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비중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감사 첫날 당부 드린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감사 종류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과장의 보고 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충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중 1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자율방역반 유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율방역반에 행정 지원으로 유류만 지원하는데 유류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유류대 지원 요구 후 내부적으로 지원 방침을 수립하여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소요량 파악과 추가 전도 요청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기간 연장에 따른 소요분 등 1,500만원의 예산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거동에서 요청이 있어 지원한 것 외에는 지원 요구가 없었습니다. 이는 때로는 약품과 장비까지도 지원하는데 유류 마저도 관의 힘을 빌어야 한다는 봉사하는 사람들의 노력의 순수성에 흠결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본 취지를 널리 알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2001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없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수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하여 2001년 6월 현재 미 착공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착공 시기를 답변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전도가 늦게 되었고 복지부의 실시설계 심의가 2001년 5월 21일에야 승인되었기 때문에 입찰 등 모든게 늦어졌습니다마는 2002년 1월 10일 준공되었습니다. 4번에 1억 이상 사업비가 든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집행사업 2건과 미 집행사업 1건이 있습니다. 지주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과 보건소 전산화 사업은 사업비 4억5,700만원과 2억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대지 119평에 건평 99평의 지수 보건지소는 2002년 1월 10일 준공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본청과 보건소, 보건지소 전산망 구축과 PC, 프린터 구입은 PC 64대와 프린터 19대를 구입했고, 보건 행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보건복지 전산망과 연계된 전자행정의 접속에 길을 열었으며, 전자결재 등 행정 간소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산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사업비 3억9,372만원으로서 국비가 63%, 도비 32%, 시비 5%를 투입하여 현 문산지소 자리에 2층 102평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 교부지원 및 설계 심의 등으로 최종 설계 승인이 8월 6일에야 승인이 되었습니다. 공사 입찰 후 낙찰 즉시 착공하여 금년 회기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1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진정 3건과, 건의 1건으로 먼저 2001년 5월 29일 김양자씨 진정으로서 진주의료원에서 남편 사망에 따른 의료사고 규명 요구였습니다. 처리 내용으로서는 사법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하였고, 진주경찰서에서 의료과실 사건으로 기소한 사건으로 현재에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늘빛 정신병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 단속 진정입니다. 2002년 4월 15일 강윤일씨 진정으로 의료법, 정신보건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늘빛 정신병원에 조사한 바 당직 의료인이 근무하지 않은 사항이 위반이 있어서 시정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늘빛 정신병원은 노동쟁의 등 지역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그 동안 많은 확인 단속을 하여 고발 2회, 업무 정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 3회, 800여 만원 등 11회의 행정 처분을 집행하였으나 아직도 이해 당사자간의 불신의 벽이 높아 문제가 남아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현대성형외과의 쌍꺼풀 성형 수술 부작용에 대한 진상조사였는데 3일 후 진정인이 취하하였습니다. 건의 1건으로서는 2월 5일 윤종락씨로부터 구 지수 보건지소를 경로당으로 활용토록 해 달라는 건의인데 그곳은 이미 승산 경로당이 있어 불가함을 회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 관련 사항은 내용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저희 보건소 관련 위원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한 개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우리 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유관기관 관련자, 단체장을 위원으로 1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서는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심의 및 조정,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심의, 기타 지역 보건의료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맡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2001년도 위원회를 한번 소집하여 16명에 80만원 회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2002년도, 금년도 1회 소집하여 14명에게 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렴된 사례는 없습니다. 5페이지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는 위에서 보고 드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하나입니다. 마 번의 위원회 예산은 160만원 예산으로 1인 5만원씩 16명에 두 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바 번, 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8번에 용역관련 사업입니다. 진주시상수도불소화사업을 평가할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1년도 500만원, 2002년도 550만원으로서 부산대학교 구강생물공학연구소에 수의계약으로 우리 시 불소화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을 용역하여 3년째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 번, 사전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와 다 번, 사장공사 용역 사업, 라 번, 사업 중단으로 용역 적용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6페이지 9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10번 전화 민원은 없습니다. 11번 인. 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가 번과 라 번은 관련이 없습니다. 마 번의 불허, 취하 민원 현황 및 내용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6건의 취하 민원이 있었는데 개설 준비 부족, 타 지역 개설, 명칭 변경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신고와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자진 취하한 것들입니다. 12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역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13번, 3,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 집행현황은 지수 보건지소 신축 및 보건소 전산화 사업으로 6억5,833만1,000원 예산을 집행하고 134만2,00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관장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14번, 국. 도비 반납 현황은 두 건으로서 한센 사업 8,900만원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지 지원비 2억5,899만원의 예산 지원액 중 한센 사업 224만원, 반납액은 대상자 사망 2명으로 지원 금액이 감소한 것이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잔액 3,379만원도 규정에 맞는 대상이 적어서 반납된 것입니다. 15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문산 보건지소 신축 사업과 보건 의료장비 구입으로서 3억9,370만원과 5,000만원이며 전년도에 확정된 사업인데 교부금 내시가 금년도 5월 23일자 교부 완료되어 집행할 수 없는 관계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16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과 17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 18번, 국. 도비 예산 중 전액 반납한 예산은 각 없습니다. 9페이지 보건소 예산 집행 및 인력관리 사항입니다. 가 번,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주민 이용 총괄현황입니다. 2001년도 총 주민 이용은 1,045,973명인데 그 중 보건소 314,422명, 보건지소 384,380명, 보건진료소 347,171명이며 2002년도는 8월말 현재 총 618,252명 중 보건소 194,065명이고 보건지소 222,525명, 보건진료소 201,662명입니다. 이 숫자는 투약 및 진료를 받은 등록된 실 민원인과 또 문진, 상담, 예방접종, 혈압체크는 등 단순 검사의 인원도 합산된 숫자입니다. 10페이지 각 실별 및 분야별 보건소 주민 이용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11페이지 보건지소 주민이용 현황과 12페이지 보건진료소 주민 이용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건소 별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01년도 구입실적은 보건소 열 여덟 번 구입에 49종, 1억5,341만1,000원이며 보건지소 62회 구입에 903종 1억4,174만9,000원과 보건진료소 75회 구입에 624종, 2,769만6,000원입니다. 세 곳 모두는 3억2,285만6,000원입니다. 14페이지 2002년도 구입 실적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합계 52회 구입에 580종, 1억2,866만4,000원입니다. 15페이지, 보건소 구입 의약품 각 2000년과 인상 현황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어린이 감기제 또또시럽과 영양제인 삐콤정은 현재 1만1,000원과 1만6,920원으로서 각 19%, 12% 올랐고, 당뇨관련 아마릴과 바로코민 영양제는 현재 3만350원과 4만7,000원으로서 각 14%, 2.3% 내린 가격입니다. 라 번, 의약품 값 인상과 주민이용 증가로 인한 보건소의 의약품 예산부족 현황은 없습니다. 마 번, 보건소 구입 의약품 종류 및 단가, 구입 방법입니다. 구입 방법은 도에서 일괄 단가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와 지정 계약하여 도내 공급토록 되어 있고, 입찰 금액 이하의 공급 업체가 있을시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구입은 2001년도 경남도 입찰 금액 95%였으나 1% 적은 94%에 1억3,050만원을 구입하였고, 금년도 2002년은 경남도 입찰 금액이 92%인데 6% 적은 86%에 현재 4,366만원을 구입하여 우리 시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제의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여 정한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방역업무 관련입니다. 차량, 장비현황은 보건소 차량 두 대, 차량 연막기 4대, 휴대용 87대, 분무기 79대, 초미립 살포기 4대, 손수레용 분무기 한 대가 있고, 자율방역단에서 휴대용 연막 분무기를 364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번,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입니다. 소독 약품비, 장비 구입비, 유류대, 인부임 등 2001년 방역 예산이 6억3,600만원이었고, 금년도 2002년도는 5억9,250만원으로서 이것은 인구 1인당 방역예산이 2001년도는 1,860원이고 금년은 장비를 더 적게 구입해서 1,7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평균은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 방역단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은 2001년 274개 반에 3,361명이 참여하여 1,437회 방역 소독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2002년도 계획으로는 280개 반, 1,638명의 구성원이 1,500회 소독할 예정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2001년 분무약품 521ℓ와 연막약품 495ℓ를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분무 681, 연막 460ℓ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1년도는 2,200여 만원이 되겠고, 금년도는 2,500여 만원 정도입니다. 19페이지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 및 일본 뇌염환자 발생 건수는 2001년도 일본 뇌염 1명, 장티푸스 4명 등 53명이 발생하였고, 2002년도는 세균성이질 4명, 말라리아 3명 등 현재 1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도 일본 뇌염 환자 1명이 사망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완치되었습니다. 해 마다 크게 발생하던 홍역은 국가 홍역퇴치 5개년 계획으로 취학 전 아동 95%가 예방 접종을 받으므로서 이후는 발생율이 크게 격감할 것으로 봅니다. 3번, 결핵환자 관리 분야입니다. 등록 및 투약 환자를 보면 2001년도 등록 환자 수 275명에 투약자 315명이고, 2002년 135명 등록과 295명 투약환자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자가 약을 타지 않는 불 수급자는 없습니다. 나 번, 결핵환자 투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전액 국가관리로 무료 공급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 번, 결핵환자 치료 현황은 등록관리자가 2001년도 275명, 2002년도 135명으로서 전원 치료되고 있습니다. 라 번, 보건소의 결핵 전담 요원은 간호 7급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마 번, 병. 의원에서 결핵 환자를 신고한 건 수는 2001년 239명과 2002년도 92명입니다. 20페이지 공중 보건의 관련입니다. 관내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 및 근무지는 현재 29명으로서 유인물과 같습니다. 21페이지 근무 실태 점검 실적 및 결과는 2001년도 일제 점검 6회, 전화 점검 32회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였으나 위반자가 없었습니다. 5번, 의약품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내역과 위법 조치사항입니다. 2001년도 진주약국 등 7개 업소에 대한 위반을 단속하여 업무정지 3개소, 과징금 450만원 처분 등 행정 조치를 하였고, 금년도는 반성약국 등 5개소 중 경고 2개소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3개소에 대해서 2,515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6번, 순회진료 실적 내용으로서는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하우스증 진료를 폐소 진료소 지역과 영세민 지역, 불우시설 지역 등에 77회 방문하여 1,080명 투약하였고, 연 8,848명 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 방문 간호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 소득층 거동 불편자, 독거 노인, 만성 질환자 등 방문 보건 대상자 등록자 1,327명에 대하여 19개 반 32명의 요원들이 7,626명, 87,000여회 방문 투약 관리를 하였고, 재가복지자원봉사단, 여성자원봉사단, 건강생활지도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통합 서비스 반이 이들의 생활 편의, 가사봉사를 실시하여 가사 지원과 목욕, 청소, 빨래 등 14,177회의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 저주파 치료기, 자동 안마기, 전기 찜질기 등을 이용한 방문 물리 치료를 11,900회 실시하였고, 11명의 저소득층 노인 입원비, 157만원을 지원하는 등 의료약품 지원과 가정간호사 자원봉사자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한바 있습니다. 24페이지 의료장비 내역, 가동실적, 가동율이 되겠습니다. 종합수치료기 아크아베르, 심전도기 등 열거된 14개 기종의 의료장비는 평균 240일 가동하였으며, 연간 처리 건수는 136,000여 건입니다. 가동율은 90%입니다. 9번, 보건소 및 지소 전문의는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6개 과목 7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전체 의사는 25명으로서 앞의 전문의 7명과 일반의 7명, 치과의 9명, 한방의 2명이 있습니다. 25페이지 안마 시술소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봉곡동 스타 안마 시술소, 상평동 동궁, 남강 등 우리 시에는 6개소의 안마 시술소가 있습니다마는 2002년과 금년에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항이 없으나 2001년도에는 상평동 남강 안마 시술소에 대하여 퇴폐 음란 행위로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11번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 감독 현황은 전 약국과 병.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110개소의 대상 업소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였으나 위반한 업소가 없었습니다. 12번, 오지 보건진료소 진료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은 갈곡, 정동 등 관내 13개 진료소의 2001년 진료실적은 235,899명의 진료 실적과 예산 지원으로는 2001년 800만원, 2002년 현재 776만원입니다. 26페이지 한센 정착촌 협회 보조입니다. 우리 시에는 소아, 신광, 광명농원과 집에서 치료를 받는 음성 재가 환자가 있습니다. 두 달에 한번씩 진료를 하는데 2001년도에는 205명이었고, 2002년도는 현재 4명이 사망하여 20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번, 한센 관리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2001년도 한센 양로자 생계비 보조금 지원과 양로시설 운영비로 국. 도비 8,910만원의 예산에 집행 잔액 224만원이고, 2002년은 9,550만원의 예산 중 2,900만원이 미 집행된 상태입니다. 다 번, 협회의 보조 현황은 한센병 관리 위탁 진료 보조비로 2001년 2,000만원 예산에 1,99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도는 아직 미 집행 상태입니다. 14번,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 현황입니다. 가 번, 접객업소 종사자 검사 현황은 2001년도 STD 검사와 혈청검사를 계획보다 169% 상회한 13,400명을 검사하였고, 금년도는 10,000명 계획에 79%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건강진단 이상자 발견 및 조치 사항으로는 2001년 매독과 비 특이성 질염자 242명을 발견하여 취업 제한을 통보하여 완치 후 건강 진단서를 재 발급 받은 자가 226명이고, 타 지역 통보나 치료를 포기한 사람이 16명 있었습니다. 2002년은 144명이 지금 현재 발견되어 모두 취업 제한 통보와 타 지역 보건소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15번, 순회 진료반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건 이동 순회진료, 영세민 밀집 아파트 지역 진료, 수용자 시설 진료, 성인병 검진을 2001년 15,768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계획으로는 12,500명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줄어든 이유는 의료보험조합의 시내 병. 의원 제한 규정에 따라 읍. 면 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량이 줄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지수 이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폴로 눈병에 대하여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폴로 눈병이 일어나는 시기가 비슷한 것 아닙니까, 해 마다 8월말이나 9월 되면 일어나는 눈병 아닙니까?

하절기 휴가철 이후에 수영장 등에서 확산되어서 그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로 일어나는 시기가 8월말이나 9월초, 해마다 이런 시기에 일어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가 하는 목적은 병이 들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둬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해마다 8, 9월에 일어나는 아폴로 눈병들이 학생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보건소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내년이 2003년인데 1년 전에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7월쯤 학교나 교육청에 8, 9월 정도 되면 아폴로 눈병이 일어날 것이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띄우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불행히도 전염병에 들어있지 않기 대문에 저희들 관리에서 사실상 문제가 발생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책은 합니다마는 법정 전염병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 발생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관리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교육청이나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 정사홍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방문 간호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인원도 적은데 농촌이나 어려운 여건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일곱 가지로 편성해서 주 5회 가정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구토록 방문해서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자율 방역단 활동 현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지역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활동이, 물론 여름철이나 봄, 월동기에 좀 예방을 많이 하고 해야 될 시기에 주로 많이 하고, 평상시에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도시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 지역에 보면 자율 방역단이 어떻게 위임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 시기에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실히 점검이 좀 어렵습니다. 확실히 행정상으로 지도를 해서 전염병이 심할 때 자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때는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이때는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의약품 구입관계에 수의계약으로 도에서 입찰을 하고 우리는 수의로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퍼센테이지가 도에서 가져오는 입찰 가격은 얼마입니까?

2001년도 도에서는 95% 낙찰되었는데 저희 시는 94%에 구입했고, 금년도는 도에는 92%에 낙찰되었는데 저희 시는 현재까지 구입하기로 86%에 구입했습니다.

도에서 가져오는 구입 가격은 우리 시에서는 도에 수의로 해서 가져오는 겁니까?

도에서 도내, 또는 전국에 있는 약품 도매상에게 입찰을 해서 최저 낙찰자가 결정되는데, 그 낙찰자와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보다도 낙찰에 떨어졌던 사람이나 아니면 참가 안 했던 사람 중에서 내가 그것보다 작게 하겠다. 지역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 관내에 도매상이 있으면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시 관내만은 내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몇 퍼센트 싸게 해서 공급해 주마, 저희들은 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1% 싸게.......

1%였고, 지금은 6%.

이번에는 6%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가격 퍼센테이지를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에는 1%였는데 2002년도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2002년도에는 그렇게 낮춰 줄 계약자가 없었단 말입니까?

예,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6%로 낮아졌다.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더 낮출 수 있는 업자가 있으면 득을 많이 보겠네요?

그렇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공개입찰이라는 것이 아주 여러 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일으켜 최저 싸게 유도하는 것인데, 유도하는 금액이 95%된 것을 그 이하로 한다면 자기들 사실상 세금이다 뭐다 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손을 다 뗀 것이거든요. 그 이하로 한다면 아마.......

자기들 득이 없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원래 단가 기준은 어디서 근거가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 고시로서 결정됩니다.

그 사람들은 6%로 낮춰 줄 때 그 법에 고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보다 될 것 아닙니까?

법에 고시된 금액이 100이면 총체 무슨 약, 무슨 약 다 해서 100이면 도에서 입찰한 것은 95%였는데 그 이하로 공급하는 업체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한해서 내가 봉사 차원에서 하겠다는 업체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해서 6%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물론 우리 시 보건소 예산이 적은데다 우리 시 시민들 위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1% 정도라도 낮춰서 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자율 방역단 활동하는 그 시기를 명확히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율 방역단 활동을 하면서 방역단의 활동비는 없습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구성되어서 마을을 자율적으로 해 보겠다. 우리 동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있는, 옛날에는 새마을회 등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구를 마련해서 소독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해마다 갈수록 열의가 떨어지고 이럽니다. 저번 회에 유류까지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지적을 받아서 금년부터는 그 분들에게 약제 지원은 물론이고 유류 지원도 오픈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것마저 관에서 하면 자율성, 스스로 자존심 문제도 염두에 두는지 얻으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게 알려졌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많이 홍보해서 실제 지원 받아서 활용하고 주민 보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섭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병은 들고나서 치료하려는 것보다 예방 위주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 방역단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일 버리고 꼭 쳐야 될 시기에 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시기를 놓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율 방역단에게 다소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줘서 확실한 시기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 사람들 생업을 버려서까지 하는 사람이야 없습니다마는 여가를 내서 봉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 합시다.

추가질문.

구자경 위원입니다. 보건소 약품 구입에 단가를 적게 구매하는 것은 예산 절감상에는 좋은데, 본 위원이 언뜻 생각들기 때문에 정품이 아닌 유사약품이 들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정품이다. 정품이 아니다. 구분할 수 있는, 확인되는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품을 구매하는데 감기약을 몇 개를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기약 중 무엇이다. 코코시럽이면 시럽 어떤 제약회사를 명시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제약회사명 같은 것이 도용되거나 그렇게 되어서 정품으로 둔갑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

예.

과장님이 감기약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약품 내역을 보면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품으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다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다른 부분들도?

구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항생제 톡시싸이크린 제재를 구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유휴제약의 톡시싸이크린이 450원이다 했을 때 우리가 발주를 낼 때 유휴제약의 톡시싸이크린 제약을 발주를 냅니다. 그러면 제약회사는 다른 회사 제품을 못 가져오고 그 회사의 제품을 가져옵니다. 그 회사의 제품 가격은 보건복지부 고시된 가격 450원 가격에 95% 도에서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86% 되어 있으니까 95%보다 낮은 86%에 그 약을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제품을 갖고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똑 같은 제품을 9%%에 들어오는 것을 86%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이야 소장 말씀 그리 안 하셔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아 가지고 요즘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약품 종류가 되어서 어떻게 가격만 다운시키는 쪽으로 치중하다 보면 정품이 아닌 것이 들어 온다고 하면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없습니까? 100% 믿을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

일반성에 강대철 위원입니다. 진주 보건소 확장, 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면에 의료진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해서 지역적으로 의료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농촌에는 보면 복합적으로 아픈 곳이 많습니다. 한 곳이 아픈 것이 아니고 치아가 아프면 허리가 아프고, 소규모 단위를 묶어서 의료진 5, 6명을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보건소 이전 계획은 저번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던 내용대로 주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공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공간을 확보하도록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최적절한 대안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안으로서 구 배영초등학교 자리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절실한 저희들 바램입니다. 하지만 예산관계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계속 건의 드리고 그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개 부처에서 결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내에서는 말씀 못 드리고 그런 뜻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절감하고 있으니까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지소를 묶어서 진료가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람직하게 중앙부처에서도 원래는 그리해서 많은 곳이 그런 지소가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다른 곳하고는 여건이 다른 것이 교통이 아마 어느 도시보다 뒤지지 않을 정도로 시가 중심지에 되어 있고 교통여건도 그럴뿐더러 다양한 의료진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10분 내지 20분만하면 되기 때문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오히려 개인한테는 좋지 않으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공기관으로서 그런 의료권을 만들 그런 것은 상당히 저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비용 문제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것이거든요. 일반 의료원도 진주시에는 다양하고 많지마는 비용 때문에 보건소를 찾아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인데 같이 묶어 놓으면 시간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복합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농촌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는 하겠습니다. 그리 생각하면 또 그 쪽에 가는 것을 가지고 시내로 들어오면 낫는데, 시내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용역 사업관련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진주시 상수도 사업 불소화 평가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몇 년간, 5페이지입니다. 몇 년간 사업 평가 용역을 줄 생각입니까?

당초에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하고 3년 내지 5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어떤 학자나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저번 시장님 같은 경우 시민 건강을, 어린이 수가 상당히 비중이 큰데 불소화 사업을 하면서 돈 얼마를 투자를 아껴서 검증을 계속 안 한다면 시민들에게 다 안 좋은 결과가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계획은 금년도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해 봐야 하는 것이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소에 계속적인 용역을 줬을 때 과연 신뢰성이나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것은 학교에 부속된 사람들이, 기관만 그렇지, 교수가 자꾸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8페이지 방역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농촌 지역이나 도시 지역이나 공통적으로 하겠지마는 연막 방역하는 것 안 있습니까. 매스컴에도 많이 문제시되었지마는 전시행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매스컴 이야기대로 전시행정이라고 하면 환경 오염만 시키는 것이지 실제 방역효과는 전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방역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WHO에서도 그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럽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환경은 연막이 소독의 효과도, 연막 소독은 광역으로 할 수 있고, 모기가 숨어 있는, 은거하고 있는 나무의 뒷면이나 건물 벽 사이 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나 이런 곳에 은거하고 있다면 분무 소독을 가지고는 침투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가령 지하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고, 소독은 효과도 작년에 서울시에서 학계에 용역을 줘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신문에서 환경 호르몬이다 뭐다 해악이 더 크겠다고 지적은, 기사는 더러 났습니다마는 실제로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없애기는 이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분무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는 방역이 더 급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 호르몬 검출이 되었다는 확정도 없었을 뿐더러 지침도 아직까지 전면 금지하라는 지침도 없었고, 저희들 여건으로서는 효과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아직까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막 방역을 하다보면 특히 농촌 지역 어린이는 더 그렇겠고, 도시지역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재미 삼아 그 뒤에 막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해는 없습니까?

제조과정에 검증을 의약품과 같이 검증을 충분하게 마쳐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해서 해를 보거나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없어요?

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냄새나 그렇고, 틀림없이 해가 있을 것인데 방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린이들이 따라다녀도 전혀 쫓아내거나 그러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득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득 될 것은 없다고 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직효적으로 바로 사람한테 해가 직접 간다고 하면 모기나 유해 곤충이 즉각 바로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멸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개체군수를 줄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서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기능을 못 하도록, 생식기능이나, 나가서 서서히 죽든지 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가까이 가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겠느냐, 이득 될 것은 없겠지마는 금방 큰 문제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 아니다.

방금 이야기 중에 생식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그런 것은 호르몬에 관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모기를.......

그러니까 직접적인 해는 없더라도 좋은 것은 아니다. 방역하시는 분들도 어린이들이 따라 다니면 못 따라다니도록 하고, 이게 무방비 상태다 보니까 10여명씩 재미 삼아 종일 따라다닌다고, 한 동네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접근 안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 2동에 김임섭입니다. 여러 가지 물어 볼 것이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자료를 보면서 보건소에 대한 우려와 걱정, 솔직히 말해서 우려와 걱정이 굉장히 되었습니다. 이대로 놓아두면 보건소 자체가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고, 그리고 문제점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 자료에 보면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자료가 있어요. 12페이지, 13페이지, 이 자료를 공통점이 뭐냐하면 총계를 보면 2001년과 2002년이 거의 반 정도로 다운이 됩니다. 찾은 인원이 다운이 됩니다.

그것은 8월 현재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를 다 했다면 그렇게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1월, 2월을 쭉 보면 월별로 있는데, 어디 있더라......, 여기 보니까......, 아, 8월달,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못 봤습니다. 여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수렴된 사례가, 4페이지입니다. 수렴된 사례가 없고, 여기 보니까 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기획실장,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여기 위원회를 했으면 나름대로 결과라든지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 그런 결과를 요구했다면 충분히 여기에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단체장의 의견이 위원회에서 단체장 자기 의견만 수렴된 사항은 없다는 그렇게 받아 들였고, 자료를 그리 요구했다면 그리 하겠습니다. 여기 한 것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 심의 이런 결과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었다면 그렇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했다면 몇 분이 참석했고 적어도 무엇을 논의했는지 라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만 적어 놓았단 말입니다. 위원회 이름도 굉장히 길어요. 나도 위원회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해서 만들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 시 조례에 법에 근거해서 국민의료보험법에 근거해서 저희 시 조례에 위원회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밑에 보면 불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자료가 없어요. 그냥 했다 라고 이야기만 하고, 상수도를 보니까 불소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여기에도 불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고 위원님 이름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평가서는 없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있는데 자료 요구를 했다면 드렸을 것인데 자료 요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참고하시도록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문 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 보건지소의 직원 현황과 그리고 보건진료소 직원이 몇 명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는 16명의 공중 보건의와 16명의 요원이 있어서 32명이고, 진료소는 13개인데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맡고 있습니다. 형편상, 12명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이용 실적에 대해서 내 놓았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보건지소에서 통계를 내 놓은 것이 220,000정도 되고 보건진료소에서 한 200,000명됩니다. 지소 직원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비슷하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하나는, 그것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료요원이 오전에는 지소에서 근무하죠? 그렇죠?

진료소 진료요원 말합니까? 지소에 근무하는 진료요원은 오전에는 지소에서 근무합니다.

오후에는 오지진료소 가서 근무하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와 진료소의 숫자가 차이 나는데 진료 실적은 왜 비슷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진료소는 지소가 원거리에 있는 위치상 그런 문제가 있을뿐더러,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사람 숫자는 따진다면 진료 요원이 지소에는 치과 요원이 다섯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일반 진료하고 틀려서, 숫자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숫자는 같은데 지역적인 거리상이라든지 이용을 보면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지역에 보건 진료소 보건 진료원 칭찬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상당히 방문 진료도 하고,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찾아가서 진료를 해 주는데, 사실 보건진료원이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 실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전, 오후 방문해사 하는 것 다 포함되는.......

다 포함되는데, 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 요원이 했을 때 실적을 올린 것 아닙니까. 시간을 보면 하루도 쪼개서 반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는데 진료 요원이 보통, 전에는 하루 종일 24시간 근무했는데 지금 오전에는 지소에 와서 근무하잖아요. 그리 안 합니까? 하루 종일 근무합니까?

위원님, 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능이 단순하게 진료하는 업무가 주 였는데 현재는 건강증진이다. 찾아서 서비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예약된, 또 필요해서 찾아오는 분에게 진료를 응하기 위해서 현 소에 있고, 오후에는 방문 진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나다니면서 우리가 해야될 일들이 많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나가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을 때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인력 차이는 많지마는 결론은 치과의사가 있고,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요구하고, 보건 진료소 같은 경우는 실제 방문 진료를 하다보니까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통계를 보면 사람 숫자도 많이 차이나고 지역도 많이 차이납니다. 그런데 비슷하게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 숫자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보건 진료소에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수반되는데 실적에 보면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곳이 있어요. 당연히 실적이 많으면 예산도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차도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진료소는 자율 운영하도록 자체 수익에 의해서, 잘 되는 곳은 약품도 조금 더 구매할 수도 있고, 자기 세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는 곳은 지원이 좀 덜하고 자체 수익이 적은 곳은 지원을 더 하고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많이 가고, 어떤 곳은 지원이 작게 가고 이런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진료실적이 많으면 의약품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도 맞고 그렇는데 총체적으로 차이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차이 났습니다.

실적이 많은 분들한테 포상은 좀 합니까?

공무원이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에 많이 된 사람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못 하고, 여건상 적게 실적 올린 사람에게 벌을 못 주듯이, 상당히 독려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은 합니다.

그리고 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진료 요원의 인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대사 진료소,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진료원이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틀립니다. 열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역 민을 위해서는 정말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진료원들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소 무사안일주의에, 움직이기 싫어하고 태만한 이런 사람들이 오면 정말 짜증스럽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격려 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철 위원.

상봉서동 출신 이현철 위원입니다. 정말 서민이 아픔을 달래주는 보건소 소장님이나 과장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감사시 문제점을 파악해야만 보다 나은 진주시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에 대한 근무 실태에 대해서 이 앞에 업무 보고시에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 보건의 병역 의무를 띠고 있죠?

예.

거기 보면 업무 보고시 사명감 부족이라는 보고를 하시더라구요. 21페이지 보면 일제 점검, 전화 일제점검해서 무단결근, 지참결근, 조기퇴근, 근무 불성실 한 건도 없어요. 사명감 부족 되면 어찌 보면 진료 불성실, 합해지는 점이 있는데 만약에 공중 보건의께서 위반 사항이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조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군 복무 대신 나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 준해서 벌을 받고 군 복무 규정에 의한 규정으로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령 업무를 태만히 해서 며칠 결근했다든지 정해진 연가기간을 넘겼다든지 하면 벌칙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근무토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1년에 경고를 가령 공식적인 경고를 두 번 이상 받을 경우 업무 기간이 연장되는 벌칙 등이 있습니다.

요즘 TV상으로 크게 유행되는 병역의무 때문에 정말 시끄럽습니다. 이 앞에 TV 드라마에 허준, 요즘은 이제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공중 보건의가 밤에 TV 프로 한번 보시게끔 소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 체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페이지, 병. 의원에서 결핵환자를 신고한 건수, 신 환자 수 206명, 2001년도에, 올해 현재까지 82명 되어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에서 신 환자 검사를 위한 여러 가지, 보건증을 하러 오신 사람들에게 의심되는 사람은 직접 촬영해서 객담 도말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사업도 있고, 집단적으로 시설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마을 단위로 나가서 하는 검사도 있고, 또는 병원에서 환자의 신고를 받아서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월 한번씩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보건소에 등록관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고생하시는데 더욱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재발 환자수도 자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TV상에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TV 프로가 있을 겁니다. 이 앞에 보니까 희귀성 질환해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가 반납 예산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페이지 수를 못 찾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사랑의 리퀘스트에 진주 분이 한 분 나오셨더라구요. 보건소에서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지정대상을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만성 신부전증과 근육병, 혈우병, 베체트, 고셔병, 다섯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하다보니까 시 관내에 국비사업으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대상이 그 외 사람들은 많습니다마는 신청한 숫자가 2001년도에는 돈을 그것밖에 못 썼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다른 중한 병, 도와 줘야 될 병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은 그 다섯 개 종류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정 묶어서 대상이 안 되면 지원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3,000만원이 반납되었다니까 고생하시는 소장님, 과장님 한번 더 진주시민들 생각해서 한번 더 조사해서 규제대상에서 포함안 되지마는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동료위원께서 결핵환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9페이지에 보충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결핵환자 관리 분야에서 2001년도에 275명, 2002년도에 135명되어 있는데, 환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줄어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치료가 되어 나가는 숫자는 안 나오네요.

이 사람들 전원이 다 치료가 되는데 재발환자가 한 해에 한 20여명씩 생기는 것은 약물 내성이나 여러 기타 등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는 사람은 일단은 다 6개월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9개월 치료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치료만 하면 전체가 다 나아 나갑니다. 나아 나가는데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과로를 했다든지, 영양부족을 했다든지 또는 접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감염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숫자가 매년 20여명씩 생기고.......

아니, 예를 들면 2001년도에 275명이 등록이 되었다. 그러면 2002년도에 135명이 등록된 것은 275명이 완치되었단 말씀입니까?

예.

그 숫자를 제외하고 135명이 신규로 들어 왔다.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 의원에서 결핵환자를 신고한 건수가 나오거든요. 역시 여기도 치료가 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병. 의원으로부터 신고 받은 자도 저희들이 등록, 관리해서 완치시켜서 나갑니다.

그런데 밑에 숫자는 틀려 있네요. 신 환자수가 206명, 신 환자 수 24명해서 230명이 되어야 될 것인데 239명이 되어 있다고, 이런 것을 감사 서류라고 하면 이런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뒤에는 하도록 해 주시고, 결핵환자는 급이 아니고 1기, 2기, 3기 이렇게 나가죠?

종전에는 그런 명칭으로 불렀는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결핵환자는 경증, 중증, 중등도 세 가지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나갑니까, 과거에는 1기, 2기, 3기 이렇게 하든데.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경증을 1기, 중등도를 2기, 중증을 3기로 가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된다고 하니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지금 결핵환자가 자꾸 생기는 것이 아주 사전에 홍보를 잘 해서 특히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정사홍 위원.

금곡 정사홍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학기간이면 읍. 면 농촌에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오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도시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 농촌 지역의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타 지역에 와서 분명히 물이 달라지거나, 기후가 다르거나해서 갑자기 증세가 안 좋아서 일어나는 병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까운 보건지소를 찾았을 때 우선 선 치료부터 해 주고 그 다음에 의료카드나 서류를 챙겨 주셔서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읍. 면 보건지소장님에게 당부를 말씀을 드려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번에 금곡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건의사항으로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정위원님이 그때 업무보고시에 그 내용을 지적하고 나서 즉시 전 보건지소장에게 지시, 시정 조치해서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진정 건에 궁금했던 부분 질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름다워 지려고 하는 욕망은 다 똑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빈번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외버스 주차장 앞에 보면 유독 성형외과입니까, 이게 자리를 상당히 많이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한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치거나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간판들을 유심히 보니까 전부 현대성형외과라고 되어 있어요. 반도병원 앞부터 시작해서 원예협동조합 본 소에 이르기까지 몇 개를 봤는데 전부 무슨 현대 무슨 의원 현대 성형외과 해서 진료과목 무슨 과목 보면 성형외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현정씨가 의료과실로 진정한 이 건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개 되는 성형외과, 간판 붙은 성형외과 중에서 과연 어느 성형외과인지, 현대 성형외과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한 의사명도 없고 그래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한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하면 의사들이 전체 몇 군데 건물마다 나눠져서 의사들이 다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각각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 병원명을 비슷하게, 유사하게 거의 같게 써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비슷한 간판이 되어서 그렇게 쓸 수가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지도를 보건소에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예를 들면 도시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 써도 병원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이름을 비슷하게 써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외버스 주차장에는 대구를 비롯해서 경향각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과연 어느 성형외과가 잘하고, 하고자 하는 환자분이라고 할까, 정확하게 찾아가야 될 병원이 A라고 하면 A병원에 가야될 것인데 B내지 C병원으로 가서 이런 부작용이 왔지 않은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 주차장 근방에는 성형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대구 지역이나 외지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거기에는 현대의원, 현대정형외과, 진주현대정형외과 등 현대를 붙이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는 한미로 이름이 바뀌어서 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서로간에 분쟁도 많았고 한데도 법적으로........

몇 년 전부터 상호관계 때문에 분쟁하는 부분이 있지요?

예.

한번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진정 등 해서 남의 상호를 했다. 그러나 상표등록법에 먼저 한 사람이 있고, 또 등록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적인 조치나 계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충분히 혼동할 수 있는 상호이기 때문에, 또 지역도 같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원이 들어올 때 주지시키고 이해를 구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굳이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행정력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해 놓으면 자기들이 혼선이 오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도 상호 때문에 자기들이 분쟁이 생겨서 진정한 다음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상표등록을 해 버렸고, 또 그것을 종전 그 등록 이전부터 상호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촉이 되느냐,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분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조만간에 법률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 행정력이 미쳐서 주민들이 혼동하거나 오해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당사자간에 법정 소송까지 간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현재 법원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다. 과장님 말씀은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법적인 판결에 의해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다.

예.

그 정도까지 안 가고 초기 단계에서 행정적으로 계도를 하시고 정리하실 수 있었던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동되고 이용자들 불편 때문에, 행정력으로, 동도 같고 해서 건의를 하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당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현대의원에 전문의, 다른 사람이 관리로 들어간 것이 잘 못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상당기간 있다가 나와서 개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현대로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게 발단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좋다 나도 진주현대로 하겠다. 그것도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그래서 그 지역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법에 계류되어 있고 해서 법에 의해서 심판되면 행정력도 따라가서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물론 진정인이 취하를 했습니다마는 이현정씨 의료과실 같은 경우에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현대정형외과하는 정확한 상호입니까?

예, 이 사람이.......

의사, 병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무엇입니까? 누구 입니까?

홍종영이랍니다.

이 양반이 따지고 보면 제일 원조입니까?

원조는 아니죠, 원조는 현대의원 쪽에 원조.......

우원 이런 유사한, 시민들이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든 간에 이현정씨 같은 의료과실을 당할 수 있는 요지가 비록 성형외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성형외과 쪽에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 같은 경우도 의료인이고 한데, 어떻게 법정 싸움가지 가기 전에 행정에서도 잘 하시고 서로 서로 하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의료 계통에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력도 도저히 미치지 못하고, 말도 듣지 못하고 한다.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 있는 환자분들이 와서 상호에 혼동되어서, 지금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가볍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사고라도 나서 크게 되면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초기 단계에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 부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사명감이 필요하고, 봉사정신이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고, 질의할게 있어서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이대균 위원님도 잠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상수도 불소화 사업 평가를 보니까 부산대학교 구강생물공학 연구소가 용역업체로 되어 있는데 진주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까?

진주에서는 그 관계를 용역 받아서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경상대학에서나 이런 곳에서.

예.

그렇습니까?

치과대학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진주에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13페이지, 의약품 구입에서 보니까 문산 보건지소하고 일반성 보건지소는 의약품 구입 사실이 없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약 분업 제외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주민이용 현황에 관해서 제가 서면으로 감사 보충자료도 요구하고 했습니다마는 보건소 주민 이용 현황은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를 받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주민 이용 현황을 보면 이반성면 지역을 대상으로 2002년도 2월 현황을 받았습니다마는 보건소에는 어떻게 이용주민 한계를 정해 놓고 진료하고 방문하는지 모르겠지마는 1년 열 두 달을 보면 거의 변함 없이 이용주민 현황이 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납득이 가기 어려운 통계 같아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그럴수도 있겠지마는 시골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은, 아픈 사람이 매번 아프고, 인원이 전체 대상을 다 하기 때문에 다 건강한 분도 병원 교육에 차 가서 방문한다든지 해서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만 하면 숫자가 들쑥날쑥, 어떤 때는 많고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 하는 사업이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접종이다 뭐다 똑 같이 다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진료라든지 치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보다는 그 외 목적으로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건지소에도 보니까 2월에 이용주민은 3,792명이라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료, 치료 목적으로 이용한 주민은 300명이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중도하고 대동부락을 보니까 중도 부락이 2월에 200명, 대동 부락이 100명, 총 주민 이용 현황을 보니까 1,800명, 1,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의문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제일 밑에 28번, 29번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진주반도병원하고 진주복음병원에 두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공중보건의가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의심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는데, 그 분들은, 이 두 병원은 응급 의료체계가 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정부에서 응급환자를 돌보는 응급진료기관에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한 사람씩 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실제로 반도병원이나 복음병원에 공중보건의가 근무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죠?

시민들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보건의가 그 병원에 근무한다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료수가는 받는데, 그 분들 봉급은 군 봉급, 육군 대위 봉급을 받는데, 주민들한테 그 만큼 혜택이 돌아가고 싸져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발령은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충 답변을.......

예.

발령은 도에서 발령하고 있습니다. 반도병원이나 복음병원은 주민들에게 혜택 부분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의사가 부족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응급환자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쉽게 말해서 진주시 보건소에도 의사가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를 일반 병원에, 그 분들이야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의사를 근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보건소 쪽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 쪽에서도 건의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차원에서 간단한 혈액검사라든지 대소변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재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사가 필요하면 보건소나 병. 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 의원에서 검사를 하거나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를 해서 보건에서.......

주민들이 보건소에 직접 오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보건소 차원에서 11개 지소가 있는데 어떻게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보건지소 차원에서 차량 지원을 한다든지 수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았습니까?

차량지원 관계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당초에 검사 장비를 보건지소에도 놓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검사 장비 자체가 워낙 고가인데다 시약 자체가 한 명 검사를 해도 시약을 걸면 10명분이 소비되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는 검사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실정을 보면 실제로 제일 필요한 부분이 한방이라든지, 물리치료, 치과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 드는데 그런 부분이 구비되어 있는 보건지소가 없거든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방, 물리치료, 치과는 어떤 의미에서 읍. 면의 보건지소에 필요한 그런 것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 치과의사 공중보건의가 작년부터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원이 94명에서 92명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방 진료의를 배치하면 진료 보조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인력적인 수급 때문에 한방은 배치를 못 하고 있고, 물리치료도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현재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TO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보건지소 11개소에 대한 우리 시 전체 자체 정원 11명이 늘어야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번 업무 보고할 때도 지적하고 했습니다마는 보건지소형태가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화 할 필요가 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강대철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주민들 위해서도 좋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 의료 시설이라든지 인력을 이용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앞으로 진주시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서, 안되면 시범적인 케이스라도 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사람, 과장님이 무리가 갈까 싶어서 하는데, 오전 중에 마칠까 싶어서 계속 진행을 하는데 무리가 안 가겠습니까?

예.

그러면 두 사람 정도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지수 보건지소 신축 및 보건소 전산화 사업 예산 관계 때문에 묻겠습니다. 건물 신축에 4억5,700만원이 들었는데 총 예산 사용한 것이 6억5,800만원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쓰는 돈 보다 보건지소 전산화에 쓰는 금액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전산화를 보건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지소, 전 진료소와 본청과 보건소 각 실과, 그런 전산작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2억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회 이야기했는데 마치고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위원회가 조례를 해서 확실히 해야될 것 같으면 위원회 구성부터 이것은 진주시 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 인적 자체부터가, 4페이지입니다. 상당히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고, 위원회에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하시려면 위원회를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를 괜히 돈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해체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임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우리 시만 아니고 전 시. 군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설치하게 되었고, 물론 설치시 원 구성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을, 중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시장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건강에 관련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양계통, 치과계통, 한의계통, 약무계통,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계통에 있어서 그 파트에 넣었고, 지역보건의료 지침에 시민을 대표 할 수 있는 시의원을 넣게 되어있었고, 우리가 절주라든가 금연이라든가 하는 단속을 하게되면 경찰계통의 힘이 필요하니까 그 쪽에도 넣었고, 하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계통을 넣었고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했는데 형식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형식적이 아니다.

예.

내실 있게 하고 있다.

예.

저는 해체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왕 정했으니까 나름대로 여기에 자료에 없으니까, 자료 요구를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봤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회의 내용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차를 타려고 하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안마 시술소, 여자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해서 그런 부분이 차만 타면 꽂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짜증이 나고, 제가 몇 번 경찰서에도 전화를 걸고, 이런 것 노골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전화도 걸고 했습니다. 안마 시술소 현황 및 단속 실적, 25페이지에 보니까, 총 업소수가 6개 업소 있는데 적발 내용이나 적발 업소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마 시술소 뿐만 아니라 편법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이 완전히 보는 길바닥에 그냥 명함이 깔려 있고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걱정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저는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마 시술소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마는 매일 맹인, 장애인이 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맡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안마 시술소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연락행위라든지, 변태 행위, 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 이런 문제를 단속할 기관은 경찰입니다. 저희들은 등록, 신고하고 우리가 점검하는 시설 기준이 있지마는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행위의 단속 권한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발하기는, 우리가 인. 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단속 권한이 없어도 적발을 하면 사법기관에 고발됨과 동시에 행정 처분도 하겠지마는 그 행위는 경찰관도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 권한도 없으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이고, 2000년도에는 저희들에게 적발된 것이 있어서 그때는 고발 조치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안마 시술소 뿐 아니라, 잘 아시죠? 지하에 내려가는 이용원.

사회위생과.......

그렇습니까. 저는 다 떠나서 그 권한이 없으면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조를 해서 일반 시민이 전화를 거니까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가정방문 의료 서비스 반 편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개 반에 7명이 있고, 19개 반에 32명이 있고,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운전기사 한 명, 보건직 네 명 해서 보건지소 7개 반 14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른 것은 위에도 그렇고 보면 횟수가 있습니다. 교육 및 상담, 환자 및 증상관리, 검사 및 처치 몇 회 있는데, 여기는 오른쪽에 근무시간 주 5회 가정방문만 있는데 무엇을 했다 라는 부분이 적어 놓기는 많이 적어 놓았는데, 거창하게 적어 놓았는데 어떻게 했다는 부분이 없네요?

실적은 위에 가정방문 투약관리 7,626명 그것을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되어서 실적은 위에 7,626명이고 횟수로는 87,000횟수다 그렇게.......

위에 하고 이렇게 복합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실적이 이런 편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밑에 봅시다. 가정 간호사 자원봉사자 운영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것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 뽑아서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주 5회 가정방문 해 놓았어요. 내용에 보면 주 1회 방문하여 투약관리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게 잘 못 기재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환자에게 거동 불편자에게는 주 1회, 수혜 받는 사람에게는 주 1회이겠지마는 우리가 가는 것은 주 5회를 간다 이런 뜻입니다.

주 5회를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개인 당사자에게는 주 1회씩 자기 집에 와 진다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오해를 살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24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보건소 가서 일일이 발로 뛰면서 여러 가지 알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초선 의원이고 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서류로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물어 보니까, 위에 8번에 의료장비 내역과 가동 실적, 가동율이 되어 있습니다. 100%가 있고, 51%가 있네요. 100% 되는 것은 가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고, 51%는 가동을 적게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위에서 네 번째 보건 이동봉사 차량과 방사선 간접촬영은 51%가되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건 이동봉사 차량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100% 근접하도록 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여기서 퍼센테이지를 정하는 것은 근무를 1년에 300일을 근무일로 보고 거기에서 가동된 숫자를 퍼센테이지를 매긴 것인데 치과같은 경우는 사람 몇 명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근무하더라도 그 날 움직여지니까 100%를 잡을 수 있고, 또 다른 100% 미만 되는 것은 혼자서 관리해야 되는데 숙직을 했거나 해서 빠지는 경우를 제외시켜야 되니까 퍼센테이지가 100% 못 되는 것이고, 방문 보건 차량이 움직이는데 300일을 다 갈 수도 없고, 업무 계획에 의해서 순회하면서 오늘 간 곳을 다음 갈 수도 없고, 업무 계획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방문 보건 차량 움직이는 수가 51%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51%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소장님, 본 위원뿐만 아니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모두가 보건소가 잘 되었으면 싶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본 위원도 보건소가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하여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보건소 주민이용 현황, 10페이지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작년도 실적하고, 올해 5월 있죠. 5월에 특별한 진료 행사가 있고, 5월이 특별히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본 뇌염 예방 접종이 5월에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4만명 해야 될 시기가 그때 겹쳐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보건소장님에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증축 계획이라든지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밝혀 주십시오.

증축계획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신축은 농특자금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몇 군데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현 배영초등학교 부지, 현재 교육청 부지, 또 도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 있는 부지, 세 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에 방침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황입니다. 방침이 결정되면 국. 도비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지적할게 있습니다. 김임섭 위원님이 위원회 관계 때문에 계속 의아심을 가지고 재차 질의를 하고 하는 과정이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입니다. 예산액이 많고 적고를 논하지 마시고 일단 위원회 예산액을 이렇게 잡았으면 지급액보다도 불용액이 훨씬 많이 남는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몇 개 국을 감사해 나오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푸른진주21이라든지, 농정심의회라든지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 월 1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상반기 6회, 7회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반면에 보건소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를 비롯해서 거의 진주시 산하 대다수 위원회가 연 1회 이상 넘는 위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2001년, 2002년 2개 년도만 내라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2000년도나 '99년도나 '98년도 그 전에 올라가서 운영횟수가 1회 이상 제일 많이 한 횟수가 몇 회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 위원회가.

이 위원회는 기능적으로 보면 자주, 연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연 2회 하게끔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요.

하반기에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은 수당이 나가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 외 인원을 해 보면 수당이 연 2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더 많이 잡혀 있지마는 하기도 형식적으로 했든 제대로 했든간에 불용액이 수당 지급액보다 훨씬 많이 남는거라, 이렇게 했으면 2002년부터 연 2회 할 것이다. 그러면 수당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당 받을 사람 숫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수립할 때 예산액하고 수당 지급액하고 얼마든지 맞아떨어질 수가 있거든, 불용액에 있어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을 이유가 없는거라, 지금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한번 더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더 하시면 예산 수립한 것에서 맞아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불용액이 지급액보다도 또 더 많이 남아지는 현상이, 물론 불참하면 수당지급이 안 나가니까 그것은 그대로 예산이 남아야지, 그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먼저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감사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두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1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요금 부족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방호텔 외 3개소, 동방호텔과 합해서 3개소에 수도 요금 부과를 잘 못 했다는 시정 지시를 받고 2001년 6월 30일 동방호텔과 신무림제지, 하대 한보타워 세 군데에 대해서 236만2,780원을 징수했습니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 지체상금 부과 부적정에 대한 시정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2001년 12월 1일 유성건설과 외 1개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내용으로서 지체상금 일수를 잘못계산해서 지체상금을 부족하게 받았다는 지적 내용에 따라서 유성건설과 기풍엔지니어링 두 군데에 111만1,620원은 받아 들였습니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금산 가압장 신설 공사 시공 부적정으로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 조치를 해라는 시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 시공분에 대해 과다 지급된 금액 1,362만4,000원을 2001년 8월 2일 받아 들여서 완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주요 사업조서 중에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되겠습니다.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금산 현지에서 관방간 배수관 매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699만3,000원, 사업기간은 2001년 6월 29일부터 2001년 9월 26일까지 사업량은 관료매설 2,915m였습니다.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성초등학교, 개암마을간 배수관 매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183만2,000원, 사업기간은 2001년 7월 3일부터 2001년 9월 3일까지 관로 매설 842m를 완료했습니다. 집현면 소재지에서 원동간 배수관 매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6,140만8,000원, 공사기간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2002년 2월 7일까지 관로 매설 1,660m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대곡면 소재지에서 봉평간 배수관 매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097만2,000원,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2002년 2월 7일까지 관로 매설 3,790m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집현 덕오에서 미천 호동간 배수관 매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4,250만3,000원,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 24일부터 2002년 6월 29일까지 관로 매설 6,370m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곡면 가정에서 덕곡간 배수관 매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947만6,000원, 사업기간은 2002년 5월 23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관료 매설 2,831m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미천 삭성에서 동향간 매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051만6,000원, 사업기간은 2002년 6월 3일부터 2002년 9월3일까지 관로 매설 4,171m인데 지금 현재 공정은 40%되겠습니다. 집현 원동에서 대암간 배수관 매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9,310만8,000원, 공사기간은 2002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0월 19일까지 관로 매설 3,54m, 현재 공정 82% 진척되고 있습니다. 문산에서 금곡 홍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홍정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9,207만2,000원, 사업기간은 2002년 6월 15일부터 2002년 11월 11일까지 관로 매설 3,434m, 지금 현재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정수장 도류벽 설치공사는 2억9,333만3,000원으로서 공사기간은 2002년 3월 22일부터 2002년 5월 11일까지, 도류벽 면적이 1,763㎡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지하수 기초영향조사 및 지하수 개발사업은 수곡면 원내지구 외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1억9,14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2년 3월 17일부터 2002년 8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곡 창촌 지구에 지하수, 다른 세 곳은 지하수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수곡 창촌 지구는 개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수를 파다 보니까 물이 안 좋고 해서 다시 위치를 선정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주하고 원만한 해결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래초등학교에서 옥봉 삼거리간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832만5,000원, 사업기간은 2002년 7월 18일부터 2002년 10월 15일까지 관로 매설은 1,690m,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렇는데 현재는 7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강계통 2차 3단계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시행된 것은 정수장 확장 50,000톤과 배수지 확장 5,000톤, 그리고 관로 확장 3.4㎞, 수질검사소 실험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182㎡, 제1정수장 계통관로 2.2㎞를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상대 배수지 10,000톤과 그 다음에 1정수장에서 신안지구 택지개발하고 있는 곳까지 약 4㎞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000톤 부분에 대해서는 한 8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 4㎞에 대한 것은 설계 노선이 옛날 구도로가 확장되므로 인해서, 당초 계획은 강변 도로로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도로를 확장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수도관을 매설하므로 인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번,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접수 처리 내역은 저희들 과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7번에 자문위원회 포함 운영에 대한 사항도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사업은 제1정수장 주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제1정수장 동쪽 편에 보면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정수장으로 인해서 물이 새고 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정수장에서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고 했지마는 주민들이 그것을 사실을 밝혀주라는 내용에 의해서 사업비 2,992만원을 설계해서 2,672만원으로 낙찰되어서 작년 6월 19일부터 작년 10월 2일까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협회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한 결과 물이 새고 있는 것은 정수장으로 인해서 물이 새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거나, 어떤 지표수, 지하수 부분의 물로서 판명이 되고, 그 당시 용역이 끝났을 때, 용역할 때도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하고, 용역이 끝났을 때도 주민들을 모아서 사항을 설명을 하고 해서 주민들도 이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전화민원은, 전화민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들이 요금이 많느냐 적느냐 해서 그런 민원은 항상 전화상으로 오는 민원은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감사를 받아야 될,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11번, 인. 허가 민원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12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 송백 마을 상수도 배수관 매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약일자는 2001년 5월 10일, 설계금액이 4,276만1,000원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은 3,848만4,000원, 설계변경은 2001년 7월 2일, 금액이 139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포장 구간으로 설계되었던 것을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노견 부분으로 간 부분이 59m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 복구비가 감액되므로서 139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 현지에서 관방마을간 배수관 매설 공사입니다. 계약일자는 2001년 6월 26일, 계약 금액은 9,340만9,000원, 변경일자는 2001년 9월 25일, 감액된 금액은 204만5,000원, 이 부분도 포장부분으로 당초 설계되었다가 포장 부분으로 안 간 부분, 100m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면 세경 간이 상수도 개.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약일자는 2001년 7월 2일, 계약금액이 5,314만1,000원, 설계변경 일자는 2001년 11월 6일, 증액이 51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경마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금 그것으로서 해 줘야 될 부분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노후관이고 해서 추가로 160m를 교체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인근 하수도 정비 구간 내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계약일자는 2001년 7월 6일, 계약금액은 2,846만원, 설계변경 일자는 2001년 9월 22일, 증가된 금액이 328만3,000원, 하수구 공사와 병행해서 하수구 공사가 연장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노후관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 시공하므로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지구 생활용수 이용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약일자는 2001년 8월 16일, 계약금액은 2,351만원, 설계변경은 2001년 11월 28일, 증액된 금액은 630만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간략 간략하게 했으면 합니다.

유계현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간단하게 넘어가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수면 청담지구 생활용수도 물량 증가로 인해서 12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산 제곡 확. 포장 구간 내 배수관 매설공사는 공사금액이 토공 감소로 인해서 1,006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와 변경된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세 번째,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은 상수도관리과에서는 제외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열 네 번째,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3억1,700만원, 국비가 9억4,000만원, 도비가 9억4,000만원, 시비가 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개소는 밑에 있는 금산 현지, 관방간 배수관 매설공사, 집현면 소재지에서 원동간 배수관 매설공사, 대곡면 소재지에서 봉평간 배수관 매설공사, 집현 덕오에서 미천 호동간 배수관 매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은 명시이월은 없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은 중앙 및 서부지역 수도 미터기 교체 공사, 동부 및 읍. 면 지역 수도 미터기 교체 공사, 대곡면 광석마을 가정급수 공사, 금산면 석교마을 급수관 인입 및 가정급수 공사, 금산면 흥한 임대 아파트 급수공사, 집현면 월평 2반 가정급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집현명 월평 1반 가정급수 공사, 대곡 지내마을 가정급수 공사, 집현 월평 3반 가정급수 공사, 집현 지내마을 급수관 인입 및 가정급수 공사, 동머리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사업, 기전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사업, 산방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사업, 13페이지, 지수면 청당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 이반성 계룡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 대천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 집현면 소재지 원동간 배수관 매설공사, 대곡면 소재지 봉평간 배수관 매설공사, 효남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 그 다음 14페이지, 차현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 봉전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공사, 집현 덕오에서 미천 호동간 배수관 매설공사, 찬새미 간이.......

위원장님?

상수도 이용시설 공사, 미천면 덕진마을 정수처리장치 설치공사.......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오후에 시간도 없고 한데, 오전에 보건소 다 했어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까지는.......

잠시, 과장님, 나중에 질의하실 때 지장이 없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페이지를 잘 체크해서 넘어 가십시오. 그래야 질의할 때 혼동이 안 되거든요. 김임섭 위원께서는 자료 전체를 그냥 넘어가자 이 말입니까?

여기 보면,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서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자 안 했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아주 똑 같은데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읽어 가지고는, 시간을 그렇게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 같은 내용은 한 군데만 짚어서 같이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까지는 같은 내용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17번, 18번 사항은 저희 과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7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현, 과년도 합해서 269,099건 부과를 해서 조정액은 77억8,419만4,000원, 징수는 256,549건에 금액은 75억6,834만4,000원, 미납, 즉 말해서 체납된 것이 12,550건에 금액은 2억1,585만원, 징수율은 97.2%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부과가 232,919건, 조정액은 26억9,309만원, 징수건수는 220,668건, 징수금액은 25억9,903만9,000원, 미납은 12,251건에 금액은 9,405만1,000원, 징수율은 9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상수도 계량기 보수현황, 검정계량기는 제외를 했습니다. 상평동 196다시 23번지에 오판길 외 992명에게 계량기 교체한 것이 전체적으로 합해서 1,23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량기가 자연 고장이라든가,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5월부터 금년 7월까지 교체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 한 번째, 남강계통 2차3단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정수장 50,000톤 확장과 실험실 증축, 상대 배수지 15,000톤, 송. 수관로 9.6㎞, 계속 사업비로서 146억4,000만원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내년도 추진되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 22번, 읍. 면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관로 매설이 27㎞, 배수지 2개소, 가압장 3개소, 총 사업비는 65억이 되겠습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관로 매설 8.6㎞,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사업비 36억8,000만원으로서 했습니다. 200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2년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로 매설 18.4㎞,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28억2,000만원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 세 번째, 시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사업 개요는 관로 매설이 58㎞, 배수지 2개소, 가압장 3개소, 사업비는 164억3,000만원, '95년부터 2001년까지 관로 매설 48㎞,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를 91억3,000만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2002년 추진 사항은 관로 매설 5.7㎞,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석 소재지에서 삭평간, 명석 조비에서 함박골간 정촌 내동면 지역에 관로 매설이 되겠습니다. 2003년 이후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번, 광역상수도 시설확충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개요는 관로 매설 72㎞,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정수장 건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8억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관로 매설 5㎞, 정수장 건설 1식, 이렇게 해서 30억원이 투자되고, 2002년도에는 관로 매설 5㎞, 송수관로 19.4㎞, 정수장 건설비 부담 1식이 되겠습니다. 2003년 이후에도 관로 매설, 배수지, 가압장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 다섯 번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로 노후관은 총 22.7㎞, 사업비는 205억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노후관 교체를 41㎞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9억6,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노후관 교체 16㎞를 하기 위해서 6억4,800만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03년 이후에 약 170㎞를 하는데 179억4,6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물 여섯 번째, 건설 공사 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금산 현지 관방간 배수관 매설 공사 2001년 6월 26일, 설계금액 1억722만3,000원으로서 낙찰 금액은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9,3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쟁 입찰을 붙여서 준공기한은 2001년 9월 26일부터 해서 실제 준공이 2001년 9월 26일 했습니다. 23페이지까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 일곱 번째,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87건이 되겠습니다. 87건인데 이 부분은 7,0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7,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87건 중에는 저희들이 전자 입찰한 것이 17건, 급수공사가 32건, 순수하게 수의계약 된 것은 30건, 전차 공사와 병행해서한 것이 3건, 견적 입찰해서 본 것이 5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하수도 과태료 처분내역 및 징수실적은 저희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 아홉 번째,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O.E.C.F 해외차관, 농어촌 발전기금, 환특자금,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차입한 금액은 470억2,900만원, 이자가 233억352만3,000원 합해서 총 703억3,2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율별로는 지역개발기금은 7%로서 2년 거치 10년 상환, 재정자금은 5.5%로 5년 거치 15년 상환, 해외차관은 4.5%로 5년 거치 18년 상환, 농어촌 발전기금 3%로 5년 거치 15년 상환, 환특자금은 3%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상수도 사업 부채현황 앞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입을 하고 원금 이자를 갚고 2002년 8월 31일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총 원금이 201억7,141만6,000원, 이자가 44억7,598만3,000원, 합계 246억4,739만9,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 31번째, 중수도 설치현황, 저희 시는 지금까지 중수도 시설을 하게 되면 건물 면적이 60,000㎡ 이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중수도 설치 현황은 없습니다. 37페이지 상수도 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입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59억8,867만1,000원, 수입 결산액은 257억5,250만8,000원, 수입비율은 99.1%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259억8,867만1,000원, 지출 결산액이 191억546만원, 지출 비율은 73.5%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66억4,7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66억4,704만8,000원 내에는 사고이월 된 것이 21억431만3,000원이고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간 것이 23억7,098만5,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21억7,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대 생산비 및 이로 인한 적자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산비용은 총 115억2,764만6,000원, 저희들 요금으로 받아들인 조정량이 3,365만9,000톤이 되겠습니다. 평균 원가는 톤당 342원48전이되겠습니다. 그러나 요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급수 수입으로 총 받아들인 것이 116억7,429만8,000원, 조정량은 3,365만9,00톤, 톤당 평균 요금은 346원84전이 되겠습니다. 손실액은 없고, 증가 금액이 1억4,6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총 생산량은 4,685만8,108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량은 조정량이 되겠습니다. 3,365만9,496톤, 누수량은 649만5,909톤, 누수율은 13.9%, 비용 환산으로 할 때 1억8,8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7월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2,759만1,391톤, 급수 조정량은 1,908만3,333톤, 누수량이 391만7,977톤, 누수율은 14.2%, 비용으로 환산할 때는 1억1,3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및 정수 구입 톤당 원가 및 최근 2년간 인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원수 구입은 10만톤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댐 관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원수비를 내지 않고, 1일 10만톤 이상 부분에 대해서 603만5,000톤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3,9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단가는 2000년 1월부터 11월까지 원수대를 22원93전을 주고, 12월에 인상되어서 톤당 25원54전을 주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1,073만4,000톤, 금액으로서는 2억8,991만5,000원, 1월부터 9월까지는 25월54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인상된 요금으로서 30원35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31일까지 619만1,000톤에 원수 대금은 1억8,790만8,000원, 현재 30원35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원수 대금이 15.7%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금액은 톤당 35원12전이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인상 상수도에 대한 인상 내역은 2002년 2월 판매 단가는 인상 전에는 346원84전이었는데 인상 후 400원25전, 인상율은 15.4%, 올 2월부터 적용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방호텔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 해 주는 근거는 행자부 공문에 의해서 관광호텔 외국인들, 외국의 외화획득을 위해서 감면해 주라는 규정에 의해서 올해 감면 해 주는 것이 757만9,260원이 감면되었습니다. 감면되는 기간도 올 12월까지만 감면되고 그 이후는 감면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른 세 번째, 약수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집현면 정평리에 응석사 옆에 무지개 약수터 한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먹는 물로서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 2동에 김임섭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여기 보면 낙찰율을 보면, 87.7%, 87%, 88.8%, 88%, 87.7%, 88% 이렇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수의.......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은 설계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3%, 마이너스 3% 금액에서 열 다섯 개 예정 가격을 작성합니다. 작성하고 나면 그 중에서 입찰할 때, 전자 입찰할 때.......

전자 입찰을 한다고요?

예, 입찰할 때 입찰 당사자가 그 금액을 두 개를 찍습니다. 열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찍습니다.

다 하고, 제가 방금 물은 것은 그렇게 찍었는데 우연의 일치로 87.7%가 많이 나오고, 87%가 나오고, 여기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마는 88.8%, 88%가 나오는데 우연의 일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정 가격을 가지고 87.745%에 위로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로 낙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87%란 말이죠.

87.745%에 제일 가까운 사람, 위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

여기는 적어 놓기로 87.7% 적어 놓았단 말입니다. 87% 적어 놓고, 88% 적어 놓고, 뒤에 계산하다 말았는데 주로 이렇게 많단 말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의 일치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네 사람 중에서.......

우연의 일치다.

그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예정 가격으로 해서 4개 중에서 4로 나눈 금액이 예정 가격이 되기 때문에 87.745%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업체 담합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다는 몰라도.....,나중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하도록 하고,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 여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보면 수의 계약이 얼마까지?

일반 공사에서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일 경우는 7,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같이 썩어 놓았는데 23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공사 경남지사하고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에서 수의 계약한 것이 경쟁입찰보다 높거든요. 1억9,140만원 있는데, 1억9,000만원, 2억9,000만원 이게 어떻게 수의 계약이 경쟁 입찰보다 높습니까?

농업기반 공사하고 수의 계약이 되어진 것은 23페이지 부분?

예, 23페이지.

저희들이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국가기관.......

잠깐 시간이 있으면 법조문 나중에 찾아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읽어 주시고.......

26조 아 호가 되겠습니다. 8항 아, 8호 아 목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얼마까지입니까?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복사를 해서 한 부 갖다 주세요.

법하고 거기에서 얼마까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부터 34페이지 보면 낙찰율 90%부터 56.5%까지 들쑥 날쑥 하거든요. 수의 계약 업체 계약 건수가 많이 차이가납니다. 제가 보니까 대흥토건이 8개, 7개, 6개가 나오는데 한 개만 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입찰 수의 계약을 할 때 입찰에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90% 이상 되는 부분은 작년 7월 1일 이전에는 거의 수의 계약할 때 90%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90%를 했다.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계약법이 변경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87.745%에 가장 가까운 그런 쪽에서 낙찰자를.......

56.5%까지도 있던데.

56.5%는 지하수 개발 업자를 진주시내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견적 입찰을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해당될 수 있습니까? 56.5%를 수의 계약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부실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부실 공사는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견적을 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아뇨, 그러면 싸게 하면 싸게 할수록 수의 계약 그 말씀인데 법적으로 몇 퍼센트까지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공개경쟁을 붙였을 때는 77.45%에 가까운 쪽에서 결정이 되고, 하고자하는 사람 불러서 견적입찰을 했을 때, 견적을 보였을 때는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의 계약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낮게만 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하수도 공사라는 것은 그냥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수가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하수만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지하수를 개발하는데는 지하수 물을 찾는 노하우라든지.......

그러니까 자금은 작을수록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자기네들이 어떤 사람 견적을 보일 때 어느 지구에 우리가 지하수를 하나 파려고 한다. 설계 금액은 얼마인데 제일 적은 금액으로서 견적을 보는 사람한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견적을 보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 볼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도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조금 있다가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지하수 공사를 하는 것은 입찰을 해서 낮으면 낮을수록 그냥 준다. 이게 답입니까?

예, 저희들 견적입찰은 그렇습니다.

견적이 그렇습니까?

예.

이해할 수 없는데, 여기 보니까,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의문스러운게 대영건설이 한 네 번은 김영조씨로 되어 있고, 한번은 대영건설로 해서 조규석씨로 되어 있고, 한번은 대영건설주로 해서 조규석씨로 되어 있고, 대영건설로 나와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똑 같네요. 가정용수 급수공사로 다 되어 있는데, 한 업체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게 들쑥 날쑥 하는데 이게 유령업체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잘 아실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급수 공사가 들어간 부분은 가정 급수 공사를 할 때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작년까지는 여섯 개 업체였는데 올해 일곱 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가정급수 경우일 때는 대행업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업체수가 이렇게되고, 그 외 부분은 같은 사람인데 회사 이름은 같은데 사람이 틀릴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란 말이죠.

다시 사장 명의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수의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바쁘면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업체에, 수도는 특히 그렇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업체, 기술이 있는 업체에 줘야만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는데 빨리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일 잘 하는.......

수의 계약이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래서 1순위가 된다는 그것 있죠? 그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따지는 것 같으면 누구에게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수의 계약을 할 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어디까지 결재가 되는 겁니까?

3,000만원 이하까지는 과장까지입니다. 1억 미만까지는 국장까지, 그 이상은 부시장, 시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소장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소장은 1억 미만에 해당됩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들어보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김임섭 위원이 질의하신 낙찰율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낙찰율이 65%, 오십 몇 퍼센트 낮아졌다는 이 문제가 현재 2002년 7월 19일부터 하는 사평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공사 있죠? 실질적으로 앞에도 어떤 낮은 낙찰율로 인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천 몇 백 만원 공사를 해 가지고 그게 안 되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이 나쁘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수질이 나빠 가지고 어차피 준공검사가 나지 않을 상태를 억지로 준공검사를 줘서 통과를 시켰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시 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시 예산을 아낀다는 그런 방향에서는 굉장히 좋을는지 몰라도, 김임섭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부실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5%나 오십 몇 퍼센트 공사를 해서 무엇이 남겠어요. 어차피 설계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직에 앉아 계시는 분이 이 정도 돈이 들어야 적정한 공사를 하겠다 싶어서 책정한 돈 아닙니까?

예, 설계는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정확하든지, 팔십 몇 퍼센트 이 정도 되어야 공사 업자도 남아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65%니 오십 몇 퍼센트니 이것은 자기들 수주 액수를 높이기 위해서 억지로 맡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도 금액을 가지고 해 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응찰하는 것입니다. 응찰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된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진주시하고 수의 계약이나 경쟁 입찰 계약을 하려고 하면 수주 액수가 얼마 이상 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금액에 따라서 수주 액수가 있습니다.

그 액수를 못 맞추면 응찰을 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금액이 큰 경우에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주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낮춰서라도 수주를 따겠다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업자 측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행정을 집행하는 것에는 그것을 참작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적어도 100원짜리 공사가 적어도 70원이나 80원 이상은 되어야 얼마라도 남을 것 아닙니까. 겨우 반 정도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사평 간이상수도 개발지구도 삼천 몇 백 만원짜리가 결국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현재 7월 19일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관로를 깔아야 되고, 배수지를 만들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원수가 나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평 간이 상수도 지역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수질 자체가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준공 검사를 안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 주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공 검사를 안 내 줬는데 어떻게 그 당시 어느 몇 년 동안 동네 주민들이 이 물을 사용했어요?

그 물 자체는 수질이 한번 수질이 좋았다고 해서 계속 좋다고는 보장이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수질 검사를 해서 준공 검사를 내 줄 때는 수질이 음용수로서 적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 말에 의하면 처음부터 흐린 물 비슷했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억지로 준공 검사를 내 줬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낙찰율이 이런 식이 아니고 자기들이 팔십 몇 퍼센트 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 자기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한 공을 더 뚫어 보든지 다른 대책을 세웠을 것인데 너무 밑져도 밑지니까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했든 어쨌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 검사를 받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찰율이 낮아도 저희들이 한 공 파 가지고 성공을 하면 성공이 되는데 세 공까지도 팝니다. 세 공까지도 파서 안 될 때는 정산을 해 주고 맙니다.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업자 측에서 피해를 보다 보니까 억지로 준공검사를 내 준게 아니냐는 이야기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 대다수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계시는데, 도내 일반 지역에 한 공 파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이 얼추 대동소이합니다. 지하수 개발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문이 있는 업입니다. 우리가 현실론으로 접근할 때 현실하고 참고를 해 주시고, 수질 검사도 주민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먹는 물인데, 자기들이 같이 채수를 하고 하는데, 그 부적격한 것을 저희들이 시민들 건강인데 합격을 시켜주는 사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다 보면 간이 상수도가 계속 오염되고 있습니다. 날로, 그래서 정수시설도 하고, 보완도 해 나가고, 급선무가 빨리 상수도를 읍. 면. 동 지역에도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26조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금액이 작아도 수의 계약을 하라는 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카피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이라는 것이 준공 검사시에 적합하던 음용수가 1년도 안 되어서 부적합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와집니다.

나와집니까?

예.

이 부분이 이번에 이 문제를 동네 주민들한테 그래요, 이번에는 수질 검사를 할 때 민간단체에도 수질검사 실시하게 용역을 주고, 진주시 수질검사소에도 주고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사실은 어차피 낙찰율이 낮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자랑할 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시기로 대체적으로 간이 상수도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선이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 금액을 거기에 맞춰서 설계 금액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견적입찰을 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하수 개발하는 분들에게 물어 보시면 사후에 검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잠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입찰 금액이 55%인데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하수 하나를 팔 때 환경영향평가비가 있고, 또 수중 모터비가 있고, 장옥비가 있고, 합쳐 가지고 단 굴착하는데만 55%로 본 것이냐, 이것을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 55%라는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전체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한 공을 뚫는데 4,000만원인데 55%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지하수만 굴착하는데 55%라고 하면 맞아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하수만 파는데.......

그것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세요.

의사진행.......

되어 있는데 설명을 못 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설명을 잘 아시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65%라고 하는 자체가 만약에 이 업체가, 그러니까 최고 낮은 것이 그렇다는 것이고, 사평지구를 이야기했을 때, 이 야기는 60% 그것은 괜찮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시공만 해 주면 괜찮은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사실은 더 깊이 박든가 조치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금액이 턱도 없이 손해가 가도 조금 손해가 가야 될 것인데 엄청난 손해가 되다 보니까 억지로 준공 검사를 맡으려고 그런 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업은 가지고 있지마는 장비를 안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은 적은 가격이라도 팔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장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장비를 빌려 와야 되기 때문에 적은 가격에 못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또 수질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래에 와서 지하수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에 이 물이 아니면 도저히 물을 공급할 수 없다. 대장균이 나온다. 대장균 하나만은 소독을 하면 물을 줄 수 있겠구나, 물은 없는데 물은 줘야 되기 때문에 대장균을 죽일 수 있는 염소 소독을 해서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서 물을 주지 그것을 수질 검사에도 맞지 않는 부분을 검사를 해 줬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예, 확실합니다.

김임섭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다시 이 문제가 시공이 되고 나서 다시 봅시다. 조금 있으면 수질검사소도 어차피 감사를 할 것인가 그때 수질 문제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의사진행 발언 좀 하고.......

나중에 하면 됩니다. 쉬었다 하면 되니까, 과장님 우리 조금 쉬었다 하렵니다. 휴식을 위하여.......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고 하면 안 됩니까?

다시 들어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들어와서 하면 되지 뭐,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아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56.5% 나왔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그냥 낮으면 낮을수록, 다운되면 다운될수록 준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잘 못 되었단 말입니다. 땅을 팔 때 물론 물이 음용수에 적합한 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0m 파도 나올 수 있고, 1,000m 파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물이라는 것은 깊이 파면 팔수록, 암반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준이 없이 작으면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곤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량을 정합니다. 몇 세대가 먹을 수 있는 량이, 만약에 50가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50가구가 있다. 그리되면 30톤만 나오면 되겠다든지, 마을 수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량이 얼마정도 되겠느냐를 결정해서 50톤이 나와야 된다. 수질 기준에 맞아야 된다. 이런 경우가 되어야만 합격이 됩니다. 50톤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49톤이 나와도 이것은 불합격입니다. 그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지, 물 조금 나와도 수질 기준에 맞다고 해서 합격시켜 주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다 말이죠?

물은 많이 나오는데 수질이 안 좋아도 합격은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을 보는 것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볼 경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87.45%에 가까운 것에 해당되지만 견적을 봐서 할 때는 낮은 가격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흥토건이 여덟 번, 한 1년 사이에 대흥토건이 여덟 번, 복지건설이 세 번, 청운건설이 두 번, 럭키건업이 한번, 승보건설이 여섯 번, 일성건설이 일곱 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한 사람도 있고, 두 번 한 사람도 있고, 여덟 번 한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아까 번에 담당자 분께서 기가 막히게 알아맞힌다라고 했습니다. 대흥토건에서 점쟁이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많이 수주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흥토건은 저희들 대행업체입니다. 수도 대행업체가 일곱 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많이 했다는 부분은 대행업체입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특혜가 있지 않느냐, 두 번 한 분도 있고, 한번 한 분도 있고, 저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급수공사와 관련되어진 것 그런 부분은 대행업체가 돌아가면서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건하고 세 건하고 그런 것은 수의계약을 준 부분은 급하니까 그 위치가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 쪽이라든지 민원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일을 맡기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대흥토건이나 일성건설 이런 것, 이런 곳에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곳 한 개, 두 개씩 준 것은 급해서 줬다 이 말입니까?

급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급해서 준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가 아닌 부분. (김정대 위원장, 강대철 간사와 사회교대)

아닌 부분을 줬다.

대행업체가.......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홍 위원.

금곡 정사홍 위원입니다.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건설공사 계약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억 이상, 2001년하고 2002년이 나와 있는데 설계 금액하고 예정금액, 낙찰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설계금액이 예산인가 예정금액이 예산인가 구분이 안 나와있는 것이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찰금액을 결정했으면 낙찰금액에 차액이 나는 것 아닙니까.

예.

차액이 난다면 실제 예상 금액에서 차액을 뺀 실제 잔액이 남겠죠.

예.

그렇다면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명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해 보고요. 설계금액과 예정금액만 명시될 때 예산은 어디서 봐야 예산이 나옵니까?

예산은 예산서에 봐야 나오게 됩니다. 설계 금액은 설계했을 때 금액이 얼마가 나오게되고, 예정 금액은 입찰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설계 금액의 플러스 3% 범위 내에서 일곱 개, 3% 밑으로 금액 여덟 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 다섯 개가됩니다. 예비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봤을 때 예산하고 집행금액하고 실제 금액이 나와있는 부서가 많았지 실제 금액이 안 나온 것은 몇 군데 안 봤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볼 형편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럴 때 감사하는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알겠습니다.

해 주시면 본 위원은.......

양식 자체가 이런 형태로, 이 양식에 의해서 내 달라.......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양식을 명기를 해서 하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죠, 그렇지만 서류만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렇게 이야기할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금액이 얼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식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은 내 달라고 하는 거기에 의해서만 양식에 의해서만 내다보니까 예산 금액을 못 넣었고, 잔액이 얼마다 하는 부분도 양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냈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넣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넣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보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서 첫째, 고정자산 관리대장의 비치가 시급하고 둘째, 공사대장 작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쓰고 있는데 상수도사업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사업비를 적게 투자하면서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 방안이라든가, 또 공사 대장 작성이라든가 이런 분은 저희들도 공사대장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회계사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더 열심히 하라는 쪽에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연구,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진주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사업운영 성과에 보면 누수 원인을 제거하여 경영의 효율을 기하고 누수 탐사반까지 구성하여 누수율 제고에 노력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2002년도 누수율이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성 같은 경우에 누수율이 무려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보다도 1% 정도가 누수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성 같은 경우 4% 정도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작년도에 해 보니까 누수율이 높다. 옛날에 간이상수도로 쓰던 관에 연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성 같은 경우 누수율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수구 공사라든가, 그냥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해서 도로를 판다든가 이럴 때 보다 하수구 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빠지지 않고 노후관 교체를 해 가고 있습니다. 누수율을 단번에 50% 되어 있는 부분을 관로를 완전히 교체하기 전에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의 80%까지 유수율을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찾기가 힘듭니다. 저희들도 누수 탐사반이 2명이 있습니다. 계속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하고,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저희들도 누수를 막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수를 탐사하고 노후관 계량을 하고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탐사반 요원까지 두 사람 쓰면서, 여기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런 상황인데, 다만 0.5%가 줄든지 얼마가 줄어야 될 사항인데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를 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누수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는데 노후관이라고 하면 몇 년 정도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노후관이라고 하면 20년 이상을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년이 되었다고 해서 꼭 노후관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토질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부식의 속도가 빠르고 늦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누수 다발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도로 공사하는 구간, 하수도 공사하는 구간, 그런 부분은 20년 가까이 되었다든가, 20년이 넘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철 간사, 김정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후가 되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애초에 공사를 할 때 관을 뭍을 때 공사 자체에서 문제가 소홀히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 노후관 올해 16㎞를 하고 나면 170㎞정도 노후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에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1년에 20㎞내지 25㎞ 정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누수 문제는 상수도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책을 써 나가야 될 것이고 누수율이 얼마라도 계속 줄어나가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책자에 보면 39페이지입니다. 원수 공급량을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보면 원수 공급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가격도 두 번에 걸쳐서 많이 올랐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사업운영 성과에 보면 수도요금 인상이 2년에 걸쳐서 평균 19.8%가 올랐다고 책자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자료에 보면 최근 2년간 상수도 인상이 15.4%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하고 2001년도에 물 량이 차이나는 부분은 대곡정수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리고 문산정수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읍. 면 지역으로 진주교도소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옛날에 대곡에서 생산하던 것이 진양호에 나가고, 문산에서 하던 것이 진양호에서 나가고, 추가로 교도소에 나가고, 이런 물들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년간 15.4%와 19.8% 이 부분은 요율을 가지고 계산하면 15.4%가 올라가고, 전체적인 돈, 수입을 가지고 계산하면 19.8%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수 가격이 어떻게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올랐습니까?

원수 가격은 수자원공사에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2000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22원93전, 12월에는 25원54전으로 올랐습니다. 2001년 1월부터 9월까지는 2000년 12월과 같이 25원54전으로 주다가 10월에 30원35전으로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9월 1일부터 35원12전, 15.7%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쪽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가격을 무작정 올리겠다 하고 통보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마음대로 올리는 겁니까?

원수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원가 계산을 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현재 댐 용수도 현실화율 75%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문상으로 받았습니다. 2004년까지 100%를 한다는 정부의 방침 아래 올라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월 6일자 경상남도에서 해당되는 시. 군에 원수 공급을 올리면 안 된다 해서 집단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건의 결과에 앞 번 토요일에 회신이 왔는데 9월 1일 원수를 15.7%를 올려야 되고 9, 10, 11, 12, 4개월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영시점을 내년도에 받겠다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나 여타 시에서 굉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원수 공급에 따라서, 이것은 정부 정책상, 원수를 팔아서 댐을 관리하는 비용이 100% 안 된다는 쪽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내년도 가면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님이 시민에게 저항을 받아야 되는 수도 가격과 인상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물 문제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서울도 다녀오고, 창원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상수도사업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답변 중에 관을 매설할 때 공사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서 누수가 되는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2002년도 노후관, 누수관 보존, 수선공사 한 곳의 관 매설 연도를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2002년도 노후관, 누수관 보존, 수선 공사를 한 곳의 관 매설 연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위원님들 지금 한 과가 두 시간 정도 걸릴 예정인 것 같은데 이중적으로 질의가 안 될 수 있도록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계량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상수도 계량기가 유입관과 토출관의 관 두께, 크기에 따라서 계량기 돌아가는 수치가 틀려집니까?

계량기의 수치는 들어오는 관이 작고 나가는 관이 크다고 해서 수치 자체가 틀려지지는 않습니다. 1톤이라고 하면 1톤 그 양은 똑같이 나갑니다.

다세대 주택, 특히 아파트 쪽에서 전체적인 계량기 수치하고 개인별 계량기 수치하고 안 맞아서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험을 해 본 적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있는 진주시민들 하는 이야기가 토출관이 크면 클수록 계량기는 늦게 돌아갔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예, 들어오는 관은 적고 계량기를 통해서 나가는 관은 크다고 해서 물량이 같은 1톤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것은 계량기로서 역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역할이 안 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험상에 나타났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실험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민원제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민원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급수계장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한 결과 각 개인별로 들어가는 곳에서 계량기가 안 돌아간다든가, 오래되어서 감지를 못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다 계량기를 교체하고 난 뒤에 그 결과는 같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똑 같이 나왔습니까?

똑 같이야, 거기에서 오차 한계는 있습니다 오차의 한계는 8%의 오차 한계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계 내에 들어온다는 것이지 똑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량기가 작동하는 원리가 어떤 원리입니까?

그것은 팔랑개비 형태로 물이 지나가면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압 차이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죠?

수압차이, 압에 따라서, 유속에 따라서........

유속에 따라서 차이나는 것이죠?

예.

유속은 분명히 작은 관에서 큰 관으로 이동이 되고 나면 유속이 느려집니다.

계량기에서는 유속 자체는 똑 같다고 봐야 됩니다. 나가고 나서 유속이 느려지고 되는 것이지, 계량기 자체 내에서 유속은 똑 같습니다.

똑 같습니까?

예.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실험적으로 해 본 적은 없죠?

실험적으로 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량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량기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세워서 그런 것을 설치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험적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대한 것인데 2001년도에 346원84전에 해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2년도 칠월 며칠부터 30원35전으로 올려도, 인상 이후에 425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해서 나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46원하고 400원25전요?

예.

인상되어진 후에 저희들이 월별로 물량하고 돈 들어온 것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원수 공급은 30원35전으로 올랐거든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진양호의 물 값만, 원수대만 30원45전이고, 우리가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모터펌프를 돌려서 정수장에 올려서 약품 처리를 하고 이런 비용이, 전기료도 들어가고, 약품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비용을 전부 합산해서 원가를.......

진주시민이 먹고 있는 현재 량은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작년에 346원84전을 받아도 돈이 남았거든요. 돈이 남았는데 원수대만 올리면 되는 것이지 거기 시설된 비용은 똑 같이 든다 말입니다. 확실한 내역을 한번.

작년도에 결산을 했을 때도 돈이 남는데 왜 올렸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원수 공급량은 일정량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똑 같은데 원수 값만 30원 올랐는데 거기에서 한 오십 몇 원을 더 올렸단 말입니다. 그 차액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을 확장해 나오는 비용, 공무원의 봉급인상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인상분이 안 있겠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봉급이 몇 퍼센트 올랐다든가 그런 부분, 전기료가 오른다든가 그게 다 수도 요금의 인상분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상수도 이 부분은 어떤 세금을 받아서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물을 팔아서, 수도 사업을 경영해서 거기에서 봉급을 계산하고 다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급이 올라가면 그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물값이 올라가고 원가 인상 요인에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 사용량이나 금액이 예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똑 같거든요. 거기에 기준해서 예산을 짜거나 나왔을 것인데 당장 올리는 부분에 차액이 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월 8일부터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을 보니까 5월 8일부터 2002년 8월 5일까지 간이 상수도를 만든게 14개소를 만들었네요. 간이 상수도의 주 문제라고 보는데, 농촌 지역에 축산분뇨부터 시작해서, 공장부터 시작해서, 농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오염이 많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약수터 현황을 보면 한 군데 밖에 없네요. 진주에 약수터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는 믿을 수가 없는데.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군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다음에 감사할 때 양식을 이렇게 하더라도 양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세하게 비교란에 위원이 물었을 때 과장님도 헤매는 부분이 없도록 비교란에 써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국 상수도 시 지부의 누수율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전국 상수도 평균 누수율 있잖습니까, 시 지부에. 시 지부 평균 누수율.

전국 평균은 74.5%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평균이 69%입니다. 평균 유수율이, 31%, 유수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수율은 전국 평균은 74.5%고 경남은 69%입니다.

2000년도 진주 유수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누수율?

제가 발음이 좀 그렇습니까? 2000년도 평균 유수율, 진주시.

지금 자료상으로 2000년도......., 2000년도에 77.2%.......

진주 누수율.

유수율이 77.29%.

진주시 전체 누수율을 줄일 방안은 노후관 교체를 하면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 교체를 하면 줄일 수는 있습니다.

조금 전 이 앞에 유계현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상수도관 교체시 중장비 포크레인 공사할 때 부작용으로 관 파손행위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시 그 전에 주안점을 두셔 가지고 고생하시지마는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하수처리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축산폐수 하천 방류 대책 강구로 사봉 하수처리장 구역인 일반성 소아마을축산 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으니 차집관로로 유입하여 사봉 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선 말씀드릴 것은 사봉 처리장 시스템 자체가 합류식입니다. 어느 선이 넘어서 어느 선 이상 넘어서 우수가 올 때는 월류가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소아마을은 작년 9월 6일 사업비 6,712만3,000원을 투자해서 12월 4일에 준공한 소아마을 주 오염 정비를 옹벽 230m를 설치했고, 박스 78m, 보 설치 3m를 해서, 전에 침전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입해서 전량 사봉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비 올 때는 부득이 합류식이기 때문에 시스템상 월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남도 종합감사 2001년 5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종합 감사시에 공사 설계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지적된 내용입니다. 2000년 12월 26일에 창원시 소재 대암토건과 도급 계약한 금산지구 오수관 매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제목하고 조치결과하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따라서는 동일 회사가 우연하게 같아서 현장 사무실을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즉시 삭감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 망경동 골프 연습장 옆 암거 설치공사에도 휀스 141경간을 설치하면서 안에 심선 규격이 3.2㎜인데 설계상 2.6㎜로 설계했습니다. 그 내용은 밖에 피복은 4㎜ 같은데 안에 심선이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한 1,400만원에 대한 재시공 조치가 있어서 7월 3일 재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대곡면 강석봉 의원께서 2001년 정기회시 질문하신 대곡천 오염 사항입니다. 주 내용은 대곡천 오염이 심하니까 대곡 하수처리장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t 이에 따라서 사실상 대곡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설치를 2003년도부터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 1월 28일 사업계획서를 경남도를 경유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6월 20일 3,000톤 용량의 사업비 138억6,000만원 중에서 2003년도 소요사업비 60억원을 양여금 42억입니다. 환경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 2회 출장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1년부터 하수처리과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33건에 사업비 118억9,494만4,000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주요 사항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상평공단 폐수관로 정비 공사가 총 사업비 26억2,280만원 투자해서 연장 오수관로 17,882m를 오수 분리를 완료했습니다. 최 하단에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용역을 4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양여금 사업입니다. 전국 시책사업으로서 용역을 시행해서 하수관거 정비 및 2021년까지 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대영 아파트 주변 침수 지역 하수 설치, 2억9,760만원, 옥봉 삼거리 하수도 설치 12억, 제일 밑 부분에 이현동 숯골 입구 석갑산 하수도 확장 15억7,560만원, 이 세 건은 상습 침수지역 해소 사업으로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외 수곡 요산, 덕곡, 사곡 마을 간이 하수도 처리 사업입니다. 이 세 건은 완료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에 내용입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는 17건입니다마는 가호동 및 차집구역 관거 및 중계 펌프장 설치 등 2건, 지수 청담, 일반성 답천, 원동, 수곡 도량마을 하수도 설치 네 건, 처리장 내 침사기 제작 외 한 건, 기타 아홉 건은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민원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2001년 5월 25일 평거 1차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하수도 준설 요청이 있어서 이 사항은 직접 저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출장해서 지구내 것은 수요자들이 관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 이야기를 해서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회시는 6월 1일 실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명석명 소재 동신아파트 차집관거 설치 요구입니다. 이 사항은 그 당시 요구할 때 하수구 차집관로를 명석까지 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양여금 사업 확보해서 31억800만원으로 설계 완료해서 지난 8월 30일 회계과로 입찰공고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6번 기금운용, 7번, 위원회 운영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8번, 용역사업 집행사업 보고입니다. 용역사업은 일반성 개암 하수도 정비공사 실시설계 외 13건입니다. 13건 중에는 조사 및 학술이 3건, 실시설계 용역이 11건, 사업비 8억8,980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52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9번,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10번, 전화민원, 전화민원은 사실상 일반적인 민원은 많이 받습니다마는 문제되는 민원이 없어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인. 허가 민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은 상평공단 폐수관로 정비 공사 외 8건으로 증액이 7건, 감액이 2건으로 합계 1억8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사업별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평공단 폐수관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사토 운반 거리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15㎞에서 10㎞로 단축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앙시장 인근 하수도 정비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사실상 집행잔액이 남으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 온 돈을 쓰기 위해서 선정해서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그에 따른 사업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대영 아파트 주변 침수 지역 하수도 설치는 이 사항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토 거리 운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봉 삼거리 상습 침수지역 하수도 설치는 사업비가 한 5,200만원 올랐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간선 은열사로 가는 부분에 당초 토질검사나 오픈커트로 해서 도로 통행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차량 통행의 원활을 기하고 2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 중앙선 부분으로 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2차선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2차선 확보를 위해서 가 시설비 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뒷 편 수곡 요산 마을 하수도 설치하고, 54페이지 수곡 덕곡, 수곡 사곡하고 지수 청담 마을 하수도는 양여금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비를 반납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집행잔액에 따른 추가로 마을 주민들 이익을 얻어서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일반성 상남 구거 복개는 당초 사업 연장이 밑에 보가 있어서,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마는 그 지역까지 안 해 주면 시굴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하대 한보아파트 앞 하수도 정비 외 59건을 총 사업비 28억7,290만5,000원으로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59건 본 사업은 대부분이 읍. 면. 동 주민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진 연중 시행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내용은 62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14번,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성 창촌 하수도 정비 1억, 대곡 하수도 정비 1억, 2억이 되겠으며 도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하고 도 종합 개발계획에 의해서 읍. 면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곡은 8월 12일 완료했고, 창촌은 10월 4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고, 사고이월은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 외 5건, 사업비 34억8,247만1,000원으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 일반성 개암 하수도 정비, 금산 구암마을 하수도 정비, 상평공단 폐수관로 정비, 공사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옥봉 삼거리 상습 침수지역 하수도, 가호지역 차집관로 설치는 9월 중에 완료하고 이월 사업비 집행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16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3건으로 상평공단 폐수관로 정비 공사는 당초 2001년 4월 13일부터 2002년 7월 17일까지가 계약 공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59일 계산해서 2002년 9월 17일까지 연장 시공 중에 공사기간 단축으로 2002년 7월 24일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대영 아파트 침수지역 하수도 설치 공사는 당초 2001년 8월 29일부터 2002년 1월 30일까지 계획되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23일을 계산해서 2002년 2월 23일로 연장하였으나 사실상 2002년 2월 7일 준공했습니다. 구암마을은 2002년 6월 26일 준공 기한이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59일 연장해서 2002년 8월 24일 연장하여 8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17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 18번, 사업 미 시행으로 반납한 예산 현황은 저희 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6페이지 19번, 하수 및 분뇨 유입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는 처리 용량이 진주가 150,000톤, 문산 3,200톤, 사봉이 2,400톤입니다. 이 내용은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하고 2002년은 7월까지 계산한 내용인데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평균이 '99년이 월 6,000톤, 반입량이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일 평균이 '99년도에 115,000톤 처리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118,000톤, 2001년에는 121,500톤, 2002년 현재는 평균을 잡으니까 한 130,000톤 1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120,000톤인데 2,000톤 내지 3,000톤 여유가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20번, 분뇨처리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분뇨는 사용량은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가 62,019㎘,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가 51,845㎘, 사용료는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가 1억2,403만8,000원,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가 1억369만원입니다. 사용료는 ㎘당 2,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는 진주, 문산, 사봉처리장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토목구조물이 있고 건축물, 진주는 최초 침전조 65지, 건축물 65동, 문산, 사봉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물 안전 점검은 시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정기 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정밀 점검이 2년에 1회 이상, 긴급 점검은 관리 주체가 필요할 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문제점 이상이 없습니다. 22번, 하수처리지 처리실태입니다. 발생량은 총 13,067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29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점검 및 사고 발생시 비상대책입니다. 저희는 건축물보다는 기기가 많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1일, 주간, 월간으로 실시하고, 특히 유관기관 점검을 하수처리장 기술 진단은 매 5년에 한번씩 환경관리공단에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 설비 안전점검은 매년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받고 있고, 보일러 안전점검은 매년 에너지 관리공단, 크레인 호이스트 안전점검은 매 2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받고 있고, 하수처리장 운영실태 및 방류 수질은 분기 1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고 발생시 비상대책은 내용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총액은 저희 하수과 257억3,900만원으로 연도별로 '95년도에 53억2,300만원, 여기에 따른 '95년도에 문산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22억5,800만원,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30억6,500만원, '97년도에 97억7,000만원으로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에 84억2,500만원, 하수 관거 정비사업에 10억4,500만원, '98년도에 72억6,100만원으로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에 사용했습니다. '99년도에는 36억8,500만원을 발행하여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상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잔액은 423억6,105만6,000원으로 원금이 252억400만원, 이자가 171억5,70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 상환계획은 원금이 5억3,200만원, 이자 18억4,631만7,000원, 계 23억7,831만7,000원 되겠습니다. 2003년 상환 계획은 33억1,790만3,000원, 원금이 14억8,100만원, 이자가 18억2,079만3,000원입니다. 2003년말 잔액은 366억8,094만6,000원이 되겠으며, 원금은 231억9,100만원, 이자가 134억8,994만6,000원입니다. 말씀드린 지방채는 타 회계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공공관리기금으로 환경관리기금으로 환경부에서 지방정부에 양여금을 지원하는 기채로 일정 지원금을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재경부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원금에 대한 양여금은 70%, 지방비 30%,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율에 따라서 국비가 2.38% 지원이 되고, 양여금 3.5% 지원을 받습니다. 이 사항을 예를 들면 100억 기채시에는 원금은 70억을 지원받고, 30억을 10년 동안 시비로 분할 상환하는 계획입니다. 이자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아서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이나 똑 같은 동일한 성격입니다. 일반 기채하고 성격이 다른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수질 검사 내역입니다. 저희 진주 하수처리장은 시설 자체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처리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전국 170여개 처리장을 다녀 봤습니다마는 좋아서, 지금 2001년하고 내용을 보시면 수질 방류 법정 기준 BOD 20, COD 40, SS 20, T-N 60, 인이 8인데 거의 수준 밑으로 될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월등하게 좋은 방류 수질입니다. 단 2004년 1월 1일부터 수질이 강화되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될 사항입니다. 진주 처리장, 문산 처리장, 사봉 처리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 26번, 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약품 구입은 여섯 번에 걸쳐서 유기 고분자 응집제, 탈황제, 종균제 6,867만3,000원을 구입했습니다. 특히 유기 고분자 응집제는 슬러지 탈수촉진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60㎏, 20㎏ 짜리 세 포씩 하고 있습니다. 응집제를 넣지 않으면 짜지지 않고 75%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현재 법이 수분이 75%까지 낮춰서 일반처리장에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넣고 있습니다. 탈황제는 황화수소, 유독가스 제거도 하고 배관을 보호하고 가스 활용을 위해서 소화조에 설치해서 황을 제거하는 약품입니다. 종균제는 1년에 여름이나 수질이 안 좋을 때, 자체가 활성 슬러지 미생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죽을 때가 혹시 있습니다. 약해졌을 때 넣어서 활성화시키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하수관 점검 실적입니다. 저희 차집관거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오타가 조금 있습니다. 뒤에 물량은 단위가 빠졌습니다. 톤입니다. 죄송합니다. 차집관거 매일 4명이 사봉, 문산 외곽 차집관로, 시내 차집관로를 4명이 계속 순찰을 하고있습니다. 순찰 계획은 차집관거 36.4㎞, 차집거, 물을 받아서, 오수를 받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167개소, 맨홀 381개소입니다. 거기를 매일 청소를 하는데 차집관로 연장할 때 18㎞를 해서 106톤 정도 들어냈습니다. 차집관거 10톤, 맨홀 12톤, 상당한 량을, 안 해 주면 오수가 월류를 하기 때문에 꼭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다음 슬러지 소각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2003년 6월 30일 이후에는 하수 슬러지를 일반 처리장에 매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로를 설치하면 27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 언젠가는 생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할 전체적인 계획을 청소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발생량이 29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 쓰레기 할 때 연계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것이 절감되고, 관리비도 절감되고 모든 것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때 연계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6월 30일 이후는 해양투기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6개월 1억4,000, 1년에 2억5,000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이 처리는 소각로를 설치하는 시설보다 상당히 저렴한 처리방법이기 때문에 당분간 소각로가 쓰레기 처리 방법이 되든지 그때까지는 해양투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차집관거 설치계획입니다. 진주시내 미 차집관거가 거의 100% 거의 다 됩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진양호에서 내려오는 판문천하고 상봉동동 봉원중학교 옛날 가마못에서 내려오는 봉원천, 명석에서 내려오는 나불천, 동명고등학교에서 집현까지 이 사항이 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2002년도까지 양여금 90억 정도 확보해서 지난 8월 30일 설계 완료해서 용도계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말 되면 전 시가지 차집이 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집관거 설치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구별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총 연장에 대해서, 진주, 문산, 사봉지역 총 연장 36.416㎞ 현황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 이후에 질의를 할까 싶은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금곡 정사홍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약품 구입현황에 구입금액이 나와 있고 조달 방법이 나와 있는데 구입금액대로 그냥 가져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액에서 얼마정도 가져오는 것인가 그게 의문시됩니다.

조달구매는 조달청 가격이기 때문에 조달 구매는 그대로 하고.......

우리 시에서 돈을 얼마 주면 약품을 그냥 갖다 주는 겁니까?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합니다.

계약을 하죠?

예.

계약을 하면 시 예산 금액이 있어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예산 금액이 얼마인데, 이 액면 전체가 2001년, 2002년 예산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2001년도 것은, 이게 그렇습니다. 종균제 같은 것은 필요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미생물 발육 상태가 안 좋다든지 할 때 구입할 때도 있고, 또 수질 분석을 해 가면서 상태를 봐 가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슬러지 탈수 고분자 응집제 이것은 연중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홍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에서 얼마정도의 응집제는 얼마, 탈황제는 얼마, 그런 예산이 서 있어야 조달 구매에 액면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조달 구매에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되고, 일반 구매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일반 구매는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가시세표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시행품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과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7,700만원, 1년에 8,000만원 선에서 거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달 구매나 일반 구매를 하시더라도 이것을 한 참에 다 구입하는 것인가 그것을 모른다 아닙니까. 예산 금액이 나오면 필요시에 이만큼 가져온다 그렇게되어질 것인데, 예산 금액이 없으니까 총 1년 전체 예산 금액인가, 일시적인 구매인가 표기를 명확히 해서 자료를 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서에, 일일이 명시를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탈수기, 여과, 탈황기 구입해서 2회에 1,440만원, 고분자 응집제 구입해서 5,220만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지방채 발행인데,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2003년말 잔액해서 원금이 231억9,100만원, 이자가 134억8,9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몇 퍼센트인데 이자가 이렇게 비쌉니까?

전체적으로 계산이 15년.......

134억8,900만원 이자가 원금 423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비싸요, 몇 퍼센트 짜리인데.

전체 이자입니다.

전체 이자입니까?

예.

연도별로 갚아나가는 것 아니에요?

올 2002년 계획은 원금이 5억2,300만원 갚았고.......

갚아 나가면 이자도 줄고 원금도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이자도 줄어집니다. 2001년도 현재말이 이자가 171억인데 2002년 계획을 하고 나니까 이자가 134억6,900 정도 안 됩니까.

갚고 나면 2003년도 원금이 231억9,1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가 134억8,900만원이란 말입니까? 그게 명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전체 이자입니다. 원금 257억3,900만원에 따른 이자로 계산된 것입니다. 이 계산이 그렇습니다. 당초 이자가 당초는 9.12%.......

얼마 이자에서 134억8,900만원이 늘었단 말입니까? 원금 얼마에서 퍼센테이지가 나오거든,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라, 계가 361억 맞기는 맞는데 이자가 턱없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원금 자체가 2001년도 말 현재에 나눠 보시면 원금이 252억400만원 아닙니까.

2002년도에는 원금이......

5억4,200.

237억, 이게 원금이고, 원금이 상환되어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원금은 상환되어 들어갑니다.

2002년도, 잘 못 이해를 하다 보면 원금하고 5억3,000만원 갚을 돈이다 이 말이거든요.

예, 갚을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갚을 돈이 200억이면 200억, 300억이면 300억 중에서 2002년도에는 5억3,000만원 정도 원금을 갚을 것이고, 뒤에 있는 이자라는 것은 200억이면 200억, 300억이면 300억 총 남아 있는 것에........

아닙니다. 총 257억3,900만원 원금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자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총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따지는 것이고 원금 상환은 2002년도에는 그 만큼 남아 있지마는 우리 형편이 5억 정도 밖에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원금이 5억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자가 백 팔십 몇 억이나 그리 오해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해를 잘 못 하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라 이 말이라.

이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리금의 상환 시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연도별로 5년 거치기간이 있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 해 주시는 것이 좋느냐 하면 농협에, 시중 은행에 돈을 냈을 때, 농사금을 냈을 때 거치 기간에 몇 년 있는데 그 기간의 이자, 또 빌린 금액에 원금이 들어간 시점,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서류상에 표기가 되어 있기로 원금 231억9,100만원에 이자가 백 삼십 몇 억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그 연도에 원금이 231억9,100만원을 갚을 것이고, 이자가 앞에 총 포함해서 134억 얼마를 갚을 것이다 이 말인가 봐요?

아닙니다. 아니고, 2002년도, 2003년도 갚고 나면, 2002년도 갚고 나면 2003년도 잔액이 남는다 그 말입니다.

잔액이 그만큼 남아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김임섭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느낀게 자료가 참 이렇게 정해 놓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51페이지부터 쭉 보면, 51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급 금액이 1,800만원 짜리도 있고, 3억9,000만원 짜리도 있고, 이억 몇 천 만원 짜리도 있고, 쭈룩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물어봅시다. 5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진주시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 3억9,72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저 위에 보면 1,840만원 되어 있고, 이게 도급,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섞어서 해 놓은 것인지, 이것이 수의계약인지, 비교란에 전혀 써 있지 않으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식 자체가 안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하수특별회계라도 우리가 계약을 안 합니다. 용도계로 넘겨서 계약을 하거든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이 내용은 사업비가 아니고 설계 용역비입니다.

용역이 쭈욱 나와 있네요.

이 항목 자체가.......

저도 압니다. 그것은 알아요. 용역만 쭈욱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것 쭈욱 나와 있고, 이것 알아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쭈욱 가다가 가운데 하나 톡 해 놓고, 52페이지 보면 위에서 네 번째 톡 해 놓고, 8,361만원인가 이렇게 해 놓고 이랬단 말입니다. 이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따로 따로 해서 알기 쉽게 비교란에도, 이게 1억이 넘어 간다면 국장님 권한이다 시장님 수의계약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없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

보고서 내기로 수의계약 분류 없이 전체 용역비 발주 한 것 내라해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비교란에 명시를 하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낙찰율도 없고, 내 놓은 자료가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기 딱 좋게되어 있어요. 비빔밥처럼 되어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다음에는 위원들이 지적을 하지 않고 그냥 궁금해하지 않도록 비교란에 써 놓고, 낙찰율도 넣어 놓고 이렇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양식이 올 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든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안 하면 그대로.......

협의를 하는데, 다른 것은 낙찰율도 써 놓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것도 위원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 좀 빠져 있으면 낙찰율이 빠졌다는 것을 너무 잘 알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제출하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낙찰율 계약금을 제시한, 파악을 못 하고 자료를 냈습니다.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 해 주시고,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위에 상평공단 폐수관로 정비인데 이것은 잘 못 썼는가 내가 아리까리해서 물어 봅니다. 설계 변경 사유가 물량 감소, 길이 L, 1.7㎞되어 있습니다. 증감내역에 보면 1.7㎞ 감해졌는데 금액은 다시 올라갔어요.

내려, 어디.......

금액이 올라갔어요. 잘 못 쓴 것입니까? 보십시오,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16억2,900만원입니다.

16억2,995만원 아닙니까.

이 사항은......

뒤에 보십시오. 16억3,53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길이가 1.7㎞ 감소되었는데 어떻게 올라가나 이 말이지, 잘 못 적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주된 내용만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비교란이 그래서 그렇는데.......

이럴리는 없을 것인데 잘 못 적었나 싶기도 하고, 제가 보면서 성이 나더라고, 왜 이러냐 싶기도 하고 싶더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53페이지 밑에 보면 수곡 요산 하수도 설치에 보면 안길 포장되어 있고, 54페이지 보면 수곡 사곡 마을 하수도 설치도 안길 포장 되어 있네요. 설계 변경 사유에 안길 포장이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좁은 골목에 관로를 뭍다 보면 포장이 다 깨집니다. 다시 포장을 해 줘야 되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안길 포장 260m 되어 있어서, 저는 설계 변경을 해서 넓혔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하수도과 하고.......

자료하고 관계없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번 태풍 루사 있고 나서 하수도과 하고 관계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비가 많이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한 200㎜ 정도 왔는데 전 의원님들도 그 날 보았습니다. 시내 곳곳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난리를 펴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면 그렇게 많이 온 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비로 도로가 침수가 되고 하는데 만약에 더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수도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이나 국장님 지시를 받고 침수 피해 사항 항구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전체 강우량은 210㎜, 220㎜ 정도 되었는데 전체 시우량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시가지 침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우량이 중요한 겁니다. 최고 많이 올 때 시우량이 14시 8분부터 15시 48분까지 44㎜가 쏟아졌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시청 공무원하기로 제일 피해를 많이 느껴 보기로 '82년도 느껴보고 처음 느껴 봅니다. 국장님도 같이 가고, 과장님도 몇 분 가서 직접 치우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 8개 지구에 대해서, 주된 9개 지구로 분석을 했습니다. 시가지만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단,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나 장기 대책보다는 단기 대책으로서 초기 강우 때 특히 맨홀이나 우수받이에 협착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동장님을 통해서 동이나 민간단체나 시민들 각자가 협조해 주셔야 되겠다. 특히 도시 하천 중에 냄새 때문에 스틸그리팅 한 위에 장판을 덮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개선되어야 되겠다, 비올 때는 자기 집 앞은 자진해서 덜어 내 줘야 되겠다. 이런 사항하고,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도면은 가져왔습니다마는 설명을 별도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한 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나뭇잎이 얽혔다거나, 시민들이 그 위에 덮어놓아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하십니까?

하수관로가 잘 못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인, 제일 많이 드는 부분은 몇 군데를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겪은 사항인데, 그때 초기 우수만 대처를 잘 해 주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대책이, 특히 공단 사항은 1,000㎜ 관이 배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하고 수도과장 둘이서 치우니까 한 시간만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계속 치우니까 양수기로 불가능합니다. 직접 목격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사항은 작은 비 올 때 시민들 전화가 많이 옵니다. 가서 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수관이 침수가 되었다든지, 관 뭍은지 오래되었다든지 해 가지고 퇴적물이 쌓여 있다거나 그러한 것에도 원인이 안 있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준설기기라든지, 전반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은 침수지역별로 검토를, 거의 준비는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기존 뭍혀 있는 관을 다 뜯어내고 큰 관을 뭍는다든지 그런 방법은 어려울 것 아닙니까?

보고서 내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평공단 여기 하고 옥봉, 이현동,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이현동에 2, 3년 동안 한 35억 투자했고, 옥봉에 12억, 여기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40억 내지 50억을 1년 동안 투자를 하니까 시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위에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확보해서 그때그때 이미 발견된 사항은 조치를 하는게 우리 의무이기 때문에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고, 앞으로도 이런 침수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수도과에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단단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두 가지 정도만 부탁을 합시다. 72페이지 보면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슬러지라는 것이 주로 어떤 주로 어떤 슬러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 슬러지입니다.

하수 슬러지입니까. 이게 월 평균 몇 톤 정도 나옵니까?

다른데, 20톤 내지 30톤, 1일.

29톤 내지 30톤 나옵니까. 그러면 상수 슬러지는 어떻게 합니까?

상수 슬러지도 일부 나오고......

상수 슬러지는 1일 한 8톤 정도 나옵니다. 저희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임섭 위원 저도 봤는데, 상수 슬러지가 많이 나올 때는 7월 한 달에 126톤이 나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자료가 있거든요.

1일 평균 9.3톤입니다.

87페이지 한번 봅시다. 1일 그렇고, 7월에 보면 최고 많이 나올 때는 126톤 정도 나옵니다. 맨날 이렇게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맨날 이렇게 소각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 정도 나오면 저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슬러지라는 것은 그냥 빵 조각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축하게 물이 80% 이상 함유된 뻘 층이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소각하면 싸게 든다가 아니라, 잘 아셔야 됩니다. 요즘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소각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이옥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젖은 물건을 태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 부분부터 시작해서 깊이 고민해서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외국의 예나, 우리나라 예천 공단에 슬러지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지렁이를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각하는 것이 싸기 때문에 소각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싼게 아닙니다. 절대 싼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분뇨, 66페이지 보면 분뇨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이 부분이 엊그제 환경보호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고, 문제가 되고 있고 골치를 썩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뇨 차에 규정 요금표를 적어 놓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크게 좀 눈에 띄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압박감을 느끼게.

앞에 소각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소각로 때문에 전국 처리장을 거의 다 다녔습니다. 앞으로 가장 닥친 문제점입니다. 저희 하수 처리장 슬러지는 수분이 75% 이하로 떨어져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법상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매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법에.

2005년도까지 완전 못하게 되어 있다고.......

내년부터 못 합니다.

그것은 내년부터입니까, 그렇습니까.

못 하기 때문에 일단 해당 투기를 한다. 소각로 설치는 저도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전국의 소각로가 성공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이옥신 관계,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소각로인데 이것은 지렁이라든지, 지렁이 이것도 가보니까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압니다.

건조 또는 소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생활 쓰레기는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일부 건조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이나 세미나를 가서 기술 습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하고 같이 검토할 그런 사항인데 같이 의논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전국적인 소각로를 환경부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270억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일단 보류한 것이 그런 문제점으로 보류한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도 두 번째, 청소차 이것은 분뇨 관계는 저희가 1일 250톤씩 분뇨를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분뇨가 하수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규정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부 소관인데, 이 사항은 소관 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와 연계 처리하기 때문에 분뇨 처리를 잘 못하면 물이 나빠집니다. 이 사항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악취 문제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김위원님이 이 지역이 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우리 처리장은 모레 오시면 아시겠지마는 환경적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제 자랑 같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마는 본 위원은 환경 부분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소각장 부분에서만은 어떻게 마인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마인드를 꼭 그쪽으로 잡지말고 다른데로 잡는 것이 가장 좋고, 그래도 어쩌다가 해도해도 안 되고 이러다간 지구가 망하겠다 싶으면 소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마는 가급적이면 마인드를 다른 곳으로 잡아서 환경 친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호칠입니다. 정수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항목부터 12번 항목까지는 저희 정수과에는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13번 시설물 개. 보수 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개. 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취수장 오. 폐수 시설 개수공사를 4,450만원에 지난해 7월 5일자로 마쳤습니다. 취수장 취수 펌프 긴급 수선인데 3,350만원을 작년도 10월 24일까지 마쳤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제2정수장 여과사 교체 및 직접 공사를 3,559만2,000원을 들여서 지난 6월 5일 준공을 마쳤습니다. 제1정수장 여과지 전동 구동장치 교체 공사를 7,825만4,000원을 들여서 지난 2월 25일 마쳤습니다. 취수장 옥외 특고압 변압기 교체 공사를 지난 6월 22일 4,771만원들 들여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정수장 여과지 벽면 도색 공사를 3,832만1,000원을 들여서 지난 7월 29일자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항목부터 18번 항목까지는 저희 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수장 및 직원현황입니다. 정수장 현황으로서 부지 및 건물 현황으로서 저희 정수장은 3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수장과 제1정수장과 제2정수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가 123,954㎡로서 건물은 8,605㎡ 되겠습니다. 취수 시설은 취수탑 1기가 있고, 취수 펌프 모터가 5대가 있습니다. 취수능력은 1일 22만톤으로 되어 있으며 변전설비는 4,000㎸A 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용량이 20만톤인데 1정수장이 6만톤이고 2정수장이 14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응집지, 여과지, 정수지, 배수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 처리 현황은 1일 20만톤인데 1정수장이 6만톤이고 2정수장이 14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 및 슬러지 처리 과정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페이지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2개 담당 계가 있습니다. 운영계와 기술계가 있고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있습니다. 청경 8명이 있고, 일용이 2명이 더 있습니다.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수돗물 생산현황입니다. 2001년도 수돗물 생산현황은 취수량이 4,730만3,835톤을 취수해서 배수는 4,685만8,445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월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02년도 수돗물 생산은 7월말 현재로 취수가 2,745만7,080톤이고 배수는 2,720만4,280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염소 구입현황입니다. 2001년도 염소 구입현황은 총 구입량이 132,000㎏을 구입했고 금액으로는 4,164만6,4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량이 133,176㎏인데 구입량 보다도 사용량이 많은 것은 2000년도에 이월이 7,900㎏이 있습니다. 2000년도 12월에 이월된 량이 그래서 구입량 보다도 사용량이 더 많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2002년도 염소 구입은 7월말 현재 7,200㎏을 구입했으며 금액으로는 2,634만5,0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량은 65,752㎏을 사용했습니다. 월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2001년도 슬러지 처리현황은 1, 2정수장 합해서 402만3,000㎏을 생산했습니다. 처리 금액은 3,225만3,000원이 들었습니다. 월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2002년도 슬러지 처리현황은 7월말 현재로 1, 2정수장 합해서 195만9,770㎏을 생산했고, 처리 비용은 1,597만2,100원이 들었습니다. 제일 밑에 정수장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은 최근 3년 동안 저희 과에는 없었습니다. 이상 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1년 내내 똑 같은, 시민에게 맑은 물 생산을 위한 365일 똑 같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적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현재 진양호에 취수장이 두 군데 있죠?

취수장이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입니까, 그러면 취수는 어디서 다 합니까?

팔각정 바로 밑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청 방수로 쪽에는.......

그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광역 상수도,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덕천강에서 유입되는 물의 정수 비용과 경호강에 유입되는 정수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 난다는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그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수자원 공사에 그것을 알아 본 적도 없습니까?

그것은 물량하고 틀리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뜻으로 질문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교는 안 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적인 진주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수질검사표에도 나와 있지마는 덕천강 쪽에서 유입되는 물은 거의 1급수에 가깝고, 경호강 쪽에서 유입되는 물은 거의 3급수다. 실제 3급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1급수 물을 정수할 때 비용이 작게 들지 않겠나 상식 아닙니까. 그럴 바이면 될 수 있으면 진주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을 하신다고 하면 그 취수 자체를 덕천강 쪽에서 유입되는 물을 취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질문을 저희들도 감지를 일찍이 하고, 사실은 취수탑이 경호강 쪽에서 흘러 오는 물 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덕천강 쪽도 아니고 경호강 쪽도 아니고 한 가운에 했으면 어떠냐 하고 상수도관리과에서 검토를 다 하고 했는데, 추상적인 예산을 하니까 한 100억 정도 들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호강에서 나온 물을 정수하는데 애로가 있느냐, 그런 것은 아직 아니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굳이 그리할 필요가 있느냐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천강 물하고 경호강 물을 수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해 본 결과에 경호강 물이 덕천강 물보다 조금 못 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못 하는 정도가 아니죠.

경호강 물하고 덕천강 물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선 탁도에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진양호에 가보면 표시가 나는 사항이고, 사실은 음용수가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열악한 재정을 가진 진주시에서 그런 큰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차피 그렇더라도 아까 보니까 지방채 발행한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다른 공사를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런 공사를 하시면서 실제 진주시민의 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속기를 안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와 가지고 맨 처음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이 경호강과 덕천강의 양 갈래 물 중에서 왜 좋은 쪽의 물을 취수를 안 하고 현재 위치에서 취수를 하느냐, 저도 이의를 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상 물의 차이는 있습니다. 있고, 현재 취수탑이 있는 지역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속기를 하지 말자고요. 사회산업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과 저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것은 언젠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취수탑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물이 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위가, 물이 흘러가는 것하고 도는 것하고 상당히 문제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 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다소 기채를 내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먼 장래에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 아니냐, 양 쪽 중에서 한 쪽이 오염도가 심할 수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덕천강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쪽이 아니냐 이런게 큰 과제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고두고 풀어 나갑시다. 솔직한 심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덕천강 쪽 수곡 창촌교 같은 경우는 BOD 1.0 정도인데 대평 상촌 지구는 3.5 그런 수준 아닙니까, 세 배 정도 차이 난다는 이야기인데, 재정 이야기도 하시고 하니까, 이게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 사항으로 건의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보면 궁금해서 그럽니다. 1월하고 7월하고 슬러지 생기는 것을 보면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1월은 좀 작고 7월은 굉장히 적은데 무엇 때문에 그런건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정수 슬러지는 물의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9월 것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9월은 엄청난 슬러지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태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물이 산을 하나 훑어 내려온 물이고 다리를 끊어 내려온 물이고 해서 엄청난 탁도가 심합니다. 이럴때는 저희 슬러지 량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또 조류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슬러지가 또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변동이 생깁니다.

나중에 수질검사소에 물어 볼 말인데 7월이 되니까 대장균이라든지 또 많아지더라구요. 그래서 탁도하고 대장균하고 상관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물이 많아지면 대장균이 없어져야 되는데.

대장균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마는 이상 없습니다. 정수된 물은 이상 없습니다. 원수에는 대장균이 많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차경석입니다. 수질검사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7번, 운영위원회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법 제19조 2 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2000년 12월 16일 제정해서 위원 수는 10명으로서 주요 기능은 수돗물의 검사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과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지금까지 총 3회를 운영하고 수당은 125만원 지급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항목부터 18항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소요 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저희들 2001년 8월 14일 HC 램프 외 92종 3,650만원은 입찰하고 나머지 8월 25일 포마진 스탠다드(Formazin Standard)는 6만6,000원 외 3건은 전부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 상수도 원수 검사 현황입니다. 이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 사항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원수는 저희들 현재 1일 검사, 주간검사, 분기검사를 하고 있고 정수는 1일 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는 23개 항목을 하고 정수는 월 50개 항목을 검사해서 신문지상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먼저 진양호는 23개 항목 중에 대표적인 COD, SS, DO, 대장균군수, 4개 항목만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2001년 5월부터 2002년 7월까지 pH는 평균이 7.9입니다. COD는 4.4, SS는 5.0, DO는 9.5, 대장균군수는 44로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는 문산읍 상수도에 대한 원수의 검사결과입니다. 이것은 2001년 5월부터 2001년 7월까지 검사 사항입니다. 2001년 7월 이후부터는 시 상수도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검사가 생략되었습니다. 평균을 보면 pH는 7.4, BOD는 0.7, SS는 5.1, DO는 8.9, 대장균군수는 평균이 76.7로 2급수입니다. 참고적으로 진양호는 종합적으로 볼 때는 3급수가 되고, 문산은 2급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성 개암 원수는 2001년 5월부터 2002년 7월까지 평균이 pH가 6.7, BOD가 0.4, SS가 0.7, DO가 8.2, 대장균군수가 평균이 577로 2급수에 해당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실적 및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마는 저희들 수질검사는 우리 시 상수도 자체 검사와 우리 시에 지방 상수도라든지, 간이 상수도라든지, 먹는 물 공동시설은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서 무료로 검사를 하고 있고, 서부경남 12개 시. 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2001년 5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총 의뢰 검사, 돈을 받는 검사 건수가 10,484건에 5억439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감면 금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장비는 98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인데 저희들 현재 107종을 검사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직원 현황은 1개 담당에 12명, 보건직, 환경연구사 외 기능직까지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요원의 자격 현황은 환경기사 수질, 대기, 폐기물, 총 7명과 5명과 1명이 1급, 2급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질검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문제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대평 이주단지 내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를 수질검사소에서 했습니까?

저희들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을 겁니다. 날짜를 이야기해 주시면 찾아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평 이주단지 내에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무성하게 나와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 하면 간이 상수도 수질이 안 좋아서 석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소문도 있고, 석회 성분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수질검사에 통과되지 않을 물인데 수질검사소에 갖다 준 물이 정수기 물을 갖다 줬다는 유언비어인가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상세하게 언제 날짜는 잘 모르는데, 서류철에 있을 것이니까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죠?

예.

우리가 상수도를 천공을 세 번에 걸쳐서 했을 겁니다. 현재 물을 많이 받아 놓은 상태에서 밑에 석회성분인가는 우리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모르니까 그렇는데, 가라앉고 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석회가 아니냐 해서 불신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주민들은, 사실은 우리가 진양호 상류지역에 있지만 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차후는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수질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문제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오면서 직접 하는 물을 한 병 수질 검사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PET 병을 보이면서) 가져 왔으니까 이걸 수질 검사를 해 가지고 이 앞에 수질검사를 한 자료와 이 검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질 검사는 참고용과 공인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용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은 봉인관계라든지 개인 임의적으로 해 와도 해 오는데로 해 주고,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읍. 면. 동 관계 공무원의 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봉인 사항은 저희들 수질 검사소로 봉인 인감 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 봉인된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질검사는 지하수는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수질의 변동이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수질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1년 안이 아니고 수시 수시로 환경 오염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근처에 한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질 검사는 공적을 목적으로 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 입회해서 직접 채수해서 직접 날인하고, 날인 사항을 날인 사항을 저희들이 도장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주민이 그것을 못 믿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를 풀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2ℓ 가지고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4ℓ를 별도로 해서 별도로 검사를, 주민이 입회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수질검사소에서 직접 나가서 채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검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앞에 수질검사 한 부분 자료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날짜만 알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날짜를 모르니까, 대평면 행정에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예,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반 세균 대장균은 살균된 병을 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 정사홍 위원입니다. 수질검사를 할 때 수질검사료가 건당 얼마씩 그렇게 됩니까?

수질 검사는 아까 50개 항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질 검사는 항목별에 따라서, 용도별에 따라서, 음용수냐,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냐, 거기에 따라서 항목 수가 틀리고 수수료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50개 항목을 할 경우는 19만8,300원이 되고, 특히 간이 상수도를 쓰고 있는 지하수의 경우는 48개 항목을 하는데 18만4,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하수하고 공업용수하고.......

50개 항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항목 수에 따라서 검사 수수료가 다 틀립니다. 항목 수를 몇 개 하느냐, 농업용수 용도는 쉽게 말해서 14개 항목을 하고, 공업용수.......

농업 용수 14개 항목을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 용수 14개 항목을 할 때는 6만8,700원이 되겠습니다.

집계 나온 검사 수수료는 전부다 엎어서 2,966건은 항목별 여러 가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토탈 금액입니다.

본 위원은 검사 수수료가 항목당인지, 건당인지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농업용수를 쓰더라도 지하수를 음료수로도 사용하고 그런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검사를 하는 농민에게 이해를 시켜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항목별로 한다면 음용수로 쓰려면 몇 개 항목이 되어야.......

지하수의 경우는 47개 항목입니다.

47개 항목 정도 되면 음용수로 쓸 수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단위 간이 상수도 그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수질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고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내 간이 상수도 시설 관리는 상하수도관리과에서 하고 검사는 저희들이 무료로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게 아니고 마을에서 가져와야만 해 줍니까?

간이 상수도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해서 분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 상하수도관리과에서 면으로 공문을 내면 면에서 채수를 해서 가지고 와서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보고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수 같은 경우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수질이 나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이 상수도가 34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결과 수질이 변동된다든지 했을 때는 정수기를 설치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별 다른 이야기가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상이 없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정사홍 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건의 한 마디 드리면 싶습니다.

예.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본 관 매설시에 도로에 아스팔트 부분이 훼손되고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직선으로 도로를 끊을 때도 있고 옆으로 해 나갈 때, 도로로 들어오는 부분이 넓은 부분도 있고 좁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시면서 빨리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매설하면서 도로가 훼손되었을 때 그 부분을 아스콘으로 포장을 빨리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포장을 하고 나서 차선을 명확히 빨리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철 부분도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요철부분도 있거니와 2차적으로 했을 때 비가 오거나 밤에 운행할 때 차선이 없으니까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빨리.......

알겠습니다. 금곡면에 설치하고 있는 5㎞, 그것이 광역 상수도 권역인데 도로과에서 도로 확. 포장을 하고있습니다. 예산을 쪼개서 확. 포장하는 지역에, 또 확. 포장을 하고 나면 3년 안에는 새로 굴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사를 겸해서 하는데, 도로과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빠른 시간 내 차선도 긋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오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 96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원수 검사 결과 현황이 있는데 94페이지 진양호 보면 대장균군수가, 아까 슬러지도 본 위원이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7월이 되면 급격하게 대장균이 올라갑니다. 2002년도에는 내려갔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문산읍, 95페이지 일반성면에 보면 7월 되면 2001년도도 그렇고, 2002년도도 그렇고 급격하게 올라가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7월이 되면 누가 정기적으로 대장균을 푸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진양호 원수, 문산에 원수, 원수입니다. 진양호 원수는 진양호 상류지역, 경호강하고 덕천강 하고, 시기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심지어 강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토사 유출이 심해가지고 그 검사하기, 월간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앞에 그 당시 많이 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중에 대장균 수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뒤집혀서.......

주위 오염 물질이 유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7월이 되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입니까?

7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수질검사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사소 장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소에서 장비 고장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장비가 실제 내구연한이 좀 다 된 것은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일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A/S를 받고, 저희들도 소모품을 사서 수리도 하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험용 기자재가 좋아야, 비이커라든지 좋아야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게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제가 쭈욱 볼 때는 월별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고 요소 요소에 하고 계시는데 과연, 예를 들어서 E. coli(대장균) 검사를 할 때도 거기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50개 항목을 직원들이 검사 항목별로 자기 항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수동으로 하는 것이 별로 없고 컴퓨터나 장비로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바로 출력이 되어 가지고 그 출력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수질검사소라면 장비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에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장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국립환경연구원에 매년 정도 관리측정 분석 관계를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전부 합격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질검사소의 직원의 자질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 정도, 물을 줘 가지고 검사 결과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질이 있느냐를 확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용어에는 정도관리라고 하고 있고, 또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3억5,000만원짜리 유도결합 프라즈마 검사 기기 장비를 미국에 조달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장비가 10월말 내지 11월 초쯤 되면 저희 나라에 오는데 이게 오면 검사하는데 크게 도움도 되고 직원들에게 큰 사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외국에서 들어오는 장비는 저희들이 잘 쓰다 보면 혹 가다 고장이 잘 날 수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고 나면 단가도 비싸지만 수리할 때 몇 년이 걸리는 수가 생깁니다. 항상 잘 하시겠지마는 수질검사소에는 장비 문제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현지 확인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