에 보면 보편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것이 폐차장과 매매에 관련된 사항인데 폐차장의 운영실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상 폐차를 하지 않으려고, 돈이 없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우리 진주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쓸 수 없는 차량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갈 때마다 부과를 시켜 가지고, 몇 번을 부과시켰는지 모르지만 그 차량을 어떻게 정리를 해 볼 계획입니까? 놔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고시를 해 가지고 빨리 처분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보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도 받고 또 자체 조사를 해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를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을 빨리 정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몇 개월씩 방치가 되어 있는 사항은 미관상이라든지 전체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곳곳에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단속요원들한테 한 번 지시하면 진주시 관내에 있는 것은 소재 파악이 될 것입니다. 파악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은 읍. 면. 동을 통해서도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일반 주민들이 신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찾아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84대를 했다고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차량압류현황에 주. 정차 위반에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압류가 되어 있고 금액 이 산정 되어 있는데 기타에 보면 전체 관공서에 관련된 사항인데 개인과 관공서에 압류금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압류금액이 산정하기 곤란합니까?

이것은 법원은 법원대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압류를 해 달라고 각 기관에서 넘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계를

무슨 말입니까?

건수가 많고 해 가지고 집계를 내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서 적발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타 기관에서 의뢰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한 것입니다.

어떤 쪽으로 의뢰가 되어 넘어 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도 각종 위반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압류를 해 달라는 청구가 넘어옵니다.

국민건강보험도 지금 현재 보험료를 안 내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금관리공단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과 연금관리공단에서 넘어오는 것이 왜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부치려고 합니까?

그것은 재산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민건강보험회사와 연금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왜 진주시 행정에다가 자기들이 해야 될 사항을 진주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런 건수는 진주시에서 이것은 받았기 때문에 건수가 표시된 것 아닙니까?

자기들 관계법에 의해서 압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법이 자기가 해야 될 사항인데 왜 진주시에다가

압류관계 업무취급을 우리가 하니까

자동차 업무처리인데 국민건강보험과 연금관리공단에 관련된 것은 진주세무서에서 관련되었든지 차량에 관련해 가지고 위반된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과 연금관리공단은 차량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차에 압류를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붙일 수 있는데 왜 자기들이 해야 될 사항을 왜 진주시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하면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관에서 의뢰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진주시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압류업무를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담당은 하고 있는데 차 외에도 각자 개인의 재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일반재산 압류도 우리가 법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절차상은 알아요. 아는데 진주시에서 건강관리보험과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돈을 안 내면 개인별로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진주시에서 행정력과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받아줘야 될 의무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까?

압류 처리하는 그 업무가 우리 등록계 업무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진주시의 소관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하면 또 우리가 협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차량과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스티커를 발부를 해 가지고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한 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차량을 경매처분을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좋다 말입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과 연금관리공단, 세무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목적물이 다른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사항을 왜 진주시에서 행정력을 소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돈을 받아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거기서는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요.

자기들은 압류권한이 없지요.

왜 없어요? 돈을 안주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지요.

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시라든지 또 어떤 부동산을 관리하는 법원이라든지

그러면 건강보험과 연금관리공단이 진주시 소관입니까?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동산은 법원에서 할 수 있고 또 일반차량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차량과 관련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과 연금관리공단, 세무서에서는 차 외에도 부동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이 한 기관으로서 자기들이 해야 될 사항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어떤 전. 답에다가 압류를 할 그런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하겠지요.

알아요. 압류절차도 다 알고 압류를 하는데 왜 우리 진주시에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13,000건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행정력을 소비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차에 압류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낫겠다 싶어서 그렇지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협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압류금액에 관련된 것은 산정은 무의미한 사항이고 안 그렇습니까?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차량에 관련된 권한만 있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차량말고도 다른 데

다른데 해도 되는데 차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법원이나 경찰서나 전체 압류비용은 어디에서 다 댑니까?

압류비용에 특별히 드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은 식상에 기입만 하면 됩니까?

예.

진주시 차량에 관련되는 것은 행정에서만 끝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 원부에

차량등록 원부에만 압류를 하니까 다른 비용은 필요 없고

예.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력을 지금 현재 2001년 5월부터 7월 30일까지 1년입니다. 1년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10만건 중에서 무려 현재 13% 정도가 다른 데서 위임받아 가지고 행정력을 소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려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압류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말고 다른데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에 붙여달라고 하면

그 기관에서 차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차에 의뢰를 하면 의뢰하는 비용을 받아 라는 이 말입니다.

차에 의뢰를 하는데 우리가 못하겠다는 소리는 못할 실정입니다.

그러면 비용을 받아야 되지요. 비용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받으면 되는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상세한 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을 위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견인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6월 7월, 2개월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불법주차단속에 관련해서 10,736건을 해 가지고 견인을 1,877건을 견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내지구와 서부지역, 칠암지역 도동 네 개 지역을 분포를 해 가지고 봤을 때 지역을 나누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행정 편의에 도동지역에는 4,000건이 적발되었는데 364건을 견인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지역에 1,721건을 불법 주차단속을 하고 견인은 475대를 견인해 갔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견인차량을 가져간 차고지가 서부 쪽에 있습니다. 서부 쪽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자기들이 얼마나 편리에 관련해 가지고 가져갔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견인현황에 볼 것 같으면 시내지구가 498대 되어 있고 예를 들어 금년도에 서부지구는 419대입니다. 칠암지구 396대, 도동지구는 411대입니다. 견인은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도동지구에는 4,000건이 넘잖아요.

단속은 그렇습니다만 견인은

견인 자체는 현재 미흡한 사항이잖아요. 비교를 했을 때 차량단속은 많이 했는데 견인은 적게 해 갔잖아요. 단속을 했을 때 스티커와 견인을 해 갔을 때 개인적으로 비용부담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견인 회사가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이면서 1대라도 현재 더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맞잖아요.

견인은 지구별로 같이 견인이 됩니다. 그리고 견인은 예를 들어서 도동지구에 견인차 몇 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도동지구에 있는 견인차는 도동지구에 있는 것을 견인을 해 가고 시내지구는 시내지구를 해 가도록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불법주차단속이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견인해 간 숫자가 나오니까, 현재 견인에 관련된 것이 문제는 사실상 지역별로 봐 가지고 자기들은 서부지역에 가까이 있으니까 1대라도 더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도동지구에서 끌고 가는 것보다 저기에 끌고 가는 것이 3대 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현재 비율로 보니까 세배정도의 사항인데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견인에 관련된 것이 지역별로 봐서 공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 단속은 도동지구에 많이 있습니다. 견인은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은 400대를 하고 동부지역은 100대를 견인했을 때는 그런 말씀이 맞는데 지금 견인한 것은 예를 들어 도동지구에 견인차가 2대, 서부지구에 견인차가 2대, 시내지구에 2대가 배치되어 있으면 그 2대가 계속 견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인한 대수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견인에 관련해 가지고

견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주장하는 것은 서부지역에, 판문동에서 견인을 해 가지고 가면 10분 걸리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가져가면 30분이 걸린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 2대 있고 칠암에 2대 있고 중앙에 2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 갈 때 신안동에 있는 것은 10분내지 20분만에 가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완전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강석중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방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다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동에서 견인차 1대가 10대 가져 가는 것하고 중앙시장에서 10대 가져 가는 것하고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람 심리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차 1대가 15대를 가져 갈 수 있지만 도동에 있는 것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10대 밖에 못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도 일리는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통행정에 도와 주셔야 되지, 그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400대가 나왔는데 여기는 100대 가져 가고 저기는 400대 가져가고, 그런 부분은 정말 힘이 듭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점에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부과가 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별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 충분하게 반영을 시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국장에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자료표를 한번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정상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까?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2001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업체 수 5대, 운행대수가 219대,

몇 페이지입니까?

지원액 10억1,900만원, 이것은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의 종류가 서면감사가 있고 현장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는 이것은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이것은 통계적인 자료인데 좀 세밀하게 아시려고 하면 그 관계서류를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그 관계 서류를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 내용을 양도 양수,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양도 양수했는가, 그것까지는 자료라는 것이 다 못 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 중에서 10억6,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떤 분야에, 무슨 자금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의문이 나면 그 서류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감사자료에 관련된 서류를 통로 밖이나 가까이 갔다 놔 놓고 의문이 있는 이 대목에는 내용을 좀 가져오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할 때 그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더불어 이상이 있으면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이고 방법론의 문제인데 그것은 심 위원님께서 이 감사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즉시 제출한다고 선서에도 이야기를 했고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추가자료를 요구를 하면 거기에 뽑을 현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걸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요구하면 오후에 늦게 봐야 되고 그렇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물량을 한 사람 질의할 때 한시간씩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질의할 때 또 서류를 한 번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불가피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관계 때문에 계속 연장운행도 안 해 주고 또 조금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수지가 맞니 안 맞니 하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도 확인을 해 볼 사항이니까 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자료말씀입니까?

재정지원사항 말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 국비, 시비 포함해서 10억1,900만원이 있는데

회사별로 얼마 나갔는지.....

예.

그것은 곧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는가

이것은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적자 노선인가.....

적자노선인지 아닌 지는 그것은 우리 진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정부차원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시내버스 1대가 이 지역에는 최고 마지노선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주는 대당 36만2,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상 안 되는 것은 실사를 해 가지고 지급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시내버스 1대당 적자노선이든 흑자노선이든 간에 무조건 삼십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적자노선을 하는데 시내버스가 1대당 하루에 36만2,000원 못 벌이는 것 같으면 적자로 보거든요. 그 용역에 의해서 전국 평균에 의해 가지고 그 이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주행세를 가지고 일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치단체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출하면 서로간에 질의가 짧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방법하고 얼마만큼 지원했는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교통시설물 현황

몇 페이지입니까?

113페이지, 내역서와 계약서, 업무에 관련된 일체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11억700만원 지출한 내용을

이 부분은 시가 바로 직접적으로 제출하는 부분도 있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지출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심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 중에서 11억7,000만원 서류를 다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복사를 다 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데 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다 하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다를 제출한다는 것은.......

그러면 서류를 전체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명 하고 또 시설물 설치한 장소하고 시설물 설치한 금액하고 그것만이라도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내역서 제출은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못하지만 공사명 하고 설치장소하고 그 장소에 설치된 비용하고 이 세 가지만이라도

그 부분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차선도색은 진주시 전체를 차선도색을 하는데 이것을, 어느 장소에, 이렇게는 자료를 못내는 것이고 밑에 교통안전표지판은

차선 도색을 한다면 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다합니까?

아닙니다. 1년내

심현보 위원님, 자료요청은 용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록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그러면 자료요청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할 것이고 제가 설명하는 것은 모든 자료들이 미흡하니까 지금 현재 계속 질의 답변 질의 답변으로서 감사를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전부 질의하고 그것으로서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노숙차량 밤샘주차 단속실적이 있는데 밤샘주차라는 것이 주차위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밤에 주차를 해서는 안될 곳에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만 밤샘주차 단속이 됩니까?

일반 건설기기는 별도로 불법주기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불법주기 단속입니다. 그것은 밤샘주차 단속이 아니고 불법주기 단속입니다. 용어가 불법주기 단속입니다. 덤프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는 노숙차량만 내어놓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예.

화물차량 자동차가 노숙차량 단속에 1건도 없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화물차는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해서는 안될 부분에 주차하는 것은 단속이 되는데 그것은 불법주차 단속에는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노숙차량으로서는 단속대상 차량이 아니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단속에 포함되어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도 주차를 해서는 안될 곳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될 것이고 화물차량도 주차단속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의 보유현황이나 제가 위원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화물자동차가 훨씬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물자동차는 밤샘주차 하는 것이 단속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승용차 모양으로 주차를 해서는 곳, 주차단속 지역에 화물차 대는 것은 그것은 단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차단속에 포함되어 있고 밤샘주차 단속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용어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밤샘주차 위반하고 지금 화물자동차의 주차위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어설명을 여기에 밤샘주차 위반 단속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밤샘주차 위반 단속의 개념하고 화물자동차의 일반 불법주차하고 차이가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나 전세버스나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차고지에 안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요?

예, 그런데 화물자동차는 단속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화물자동차는 밤샘위반 단속은 안 걸리고 그냥 주차위반 단속으로 걸린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차위반 단속직원이 활동하는 기간이 3교대입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우리 공무원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도 같습니다. 같고 야간조가 있는데 야간조는 오후 2시부터 해 가지고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요?

밤 20시까지.

밤에는 주차단속을 많이 안 하는 편이지요?

예, 밤에는 손이 조금 못 미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교통행정과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시내버스 노선 관계입니다. 상평동이나 옥봉동이나 동에서도 시내버스 노선 관계 때문에 아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질의를 하는데 1998년도 9월에 보니까 1억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지요?

예.

경영개발연구원에서, 이 내용을 보니까 년도별로 2003년 2005년 2006년 2008년도까지 1억6,000만원의 어떤 예산이 투입되어서 용역안이 나왔으면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용역대로 합니까? 용역근거를 가지고 좀 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하고 이론적으로 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돈을 1억6,000만원을 줘 가지고 현실적으로 적용 안 되는 용역을 무엇 때문에 줍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용역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진주시 조례로 용역심의위원회를 작년인가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내버스 운영체계 합리화 방안을 만들었으면 그 방안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납득하게 설명을 해 줘야 위원들이 매번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 업무보고하면 시내버스 노선관계 단골 메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과 기준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냐, 돈을, 예산을 줘 가지고 학술적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책 속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면 이 책을 만들 필요가 없고 1억6,000만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해 관계에 의해서 전부 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과장이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당장 실천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 이렇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용역하고 현실하고의 괴리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불필요성이나 용역의 어떤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그런 이야기가 한 번 있었지만 1억6,000만원의 예산을 줘서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2008년도까지 잡았으면 이것이 교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교본의 틀 속에 우리 행정의 집행이 있어야 되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만이 거기에 효율성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원칙 기준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강홍구 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문산에 두산 신촌 노선문제는 시외버스랍니다. '95년도 통합할 시에 약 1년간 다녔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즉 말해서 돈이 안되니까, 또 도로사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그 시기에는 도로와 이윤이 안 맞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조관계를 보면 시외버스도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도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합니다. 하기야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런 이유로 그랬다면 보조도 하고 있고 또 도로사정이 좋아졌으면 당연히 거기에 노선을 투입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5, 6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떻게 해서 다니다가 폐지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깊이 검토를 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아보고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듣기로는 지방에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끝내 제가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검토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외 유류대에 4억7,000만원, 또 10억 정도 시내버스에 주고 있는데 적자노선에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자가 안 나는 곳에도 다 줍니까?

적자 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적자가 나는 데 주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문산에는 사실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이반성이나 지수, 미천, 수곡 같은 데는 사실은 오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부분을 들먹여 가지고 10억과 시외버스 보조해 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똑 같은 시민인데 오지부분에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쓸쓸히 걸어가는 모습을 한 번 보십시오. 정말 보시면 안타깝고 참, 어떤 면으로는 준 것 없지만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꼭 이런 것을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깊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점을 보조를 줘 가지고 시내버스 운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나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길에 보면 굴곡 부분이 있지요?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과속방지턱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상평교 하고 문산 IC간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 노선 하니까 과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좋은 길을, 한번 사용할, 그러니까 노선을 한 번 생각해 보실 수 없는지요? 그러니까 상평교를 통해 가지고 문산을 통과하는 노선을, 지금 길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5분도 안 되어서 문산 쪽으로 빠져나가고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노선은 길은 잘 되어있는데 실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면서 가면서 승차하는 내리는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 도로에는 가면서 오면서 문산읍까지는 전혀 사람이 타고 내리는 부분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옥산 쪽으로 다니는 그 부분은 거기에 가면서 계속 손님 태우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된 부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검토 안 했어요?

예.

그런데 노선을 꼭 사람이 타고 내리는 부분만 생각하신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이 노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개양을 거쳐서 문산으로 오는 노선도 있습니다만 바로 직선적으로 빠져 가지고 일반성이나 이반성이나 동부지역으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니면 금산도 빨리 나갈 수 있는 것, 지금 금산도 보면 금산교 쪽으로 가는 버스도 있겠습니다만 문산 쪽으로 가는 버스가 없거든요. 바로 상평교 쪽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시간적으로 단축되는 그런 노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시내버스가 244대가 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마다 전부 다 어떤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 회사측에서 어떤 이해관계, 어떤 회사의 영리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 타고 내리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선을 통과하는 부분은 실제 꺼려하고 저희 행정적으로 봐서도 계속 노선마다 가면서 손님을 내리고 태우고 하는 그런 노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문산에서 경상대 가는 직선노선, 또 문산에서 진주고등학교 가는 직선노선, 또 문산에서 대아고등학교로 가는 직선노선을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소 저희들의 어려움을, 또 회사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 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도로를 좀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여건상 그렇게 도로를 만든다고 예산을 들인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시간적인 단축도 그것도 돈하고 계산하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과장님이 고려해 보십시오. 고려해 보시고 좋은 길이 있다면 그 노선을 한번 변경해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놓았는데 왜 생각을 못하면 됩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시간도 돈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노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보통 보면 사거리나 출. 퇴근시에 복잡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만들어 주는 도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 4차선을 만들 때는 도로가 복잡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4차선으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4차선을 만들어 놓고 1차선을 택시나 어떤 면에는 시내버스, 시외버스들이 막아 버리는데 보통 교통이 원활할 정도 되면 조금 이해는 갑니다. 운수업체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하는 것까지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출. 퇴근시간까지 한 차선을 막고 있다는 것은 조금 과장님께서 어떤 소관에 협의하시든지, 경찰서가 되겠지요. 그 점을, 그 시간만큼은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만들어 놓은 노선을 우리가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강주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전세버스는 노숙차량 주차 단속을 할 수 근거가 있어서 하는데 화물차는 단속근거가 없어서,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화물차 등록을 할 당시에 차고지가 보유되어야 만이 등록을 할 수 있다아닙니까? 차고보유 안 해도 등록이 됩니까?

차고는 다 보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고가 보유된다면 반드시 화물차가

전세버스는 단속할 근거가 관계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제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세버스는 단속근거가 나와 있고 화물차는 등록을 할 당시에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도 노숙을 해도 단속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불법주차 해서는 안 될 곳에 하는 것은 단속을 하는데 그냥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에 밤샘주차 하는 것은 단속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화물차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만이 등록이 가능하지요?

차고지는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단속을 전세버스와 동일한 규정을 이용해 가지고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단속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을 못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질의를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회답에 보면 단속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도로상에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장애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길에 화물차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앞에 시야가 장애에 걸리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연구하셔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차단속 지역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의 지역의 주차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거동 주공아파트 2차, 3차와 근린생활지역 사이 소방도로에 유료 주차화 하실 것이지요?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제2차 택지개발을 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이 70평, 80평정도 잘라 가지 고 일반인이 판매를 했는데 거기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평거동 201-6번지, 평거동 201-5번지에 주차용지를 확보 해 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원래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인에게 분양을 할 때 언제까지 지어라, 라는 조건 하에 그것을 분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조건 부여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래서 IMF가 왔습니다. IMF가 와 가지고 기간을 연장을 해 줬는데 그 기간연장의 명시가 안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은 전부 다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용량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죠? 과장님, 그렇겠지요?

예.

그러면 주차용지가 지금 대단히 부족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평거동 201-6번지 평거동 1-5번지 여기에 되어 있는 주차부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는 지금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주택공사 명의로 되어 있다가 그것을 개인에게 불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도 아니고 개인부지로 용도만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진주시에서 일반인한테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주택공사에서 했습니까?

주택공사에서 개인에게 불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택지개발은 진주시에서 했지요? 평거동 2차 택지개발을 왜 주택공사에서 했어요. 진주시에서 했지. 진주시에서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3차 택지개발만 주택공사하고 1, 2차는 진주시 공영개발사업소라는 것이 안 있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 안 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이 의회 전문위원도 하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1, 2차 택지개발을 진주시에서 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안 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국장님, 신안동, 평거동 택지개발 1, 2차, 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지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3차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그래서 과장님, 평거동 201-1번지, 5번지를 주차시설을 먼저 만들어 놔놓고 그 옆에 있는 도로를 유료주차장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을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 합목적성, 이해 갑니다. 해야 되지요. 그러나 합목적성이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합법성이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합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부덕이 한 사정으로 이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어떤 법규라든지 원칙을 벗어나더라도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렇게 편의를 봐야 된다, 그것이 합목적성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족분의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안하고 도로를 잘라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합목적성까지도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 그 부분은 저희 시 소유로 되어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으면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미 개인 앞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주차장을 확보를 했으면 그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차장 용지로 지정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처음에 IMF 오기 전에는 택지개발하고 나서 주차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몇 년까지 지으라고 명시를 해 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왔기 때문에 그 명시를 없애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IMF가 왔으면 유예기간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유예기간을 빼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 땅이 아니고 불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권한의 밖이라서 그랬다, 시민들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지금 주차부지 공간은 저렇게 진주시에서 부지를 해 가지고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어 놓고 도로를 임시방편으로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유료주차 요금을 받겠다, 이것은 시민들이 볼 때 얼마나 불합리 하느냐, 이렇게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주차면적이 확보된 부분은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도로상 거기에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는 공공용지입니다. 거기에는 주차를 하는 사람,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료를 내고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유료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반대하거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놔놓고 그 주차장도 활용 안 하면서 공공용지인 도로를 잘라서 교통이나 도로에 불편을 주면서 우선 선행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또 행정편의주의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원천적으로 더 따지고 들어가면 행정을 하면서 토지를 분양하면서 명시했던 부분을 삭제를 해 버리고 유예기간을 무한대로 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면서 예측행정, 또 어떤 실천행정,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처음부터 어떤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개인에게 판매된 것이, 매매된 것이

과장님,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금년 작년에 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시면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중교통은 지금 시 행정에, 시민들하고 민원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는, 원인 하나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승용차 차량대수가 지난번에 신문에 났지만 100,391대인데 '92년도에 37,000대에서 지금 10년 동안에 3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합법적으로 몇 대나, 55,739대, 그러니까 57.7% 밖에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전부 다를 댈 수 있는 개인주차장, 유료주차장 또 부설주차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머지 부분은 법적으로 따지면 전부 불법주차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57.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불법주차다, 불법주차는 어디에 대느냐, 뒷골목이나 어떤 이면도로에 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법이지만 행정이 그것을 불법으로 취급을 안하고 묵인 형태로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료주차장은 어느 특정인보다는 불특정다수인의 시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이용을 했으니까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대원칙 하에서 하는 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주차시설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당장 해결될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방금 주택은행 뒤에 유료주차장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지난번부터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하루종일 와서 거기에 대어 놓은 차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보자, 그런 것이 주 원칙입니다. 그리고 방금 강 위원님께서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개인이건 진주시 땅이건 주택은행 땅이건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것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라, 의무적으로 그렇게는 못하지만, 개인 땅인지, 누구 땅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개인소유 같으면 그것을 지도를 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관계에 시장님 초도순방 할 때 뿐만 아리라 시내버스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시내버스노선 정한다든지 또 노선을 신설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 문제인데 승객 수의 문제, 그 다음에 업체의 이윤 문제, 그 다음에 주민의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해 가지고 노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노선을 조정하는데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직행버스도 있고 완행버스도 있고 그렇게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고 바르게 가면 좋은 방법이지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승객은 진주시민 35만이 다 버스 탈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업체의 이윤문제나 주민부담문제, 지금 우리 진주 시내버스가 창원, 마산 그런데 곳보다 훨씬 많습니다. 주민 숫자보다 버스의 부담율이 많다는 것입니다. 버스 1대가 이용하는 주민의 숫자가 창원 마산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스대수를 자꾸 늘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버스요금의 인상요인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문산에 있는 경상대학생도 거기에서 바로 문산 가면 좋고 미천에 있는 경상대학생도 거기에서 바로 타고 경상대학으로 가면 좋고 다 그런 것을 주장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 충족을 못시켜주는 그와 같은 난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제로 하셔 가지고 우리 시가 교통행정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왜 선행할 것을 안하고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개인 토지인 같으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겠고 그 다음에 시내 가운데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하는 사람이 이윤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로타리에 주차장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1대 시간당 1,000원 받는 것을 1,500만원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하면 한다는 것입니다. 주차단속을 많이 해 줘야 주차장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행정지도 할 부분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우리 교통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골짝골짝 다 넣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미안합니다.

좋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나 국장님 이야기나 아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행정을 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서가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질의를 했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성동 대형주자장 부지매입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이 '98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98년도 12월 10일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있는 의회에 동의안이 통과되었는데 그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2002년 5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 9억5,000만원이 제일 처음에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겠습니까? '99년 9억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까? 남성동 대형 주차장이 4년 동안의 시간을 요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편입부지 승낙이 잘 안되어 가지고 수용 절차를 거치느라고 오래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형주차장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총 48억2,000만원

48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추경에 올라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초예산에 안 올라가고 이 대형주차장을 만드는데 예산이 추경에 올라 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추경에 보통 하게 되는 이유는 당초에 그런 입안이 되고 계획이 섰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부분인데 당초예산 수립하기 전에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시작하고 나서 그런 계획이 갑작스럽게 생겨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추경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남성동 대형주차장은 갑작스럽게 사업계획이 세워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장기적인 그런 어떤 거론은 안 있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확정되기로 제가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9년도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으니까 정확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그러니까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겠지만 실제 어떤 사업을 확정하기로는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유추해석을 해 보건데 이런 대형주차장을 만드는, 이것이 4년 동안 걸렸던 이유는 사업계획의 졸석성입니다. 왜 50억, 근 40억이 넘어 들어가는 예산을 왜 추경에 올렸겠습니까!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실소유자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해를 구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실소유자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건이 보상가가 낮기 때문에 소송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 2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보상은 다 지급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었는데 수용절차가 잘못 되었다고 보상가가 낮다고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세부적으로 추진을 저희 부서에서 안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고 회계과에서 보상 관계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저 보고 눈치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렇습니다. 대형주차장이 2, 3년 동안 공북문에 봄이나 가을철 되면 외국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길가에, 골동품 거리에 보면 관광버스가 10대, 20대 쭉 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많이 봤을 것입니까? 과장님도 보셨지요?

예.

또 우리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행정에서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또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그런 즉흥적인 어떤 사업계획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요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공무원들도 엄청나게 피곤하고 그래서 사업진전도 잘 안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행정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상평동 시내버스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체통이 아니지만 2대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에도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37번 38번 노선이 있지요?

예.

지금 38번은 거기에 몇 대, 몇 회 운행을 합니까?

.......

자료 없으면 나중에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번하고 38번 중 37번이 조금 많이 다니고 38번은 한 대에 10회 다니는 것으로

한대 10회, 37번은?

37번은 네 대가 다니는데 44회 정도

네 대면 20분 간격입니까?

사십 몇 회면 20분 정도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도동치고는 교통이 제일 불편한 곳이 본 위원은 상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좀 아시고 있지요? 시내버스 교통이 안 좋다는 것을?

예.

그래서 현재 동국아파트 주위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상당히 주민들의 말썽이 많고 교통이 안 좋아서 이사를 가니 하는데 노선 변경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내부적인 계획은 실제 38번이 1대 다니는 배차간격이 너무 뜹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이용하는 손님들이 그 차를 안 기다리고 큰길로 나와서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폐지를 해 가지고 37번 노선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자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그러면 38번 노선은 없애버리고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은 이 쪽에 타고 37번 노선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타고 할 수 있도록

38번 노선은 큰 도로 가까이니까 폐쇄를 시켜버리고?

예.

37번 1대 더, 38번을 보낸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38번 노선을 타는 사람들이 구간은 얼마 안 되지만 또 불평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2대 때도 과장님 그런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주민들하고 어떤 뜻을 한번 모아 가지고 결론을 지우기로 하고 그리고 20분 간격으로 다니는 것이 상당히 증차도 좋지만 결차를 많이 한다 주민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가는데 차가 안 오면 40분 1시간간씩 기다리면 짜증스럽거든요. 왜냐하면 37번 노선은 상당히 멀리 가야 시내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번도 한일병원으로 가야 되고,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증차나 노선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만 첫째 결차를 안 하게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38번 노선하고 37번 노선관계는 동민들하고 합의해서 38번 노선을 없애고 37번 한 대 더 늘려서 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38번 노선을 없애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크게 반대를 안 하는 것으로......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좋겠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문제,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 지금 동부파출소 쪽과 동진주새마을금고 하고 그 도로변하고 현재 이쪽 서울곰탕집, 촉석아파트 주위에 앞으로 유료주차장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의견도 한번 받아봤는데 그 부분은 유료화 해 달라는 것으로 찬성이 많은 것으로 올라왔는데 교육청 있는 데서 내려가는 이 부분은 노선을 도색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색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폐지를 하기가 좀 뭣해서 앞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고 앞으로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촉석아파트 사이 서울곰탕집은?

거기에는 가능하면 금년 내로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선이 오래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저쪽 동진주새마을금고 주위도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촉석아파트 쪽은 금년에 시행을 합니까?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심이 난 부분은 아니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단에 보면 상당히 중소기업이 많은데 차고지가 없는 기업이 많아서 37번 노선 쪽 공단 대로변에 보면 차가 양쪽에 주차해서 문제가 실제 1차선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혹시 과장님 단속을 한번 나가 봤습니까?

단속은 상평동 주위에도 수시로 민원이 들어 와서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단속인력이 계속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시내 전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못하는데 수시로 하긴 하고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큰 차를 대고 하니까 1차선도 차가 피해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주차단속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시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차관계는 계속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유료주차장도 확보해 나가고 또 우리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건축허가 할 때 가능하면 주차장도 확보하는 그런 방법, 그래 가지고 계속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어떤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 주차관계, 교통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선관계가 계속 중복이 됩니다. 사실상 민감한 사항인데 그 점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집현면의 주차문제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탄원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꼭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현 현대아파트에 보면 입주민들의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에 아파트 입주민 175명이 작년에 탄원서를 올린 것 같습니다. 올려 가지고 17회 다니는 것을 3회 증회 해 가지고 20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올해 다시 8월 7일 또 올린 것 같습니다. 탄원서 마지막에 보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20회 다니는 이 차를 배차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는 것이 아파트 주민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번에 진정서 주 요지가 대곡으로 다니는 그 시내버스를 대곡으로 해서 오다가 아파트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대곡 쪽에서 이미 시내버스를 타고 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타고 오는 손님들이 타고 오다가 거기까지 들어갔다고 나오면 시간적으로 거리상으로 지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답변해 드렸고 그 다음에 증차라든지 배차시간 부분은 우리가 지금 회사하고 증차관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뜨는 시간대는 한 번 더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거기도 진주에서 10k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택시를 타고 들어가면 시외요금을 부과해 가지고 7,000원 내지 8,000원 정도 받습니다. 10km에 7,000원 내지 8,000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택시할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시. 군 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는 예를 들어서 동계를 넘어가면 40% 할증이 붙도록 되어 있고 시계를 벗어나면 20% 할증이 붙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현재 금산이라든지 가까운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가지고 민원이 좀 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한 이유는 실제 농촌이라든지 이런데 할증을 안 붙이면 택시운행을 기피를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증을 붙여서 라도 갔다 올 수 있도록 할증제도를 시행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런 민원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연구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택시기사라든지 택시업체에서는 그 조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걱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리는 신안동에서 도동 오는 거리밖에 안 되는데, 또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술회관 그 쪽에 나이 많은 분들이나 야외무대를 한 번 가보려고 하면 시내버스가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노선을 그 쪽으로 갈 수......

그 쪽에는 별도로 시내버스 노선계획은 없고 거기에 보면 이 쪽에 다리를 건너서 걸어가는 방법, 귀빈예식장에서 내려 가지고 걸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그 거리는 문화거리입니다. 문화거리가 되어 가지고 실제 시내버스가 다니기에는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차가 적게 다니고 또 일반 문화관광을 즐기는 분들이 걸어서 문화거리를 산책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내버스 노선은 지금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말이지요?

예.

김찬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변도로 시내버스 운행 문제입니다. 원래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는데 거기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사실상 승용차를 개개인이 가져오게 되면 교통량을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되면 진양교에서 천수교 쪽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선택을 하더라도 차를 한 두대 정도는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거기는 원래 그렇습니다. 천전지구 중에서는 강변도로가 원래 원주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또 어렵다 보니까 차를 못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영세민들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서민의 대중교통이 들어감으로서 칠암동의 강변도로가 많은 승용차들이 남용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남가람문화거리를 처음 조성할 때 진주교 밑에 하고 진양교 밑에를 주차장을 목적으로 뒀습니다. 그렇는데 제가 남가람 문화거리 초대 추진위원을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날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2차선을 그대로 뒀으면 도로가 좁아서 차가 못 간다고 답이 됩니다만 4차선의 도로를 해 놓고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 공급이 안 따라 준다면 그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어떤 시내버스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민들이 보면 자기 집 앞까지 시내버스를 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 달라, 학교도 학교 안까지 들어와 달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문화거리에도 제가 조금 걷는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중에는 문화거리를 관람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과 가족과 어떤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는 분과 그 부근에 사는 분들이 자기 생업과 직결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무엇을 가져 와야 되는데 택시를 타기도 어중간하고 버스를 탔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요즘은 학교가 아침에 일찍 가서 늦게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학생들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우리 교통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상평동에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고 평거에도 보면 강변도로가 있고 대로가 있고 그 사이에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내버스를 넣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상평동도 대로 외에 소로에 넣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시내버스를 다 넣으려고 하면 시내버스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수 시민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원래 우리는 행정이 먼저 앞서서 해 주는 것 보다 주민이 어떤 진정이나 탄원, 어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슈를 제시해 가지고 떠들고 왔을 때 해결해 주는 그것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행동이 오기 전에 행정에서 먼저 앞서서 솔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진적으로 어떤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동안에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것을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주민 스스로가 어떤 진정을 낸다든지 청원을 낸다든지 했을 때는 당연히 쓸데없는 낭비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해 줘야 될 것이라면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꼭 필요로 해서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인정될 부분에는 진정을 하나 안 하나 해 줘야 되고요.

그 인정의 기준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진정을 해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라든지 또 꼭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이 못 미치는 것 같으면 진정을 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되면 야외공연을 합니다. 그 중에는 바쁜 사람도 있고 수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대비해서 버스노선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필요성을 제기를 하는 부분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도로는 문화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대형버스가 지나다니고 하는 것은 문화거리측면에서 안 좋은 점도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역파에서 강변도로 문화거리 앞에까지 나오는데 거기가 얼마 되시는 줄 아십니까?

300m 내지 400m ......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까? 근 1km나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청에도 올라가는데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가지요. 의자에 앉아 있지요. 우리 사람이 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금세기 안에 다리는 작아지고 머리를 쓰니까 두뇌만 커질 것입니다. 그렇는데 1km를 밤에 걸어가라고 해 보세요. 안됩니다.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망경동 골짜기에도 2차선인데 차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진주시가 문화의 간판지입니다. 거기에 많은 외래인들이 오고 가는데 거기에 자기 차 가져와서 모두 다 대어 놓으니까 강변도로 가보십시오. 한 차선이 막혀 있습니다. 거기에 시내버스가 다닌다면 막힐 이유가 없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35만 진주시민의 발을 가지고 계시는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하시고 질의 응답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진주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노력하셔서 좋은 교통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과장 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재해가 있어 가지고 아마 재해대책 실무를 건설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행자부에서 실사팀도 내려오고 해서 건설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긴 하지만 대단히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직제를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발언입니다. 건설과는 저희들이 마지막날 하기로 하고 지적과를 마치고 나면 바로 도시과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면 내일.....

그러니까 건설과도 수해반 대책이 건설과가 주 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갔다오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그런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건설과를 맨 마지막으로 일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것은 우리가 위원장실에서 대충 사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들이 합의를 해 주시는 전제 조건 하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총 9건으로서 먼저 지목변경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현황은 민원 신청으로 인한 건수가 646필지입니다. 1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현황입니다. 토지거래현황은 저희들이 '98년 11월 25일부터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0월 24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이 조짐이 없다 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총 저희들이 553필지로서 23페이지부터 53페이지를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필지 수는 총 36,403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242,648필지를 조사 산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지가가 약 2%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2001년도 대비 저희들이 35%가 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178건에서 2002년도에는 117건으로 35%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과태료 고액체납자 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부분 거래질서 확립과 등기신청 촉진 및 시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 법이 시행 이 되었는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재산을 취득할 시에는 저희 부서에 신고를 해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외국인 재산은 개인이 18건, 법인이 17건, 총 35건이 외국인 토지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적민원 소송자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종결된 건이 2건이고 계류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거의가 소유권 확인소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 당사자들끼리 저희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만 저희들이 확인해 주는 사항으로서 진주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농촌지역 지목 현실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지에 농업인 주택 등을 건립한 후에 현재까지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지적 공부, 그러니까 지적도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약 3년 동안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대장업무량은 684필지로서 현재 511필지를 완료했습니다. 73필지가 남았는데 연내에 목적량을 달성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토지경계선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6.25사변 때 저희들 지적도와 임야도 일부가 소실되어서 대장상에는 분할이 되어 있는데 도면상 분할이 누락, 복구시에 누락이 되어서 이 관계를 2001년도는 54필지를 완료하였고 2002년도 연말까지 50필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국비 2분의1, 지방비 2분의1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목표량이 6,857매로서 현재 2002년도에는 2,347매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2,519매를 전부 완료하여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지적도면 지목변경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이 통상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잡종지에는 대체농지 조성비나 전용 부담금을 물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그런 인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땅을 매입할 때 전이나 답에 비해서 조금 가격을 비싸게 구입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장상에 보면 잡종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허가 서류를 내려고 보니까 대체농지조성비를 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진주시민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혼선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 실제 행정에서 다루어지는 부분하고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명석면에 보면 '95년도에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대체농지조성비를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이 당초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될 무렵에 양어장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목을 양어장으로 그냥 놔두든지 안 그러면 답으로 놔두든지 해 가지고 건축물을 시설하고자 할 때는 8년이 경과되어야 만이 농지조성비를 부담 안 해도 시설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목변경 용어를 그런 경우에 양어장이나 또는 답으로 그냥 보유를 해 놓았다가 그 시기나 기간이 되었을 때 지목변경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목상 잡종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그것은 농지를 타 지목으로 전환할 시에 대체농지조성비가 부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목이 잡종지에서는 농지 지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물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줄 테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지목 지번하고 적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몇 필지, 전체의 잡종지를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 부담비를 다 물었지만 말입니다.

예, 그 내막이 무엇인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목변경 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매번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마다 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합계를 좀 산정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수에 관련해 가지고는 보고하시면서 불러만 주는데 대충 몇 건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보고를 하시는데 다 그런 사항인데 그 점 유념해 가지고 다음부터 보고 할 때 현황에 관련된 것은 몇 건, 얼마 하는 것을 충분히 합계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결정 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2001년도 2002년도에 관련해서 지적공부에 엄청난 공부를 정리하고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자기 편익에 관련해 가지 고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공시지가 높으면 좋을 것이고 세금을 낼 때는 공시지가 낮았으면 싶은 그런 사항인데 자기 편의주의적인 그런 사항에 상당히 힘이 들 것인 데 지금 현재 평균 ㎡당 1만1,636원이 증가했다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도를 참고로 해서 한 것이고 지금 2002년도 가중평균은 ㎡당 1만2,147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 더 첨부되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관련해 가지고 자기 편의적인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힘이 드시지요?

주로 이의 신청하는 분들이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는 상향 조정을 요구를 하고 또 세금이 많다고 할 때는 하향 조정 해 달라는 그런 추세가 많습니다.

그런 추세에 따라서 이의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어떤 쪽으로 정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 평가사들이 8명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사 중에서 2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토지전문가들, 부동산, 중개업자, 또 그리고 세무서 담당과장이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기각이나 상향조정은 다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2002년도는 현재까지 통계가 8월 29일까지 안되어 있는 사항이고 2001년도에 보면 178건 중에서 105건이 적정이고 상향과 하향에 관련해서 이의 신청에 의해서 73건이 받아들여진 사항이잖아요.

예.

여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필지를, 24만여 필지를 조성을 하다 보면 혹시 현장 같은데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을 착안을 못해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주로 보면 토지 형태가 19개 항목이 다 있습니다. 세모꼴은 어떻고 네모진 것은 어떻고 도로와의 관계라든지 도시계획구역 관계 이런 것을 대입을 시켜서 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상향하향 이런 것은 아마 현지조사 때 조금 누락이 되었다든지 표준비라고 있는데 표준비를 가까운데 것을 써야 되는데 먼데 것을 적용했다든지 이런 관계에서 된 것으로 그렇게

전체 필지를 비교해 가지고는 아주 미세한 이의 신청이지만 이의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행정력이 상당히 소비가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력이 소비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고액 체납자 사유별 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도 보면 몇 건에 얼마 하는 것도 산정을 시켜줬으면 하는데 대충 보니까 2,5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고액 체납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체납자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고액체납자 이 관계는, 이 과태료는 부동산특별조치법협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당초에 92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상당히 율이 높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분한 처벌이 되어서 98년도에 율이 하향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발생을 안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거의 다 재산을 압류해서 채권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추적이 안 되는 분들은 부득이 재산이 없어서 압류처리를 못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라든지 변동이 있을 시에는 100%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압류가 '93년도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100만원 이하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100만원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법이 바뀌고 나서 율이 하향조정 되고 나서는 과태료 적용이 되어도 10만원, 몇 만원정도 되니까 거의 다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서류상에는 '94년 '95년 '96년까지,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98년 '99년 1건씩 있는데 현재 압류만 해 놓는 것은 재산에 관련해서 사실상 체납액에 가산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계속 방문해서 납부토록 독촉을 하고 수시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방문을 한다든지 전화상으로 하고 수시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압체납자에게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력이 소비가 되어지는데 이러한 장기체납에 관련해 가지고 '93년이면 10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10년이 되어 가지고 압류는 처리를 안 하는 그 자체는 행정자체에서 충분하게 근거가 있고 할 때는 바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되잖아요. 혜택을 줄 때는 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어떤 근거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돈을 안 되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년이 되어도 이것을 안 받고 압류해 놓았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받을 만한 것은 거의 다 받았는데 겨우 아파트 하나 해 가지고 10년 동안 분납을 시도를 해 봤는데 분납도 제대로 규정에 안 맞아서 그렇게 하는데 서민들로 봐서는 400만원이라든지 200만원이라든지 상당히 거액이다, 그래서 상당히 형편이 딱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실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싫잖아요.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도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도 계시다가 다른 보직을 받고 담당자도 있다가 간다 했을 때 지금 현재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계속 독려를 해서 형편 되는 대로 받고 안되면 최종적으로 못 받지는 않습니다.

받는데 현 상황은 파악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지금 현재 10년이 넘었는데 2, 3년 되었으면 행정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94년 '95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압류만 시켜 놔 놓고 고액체납에 관련해 가지고 받아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들이 서류만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도 계속 보내고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받아 볼 계획입니까?

그래서 납세자가 돈이 있어야 받는데 공매처분을 한다고 해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하면 언제 하는 것이 없는데 사실상 10년이라는 세월까지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표현을 제가 지나치게 해도 될 사항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통감하시지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통감하시지요?

.........

앞으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확실하게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되니까 과장님 피곤하지요? 정봉기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족묘지는 100㎡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64㎡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묘지는 몇 평까지 지목변경을 해 줍니까?

묘지 이것은 아마 납골당입니다.

납골당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해 줍니까?

예, 이것은 준공 나는 면적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면 납골당은 최대 면적을 얼마까지 해줍니까?

그것은 제가 허가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인. 허가 준공서류 첨부해서 지목변경 소유자가 신청하면 그 면적에만 적합하면 현지 공매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지과 소관이지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위에서 하라고 해 주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지적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모르고 앉았네요?

사실은 지목변경을 지적과에서 다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장부만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부서별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인. 허가 준공처리가 되어서 첨부가 되어야 지목변경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는데 묘지만은 아무래도 주관과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진주 시내 토지거래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래허가가 안된 것이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말씀입니까?

예.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5년 주기로 해서 투기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98년도 에 개발제한구역 내에만 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해 보니까 이것은 투기성이 없다 해 가지고 2001년도 허가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 지역 내에 허가가 왔는데 반려해 준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반려는 목적에 타당성이 없다든지 반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반려도 없고 어차피 등기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왜 굳이 허가라는 것을 상위법에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원래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타당성 한 것만 접수를 하는데 허가를 내어주면 허가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이것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60일 이내에 잔금 지급일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전산화 추진현황이 있는데 2003년까지 이 많은 분량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지적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푼수나 떠는 것이지,

납품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합니다. 누락된 것을 지적해서 다시 재입력 하고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 만약 전산화 해 나온다면 액면 그대로 100%가 아니고 확대되어 나올 것인데 어떤 오차가 발생할 확률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검증을 많이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합니다.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좌표를 입력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면전산화가 완료되면 지적측량도 이 도면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천수교 앞에 망경동 같은데 불부합 지역이 해소가 됩니까?

도면 전산화하고 불부합 지역하고 연관이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 재조사라고 다시 확정측량을 시행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면 있는 것은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 또 한가지 책자에 없는 것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반 개인 땅을 도로 내고 도로는 도로로서 끊어놓고 나머지 주택으로 매도를 하는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개인 도로를 시가 그냥 방치를 합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챙겨서 시 공무로서 인수를 합니까?

공유재산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부 구획정리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큰 필지에 주택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도로를 내어야 허가 나기 때문에 진주시내 도로 부분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대다수가 아니겠는가 제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필요로 해서 도로를 내었다면 개인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고 시가 필요로 해서 내었다면 시에서 취득을 하든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담당 소관이 아니라니까 더 깊이 못 들어가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도로과 소관입니까? 도시과 소관입니까?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골목길이 어느 과 소관인지 저도 자세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임야 경계선 복구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는 6.25때 소실되어 가지고 지적도를 복구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업무보고 때 잠시 경계 때문에 민원들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적도 경계 복구할 때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대장상에 있는 면적만 보고합니까?

아닙니다. 대장은 도면하고 지적공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대장은 소실이 안 되고 도면만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측량 원도를 가지고 전부 다 복구를 6.25 이후에 했습니다. 그런데 분할된 것은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 관계는 양쪽 소유자를 입회를 시켜서 경계는 대충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두렁이라든지 산능선이라든지 골짜기라든지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대장 면적에 딱 맞게끔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대충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그어 가지고 했다, 글쎄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여기에 보면 문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산이 많습니다.

많고 저도 이 경우를 당했습니다. 특히나 시에서 지적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아무런 하자 없이 그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막상 지적도를 다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위치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변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서로 싸웁니다. 왜 싸우느냐, 그 경계선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 가지고 내 것이니, 너의 것이니 하고 싸우는데 지금 육안으로 대충해 놓으니까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라든지 시설물이 없으면 그 정도 되겠지, 하지만 시설물이 있다든지 좀 생산적인 나무가 있다하면, 또 길 문제도 그래요. 요즘에는 길이 있어야 만이 농사를 지으니까 길이 자기 땅이라고 서로 의논이 되어 가지고 길을 내었는데 이 땅이 이 남의 땅이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길을 막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주민들이 문제성이 있는데 하기야 어쩔 수 없는 6.25로 인해서 소실이 되었지만 그러나 경계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지, 안 하신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성이 큽니다. 사실 그것은 맞지요? 지금 그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길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산에 열매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데

복구한 땅이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복구대상지가 아닌데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잘 판단을 하기 어려운데........

전에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경계가 어디쯤이라는 것은 대강은 압니다. 경계를 막아 놔 놓고 유실될 수도 있고 또 대를 넘기다 보면 변경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복구 토지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외에 보면 저희들이 도면하고 대장을 만든 지가 80년이 넘었습니다. 그 중간에 천재지변이 있어서 현지가 변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측량이 혹시나 사람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주로 보면 현지에 논두렁이라든지 경계가 변동이 많이 가지고 상당히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장소에 농사를 짓다보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차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라고 틀림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하게 말해 가지고 법적으로 오차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알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내용을 크게 많이 모를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적도 보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이것을 전혀 몰라요. 저도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좋습니다. 소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복구하는데 수고는 많으셨지만 어떤 불이익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가 그런 쪽에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 그 점을 과장님 할 수 없습니다. 욕을 얻어 먹어셔도, 얻어먹게끔 되어 있으니까 행정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점을 민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및 업무협의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에 공통사항 20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일반사항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탄동 구획정리지구내 도로 교환 부지 취득 부적정 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호탄동 구획정리하면서 도로공사 진주IC영업소 부지 앞에 우리시 소유 도로부지가 311.6㎡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로공사 용지로 사용을 하고 영업소 뒷편 도로 공사부지와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감사시에 이전 교환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경동 김태용 위원님께서 진주시 도심철도 이설 및 역사 이전에 대해서 철도이설 및 진주역사 이전사업이 언제쯤 시작이 되어 가지고 완료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요지였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9년도부터 국고보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 국고보조 부분이 당시에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경전선 직복선화 전철화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그 당시에 답변을 드렸고 현재 철도청으로서 사업비 106억원은 설계대로 확보를 해서 현재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005년에서 2011년까지 실질적인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삼랑진에서 진주역까지입니다. 이 구간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집현에 안종태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공청회 자체를 읍. 면으로 출장 공청회를 할 수 없느냐는 그 당시에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건교부장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건교부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김백용 위원장님께서 당시 초전동 공업지역 택지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셔 사의를 표합니다. 그 내용은 '95년도 초전동 공업지역 82만평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겠다는 당시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이 초전동 주민대표와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약속관계에 대한 말씀과 합의내용이 아직도 유효한가에 대한 여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에 대한 당시의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당시에 답변을 올렸고 현재 2021년도 도시기본계획상 이 지역은 1, 2단계 주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일부는 주민조합을 형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강영안 의원님께서 당시 진주시도시계획에 대해서 서부지역만 개발이 되고 동부지역은 너무 침체해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부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 당시 간략하게 드렸고 그 지역에 앞으로 진입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교통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과 학교용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동부지역에 대한 개발의 의미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망경동 김태용 의원님께서 진주시 경관 관리 지구 중에 구릉지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경관관리지역 중산지 및 구릉지 보호지정 고도제한에 관한 세부 규칙이 입안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주약동 약골, 상봉서동, 평거동, 상대동, 하대동, 이현동과 같은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깊은 골짜기 안쪽은 구릉지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경관관리지구의 구릉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의회 보고, 주민설명회 등을 다 거쳐 가지고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고 경관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시 재정비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로서는 권장사항으로서 구릉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에 시행될 도시계획 재정비 때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사봉 김성규 의원님께서 사봉산업단지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부분이고 IMF로 인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별도로 채택된 국민임대산업단지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거제도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창식 의원님께서 그 당시 질문하신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주변 관광객유치를 위한 단지조성에 대해서 진주시가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의 창출 기회도 가지고 또 전국 최고의 어떤 명소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8개 수목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림연구원이 1년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지금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도 아주 관심 있게 앞으로 접근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수목원 주변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현행법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시 변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안을 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김태용 위원님께서 주약동 망성교 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3, 4, 5, 6 관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사고이월분이 9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공기부족 부분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간략하게 전체 건수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8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에 1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상평공단 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에 6차년도 분에 대해서는 현재 100% 완료가 되어서 2001년 12월에 준공식을 마쳐서 개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수교에서 새벼리 도로공사 중 1차년도 분 이것은 1차년도 공사분이 현재 예산액이 22억7,460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도는 약 4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계속공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호아파트 주변 도시계획 도로공사는 예산은 4억입니다만 설계금액은 3억1,896만2,000원으로서 현재 공사는 진도는 약 진도가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모덕지구 체육시설 공사 2차년도 사업이 다목적 잔디구장과 관리실 부분에 8억5,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체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남성동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대형 주차장 설치공사 부분입니다. 이것도 3억620만3,000원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 85%로 9월 15일경까지는, 추석 전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 지워서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좌동 촉석주유소 앞에 있는 대로 1로 2호선 도로 확. 포장 건입니다. 이것은 예산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가 100%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촉석주유소에서 소호마을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 2억8,1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 60% 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1년도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여기도 100% 완료했습니다. 남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대동 주거환경개선사업 100% 완료되었습니다. 옥봉북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70% 진도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상비 문제로 해서 진도가 늦습니다. 다음 평거2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도로개설사업도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평거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공사인데 이것도 2억1,590만원입니다만 현재 50%입니다. 여기도 보상비 관계 때문에 늦어서 현재 집이 철거가 되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중에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공사가 현재 발주를 해서 공사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 1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공사에 3억5,600만원 예산으로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옥봉북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1억3,400만원으로 20%입니다. 평거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억3,500만원으로 진도는 20%입니다. 여기에는 보상비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금호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당초 도급액이 변경 전에 1억9,056만5,000원이었습니다만 자재비하고 증가금액이 7,32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조물 터파기 작업 중에 도로 붕괴사항이 있어서 토류벽 설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가가 되었고 한보아파트 기부채납 도로구간 내 노후간 교체 계획에 의거해서 도로굴착 이중방지를 해서 수도관 교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증가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1,253만8,000원의 공사비 증감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땅을 사고 난 이후에 잔여지가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포장물량이 일부 증가가 되고 옹벽물량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1,253만8,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도로개설에 47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비고난에 있습니다만 1공구 42m 부분, 이 부지가 미 협의가 되어서 도저히 공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3공구에 약 47m를 제외시키고 47m를 다른 지역에 추가로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항에서 발생한 증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사업에 4,27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설계이후에 예산이 남아 있어서 추가로 한 노선을 더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평거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도 5,951만4,000원이 증가된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남아서 그 부분에 다른 노선을 더 추가로 증가를 해서 발생된 증액 내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소규모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3,000만원 이상이 4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11번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따르는 설계가 있고, 다음 25페이지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한 실시 설계가 용역비 2,142만원 가지고 했고 대사IC에서 운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 부분에 7,789만4,000원으로 설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사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호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사업 타당성 조사 부분이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촌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부분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공사준공 기한 연장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시행분에 5건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금호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촉석골프연습장 지장물 철거가 아직 안되고 있어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4건은 동절기 공기 중지에 의하는 공기부족사항으로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계획사업중 미 착공 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지적 고시 부분에 용역비가 4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발주할 것인데 아직 시기 미도래 사항입니다. 다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편입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20억 이것도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부산국토관리청과 보상구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망성교 남강3로간 교량가설 용역비 이것도 9억인데 현재 우수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능력평가 기준 작성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사IC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공사비 29억,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행 후에 착공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은 노선 변경에 따른 진주고등학교 편입부지 로 인해서 현재 진주고등학교와 경상남도 교육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 설계부분에 대한 3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택지개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호동에 약 35,000평에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은 마쳤고 타당성 용역 이후에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제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18, 19번은 해당이 없고 20번, 각종 민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7건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번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생산녹지지역으로 재지정 되면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초래함으로 이것을 주거지역이나 일반지역으로 조정을 해 달라는 문산읍 소문리 128-18번지 제동석 외 33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강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바이오센터 서쪽입니다. 도란뜰이라는 데입니다. 이 부분은 현 상태로서는 지정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거해서 용도지역지정지침에 의거해서 지정이 될 것으로 거기에 따른 정도로만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 진양호 일주도로내 주변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댐 주변 일주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차원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토지이용계획 재 수립시에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국토대체 우회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이현동 구간에 노선변경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노선변경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상대동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 결정지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시설결정 부분 에 대한 폐지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번에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건축 허가가 안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폐지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현재로서는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번 평거구도로 확. 포장 공사에 따른 토지보상가가 적다는데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중토위에 수용재결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천 축동 배춘리에 있는 원계마을 주민 72세대가 저희들 진주시로 오기 위해서 현재 땅을 사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지구 지정을 받아서 택지사업을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 일반사항에 33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총 10건입니다.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대곡에 정수장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성동 공사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결정 고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대학부속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따른 도시계획결정 건입니다. 다음은 호탄동에 촉석루주유소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건입니다. 방송통신시설에 대한 MBC 사옥 이전에 따른 방송통신시설로서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MBC 방송통신시설 결정을 하면서 주변도로에 대한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과 시장결정 변경 건입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내에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했고 시장으로 있던 부분은 일부 축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MBC문화방송시설을 방송시설과 문화시설로서 중복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녹지대 완충지대 내는 주약동 초등학교 시설에 대해서 완충녹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축소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평거지구에 지구단위 계획 부분입니다. 한국은행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변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설명만 가지고 사실상 이해가 힘든 부분입니다만 다음에 구체적으로 질의가 있으면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으로 도시계획사업 용역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평산업단지 이전 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간 보고 또는 결과에 따른 사항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 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평산업단지가 앞으로 옮겨지게 되면 과연 어떠한 형태로 상평산업단지를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은 현재 마쳤습니다. 진주시 위성영상지도 제작 용역도 현재 마쳤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 내역입니다. 제일 처음에서 다섯 번째 까지는 일반지역에 대한 것이고 그 외에 30건은 그린벨트 내에 건축 허가와 동시에 병행해서 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35건에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5번,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가 4건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환지청산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이후에 미 청산된 금액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4억1,972만6,000원이 아직까지 미 청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납유통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납자 18명 5,775만1,000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를 해서 납부 조치토록 계속 건의 중에 있고 지금 부동산이 압류를 저희들이 시켜놓고 있습니다. 큰 금액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상 미납자 11명 3억6,197만6,000원에 대해서는 분납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압류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도 좀 부족하고 금액이 아직까지 미결사항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더해서 빠른시일 내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7번,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은 현재 건교부에 기본계획 관계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9월중으로 건교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사항은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4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6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총 11건에 635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도 100% 마쳤습니다. 그리고 10번에 옥외광고물 표시허가현황은 현재 2001년도에 2,449건, 2002년도에 2,296건을 현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11번 진주철로 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도에 진주시가 진주역 철도이설 건의를 시작으로 해서 1993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국비 70%, 시비 30%로 한다는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99년도에 국비 70억과 시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실시 설계까지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실시 결과 철도신설이 8.8km, 진산선 철도계량이 약 0.9km, 사업비는 2,159억원이 드는 것으로 해서 2005년까지 마무리 지우는 계획으로 그 당시에 계획을 잡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시 설계까지 마치고 나머지 현재 역사부지를 약 66필지 약 62,886㎡, 약 19,000평을 현재 저희들 계획되어 있는 개앙역사 부지에 매입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당초 국고지원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심 철도이설 사업의 국고지원 중단이라는 그런 제도 때문에 사항은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앞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만 이 사업은 철도청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작하던 철도이설사업은 마무리가 되어 버리고 한 단계 넘어가고 철도청에서는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진주 서울간이 두시간 오십칠분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8.8km구간까지는 기 설계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행될 것으로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대학촌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공사가 사업자로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122,000평에 약 2,583호의 택지가 조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1,124억원으로서 대한주택공사가 자체 자금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해서 약 658억6,200만원을 들여서 보상은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택지조성사업은 올 10월부터 정상적인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1,372세대는 아마 올 12월에 분양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광고물 허가 수수료 과징현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2001년도에 4,744만8,900원이 징수가 되었고 2002년도 현재 4,368만5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차례가 이상입니다만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약 140,000평에 3,168세대가 들어설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373억원 소요될 것으로 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정지구 지정도 받았고 택지개발 계획 승인도 받았습니다. 수목부분에 대해서는 선보상을 107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올 11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된 것이 약 1,516개소입니다만 이중 미 집행 시설이 573건에 약 3,440만㎡가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0년에서 20년 미만 20년 이상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 분류는 도로광장,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고 주로 차지하는 것이 약 90%가 공원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 시설 부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변경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제도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는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에게 당해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 청구가 되게 되면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하겠다 라고 결정된 이후에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시장, 군수가 매수를 할 형편이 안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정상적으로 내어 주도록 그렇게 법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공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7월 30일 매수청구 신청 건수는 총 45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정입니다만 대지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사주려고 하면 약 5,700억 내지 5,800억원이 들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입니다.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이 돈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힘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올해 1차적으로 건교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제도가 아닌가 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광역물류단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으로 하여 유통단지 조성기본 계획수립을 용역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촌면 일원에 약 78,000평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 에 지구 지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과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오목내 유원지 개발사업인데 이 말씀은 죄송스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시가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정말 오목내 유원지, '86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유원지를 결정을 했고 '87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용지를 일부 매입을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밑에 있습니다만 약 5,100평의 시유지를 사놓고 있고 여기에 매입금액이 약 17억7,400만원 투입한 적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민자유치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국내외 설명회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 생각은 주 5일제 근무제도가 정착이 되고 또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진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만 경전선 철도가 전철화 되고 한다면 많은 관광자원의 요인이 변경될 것으로 보고 이 사항은 한번 더 다시 저희들이 관광지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더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56페이지에 주차장 시설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저희들 진주시 구간에 전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인 정촌에서 이현동 8.1km 구간은 현재 지금 '99년도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1,420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옛날, 공원 구간에 대한 보상비는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 부담이 약 100억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차별로 기 시행 중에 있고 코오롱 건설에서 '99년도부터 면 구간에 약 4.8km 중에 3km를 공사 중에 있고 동 구간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을 0.5km룰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 20억원의 시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구간을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내동 소재지, 독산마을 구간이 현재 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의해 가지고 그 구간은 노선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사를 착공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환경 친화적인 도시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모덕지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분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목공사와 건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으로서 현재 약 22억1,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다목적 잔디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마쳤든지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골프연습장을 그 안에 짓기 위해서 기 실시 설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내년도부터 골프연습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실시 설계 결과 약 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실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 또 저도 많은 고심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누군가 분명히 이 이야기는 한번 정도는 짚고 가야 될 이야기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오해나 실무 행정에 계시는 분들도 먼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전에 중앙지에 우리 행정에 있는 여직원이 어학연수를 2년 동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시켜버렸습니다. 행정의 공백기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너무 한다, 그래서 반환을 시켜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1년6개월 정도 지금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대행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만약에 말단 7급이나 9급 8급 공무원이 이렇게 장기 간 공석을 하면 그대로 가져갔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경제건설위원회에 처음 들어 왔습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 국장님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진주시 예산의 절반 정도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국무총리도 한달 두 달 정도 공석 기간이 되니까 시민 사회에서 난리입니다. 국정 공백 혼란이다, 이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국정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많은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에서 지금 1년6개월 동안 공석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 공석기간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며,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건지, 마냥 이렇게 기다리고 직무대행체제로 가야 되는 것인 지를 실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국장님 대단히 답변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저희에게 분명히, 안되면 시장님이 어떤 대안이 가지고 계시는지를 전체 위원들에게도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달 두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벌써 1년6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을 두고 있는데 시민들이 바라 볼 때 분명한 어떤 행정의 공백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우려석인 그런 시민들의 의견들을, 본 위원이, 정말 이 이야기를 하는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나 총무국장 선에서 들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연락을 취해야 되고

이 사항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사자가 되니까 또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공석이라는 사항은 조금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든 저렇든 좀 부족합니다만 직무대리라는 정상적인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직무대리를 받고 있고 도시과장 직책과 두 개를 하고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지, 공석에 대한 개념은 아닐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인사상의 어떤 문제입니다. 인사 상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 수도 없을 것 같고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넘어가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인사상의 문제도 물론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금의 과장님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겸직을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애로사항 있다, 어려움이 없다, 이것을 분명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건설도시국 전체가 행정이 집행되는 과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총무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현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 어떤 행정에서 오는 어떤 부족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강주열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닐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강주열 위원님, 그 문제는 내일 감사 시작하기 전에 시장님이나 총무국장님에게 연락을 취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홍구 위원

강홍구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보면 58회, 8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도심 철도 이설 해 가지고 역사 이전에 대하여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문산역 때문에 잠시 하나만 언급해 봅시다. 문산역이 존재합니까?

예?

이설 문제 때 문산역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저희들 계획 구간 내에 8.8km에 역이 7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철화가 되게 되면 진주역과 반성역만 새로 쓰게 되고 그 외 역은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이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산역이 이번에 다시 청사를 지었습니다. 이번에 짓고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까?

아무래도 기간이 10년 걸리니까 편의를 위해서 그런 정도는 안 했겠느냐 싶습니다. 일단 속도라든지 어떤 여객의 량에 따라서 직선화를 하다 보니까 역의 폐쇄구간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5분 발언 때 중간분리대 식수가 잘못 되었다, 너무 큰 수목으로 선정되었다, 그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진주시에 공사를 하는 중에 조경을 한다든지 나무 식재 부분은 전반적으로 업무가 센터 쪽에서 사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전체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만 5분 발언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앞으로 깊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것은 유지 관리 측면으로 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전문가한테 알아보시고 나무를 교체하든지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상평교 쪽에는 보면 양쪽으로 뻗어 나가는 길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산 쪽에도 그렇게 했으면, 지금 교통체계를 보면 IC 쪽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복잡한 것을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이 쪽처럼 바로 빠져나가는 것, 요즘 고속도로라든지 큰길을 보면 거제도 쪽으로 가보면 바로 빠지고 바로 올라섭니다. 그런 공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가까운 최신공법으로 해 가지고 바로 빠지고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했으면

강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입체화하라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건의를 하기로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부산, 마산권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70내지 80%가 이쪽 도로를 이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부분은 톨게이트 자체도 협소해서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하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체화를 도로공사에 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서부터 시내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요구를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입체화를 하는데 약 60억원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곤란하고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사천에서 함안까지는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함안에서 마산까지는 8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의 선행이 많이 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문산IC 문제도 현재에서 과연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옮겨질 것인지가 대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한번 더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좋습니다. 하나 더 짚겠습니다. 금산 쪽 농사짓는 쪽하고 문산에 농사짓는 쪽하고 어쩌면 주민들이 서로 왕래가 이루어지면서 농사를 지어 왔는데 그런데 큰길은 있는데 밑에 농사짓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 밑으로 박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정도 아니면 두 개 정도를 내어주셨으면 좋을 텐데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산 사람이라든지 문산 분들이 그 길을 넘어갈 때 도로를 뛰어 넘어가고 있고 어떤 면에는 도로 옆에 차를 대어놓고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도 있고 교통에도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설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속사리 회관에 가서 이 부분에 주민들을 모셔 가지고 하나 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사용하던 도로에는 전체적으로 박스가 다 설치 다 되었고 또 구체 도로 포장까지 다 끝을 내어 줬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공군사령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앞으로 개설될 것을 감안해서 박스까지도 여유 있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속사리 지역 주민들이 그 도로에 바로 올라타고 바로 내릴 수 있는 설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핸스를 쳤고 다 막아 놓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경운기가 올라 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 관계는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 길을 만드셨느냐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옛날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박스를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도로가 나고 나니까 남의 논을 횡단할 수는 없지요. 도로가 나고 나니까 둘러가기가 뭣하니까 그냥 횡단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빠뜨리지 않죠. 분명히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립니다.

기존에 이 내용을 듣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불편한 점은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의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틀림없이 용역설계비를 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용역설계를 어떤 회사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설계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건상도 그렇고 시설면도 그렇고 길은 똑바로 나 있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저도 5분 발언에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까지 들일 정도로 모든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건으로 이러한 어떤 조그마한 부분에 민원이 많이 초래되고 있고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정말 국장님 답변이 정확한지는 저도 당장 못 내리겠습니다. 하기야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한 번 더 국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수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애썼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사실상 17페이지를 보면 1억 이상 공사집행에 대한 사항인데 계약은 도시과에서 한 것이 아니 라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계약과정이 너무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속공사를 17페이지 맨 위에 것만 보십시오. 계속사업인데요. 애당초에 몇 퍼센트에 낙찰했습니까? 그렇는데 설계에 100%를 계약하는 이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장기계속공사는 1차적으로 낙찰된 금액 내에서 당해년도 예산 확보되는 금액대로 계약을 해 나갑니다.

이것은 계약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설계내역이 예를 들어서 애당초 90%로 우리가 낙찰로 봤다면 다음에 설계금액에서 90%를 계약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90% 상태를 가지고 그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서 당해 연도로 해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는 금액이 변동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인 것도 한번 봅시다.

상평공단, 문산IC, 천수교, 새벼리 이런 것들은 다 장기계속공사입니다.

1억이 소액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페이지에 보시면 관급자재를 빼고 난 것이 상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신규인데 금액이 설계 금액과 동일한데 이것이 17건 중에서 계약금액이 설계금액보다 낮은 곳이 일곱 곳이고 동일하게 간 곳이 열 곳입니다. 이것은 물론 어떤 누구를 봐주기 위한 계약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에서 정보를 흘린 것입니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보를 흘리다니요.

그렇지만 어떻게 똑같은 금액에

요즘 정보 흘린다고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1억 이상이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금액에서 계약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서 내일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정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21페이지 설계 변경 건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설계를 용역을 준 것입니까? 자체 한 것입니까?

용역 준 것입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주변 환경도 조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설계해 가지고 변경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회사에 계속 줍니까?

아무리 용역을 줘도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그것 한 군데만 쳐다봤지 연계성을 못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지하부분에 대해서 용역관계에서 지하 시공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생기는 설계 변경 부분들은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설계 된 부분을 더 증가한 것이 아니고 한 노선을 더 넣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 주기식 행정을 해 보겠다 이 뜻 아닙니까?

봐 주고자 하는 것 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자 하는 욕심 가지 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남은 돈을 그대로 설계를 해야 되지 또 하다가 변경해 가지고 또 해주고 한다면 그것은 좀더 정상적으로 보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설계변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것은 물론 국장님께서는 진주시민을 아끼고 좀 편리하고 아름답게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제삼자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용역설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덕지구에는 금액이 많은데도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이 18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과 직원이 설계를 했고 또 금액이 좀 적은 것은 용역을 줬는데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설계액 하고 도급액이

설계용역을 주는 부분들이 금액 8억5,400만원 이런 정도는 시에서 설계를 했고 1억4,000만원 정도는 용역을 줬다 말입니다. 이런 분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설계는 용역을 줬고 용역 중에서 뽑아 가지고 당해 년도 시행분에 대해서는 그 전체 설계에서

그러면 용역을 줬는데

예, 그 안에서 뽑아 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용역 회사를 기재를 하지 않았네요?

모덕지구 전체 시설 설치 공사 같으면 설계가 용역회사가 들어 갔을 것인데 당해연도 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했다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를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1억5,000만원이면 1억5,000만원의 선을 잡아 가지고 좀 큰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작은 금액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더 저희들이 읍. 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혹시 시민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시과에서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보낸 적이 있습니까?

필요 하시다면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보낸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덕지구 체육관 도면을 있던데 지금 올해 부분이 다목적 잔디구장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 한 번 펴보세요. (도면 가리키면서 ) 이것이 올해 분야가 어느 선까지 됩니까? 이 쪽, 이 선까지 됩니까? 그러면 잔디구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까 녹지과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운동장을 우리가 개방을 안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운동장을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잔디분야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잔디 부분은 자연 잔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연산이지요. 그런데 이 다목적 구장이 정식 규격이 안됩니다. 안 되고 있는 대로 가지고 운동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식 어떤 축구경기장의 규모가 나오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냥 동네 축구하는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운동장이 문산에 있고 신안동에 공설운동이 있는데 신안동 공설운동장은 개발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잔디가 지금 천연잔디가 아니고 이것하고 잔디가 같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관리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묻는 것입니다. 설계는 분명히 자연잔디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다음에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체육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인조 잔디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해 놔놓고 다시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축구경기장 규격이 아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맨바닥에 해 놓으면 곤란하니까 공공근로자들을 시켜 가지고 우선 잔디를 심어 가지고 훼손이나 안되게 하는 방향으로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정식 규격에 의한 정상적인 운동장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오늘 감사할 때 제가 그것을 분명히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셔가지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감독 관계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공문을 보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명예감독관 말씀입니다.

두 종류 다 좋습니다만 일단은 시의원에게 알리는 부분하고 감사실시 결과 해 가지고 작년에 조치사항에 보니까 건설과 해 가지고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 제4조에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키 위하여 그 지역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 출신 시의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으나 2001년 6월 19일 현재까지 명예감독관 제도가 시행이 미진함으로 금후 공사 시행 후부터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시의원 된 지가 2개월 밖에 안됩니다. 아직까지 공사관계, 그 여건에 대한, 또 국장님 외에 또 다른 국장님한테도 한 번도 저한테 공문이 온 적이 없습니다. 또 설명을 해 준 분도 안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강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방금 우리 김진부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당해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공사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그 의원님들이 명예감독관으로서 위촉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아직까지 관례 그런 것이 없어서 연락이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문산에 도로정비 사업이 있지요? 인도도로사업인지 저한테 설명이 없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8월에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보다는 본 위원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보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있는 위원들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2개월밖에 안된 의원이라서 모르지만 그래도 실시 할 때만큼은 그래도 챙겨주고, 그래도 알려 주고, 그래도 민원을 위한 협조 사항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건설도시국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다 그래요. 전혀 제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전에 시의원님들이 어떤 관계로 해서 올라 오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시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아까 명예감독관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이용하신다면, 또 민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집행하는 분들도 상당히 효율적이 아닌가 싶은데, 전혀 이상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제가 바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보 이전에 지역에 있는 담당 분들한테 왜 상세한 설명이 없었는지, 그 분들한테 물으면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 보면 끝내는 시에 집행하는 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서 또 묻고 오고 또 나가고 또 시의원이 물어서는 그 정도 되겠지만 민원들이 물을 때에 그 부분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러하니 저러하니 복잡한 민원이 튀어나오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시의원한테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정말 시의원으로서도 그렇고 또 집행하는 부분도 잘못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벌어진다는 점을 국장님 잘 아셔 가지고 우리 도시국만큼은 그런 것을 집행하는 과장님들한테 공문상이라도, 아니면 구두라도 연락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나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뭔가 조금 협조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이용하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더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를 할 때 미리 어떤 공사 부분에 대해서 모임을 갖는 것은 뭣합니다마는 공청회나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난 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 보면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몰라 가지고 무조건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식으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시하기 전에 공청회를 하기는 좀 뭣합니다만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그 비싼 예산을 가지고 와서 실시해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원활하게 집행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 같으면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용지 보상 1식12억에 관련해 가지고 20%의 진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9월인데 20% 진도를 가지고 이것이 2003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 가야 될 사항이지요? 올해 2002년 12월 30일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 예산이었습니다. 아까 20억 올해 예산이 미 집행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동구간에 대한 보상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것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공사하고 연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 또 하고자 하는데 공교롭게도 주로 그린벨트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까지 기다렸다가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감정가격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다른 시설사업도 아니고 보상에 관한 문제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까지도 사실상 보상이 협의가 잘 안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12억이라는 자체는 결국은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야 될 사항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내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봉기 위원님께서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변경전하고 변경 후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을 보면 약 40%에 가까이 변경이 된 사항인데 이러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용역과 전체 전반적인 사항에 관련해서 미리 준비가 있는 안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한번 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에 것은 건설공사 1억 이상에 관련해 가지고 나온 것 자체는 사실상 설계 도급액은 아까 지적했듯이 이것은 명확하게 내일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26페이지에 촉석골프연습장 지장물 철거 지연에 관련해서 먼저 업무보고 하실 때 이것은 사전에 시설물을 만들 때 진주시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대답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철거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을 안 주는 상태거든요.

우리 진주시 땅에서

시 땅은 아닙니다. 시 땅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름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그 소유자가 김갑태씨라는 분의 자제 분하고 소유인데 저희들이 그 구간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토지편입이 약 2,400평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00평을 무료로 희사를 받았습니다. 1,400평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골프장 그 자체를 그 당시에 시설 허가를 해 줄 때 시가 필요로 하다고 할 때는 본인의 부담으로 철거하도록 하라 하는 그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시 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설 그 자체를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는 제 손으로 뜯어라 하는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되었는데 정말 저희들도 속상해 죽을 지경으로 짜증스럽습니다. 지금 벌써 1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것은 다 지어 가는데 그것이 지어줘야 뜯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말씀을 하셨듯이 앞으로 그 쪽이 중요한 지역으로서 발돋움할 것인데 먼저 보고 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연되는 사항이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계획사업중 미 착공현황에 관련해서 대충 금액이 약 87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9월이고 앞으로 예산은 2003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갈 계획입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갈 계획입니까?

현재 6건 중에 대사도로 IC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 외는 연내 다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연내 집행을 시작하면서 사고이월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될 수 있게끔 정리해 볼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법적인 절차문제라서 할 계획이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문제도 연내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 망성교 남강3로 교량가설 실시 지역 구역도 현재 집행계획이 다 되어있고 그런 상태에서 대사IC에서 운동장간 도로공사 사업비 29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단 사고이월 쪽으로 가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현재 예산은 전체 당초예산인데 지금 현재 9월까지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다음사고이월에 관련해 가지고 큰 금액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사실 자체는 미리 충분한 계획이 수립 안된 상태에서 현재 집행되었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자금 운용적인 측면에서 잘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상대동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 결정에 관련해 가지고 민원사항하고 현재 가호동 대형주차장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질의를 했을 때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야 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도 지금 현재 공업지역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진주시 재산에 관련한 사항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원래 고시할 때는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서 고시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로 협의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은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한쪽에 계획이 수립되면 꼭 전개가 안될 때 우리 재산으로서 큰 돈인데 오히려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을 하고 매각처분도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재산의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국장님 시간 관계상 오늘은 마무리를 못 짓겠습니다. 내일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 왠만하면 마무리 지워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행정감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