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비중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감사 첫날 당부 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자료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이어 작성하시고, 감사종류 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과.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보충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앞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나 금년도에 상 받은 것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농림업무 평가를 해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상 사업비 2억원을 받았고, 농산물 수출에 최우수를 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신선 농산물 1,000불 달성을 최초로 했습니다. 쌀 생산 대책 종합 평가에서 장려를 받았고, 녹지과에서 푸른 경남 가꾸기를 최우수를 했고, 임도사업에 2위, 조경사업에 특별상, 특히 도매시장이 개장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운영실적 평가에서 3위를 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농림사업 평가에 작년 최우수에서 올해는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 8,000만원이 옵니다. 우리 시비 50% 8,000만원 더 보태서 1억6,000만원을 수리시설 개. 보수, 특히 소류지 제방 누수사업에 쓸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6년 연속 농림사업에 상을 받았는데 돈을 총 15억3,000만원 상 사업비를 받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면 금호지구 기계화 경작로를 위원님이 현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기존 포장하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빨리 보수하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발주처인 농업기반공사에다 즉시 지시를 해서 콘크리트를 절단해서 재시공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중에서 암반관정 개발은 전기시설 설치나 수원고갈, 지하수 오염 등 문제가 많다. 그래서 소류지를 확장, 신설하면 어떻겠느냐는 건의입니다. 사실상 암반관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시설입니다. 물론 대규모 수원을 개발하지 못한 곳에 어느 정도 보충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합니다마는 이것은 잘못하면 전기문제나 환경오염 문제나 문제점이 있어서, 소류지 개발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환경영향평가나 부지확보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소류지 확장을 최대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필요한 지역을 전부 반영해 놓았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는데 농경지에 진. 출입하는데 불편한 점이 상당히 있다. 용이하도록 앞으로 용. 배수로 정비도 같이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농기계가 대형화되므로 해서 농경지에 진입할 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커브지점, 모서리 지점 같은 곳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커브 지점은 가각 포장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맨 밑에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001년도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곡 출신 전 류병현 의원께서 저수지 준설, 신설에 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3억200만원을 확보해서 저수지 준설한 바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3억원을 확보해서 이반성 하곡 두 곳에 준설작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수지 신설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 되어서 농림부농업용수 10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밑에 우리 시 농업용수로 정비가 덜 되어 있어서 용수가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는 농업 용. 배수로 정비가 33, 4%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로 오신 정영석 시장님께서 농촌에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내년도에 이런 예산은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산에 제진옥 의원께서 군평보 용수로가 훼손돼서 수로가 유실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1억3,600만원을 투입해서 임시 500m 구간에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토수로 부분에는 점차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수에 정상수 의원께서는 지수 외골지구에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수지 보강계획이 서서 저수지 보강도 하고 밑에 저수지에서 다시 양수를 할 수 있는 양수장도 설치하고 이중으로 조치해서 문제점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영농기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우리 과는 24건입니다. 석포지구, 예하지구, 동향지구 기계화 경작로 3건하고 신담지구 배수개선 사업, 우수 농로 포장, 명석입니다. 사봉 무촌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군평보 용수로 정비나, 진성 도동하고 문산 두산지구 경지정리도 마쳤고, 소방학교 앞 상습 침수지구 배수로 정비는 지금 거의 준공 단계입니다. 개양지구 기계화 경작로도 거의 다 되어 가는 사항이고, 문산 소문 1지구 밭 기반 정비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9페이지 상단에 오동골 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촌 소류지 보강공사나 중촌 농로 포장, 모심마을 용. 배수로 개. 보수, 지수 외골 소류지 보강, 일반성 답천 용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공사는 지금 영농기, 벼 수확하고 나면 바로 착공하도록 계약가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임평지구 용수로 개. 보수 사업, 수곡 원계지구 개. 보수, 그 다음에 구 2청사, 지금 진서고등학교 바로 뒤쪽입니다. 거기 배수로 정비, 금산 장사 농로 확. 포장, 반덕 소류지 보강공사, 사촌 농로 포장사업 이런 것도 영농기가 지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계약까지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이현동 대사골에 대한 하수도 복개 및 농로 확. 포장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사골 하수도 복개는 하수과에서 일부 복개를 완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로 포장은 이현동에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가 되어 온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대곡 단목 관정 보수는 이미 했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에 초장동 하촌 지역에 소류지를 건설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농림부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봉동동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오동골 지구 밭 기반 지역사업에 동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해소가 됩니다. 지수 청담에 대구획 정리 건의는 금년 가을에 대구획 정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 관련은 우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과에는 농정심의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30명입니다. 그 밑에 농정심의회 명단은 시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시장을 비롯해서 각급 단체 장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과 실제 운영 횟수, 불용 예산 현황입니다. 농정심의회가 위원 30명이고 개최는 7회 했습니다. 예산은 540만원인데 보상금으로 290만원 지원하고 잔액은 250만원 남았습니다. 앞에 것은 2001년도고 2002년도에도 540만원 확보해서 295만원 지급되고 245만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는 농정심의회는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 편성 기준에는 농정심의회 540만원이 작년도나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1인당 위원 출석 수당 5만원으로 계산되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1억 이상 사업과 관련이 됩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용역을 시행할 때 일반 농로 같은 단순적인 설계는 우리 과의 기술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합니다. 단, 밭 기반 정비 같은 것, 경지정리나, 용수로 정비나 수량계산같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재해 위험도 배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총 1억4,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건입니다. 경지정리나, 앞서 1억원 이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단에 기술심사에 참가 자격제한을 제한한 사례는 우리 과에는 없고, 용역 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한 용역도 없습니다. 제때 제때 하기 때문에,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농촌지도소에 200만원,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해서 지원한 일이 있고, 4H 연합회에 과제포 운영하는데 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해서 100만원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화상의 민원은 그냥 상담하는 것은 있지만 전화상으로 우리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인. 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 민원 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한 사항은 7건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대동에 권해진씨가 진성 구천에 주택을 짓자할 때 유인물이 조금 글자가, 최소면적 신청 건폐율 15% 사유로 해 놓은 것은, 이 지역은 주택을 지으려면 건폐율 40%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15%만 건축을 하고 나머지는 집 마당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최소한의 면적만 전용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반려 조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기간 영농기간 미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농지를 구입하면 농지법에 최소한 1기작을 영농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이라고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기작을 며칠, 몇 달로 규정할 수도 없고, 최소한 것은 몇 주일만에 1기작이 되니까 우리는 잠정적으로 1년 정도 농사를 지어야 1기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성호라든지, 천영민 이런 사람들은 구비서류가 미비 되어서 2차로 보완 요구를 해도 보완이 안 되는 것은 전부 반려 조치한 것입니다. 2002년도 각종 민원 서류 보완요구 및 반려사항은 6건입니다. 다른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보시면 밑에서 셋째 줄에 신안동 윤계자, 신안동 남기태, 오른쪽 사유에 보면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평 내촌 지구인데 상수원 보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지 전용을 불허 처분했더니만 행정심판에 행정이 이기고, 1차는 지법에 이기고 부산 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법령기간을 초과해서 처리 해 준 민원은 없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한 민원은 138건입니다. 작년도 민원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불하, 취하 민원은 내용과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대평 내촌 강동국이 하고 남기태, 윤계자 세 사람이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해서 3건 다 불허 처분을 했더니만,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강동국이라는 분은 우리한테 이의 신청을 안 하고 남기태, 윤계자는 이의 신청을 해서 소송까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집현 정평에 김창곡씨, 납골묘를, 김창곡씨는 앞의 시의원입니다마는 하도 주민들이 납골묘를 반대해서 이것을 이유로 들어서 불허 처분을 했더니만 행정 심판에 가서 행정이 졌습니다. 즉시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이것은 자기 개인적 사정이나 가사사정, 사업변경, 허가를 신청 하다가 돈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들이 취하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것도 전부다 사업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개인이나 진주시장이 도로하는 부지같은 것을 취하하는 내용입니다. 21페이지도 똑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는 2002년도에 불허 취하 민원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의 사업은 설계변경을 대부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 농수로 개거 사업을 한다든지, 농로 확. 포장을 하는데 우리는 100m 할 것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했다면 돈이 900만원하고 100만원 남습니다. 그 남는 것을 가지고 전부다 용. 배수로 개거를 10m 더 한다든지, 농로 포장을 10m 더 한다든지 물량을 하는데 전부다 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두산 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1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입니다. 사회산업 위원님들께서 문산 두산 지구 경지정리 사업장을 방문하셨습니다.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배수로가 흘러내린다 이것을 돌쌓기, 전석 쌓기를 해 달라,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공감을 해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 거기서 집행기관 보고 해 줘야 안 되겠소 하는 식으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주민들은 위원님들이 여러 번 와 가지고 말씀을 하셔 놓으니까 당연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저희가 시장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마치려고 하니까 1억 정도 추가 사업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집행잔액도 설계 변경을 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기 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없어서 따로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 예산을 당겨서 경지정리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재를 받고, 그 앞에 사회산업 위원님들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쓰겠습니다 하고 구두상으로, 서면상으로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해서 두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1억9,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주민건의를 받아서 추가 시공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중에서 3,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이 14건입니다. 공사비는 1억4,600만원이고 정촌 본동, 소곡간 농로포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입니다. 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입니다. 오동골하고 문산 소문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하고, 기 이야기 드린 두산, 진성 도동 경지정리 사업, 금년 가을에 할 지수 금평지구 대구획 정리사업, 금곡 신담에는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추경에 2억을 더 확보할 것입니다마는 금곡 신담 배수개선 사업, 농로포장 2건, 27페이지에 주민 생활편익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에 임평 용수로하고 이반성 반덕 소류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사봉 봉곡을 비롯한 농로포장, 시. 군 재정 건의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도의원님들께서 보통 많이 가져오는 사업비입니다. 이런 것이 국. 도비 보조사업 1억원 이상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다섯 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신담지구 소규모 배수시설도 동절기에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서 공사를 못 했고, 주약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도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무촌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추가로 사업비가 연말에 내시되어서 절대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군평보 용수로 정비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집현 소방학교 앞 상습 침수지구 정비도 2회 추경에 해서 늦어졌고, 특히 여기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사전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집을 뜯기를 자꾸 거부하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기는 앞에 이월 사업비하고 일맥상통한 것입니다마는 동절기 공사 중지 지시가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시공 물량이 증가되는 바람에 6건에 9억9,800만원 공사가 준공 기한이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 부서별 특수시책은 없었고, 국. 도비 예산 중 사업 미 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31페이지 농지전용 협의 신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총 52건입니다. 52건에 55,335㎡가 전용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36페이지까지가 2001년도 농지전용 허가현황이고, 37페이지는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는 지금까지 41건에 24,226㎡가 전용되었습니다. 37페이지와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허가 건입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는 농지전용 협의 현황입니다. 총 60건에 180,702㎡가 전용되었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까지가 2001년도에 전용된 내용입니다. 47페이지는 2022년도 농지전용 협의 현황입니다. 총 57건에 117,526㎡가 전용되었습니다. 47, 48, 49, 50, 51, 52페이지까지가 2002년도 협의된 사항을 자료로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농지전용 신고현황 이것은 시 본처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읍. 면장이 신고 처리한 것입니다. 2001년도는 총 55건에 38,393㎡가 전용되었습니다.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그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는 2002년도에 농지전용 신고된 것입니다. 총 55건에 62,951㎡가 전용되었습니다. 58페이지까지가 그 내역입니다. 59페이지에 농지 일시전용 현황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공사를 하면서 현장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 10건에 11,258㎡가 일시 전용되어서 준공되어서 지금 그 기간대로 보시면 마무리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계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60페이지는 2002년도 농지 일시 전용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이것도 현장 사무실이 대부분입니다. 61페이지, 농지를 어느 목적으로 전용했다가 용도 변경한 것입니다. 13건에 당초 전용 면적이 15,864㎡ 중에서 8,705㎡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농업용 시설은 농업진흥지역 밖이나 진흥지역 안이나 농지조성비 같은 것이 감면이 됩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고 나서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업용 시설로 전용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농업용 시설 외에, 물론 법적인 제재 한도 내에서입니다. 다른 용도 시설로 전용할 때는 농지 전용비를 반드시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것을 전제로 해서 용도 변경 승인을 해 줍니다. 13건에 8,705㎡가 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는 금년도에 용도 변경한 것인데 한 건입니다. 창고로 허가를 냈다가 일반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것입니다. 면적은 똑 같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농어민 후계자입니다. 후계자 총 추천은 34명이었습니다마는 선정은 29명이 되었고, 지원액은 8억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2002년도 신규 후계 농업인은 9명이 선정되어서 9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후계자가 각 면마다 상당히 많고 굉장히 치열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이 없다보니까 신청이 아예 없는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66페이지 2001년도 취농 창업 후계인은 세 명입니다. 취농 창업 후계인은 산업기능 요원으로 있다가 제대한 사람은 반드시 신청하게끔 되어 있고, 올해 부터는, 전에는 귀농한 사람들 선정하는 것을 취농 창업 후계농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는 취농 창업 농업인이 12명입니다. 그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 현황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13건인데 사업비가 16억5,000만원입니다. 개암 배수로를 비롯해서 13건 내역은 67페이지 하단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밭 기반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 대상이 199㏊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80㏊가 정비되었고, 작년도 39㏊는 올해 연계된 것도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80㏊를 할 것인데 이것이 할 대상이 반드시 5㏊ 이상 집단화된 농지나 과수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이런 지역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상지가 좀 없고, 솔직하게 작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문산 소문 지구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은 논 면적이 10,0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경지 정리가 가능한 지역이 7,175㏊고, 경지 정리가 가능한 것 중에서 기 정리된 것이 6,656㏊입니다. 논 전체에서는 65% 정도 경지 정리가 되었고, 경지 정리 가능한 곳에서 경지 정리 된 것은 93%입니다. 이 비율은 다른 시. 군보다는 우리 시가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할 곳은 많이 있고, 앞으로 할 곳은 여건이 안 좋아서 사업비는 엄청나게 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01년도 가을착수해서 금년 봄에 마무리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문산 두산하고 진성 도동 지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농업기반 공사에서 경지 정리한 것은 없었습니다. 69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흥기금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시설자금도 주었고 영농자금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설자금은 없습니다. 영농자금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그것도 2002년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마 요구에 의해서 늘어날 것 아닌가, 기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12억7,900만원을 진흥기금에 돈을 낸 일이 있습니다. 출연비율은 우리 도 전체 8.53%를 우리 시가 부담했습니다. 지원 한도는 기준에 보시면 법인은 5,000만원까지 일반 농업인은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2차 보전은 연리 5%를 보전해 주는데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변동 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5%를 보전해 주면 농업인들은 실제 부담하는 것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이율이 떨어져 가지고, 전에 할 때 십 일 점 몇 퍼센트 될 때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낮아서 주민들은 득을 상당히 보게 되는 셈입니다.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279억8,1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2001년도는 13억8,2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다른 것 설명은 생략하고 70페이지입니다. 휴경 농지 처분 현황입니다. 7건입니다. 7건에 8,399㎡가 휴경 농지로 처분되었는데 농지를 처음구입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읍. 면장이나 동 지역은 시장에게 자격증명을 받아야 등기가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취득자격 증명을 받은 농민은 반드시 경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남에게 임대로 못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 현황 대상지에 든 농지는 읍. 면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아예 놀려 놓고 휴경을 해 놓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청문을 합니다. 왜 놀려 놓았느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일이 있느냐, 외국에 출장간 사실이 있느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을 인정해 주겠다, 그냥 휴경 해 놓았다, 이것이 큰 투기가, 돈이 될 것이라고 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보면 묘지와 관련되어서 골짜기 농지를 사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법이니 만큼 어쩔 수는 없습니다.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도 이런 설명을 전부 다 합니다. 뒤에 유인물로 해서 붙여도 주고, 이렇게 하면 청문을 받는다. 우리도 중앙부처에다 투기성이 없는 것은 취득자격증명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든지 규정을 바꿔 달라고 수차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총 509㎞가 대상 물량입니다. 지금까지 177㎞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15㎞를 합니다. 2001년도에는 17개소 25㎞를 23억9,4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72페이지는 2002년도에 13개 지구에 15㎞입니다. 15억6,1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 시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거의 마무리되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73페이지입니다. 2001년에서 2002년도까지 용. 배수로 설치한 11개 지구는 11억5,700만원 투입해서 일반성 대암이나 금곡 인담을 하고 있습니다. 용. 배수로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시 자체 예산입니다. 일부 도비가 지원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지수 이천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농지전용 반려 관련해 가지고 일반성 창촌 제봉철씨가 축사를 신청했는데 우량 농지라는 이유로 전용이 반려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제봉철씨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농촌 사정을 볼 때 쌀을 생산해도 수매량도 줄고 쌀값도 내려가는 상황에서 축사를 운영해서 자기가 먹고 살 길을 찾으려는 상황에서 우량농지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우량농지 반려된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농업 실정을 모르는 행정의 편의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량 농지라는 이 개념이 저희들은 일단 경지 정리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용수가 해결되어 있는 지역이냐, 이런 것을 우량농지로 봅니다. 특히 축사 같은 것은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지 정리가 된 구역에 어느 한 쪽, 전용을 계속 착착 해 들어 온 지역 같으면 해 줄 생각입니다. 그러나 가운데 지점에 떨어져서 한다면, 지금 물론 쌀이 남아돈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식량은 확보해야 될 차원이고, 농지도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량농지라고 반려된 것은 그런 사유 아니면 전부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봉철 이 분도 우리가 불허하면서 설명을 이러이러하다 여기 하지말고 조금 한 쪽에 신청을 하면 해 드리겠다. 이해를 하고 한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 불허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을 상황입니다. 쌀이 남는다고 생각 안 할 때입니다. 앞으로 농업용 시설은 최대한 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에 정사홍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신담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기획과에서는 농촌을 위해서 농민들 인력을 많이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용수로 공사나 용. 배수로 공사나 농로 확. 포장 공사, 이런 공사들이 보통 보면 농번기를 피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결빙기 지나서 해빙기가 되면 곧 시작하면 될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모르지마는 농번기가 거의 임박해서 시작하는 실정이더라구요. 그런데 하반기에 시작하는 사업도 보통 보면 수확기가 끝나고 나면 일찍 서둘러서 결빙기 이전에 시작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늦춰 가지고 얼음이 얼어야만 공사를 시작하는 관례가 많아요. 이것을 위원이 보통 평상시에 본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이 공사를 하는 것이 일시적인 공사가 아니고 백년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농민을 위해서 공사를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 기한을 집행기관에서 참고를 하셔서 상반기 공사는 해빙기가 연해 되면 빨리 시작해 주시고 하반기는 결빙기 이전에 시작해서 얼음이 얼기 전에 공사를 마쳐 주었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용. 배수로 공사를 설계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용. 배수를 설치할 때 경사도만 보고 수위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물막이를 세웠을 때 물 높이가 얼마야 되는가를 생각 안 하고 방벽 축을 했기 때문에, 물막이를 하게 되면 물이 높아서 방벽 축을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용. 배수로 공사를 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 한 두 사람이라도 참여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설계를 해 줬으면 싶은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용. 배수로 관계나 농로 포장 관계에 보니까 시공날짜, 준공날짜 기재되는 부분은 기재되어 있고 안 되어진 부분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상반기 공사를 일찍 시작해서 여름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게끔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참, 연초에 1월에 시작되어서 2월에 배정되어도 일부가 되고, 그 다음에 설계를 앞당겨서 합동 설계를 합니다. 전 우리 시에 토목직들을 모아서 합니다. 요사이 입찰 관계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입찰 공고하고, 만약에 유찰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거게 15일 이상 소요됩니다. 요새는 입찰 적격 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일 이상 소요되고, 거기 떨어지면 새로 시작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 조기 발주에 대해서 상당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제대로 못 하고, 좀 있으면 못 자리 해 버리고, 모 심어 버리면 손 못 대도록 하고, 영농기에는 주민들한테 묻습니다. 해도 되겠느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농기를 과장이 모르실 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지역을 항시 둘러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못자리 이전에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늑장을 부리는 이유는 못자리 설치할 시기가 되면 못 자리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입춘을 지나고 나서 춘분시기가 지나고 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춘분 시기 지나고 나서 곡우까지, 곡우가 되면 시나락 못자리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 배수로 설계는 간단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마는 좀 큰 것은, 아까 용역관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업체에 설계 용역을 줍니다. 이럴 때 주민을 반드시 참여를 시킵니다.

참여를 시켰는데, 물론 무슨 일이든지 잘 하려고 하다가도 못 되는 수도 안 있습니까. 2000년도에 용수로 개선사업을 했는데 80m 정도는 물막이를 하면 물이 둑을 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주민 두 집에서는 비만 오는 것이 아니고 물막이를 세우면 자기 논을 넘어서 물이 넘치기 때문에 블록을 얹어 놓았어요, 몰이 못 넘어가도록, 그리고 비가 오면 그 둑을 막으려고 비닐을 가지고 흙을 덮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실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들도 많이 참여시키고 확실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기간이 명시 안 된 부분은.......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페이지를 이야기하세요.

앞에는 다 되어 있는데......., 67페이지입니까. 67페이지에는.......

예, 67페이지.

기한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사업비하고 사업 내용은 되어 있는데, 시작일과 준공일이 명시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따로 자료를 착공, 준공일을, 서식이 우리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과장님, 서식이라도 우리가 봤을 때 내용물이 미비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릴수가 있습니다. 쳐다보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쳤느냐는 것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옳습니다마는.......

다른데는 되어 있다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착, 준공일을 정리를 해서 정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 질의......

보충 질의요? 잠시 계시고......., 김임섭 위원.

하대 2동에 김임섭입니다. 정사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블록을 놓고 물이 넘치고 하는 부분, 심각한 겁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마다 주민이 와 가지고 물을 막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애처로운 감이 들고, 공사를 다시 하려고 그러면 위에 한 부분을 깨 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데 행정하고 타진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무자가 안 가도 되겠습니까?

면 공무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면, 과장님 건의가 올라오면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당연코 시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임섭 위원님, 보충 질의는 집행부를 보고 하십시오. 이리 보고 하지말고.

제가 잘 모르니까 사실을 물어 보고,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이 가서,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문제 있는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 문제에 고생이 많습니다. 64페이지 하고 65페이지에 후계 농업인 육성문제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아까 보고를 하실 때 후계 농업인 신청 자체가 인원이 없다 보니까 적게 신청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001년도에 신청인 수 34명에 선정인 수 29명입니다. 2002년에는 신청 인원 31명에 선정 인원은 9명인데 보고 사항하고 틀리고, 보고 자료를 보면 후계 농업인 육성 사업에 역행하는 그런 조치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천 인원보다 선정 인원이 작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예산 사정 관계 때문에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정촌면도, 2001년도에는 정촌면이나 미천면이나, 2002년도에는 여러 개 면이 신청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되는대로 전부 다 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34명 중에 29명인데 2002년도에는 31명 중에 9명인데 이 자체가 후계 농업인 육성 사업에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신규 후계 농업인은 줄이고 취농 창업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없던 것을 확대하고 정부 시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취농 창업 후계인이 12명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쓰던 사람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활용해야겠다는 이런 뜻인 모양입니다. 정부에서.

대체로 보면 취농 창업 농업인은 대체로 보면 군대 안 가려고 지원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하고 실제 농어민 후계자로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어떤 농업 후계인들은 이 쪽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확실히 농업을 지을 사람들이지 취농 창업 후계인 이 사람들은 기간만 지나면 도망갈 사람들이 9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자금을 한정해서 배정하니까 어쩔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자금지원만 해 준다는 이야기만 하실 것이 아니고, 어쩌면 31명이면 현재 농촌 상황을 보면 31명 전체를 선정해 줘도 모자를 실정 아닙니까. 이것은 대정부 건의를 해서라도 자금 배정이 더 내려오게 만들어야지 그냥 9명 정도만 해 준다고 앉아 있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도 좀 더 많이 배정을 해 달라고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34명을 전부 보고는 하거든요. 31명, 2000년도에는 이 만큼 들어왔다고 도에 보고를 합니다. 하면 도에서는 다시 중앙에서 내려 온 숫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앞으로도 더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15호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 현황을 조금 전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보면 최종 피해 현황이 아니고 잠정적인 피해 현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뒤에 보면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이 피해 중에서도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소관하고 있는 부분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복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항구적인 복구를 요하는 부분에는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조금 기일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응급 복구를 해야만, 곧 16호, 17호 다른 태풍이 왔을 경우에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면 읍. 면. 동에 응급 복구해야 될 부분은 읍. 면. 동장에게 최대한 응급 복구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후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취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해복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나 재해는 발생하는 즉시 응급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규모적인, 흔히 이야기하는 논두렁이 무너졌다든지, 용. 배수로가 조금 터졌다든지 하는 것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력 복구대상입니다. 그러나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특히 공공시설 복구 부분에는 당연코 장비를 가지고 응급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우리한테 예산을 영달 받아서 언제 자력 복구하고 할 수 없으니까 읍. 면. 동장이 우선 장비를 가지고 복구를 하고 사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장비를 가지고 복구할 사항은 읍. 면. 동장이 직접 하고 그 이후에 정산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읍. 면. 동장에게 지시가 바로 하달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의회에서 바로 설명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든지 복구를 하고 사후 정산해도 되니까 보고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다면 크고 작고 다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준을 정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주는, 소규모적이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력으로 해야 됩니다. 장비를 가지고 하는 사항은 당연코 우리 시가 돈을 지원하겠습니다.

읍. 면. 동에서 피해 상항에 대해서 전체 보고를 받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으면 주로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농로가 어떻고, 수리시설물이 어떻고, 시설물 위주로 받다 보니까, 조그마한 논두렁 부서지고 한 것은 농경지 매몰 이렇게 받거든요. 논두렁이 무너져야 농경지 매몰이 됩니다. 그러면 논두렁 부서진 것은 농경지 매몰할 때 함께 정리가 됩니다. 그런 것은 장비를 지원해서 못 하고 나중에 농경지 복구가 됩니다. 그 외 것은 장비 지원해서 쓰시면 읍. 면. 동장에게 전부 전화상으로 빨리 복구를 하고 보고를 하면 즉시 지원하겠다. 우리 과 예산이 안 되면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재해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으니까.

최대한 예비비를 활용하셔 가지고.......

예,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11페이지에 사업건의 쪽에 물론 본 위원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특히 도시 지역 동 부 쪽을 놓고 보더라도 이현, 판문, 가호, 초장 이런 지구들은 반농, 반도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과장 말씀대로 사업 우선 순위에 제 1차적으로 동에서 올려주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본 위원이 속해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 시설도 해야되고, 기반시설도 해 줘야 되고 두 가지 업무입니다. 순수 동 부는 도시 기반 시설만 하면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똑 같이 세금 내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다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똑 같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 불합리하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4개 동 정도는 농정기획과 쪽에서도 차등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사업에 1차적으로 넣어서 하려고 하면 또 도시기반 시설 쪽에 이것보다 더 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차등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사업 건의가 들어오면 과장께서 특별히 판단을 하셔서 그 내용을 배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사홍 위원께서 28페이지, 29페이지 이르기까지 동절기 공사 부분에 준공이 안 되고 명시이월, 사고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하고, 서로 따져 보기도 한 그런 부분인데 예산 부서하고 사업하는 부서하고 서로 같은 관청에 있는 그런 부서로서 서로 손발만 맞고, 협력만 되면 얼마든지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를 당하고 사고 이월시키고 명시 이월시키고 안 해도 될 정도로, 또 언론에서는 연말되면 항시 쓰는 식으로 예산 쓰고 보자는 식으로, 연말에 다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연말 동절기에 사업발주 한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기획예산담당관도 이 부분에 있어서 100% 수긍을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사업 부분에 있어서 조기 발주시켜 가지고 동절기 쪽에 언론으로부터 집중, 시민으로부터 집중 비난을 받는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그런 답을 해서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읍. 면. 동에 일찍 접수를 받고, 또 배정도 일찍 하려고 지금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내린 읍. 면. 동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긴밀하게 손발을 맞춰서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면 얼마든지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위원님, 아까 사업건의 관계는 도시 부분은 도시 부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해 주시고,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이현동에서 가장 우선순위인가 맞는지, 동장님이나 시의원님이 판단하실 때 이 부분이 먼저 해 줘야 될지, 다른 곳에 먼저 해 줘야 될지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촌 동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이 진주시하고 진양군하고 통합되어서 가장 손해를 보는 지역이 농촌 동입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사업을 배정하다보니까 농로를 배정할 때 농경지 많은 곳에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동이 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반농, 반도 되어 있는 동 부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과장님 입장에서 나중에 답변 할 수 있는 자료는 된다 아닙니까.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고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서로 그렇게 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복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해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보면 특히 인력지원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가 큰 지역에는 그냥 인력이 통째로 다 가버리고 안 그런 지역에는 좀 미미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쪽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농정기획과장에게 자료 전달) 실제 그냥 피해를 본 주민이 복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군인이나 단체에서 집단적인 인력지원이 되지 않으면 복구가 되지 않는 상태에는 인력지원이 되지 않고, 제가 어떤 지역을 들먹여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수곡 같은 경우에는 그 쪽이 강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작정 그쪽으로 인력 지원이 다 되고있습니다. 적절하게 각 면 단위에 면 행정으로부터 그 지역이 이야기를 듣고 인력 지원하는 문제도 배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떤 한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면이나, 우리 대평 지구 쪽은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우리 시청 직원도 일요일, 어제 일손 지원을 하러 나갑니다. 자원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골고루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손지원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일손 지원이.

사실은 폐농 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사람들 심정은 어찌되었건 간에 철거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인데 전혀 일손이 지원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 문제는 센터 쪽에서 안 되면 시 집행부 측하고 상의를 해서, 안 그러면 군부대나 상의를 해서 인력지원이 되도록 해 주면 상당히......

군부대도 말입니다 군부대도 협의를 하니까 무슨 훈련이다 무엇이다 하고 말이죠, 일부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군부대 예를 들어서 공군 교육사령부는 가까운 곳, 금산이나 문산에 배치를 해 달라는 요청도 하지, 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합니다마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로 허가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어업은 저희가 합니다.

농정기획과에서 합니까?

예.

어제 환경보호과 감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진양호 어로 허가 문제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 앞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나 연구를 하고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들 앞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감사장에서 그 사항을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 것인지.......

공개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가서 다시.......

위원님, 어떻습니까? 허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준비하랴, 태풍이 와 가지고 특히 기술센터에서는 가장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피해를 입어 가지고 실의에 빠져 있는데, 방금 서류에, 동료위원이 제출했습니다마는 딸기 모종상 피해가 있을 때 과연 약간의 보상을 해 줄 때 대지별로 신고를 받는 것이냐, 대인별로 받는 것이냐 이것을 잘 모르겠고, 현재 대평 같은 경우는 산청 쪽으로 많이 경작을 하고 있답니다. 그 쪽에서 신고를 안 하는 방향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 문제가 시와 군이 서로 행정상으로 협조 요청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야만 실제 토지는 대지별로 할 경우에 토지는 산청군에 있고 사람은 대평 사람이 짓는다 이거라, 그래서 신고가 빠졌을 때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아까 서두에 과장님이 약간의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했는데 실제 배 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수확기에 20일, 바로 수확할 수 있는 배가 낙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약간 보다도 다른 보상 문제를 삼아서 보상이 어렵다 이런 것보다도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을 위해서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지별, 대인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나 재해 피해 조사를 할 때는 농가별로 피해 조사율을 농가단위로 합니다. 농가단위로 김규환이가 피해를 몇 퍼센트 입었다. 갑이 몇 퍼센트를 입었다 이렇게 피해율을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대지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평 사람들이 산청에 지으면 산청 사람이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산청에서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 주민들이 분명히 산청 어느 면에 신고를 해 주시고, 대평면에도 해당 농가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락이 안 됩니다. 피해 입은 농가는 행정기관에서 챙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배 보상을 아까 간단하게 언급은 드렸는데, 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칩시다. 배는 먹을 때가 다 되어서 보상을 해 줬는데 다음에 다른 작목이 먹을 때 되어서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원은 해 주고 싶은데 참 형평성 문제,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무한정 해 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해 줄 수 있다면, 민심을 수습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께서도 최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봐라 하시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배에 대해서 다문 얼마라도 지원했을 때 다른 때 나중에 문제가 났을 때 위원님들께서 방패막이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금곡 정사홍 위원입니다. 항시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상당히 욕을 많이 보시는데, 36개 읍. 면. 동에서, 동에서도 농촌을 같이 겸해 있는 동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동을 포함해서 농로 포장 공사하고 용. 배수로 개선 사업이 각 읍. 면. 동별로 얼마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퍼센테이지를 알 수 있는지요.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34% 되었습니다.

공히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읍. 면. 동별로.

아니요, 우리 시 전체가.

시 전체를 봤을 때 34% 되었다 이 말이죠?

예.

지역별로는 나온게 없고.

내역을 낼 수는 있습니다.

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고, 만약의 경우에 농로 포장공사가 물론 인근 군이나 타 지역을 비교할 것은 못 됩니다마는 우리 인접해 있는 고성군의 경우를 봤을 때 거의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또 같은 관내에서도 퍼센테이지가 영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똑 같이 안 되겠죠,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공평성을 기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농로 포장 공사는 농촌에서 언제정도 농로 포장이 완공될 것으로 추측하시며, 용. 배수로 공사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 인력에 배수로 공사나 배수로나 용수로에 여름철이 되면 수초가 차여서 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흙이 그냥 매몰되거나 풀이 나가지고 물대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수로 개선사업이 빨리 되므로 해서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 인력에 도움이 안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몇 년도 정도 되면 용. 배수로 개선공사도 완공될 수 있을는지 시기를 좀, 대강,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마는 연도를 이야기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될 수 있으면 농촌 지역에, 물론 예산계에서 하겠지마는 농정기획에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농촌 농로사업이나 농촌 사업에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답이 어렵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대답이 어렵습니다.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내가 지휘관 입장에 서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농로를 앞으로 현재 수준, 그러니까 작년까지 예산 투입한 수준보다, 조금만 더 3, 40% 내지 50%만 더 투입한다면 농로포장은 한 5년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존 예산 투입한 것에 50%만 투입한다면 농로 포장은 거의 5년 내 거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 배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엄청난 길이가 있고 돈도 많이 듭니다. 이것은 당년에 얼마,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는 못 하겠고, 저는 내 욕심입니다. 농업관련 부서의 과장을 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농촌에 획기적인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니까 농로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 안에 마칩시다 해서 시장님 계시는데 여기 싸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결재를 받아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매년 예산을 책정하실 때 농로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 배수로 개선사업은......

용. 배수로 개선사업은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관내 1,202㎞입니다. 그 구조 단면이 10㎝ 더 크면 돈이 곱이나 배나 불어나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다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최대한......

과장님도 혹시 농촌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초가 차서 물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어른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혜택을 보시는 분이 작업도 하셔야 되고, 여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이 농촌 출신이니까 저도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로를 언제 할 것이냐, 용. 배수로를 언제 할 것이냐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농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위원님들이 최대 공약수를 뽑아 가지고 새로운 시장님이 되었으니까, 시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이 곧 책정될 것입니다. 위원들께서 시장님에게 한 분, 두 분 가시지 말고 함께 가셔서 차도 한 잔 자시고 이러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은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시장 말씀 들먹이니까 3대 후반기 생각이 나서 한 말씀 짚어야 되겠는데, 정사홍 위원 질문에 말씀하시기를 읍. 면. 농촌 동까지 해서 시 전체 34% 포장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읍. 면별로, 농촌 동 포함해서 항시 말씀하시기를 농지 면적에 따라서 포장율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자료 받아서 보면 차이가 많이 있을 건데.......

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 시장님 말씀 들먹이니까 그래요, 노파심입니다.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시장하고 좀 친하거나, 국장하고 친하거나, 과장하고 친한 의원들은 예산을 좀 많이 가져가고, 3대 후반기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고 그렇는데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 이런 것이 불신이 조장되어서 자료까지 요구해서 비교, 분석했던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목소리 큰, 이대균 위원이 말씀했는데 인력지원 받는 쪽에도 목소리 큰 쪽에는 인력 다 빼 가버리고, 그리 안 하고 얌전하게 하고 알아서 위에서 처리해 주겠지 하는 쪽은 한 달, 두 달이 가도 캄캄 무소식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장한테 찾아가고 누구한테 찾아가고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업 해 주는 부분이든지 간에 기준하고 원칙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미운 무슨 뭐, 속된 말로 시의원이든 고운 시의원이든 간에 지역 형편에 맞춰서 형평성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다시 자료 뽑아 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도 자료 뽑아 가지고 A면에는 어떻고 B면은 어떻고, A 농촌 동은 어떻고 B 농촌 동은 어떻고 하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 쪽으로는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소관 부서 쪽에 기준하고 원칙이 서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서 앞으로 예산배정 부분하고 지역 발전 부분하고 공평하게 처리되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농촌 동을 끼고 있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진주시내 농촌 동을 반드시 거명하면서 거기에 농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형평성에 맞도록 해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도 다음에 자료 요구해서 전체 의원들한테 어느 의원이 어디 가고, 매일 시장실 들락거리니까 예산 더 빼 가지고 어느 의원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안 하더라는 것을 전 시민들한테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지 말아요, 시장실에 가고 하는 부분은.

시장님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내년 당초 예산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가 가지고 엉뚱 짓 하는 그것은 안돼요.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잠깐,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한 과 마치고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면 쉬었다 해야 되고.

마치고 합시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도 자료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지적하려고 해 놓은 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알려고 농정기획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받지는 못 했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도 아직 농지 조성비 부담금을 내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농지 전용허가를 낼 때 언제까지 농지조성비를 납부하라는 것을 날짜를 명시해 주지 않습니까?

명시합니다.

여기 보니까 1년이 넘도록.......

그것은 조성비를 안 내면 조성비를 낸 날짜로부터 농지전용 허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용 허가를 받아놓고 2년간 착공을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그 안에는 자기가 자금이 없어서 조성비를 안 내면 어쩔 수 없습니다. 2년까지 착공을 안 하면 우리가 계속 농지 전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청문을 해서 허가 취소를 시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농지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방치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불법이죠. 조성비를 안 내고 했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면 농지 조성비를 내기 전에 이것은 된 것이구나 하고 방치를 하기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도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실 때 경지 정리사업을 할 곳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 해야될 부분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느낄 경우에 농사를 지어야 될 평지 같은 경우는 거의 경지 정리가 다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된 곳은 결국 골짜기 같은 곳을 말하는데, 정부에서도 보면 농사를 짓지 않는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경지 정리사업이라는 것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굳이 경지 정리에 얽매일 이유가 있느냐, 그런 막대한 예산을 경지 정리보다는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로 한, 이용하기 편한, 편리하도록 타 용도로 예산을 배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위원님, 우리 관내 경지 정리할 곳은 단가가 많이 드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위원님 집으로 가시는데 보면 진성 대흥이라는 곳도 우리가 내년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대흥 거기는 좀 평지거든요, 그런 곳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경지 정리사업이나, 전에도 건의를 할 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나 어떠한 사업이든지 국비를 포괄적으로 달라, 국비를 줄 때 농림사업에 쓰라고 포괄적으로 주면 우리가 경지정리에 쓰든지, 기계화 경작로에 쓰든지, 과수 재배 농가에 지원을 하든지, 시장, 군수 자치단체 장이 알아서 집행할 것인데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로 이름을 붙여서 돈이 내려오니까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경지 정리는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이 남아서 이것이 얼마나 재고가 많은지, 한 2년 흉년 들면 재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보차원인가 생명산업인가 몰라도 농토는 보존되어야 되고 농사를 지으려면 경지 정리는 되어야 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기계가 꼭 필요한데 경지 정리는, 엄청 한계 농지는 안 하더라 해도 어느 정도 평지성이 있는 곳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다른 용도로 지원할 수 있 것은 자치단체 장에게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정책상에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 쪽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보상까지 해 주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으면서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경지 정리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상반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이어서 농산물유동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은 별도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농산물 직판장 감독 철저를 시정처리 요구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남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내 내 고장 으뜸상품 직판장을 농업인 경영인회 유통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은 1억2,189만6,000원으로서 농산물 판매액이 1억이 넘습니다. 사실 가공품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가공 품목을 같이 판매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70% 이상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 사항으로 우리 농산물 홍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두 번에 걸쳐서 건의해 온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농산물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물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산물 브랜드 개발은 상품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홍보판은 예전에 남해고속도로 문산 휴게소 옆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미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다시 한번 더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2001년도 도 행정감사는 없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정상수 의원님이 전년도에 추곡 수매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달라, 농협 자체 수매 곡에 대해서 가마당 3,000원 정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인접 시. 군, 사천, 고성, 산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보상한다고 했는데 고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시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경상남도 전체 의견을 모아서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농협 자체 곡까지 포함할 섯 같으면 41.5%를 수매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수매량이면 사실은 작년도에 농협 자체 곡 수매는 저희들이 100% 수매를 다 못 채운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중간에 경상남도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우리 시가 7억4,144만5,000원을 ㏊당 12만4,000원으로 공히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집행조서로서 종 사업비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7억2,900만원 중에서 시비가 40% 되겠습니다. 시비가 2억9,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농산물 유류대 지원이 총 사업비 8억 중에서 시비 40%해서 3억2,000, 그 다음에 공동 선별장 사업이 1억5,000으로서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이 1억5,000, 수출농산물 공동 선별기 지원이 6억9,100만원에서 시비 50%해서 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채소 토양관비 지원사업이 4억1,800만원 중에서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1억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해당이 없고, 기금운용 관련도 해당이 없고, 위원회 운영사항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용역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년도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시정자문위원회에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계가 납품되어 있습니다. 6월말 부로 저희들한테 납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용역 이것은 포장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계속 해 온 사업으로 진주전문대학에 의뢰했습니다. 하단에 나와있는 가공수출농산물 포장 디자인은 금년도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이미 다섯 개 품목에 대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9번, 10번, 11번, 12번은 해당이 없고 다음 페이지 7페이지 13번까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4번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품질관리원에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나오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국비만 해도 1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50억8,500만원 금액으로 집행된 사항입니다마는 포장재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공동 사업장, 법인체 이상에 해당되는 것인데, 물류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광폭차량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진공 포장기라든지, 물류를 이동시키는데 표준화시키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 1억5,500만원 중에서 국비 50%, 융자 30%, 자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 두건 명시이월 한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원예작물 연작장애 해소가 작년도에 용역이 되어서 금년도에 납품하는 공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마 품종 개발비는 우리 시가 마, 우엉에 대해서 특화작물로 육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품종 자체가 퇴화되어 간다는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전년도에 신청했습니다마는 통관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통관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통관절차 때문에 금년도로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한 건으로서는 수출농산물 상 사업비가 2,500만원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돈이 되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16번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하우스 온풍 난방기 점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2,500대로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릴 것 같으면 온풍 난방기를 보유현황을 조사했는데 3,36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 2,500대 중에 2,50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97년 이전 구입한 온풍 난방기 2,5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점검업체는 4개소를 지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화재 때문에 이 사업이 나온 것입니다. 미리 온풍기를 점검하므로서 화재를 예방하자는 뜻으로 했고, 또 농가의 열 효율을 높이므로서 난방비를 절감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점검 스티커를 제작, 배부했고, 안내문과 프랑카드도 제작,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50대가 추진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18번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곡 수매량 읍. 면. 동별 배정 및 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배정량은 전년도는 234,157가마였는데 금년도는 215,984가마가 되겠습니다. 배정 기준은 전년도 수매실적에 75%, 재배면적이 20%, 진흥지역 5%해서 배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어떤 한 면도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이 규정에 의해서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 농. 축산물 불법 유통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유통계하고 축정계하고 주로 단속반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연인원이 42명이 되겠습니다. 단속 실적은 11회로서 단속 업체 수는 283개로서 대형 유통점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산지 미 표시가 두 건이 적발되었는데 사실 원산지 단속은 저희 단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위반 업소 2개소는 진주인삼, 사천 수협수산물 백화점 신안점에서 버섯류하고 곶감류가 미 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각각 5만원씩,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산물 직판장 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운영은 이 앞에 감사시 시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남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습니다. 개장은 '92년 9월 26일에 개장되어서 현재 운영은 농업경영인 진주시 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중소도시 직판장은 동부농협과 서부농협이 각각 농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은 6월 현재로 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현황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태는 현재 농업경영인에서 위탁 경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설이 좀 낡은 편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시설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경 예방대책 및 농가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3,795만원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마는 2002년도는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임시 구제역 검색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5,514만7,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축산 분뇨처리 사업은 사업자가 모두 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각 축산 하는 사람,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축산 분뇨처리 사업은 이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전체 신청한 농가가 거의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당해연도 결정하면 익년도에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로 다 집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100%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농산물 수출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지원 사항과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기획고장이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이미 1,000만불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추곡 수매가격 총액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가 수출 최우수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품목은 오이 외 1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지원 사항은 모두 33억6,3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국. 도비가 1억320만원, 시비 14억7,480만원, 자담 17억8,500만원으로서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출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50만불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동일 동기를 대비하면 계획대비는 57%고 전년동기는 여기수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대비는 57%로 절반이상이 추진되고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지금 현재는 수출 공백기가 되겠습니다. 농가 지원계획은 모두 총 사업비 37억1,700만원으로서 그 중에 국. 도비가 1억2,400만원, 시비가 16억7,590만원, 자담이 19억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1년도에 WTO 뉴라운드 협상 재개에 따라서 사실은 돼지고기가 금년도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전면 중단되고, 현재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화폐가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로 농약 잔류성 문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농산물은 우선이 농산물 품질고급화인데 거기에 따르는 최우선이 안전성 확보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선결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 기술력도 키워 나가야 되는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 이상이 일본 시장에 편중해 왔는데 금후는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저희들은 그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항은 범 국가적인 수출 여건을 조성되어야 되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괄호 안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온 저장고는 10농가에 농가당 10평씩 해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보조 비율이 낮다는 농가의 어려움을 계속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 공판장 운영 현황은 문산, 금산, 대곡 3개소가 농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9번, 농. 축산물 수출 관련해서 품목별 수출현황은 신선 농산물이 1,022만8,000불로서 이미 1,000만불을 돌파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가공 농산물이 좀 미약하고 축산물은 전혀 없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특이한 것은 임산물이 반이 됩니다마는 신선 농산물보다도 더 많게 1,325만6,000불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은 앞쪽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품목별 수출현황도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현황은 수출 농단 개. 보수 사업 외에 11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앞쪽에 나와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여건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점 외에도 문제점을 바로 지적한다면 일본이 사실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와 있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고, 일본은 특히 광우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광우병 때문에 일본의 채소 소비가 급격히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산업이 뭐냐하면 외식 산업입니다. 그네들은 거의 다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식을 많이 합니다. 외식 산업이 줄어져 버리니까, 40% 줄어져 버리니까 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일본에 소비자 단체에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강화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검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제한 조치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 번째로 대량 급식소에 자국산 농산물을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학교 급식 문제는 이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엔저 현상에 대한 수출대금이 똑 같은 물량을 가지고 엔저 현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더 남긴다는 결론입니다. 농산물 값이 태풍 때문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태풍이 오기 전에는 계속 농산물 값이 하락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일본에 대한 신선농산물 수출량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수출이 우리 국내 유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농산물 품질도 수출을 하므로써 품질이 급격히 높아지고 타 농가도 그 품질을 따라 올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생산 여건은 역시 이 앞에 해외시장 여건에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마는 질의를 중식 이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는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금곡 정사홍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수출 포장재 지원 관계에 대해서, 물론 농촌에서 고소득 작물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물론 예산에 쫓아서 지원을 하고 있겠지마는 포장재에 대해서 다문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장재 지원금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을는지요? 또 한 가지는 시설채소 토양관비 재배에 대해서 토양관비 재배를 다년간 했을 때 토양의 산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물론 관비 재배를 실시할 때는 다년간 실험, 연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비 재배를 하는 농가는 먼저 실험 데이터에 의해서 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다년간 재배를 했을 때 토양산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한번 알려 주시고, 다음에 온, 난풍기 점검 업체가 종합열풍기 외 3개 업체라고 했는데 왜 3개 업체를 명기를 해 주시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급하게 겨울 열풍기가 고장났을 때 한 업체에, 지금 알고 있는 종합열풍기 외에 다른 업체명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열풍기가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도 종합열풍기만 서비스 할 수 있는가 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외 3개 업체를 연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답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5페이지에 있는 수출 포장재 지원금이 상향되도록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수출하는 농산물에 한한 지원금입니다. 규격출하 사업은 이미 품질관리원으로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품질관리원에서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포장재의 30%입니다. 30%인데 우리는 4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포장재는 저는 우리가 보조율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 건의는 좀 더 검토를 거쳐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확대 문제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규격 출하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필요한 소포장 하는 농산물이 어떤 농산물이 있는가를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수집되는대로 내년도에는 규격출하 사업 외에 소포장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두 번째로 시설채소 토양관비 재배 때 장기적으로 실시하면 토양 산도는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질의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무기염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토양 수준에 맞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pH, 이 pH가 누적되므로 해서 장애가 오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기 위해서 토양 관비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 하우스 온풍 난방기 점검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열풍기 외에 삼원냉열시스템, 초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박정수입니다. 그 다음에 원예열풍기 역시도 초전동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가 양점섭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호열풍입니다. 그것도 초장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현수입니다. 이 사업은 가급적일 것 같으면 만든 제작회사에서 A/S를 하고 기계도 가장 잘 알 것 같아서 우리 관내에 가장 많이 보급된 회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회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3월부터 시행은 했습니다마는 계속 10월까지 시행할 생각입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면 읍. 면에 더 한번 강조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금년도에 홍보가 얼마나 되었느냐는 것이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물론 스티커를 발매하고 안내문도 발매를 했는데 홍보를 제대로, 여태까지는 출장을 나오면 출장비를 한번에 2만원씩 줬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출장비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확실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3,369대 전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2,500대에 대해서는 이미 대상자를 확정지어서 대상자에게 일일이 개별 통지를 다 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조금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드려주신 그 사항을 강조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입니다. 유통과의 주요사업 계획을 보면 거의가 지원대상이 수출농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물량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거의 배려가 없습니다. 수출농가에 집중할 이유와, 앞으로 내수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릴까요?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앞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농업 쪽의 시책 방향은 수출 제일 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보고를, 오전에 보고를 드리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수출량이 전체 생산량의 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잉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대두되느냐 하면 3% 정도만 더 생산되어도 과잉되어 가지고 가격폭락이 이루어집니다. 수출이 5% 이상 끄집어낸다는 것은 국내 유통에 굉장한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수출을 하므로서 안전농산물과 규격 농산물을 생산 하므로써 품질이 나아지고, 그 품질이 나아짐과 동시에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설도 따라가 줘야 품질도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우선 순위를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지 내수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양 관비재배라든지 다른 일반 사업은 구분해서 내수 농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위원님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 수출농가가 우리 진주시에서 몇 농가나 됩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약 500여 호 됩니다.

500여 호에 약 40억 가까운 돈이 투자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상당한 지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수 재배하는 사람들도 배려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수출에 치중하다 보면 수출 농가 외 일반 농가에서는 소외도 당할뿐더러 앞으로 농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어느 정도 비중을 둬 가지고, 5% 생산 때문에, 물론 수출에 대한 지대한 공은 있지만 그러나 내수를 너무 무관심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앞으로 다른 농가에도, 일반 농가에도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너무 한 쪽으로 편중 안 했으면 싶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보고를 드린다면 37억 중에 농가에 순수하게 간접 지원되는 것은 11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체적 다 공동선별장을 건립하는데, 그것도 국내에 공동 선별장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공동선별장은 일반 농가에도 돌아가는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거기에다 수출농가가 한 지역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전 지역에 여기서하고 저기서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 가면 수출단지에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수출이 없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을 수출농가에 지원하다 보면 지역적으로도 편중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것도 정확한 지적입니다. 전체다 위원님들이 농촌 실정을 다 파악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수출농가 전문단지를 별도 지정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단지를 지정할 때,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 고전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에 물량은 150% 되었는데 가격 수준은 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 드리면 수출을 할 것 같으면 국내가 보다 높은 가격을 받느냐 하면 절대 높은 가격을 안 받습니다. 거의 90% 수준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기에 따라서 국내 농산물 가격과 비슷하거나 조금 상회하거나 이런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수출을 유도할 때 참여하는 희망단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안해서 단지를 지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건과 농민의 욕구와 의욕이 합쳐져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한 쪽으로 치우치는 감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주로 신선 채소를 수출하다 보니까 신선채소 단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신규 농가는 항상 농업 쪽에 전체는 다 어떤 작목을 선택하도록 자료는 드리지 유도를 하지는 않는데 그 지역 여건 때문에 편중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 뿐만 아니고 대다수 농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너무 편중한다는 건의도 들어오고, 과거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농민들의 소리도 들립니다.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앞으로 일반 농가에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너무 집중적인 편중보다는 어느 정도 편중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중을 둬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과장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우리 농산물 홍보판 설치를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예산 미 확보고, 설치가 못 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진주하면 실크가 우리나라 생산의 70%를 점하고 있고, 실크 홍보판은 지금 두 서너 군데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홍보한다고 하는 홍보판 설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홍보판 같은 경우에 과장님 주무 부서에서 이것을 직접 발주해서 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계약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계약 부서에서.

계약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철물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만요. 제가 기획총무에 있을 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한 바가 있고 한데 실제 보면 철탑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철탑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철탑 부분보다도 실제로 알리고자 하는 사진 부분이 실크면 실크고, 과일이면 과일이고 그 사진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발주를 시킬 때 분리 발주를 시키면 안 되느냐는 것을 집중 제기를 했어요. 철탑 부분은 철물 면허 있는 쪽으로 하고, 중요한 것을 알리고자 하는 포인터는 사진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 쪽에 용역을 줘서 하고 하는 그 부분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하겠다 그랬는데 그 후에 답을 받기로는 철물 면허 가지고 있는 쪽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분리 발주가 어렵겠다는 공보감사담당관 답을 들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 부분도 계약 부서에서 하신다고 해서 전적으로 맡겨 두실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대로 이 부분이 분리 발주가 되는지 그 부분하고, 정말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진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농산물유통과에서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보면 남해 고속도로 문산 휴게소 옆 한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앞으로 통영, 거제까지 더 연장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마산 쪽도 그렇고 창원 쪽도, 그 쪽에 서울 방향으로 일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전 쪽으로 오르내리는 경향이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 쪽으로 왕래가 빈번하게 많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차후에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변 쪽에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휴게소, 남해 고속도로 휴게소 쪽에 각종 리후렛이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그런 쪽에,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서 알릴 수 있는, 홍보 쪽에 있어 현재 알리는 방법이 있는지, 없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있어서 어떤 쪽으로 홍보를 하실 것인지 하는 말씀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연작 장해 해소 기술 개발이라든지,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 부분이 전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같은 경우 진주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글자 그대로 디자인만 개발해 주는 거지 포장재를 해서 완제품까지 생산해서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좀 더 많은 곳들이 참여를 해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선택의 폭을 넓게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 곳에 줘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면 그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홍보판에 관련해서, 실크도 홍보판이 있는데 농산물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아직, 미쳐 회계 부서가 아니라서, 계약 부서가 아니라서 독촉을 못해 본 사항입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관련 부서와 협조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회계 절차를 모르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치 지역은 현재는 문산 지역을 예산, 그 당시에 의회 질문에 대해서 문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대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 자체는 문산 역시 한 곳에 하고 그 다음에 서진주 쪽에 하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해서 진주, 대전 고속도로 개통됨에 따라서 홍보할 계획을 하고있는 실적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산청 휴게소에 경상남도 주관으로 산청과 우리 진주가 연계해서 홍보물을 비치하고 같이 홍보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해 고속도로 휴게소는 부산 쪽으로 가는 휴게소는 그런 것이 없고 진주 쪽으로 올라오는 상향선에는 농업경영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 고향 직판점이, 그곳을 통해서 홍보를, 지금 사실은 조금 미흡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개발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완제품까지 5,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같이 해 주었습니다. 디자인 플러스 완제품을 해 줬는데, 저희들이 완제품을 제작해 놓으니까 각각의 두께라든지 취향이 전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완제품은 저희들이 공급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은 보고를 먼저 드리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수의계약은 당초 진주시 농산물이 청 자 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명시가 되어서 논개 캐릭터가 들어가고 청 자 진이라는 것을 계속 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작년도부터 청 자 진의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대학이 진주전문대학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그렇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는 일곱 차례에 걸쳐서 해당 농가, 해당 작목반, 해당 농협, 전문대학, 우리, 이렇게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금년도도 두 번에 걸쳐서 협의회를 해 가지고, 또 중간 나올 것 같으면 다시 협의회를 거쳐서 많은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는데, 너무 욕구가 다양하고 너무 대상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전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못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거기에 가깝도록 수 차례 협의회를 거쳐서 완전히 납품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진주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쪽에 계속 맡겨서 할 것입니까?

필요하다면 바꾸겠습니다. 협의체에서 그 대학의 디자인이 안 맞다든지, 욕구가 안 맞다고 하면 바꿔야 돼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전문대학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선택의 폭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진주전문대학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1차적으로 맞춰 보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대로 해 해면 다른 쪽에서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자는 점에서 본 위원이 그렇다고 해서 진주전문대학 디자인하고 본 위원하고 무슨 그런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일곱 차례 협의회를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물, 상품 이게 최상이 되어서 좋아야되는 것은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도 밖에 싸고 있는 포장 이것도 정말 좋고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포장된 그것보고 사는 구미가 맞아서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더 더욱 좋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협의를 거쳐서 더 좋은 포장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농산물 쪽에 있어서 사실 다른 자치단체 쪽에 있는 휴게소 쪽에, 그런 기관에 우리 팜플렛이라든지, 리후렛을 가져다 놓기가 힘은 듭니다. 그 쪽 자치단체도 자기들 홍보해야 될 것도 많고, 그 쪽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많고, 의회에서도 브레이크를 거는 부분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 대 기관끼리, 자치단체와 자치단체끼리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우리 상품을 많은 부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구자경 위원이, 뒤에 내용을 보면 신물질 해소 기술개발 연작장해 해소 그렇게 해 놓았는데 현재 시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물질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경상대학교 시설원예연구소에 신 물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용역을 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자기들도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물질 같으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연작장해에 대해서 어떻게 응용하며, 그 이론은 어떻고, 실제 농가가 활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사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연구는 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약이나 화학적으로 하는 방법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그 엇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개발했다고 그러면 어찌 보면 용역비만 날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기들만 알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니까?

저희들도 연작장해, 조금 전에 이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연작장해에 대한 기술은 이론이 너무 잡다하고, 방법이 이것 외에도 수 가지가 넘습니다. 미쳐 가지가지마다 다 들먹이지는 못 하는데, 그러나 간단한 물질을 이용해서 연작장해가 해소된다면 저희들은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에 대한 기술개발 목적으로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 놓기는 확신을, 자기들이 납품을 해 놓았는데 올해는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번 더 해 봐야 됩니다.

어차피 실험을 해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에 자료를 보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추곡 수매량 배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곡 수매량 배정 기준을 보면 배정 기준이 전년도 수매실적과 재배면적, 진흥지역 이렇게 해서 수매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타당하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매실적이 75%고 기타 25%해서 그렇는데, 논농업 직불제에 따른 면적을 감안해서 배정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를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는 요지가 어디냐 하면 전년도 수매량입니다. 완전히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논농업 직불제로 하다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많아질 것 같으면 갑자기 작년에 물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농가가 읍. 면이 많은가 하면 어떤 면에는 갑자기 많이 늘어나요. 전체적인 수매량은 줄어져서 배정되어서 내려와 있는데 나중에 그와 같이 읍. 면에 불균형이 생기더라구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리고 지침도 볼 것 같으면 이 기준에 의해서 중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실정에 맞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을 해 보려고 하니까, 전년도 수매량을 전혀 무시해 버리니까, 비율이 75% 이하로 낮아져 버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계속 자기 면에 수매량이 많았는데 그게 역전되는 현상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면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관창고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그럽니다. 현재 농협창고도 마찬가지고, 개인 창고도 조금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보관 창고는 저희 시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우리 면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이야기 들리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추곡 수매량 충분합니다. 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최소접근 물량이 들어 올 것 같으면 개인 창고밖에 보관할 수밖에 없고, 농업단체에서 건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북, 2000년 쌀 가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에 배정된 것이 1,400톤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 3,000톤 정도 되는데 1,400톤 들어내고 나면 2000년 산은 1,600톤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이 안 모자란다고 하니까 제가 답하기 그렇는데, 제가 듣기로는 모자라는 상태고, 만약에 창고가 모자란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70년대에 이용하던 창고가 60% 수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해약이 되어 버린 상황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모자란다고 하면, 턱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모자란다면 사실은, 지금 이북에 나가는 물량이 소진되고 날 것 같으면 개인 창고를, 만약에 모자란다면 개인 창고를 다시 계약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개인 창고도 가능하거든요.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 창고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구제역 방제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구제역 방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면 단위에서 방제를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장님이 직접, 이장들이 직접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 행정에서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도 하는 그런 형편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예산은 없고 방제단을 구성하려고 하니까 2, 3명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로테이션으로 하면 되는데 그 정도 예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이장님들이 혼자서 하는데, 말은 못하고 불만이 상당히 많다. 예산이 조금 더 지원되어서 방제단이 2, 3명 정도 구성되어서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방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줄 수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공동 방역단은 89개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국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앙공방단에서 내려오는 운영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방단에 대한 숫자를 확정하는 것은 연초에 합니다. 증감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늘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 마을 당 20호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더 늘려도 됩니다. 농가가 많다면, 그러나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89개 방역단이거든요. 예산은 사실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저희들 판단하기는 방역단은 충분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틀림없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이장님이 실제로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공동방역단 지침에 안 맞거든요. 저희들이 알 것 같으면 그 방역단은 해체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6만원 지급하는데, 방역마다 소방할 때마다 6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떨어져 있는 농가가 있을 때는 농가 배분 비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비용을 드려서 할 수도 있고, 이장님이 하고 있는데 3개 마을 이장을 모아 가지고 3명해서 각 이장별로 돌면서 방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완화 해 놓았습니다.

6만원 지원된다고 했는데 하루에 6만원 지원된다 이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회당 6만원입니다.

1회 한번 하는데 6만원.

예.

들어보니까 이장들도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금액적으로 타당한 지원 금액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나서서 하려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공동방역단이 있으면 운영비는 6만원 오는 것이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3개 방역단만 모으면 18만원 아닙니까. 18만원을 가지고, 사실은 이장님들 인건비거든요, 6만원이라는 것이, 지침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장이 돌다 보니까 6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그 자체지 3개 마을이라든지 모여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15페이지 농산물 수출 품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오이 외 18개 품목이라고 그러는데 주 품목이 어떤 종류입니까?

오이가 물량이 2,035톤이고, 금액은 338만불입니다. 그 다음에 파프리카가 1,044톤에 359만8,000불입니다. 딸기가 물량이 125.99에 64만3,000불, 이 세 가지 품목과 꽈리고추, 꽈리고추가 229.89톤에 111만5,000불, 방금 들먹인 네 가지가 수출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저번에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도 일본으로부터 버섯을 많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지마는 실제로 물량이 딸려서 수출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출 품목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고, 부가가치가 가능하면 높은 품목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출 품목은 버섯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것은, 저희 수출계에서 파악한 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값이 안 맞습니다. 국내는 9,000원 내지 1만원, 새송이 버섯을 수출하려고 저희들한테 절충이 들어오는데 수출업체가 일본에 갈 것 같으면 9,000원선 내외에서 소비자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만원을 자기들이 고집하는데, 그것만해도 단가가 높는데 같은 9,000원 하더라해도 물류비가 들기 때문에 손해가 갑니다. 가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촉진자금이나 최대한 지급을 해 봐도 그 차이를 매꿀수가 없어요. 너무 커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런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지말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가 우리 국내에서 많이 생산되어서 남아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예상해서 잘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위원님들 영농하시다가 수출 의욕이 있는 농가나 그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좀 알려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알려 주시면 저희들은 큰 힘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못 구하고 부가가치가 분명히 높은데도, 예를 들어서 깻잎이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꾀리고추나 이런 것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소포장까지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 봐도 사실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욕을 가진 농가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신규개발 품목, 과수 특작에 대해서 업체 유치비 그런 것도 해 보려고 해도 저희들이 유도한대로 농가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 값이 수출보다 높지요, 이러니까 저희들이 더 큰 애로를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신규개발 품목까지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아까 이인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농산물유통과에서는 너무 수출 위주의 유통정책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생산품목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농산물유통 부분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 좀 깊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내 값이 제일 낮게 폭락하고 있는 품목 안 있습니까. 우리 수출계 직원이나 저나 반드시 나가 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남느냐 판단해서 수출업체 보고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국내가격이 폭락되어 있으면 수출가는 더 폭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를 신경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를 살리기 위해서 수출하는 것이지 수출을 하기 위한 국내 유통은 절대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저희들 시책을 해서 쓰는데 참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수매 문제라든지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유통과장께서는 지금 가을 추수기가 다가옵니다. 수매하면 아주 머리 아플 정도로 다가오는 시기인데, 수매물량은 가마니 수는 줄어지고 수매가는 동결되었죠?

예.

지난해에 추수량을 대충하고 금년도하고 늘어나겠습니까, 낮아질 염려가 있겠습니까? 예측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릴 것인데, 제가 참고삼아 이야기 드린다면 9. 15 작황이 있습니다. 9. 15 작황이 나와야 판단이 섭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술보급과장에게 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 RPC가 두 군데죠?

그렇습니다.

금곡과 사봉인데, 사봉과 금곡 RPC에 보관하고 있는 추곡이 얼마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RPC에서 수매 예정량이 대충 얼마정도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있을 겁니까?

전체 물량 중에 RPC 배정이 도에서 배정되어 나옵니다.

아직 배정이 안 되었습니까?

전체 215,984가마 중에 이 중에 물 벼가 별도 배정될 것입니다.

지난해는 농협 쪽에서 보조를 하고 행정에서 해서 5만3,000원.......

5만3,240원.

240원 했죠, 금년에도 5만3,240원이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중앙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산을 좀 잡아 놓았습니까?

전혀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나중에 이 문제가 계속 농민단체에서 일어나면 그때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지금부터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틀림없이 또 우리 지역에는 태풍이 오고 해도 지난해 보다 물량이 줄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수매문제에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무쪼록 유통과장께서는 추곡수매 때에 지원이 조금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별도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3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주요사업 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입니다마는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은 사업비 3억6,226만8,000원이 됩니다마는 방제 면적이 7,535㏊고, 작년도에는 공동방제를 2회 방제했습니다. 작년도는 병해충별로 지원 비율을 각각 달리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도 역시 4억2,847만원해서 이것도 토양 개량제가 규산이 3,479톤, 석회가 2,890톤, 이것도 사업을 완료했고, 논 농업 직불제가 작년도에는 약 10,799호에 대해서 면적은 6,505㏊가 됩니다. 지급액은 15억1,634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내용입니다. 이것은 병해충 공동 방제가 2억9,370만원, 이것은 추진 중에 있게 됩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이것도 올해 도에서 특수 사업으로서 현재 77개소에 894㏊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도 춘기분은 공급을 완료했고, 현재 추기분은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논 농업 직불 사업도 작년도보다는 지원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진흥지역이 ㏊당 50만원, 비 진흥지역이 ㏊당 40만원, 현재까지 신청 선정된 농가가 1,1340호, 예상 지급액은 약 32억1,56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 개발 시설 신축관계가 사업비가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 문산 농업기술센터가 바이오 센터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서 새로운 신축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할 단계에 있습니다. 5번부터 14번 항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국. 도비 보조, 14번에 집행현황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예산이 약 2억5,480만원인데 집행액이 2억3,900만원, 이래서 집행 불용액이 1,5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불용 사유는 읍. 면에 예산 교부를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은 전량 집행이 다 되었고, 논 농업 직불 사업도 기준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5,700만원, 국고에 반납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현재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병해충이 조금 예년보다는 덜 했기 때문에 1회 공동방제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정산은 아직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 이것도 894㏊에 5억2,920만원이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양 개량제라든지, 논 농업 직불 사업 이것은 아직 사업 시기가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연말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업 개발시설 이것도 역시 내년 초까지, 2월 회계연도 말까지는 준공 검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이 되기 때문에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이 3농가에 1,050만원이 시기가 미 도래되어 가지고, 9월 상순까지 전부 마쳐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부터 18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94년부터 '98년도까지 정부에서 지원 있을 때는 상당히 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98년 이후부터는 이 사업이 지원 사업은 안 되어지고 다만 지금은 전부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관내에 33동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병충 방제단 운영 지원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방제단에 지원한 내용이 안전장비 세트를 555세트를 지원했습니다. 지원액은 약 2,4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80% 지원, 20% 자부담 그런 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안전장비 지원 세트를 617세트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시범방제 용역단에 방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1,000만원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 사업 운영계획입니다. 2001년 운영실적은 벼 우량 품종 비교시범 외 3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벼 우량 품종 비교 시범포 외에 4종 4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공급현황이 됩니다마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취약지, 오지마을 위주로 해서,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전에부터 쭈욱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상 마을 180개 마을에 대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 대수가 811대, 정비가 582대 했고, 부품 교체 실적은 시동 모터 외 약 2,377개 정도 부품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말까지 추진실적이 현재 대상 마을이 95개 마을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까지 수리실적이라든지, 정비 대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 애로사항으로서는 수리반이 4개조로, 4명이 1개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계서기 1명하고, 수리보조기사 1명, 공공근로 2명으로 편성해서 움직입니다마는 수리보조기사 신분이 일용직입니다. 특히 요즘 구조개편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력 확보가 어려운데, 이것도 겨우 작년도에 일용직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분 보장이 안 되고 하니까 일선 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품대 예산 확보사항은 1,500만원이 되고, 차량은 2.5턴 프론티어 내장 탑 차가 되겠습니다. 부품대 관계는 2만원 이하까지는 무료 수리, 교환해 주고 있고, 2만원 이상 되는 것은 2만원 초과되는 금액만 징수해서 세입에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는 보조농약 지원 실적입니다. 2001년도 보조농약 실적은 벼 종자 소독약이라든지, 벼 물바구미 약, 병해충 공동 방제, 종자 소독제 등등 지원했고, 16페이지에 금년도 지원계획은 종자소독제하고 병해충 공동방제, 도열병 병해충 방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병해충 예산이 국비가 당초 약 1억9,000이었는데 5,700만원으로 상당히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약 1억3,000 정도 깎였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도에 병해충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금년도 야생조수 피해 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보다 총 90개 지역에 피해 농가가 1,047농가, 면적은 총 204㏊정도, 그 중에 식량 작물이 51㏊, 과실류 계통이 15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해조수 포획허가 관계는 아주 원활하게 해서 신청만 하면 거의 허가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2건을, 환경보호과에 알아보니까 허가를 해 주었고, 금년도에는 지난 8월 20일까지 84건을 허가 해 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2002년도 벼 보급종 공급 현황입니다. 신청량은 약 95톤을 했습니다마는 공급은 약 69.5톤 해서 공급비율이 73%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올해 저희들이 벼 보급종 신청 내역입니다. 95톤에 대해서 중화벼 외 9품종에 대해서, 총 열 가지 품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읍. 면별 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신청이 95톤을 했습니다마는 공급은 69.5톤이 되겠습니다. 공급 비율이 낮은 원인은 특히 어느 품종에 일시에 신청이 많이 들어갔고, 이래서 읍. 면별로 공급비율이 차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느 기호성 품종에 집중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벼 보급종은 4년 1기 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는 논 농업 직불제 지급 선정 결과입니다. 당초 선정 내역은 7,150㏊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논 농업 직불제는 2㏊ 이상 신청 대상이 안 되고 해서, 그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나니까 적격한 면적이 6,914㏊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급 예정액은 32억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예비 못자리 공급 현황입니다마는 작년도에는 4개소에 설치를 했고, 작년도에는 대체로 여러 가지 70농가에서 공급을 한 5,800개 사용했고, 남은 것이 880개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모판기 때 모판 실패 농가가 적어서 3개소 설치했는데 총 공급량이 2,894개를 공급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량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 벼 직파 재배에 따른 지원 현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면적이 당초 작년도보다는 건답 면적은 줄었고 그 대신에 올해 파종기 때 벼가 잦고 해서 담수 직파 면적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별다른 지원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해충 예산 자체가 삭감되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 예산 관계라든지, 특히 성력재배 차원에서 벼 직파 재배 이것은 계속 늘려나갈, 확대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어 집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정보화 사업 내역이 되어 집니다. 경영 컨설팅이 작년도에는 3개소를 7월 6일부터 금년 9월 9일까지 경영컨설팅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목이 전부 버섯입니다. 상황버섯이 두 농가, 새송이 버섯이 세 농가, 사업비가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700만원까지 되고, 나머지 1,400만원은 법인체입니다. 법인체는 1,400만원까지 되는데 자부담이 50%되고 나머지 50%가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컨설팅 사업은 현재 다섯 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버섯이 네 농가, 한 농가가 고추, 현재 컨설팅 업체는 머쉬토피아는 저희 관내에 소재 해 있고, 고추는 산업대 부설로서 운영하는데, 식품과학연구소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사업 내역입니다마는 작년도에는 교육계획 인원이 175명, 실적은 178명으로서 102% 정도 되어졌고, 금년도에는 230명인데 현재까지 교육 실적이 155명입니다. 계획인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전부 계획을 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화사업 이것은 농림부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컴퓨터 기초과정에 대해서는 회원 농협에 대해서 농협 주최로 해서 한 30만원 교육을 해 나가도록 되어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초급 과정을 마친 농업인에 대해서 중급과정을 8만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2만명에 대해서는 고급 전문반으로 해서 소재지 농과계열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PC 보내기 운동관계는 주로 중고 PC, 중고라 해서 못 쓰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586급으로 인터넷이 가능한 정도의 기능을 가진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청에서 쓰고 남았던 교체 비품하고 일반 기증자로부터 지원 받아서 PC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3대를 보급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시간이 넘었는데 10분간 휴식을 하고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휴식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보면 피해 상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현실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의뢰만 하면 바로 나와서 허가가 나서 사살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어보면 멧돼지가 출몰해서 부탁을 해도 실제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간답니다. 나가지를 않고, 그리고 이미 나왔을 때는 피해를 입은 상태고, 문제는 피해 입은 이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 거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연 재해인데, 시 차원이라든지, 정부차원에서 보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 실제로 농민들의 바램이자 큰 문제점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야생조수도 조류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방조망을 씌워서, 피해를 많이 입는 배, 과일이라든지는 방조망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멧돼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하게 포획 외에 얼마 전에 매스컴에 후각이 발달해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달아두었다든지 그런 것도 보도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직까지 효과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임의적으로 방재하기 위해서는 전기 목책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한데, 특히 산지 과원 같은 곳은 전기 인입이라든지, 설치비용이라든지 예산이 엄청 소요되고 하니까 사실상 이 분야까지는 피해 입는 쪽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여기까지는 아직 손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야생조수 피해에 대해서 매스컴에 많이 타고, 계통적으로 농림부까지, 중앙정부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정책 건의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 사업을 앞으로 계속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경상남도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아는바 계획으로는 내년도도 있다면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다만 면적이 조금 축소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장되어 있는 지원책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경상남도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 그렇게 내다보기 어렵겠지마는 당분간은 계속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책으로 완효성 곡비하고 규산질 비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효성 곡비 같은 것은 농민들로부터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산질 비료 같은 경우는 과다 사용할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완효성 곡비 같은 경우는 확대를 많이 해주시고, 규산질 비료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벼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상당히 질의를,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산질을 주는 목적은 병해충에 강하고 도복이 잘 안 되고,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그렇게 알려 졌습니다마는 다 같이 나락 한 가마니를 생산하더라도 품질이 어느 정도냐, 나락 한 가마를 도정했을 때 싸라기가 안 나고 완전미가 얼마정도 되느냐, 보통 외국의 쌀 농사 자포니카 유통되는 것을 보면 완전미 비율이 한 86%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포장지로 해서 유통되는 것이 평균 한 56%됩니다. 외국 쌀에 비해서 월등하게 완전미 비율이 낮으니까 쌀 품질이 안 좋다는 것이 외형적으로 판단됩니다. 완전미 비율도 높이고 쌀의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백질 함량도 상당히 줄이고, 미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규산질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규산질 비료가 이중으로 들어간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규산질 비료가 고품질에 있어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벼 직파 재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농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번씩 농사철에 가서 농사를 도와주고 하려고 하면, 모를 기계로 심습니다마는 뒤에 따라 다니려고 해도 상당히 힘이 들고 해서, 왜 벼 직파 재배가 상당히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이용을 안 할까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벼 직파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는 보니까 벼 직파 재배에 대해서 지원 사항이 하나도 없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파 재배가 문제가,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형태가 건답 직파라든지, 담수 직파라든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건답에 익숙해 왔다가 파종기 때 가서 비가 자꾸 오니까 종전에 건답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담수를 안 해 봤던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천하기가 머뭇거립니다. 그래도 금년도 담수 실적이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이 없고, 육묘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상자도 준비 관계 뭐 이래서 담수 관계가 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확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잡초 관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직파를 하면 체계적으로 해서 파종 전에 한번 제초제를 처리하고 이양하고 나서 적어도 본 잎 초기 때, 3, 4잎 났을 때 다시 2차 처리를 해 주고, 단계적으로 제초제 처리만 잘 되면 요즘은 제초제 약제 효능이 좋기 때문에 별 부작용 없이 가능합니다마는 그 시기를 제 때를 못 찾아서 기술이 부족한 것, 세 번째로는 계속 여기서 직파 재배 자생으로 모가 자라고 하니까 나락 자체가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발아가 되는 것은 액류가 되거든요. 색깔이 안 좋고 하니까 도정을 해 놓고 보면 똑 같은 품종 나락을 냈는데 색깔이 이중 쌀을 내니까 형편없다. 하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재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직파 재배 이것을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몇 년 가다 한번 정도는 이양재배를 해서 그렇게 재배 형태를 바꿔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것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갈수록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고, 갈수록 더 심화될텐데 행정에서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앞으로 좀 더 직파 재배 방법을 늘려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쌀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고품질하고 생산비 절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국제가 보다 5배정도 쌀 가격이 비쌉니다마는 하여튼 방법은 성력화입니다. 성력화를 해서 생산비를 줄여야 되는데, 벼농사 제일 성력화 중에서 직파 재배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새로운 교육이라든지, 중점적으로 계속 홍보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유통과에 질의를 하다가 그 과가 아니라서 그랬는데, 금년도 벼 생산량이 작년도 하고 어떻습니까?

작황도 주요 시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작황은 9. 15 작황이 나와봐야, 전국적으로 대충 나와 지는데, 저희들 관내는 저희들이 볼 때는 작년도 보다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데 전국적인 작황 분석은 이번에 9. 15 저 시점을 기준해서, 저게 상당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있어야 감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 본 답 초기에는 고온이었고, 유수 형성기에서부터 출수 초기까지 전국적으로 일조 시수 부족에다 강우수가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보다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작년도에 진주시 쌀 평균이 49㎏로서 상당히 최 근년 들어서 최고 풍작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수량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해서,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수사업으로서 지원을 하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토양 개량제, 즉 규산질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제일 사용시기 언제라고 보십니까?

규산질 비료 시용 적기 한계기는 이양하기 2주 전까지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현재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지원되는 규산질이 공급된 시기를 각 면별로 확인해 봤습니까?

예, 확인해 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과장님 말씀대로면 2주전에 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써래질 해 놓고 나면 며칠만에 모를 심는지 잘 아시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써래질 해 놓고 난 뒤에 도착되어서 되겠어요. 사용 못 하고 있으면 못 한다고 나중에 확인이 나온다고 이것을 치워라, 문제가 나오고 우왕좌왕하는 농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된다면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보통 앞당겨서 공급이 되어서 사용하는데 특히 금년 같은 해는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규산질 이런 것은 농가에 도착하려면 적어도 두 달 전에 도착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규칙대로 하면 2주전 하지만 2주전에 규산질 뿌리려고 계획 잡고 있겠어요. 시기적으로 두 달 전에 도착되어서 농한기에 직접 뿌려서 바쁜 일손도 도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 금년 같은 해는 대부분 일찍 오는 지역, 한 면이 그래요. 1개 면에 한꺼번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늦게 도착되는 곳이 있고 일찍 도착되는 곳이 있고, 각 마을별로 다 틀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많은 혼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기에 공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한 가지는 농기계 수리를 하신다고 고생도 많고 농민들에게 호응도 좋습니다. 2만원까지는 현재 예산을 가지고 부품 2만원까지는 무료로 수리를 해 드리고 있죠?

예.

2만원 이상 되는 농가가 얼마 되는지, 그 금액 받은 것이 얼마 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내가 자료 요청을 해 놓았는데, 2만원 이상 되는 부품을 과연 진주시 내에서 몇 농가가 사용을 했는지 금액은 더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자료 요청 해 놓았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아까 과장께서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일용직은 책임이 없어요. 아주 불친절하고, 아주 그런 문제가 보이는데 일용직이다 하더라 해도 농민들하고 상대할 때 좀 친절하고 성의껏 해 줄 수 있도록 미리 타일러서 그런 문제가 즉시 눈에 나타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아까 규산질 비료 공급관계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이 올해 저희들이 계약을 4월 20일까지 했는데 지체상금까지 물리고 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는 부득불 생산라인하고 전 시. 군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늦게 도착한 농가에다 지급해 주세요. 그래야 다 같이 혜택을 보지, 일찍 온 사람들은 과장 말씀대로 좋은 쌀 생산하고, 예를 들어서 늦게 도착한 농가는 금년에 못 뿌렸으니까 손해가 가는 것 아니요.

이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되고, 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 제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농민에게 소득이 돌아오고 먹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만드는 정책이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농업현실, 수매량은 줄어들고 쌀값은 낮아져 가고, 그래서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쌀 생산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첫째 물이 좋아야 되고 유기물 함량이 많은 논에서, 유기물 함량이 많다는 소리는 비료를 할 때 유기물이 비료를 담뿍 받아 안아서 정말로 나락이 필요할 때 조금씩 조금씩 영양을 공급해 줘야 병해충에도 강하고 정상적이 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이나 산청, 함양 쌀값이 진주 쌀 보다 비싼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첫째 땅이 좋고 물이 좋기 때문에 진주 쌀보다 비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진주지역에 고품질 생산 시범단지 조성된 지역을 보면 나락을 베서 짚을 썰어 넣어야 유기물 함량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전체 다 축산 농가를 위해서 쌀값이 낮은 이유로 보전하기 위해서 짚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릿대도 집어넣어야 유기물 함량이 많아지는데 지금 보리까지 못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기물이 모자라는 척박한 땅에 어떻게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고품질 생산에 대해서 직접 영농을 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진주 쌀의 기반 형태가 대대적으로 산청 쌀이라든지, 함양 쌀이라든지에 대해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달관적으로 볼 때는 다 같은 논에 농사짓는데 이런 생각이지마는 근본적으로 진주 지역이 시설채소 후작이라든지 이모작 답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적기 영농이 안되고, 조금 만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모작 지대 시설채소 후작지 같은 곳은 비료 과용이 많이 되고, 이번에도 도복 피해가 많이 난 곳은 하우스 후작이 많이 쓰러졌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관계,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진주 쌀의 이미지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아까 이위원님께서 쌀 시책을 축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하고는 우리나라 쌀 농업은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진흥청에서부터 품종 자체부터 양 위주로, 무조건 품질보다는 가마니만 많이 나오는 쪽으로 치우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랴부랴 지금까지 개발된 품종 중에서 스물 여덟 가지 품종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미질이라든지, 실미가 좋다고 해서 선정해서 그런 쪽으로 우선 품종이라도 고품질 쪽으로 단일해서 밀어야 되겠다. 고품질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품종이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품종 한 가지만 해서 고품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유기질 성분이 낮은데 화학비료를 자꾸 줘 가지고 말이죠, 절대 고품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고품질 하기 위해서는 품종하고 땅 심하고 기술하고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고품질이 되는 것이지 품종만 바꾸는 것은 절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미가 현재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쌀을 직접 시식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쌀보다는 상당히 미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쌀 자체에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라이신 함량이라든지, 또 완전미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고품질 쪽으로 미는 것은 현재까지 쌀을 양 위주로만 했던 것을 조금 질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고품질 생산 쪽으로 포인터를 맞춰 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유기물 관계는 현재 저희들도 여름철 퇴비 운동 하지만, 말은 쉽지만 노동력이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책으로서 겨울철 푸른 들 가꾸기 차원에서 이모작이 가능한 지대에 자운영 재배를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마다 면적을 넓혀 나가고 있는데, 자운영 이것이 심지어 하동 같은 곳에서는 자운영 쌀 재배, 브랜드를 해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엄밀히 이야기 하다면 똑 같은 논에 화학비료만 줘서 벼농사를 지은 것하고, 유기물 퇴비를 넣어서 준 것하고 쌀 맛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대체 방안으로서 자운영 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375㏊ 분에 대해서 9월중에 종자를 공급할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정착되면 고품질 쪽하고 이론하고 삼박자가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도정율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정상적인 나락을 생산했을 때 도정율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결국 안 쓰러진다는 말은 비료를 작게 주는 것입니다. 비료를 작게 준다는 것은 결국은 생산을 떨어뜨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품질 쌀 생산이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바꾸어 내기 위해서 쌀 량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종자 보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상미벼인가 그 종자를 알고 있습니까?

올되는 품종, 조생종 말이죠?

예. 그 종자가 조생종이죠?

예.

그 종자의 특성을 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자 보급 신청할 때 신청량하고 공급량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공급이 7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신청 농가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종자를 심기 위해서 종자 신청을 안 합니까. 그런데 신청한 종자는 물량이 적고, 신청 아니한 종자가 많이 와서 공급되는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신청한 종자가 제대로 농민의 손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을런지요.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미벼 특성 관계는 조생종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종이 신청대로 100% 안 되는 원인이 작년도에 일미벼라든지, 남풍벼라든지, 어느 품종이 좋다고 하면 너도나도 일미, 남풍 기호성 품종에 전부 집중을 합니다. 이것은 원종장에 공급소 생산물량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막상 생산 물량은 몇 가마, 1,000가마 확보해 놓았는데 달라고 하는 사람은 좋다는 소리를 듣고 전국에서 달라고 하니까 희망대로 공급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전에 보통 우리 농민들이 무슨 종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당년에 그 공급 종자 면적을 확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새로운 품종이라고 해서 시행착오를 상당히 겪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마는 노풍벼라는 것, 저는 독농가 출입 꽤나 하시는 분들이 다 심었는데 심고 나서 보니까 전부 흉작이 되어서 종자 소동이 일어나고 했는데 예측을 불허합니다. 금년도는 일미벼라든지, 남풍벼가 맞았는데 내년도 기후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맞춰서, 내년도 작황이 좋아야 되거든요. 올해는 어찌하든지 간에,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고, 지금도 좋아야 되는데, 새로운 품종의 특성상, 지금 품종의 여력이 없잖아요. 몇 년 동안 장기간 지역 실정 실험을 해서 천천히 보급하면 파동이 적은데, 우선에 새로운 것 해 놓으면 보급하기 바쁘니까 그런 것은 맞추기가, 원망을 안 듣고 적정하게 하기가 상당히, 저희들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면적도 많고 77개소에 894㏊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쌀 미질 개발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개발하는 품목이 있는가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근 창녕군 같은 곳을 보면 차량에다 첨단 장비를 설치해서 일단 일반 병충해, 즉석에서 검진하는 차량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 차량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품질 생산 개발 품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품질 관계는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수 백년 벼농사를 지어왔고, 또 기술적으로 이론은 전부 정립되어 있습니다. 우선 물 관리, 적정 비료, 병해충 방제, 또 적정 시기에 물 떼기, 적기 예취 그런 식으로 됩니다마는 그런 품목이 더 이상, 위원님 뜻을 제가 확실히는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기능성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게르마늄이라든지, 요즘 키토산 농법이라고 해서 기능성 쌀을 하기 위해서 첨가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이 공식적인 진흥청의 시험 데이터가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을 너무 앞서서 확대해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계로서는 일부 지역에 키토산 기능성 쌀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대량으로 확대하기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첨단 장비를 탑재해서 현장에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저희들 도내에도 몇 개 시. 군이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도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요청 해 놓았습니다. 국비가 50%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지원 사업으로 요청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농민신문을 보니까 강원도 어디 군이던데, 포만감을 느끼면서 다이어트 쌀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쌀을 생산한다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우리 시에도 특별한 브랜드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있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품질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 쌀, 저희들이 듣기로는 육종장에서 기능성 쌀을 개발해서 그 쌀을 먹으면 당뇨라든지 이런 인자를 상당히 해소시키고 당뇨약을 안 먹어도 가능한 품종을 불원간에 만들 것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되어봐야 아는 것이고, 육종 쪽으로 상당히 노력을 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감사 보고 자료에 의해서 녹지과 소관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페이지, 2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평동 송림공원 내에 당초에 2000년부터 2001년도 2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2000년도 공사비 1억2,800만원 예산으로 공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 공사한 부분과 하지 않은 부분이 조화가 안 되어 가지고 인근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육림 계획을 당겨 가지고 2001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충혼탑 이전관계가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조치하고 나서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한 것이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고사 가로수 보수 대책입니다. 이것은 명석 오미에서 대평 넘어가는 백일홍 가로수를 '99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지적이 되어 가지고 2001년 춘기에 보식을 110본을 하고, 금년에도 보식을 80본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자가 있으면 수시로 보식을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무단 형질 변경된 보전 임지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명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대곡면 와룡리 산 9다시 1번지입니다. 309㎡에 대해서는 2001년도 9월 30일까지 원상 복구명령을 하고 원상 복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채석허가지 허가조건 미 이행 및 사후관리 소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성에 있는 정암산업입니다. 당시 정암산업이 세골재로 허가가 나면 세골재 외에는 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수리를 하면 세골재가 일반적인 것 보통은 반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반출을 못 하도록 각서를 징구하고 2001년 7월 27일자로 신고수리를 해서 반출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작업이 완료된 채석장에 대해서는 복구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했는데, 어디냐 하면 진성면 가진리 산 194번지 외 2필지입니다. 정암산업인데 복구를 하면서, 복구가 거의 완료되는 부분은 복구를 하면서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1년 7월 31일 복구 설계서를 제출 받고, 8월 9일 복구 승인을 해서 현재는 미흡하지마는 복구를 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형질 변경 허가지 복구비 부과 부 적정인데 이것은 미 부과 복구비용 511만5,00원 이것은 3건인데 한 건은 허가조건 이행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복구비 예치가 필요 없고, 두 건에 대해서는 복구 준공 처리를 해 주면서, 특히 보증보험증권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는 환불을 안 하고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제 대상지역에 부과하는 복구비 165만1,000원은 기준상 200평 이하는 복구비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환불을 필요 없고 농산물 보관창고 목적으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허가기간을 2003년 2월 9일까지 창고건립을 건축과에 연기를 해 놓았습니다. 연기 이전까지 복구비를 예치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대 어린이 공원 조경공사에 따른 사후 관리 미흡 이것은 그 당시 영산홍 70본하고 잔디 10㎡가 고사되었습니다. 즉시 업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제정 지연 이것은 2001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건축과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2001년 10월 12일자로 제정 공포를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1억 이상 사업비는 저희들 18건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 목 별로는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고 유인물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도 신설, 임도 구조개량, 숲 가꾸기 공공근로, 2001년 소나무 재선충 방제, 석류 공원 앞, 개양 5거리간 도로변 공한지 조경공사, 모덕 체육공원 조경공사, 진양호 순환도로변 소공원 조성 공사, 진양호 선착장 주변 조경 공사, 도로 중앙 분리대 조경 공사, 인사동 골동품 거리변 조경 공사, 월아산 삼림욕장 조성사업, 남가람 역사의 거리 조성 사업 3차 공사, 대형 2단지 내 주요 도로변 조경 공사, 진주성 공북문 주변 조경 공사, 하대 둔치 시민 휴식공간 조성, 재일 경남도민회 기념식수 사업해서 18건이 되겠습니다. 5번에서 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용역사업 관련 현황입니다. 이것은 조경사성은 대부분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월아산 삼림욕장은 워낙 범위가 넓고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한 건 1,500만원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 9번, 10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11번은 인. 허가 관련 현황, 여기도 가, 나, 다 해당 사항이 없고, 다 번에 민원종합심의회 회의대상 민원 및 회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가 민원종합심의회 회의대상 민원이 3건입니다. 산림 형질변경 허가, 보전임지 전용 허가, 공원. 녹지 점용 허가, 회의로 처리한 건수는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산림 형질변경 허가가 13건, 보전임지 점용 허가가 14건, 공원. 녹지 점용 허가가 4건이 되겠습니다. 라 번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마 번에 불허. 취하민원 현황 및 내용과 사유입니다. 취하가 5건인데 이 중에서 불허에 대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 변경 허가 주택건립인데 신안동 455다시 13번지, 진양호 취수장과 연접하여 주택 건립시 오. 폐수로 인한 상수원 수질 오염과 진양호 주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함, 이것은 진양호 순환도로변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경치라든지, 쉬어 갈 수 있는 휴게소라든지 때문에 불허 처리했습니다. 다른 것 취하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취하했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사설계 변경 사항입니다. 이것은 1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조경사업을 해 나가다 보면 하면 조경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좀 많이 난 편입니다. 크게 금액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저희들 국. 도비 보조사업은 주로 조림, 육림, 제선충 방제, 숲 가꾸기 사업 이런 산림 사업이 많습니다. 그 위에 조경사업은 300만본 나무심기 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 월아산 삼림욕장 보조가 있고, 그 외에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자투리 땅 조경이라든지, 녹지 조경 한다든지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조경 사업도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조경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수시로 도로확장 공사, 자투리 땅이라든지, 충혼탑 이전, 진양호 정문 개축, 말 하자면 타 사업으로 인해서 조경이 필요한 것은 전부 다 녹지과에서 조경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예산 사업으로 못 하고 타 과 사업으로, 시기적으로 급한 사업은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봄철에 설계라든가, 큰 사업은 약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입찰하려고 하면 또 한 달, 다음에 업체 선정되어서 업체 적격 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격 심사를 하게 되면 약 2개월 반이나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주로 이월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월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 기한 연장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단에 의해서 연기가 되었고, 월아산 삼림욕장 조성 사업은 위치 변경이 두 번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진성에 있는 시유림에 하려고 결정해서 도 승인을, 삼림욕장 관계는 도 승인 사항입니다. 승인을 요청했더니만 첫째는 숲이 없다. 삼림욕장은 숲에 가서 삼림을 즐기면서, 숲이 없다해서 안 되어서 청곡사 뒤편으로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도 주지가 바뀌고 나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두방사 주변으로 삼림욕장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소유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소유가 여러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특히 종중 소유, 국유림 이런 사항은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두방사 쪽으로 사찰 동의를 얻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단이고, 17페이지 중간쯤에 재일 경남 도민회 식수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강교에서 문산 IC간 도로변입니다. 그때 도로 완공 전에 식재 작업을 4월 5일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해서 도로 완공 전에 식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18페이지, 17번, 18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전임지 전용 허가는 저희들은 주고 관리사 및 농기계 보관 창고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벌채 허가 현황입니다. 벌채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종 갱신입니다. 기존 나무를 캐내고 다시 산림 수종을 갱신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녹지과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무임 녹지나 아니면 불량림 위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조림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읍. 면. 동에서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무임 녹지나 불량임지를 위주로 조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임도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일반성 개암에서 가선지구, 미천면 향양지구, 대평면 상촌지구 이렇게 3개 지구에 4.18㎞를 시행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내동면 삼계지구, 내동면 삼계지구는 '99년 시공 임도에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대평면 상촌지구, 수곡면 사곡지구는 2002년에 시공하면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곡면 대곡지구는 2000년도 임도에서 시작해서 장차 대곡 가정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임도 사업은 5개년 임도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마을과 마을간 연결을,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끊어지는 구간은 큰 도로가 아니라도 농로라도, 일반 마을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임도망을 선정해서 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옥봉동 산 13다시 10번지는 선학산 정상 복원지 옆입니다. 이것은 선학산 정상 복원을 하면서 정상 옆으로 길을 냈습니다. 그 길 안에 있는 임야를 시에서 매입해서 선학산 정상 밑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시설을 조성하도록 게획을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동 4필지는 서부도서관 옆입니다. 서부도서관에서 학생들, 시민들께서 공부를 하다가 쉼터가 없다고 건의를 해서 4필지를 구입해서 도서관 주변에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대동 645다시 11번지는 남강 초등학교 앞 도로변에 주차도 하고 보기 싫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입을 해서 조경을 실시했습니다. 상대동 산 51번지는 선학산 가는 체육공원이, 맨 밑에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 편입지가 진흙토로 일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과징 현황이 되겠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건축물 증축이라든지, 도시 가스 감압장치, 가설 건축물 이런 식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은 증축하도록 법령이 바뀌어서 증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전용 및 훼손허가 현황입니다. 주로 규모도 적은 편이고 주로 농가 주택 내지 창고 짓는 이런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번은 산림 훼손 원상 복구한 실적입니다. 양식에 복구 여부가 있기 때문에 내 놓은 사항인데 사실은 복구비를 예치한 것이 아니고 현재 사업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복구비 예치는 되어 있고 복구비 예치금으로 원상 복구한 실적은 사실은 아닙니다. 다음 라 번 불법 산림 형질변경에 대한 조치 사항, 이것은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묘지보수 및 주변정비라든지, 종교용지 확장 및 농기계 보관 창고, 크게 훼손 면적이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 좁은 면적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 송치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8번에 공원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공원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 공원 유지비 및 보수비는 공원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뽑았는데 인건비는 상용인부 14명하고 일용인부임이 포함된 숫자고, 주로 공공요금 전기요금이고 부대관리비 등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 번 조성 공원별 편의시설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공원의 편의 시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산림면적 및 산불발생 우려 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면적은 43,414㏊입니다. 산불 발생 우려 임야 면적 8,617㏊ 이것은 저희들이 겨울이 되면 입산 통제를 하는 산 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장군대봉 등 16개 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방어산, 집현산도 포함됩니다. 나 번에 관내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 피해액입니다. 2001년도는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수 청담하고 이반성 발산이 되겠습니다. 두 건에 0.4㏊, 1,200만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2월 13일 명석 외율에서 실화로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복례씨로 여자 83세입니다. 사건 송치를 해서 검찰에서, 산불 예방 활동은 다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헬기 임차를 5개월 하고 있습니다. 12월하고 다음 1, 2, 3, 4해서 5개월을 하고 있는데 임차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 4억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헬기가 산불을 진화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마는 하루에 2회 정도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하고, 아니면 물을 싣고 다니면서 산 인접지 논두렁 태우는 곳에 물을 부어서 불을 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금년에는 조금 더 큰 것으로 헬기가 적어서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것으로 임차를 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산불 감시원은 현재까지 공공근로 인부를 사용했습니다. 초소에 근무하고 있는 22명은 정례화 되어 있는 초소 근무 인원 22명을 근무시키고, 그 다음은 일반 근무 인원은 공공근로 130명으로 주로 공공근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장비 현황입니다. 다목적 방제차, 호스가 약 300m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대 구입해서 산 면적이 많고 산불 위험이 많은 면사무소에 4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반성, 수곡, 대곡, 명석에 배치를 하고 두 대는 녹지과에서 병해충 방제에도 사용하고 산불 발생했을 때 진화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산불 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구입한 것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 번에 산불 감시원 현황 및 배치 장소별 인력 이것 역시 산불 감시원을 공공근로 사업에 130명 읍. 면. 동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 현황입니다. 면적은 43,414㏊고 사유림이 40,787㏊로서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쌈지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쌈지공원은 면적이 적으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쌈지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남강초등학교 앞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자 정도는 놓여져 있는데 쌈지공원으로서는 좀 미약합니다. 작년에 읍. 면. 동에 전부다 시유지나 아니면 도로부지라든지 자투리 땅이 있으면 보고를 받아서 한 20여 군데 신설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림 대부 부과 현황입니다. 시유림 대부는 저희들 옛날부터 대부되어 내려 온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밤나무를 심었습니다마는 대부료가 얼마 안됩니다. 면적에 비해서는, 공시지가가 100분의 1정도 대부료를 부과하는데 사실 52건해서 면적이 483.926㎡를 부과했습니다마는 대부료는 연 2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역시 대부관계입니다. 36페이지 대부관계입니다. 37페이지 변상금 추진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결산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번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은 2001년도, 2002년도 가로수 식재를 해서 관리 해 오는 중에 있습니다. 고사목에 대한 대책은 교통사고라든지 인위적인 사고에 의해서 고사목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조치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예산을 별도로 요구해서 보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4번 공동 쉼터 조성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발생 및 방제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5,166본이 발생해서 방제를 마쳤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36,100본이 발생했습니다. 36,100본을 벌채 완료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매개충이 감염된 고사목이 상당하게 발생하고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허용되면 내년 4월말까지 벌채를 해야 방제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방제를 마치도록 대책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 2동 김임섭입니다. 여기는 없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작년부터인가 그 앞부터인가 갑자기 소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심었는데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설이 경상남도지사께서 했다는 이런 부분이 확실한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를 심고 나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매연에 약하고 옮겨 심었을 때 장애로 말미암아 크지 않고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교체했고, 현재 교체를 안 한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소나무라는 것은 가로수로서 식재할 때 소나무 밑에 차를 세울 때 송진가루나 이런 것이 떨어지면 차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로수로서 적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3년 전에 현 지사님께서 상록 가로수 식재해서 비단, 소나무 외에도 상록을 가로수로 식재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평교 건너서 큰들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심었는데 현재 해송류, 해송 식재를 했는데 잘 자라지 않고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금년 봄에 약 250본 정도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은 진양호 강변도로 가는 쪽에 기존 해송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빈자리에 보식을 해서 이식을 했고, 현재 상평교 건너면, 제가 알기로 하대동 이 쪽에, 상평교 건너면 바로 왼쪽 부분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들여서 금년 하반기에 이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을 때 그 결정은 진주시 녹지과 결정으로 한 것입니까, 그것을 심으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진주시에서 결정해서 심은 것은 맞는데 그 당시 세 가지 위주로 상록 가로수 식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 놓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소나무 밑에 차를 세우면 그것 말씀입니까, 가로수로서 소나무를 사실은 잘 심지는 않는데 거기는 가로수로서 일부 심겨져있는데 금년 가을에 안 되면 내년 봄이라도 저희들도 이식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나무가 참 아름다운 수종이고, 소나무로서 길가에다, 도시 주변 길가에다 심으니까 보기가 참 좋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은 보기가 좋은데 수종에 대한 문외한인 제가 볼 때도 소나무를 왜 시내 한 가운데에다 심었을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철저하게, 치밀하게 하지 못하고 한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위원님, 소나무라고 하는 것을 히말리야시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소나무.

일반 소나무 없고 해송이거든요. 현재 진양호 강변 도로는 실제로는 도로보다는 상당히 밖으로 나가 심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하고 정촌 국도 변에 해송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거기는 주차를 하거나 그런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잘 자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구간은 나름대로 특성 있게 해송을 심어서 가꾸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평동에 소나무 식재되어 있잖아요, 뽑지 않고, 그 부분이 그냥 두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심은 것이나 지금 심은 것이나 크지 않고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라는 것은 커서 그늘도 드리우고, 도시의 정화기능과 함께 미적 기준을 같이 해야 되는데 빼빼 말라서 처음 심어 놓은 그대로 있으니까 보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월아산 삼림욕장 조성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녹지과장에게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 삼림욕장을 하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월아산은 진주시민의 산입니다. 진주시민들이 많이 찾고, 그런데 월아산을 올라가는 입구가 두방사 쪽에도 있고 한데, 대부분 보면 청곡사 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아니면 중턱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청곡사 쪽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청곡사 쪽에서 열쇠를 쥐고 주차료를 받고 있으니까 옛날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절 쪽에 굉장한 불만과 함께 좀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찰과 협의를 해서 이왕 월아산 삼림욕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해서 돈을 들여서 월아산 삼림욕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사찰 쪽에서 그렇게 버티고 그런다면 다른 곳에 주차장을 확보해서라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조성을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닌데, 현재 청소비 명목으로 사찰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협의를 하시고 그 안에 공중 변소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시민들의 이용을 위해서 도로를 그곳까지 닦고 했는데, 그것을 송두리째 사찰에서 명목이야 좋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청소비 명목보다는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차장을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월아산 삼림욕장이 시민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름 질의하실 위원, 이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산불 장비 현황에, 물론 산불을 방지하려면 장비가 많이 있어야 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비명을 보면 구입연도가 '86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나 다른 국에 보면 2001년, 2002년 대비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는 '86년도 장비구입부터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목적 방제차 하고 방화텐트하고 등 펌프하고 진화대원 방한복하고 무선통신 장비하고 불갈퀴하고 이것을 전부다 구입하려고 하면 돈이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여섯 가지 장비를 구입했는데 2001년도 예산이 얼마 있었으며, 구입한 금액과 실제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 줄 수 있습니까?

예, 참고로 저희들 여기 나와 있는 산불 진화장비는 대부분이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국고 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등 펌프라든지 이것은 시 자체로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2001년도, 2002년도에 구입한 것만 해서 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여기 나와있지 않던데요.

(직원을 보고) 2002년도는 산 것이 없어?, 최근에 살 것이라, 2001년도만 하면 되겠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임도 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도를 내고 있는 그 지역을 보면 그 산이 경제 수종이 심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임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지로 돈을 들여가면서 자연을 파괴하는 실정인데 임도가 필요한 것이 충분히 있기는 있겠죠, 임도 주변으로 경제 수종이 심겨져 있다든지, 안 그러면 보호할 그런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아니면서 어떤 사업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너무 심하게 임도 개설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도는 재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40%, 시비가 10%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위원 말씀대로 아무데나 공사를 해서는 안 되지마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임도는 첫째로 전에부터 기존 임도에서 끊어지면 실제 가치가 없습니다. 기존 임도에서 연결해서 넘어 있는 부락이라든지 넘어 있는 농로라든지 연결을 지어서 같이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5개년 임도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도망을 중심으로 임도 활용도를 높이는 임도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길이 나게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종갱신도 가능할 것이고 여러 가지 산림사업도 용이하게, 길이 없을 때보다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연결되고 하는 그런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평 상촌하고 수곡 사곡지구 이 지역도 험한 임도로 가는 것보다는 좋은 길로 가는 것이 빠르거든요. 임도 개설하는데 업무 보고하실 때 제가 지적한 것이 안 있었습니까, 그 부분이 아직도 방치 상태죠?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곳에 두 번 가 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고 나서 가 보고, 가 보니까 돌이 밑으로 조금 구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구른 것이 아니고 엄청난 양이 굴렀는데.......

그게 공사를 해 본 분은 아시겠지만, 그 위치가 경사가 심하고 절토면이 높기 때문에, 암반 지대이기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뚫어 나가려고 하면 소량의 돌이라든지 그것은 안 굴러 내려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대한 안 가게끔 조치를 했는데 일부 좀 굴렀습니다. 돌이 구른 그 부분은 흙을 복토해서 초류 파종을 해 놓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태풍피해 복구 때문에 확인을 못 했는데 이번에 현장확인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챙겨 보겠습니다.

어차피 현장 감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도가 이번 태풍에 훼손이 많이 되어서 산림이 많이 훼손된 상태인데 우리 진주 쪽에는 그런 피해가 없습니까?

임도 때문에 산사태가 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다면 다행이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 같은 것이 넘어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월아산을 넘어서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월아산을 넘어가는데 보니까 도로에 비스듬하게 넘어간 부분도 있고, 그런 피해는 많이 없습니까?

가로수 피해는 400여 본 되었는데, 주로 반 도복, 비슷하게 넘어간 것인데 현재 한 70% 정도 복구를 했고, 나머지 혹시 주민들께서 한 두 본 신고 들어 온 것은 재해대책 차원에서 직원들도 나가고 해서 신고 들어 온 것은 베 주고 있습니다.

베 준다고요? 바로 그대로 안 심고.

가로수 말고, 가로수도 완전 도복이 되어서 못 쓰는 나무는 거의 없고, 90% 이상이 비스듬히 넘어간 것은 세우면 되거든요. 가로수는 완전히 못 쓰는 것은 다시 보식을 해야 되겠죠, 그 외에 아카시아라든지 넘어가서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베어 주고 있습니다.

강홍구 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변, 중앙 분리대에 보면 느티나무 종류로 큰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번 태풍이라든지 큰바람이 불었을 때 넘어갈 염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앙 분리대 그 쪽에 큰 나무를 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큰 나무는 사실은 중앙 분리대에, 과거에는 중앙 분리대에 관목류는 심어 가지고 했는데 현재 큰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차를 타고 가다가 여름에 안정이 되고, 느티나무가 되어 있으면 한 여름에 복사열에서 나무 그늘 속으로 차가 빠질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큰 나무가 있으므로 해서 녹음 상태가 좋아집니다. 공기도 맑아지고,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12m 간격으로 심고 그 가운에 낮은 나무를 하고, 영산홍, 좀 좋은 것만 해서 심어 놓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몇 년 후에 안정이 되고 해서 나무가 퍼지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분리대 나무가 일반적으로 토질이 좋은 곳에 심어 놓은 나무만큼 빨리 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나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진주에 지난번에 경상남도도 그렇고 푸른 경남 가꾸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소나무도 심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주에도 이렇게 들어오면 아주 숲이 있구나, 정말 가보고 싶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신주라든지, 철탑이라든지 이게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대동에 보면 강변에 느티나무를 쭉 심어 놓았는데 그게 정말 명물입니다. 여름만 되면 녹음이 우거지고 푸르름이 더 합니다. 저는 앞으로 녹지과에서 본 위원이 요구하기로는 들어오면 푸르름이 짙은 곳에 저기 가보고 싶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덮을 수 있는, 그냥 보는 꽃이 아니라 덮을 수 있는 이러한 수목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되, 강홍구 의원이 지적해 주신 바람이 불거나 하면 넘어가는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12페이지 보면 시공자가 있는데 조경사업을 하려고 하면 나무를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무의 가격을 정할 것 아닙니까,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있죠?

예.

만약에 느티나무 뿌리에서 몇 센티미터까지의 두께, 몇 년생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흉고직경, 가슴높이 지름을 재는 것이 있고.

높이 이런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높이 보다는 나무의 둘레, 둘레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레를 어디에서 잽니까, 밑에서 재면 두껍고 밑에서 재면 가늘거든요.

그것은 나무 수종에 따라서 근원경을 측정하는 나무도 있고 가슴높이 흉고직경을 재서 규격을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청 단가표에 보면 명시가 다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하고 있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마는 강홍구 위원께서 도로에 대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오면서 보니까 상당히 밀식으로 나무를 심어놓았더라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하대동 남강 둑에 보면 백일홍을 둑에 심어놓았습니다. 가로수는 느티나무가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느티나무가 상당히 커 있고 둑에 심어놓은 나무는 필요가 없어요. 그늘에 치어서 조금 있으면 나중에 제거해야 될 정도가 아니 되겠느냐 싶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심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산 강홍구 의원 말씀하신 것은 어느 지구......

아무 쪽에 먼저 하십시오.

기본 도로수의 간격은 8m인데, 저희들 심고 있는 것은 속성수는 조금 넓혀서 심고 있는 편이 있습니다. 또 현재 시내에는 가로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로수를 수종 갱신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뿌리가 엄청나게 깊게.......

과장님, 수종 갱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대동 둑에 보면 느티나무가 가로수로 서 있지 않습니까. 둑 바로 옆에 보면 백일홍을 굉장히 좁게 심어 놓았습니다. 사각형으로 삐딱하게 모양을 잡아서 심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느티나무가 상당히 커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백일홍 심은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 한번 가 보세요. 초전동 쓰레기 있는 쪽에 가보면 거의 덮었습니다. 위쪽도 덮어 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백일홍이 처음에는 좋게 심었지만 지금 보면 무용지물이 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상을 안 했느냐는 질의를 했고, 한 가지는 강홍구 의원이 지적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고, 옆에 백일홍을 굉장히 좁게 심어놓았습니다. 백일홍을 좁게 심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요합니다.

강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배롱나무는 전정을 하지 않으면 꽃이 잘 피지 않습니다. 1년생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손이 안 돌아가서 전정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전정을 철저히 해서 다소 좁더라도, 배롱나무는 일반 나무하고 틀려서 단독으로 서 있는 것보다는 나무의 수량과 수량이 붙어서 발갛게 피는 것이 보기는 오히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일홍 식재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하대동 둑에 기존 느티나무가 잘 되어 있는데 굳이 배롱나무를 왜 심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목적은 경남 도민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심었는데 느티나무도 앞으로 조금 더 크면 도로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정을 해야 됩니다. 수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전정을 해서 두 가지 다 키우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키우는 것도 높이 키워서, 위에 상단까지 다 자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차가 닿는 부분은 잘라낼 것이고, 그 위에는 결국 퍼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사업은 빛이 나지 않는 사업이고, 지금 와서 보면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조경을 직접하는 곳이 있습니까?

대부분 직접하고 있습니다.

조경을요?

예.

입찰을 봐서 조경을 다른 곳에 주는 것도 있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한다고 했다가 그것은 그렇죠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그런 차원의 직접이 아니고.......

조경을 하는데 입찰을 안 봅니까.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문산교를 가는데 조경도 입찰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설계 변경했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조경을 하는데는 설계 변경을 계속했다고, 왜 설계 변경을 했는지 내역서 자료 요청할 테니까 하나 주세요. 밀식을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할 수도 있고,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대 부분 보면 녹지과에서 설계 변경한 것이 많이 없죠? 요청에 의해서 설계 변경했죠?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녹지과에서 설계 변경해서 그리 해 줍니까?

예.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 대부분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경에는 설계 변경을 했다고, 이게 문제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녹지과에서 항상 봄 되면 산불 방제 때문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만약에 산불감시원을 공공근로자를 이용할 때 아주 위험한 것을 몇 번 봤어요. 장애자가 산불감시원을 하고 있는데 장애자가 산불이 났을 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빨리 뛰어가야 되고, 즉시 산불을 제거해야 되고 하는데, 장애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좀 편한 곳에 보수를 받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고, 또 속히 진화를 할 수 있고, 연락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현지에 감시하도록 만들어야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대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림 부서 입장에서는 공공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내 사람들입니다. 시내 사람들을 시 외곽지 읍. 면에 배치를 해서 지역 실정도 모르고, 출. 퇴근도 상당히 어렵고, 산불 감시를 제대로 하는 기대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녹지과 개인적 입장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예산만 되면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민들을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역 민과 시내 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했을 때 나중에 과장이 책임질 거예요. 불이 나서 그 분이 어떠한 상처나 인명에 피해가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지역을 몰라도 불만 나면 뛰어가면 되는 것이고 연락만 하면 괜찮다는 거에요. 시내 사람이면 어떻고 지역사람이면 어때요. 단 한 가지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인명 사고가 나면, 그런 분들은 좀 편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고 시내 사람이든, 지역 사람이든 산불을 빨리 제거할 수 있고, 연락도 취할 있는 사람을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면 어때요.

거동 불편자는 산불감시.......

편안하게 다른 곳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산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도매시장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제58회 진주시의회 안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산지 경매식 집하장 추가개설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은 그런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산지 경매식 집하장 추가 개설은 우리 농한법상 저지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단지, 현 도매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럭 판매동의 비바람 유입 방지를 위한 지붕 연결계획과 시설채소 경매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트럭 판매동의 비바람 유입 방지를 위한 지붕연결과 시설채소 경매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2001년도 국비지원 사업인 도매시장 시설 보완 사업으로 4억2,000만원을 투입 철근 패널조로 지붕 연결 공사를 실시하므로 비바람 유입과 480평의 경매장을 추가로 확보하게됩니다. 또한 경매장 내에 상품 판매 행위를 단속해서 경매장 협소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수 중도매인 영입을 위한 노력이나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에서 거래시에는 세금에 노출되므로 일반 상인들이 중도매인 영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법인과 협의하여 중도매인에게 판매 장려금을 상향, 차등 조정 지급하는 방법 등을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영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중도매인이 101명 유통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장려금은 8월말까지 10억9,300만원이 지급되어서 거래액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 종류는 진정입니다. 제출하게 된 동기는 도매시장 전면 나대지 주차장 및 공원 조성공사 편입 대상자의 진정으로서 편입부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상향조정해 달라, 아니면 GB 해제 후에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당초 편입대상자와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은 후에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 계류중입니다. 3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사항입니다. 도매시장 시설 보완사업은 예산액이 11억9,8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5억2,974만원을 집행하고 9억3,461만4,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이 2억4,900만원, 명시이월이 6억8,5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자 경매시스템 설치 사업은 2002년도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실적입니다. 2001년도는 70,011톤에 625억8,600만원이 거래되었습니다. 1일 평균 물량은 223톤에 1일 평균 거래 금액은 2억9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올해 7월말 현재 거래실적은 거래 물량은 47,734톤에 작년도 총 거래 물량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거래금액은 570억3,900만원해서 작년 거래 금액의 91%를 점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물량을 보면 274톤에 3억2,800만원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 종사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도매인 분산능력을 제고하고, 중도매인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생산지 도매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서 손실보증금이라든지, 출하 장려금, 판매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규격 포장품에 대해서 하역비를 법인에서 부담하는 등 생산지 도매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매일 실시를 한 등급표시 검사를 올해는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매일 경매장 내에서 상품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유통정보 확산을 위해서 경매가격을 인터넷에 올리고 ARS라든지, 경남일보, 서경방송, 진주신문에 고정 게재하고 있습니다. 야채 쓰레기는 탈수 후에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 이용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야채 쓰레기가 반입이 4,679톤이었고 반출이 385톤이었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3,936㎥를 처리하였습니다. 2002년도 7월까지는 야채 쓰레기 반입이 1,815톤, 반출이 136톤, 일반 쓰레기는 2,27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 월별 거래 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정밀 안전진단 내역서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기관은 부산 구조안전연구소에서 우리 도매시장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걸쳐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건물이 상태라든지, 안전성 평가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철근배근 및 적정성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전진단에 따른 사업비는 220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번,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주차장 설치공사 사업비 7억7,800만원이었고, 지출이 2억2,764만1,000원, 미 집행액이 5억5,335만9,000원입니다. 비가림 시설은 예산액 4억2,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574만5,000원을 집행하고 미 집행액이 3억8,425만5,000원은 미 집행되어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002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차장 설치공사 이월액 5억5,035만9,000원 중에서 6월 23일 공사가 완료되므로서 5억2,974만원이 지출되고 잔액 2,061만9,000원은 미 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3억8,425만5,000원은 미 집행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전자경매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량입니다. 전자경매시스템 설치를 법인마다 설치하고, 주 전산기, 이동식 경매대 및 전광판 각 1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으로서 국비 1억2,000만원, 시비 1억2,000만원, 자부담 3억6,0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회의를 5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도매시장 법인대표자 전자경매 조기 도입 독려를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도매시장 전자경매 시연회에 3회 참석하였고, 우리 도매시장도 지난해에 각각 법인마다 개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양 법인 공히 10월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통 종사자 교육을 마친 후에 11월 한 달 동안 규격화가 잘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 우선 경매를 실시한 후 12월부터 전자경매 실시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 속박이 검사 실시 해 놓고, 경매장 내 질서유지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한번씩 나가 봅니까?

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출하된 품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못합니다. 견본품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속박이가 심한 품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죠?

예.

게시판을 언제 보셨습니까?

그것은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치우라고 했는데 치우지 못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속박이 기록한 게시판 있잖아요?

예.

원예조합 쪽으로도 되어 있고, 중앙청과 쪽으로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것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 날짜가 언제 되어 있는지 압니까?

작년도 날짜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작년 4월로 되어있죠?

예, 날짜까지는 제가.......

보면 그래도 공공시설물인데 거미줄이 달려서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검해 주시고, 단속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매장 내에 상품 판매 행위 단속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보통 하루에 몇 번 나갑니까?

방금 보고를 그리 했습니다마는 보고 드릴 때 그 내용을 보고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늘 단속을 해 오다가 계속되는 장마, 이렇기 때문에 과일채소 가격이 상당히 하락되고 있는 실정이고, 중도매인으로 봐서는 소비자가 찾지를 않다 보니까 많은 상품이 부패되어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허용을 해서, 추석 때까지 허용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매일 2시부터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을 보면 경매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은 해서 경매장 내에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겠다. 경매장 공간을 넓히겠다 했는데, 지금 계속 나가고 있죠?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판매행위에 대한, 소매행위에 대한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소매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국 도매시장을 보면, 비단 우리 도매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도매시장을 보면 도소매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은 판매원표를 법인에서 제출 받습니다. 그것은 독자적으로 안되고 민원이 있을 때는 법인에 판매원표를 제출 받아서 그 상품과 대조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발이 안 들어오면 찾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이 극히 미온적이고 형식적이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매시장에 가보면 법정 수수료 4%죠?

법정 수수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계 수수료가 4%입니다.

중계 수수료가 4%죠. 그런데 실제 4% 이행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전국 도매시장 공히, 우리 진주도매시장만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4% 해도 5%, 6%, 7% 받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찾아 낼 수가 없습니다.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조금 연구하면 되지요, 왜 못 찾습니까.

백과장님, 우리 위원이 질의할 때 끝까지 들으시고 답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날 도매시장 기록된 것, 중매인이 하고 나면 기록되는 것 있죠? 경매기록, 그것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가격 붙여 놓은 것 보면 다 볼 수 있죠, 왜 못 본단 말입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 실시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뜻에서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공판장에서 수입 오랜지 소매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되냐고 단속 좀 해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전화 온 사람이 제가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빨리 나왔습니까? 기억납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까?

내가 책임자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농산물도 아니고 수입 농산물을 박스째로 파는 것도 아니고 도매장에서 그 사람들이 소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 단속 못 합니까?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단속이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정말 무성의하게 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당 가격을 받는 소매행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한 이야기처럼 그 날 기록된 그 내용을 가져와서 금액을 빼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번이 사과를 몇 개 샀다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얼마 적혀 있는지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기 판매된 것은 안 되지마는 가서 그 사람들 적어서 기록된 것을 보면 몇 퍼센트가 해당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앞에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소 소홀한 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단속을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안 할 때는 안 하더라도, 할 때는 확실히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판장 주차장 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했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 주차장 말씀입니까?

이번에 하고 있는 공판장 앞에.

신설된 것은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녹지공원하고 거기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녹지공원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습니까?

중도매인이라든지 일반 소비자들이 지하실을 이용해서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홍보가 잘 못되고, 지하 주차장 오면, 사실 물건을 싣기 위해서 위에 올라오는데 시민들이 물건을 사 가면 지하 주차장을 이용 안 하고 위로 갑니다. 그것은 사업소에서 홍보를 해야죠. 얼마든지 지하에 주차 공간이, 20%, 30% 활용됩니까?

지하주차장이 여름철에는 많은데 겨울철에는 통 활용 안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보면 30%를 넘지 않아요. 앞으로 주차 해소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직접 내려오셔서, 직원을 보내든지, 소장이 직접 오셔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쓰레기 처리 및 환경정비에 야채 쓰레기 자원화 되어 있습니다. 탈수 및 퇴비화 되어 있는데, 농산물은 탈수하면 수분 건조가 되어야 되는데 건조 후 퇴비화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 과일은 해당 안되고 무, 배추 해당됩니다. 원래 환경부 지침에 보면 탈수를 70% 시켜 가지고.......

수분 건조를 하기 위해서 탈수를 하지 않습니까, 자연으로 합니까, 건조기에서 합니까?

건조기에서 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함수율이 70%, 이 상태에서 물만 짜 가지고 퇴비 공장에 가져갑니다. 대곡에 있는 우리영농조합이라고 해서 퇴비 공장에 가져가서 퇴비를 만듭니다.

거기서 퇴비화 합니까?

예.

제가 부탁말씀인데 앞 번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전 농민들이 진주에서 다 고생하셔서 오시는데 대충 자료를 보니까 반출되는 쓰레기 양도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농사 때 쌀 한 톨이라도 건지려는 깊은 마음도 있었는데, 농산물은 취급 부주의하면 상품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부패라든지 변질이라든지 이런게 없으면 의무적으로 받아 줘야 됩니다. 거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하절에는 중도매인이 물건을 사는데 공급이 안되니까 자연적으로 부패가 되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 계속 시정을 해서 전량이 판매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소장님,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되어 있습니다. 전자 경매시스템 설치를 언제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예산을 승인 받을 때 언제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이것은 작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고이월해서 올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아주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예산을 받아 놓고 이때까지 사고이월로 넘긴다는 이유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농민신문이라든지 각종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전국 도매시장에 전자경매 시스템을 설치 해 놓고 사장시키고 있다 이런 것이 계속 보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활성화가 시급한 문제고, 이 돈이 잠겨 있으면,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자금을 오히려 좀 늦더라도, 전국적으로 2003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금으로 법인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낫지 않을까 해서.......

당초에는 예산을 돌려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경매 시스템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진주에는 아직까지 전자경매 시스템이 빠르다, 그러나 소장 설명으로는 이것은 하루속히 해야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지난 연말까지 한다는 것이 이때까지 되고, 또 8월말까지 했다가 11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법인의 계획을 농림부에 보고해서 농림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을 안 하면 국비가 전액 반납되고 순수한 법인 부담으로 전자경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득이 작년에 본 예산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했었는데.......

어떻게 하든 잘 하셔서 활용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 농협과 중앙청과에 계가 나와 있는데 중앙에서는 거래 물량은 적은데 단가는 높아 있다는 것이 물량 자체에 단가가 비싼 것이 들어오고 싼 것은 농협에서 취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협에는 무, 배추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 중앙청과는 무, 배추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무, 배추는 물량은 많지만 가격이 얼마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량은 거기서 취급을 많이 하는데 단가는 약하다.

단가가 약한 것이 무, 배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하는대로 맞군요. 농협이 중앙에 못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영업할 때는 중앙이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 가지고.......

거꾸로는 아닙니다. 농협이 55, 중앙이 45.

전에 계산하면 중앙청과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낮아졌다 이 말입니다. 농협이,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이렇게 해야만 농산물도매시장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한 쪽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원래 가장 바람직한 것이 50대 50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그 정도 됩니까?

지금 55대 45. 농협이 55, 중앙청과가 45.

아직까지 농협이 앞서 있네요?

앞서 있습니다. 특히 중앙청과 같은 경우는 무, 배추에서 대응 능력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제도 중앙청과에서 무, 배추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산 상인을 데려 왔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보면 소장님이 잘 운영하셔서 진주 농산물도매시장이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관심을 높여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금 가서 다음부터는 시정이 되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사홍 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농민들은 물건을 생산해서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을 소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판장에 물건을 출하했을 때 생산자가 현장에 있을 때는 자기가 경락가를 잘 알 겁니다. 그렇지마는 바쁜 농사일에 물건을 그냥 두고 집에 갔을 때 전날은 가격이 상향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경락가를 그 날 하락이나 상향을 고하고, 원래 생산자가 없으면 전화 통보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때는 해 주고 어떤 때는 안 해 주고, 서울에 올라가도 본인이 있는 물건을 경락했을 때 분명히 전화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해 줄 때도 있고 안 해 줄 때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즉시 경락가를 알고 불락을 시키든지, 그냥 판매를 하든지 판단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건을 출하하면 항시 장소가 품목별로 고정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장소가 고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토마토를 가져갔을 때 토마토는 항시 거기 가져가면 그 곳에 정돈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장소가 일일 변경이 자주되요. 그래서 생산자들이 혼동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표시를 하든지 해서 장소 변경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실 방향은 없습니까?

정사홍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은 해 주셨는데 가격 하락에 따른 경락가격을 법인에서 출하 농민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매시장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 거래가 되었으면 당일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최대한 고객 유치 차원에서 법인에서 통보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통보가 미쳐 안 되었다면 한번 더 법인에 촉구해서 즉시즉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고정 장소 이것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은 품목별로 표시는 어렵습니다. 경매장이 과일만 경매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데, 여하튼 법인으로 하여금 될 수 있으면 고정된 장소에 적재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가격 하락이 되었을 때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가격 성립 최저 거래 제도라는 제도를, 농한법에도 명시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가락시장은 올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현수막도 써 붙여 놓았습니다.

봤습니다.

이런 제도를 더 홍보해서, 만약에 경매에 참여를 못 할 때는 성립제도 신청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균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나라 어느 도매시장이나 문제가 되는 중도매인들 담합행위, 진주 도매시장에서도 일반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담합을 해서 가격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실태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 도매시장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모처럼 법인에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타 지역까지 가서, 오이 같은 것은 확보하기 위해서 장수까지 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수까지 가서 물건을 확보하는데, 법인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중도매인들 담합행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담합행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각 법인에서도 자기들이 수수료를 가지고 먹고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용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혹시 경매사가 중도매인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촉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청과에서 있다가 농협으로 옮긴 중도매인이 직접 이야기한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특히 겨울철이 되어서 딸기가 출하되면 오후 경매를 한다 아닙니까. 꾸준하게 시세가, 오름 시세 때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꾸준하게 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시기에 중도매인들이 담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는 중도매인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중앙청과에서 이마트 수도권 본부에 딸기를 계약해서 납품했었는데 납품을 하다 보니까 진주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폭등하다 보니까 서울에 납품하던 사람이 서울에 납품을 안 하고 우리 도매시장에 물건을 전량 다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몫에 많은 물량이 밀리다 보니까 다운 된 적이 있었는데 담합해서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런 일이 가장 농민들을 죽이는 일인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