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신승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5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7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이복근 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근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제87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50번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150번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사항은 도시계획도로인 한천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1962년 12월 8일 건설부고시 제177호로 최초 결정되어 대부분의 구간이 도로로 개설되었고 미개설 도로 일부구간인 480m도 대체도로가 1978년에 개설되어 현재 사용중이고 1987년에는 미개설 도로중 일부구간 320m를 폐지하여 북부수도사업소 등 공공청사를 설치함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도로의 연속성이 상실된 잔여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160m를 폐지하고 서울북부노동사무소가 우리구 관내로 청사 이전하고자 도로폐지구간 인접지역 약 800평을 매입한 대지와 도로폐지구간 약 450평 대지와 함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며 한성운수 진입로 부분은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으로 확장 결정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도로에 접하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논의결과 번동지역이 추후 동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전체부분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20m 현재 도로에 접한 부분의 3m는 추후 도로확보를 위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폐지하고자 하는 위원회 의견으로 찬성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확대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활성화하고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이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중 3ℓ의 가격을 현재 개당 6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데 드는 비용 일부를 현실화하고 2ℓ 전용봉투를 신설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2005년 1월 1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강북구 전지역으로 변경하며,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전용봉투중 3ℓ의 가격을 개당 현재 6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을 일부 현실화하며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2ℓ 봉투를 신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과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며,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3ℓ 봉투의 1개월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묻는 질의에는 강북구 전체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1일 113.1톤 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신설 및 가격 조정의 의결은 어디서 하는지 묻는 질의에는 "지역경제과 내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들 간 논의 결과 음식물쓰레기 수집 전용봉투 가격에 대하여 타구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용봉투 3ℓ의 가격을 현재 6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하며, 2ℓ 봉투를 신설하여 5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려는 사항을 전용봉투 3ℓ의 가격을 종전대로 60원으로 하며, 2ℓ 봉투는 신설하고 40원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승호의장
이복근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50번,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아9동 이명영 외 756명이 2004년 8월 23일 최규범의원을 청원 소개의원으로 접수한 청원번호 1번, 재산세 인하 청원의 건과 미아4동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이규형 외 128명이 2004년 9월 2일 유군성의원을 청원 소개의원으로 접수한 청원번호 2번, 재산세 세율 인하 청원의 건, 그리고 미아4동 경남아너스빌 강선익 외 651명이 2004년 9월 2일 유군성의원을 청원 소개의원으로 접수한 청원번호 3번, 2004년 재산세 인상분 환급 건의요청 청원의 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8조 3호의 규정에 의거 청원 취지가 국가 및 강북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행정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유군성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산세 인하에 대하여 구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서 미아9동 이명영 외 756여명이 40%, 미아4동 한일유엔아이 이규형 외 128명이 10%, 미아4동 경남아너스빌 강선익 외 651명이 20% 재산세 인하 요청을 우리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어서 지난 86회 임시회 제5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산세 40% 인하 건은 부결되었으며, 미아4동 한일유엔아이 10%, 경남아너스빌 20% 인하 청원건은 강북구의 경우 재산세는 평균 인상률은 10.6% 인상되어 25위, 공동주택은 17.6% 인하 24위이며, 낮은 구 재정자립도 문제도 있고, 인근 다른 구청의 추이를 본 후에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도록 다음 기회까지 보류시켰으나, 10월 8일 제8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청원소개 의원 자격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청원취지 설명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보니 청원과 관련 민원인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청인으로 여러 명이 참석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출신지역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재산세 인하 문제를 적극성 없이 심의하여 부결시킨 것은 아닌지 심한 질타를 하며 귀가하는 모습을 보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미아4동 지역구의 관내 주민들의 청원서를 제출하여 그동안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구 전체 재산세 인하에 대하여 살펴 본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 재산세 부과는 과표를 현실화하고 시가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자 개편한 것으로 재산세 과표 산출요인 중 하나인 면적에 따른 가감산율을 시가에 따른 가감산율로 변경하며 그동안 강남권을 중심으로 현 시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래 되어 노후되고 평형이 작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적게 부과되었던 아파트가 금번에 큰 폭으로 재산세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24.4% 때문인지는 몰라도 2004년도 재산세 인상률이 25개구 중 전체 인상률은 10.6% 인상되어 25위, 공동주택 인상률은 17.6% 인상되어 24위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 인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강남구를 비롯하여 공동주택이 144.6%까지 인상된 15개 구에서 10%에서 3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인하하도록 의결한 바 있으며 특히 인접구인 노원구에서는 구 집행부에서 직접 탄력세율을 20% 인하하여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9개 자치구도 대부분 인근 구 결정을 보아 가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성남시, 구리시 등 5개 시에서 재산세를 30%까지 인하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강북구 금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대비 47억 7,300만원 대비해서 10.7% 증가한 52억 8,300만원입니다. 만약 세율을 10% 인하하면 6.6%, 3억 1,600만원 감소한 49억 6,700만원 입니다마는 그래도 2003년도 부과 대비 4.1% 증가한 1억 9,400만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징수율은 별도 문제입니다마는 이와 같이 살펴볼 때 구 예산 1,900여 억원에 비하면 미비한 0.1% 정도인 3억 1,600만원인 세입 감소로는 우리 구 전체의 살림살이에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서울시에서는 원래 재산세 부과대로 징수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고, 재정조정교부금 삭감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을 저해하는 아주 좋지 않은 습성인 것입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재산세 소급 인하와 관련, 재산세는 자치구 구세이므로 과세 자주권이 있으며 지역주민의 민원을 반영해 세율을 낮춘 것인 만큼 큰 잘못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대법원에 제소를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어려운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구로서 낮은 재정자립도로 복지정책 등의 추가 예산 확보에 차질이 있어 어려울 줄 생각이 되나 요즘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생활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것,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민원 해결차원에서 구 집행부에서도 서울시나 타구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과감하게 재산세를 인하하여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께 간곡하게 촉구를 합니다. 다음 발언입니다. 지난 10월 3일 우리 구 관내 우이동솔밭공원에서 제8회 삼각산축제가 강북구민은 물론 인근 도봉, 노원구민까지 약 3,000여 명의 구민이 솔잎 향기 그윽한 솔밭공원에 운집한 가운데에서 강북구청 후원 하에 강북문화원 주관으로 삼각산 축제가 성대하게 열려 우리 강북구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삼각산축제가 크나큰 일조를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하는 구민의 수가 증가하여 문화원 추산으로는 약 5,0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삼각산축제가 열리는 동안 직접 보고 느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이동 소재 솔밭공원은 2002년 12월 제71회 강북구의회 정례회에서 사업추진 현황보고시에 우리구 우이동 일대 도심지에서 볼 수 없는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문화행사, 주민 휴식 등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보고 당시에 전체적인 사업 개요를 보면 강북구 우이동 산59-1번지 일대에 약 1만 573평의 면적에 주요 시설 현황으로 관리실 및 화장실 1동을 비롯한 누각, 어린이놀이터, 야외무대, 생태 연못, 놀이마당, 지압보도, 배드민턴장, 광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공사를 1997년 1월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솔밭공원 조성 후에 이곳에서는 많은 행사들이 다채롭게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축제시마다 솔밭공원 주변 주민은 말 그대로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많은 고통을 감내하여야 합니다마는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인근 대우아파트와 성원아파트 주민은 행사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진정을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사 참석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는 다른 차량이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주차를 해서 정작 이곳 주민의 차량은 움직일 수가 없어 주차 권리를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뿐입니까? 행사에서 나는 소음,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 등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2년 12월 17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와 2003년 9월 4일 임시회의 시 두 차례의 건설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보면 본 의원은 물론 동료의원님들이 솔밭공원 조성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의는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당시의 질의로 넓은 면적에 공원이 조성이 되어 각종 행사시 많은 차량들이 오는데 우선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간선도로에 주차를 하면 견인을 할 것이고, 북쪽 주택가나 남쪽 주택가 전부가 다 불법주차가 이루어진다고 보며 이 지역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대안으로 공원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북쪽 도로변, 남쪽 도로변을 공원이 약간 들어가도 이 부분의 도로의 면적을 조금 확보를 하여 거주자우선주차시 일렬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 것을 주문을 하였었습니다. 당시 국장께서는 답변에서 주차장을 하면 아무래도 공원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주변도로에 주차장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고, 또한 국장께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 그 주변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 현황파악을 하고, 또한 보광사 올라가는 길쪽이 상당히 여유가 있게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주변에 공영 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솔밭공원의 주차장 건설은 필수적이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강북구 시의원님, 관계국장 모두가 팔을 걷어 부치시고 앞에 나서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야 되겠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승호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국내 현안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몇 분의 방청객도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아닌 국내적인 여건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문 보도에 보면 이슬람 테러조직 알카에다가 한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공항 등 234곳에 대하여 테러경계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 군에 방어태세를 발동했고, 테러리스트 400명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당국에서는 해외파병부대를 포함한 전 군의 테러대비태세 강화지침을 긴급 하달했고 합동참모본부는 부대 방어태세와 함께 국가 군사 주요시설 경계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국가기관과 테러관련 촉구를 공유하도록 각군에 지시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36만 강북구민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고 또한 테러경계령이 내려진 지역이 우리 강북구에도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익히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수도이전 반대를 하고 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서울 수도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될 것인가, 요새 관제데모니 무슨 데모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제데모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울에 있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서울시청이, 서울 시민을 위해서 뽑아준 대변자들이 수도 서울을 지키겠다는 이러한 여건에서 그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저는 예산까지도 편성해서 이러한 일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수도이전 반대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고 앞으로 수도이전 반대에 대해서 우리구가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 나가야 할지 하는 부분에서 집행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고교등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이화대, 고대 등 이러한 곳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해서 강북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도록 했다는 보도에 접했습니다. 과연 강북에 있는 자녀들이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강남에 있는 어느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대우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강남을 만들기 위한 강북 주민의 투자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방관하고 있어야 할 것인지, 우리 구민들, 우리 강북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우리 관에서는 어떠한 여건을 갖추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했던 학생들이 법적대응으로 나온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분들에게 어떠한 여건을 갖추어 주실 것인지 집행부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주화공원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화공원을 우리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우리 관에서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4·19묘소가 있고 또 여기에 민주화공원이 꼭 들어와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꼭 들어와야 한다면 우리 강북구청이나 우리 주민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 소리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화공원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그 명확한 것을 밝혀 주시고 어떠한 대응책을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유군성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너무나 고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에 토론을 거듭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도 저희들도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느껴보고 다른 지역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러한 부분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강북구 재정자립도 24.4%, 의존재원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강남구처럼 우리 20%, 30% 삭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색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도봉구에서는 27.3% 공동주택에 재산세가 올랐습니다. 우리는 17.6%, 도봉구에서도 재산세 올리는 것을 유보하겠다고 도봉구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3%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 17.6%가 10%를 내리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옆에 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정말 고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내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강북구청이 처한 여건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북구민들의 안보와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여건이 없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의원님과 정수민의원께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는, 답변을 요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김현풍 집행부석에서 - 유군성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 두 의원님의 신상발 언 잘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서면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솔밭공원 주차장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는 답변과 정수민의원님께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유군성의원님께서는 즉답을 요하십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협의를 또 거쳐야 되고, 전체 협의를 거친 후에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솔밭공원은 주차장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면답변을 요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께서는 유군성의원님의 발언을 정확히 정책에 반영해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현풍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정수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현풍 집행부석에서 - 정수민의원님 말씀중에도 저희들이 같이 상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게 의장으로서 짚고 넘어갈 말이 있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장을 보필하는 참모진도 이런 초미의 관심이 있는 건은 서로 심사숙고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서면답변을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현주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현주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수유1동 주민여러분, IMF 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는 얼마나 고초가 많으십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3년 지난 한 해동안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1만 1,000명에 달하여 하루 평균 30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자살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세계 최초로, 세 계 최고로 추정된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고와 카드빚 때문에 자살이 급증해 가는 오늘의 현실과 서민들의 아픔과 눈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이니, 국가보안법 폐지니 하는 것들은 더더욱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내일이면, 아니 내년이며 조금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지만 그렇게 희망은 보이지 않고 TV 보도나 신문을 보고 있노라면 울분이 터질 것만 같은 심정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 한숨짓는 소리를 들었을 때마다 본 의원은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죄인같은 느낌이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대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동료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이 한 구민에 의해 검찰에 진정이 되어 강북구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구민들에게 의혹이 증폭되어 강북구의회 의원들을 보는 시선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북구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단이 지난 7월초에 출범하여 3개월이 지났고 본 의원도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운영위원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자와 패자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갈등도 많이 해소되었으며 의회의 위상을 되찾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이 지역신문에 보도되면서 한 강북구민이 검찰에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바람직한 일은 아니기에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의혹이 풀리고 마무리되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김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