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택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진주시에서 택지개발을 주택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개발될 평거 제3차 택지개발하고 가좌동 대학촌개발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또 지나온 어떤 택지개발에 대한 모순성들을 저희들이 한 번 반성하는 기회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되도록이면 짧게 하고 답변도 짤막 짤막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평거동 200-1번지에서 5번지 또 진주시 201-1번지, 5번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예.

좋습니다. 들말 한보아파트 쪽에서 동편으로, 소위 말하는 평거동택지개발을 하면서 상업지역입니다. 기억하시겠지요?

예.

구체적 상호를 말씀드리면 여관 있는, 그 쪽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거기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분양을 하고 일찍 집을 지은 사람들은 유흥시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당연히 상업지역에 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201-1번지에 세 개 정도는 빈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유흥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유흥시설 허가를 안 내어 주니까 그 자체는 시의 방침이니까,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시의 방침이 아니고 건축법이 새롭게 제정됨으로써 그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측행정, 이렇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상업지역이 주거지역하고 거기가 6m 도로지요?

8m로 알고 있습니다.

8m 도로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주거지역에 유흥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저희들도 알 수 있겠지요?

상식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것을 유흥시설을 할 수 있다고 분양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로는.

지금은 할 수 없지요?

지금은 저희들이 허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분양가를 평당 400만원 정도 분양을 했지요?

유흥시설을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린생활시설보다도 훨씬 늦게 분양을 했지요?

예, 입찰을 봐서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법이 뒤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행정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진주시가 택지개발을 해서 상업지역을 지정해서 유흥시설을 할 수 있다 라는 전제조건으로 일반인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어떤 신설 법이 되어서 유흥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지언정 이것은 고도의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일반인에게, 분양자에게 도의적 책임, 정말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분양자는 유흥시설을 할 수 있다, 하겠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높은 분양가를 주고 그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을 지금 유흥시설을 할 수 없다면 그 분양자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주열 위원님께서 예측행정에 대한 어떤 시의 입장에서 예측행정에 대한 어떤 의미와 어떤 도의적인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분양을 할 때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라는 엄연한 구분 이 있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당연히 유흥시설과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일산, 러브호텔 문제로 인한 소위, 사회적인, 도덕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온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 시가 개발을 해서 분양을 했던 땅이 저러한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사유권재산상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유권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보아파트 앞에 숙박시설이 하나들어 설 때 한보아파트 주민들의 집단적인 어떤 행동,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사유권에 대한 법적인 부분도 보존을 해야 되겠지만 어쩌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정서도 전혀 무시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법 제8조5항에 의해서 위락, 숙박시설의 경우 환경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재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정부에서 안이 되어 있기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접해져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조례로서 정하여 숙박시설과 유흥시설을 규제하라는 그러한 행정적인 지시사항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계획법도 법제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공교롭게 저희 시에서 팔은 땅이 이후에 이런 어떤 규제로 인한 약간의 미안한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입장이 좀 그렇다, 밖에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앞으로 진주시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지나온 과거를 반성해 보는, 또 정확하게 평가해 보고 분석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법적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번에 하고 있는 두 가지 택지개발 지역에는 일정한 거리, 또는 상업지역이 들어 갈 부분에는 장소에 따라서 유흥시설이나 또 숙박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유흥시설이나 숙박시설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될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 학교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문화공간, 이런 데는 특별히 상업지역과 완충지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주시에서 하는 도시계획, 택지개발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조금 해 주시면 한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전고속도로를 완공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평거동 제3차 택지개발지역을 관통을 고 있지요?

예.

좋습니다. 평거동 택지 개발하는데 고속도로가 관통함으로서 완충녹지가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평거동 제3차 택지개발의 완충녹지는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가로 25m, 세로 440m가 완충녹지로 설계상 되어 있습니다. 전체 평수는 22,000㎡,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로이용, 차이용, 물 이용, 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으키는 행위의 주체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은 그것을 수요로 하는 수요자가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이용부담금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완충녹지지역이 필요한 이유가 진주시가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속도로 관리하는 국토관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완충녹지의 지정문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위 말하면 고속도로로 인한 철도로 인한 완충녹지로 지정된다 함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이 부분은 분명히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거동 택지개발을 하면 주택공사에서, 시행청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평거동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고속도로가 관통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완충지역, 녹지지역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택지개발을 하는데 65,000평의 녹지공간은 전부 진주시가 분양을 받았을 때 택지분양을 받은 분양자에게 몫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분양가가 높아지고 진주시민의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강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법소원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무작정 도시계획으로만 묶어 놔 놓고 전혀 시행도 하지 않음으로서 남의 사유권을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헌법에 관한 문제에서 위법이 아니냐, 라는 어떤 절차상의

국장님, 그것은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고 질의를 할 것입니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를 지정했는데 그린벨트로 지정해 놓고, 규제를 해 놓고 왜 국가가 너희가 좋아서 해 놔놓고 왜 시민들에게 부담을 해 주지 않느냐 라는 것과 똑같은, 비슷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때문에 완충녹지가 발생된다면 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에서 도로공사에 이러한 부담을 줘 본 적도 없고 법적으로 판결을 내린 일이기 때문에 그 시설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대로 시행자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법적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거동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정되어 있는 곳에 고속도로가 관통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수한 사항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택지개발 지구지정 이전에 고속도로 때문에 그 공간 양측 25m인가 30m 구간을 전혀 손도 못되게 되었던 그 때부터 사실상 시비가 걸렸어야 되는 일이지요.

좋습니다. 택지조성계장님, 평거동 제3차 택지개발 투시도 좀 가져와 보세요. (택지조성담당주사 : 투시도 발언대로 가져옮)

방금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평거 3지구 택지개발이 약 145,800정도 됩니다. (투시도를 가르키며)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고속도로 주변에 이러한 시설녹지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녹지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투시도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쪽으로 가져와 보세요. (택지조성담당주사 : 강주열 위원석으로 투시도 가져옮) 제가 조금 서서 위원장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시도를 가르키며) 과장님, 이 쪽이 강변입니다. 여기에 제1차 2차 택지개발 하면서 올라올 녹지공간으로 만들 것이죠? 여기지요?

예, 그것입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녹지공간 안에 산책로 만들 것이지요?

만들고 편의시설도

산책로 만들지요?

그것은 나중에 계획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1차 2차에 택지개발하면서 이 공원 안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3차 택지개발에도 산책로 만들 것이지요?

비슷하게 안되겠습니까? 되어 봐야 알겠지만 ........

1차에 KBS방송국에서 주공1차아파트까지 산책로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 보셨지요? 대한민국에 택지개발하면서 공원 산책로에 보도블록을 깔은 데는 진주시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공1차아파트에 분수대가 끝나는 그 점에서 다시 흙으로 깔아 놓았습니다. 도시과장님, 그러니까 평거동 주공1차아파트까지는 보도블록을 깔아 놓고 주공2차 택지개발을 한 그 위에 부분부터는 흙을 깔아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현장확인을 확실하게 안 했는데 보셨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대 의원하면서 프랑스 국립공원을 가봤습니다. 거기도 역시 산책로에 흙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평거동 택지개발 공원지역의 보도블록하고 또 산책로에 흙을 깔아놓은 것하고 프랑스에서 본 그 산책로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지금 비가 와 가지고 이 녹지공원에 가면 산책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돌이 툭툭 튀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움푹 패이고, 프랑스에서 본 산책로는 마사를 쳐 가지고 모래를 다져 가지고 3분의1이 맨발로 산책로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업무를 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차에서부터 2차까지 산책로를 전면 다시 개. 보수를 하던 전면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을 녹지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지 제3차 택지개발을 하는 도시과에서 택지개발 할 때 산책로만큼은 정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맨발로도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 위원님, 혹시 2차 지구 되어 있는데 황토흙으로, 마사로 산책로 포장된 것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산책로가 공원지역이 아니고

공원지역이지요. 제가 충북대학 교수님을 모시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계 현장 안내를 그 지역을 해 가지고 아주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차 택지개발 공원지역입니까?

예.

위원에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10호광장 올라가는 큰 도로, 거기에 접해져 있는 오른쪽 45m 녹지공원 안에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마다 나가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간이 그런 형태의 산책로가 잘되었다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1차와 2차의 산책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예. (투시도를 가르키며) 여기에 학교부지 있지요?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약동에 금호아파트 한보은빛아파트 입주했지요? 입주한 지 1년 되었죠? 지금 초등학교 있습니까?

짓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오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거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5,000세대가 됩니다. 5,000세대가 입주하고 나서 초등학교가 완공되는데 4,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교육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배영초등학교가 2년 동안 지하에서, 초등학교 2학년 390명이 지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짜리가 지하에서 공부하는 그것도 지금 학생수가 지금 40명이 정원입니다. 지금 교육의 표본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진주교대부속초등학교는 30명 내외입니다. 최대 학생수가 많은 초등학교 학급당 수가 57명이었습니다. 한 학교에 3,000명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전체 군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2,200명에서 1,8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학교, 초등학교 학생 수가 3,000명이 되었으니까, 절대로 택지개발하면서 초등학교 완공시점하고 아파트 완공시점하고 같이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단 설명하고 앉으십시오.

또 여기가 상업지역이지요? 상업지역 맞습니까? 여기가 아파트지요? 녹지공원이 몇 미터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면상 완충지역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완충지역이 몇 미터입니까?

그것이 10m정도 될 것입니다.

이 완충지역이 몇 미터입니까?

45m입니다.

45m 같으면 10m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볼 때는 이 녹지지역 완충지역이 45m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와 상업지역의 공간이 10m의 녹지공간 가지고, 완충지역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있는 완충지역의 녹지지역을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양호 가는 구 도로입니다. 구 도로인데 여기에서 진입되는 도로가 1차선이지요? 편도 1차선이지요? 여기서 나가는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도 편도1차선이지요?

15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평거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구도로와 만나는 진입도로가 2개 있습니다. 들말 한보아파트와 대경아파트 사이에 나오는 도로, 또 주공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에서 나오는 도로가 편도가 1차선입니다. 여기에서 진입되는 도로가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우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호를 대기하면 직전이나 좌회전 차가 있으면 우회전 차량은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도로는 편도 1차선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가는 도로는 편도 2차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도로에 좌회전이나 직선 하려고 하는 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우회전하는 차는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평거동사무소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주공아파트와 대경아파트, 대경아파트와 한보아파트에는 편도1차선이 되었기 때문에 아침에 출. 퇴근하면서 신호대기 하는 차가 대단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 이유가 편도 1차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이것이 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4차선 도로지요? 지금 초등학교 지역에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금 신진초등학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이 도로와 이 도로가 지금 편도 4차선일거란 말입니다.

편도 2차선입니다.

편도 2차선일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도로설계가 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이 큰 도로와 물려 있으면 아동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배영초등학교와 신진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학교는 큰 도로를 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좀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초등학교를 편도 2차선 양쪽으로 두 개를 물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부지는 외국도 다 그렇습니다. 도로와 초등학교는 거리를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차량통행도 못하도록, 특히 초등학교만큼은 스쿨존이라고 해 가지고 아동보호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영초등학교도 되어 있고 신진초등학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정을 해 봐야 이 무한한 통행들이 되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조금 있다가 하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2차 택지개발하면서 모순점을 몇 가지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 녹지공간 안의 산책로 부분은 가능하면 환경 친화적인 형태가 되도록 저희들이 명문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이런 정도의 어떤 녹지공간을 확보를 해서 앞에서 나타나는 그런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를 시켜달라는 이런 말씀 중에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폭 50m 이상에 들어 있는 이 쪽 상업지역 중에도 유흥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지금과 같은 현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미리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금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학교 주변의 도로가 전체적으로 도로가 여기에도 도로가 있고 여기에도 10m 도로가 있고 여기에는 4차선도로가 있습니다. 이 한도로만 접했다면 강 위원님의 말씀 중에 이해 갑니다만 이 동선 자체가 이 쪽에서 이렇게 출입에 동선문제가 좀 달라지리라고 보는데 어쩌면 이런 경우에는 인도가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15m의 도로에 인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어쩌면 더 10m 도로 보다도 학생들이 통학을 하면서 안전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이 자리에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로 옮길 것이냐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이 면적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 통학하는 문제, 위험의 문제 부분은 시설하는 과정에서 안 되면 여기에 육교를 놓는 방법도 검토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회전 차선, 이 부분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편도 1차선 도로에 이 우회전 차선이 없어짐으로 해서 대기하는 경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앞으로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도로를 어떤 새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은 부족하지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감사기간을 우리가 더 늘릴 수 있습니까! 감사는 한정된 시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른 위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예.

회의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하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니까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위원이 질의하고 나서 양해를 구할 때는 없었던 위원이 들어와서 위원 질의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행정사무감사 안 하겠습니다. 무엇이 잘못 되었으면 정확하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세요. 말을 삥 둘러 가지고 하지말고, 질의하는 시간이 길다, 그래서 간략하게 해 달라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를 하면서 국장님한테도 제가 되도록 질의 좀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분명히 이 질의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고 동료 위원들한테도 분명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사업 용역이 있고 41페이지에 보면 전체 용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항이 17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 계획이 완료된 사항이 금호엔지니어링 오인철, 오동근 되어 있는데 대표가 다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는 다 똑같고 또 뒤에 보면 금호엔지니어링 오동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다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그대로 용역에 따라서 집행을 많이 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지금 현재 용역자료가 완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용역이 완결되었을 때 용역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청회 같은 것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공청회 배포하는 부분도 있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공개는 하는데 상당히 용역비가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실과에도 보니까 사실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 자체도 작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하고, 또 36페이지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역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서식을 만든 때는 최소한 통계 정도는 내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허가내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건,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0페이지에 보면 구획정리 환지청산 내역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세액에 관련된 것이 각 실과에 보면 체납액이 정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도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부과를 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만이 진주시 예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도 지금 현재 조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1항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약 몇 천건 자체를 행정 미 조치 해 가지고 지적도 받은 상황이 있지요?

예.

1건 2건도 아니고 몇천건이라는 그런 미 조치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고물, 간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에서 답답한 부분입니다. 답답한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간판 속에 건물이 있는 것인지 건물에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간판 문화가 엉망이라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저희들 간판이 28,000개 정도 있는데 지금도 현재 불법으로 붙어 있는 간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 동안에 작년 재작년에 불법 건물 양성화, 또는 철거 부분도 많이 했습니다만 자신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일단 열심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조치를 즉시 할 수 있게끔 행정력을 동원해야 안 되겠느냐 .........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거 택지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 택지를 조성하고 대한주택공사에 의뢰를 했을 때 진주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얼마나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직접적인 이익을

금액 환산은 불가능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이 무엇이냐 하면 공공시설 자체가 전부 다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진주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만드는 그 자체가 어쩌면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만 오목내 유원지 개발 계획에 관련, 청운의 꿈을 안고 진주가 변화 할 것이라고 생각한 오목내유원지가 상당히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용역비가 다 투입되었을 것이고 총괄적인 계획은 되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활용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오목내 유원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전제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건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그리고 내일 모레 열리는 유치 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더 거론을 할 계획으로 항목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계획된 사항, 아무래도 도시계획 전체가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데는 좀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시비나 전체 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매입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매입을 '90년도 '91년도 했습니다.

10여년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매입된 땅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방치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소작을 할 수 있는 농민들이 많은데 땅이 약 오육천평 되는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런 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우리 진주시민과 세수에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이러한 땅을 관리를 안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땅을 그 당시에 살 때 집중적으로 샀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 땅만 사다보니까 실제 활용도가 없습니다. 여기에 크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고 저희들이 산 땅이 이것하고 이것입니다. 모양으로 봐서 활용도가 전혀 없고 이 부분은 땅은 샀는데 위에 지상물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지상물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활용 의미가 없고 국유지 여기에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경해여고 들어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것은 큰산처럼 생겼는데 그 땅 자체가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투입된 돈이 17억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야지, 그렇지요?

예.

그리고 현재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내동에 민원이 상당히 제기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진척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 시하고 내동 면민들 하고의 사항은 현 설계대로는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향으로는 절대 수용 할 수 없다, 정 안되면 그 공사구간은 철도이설이 될 때까지 그 구간만큼은 공사를 중단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이 진주에 인구가 342,000명이라는 통계가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 시점이 33만 숫자로 현재 통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인구가 지금 현재 감소되는 사항에 앞으로 진주시 도시계획을 어떤 식으로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진주시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께서 한 번 진주 전체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을 한 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지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환경도 좋아야 되고 교육도 좋아야 되고 문화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좋아야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진주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에는 지금 현재 그 말씀인데 대안을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진주 34만의 틀, 35만 진주시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관련된 것은 우리의 입지적인 여기에 대규모 공단을 형성하는 것이 새로운 변화의 틀을 깰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지적인 여건이 사천, 진주시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몇 십만평 공단조성도 몇 년이 걸리는데 이왕에 계획을 하신다면 최소한 이삼백만평 정도의 공단을 조성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땅 자체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기간을 넓게 잡는다든지 땅을 주면서도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진주시가 폭넓게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계획이 무난하게 추진 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건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망성교에서 남강3로 다리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내년도에 착공됩니까?

올 10월 되면 설계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양여금사업으로 행자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양여금사업으로 결정되는데 따라서 내년 10월경에는 이 부분이 가시화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지난번에 중소기업지원과도 대림화학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대림화학이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들어갑니까? 면적이 많이 들어갑니까?

면적 편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림화학이 일부 들어가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 쪽 지구가 상당히 위험지구니까, 말썽이 있으니까 이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다리를 착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청난 보상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 여부에 따라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미 집행에 대해서 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위에서 미 집행에 대해서 중앙지도 한번 봤는데 거기에 예산도 중앙에서 삭감을 해 버렸는데 이것이 만일 우리 상평동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를 하고 나서 '78년부터 시설녹지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20년 이상 되었는데 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가 주로 시설지역으로 묶인 부분이 공단부지인데 상당히 면적이 많습니다. 거기에 만일에 매수 청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러면 2년 기다렸다가 다시 하면 4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겠지요. 거기에 공장 지목이 원래는 대지지만 시설로 묶였지만 공장허가가 앞으로 주택지는 주택지로 허가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매수청수를 했을 때 허가를 낼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만약에

용도에 맞는 시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것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홍보는 할 수가 없고

공고는 했습니까?

예.

그러면 동에 게시판에 공고를 할 수 없습니까?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더라도 홍보를 하는 것이 의무이니까 홍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평동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홍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인데 상평교에서 9호광장까지 인도로 만들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가 도로를 따라오다가 사망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 간선도로에 인도는 꼭 설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어느 시기에, 언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지만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어 가지고 이렇게 방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읍. 면. 동 방문 시에도 상평동에 들렸을 때 질문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단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을 부분적으로 확보를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쪽으로

꼭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상봉동동 16통 기도원 가는 데입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오시고 물론 도시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달동네, 진주시가 무시하고 당하는 동네가 그 동네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과에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4m나, 현재 되어 있는 것이 4m인데 많이 하면 5m 거기에 도시계획 그어주세요.

이 앞에 불이 나 가지고 사람 죽은데 말입니까?

예.

그것은 일단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긋겠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도지사님 하고 이야기했는데 가마못 안에 옛날에 봉원지구에 농로기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도 파고 현재하고 있는데 농로개설이 되었는데 대경주택 뒤의 도로가 6m 도로로 끄여 있는데 거기에 맞은편으로 농로개설이 됩니다. 제가 설계를 해서 도에다가 올려줬습니다. 농로개설이 되면 일반 차들이 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m 도로면 일반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공원지구로 묶어 놓고 땅도 얼마 아니더라도 시에서 보상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데 그 도로를 하다 안되면 8m 내지 10m는 줘야 됩니다. 왜냐, 그 밑에 동네에 보면 분명히 도시계획법에 6m 다 내는데 3m, 4m 폭을 2층 3층집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안목을 멀리 안보고 도시계획을 해서 그 동네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 점 멀리 보고 앞으로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소방도로 6m 계획 해 놓았다가 다음에 가서 8m로 하려고 하면 보상액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끝입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독관 위촉장 관계, 가져 왔습니까?

제가 어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부끄러운 현상이 있었고

안 가져 왔으면 시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업장에는 남성동 대형 주차장 공사하면서 이문구 의님께서 이렇게 통보를 한 사항이

1건 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번 감사 때 보면 읽어보시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정현태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4억2,000만원입니다.

4억1,900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언제 완공된 것입니까?

나불천이 800만원이거든요. 아주 소금액인데 7명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미등기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위 말하면 환전해 버렸는데 압류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공매 처분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가야 되는데 시기가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의장님, 이것이 사람은 살고 있고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18명하고 11명 있는데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주면서 이 부분도 과장께서 받아야 되는데 좀 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시인하시지요?

시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진주 이설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만 합니다. 저희들이 국비는 놔놓고 시비 들어간 부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연도 얼마 얼마 들었다는

그것은 시비가 어디에 들었다는 것은 돈에 섞였기 때문에, 집행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을 지우기가 힘이 듭니다. 10억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0억을 어디에 썼는지 모릅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국비가 70억원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국비는 놔놓고 시비만 들어간

제 말씀은10억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라고 말하면 왜냐하면 거기에 땅도 산 것도 있고 실시 설계용역비 나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것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도시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적으로 쫓기는 것 같아서 하다가 말았는데 신안동 성당 앞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밤에 한번 가보시면 제가 왜 도시계획이 중요한지를, 그렇게 장시간 설명을 했는지를 알 것입니다. 공용 주차장 하나도 없습니다. 다다미집처럼 딱딱 붙어 가지고 낮에도 전기불을 켜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어둡니다. 평거동 2차 개발한 택지개발에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지에 유흥, 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 그러니까 순수한 주거지에 단독주택지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장사를 하는, 영업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특히 건설도시국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도시계획의 실패 자체가 진주시 전체의 실패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미래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도시과에 좀 많은 주문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건설교통부도시계획법을 개정해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 계획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것이 법 개정입니다. 이 법 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자신의 토지에 대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진주시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매수키로 결정 및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될 사항에 있다, 그러니까 4년 안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진주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진주시에서 수용해야 됩니다. 법 개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총 건수가 7,420건, 평수로 면적으로는 1억6,220만7,000원, 현 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따지면 12조5,247억입니다. 지금 매수청구 신청을 보면 6월말 현재 234필지, 경상남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상비는 역시 공시지가 앞으로 진주시에도 이렇게 장기매수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234필지에 46,000㎡, 보상비는 역시 공시지가로 206억입니다. 앞으로 진주시에도 이렇게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주시 예산 전체 규모를 매수청구금액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원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법 개정에 따른 진주시의 장기 대책들이 도시 미 집행 계획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아까 김영진 위원이 상평동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주시의 문제다, 그것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주시 판문동 326-5번지 관련 몇 개가 있습니다. 지역은 자연녹지역이고 거기에 주식회사 신광전자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건축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자연녹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축을 할 수 없었던 이유?

계속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일단 신광전자 있는 자리만이 아니고 오목내 유원지 개발 예정지구와 신광전자 쪽에 있는 전체적인 자연녹지지역을 저희들이 '94년도에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고시를 한 이유는

잠깐만요...... 토지형질변경제한지역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 허가제한지역으로서 고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했느냐, 한 사유는 소위 말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 신안동 평거동 1차 2차 3차 어쩌면 똑같은 현상이겠지요. 1차 2차 3차 이 부분들도 만일에 그러한 규제를 하지 않고 건물들이 자연녹지지역에 건물이 들어섰다 라면 저러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조금 전에 진주시에 모든 도시계획은 실패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왜냐하면 저희들도 진주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정말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강 위원님께서

과장님!

이것을 단적으로 딱 실패작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용을 못하겠다 말입니다.

과장님, 속기록을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보십시오. 제가 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방금 진주시의 도시계획은 실패라고 이야기를, 메모를 했습니다.

위원과장님 제가 속기사한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으면......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도시계획이 잘못되면, 도시계획의 기획이 실패가 되면 전체의 실패를 가져 올 수 있고 미래의 실패를 가져 올 수 있다 라고 제가 속기록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를 있을 때의 이야기를 빌리면서 그랬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진주시의 기획이 잘못되면 전체의 실패를 가져 올 수 있고 미래의 실패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계획 입안자들이 정확하게 잘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같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국장님, 오해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제가 그런 의도로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니까, 토지형질변경을 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았는데 지금 신광전자는 풀어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 도시계획법 변경이 되면서 과거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한 지역은 실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효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년 동안 묶여 있었지요? 5년 동안 묶여있던 것이 기간이 완료되어서 해제가 되었지요? 맞지요?

예.

토지형질변경으로 묶어 놓았던 이유를 국장님이 무분별한 도시계획,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광전자가 들어서기 전 1994년과 2001년도의 그 도시계획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변한 것은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 되었다든지 도로가 되었다든지 상하수도가 되었다든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이 변경된 것이 별로 없지요?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광전자가 자연녹지지역에 그 기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 준 데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왜 다시 토지형질변경 허가지역으로 묶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전혀 도시기반시설이나 여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 지역을 묶어 놓았던 그 법이 실효가 완료가 되면 다시 묶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관례이고 그래야 특혜부분이나 또 중장기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기간이 완료됨으로써 다시 재 묶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법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적인 추세가 규제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행정이 편의주의적으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있고 과거에는 규제를 하게 되면 기한이 무한정이었습니다. 딱 법으로 고시를 할 때 명시되기 전에 무한정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한을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규제는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으로 한한다는 법적으로 규제 자체를 묶어 놓았습니다. 묶어놓고 있어서 현재 진주시에서 현 단계에서는 규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다, 소위 말하면 제한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되었습니다만 그 안에 어떤 건축의 행위라든지 개인적인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형평성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행정행위 중에서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목내 개발과 제3차 평거택지개발을 제외한 판문동 지역이 몇 평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40만평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저도 정확한 평수는......

30만평 정도 되는데

그 전체적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지요?

3차 지구를 제외하고 15만평 내지 16만평 정도됩니다. 오목내 빼버리고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인데 그 자연녹지지역을 가지고 있는 실소유자들이, 토지의 소유자들이 신광전자가 허가가 났기 때문에 신광전자에 준하는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진주시에서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은 행정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으로서 반려할 수도 있지요.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에서 형평성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신광전자와 비교해서 또 행정에서 판단해서, 하자가 없고 신광전자와 같은 유형의 어떤 것을 요청을 했을 때 진주시에서 그것을 반려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신광전자가 그 자리가 아닌 정말 넓은 들 가운데 있었다면 신광전자를 분명히 허가를 안 해 줬을 것입니다. 신광전자가 들어 올 수 있는 위치를 한 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만 입지적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대 의회에서 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갑논을박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일관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 일관성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판문동지역, 그런 의미에서 신광전자 같은 저런 도시개발 유형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시청에 오면서 제가 일부러 둘러 봤습니다. 둘러보면서 학교와 공장과 유원지와 주택과 체육시설과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의 틀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의 틀 속에 있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행정의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되었을 때 제가 미래의 실패를 가져 올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도시과장님이 이런 유형의 도시개발, 허가를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평거2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물량증가로 인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에 없던 것이 늘어났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없어 놓으니까

이것은 기 계획된 설계되어 있는 부분 중에 물량을 증액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다른 노선 하나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계획에 없는 물량을 어떤 공사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계획은 없더라도 필요한 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미리 한 것입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라도 더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강주열 위원님 물은 것 중에 답변을 하나 안한 것이 있습니다. 다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학교가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이 됨으로 인한 그 어떤 문제점, 정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는 택지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에 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조금 상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도로과 보고를 받고 점심식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하고 와서 보고를 받을까요? 보고는 일단 받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춘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에 공통사항입니다. 4페이지,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소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타지역에서 진주지역으로 들어오는 과적차량 단속이 좀 소홀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주시 관내로 진입하는 수곡, 내동, 지수, 집현 고속도로 입구 등에서 불시 단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한일병원에서 도동초교간 인도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유지가 보도가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 외 공단지구에는 시설녹지로 묶여 있고 보도설치가 어려운 구간도 있습니다. 총 연장이 2,850m, 소요사업비가 16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별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제58회 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금산교에서 문산까지 지방도 9호선 확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교에서 문산까지 연장이 8km가 됩니다. 소요 사업비가 170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 일어난 곳은 금산 시가지에서 금산교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문산에서 금산까지는 상평 문산IC간 도로개통으로 교통량이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교에서 문산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 20m 도로까지가 금후 계획에 보시면 약 연장이 700m됩니다. 지금 현재 8m에서 20m로 확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39억원인데 도비 지원이 추경 확보가 20억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도 확보 지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58회 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망 확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 우선 순위, 그 다음에 볼라드 철거에 따른 행정상 조치사항, 자전거주차장확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우선 순위는 이용이 빈번한 구간과 주거지역을 연계해서 단계별로 투자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볼라드는 현재설치가 934개 중에 310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310개 철거한 것 중에 재사용을 80개 했습니다. 그 외 2002년도는 지금 현재 7억4,000만원으로 3개 노선, 턱 낮추기, 보관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62회 임시회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이 10.7km, 총 사업비가 341억이 됩니다. 현재 금산교에서 중촌까지 도로확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촌에서 집행면 사촌까지 약 1.6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촌에서 명석간은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구간은 1.6km인데 금년도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500m를 시공하면 나머지 1.1km가 사촌까지 남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산교에서 중간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은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우회를 할 수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촌까지는 개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 현황 중에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게양오거리 주변 도로 개량공사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추경이 2001년도 11월에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덕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도 시가지도로가 14건, 농촌도로가 24건, 교량 4건, 기타 5건, 총 47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보통 도로사업은 시가지 도로도 마찬가지고 농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하는데 3개월, 토지감정하는데 1개월 내지 2개월, 그 다음에 토지보상 제일 문제가 토지보상입니다. 토지보상 통보시기에 거의 농번기가 되기 때문에 농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 이후에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 및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을 부덕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모두 47건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으로 시가지도로 33건, 농촌도로 37건, 교랑 및 기타 20건 합해서 9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읽어보시면 거의 다 아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9페이지에서 34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비고 난에 설계변경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도로의 경우는 양여금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 해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계속공사가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지 보상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시공을 전부 했습니다. 시가지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지도로도 계속공사의 경우는 토지 지장물 보상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예산잔액하고 집행잔액을 계속공사에 투입을 해서 공사를 완료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에 대해서도 35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3,000만원이상 인데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47페이지까지 27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읍. 면. 동 재 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재 배정사업은 1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13건으로 50페이지까지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44건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 건에 대해서는 용역사전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사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51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은 주로 시가지도로의 경우는 토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어렵습니다. 결국 수용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도로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공사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보상 협의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덕이 준공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총 18건인데 여기에도 사유는 비교 난에 적혀 있습니다. 62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02년도 계획사업중 미 착공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 중에 경상대 후문과 연결되는 가호천 교량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가설공사이기 때문에 철도청 부지 협의 및 비우수기를 택해서 착공을 조금 늦추었습니다. 그 다음 신당교 가설공사는 현재 양여금 사업인데 시설비 설계를 하니까 2억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원 내용은 1번 비봉산 산복도로 도시계획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변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 변경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번에 보면 하대동 안골 동네 도로 폭이 협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공사 및 포장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완결이 되었습니다. 3번에 흥한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4번에 상대1동 7통1반내 도시계획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을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옥봉동 시영아파트 앞 지역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초전동 내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현재 3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일곱번째 상봉동동 여고서편 사거리 봉산사간 도로확장은 금년도 예산 15억원을 확보해서 일부 부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65페이지, 여덟번째, 상대동 시청사 뒤 삼거리 우회도로 설치와 삼거리의 가각정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부지 매각 시에 가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논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봉래초교 뒤편 골목길 차량 진입로 확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부지가 걸려 가지고 상당히 도로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번째 상대1동 7통1반내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2003년도 예산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한번째 초전동 청구아파트 도시 계획도로개설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도로는 사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이용 주민이 적기 때문에 여기도 큰 효과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열두번째 2번은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는 모두 완결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도로 점. 사용료 과징현황, 옥외광고물 점. 사용료 과징현황,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70페이지 나불천 복개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는 금년도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죽교 재가설 공사와 신유현교 가설 공사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47억5,000만원 사업비로 일부 보상, 그 다음 공사비로, 지금 현재 오죽교는 재 가설토록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유현교는 교각 설치하고 일부 복개도로 이음부 시공으로서 금년도 공사가 끝이 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완전히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보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7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과적차량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진양교 확장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4억700만원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이 4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지난해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각 12기 중에 10기가 지금 일부 완료되고 현재 상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내년 말까지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도로굴착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굴착과 동시에 복구를 하기 때문에 모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8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말티고개 도로 확장사업은 지난해까지 77억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77억 중에 21억이 공사비고 나머지는 토지보상비 및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비로는 13억9,700만원인데 여기도 보상비 빼고 나면 공사비는 7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대규모 공사라 하더라도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가 좀 적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대안동 차 없는 거리 도로포장 정비공사는 현재 사업비 1억6,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중앙 배수로 복개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3,300m, 폭은 20m에서 3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90억원, 현재 2000년까지 시행이 1.43km, 소요사업비가 8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연장이 110m 사업비 9억원으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해서 130m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35번 종점까지 전체를 다 못하고 현재 2002년도까지 사업을 집행잔액까지 사용을 해도 20m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인물 참고부분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전부 설명을 하려고 오늘 하루종일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현황에 보면 문산, 금산 인도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문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언제할 것입니까?

지금 곧 착공될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문산은 도급자가 지정되어 가지고 착공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기가 죄송스러운데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 듣고 확인을 해 보니까 문산에는 아직 명예감독관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안을 해서 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시과 뿐만 아니라 아주 많거든요. 그래도 의원인 지방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르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입장이 상당히 곤란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예.

정자 갈곡간 도로 있지요?

예.

1차 사업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도로를 해 준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도로를 낼 때는 무엇 때문에 도로를 냅니까? 그냥 예산이 있어서 내는 것도 아닐 것이고 도로가 필요해서 낼 것 아닙니까?

정자 갈곡간은 지방도와 지방도 연결도로입니다.

길을 낼 때는 사람을 위해서 입니까? 차를 위해서 입니까? 주민 편리를 위해서 입니까?

시도라 함은 주민편리도 있지만 통행을 거의 우선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났고 1차는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1차 2차 계속사업이니까

1차는 다 되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지난해 공사 끝났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신 분이 계시겠네요?

예.

그 분이 누구십니까? 준공검사 하신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준공검사는 우리 도로과에 6급 상당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도로가 그런 대로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농촌도로는 실제 확. 포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자 갈곡 간은 특히 중간에 보상관계라든지 엄청난 애로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까지 한 것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애로사항이 많겠지요. 도로를 하나 내는데 그렇게 쉽게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민들도 자기의 욕구 충족한다고 상당히 말이 많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좀 감소를 하셔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그 도로를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돌아 봤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도로가 도로 같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신촌하고 두산도 했지요?

옥산도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옥산에서 두산 가는 도로.

예.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 도로하고 지금 금곡 정자하고 갈곡간 도로하고 한 번 육안으로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산 두산간 도로는 거의 직선도로입니다.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하기 좋은 장소였고 지금 정자 갈곡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분은 보상이 조속히 되어 가지고 되메우기 해 가지고 성토를 하고 어떤 부분은 넣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끝난 도로이기 때문에 옥산 두산보다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첫째로 일단은 육안으로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어느 부분을......

지금 신촌에서 두산 그 공사하고 정자하고 갈곡간의 그 공사가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이것 길을 만들은 것인지, 그냥 촌길이니까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인지, 할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 같은 경우 같으면 노면,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을 하고 남겨진 부분, 가변도로, 거기에 자갈로 마무리합니까? 잔디로 아니면 마무리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마무리합니까?

그 부분은 그냥 흙으로 덮어서 잔디가 아니고 그냥 덮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침식이 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1차년도에는 일부 소나기가 오면 파이는 점이 있는데 그 이듬해쯤 되면 풀이 나가 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곡 송곡 입구에서 50m 지역에 도로 침수가 되어 있고 오동마을 밑 20m 지점에도 도로침식 및 배수로가 없습니다. 동방마을 입구에 20m 지점에 침식 및 배수로가 없습니다. 또 동방 웃골 정자나무 밑에 도로 배수가 없고 노견침식이 되어 있어요. 또 아스콘 돋움을 해 가지고 가보시면 볼 것입니다. 이번에 현장을 갑니다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어떤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설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용역설계를 한 번 보자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최소한 길이 있으면 정자리에서 갈곡 가는 왼쪽으로 보면 오른쪽은 논으로 되어 있으니까 낮다고 보고 왼쪽으로 보면 배수로가 없습니다. 배수로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물이 내려오면 지금도 흙이 내려와 가지고 밀리고 물 빠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끝에 침식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논이 유실되고 상당히 길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도로의 길인가 할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농촌도로는 km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조물 공사를 많이 하면 단가가 높아 가지고 거리가 짧게 시공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하면 깨끗한 도로는 됩니다. 또 왼쪽의 배수로도 되는데 U형 측구로 계속 구조물 공사를 하면 되는데 기존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구조물 공사를 뺀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된다고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개거 정도는 되어 있어야 그래야 본 도로가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길을 그대로 놔두면 자주 고치다 일을 다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저한테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와 가지고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하나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거를 하기 위해서 몇 군데 했다가 방치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아스콘을 포장하고 옆에 1m 내지 2m의 길을 방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 같으면 자갈을 깔아놓았으면 차라도 1대 비킬 수도 있고 차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점도 전혀 안되어 있고 그냥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남겨놓고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1m 내지 2m 또 쳐 박아 놓았단 말입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조금이라도 헛디디면 1, 2m 푹 꺼진 데로 차가 빠져 버린다고요. 그런 부분은 자갈을 좀 채우고 아스콘을 좀 넓혀 가지고 그 장소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그 부분에 보면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깨 심어 놓은 것 봤습니까?

변두리에 했는데 5, 6m 정도로, 길이는 10m 이상 정도로 남겨놓고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깨로 심어 놓았더라고요.

자투리땅이 상당히 넓으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지만 많아봤자 1, 2m 정도 아니면 더 작은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에 과장님하고 가시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되고 또 가로등 줄 묶어 놓은 것 보셨습니까? 가로등을 옮기면서 밑에 고정시키지 않고 나일론끈으로 묶어 놓은 것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어요. 보여 드릴까요?

이것은 내일 모레 현장가실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1차 공사가 이렇게 가면 나머지 갈곡까지 가는 공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1차 공사를 설계를 저도 봤습니다만 개거가 제대로 할 부분이 안 되어 있다 하는 부분하고 어떤 면으로는 배수가 안되니까 밑으로 관을 묻어 가지고 15m 정도 되는 관을 밑에 묻어 놓았던데 그것도 안보셨습니까? 사진 보여드릴까요?

10m 15m 관은 가정집에

죄송합니다. 10㎜ 15㎜

10㎜나 15㎜는 가정집에 배수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아니예요. 가정집이 아니고 길옆에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상에 100㎝나 150㎝ 배수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수를 내어 달라 내어 달라, 안되니까 공사 측에서 그 관이라도 빼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인 집에 배수를 하기 위해서

개인 집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옆에가 바로 논이고 밭이고 한데

제가 공사장에서 한 것 하나 하나까지는 잘 모르니까 현장 확인 시에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적을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1차에 보면 도로가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변경을 했지요?

예, 설계변경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140m로 줄였더라고요.

총체 연장에서?

예.

중간에 말씀드린 길 덮개 부분 구조물 공사가 일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물 공사를 못하고 중간에 보면 측구공사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 공사에서는 구조물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연장을

지금 전체 변경 전에 예산이 얼마냐 하면 4억9,200만원입니다. 또 후에는 4억4,000만원입니다. 돈이 지금 남았어요.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40m로 줄였습니까?

140m 추가로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추가 아니지요. 본 예산에 보면 210m입니다. 처음 예산에는 2,120m이고 변경을 해 가지고는 1,980m입니다.

설계 변경 관계를 물으시는 것입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설계 변경이 또 나오는데.....

38페이지네요.

지금 38페이지에 정자 갈곡 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잔여구간 추가시공이 140m를 더 해 가지고 당초에 1,980m에서 2,120m를 더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5페이지에 보면 정자 갈곡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있지요?

예.

미터가 몇 미터냐 하면 2,120m입니다. 변경을 해 가지고 1,980m입니다.

아니, 지금 25페이지 여기는 준공단계에서 자료가 나온 것이고 아까 38페이지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980m에서 140m 추가가 되어 가지고 2,120m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몇 미터로 하기로 예산에 책정했습니까?

당초 1,980m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해 가지고는 몇 미터라는 것입니까? 2,120m입니까?

예. 변경된 사항은 이 앞에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그 점은 제가 잘못 봤다고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많고 추가도 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돈도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까지 도로를 못했느냐 싶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 하기야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도로 같지 않는 도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정자 갈곡간 확. 포장 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자료제출 받은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새마을사업 후 지적분활 관련 민원 해 가지고 김은석씨 외 4명 등 일부 도로편입 면적이 분할되어 공부상 기 건설부로 등기되어 보상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이해 조치라고 써 놓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이해 조치를 했습니까?

이 내용은 당초에 새마을사업으로 토지를 희사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유지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유지로 되어 있으면 보상을 주는데 새마을사업으로 희사가 된 것으로 알고 국유지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못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새마을 등기를 한 적도 없고

자기 토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강제로 분활 해 가지고 등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진짜 상세하게 과장님이 아십니까?

이 관계는 확실한 것은 이 정도 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답할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과장님이 이것을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싶고 이것은 새마을사업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시끄러운 민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왔을 때 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지,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타 밑에 다 번을 보시면 부실공사 관리나 보수 보강욕구 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현장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민원을 신청할 때 과장님이 다 받아 두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 해 가지고 무작정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구간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현장에 가서 그분들 나오시면 시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을 지시겠 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요구한다고 전부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강홍구 위원님, 구체적인 내일 현장에 가서 확인토록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질의하시고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볼라드를 철거를 했는데 310개를 철거해 가지고 80개는 재활용을 했다고 했는데 녹지공간 어디에 하셨습니까? 하천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결재를 할 때 과장님한테 계장님이 결재를 안 합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볼라드 하나 나갈 때

예산을 지금 낭비하는 부분에서 물어보는데 그리고 도로보수계 예산을 보면 420만원어치 샀어요.

상평동 교차로 경계선 볼라드 구입 이것은 상평동에 볼라드는 그 위에 스텐레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310개를 철거해 가지고 80개는 재활용하고 그러면 230개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놔 뒀습니까?

상평교에 볼라드는

이것하고 틀립니까?

예, 이것은 돌로 되어 있고 그 볼라드는 스텐레스로 옆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평교에 보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똑같아서

그것도 표현은 볼라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견해는 이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230개가 남아있는데 또 도로보수비에 42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230개는 둔치에 두고 있네요. 그런데 철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도 만들어 가지고 1년도 안되어서 철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볼라드가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 다 볼라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주위라든지 사람이 많이 보행을 하는데 학생들이 오고 갈 때 먼 눈 팔다가 넘어져 다쳤다 해 가지고 왕래가 심한 데는 일부 볼라드를 철거했습니다.

다쳐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변상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변상은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철거를 하면 이것은 안되지요.

볼라드 때문에 우리가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우리 시비를, 세금을 내어 가지고 한 부분인데 1년도 안되어서 다시 철거한다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시가지 가운데니까

잘못 되었지요? 1년도 안되어서 해 가지고 다시 철거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어떠한 설명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차량통행제한표지판 제작비가 보수사업비에서 나가야 됩니까? 통행제한표시판이 공통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보수비 예산이 102만원이 나가 있는데

우리가 소파수선을 한다든지 시가지 수로원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그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글자 그대로 도로가 파손이 되었거나 예를 들어 도로덧씌우기나 이런데 쓰라고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이지, 표지판 하라고 세워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표지판이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보수비로 써야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야기가 도로에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수로원들이 임시차량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예를 들자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통행제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 램프구간에 차 못 내려가게 하는 그 비축용으로 제작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임시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도로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한 것입니까?

제작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해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것이 전부 다 이동되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금곡면 죽곡 도로가 굉장히 이번에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거기에 계속 놔놓고 있다가 도로 보수되면 다시 가져와서 보관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천전지구 도로정비에 4,979만원, 또 도동지구에4,750만원 이 두 부분에 수해재해기금이 있는데 그런 돈 가지고 쓰면 되는데 분명히 수해라고 해 놓았거든요. 수해로 인해 가지고 도로보수비로 썼어요.

물론 수해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보고를 해 가지고 수해대책기금 내려오잖아요. 그런 돈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선비는 재해로 인한 수선비가 안 내려옵니다.

이번에 보고했어요?

뒤에 명칭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포장도 복구비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천전지구에 어느 쪽에 해 놓았습니까?

천전지구가 역 주위하고 역파 앞에 하고

공사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8월 30일 집행하고 벌써 며칠 안되어서 4,979만원이 다 끝났단 말입니까?

그것은 시내버스 자가용이 통행을 못할 정도인데 사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내일 현장 한번 더 가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부분을 깊게 들어가면 과장님께서 어려운 것 같은데 현장확인을 그러면 비온 후에 한번 안 다녀봤습니까?

온 시가 차가 못 다닐 정도인데 그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수해는 수해 복구비가 있잖아요. 수해 복구비로 쓰고 도로보수사업비는 우리가 15억을 해 줄 때도 부분적으로 정말로 어려운데 하시라고 해 준 것인데 수해 복구비는 수해 복구비가 내려오잖아요.

김 위원님, 수해라는 것은 홍수가 나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네요. 과장께서는 도로굴착 허가기준과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굴착은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을 사항도 있습니다. 좁은 구간, 간단한

허가를 받을 시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만약에 상수도 같으면 상하수도과에서 이 도로는 도로 굴착을 하겠노라 라고 우리한테 심의 요청을 합니다.

협의요청이 오겠지요. 오면 허가해 줍니까?

심의를 하면 심의 위원이 각 부서에서 15명 내지 16명 정도 됩니다.

각 부서의 어떤 사람들이 심의를 합니까?

경찰서에서도 오고 환경단체에서도 오고 시민단체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도 전부 다 옵니다. 그 분들이 심의를 해서 통과되어야 만이

자료는 그 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제출합니까?

포장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재 굴착을 못한다, 또 도로공사를 했을 때는 3년 이내에 굴착이 불가하다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협의요청이 오면 거절하는 건수와 승인하는 건수가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거절하는 건수가 아니고 법에 맞으면 거의 다 통과가 됩니다.

거기에 부당하게 판단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허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에서 안 된다 라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못합니다. 법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우리가 허가 요청을 신청하면 몇 프로 정도가 허가가 되고 또 불가가 됩니까? 대충....

법에 의해서 굴착이 가능한 것은 거의 다 100% 통과됩니다.

글쎄, 신청을 한 건수 중에서 대부분 10건 정도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몇 프로 정도 허가를 해 준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이, 심의를 여러 번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 도로굴착 심의를 신청하는 데서 자기들이 법에 안 맞으면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맞으면 안 하니까 받는 것만 하는 것이네요?

법에 맞는 것을 자기들이 제출하니까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거의 100%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할 필요 없이 서류신청만 하면 바로 허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굴착조정위원회에서

법에 맞추어 보고, 규정에 맞추어 보고 되는 것은 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안 해 준다, 이것 아닙니까?

굴착조정위원회 라는 것은 도로를 못 파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수도 공사, 상수도공사, 도로공사, 같은 시기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허가기준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굴착 허가 건에 대해서 보면 전체적인 량이 허가 일자하고 점용위치와 점용목적, 시행청, 굴착기간, 사용복구 시행자, 이것만 있는데 그러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확. 포장한 것은 최근 2년까지는 허가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 포장 기준은 우리 도로과에 도로대장도 있고 전부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언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아니, 글쎄요. 금방 포장해 놓고 오늘 굴착허가 해 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 2년이나 3년 또는 5년, 6개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확장공사라든지 도로개설 공사 같은 경우는 3년,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1년.

1년이 확실합니까?

죄송합니다. 보도가 1년이고 도로는 전부다 3년입니다.

확. 포장이든 덧씌우기한 것이든 관계없이 포장한지 2년입니까?

3년.

3년 이내는 허가가 안 됩니까?

그것은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한 지 3년 이내에 굴착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공한 것은 위법이네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은 구간

짧은 구간은 몇 미터 이하를 이야기합니까?

일반적으로 10m 미만 정도 되는 것은 가능하고 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법을 제가 지금 안 가져 왔는데

제가 바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각종 도로 확. 포장 시에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내어 가지고 우리 도로과에서 확. 포장 공사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테니까 각 부서에서는 도로에 어떤 굴착을 할 경우에 대비를 해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1년, 2년, 6개월도 안 되어서 포장해 놓으면 또 도로를 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도로가 필요해서 도로를 했는데 상하수도과에서는 또 상수도를 깔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기간이 1년 안입니다. 그러면 도로 포장할 당시에 각 부서 협의공문을 내어 가지고 이 구간에 도로 확. 포장을 하니까 관매설이나 또는 여기에 이용할 부서가 있으면 지금 매설하도록 하시오, 하든지 그러면 그 회사에 시기를 당겼다가 늦추었다가 해서 시기를 맞추어서 단번에 공사를 시공해 가지고 다문 5년이나 갈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해야지, 1년도 못 가서 도로포장 해 놓고 수도공사 한다고 판다, 전기공사 한다고 판다, 시내 다니다 보면 시민에게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행정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닐지라도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는데 그러면 국도, 지방도에도 우리 진주시청에서 협조 건의를 해 가지고 도로를 확. 포장할 시에는 우리 시에 협조 공문을, 쉽게 이야기해서 연락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진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세요, 하는 정도의 협조를 구해서 도로를 한번 건설하면 5년 정도라도 그 도로를 파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1년에 2회 이상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 전부 다 나옵니다.

심의를 개최하기 전에

아니, 심의를 1년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 시공을 한 구간을 심의하는 것이고

심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분기 별로 해 가지고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데 할 때마다 시청에서 도로공사할 것, 하수도공사할 것 상수도 할 것을 이것을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도로를 개설코자 하니까 혹시 통신공사에서 묻을 일이 있으면 좀 묻어라, 이번에 도로공사 하니까 수도과에서 상수도 계획이 있으면 묻어라,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쳐다볼 때는 또 팠다가 또 파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까 도로과장님 이야기하다시피 도로굴착 포장된 데 3년 이내는 어떤 방법이 있어도 허가를 안 내어줍니다. 정말 긴급사항 외에는 안 넣어 주고 있고

그러면 이행을 다 해 가지고 했다 말이지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볼께요. 명석면사무소에서 관지 올라가는 도로, 작년 10월에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과에서 도로사업비와 계획이 다 되어있어요. 그러면 상수도과에서는 몰랐다는 말입니까? 통보를 안 했다 말입니까?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 말입니까? 그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사항은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밟았는데 그 절차가 형식적이냐, 아니면 실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10월에 포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협의를 거쳤다가 어느 부서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경우는 도로관리사무소에서 작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했었는데 상수하도과에서 미처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쪽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공사 시행을 하고 이 쪽은 아예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과에서 사업계획과 사업비가 확보된 지가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인데 2001년도 말에 포장을 했단 말입니다. 상반기에 사업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부서 중에서 한 부서는

몰랐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물론 그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 부서에서 우리는 협의하는 시기를 몰랐다면 어떻게 합니까?

몰랐다는 것은 ........

공문 보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

그러면 다음에 상수도과 하고 도로과 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공문을 대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많은 진주시민들의 원성이 도로 팠다 메웠다 하는 그것이 시민들의 원성이 많고 국도나 지방도를 우리가 확. 포장 할 때 매년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간에 이것을 서로 협의를 거쳐서 한 번 하면 5년 정도라도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예산 절감도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38페이지, 한 번 봐주시지요. 강홍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공사개요 해 가지고 1,980m 되어 있습니다. 변경해 가지고 2,120m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급액이 4억입니다. 4억인데 변경 후로 하든지 아니면 변경으로 하든지 변경 전에 도급액이 4억9,000만원이고 변경해 가지고 길이는 2,120m 이렇게 부기를 하니까 위원들이 오해를 하지요. 부기 실수죠? 과장님, 부기 실수 맞지요?

표시가 또렷하지 못합니다.

뚜렷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과속방지턱, 계장님 와 계십니까?

양동성 예.

어제 진양호 오목내 가는 길에 과속방지턱 개. 보수했지요?

양동성 예.

몇 개 했습니까?

양동성 두 군데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시설을 언제 했습니까?

양동성 시설은 20일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왜 다 파내어 가지고 다시 합니까?

그 부분은 도원성자동차학원 진입로 양쪽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원성자동차도 그렇고 인명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경찰에서 설치 해 달라는 공문이 왔었거든요. 우리가 규정에 맞추어서 설치를 했는데 없던 과속방지턱이 있다 보니까 10㎝정도는 높다 해 가지고 좀 낮추어달라고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은 추가 공사비가 더 들은 것이 아니고

제가 추가 공사비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추가공사비 들 수가 없습니다. 20일전에 규격대로 했다고 했잖아요.

예.

20일이 지나서 철거를 하는 이유가 방지턱이 규격대로 했는데 높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격은 맞는데

이용자가 볼 때 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행정이 방지턱을 하면서 이용자나 여건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야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여건이나 차의 속력이나 이용객들이나 이런 것을 검토 안 하고 그냥 문서화되어 있는 대로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20일 뒤에 다시 뜯어내어야 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방 하고 나서 시민들이 보면 20일전에 공사를 했는데 또 20일 후에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가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다. 진주시에 돈 많다, 방지턱을 20일 전에 해 가지고 뜯어내는데 공사비가 더 든다, 안 든다,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20일전에 방지턱을 했다, 공사비가 들었겠다, 또 뜯어내는데 또 돈이 들겠다, 또 하니까 또 돈이 들겠다, 시민들이 진주시 예산 많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옥봉동 하대간 도로개설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학터널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이 된 자료를 보면 금후 전망 및 계획, 주 한라건설, 주 한국중공업에서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고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사업 예정지를 방문 조사한 바 있으나 조기 투자비 과다소요와 IMF 경제위기로 현시점의 사업추진은 다소 어려운 실정으로 있으며 이런 점을 감안 국비 지원사업으로 말티고개 도로개량 사업을 실시키 위해 1999년 10월부터 용역설계를 착수하여 2000년 11월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여 구 도심과 동부 신도시간 연결 가로망을 구축, 교통해소 대책에 기여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 포기한 것입니까? 말티고개를 도로개량사업으로 실시함으로서 이 도로는 포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포기보다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진주에서 진주시 옥봉 하대간 도로 선학터널 할 때 제가 볼 때 많은 돈이 안 들어 가도 여러 가지 하면서 용역도 했을 것이고 돈이 들어갔을 것인데 거창하게 공사를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 놔놓고 그냥 유야무야 꺼져 버립니다. 말티고개를 했기 때문에 이 공사는 당분간 보류를 하겠다, 이 공사는 사업성 타당성 조사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폐기하겠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위원들한테 사업할 때만 이야기 해 줄 것이 아니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양교 확장사업공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진양교가 언제 완공되었는지 아십니까?

2004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진양교? 1970년도 완공되었습니다. 교각의 보강공사가 언제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자료는 .........

좋습니다. '70년도 준공이 되어서 '90년도 말에 교각의 보강공사를 끝낸 진양교입니다. 그러면 진양교가 30년의 연륜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진양교 사업개요가 정확하게 진양교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이 언제 정확하게 진주시에서 시행 날짜가 결정되었는지 압니까?

확장공사 말입니까?

그러니까 진양교 확장공사가 언제 진주시에서 확장공사를 하겠다고 진주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도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더라도 몇 월에, 어떤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 관계는 기억이 안 납니다.

2000년도에 만약에 결정이 되었으면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로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결정이 되었으며, 설계했을 것이고 국비 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양교 확장공사에 국비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교량 건설을 할 때 국비가 없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천수교, 진주교, 남강교, 금산교, 진양교 건설하는데 국비 안 들어간 예산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반드시 진양교와 같은 확. 포장 공사 할 때는 국비가 되어야 됩니다. 도비 10억 국비 전액 없는데 왜 없느냐, 공사시기 결정을 2000년도에 하고 연말에 결정했습니다. 2001년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국비 확보 할 수 있는 전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시청사가 들어서고 나서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공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그러면 이 청사가 들어설 때 벌써 진양교 확장공사는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사가 완공이 되는 시점하고 진양교 확장공사에 완공 시점이 동일해야 제가 아까 도시과에 이야기했던 도시계획의 기본, 그것이 되어야 만이 시청사를 완공해 놔 놓고 진양교 확장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국비 하나도 없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 할 것입니까?

확장공사는 신규 교량가설 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2차선 확장공사니까 전체 공사비로 봐서는 공사비가 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공 사비로 할 때는 몇 백억이 들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확장공사이기 때문에 물론 국비가 오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54억입니다. 도비 10억, 시비가 39억, 미 확보 5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5억 정도는 국비를 가져 올 수 있는데 왜 사업의 결정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냐 하면 사업시의 결정시기하고 설계하고 그 기간이 국비를 도저히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국회의원님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국가하천에 확장공사를 하는데 왜 국비를 안 따왔습니까, 라고 제가 따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진주시에서 협의가 없었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교량 보수공사라든지 이것은 대단히 크게 확장공사가 아니고 일부 확장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수공사 같으면, 진주시 남가람 공사 같으면 이 이야기 안 합니다. 교각을 세워서 2차선을 하는 진양교 가설에 준하는 공사라는 말입니다. 35만 진주시민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을 진양교 보수공사라고 설명하는지, 진양교 남강공사와 같은 진짜 보수공사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이것은 교각을 세워 가지고 진양교 2차선을 확보하는 준 진양교 가설공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가에서 관리하는, 교통관리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교각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국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어요. 진주시에서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다른 공사에 많이 따오니까 이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주시에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받기가 힘이 들었다, 이 답변은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입니다. 유능한 국장님, 과장님을 잦대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유능한 국장님, 과장님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예산 확보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민선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도 도비나 국비를 따오지 못하는 것은 행정 실수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진양교 같은 경우는 당초 진양교 가설 시에도 전부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가설했습니다. 그리고 확장 공사비, 우리 시로 봐서는 50억이 많지만 국가적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사전에 전화상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잠깐만요. 진양교 가설할 때는 30년 전이잖아요. 그 때는 지방자치제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나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도로를, 또 우리가 할 때는 국. 도비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방도로, 국가도로, 이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시가지 도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가지 도로를 할 때는 진주 시비로 해야 되지요. 그것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지방도로에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후에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의 교량건설은 반드시 국비가 따라붙는 것이 관례고 원칙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준공예정이 언제 되었는지 여기에 명기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약 50여건을 표기 해 놓았는데 40여건이 빠져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언제까지 관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공된 건에 대해서

준공 자체가 예정에 관련해 가지고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이 건은 사고이월에 관련된 건입니다. 사고로 인해 넘어 왔다면 최소한 언제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 도로과에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용역에 관련해서 상당한 건수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 공사를 관련해서 어디로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회사는 동일기술공사인데 그 내용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총 사업비가 280억원이 들어가는 공사지요?

예.

280억원이 들어가는 공사에 용역 내용을 모르는 그 자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그 자체를 지금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280억짜리 공사입니다.

280억원은 보상비를 포함해서

총괄적인 공사에

사실상 공사비는 백 얼마 밖에 안됩니다.

공사비는 130억이잖아요. 총괄적인 것이 280억원인데

용역은 130억원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어느 용역회사에 줬는데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이 되어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큰 공사가 용역계약 집행현황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가 되어 가지고 작년 이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티고개에 관련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용역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이

그 해에 용역비가 투자된 건에 대해서 여기에 용역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이 공사자체가 계속 진행이잖아요. 지금 현재 2001년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2001년도 것은 완료가 되었고 2002년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공사잖아요.

예.

연차공사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2002년도까지 하는데 2001년도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2000년도 예산 이전에 용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130억원이라는 공사에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내용이라든지 변경사유가 불분명 해 가지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 안 해 가지고 약 11억이라는 금액을 감액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에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을 당하면 기술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부실 벌점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감사지적할 당시도 우리가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에 11억이라는 것이 전부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지적한데 대해서는 이의가 되겠지요.

우리가 이의를 걸었는데도

상부 지시니까

상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있긴 있는데 그대로 따를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도 진행될 여기에 관련 해 가지고 이러한 감사에 지적을 당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부적정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약 6,000만원 정도 당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티고개 금액이 몇 가지 지적을 당했는데 대림아파트 옆에 암반굴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기상 3억 내지 4억 정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파트도 옆에 있고 주택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대발파를 해 가지고 공사비를 싸게 해라 이런 지적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고 옆에 아파트도 있고 옆에 주택도 있는데 대발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는데 요즘은 전면 미끄럼 방지시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3m 마다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면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 에 우리는 법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상 법대로 설계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 지적을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할 때는 대발파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알맞는 공법을 택해 가지고 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설계는 131억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 설계범위만 정한 것이지, 연차별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연차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전부 수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비 지불은 정당한 공사비가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겠습니까만 일단은 돌출된 사항은 그 사항 그 시점에 돌출이 됩니다. 마무리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판단이 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는 현 시점에는 지적을 안 당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중에 결과에 와서는 그렇지만 현시점에는 지적을 안 당하고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적을 당하지 마시고 가셔야 될 사항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에 관련해서 아까 강주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규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폭하고 높이하고 규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큰 차가 많이 다녀서 좀 낮아진 부분이 있는데 현재 방지턱이 있는 것을 시내일원에 다니면서 한 번 자로 재어 보시겠습니까?

사실상 도로과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원래는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지내 속도 그대로만 다닐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과속방지턱이 필요 없는데 그 규정을 위반 해 가지고 과속을 하다보니까 과속방지턱을 계속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해서 높이가 10㎝인데 되도록 이면 낮게 해 달라고 하니까 일단 되도록 이면 저는 높이를 낮추어 가지고 시공하라고 합니다.

황색노선을 그어 놓아도 상당히 경각심이 갑니다만 왜 제가 과속방지턱에 관련해 가지고 규격이 일정치 않아 가지고 어느 곳에는 살짝 넘어갈 수 있고 어떤 데는 덜컹할 수 있는 사항이 차량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한다면 적정한 규격을 맞추어 가지고 동일하게 그렇게 시공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 지역입니다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수곡 효남에서 구태간 계획되어 있는 것 있지요?

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공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금년도 끝났고 당초 목표는 언제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 공사는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인데 도로가 없는데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지금 콘크리트포장공사가 3m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 에 거기는 금년도 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그것으로 마쳤습니까?

예, 그것 아니라도 수곡에 그것보다 급한 곳이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그 도로가 원래 계획은 구태간까지 농촌도로로 가게 되어 있었지요?

시점에서 종점

종점은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원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전체 표기가 다 빠졌는데 원래 계획이 농어촌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수곡 지도를 놔놓고 보면 가운데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수곡 효남에서 구태간까지 도로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 도로를 지금 현재 한 구간을 마치고 나서 끝마치는데 그 아스콘 포장해 놓은 도로가 2차선입니다. 그 도로가 사장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만약에 구태간까지 가야 된다면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가지고 그 도로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만약에 그것을 끝마치는 사항 같으면 실시 설계에 관련된 부당함을 제가 지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점부에 하천 횡단도까지는 길이 좋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2차선으로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금으로 구태 효자간 전체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는 수곡에도 그보다 급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계획에서는 끝났는데 앞으로 또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계획목표 자체가 효남에서 구태간까지 계획된 사항에 그 도로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계획은 시점에서 종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 계획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변경 될 수 있는데 현재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구태간까지 계획이 농어촌 도로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곡은 오지계획이지요?

그것은 건설과.......

그러면 현재 농어촌도로를 만드는데 수곡 효남에서 구태간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기 위해서 2차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공기가 끝나고 나니까 사업자체도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연차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없어졌잖아요.

금년도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이 뒤에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계획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시급을 요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곡에 그 다리가 들어가는 잠수교 자체가 이번에 떠 버렸거든요. 전체 문제점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같이 담당관하고 현지에 가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을 소멸시킨 것이고 진행이 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똑같이 진행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지금 교량을 가설해야 됩니다. 교량을 가설해야 되는데 공사비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건너편에

교량은 이번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만약에 계속사업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부당성을 제가 주장을 해야 되고 계속사업이 된다면 계속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수곡도로가 시도지요?

현재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는 농어촌도로이고 수곡에 정기운행 버스가 다니고 있는 곳은 시도지요? 그것도 농어촌도로입니까?

사곡도로 말입니까?

백곡까지 올라가는 것, 시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수곡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 진서중. 고등학교 고개로 넘어가 가지고 상촌 가는데 보면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에 사망사고가 4명 정도 나고 부상사고가 6, 7명 정도 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보면 도로 자체가 그대로 노면을 정리하고 각을 돌아갈 때는 최소한 각과 연결시켜 가지고 도로를 포장해야 되는데 그 지역만 유일하게 떨어지는 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련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떨어진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때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거기도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까?

확인을 해 보고.......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한번 확인을 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인도공사 있지요? 인트로킹 인도는 도로과에서 하지요? 맞지요?

예.

인도가 진주에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 경계석과 인도를 전체 사업을 하는데 바닥을 정리할 때 가로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공사를 하면서 걷어 내고 난 후에 버팀 콘크리트를 보편적으로 설계를 어느 정도로 칩니까?

6㎝에서 10㎝정도로 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계는?

설계는 그 기준을 맞추니까 10㎝되는 것도 있고 6㎝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설계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현재 인트로킹 포장되어 있는 곳에 도로경계석에 돌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트로킹 자체노면을 정리할 때 같이 노후 되어 있는 경계석, 노후 되어 있는 것은 콘크리트입니다. 그 자체를 동일한 시점에서 공사를 하든지, 공사를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공사를 하고 인트로킹 자체에 관련된 것은 그대로 공사를 하고 인트로킹 자체에 관련된 것은 그대로 좋습니다만 경계성 자체가 차량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주. 정차를 하기 위해서 인도로 차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경계석 자체 그대로 콘크리트로 묻어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그대로 허물어지는 사항이 진주시 곳곳에 지금 발견되고 있지요? 곳곳에 지금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석 기초가 얇기 때문에 차가 직접적으로 받으면 그 경계석이 나갑니다.

직접 받으면 다 나가지요. 그런데 최소한 밑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경계석이 총 높이가 30㎝ 같으면 최소한 10㎝ 정도는 콘크리트로 묻어 주고 뒷 편에 콘크리트로 잡아줘야 만이 가능한데 그 자체만 그대로 해 놓고 나니까 차가 그 옆에 스치면 다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인데 5㎝정도 콘크리트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경계석 자체에 관련된 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해 주시고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진주시 전체 시가지가 콘크리트로 다 포장이 되고 있지요?

아스콘으로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인도 자체를 다시 개설할 때 최소한 인도 자체 흙을 좀 덜어내고 터다지기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최소한 모래를 2, 3㎝ 마사를 넣어 가지고 진동롤러로 깊이 다져 가지고 그 위에 인트로킹 포장을 했을 때 인도나마 숨을 쉴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보도공사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진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버팀 콘크리트 밑에 노면 정비부터 하고

버팀 콘크리트를 치지 말고 앞으로 인도만큼은 지금부터 공사는 최소한의 터다짐으로 인해 가지고 마사를 넣어 가지고 다지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어 가지고 평탄 작업 후에 인토로킹 포장을 했을 때 그 지역이나마 숨을 쉴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 몇 년 전에 버팀 콘크리트를 안쳤습니다.

그 때는 흙 위에 바로 했고요.

바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밑에 다짐해 가지고 모래 5㎝ 깔고 있는데 사람만 걸어다니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차가 올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기초가 약하니까 계속 꺼지고 합니다.

앞으로 거리에 관련해 가지고 마사 다짐이 30㎝만 되면 10㎝정도 모래를 넣어 가지고 하면 최소한 밑에 보조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30㎝정도 기초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좋은 보도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마사를 가지고 하면 물이 빠지고 땅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사항에 앞으로 인도를 할 때 그러한 공사를 좀 참고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3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봐주시지요.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시행 계획이 있는데 계장님들 와 계시는데 사소한 것이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업비 계산 한 번 해 보시지요? 5.5km에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

7억400만원인데.... 7,400억원입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자료는 문구 하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도 턱 낮추기에 대해서 예산이 2억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357개소, 건널목에 보도 낮추기지요? 그러니까 보도 턱낮추기 되어 있는데 주로 건널목, 횡단보도 이런 쪽에 장애인을 위해서 자전거도로에 장애인 휠체어를 쉽게 운전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제가 여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일시 동시 다발적으로 진주시에서 삼백오십 몇 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복지시설 개념으로 자전거도로라든지 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도블록 낮추어져 있고 공사 시공 할 때부터 이렇게 해야지 동시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삼백오십 몇 개의 건널목을 파헤치니까 시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평소에 모든 도로건설이나 인도 보도블록을 할 때 사업계획을 좀 완벽하게 세워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해야 만이 시민들이 불편한 것도 없고 아, 진주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미리 계산을 많이 하고 생각을 깊이해서 공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삼백오십 몇 개를 한달 만에 전 건널목을 다 파헤쳐 가지고 보도블록을 낮추기 하는 이런 것들은 모습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49페이지에 보면 준공 공무원, 소속, 직, 성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어 있는 칸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비어 있습니까?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 검사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

전에 갈곡 정자 부분도 본 시의원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연락도 한번 못 받았습니다. 한번 더 짚어드리고 왜냐 하면 저도 시의원 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는지 진주시 자치법 규집에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속기사님도 두드리기도 힘들 것 같고 또 보셨을 것 같고 또 아실 것 같아서 안 읽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사감독하고 준공 공무원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착공할 때하고 준공할 때 정도는, 그 정도는 의원이기 전에 지방에 조금 아시는 분이라든지 그 공사에 도움이 되실 분에게는 도와 달라는 의미도 되고 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부분도 되는 만큼 과장님 꼭 신경을 써 주시면

그것은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과장님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 35만 시민 모두가 한 번 더 반성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반드시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한 번 정도 지적해 주고 또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니까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불천 복개공사입니다. 10년 동안, '92년도부터 완공 시점을 설계변경 통해서 2003년입니다. 자그마치 예산이 680억원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될 때 1km에 1억의 공사비가 들었고 최근에 완공된 대전고속도로가 1km 에 100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0m를 680억입니다. 대전고속도로 건설비용의 6배 정도를 초과하는 이 막대한 예산을 특별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국비가 1년에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 양여금의 1년에 37억을 10년 동안 여기에 쏟아 붙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출. 퇴근하면서 나불천 복개공사를 봅니다. 누가 입안했는지, 왜 저 공사를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천수교와 나불천 복개공사의 도로 연결망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6.13 지방선거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의 가장 큰 이슈는 청개천 복원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1조 이상되는 청개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복개천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진주시에서 68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로 이 공사의 타당성, 실효성,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이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천수교에서 신안동 현대아파트를 지나는 간선도로 있지요? 천수교를 지나면 현대아파트 KBS방송국으로 가는 간선도로 있지요?

간선도로랄 수는 없을 정도로 폭이 10m도로입니다.

거기에 간선도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불천 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천수교에 진입되는 그 도로를 넓혀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4차선 그 큰 하천으로 흐르는 직선도로를 10m 도로로 해 놓고 옆에는 나불천 복개공사를 해 가지고 68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국장님에게 도시기획의 실패, 그 실패가 10년이 지나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 가슴속에는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현대아파트 10m 간선도로를 다시 넓히려고 하면 또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또 반드시 넓혀야 될 도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 보십시오. 신안동, 평거동에 택지개발을 해 놓고 천수교로 진입되는 차량이 아침에 그렇게 밀립니다. 아마 진주시에서 가장 병목현상이 많이 생기는 도로가 그 도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하나 내는데 정말 과장님 심사숙고하시고 진주시민 35만의 발이 되고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21세기 사회에서 도로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주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예산도 막대하게 국가기관산업에 쏟아 붙습니다. 그 쏟아 붙는 예산의 타당성,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오면 반드시 나불천 복개공사, 타당성, 그래서 공사실명제도 하고 그 공사를 입안한 사람을 우리가 영구히 그 푯말에 시공자, 감리자에 꼭 기입하자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공사의 실명을 통해서 정말 공사가 효율성이 있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잘 된 공사다라는 것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만, 천수교를 지나서 현대아파트의 간선도로 그 부분에 도시 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을 것이 라고 보고 과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는 당초 구획정리가 천수교 이전에 구획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 10m 도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는 제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거기서 KBS 쪽으로 차량은 나불천을 이용해 가지고 좌회전을 하면 되는데 운전자들이 조금 지리를 몰라서 제가 볼 때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서 되지만 KBS로 갈 분들은 우회전 해 가지고 나불천을 좌회전 해 가지고 운동장 쪽으로 가면 훨씬 수월케 갈 수가 있습니다. 구태여 그 도로가 현재 상태로도 확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만 잘하면 확장 안하고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엌개량사업을 저희들이 2001년도에 68동 대상으로 보조금 6,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동당 100만원씩 보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실 계량사업은 역시 74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4,4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동당 6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종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먼저 주약 현대아파트가 두원중공업으로부터 도로부지 649㎡를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고 또 문산 한양아파트를 지으면서 한양주택주식회사로부터 도로부지 802㎡를 진입도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산 흥한골든빌아파트를 대한토지신탁주로부터 1,533㎡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7페이지, 200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에 경상적경비로서 1,400만원이 전액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미 집행된 사유는 공동주택의 재난 발생시에 긴급 구조안전진단비 및 비상 조치로 편성된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마침 2001년도에는 이런 큰 재난발생이라든지 긴급구조 안전진단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미 집행되었고 또 건축신고 경상적경비 180만원도 역시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따른 중장비 임대 비용으로 예산 편성했으나 큰 무허가 건물이 발생치 않았으므로 해서 예산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도 역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담당공무원이 직접 철거한 내용으로서 인부사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예산이 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저희들 아파트 민원을 비롯한 총 31건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 것은 없고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서 하나하나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서 위원님들께서 갈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현황입니다. 건축허가현황은 감사요구 자료인 2001년 5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총 439건에 건축허가현황을 34페이지까지 나열해 뒀습니다. 역시 이 내용도 일단 유인물로서 개별적인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까지 허가현황이 전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현황입니다. 신안동 2-12번지 장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계획 신청을 받아서 여기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고 지하 1층, 지상 13층 1개 동을 총 세대수 83세대를 2001년 8월 20일 승인하여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용 검사되지 않았고 상대동 대아건설에서 평거동 297-1번지 외 4필지에서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역시 지하 2층, 지상 15층 1개 동을 세대수 114세대에 대한 공동주택사업 승인이 있었습니다. 역시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용 검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2년 7월 12일 평거동 298-2번지 외 4필지에 역시 상업지역입니다. 지상 15층 건물 1동에 대해서 53세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나갔습니다. 아직 착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3번,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관계입니다. 이 무허가 건축물은 대부분 무단 증축 및 조립식 등 일반 무허가입니다. 37페이지까지 자료를 넣었습니다만 총 25건입니다. 역시 이 내용은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무단 용도변경 조치사항입니다. 평거동에 유상문씨 외 1건에 있어서 1종 근생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한 내용을 저희들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추인 완료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은 총 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8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까지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 수리현황입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는 4건이고 신고는 16건입니다. 역시 이 건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설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감사기간 중에 총 23건에 위반 건축물을 적발하여 이 사항은 비록 절차는 거쳤습니다만 현행법에 맞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양성화라기 보다는 추인을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추인 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진주백화점 신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진주백화점 평안동 195번지 일원에 대지면적이 1,854평, 건축면적이 1,160평, 연면적이 16,076평입니다. 지하 5층, 지상 8층 건축물입니다. 건축주는 금세기 유통이며, 현재 시공하고 있는 회사는 포스코 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2001년 작년 11월 26일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안전진단용역이라든지 계측기 설치관리라든지 그리고 전 공정에 대한 소음 및 진동측정관리를 통해서 공사준비를 완료하고 현재 토공사 및 구체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현재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모두 완료되고 현재 철골 조립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려했던 안전진단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04년 3월 28일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장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현황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법 단속현황입니다. 총 23건을 적발하여 그 중에 거의 주차장 내부에 무단증축, 그 다음 물건 적재한 행위 그 다음 무단용도변경 행위 크게 세 가지 행위가 있었습니다만 완료가 다 되고 현재 가좌동 이윤임씨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이것은 아직까지 시정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 중에 있고 또 역시 주약동에 김상수씨, 현재 시정이 완료되지 못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곡동에 김호근 외 1인에 대해서도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내역입니다. 총 채무액이 71억6,600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열심히 갚아 가지고 현재 69억6,800만원이 전체 상환되고 잔액은 1억9,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1억9,800만원도 3/4분기 이내에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빚이 없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에 건축신고 무료 설계반은 저희들이 총 117건을 무료설계하여 추정 설계비로서 2,300만원 정도 경제적 절감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건 대형공사장 안전점검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대형공사장에는 1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진주백화점은 지적사항이 없었고 평거동 프라자는 가설 울타리 정비라든지 세면 미설치, 건축 폐자재 등 지적을 받아서 시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칠암동에 아이비리거 빌딩, 이것은 남중학교 옆에 짓는 빌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없었고 M코아 빌딩은 산업대학 정문 앞에 있는 빌딩입니다. 가설 울타리 긴결 조치를 현장시정 지시하였고 또 판문동에 있는 신광전자는 교통안전표지판 및 4층 자재반입구 안전 난간 미설치 등을 이유로 시정 지시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평거동 우성상가는 가설 울타리 일부 이완부 긴결토록 현장 시정 지시하였고 또 평거동에 있는 상가 리꼬텔은 하수측구 위 모래방치 정비를 요했고 또 주약목욕탕은 지하 터파기 사면 토사 유출 장비시설 및 가설 울타리 재정비 등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미연립건축은 지하층 지표수 유입 방수처리 철저 지시와 현장내 반입 자재를 정리하도록 시정 지시하였고 또 역시 건축 폐자재 정리토록 현장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금산에 있는 느티나무아파트와 호탄 대동아파트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봉곡동에 순화빌리지에 대해서는 가설 안전망 재정비를 요한다는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주택개량은 2001년도에 88동을 계획하여 88동을 그대로 철저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17억5,600만원 사업비를 투입되었고 빈집 정비는 14동 계획에 14동 실적을 하여 사업비가 7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주택개량의 경우에는 80동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16억을 투자하여 80동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빈집정비는 25동을 정비하여 1,25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연내 차질 없는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은 몇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 심의는 16층 이상

진주시내 16층 이상이 허가가 납니까?

허가가 예를 들어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평거동에 지난번에 오피스텔

건축조례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진주시가 고도제한을 해 가지고 33m로 안 해 놓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15층이 난 이유는 진주시에서 택지개발로 해 가지고 일종의 특혜지요? 지금 15층 난 것은 그렇지요?

특혜라는 것은

진주시가 일반 상업지역을 만들어 놓은 지역은 33m를 제한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데는 몇 미터까지 허가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 설계가 되어 있는 지역은 그 상세 설계에 맞추어서 일단 모든 층수 및 연면적 등이 결정됩니다. 그런 것이 방금 말씀하신 평거2지구라든지 앞으로 평거3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그 상세구역에 맞추어야 되고 그 외에 과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경관 조례라 해 가지고 높이를 어느 정도 제한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중앙로의 경우에는 48m, 그 다음에 중앙로를 벗어난 지역은 33m

중앙로는 지난번에 도심지역이라 해 가지고 48m가 되어 있는데 현재 16층 이상 이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1030몰에이지는 저희들이 심의를 안 했습니까? 그것은 8층이라도 심의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층이 아니더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5,000㎡ 이상의 건축물은

그것은 과장님이 16층을 자르면 안되지요. 16층 이상의 건축심의 대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몇 ㎡이상, 어느 지역은 몇 평, 그러면 16층 허가가 날 곳이 본 위원에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질의에 답한 것이고 우리 진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대상이 무엇이냐 물어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위원회 심의는 저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5층도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로 16층 이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20층을 하든지 25층을 하든지 시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다중이용시설로서 5,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6층을 하든지 7층을 하든지 진주시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에서 정해준 최소한의 16층과 고층 다중이용시설로서 5,000㎡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 심의를 받도록 저희들 조례가 그렇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층이 허가가 두 개가 났는데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장으로서 바로 전결입니까? 허가조건이 아닙니까?

16층 이상은

이것은 15층이네요.

10층까지는 국장님 전결입니다.

15층까지는?

15층이 넘어서면 부시장 전결인데 이것은 층수 전결규정을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16층 이상의 건축 심의를 한다고 하면 올해는 1건도 없었지요?

올해 1건 했습니다. 선명학원에서 짓는 오피스텔.

언제 했습니까?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았고 심의는 저희들이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예식장 사업이 그것이 높다해 가지고 반려, 그러니까 부결된 사항입니다.

하지는 않았지요? 하기는 했는데

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평거동을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 15층 허가 나는 부분 이것이 택지개발 안에 그 쪽이지, 다른 지역은 없지요? 일반상업지역이 여기도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것은

1지구 2지구 3지구는 하고 있으니까 이 허가 2건이 그 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 개 안이라서 허가가 15층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현황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전체 보면 최소한 몇 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체 구두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보고 할 때 현황 자체는 집계를 서식에 맞추어 주시는 것이 원칙 아니냐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낼 때 사실상 이번 의회는 처음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현재는 과거의 감사자료 그대로 받는 그런 경우거든요. 저희들은 달라는 내용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집계 같은 것은 앞에 타이틀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처 못 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건축허가현황이 우리가 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료들을 준비했는데 감사자료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넣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위원과 의논해 가지고 수시로 완벽한 자료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위법 건물과 무허가에 관련 해 가지고 조치를 상당히 많이 하셨지요?

예.

시정지시에 관련 해 가지고 조치내용에 보면 자진철거를 보편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자체에는 그렇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행 강제금 부과에 관련된 사항은 왜 기록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제금을 부과한 사항하고 현재 위법 조치해 가지고 자진 철거를 완료했는데 자진철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반으로 부과 안 시킨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진철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순 것도 있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시킨 부분도 있고 또 이행 강제금을 메기고 한번 두 번 버티다가 자체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행 강제 금을 메기지 않고 1회 계고로 인해서 스스로 자진 철거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집을 지은 사람들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더라 해도 양성화시키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가지고 살리는 사람과 철거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체 자진 철거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조금 전에 강제철거에 관련된 사항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공평성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추인을 받는 사람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비록 무허가나 법의 어떤 절차 없이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와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구제가 가능하다면 가능하면 구체를 해 줍니다. 저희들도 한 사람이고 이웃인데 일부러 부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달간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맞으면 추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일조권 위반해서 뒷집에 50㎝를 띄워야 되는데 붙여서 지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는 사람이니까 해 주고 싶어도 뒷집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민법상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해 주려고 해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감정을 접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행강제금을 한번 이렇게 받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되겠다 해 가지고 자진철거하기도 하고 형평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하등에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지요?

예.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현재 부과된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내어놓은 통계만 가지고

잠깐만요. 저희들이 현재 부과된 금액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7,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기존 건물하고 신 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평거, 신안지구에 보면 신규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차고지에 관련해 가지고 개념이 없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규로 짓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놔두고

그런 것이 있다면 법 위반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준공시점에서는 완벽하게 그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에 주차장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여기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현재 진주시에 차량이 10만대인데 주차에 관련해 가지고 내 차는 내어놓아야 되고 남의 차는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자기 편의적인 측면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발굴해 가지고 위법 조치를 취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법 건축물에 관련해 가지고 자진철거와 그 다음에 양성화와 강제금 부과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대해서 판단에 관련된 것은 행정이 잘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까? 기존 법규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까?

철저하게 법규에 의해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법규에 의해서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어렵다는 뜻은 개인의 사정을 들어 보면 너무 딱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고 또 재산권을 훼손하는 부분, 추인이 불가능한데 뜯어내야 될 이런 행정의 어떤 대처하는 방법이 어렵다는 뜻이고 그 판단의 기준은 엄격하게 법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했다가는 나중에 혼란과 질책을 도저히 못 견뎌냅니다.

기본은 수립이 되어 있지요? 하여튼 철저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국민주택융자금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주거개선을 좀 하고 싶은데 실제 시에서 주택기금을 운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주택기금에 관련된 것은 거치 상환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주택에서 융자를 많이 받아와 가지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나 지금 현재 해년 해 마다 집계는 다 틀리겠지만 지금 필요한 사항이 주택 융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진주시 자금에 관련해 가지고는 잘 안 쓰려고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금리자체가 동일하게 싸게 혜택을 준다면 바로 금리에, 거치에 상관없이 사용 할 수 있는데 일반시중에 담보물만 넣으면 똑같은 그런 금리를 진주시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거개선에 관련된 혜택의 한 명분은 서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금전적인 측면의 혜택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용의는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정부 지원 분은 전체적인 주택의 어떤 기금운용과정이 정해 졌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손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뜻은 다른 시. 군이 한 동 가져 가는 것을 우리는 두 동 가져오는 것은 노력입니다. 그런 것을 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무제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정부 지원은 20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당 100만원씩 2,000만원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이자율은 5.5%, 그러면 5년 거치 15년 상환 이자율이 5.5%인데 우리시가 주는 것은 이자는 5.5% 똑같습니다. 다만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그러면 조금 빠르게 갚아야 될 부분인데 크게 주민들이 발상을 바꾸어 버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지원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또 이런 것을 싫어하는 주민들이 계시니까 방금 우리 강석중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능한 정부로부터 많은 물량을 배정 받아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에 허가를 낼 때 전체 허가 제반요건은 설계 감리 쪽에서 다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하고 감리를 책임지고 준공 때 가서 우리 공무원이 준공검사만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건물 외에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과거에 공무원이 건축허가권에 있어 가지고 1년에 1,000동의 건물을 짓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결과 건축 허가에 있어서는 4층 이하 2,000㎡ 이하의 건축물은 모두 다 건축사에게 업무가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 한 분이 업무를 위임받으면 그것도 부정의 소지가 있다, 건축주하고 그러한 의혹이 있으니까 감리자는 A건축사면 준공검사자는 B검사자입니다. 바꾸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A건축사가 감리하고 B건축사가 준공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시청에 들어오면 저희 공무원들은 그 서류를 정리하고 후속 조치하는 역할만 하고 모든 현장 조사 이런 것이 없습니다. 바로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필증을 교부하고

현장에 잘 안나가고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A건축사가 감리, B건축사가 준공검사, 공무원은 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인. 허가에 관련한 모든 것이 준공이 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장부상의 정리이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현장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는 일체 공무원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현장을 간다든지 제동을 건다든지 준공서류를 들고 있는다든지 허가를 지연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조치에 관련된 것은 그 사람들은 권한은 없잖아요.

그 대신에 그 분들은 준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어떤 감사나 또 어떤 상급기관으로부터 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징계를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면허를 박탈 당하기도 하고 고발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아시아호텔 관련해 가지고 그 쪽에는 특별한 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원관리법상 지금 현재 증. 개축 할 때 면적을 어떤 식으로 비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시아호텔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상수도보호구역이고 또 자연녹지지역이고 공원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은 상당히 공원계획에 맞추어서 지어야 되고 그 다음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행위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축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민간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달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호텔 경우에는 당초 지하 2층에 지상 4층 건물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것은 지하 2층에 지상 3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건축면적과 용적율에 비해서는 당초 규모보다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어쨌든 작아졌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건축면적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597.7㎡, 그리고 개축 후에는 532.19㎡로서 건폐율로 따지면 22.4%가 19.95%로 개축이 되었고 연면적에 있어서는 1918.3㎡였습니다. 그리고 개축 후에는 1916.31㎝, 이렇게 개축 전에 규모와 면적을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개축허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준공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없습니다.

진양호공원구역 내 건축물에 관련해 가지고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숙박시설 호텔에 관련해 가지고?

예, 이 건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각종 의문을 제기하기를 거기에 안 되는 지역인데 왜되느냐 언론, 상급기관감사에 상당히 이 서류가 검찰청 등에 많이 갔습니다만 일체 지적사항이 1건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정리가 잘 되었습니까?

완벽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건축주가 누구입니까?

건축주를 제가 기억하기로 하위수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약을 운영하시는

하위주씨가 아닙니까?

하위수입니다.

지금 현재 판문동에 숙박시설을 새롭게 허가 낸 데 있습니까? 1077번지외 1필지

어디 말입니까?

판문동?

몇 번지에

1077번지.

판문동에 숙박시설 허가 난 것은 없습니다. 최근 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초허가는 '99년 12월 21일이고 변경허가는 2001년 4월 25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군데 있는데 거기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위법 사실이 있지요?

무슨 위법시설인지 말씀해 주시면 ......

위법 부당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물에 관련해 가지고 설계와 같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하 1층 시공 중에 있어 건축법령에 층수, 지하 2층, 바닥면적이 전체층수,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01.21㎡가 증가되어 가지고 도시공원 안에서 기존 건축물 개축 범위를 벗어나는 건축 행위에 관련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할 때는 기초공사 중이었고 밑을 뚫어 놓으니까, 아시아 호텔에 한번 가 보시면 기 둥은 세워 놓았는데 지형이 경사지기 때문에 옹벽을 세우지 않고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패널형식으로 올려서 완벽하게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짓기 전에는 기둥이 올라오니까 지하 부분을 나중에 저희가 이것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그랬죠. 지금은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기초 올라갈 때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직접 감리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나가셨습니까?

이 사항은 도에 감사관이 오셔 가지고 암행순찰을 하다가 한 번 둘러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감사관이 둘러보시니까 제가 또 안나갈 수 없어 가지고 현장을 나간 그런 사례입니다.

업무는 바쁜데 건축사에게만 위임시키지 말고

예.

전반적인 건물 자체를 담당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현행법에 준해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4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감리하도록 위임사항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연건평은 제한이 없습니까?

2,000㎡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민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축 설계자나 감리자, 또는 시청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건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의 감리나 준공자에 의해서 부실 시공된 부분을 준공을 했다든가 또는 부당한 위치에 공사 시점을 확인치 않고 건축물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위법사항이 있어 가지고 준공처리가 안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이런 경우는 누가 딱 책임을 진다라고 단언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누구 잘못이든가 간에 그 잘못된 정도에 따라서 건축사든 감리자든,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 공무원이 잘못이 있다면 구제신청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집을 지었는데 감리 부실로 인해서 비가 새었다 이러면 얼마든지 민사를 통해서 감리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비가 샌다면 수선을 해 가지고 보강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남의 땅 경계를 침범했다,

그런 경우는 책임을 져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