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1월 15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4년 11월 1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04년 11월 1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 이상 7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88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9일부터 2일간 구청에서 주최한 구의원과 구간부 합동세미나에 참가하였으며, 2004년도 의원강좌·세미나를 11월 17일 제1위원회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운영위원회가 개회되어 제89회강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는 금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비,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수립 용역비, 큰마을길 도로정비공사비, 수유4동 178∼185간 도로개설비 등 4건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정례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은 2004년도에 신축공사 사업비로 73억 3,400만원을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확보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서 공사비 65억 1,000만원은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8억 4,600만원은 실시계획수립 용역기간이 2004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15개월이 소요되어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큰마을길 도로정비공사비 3억원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마는 2005년도 시행예정인 전통문화의 거리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집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수유4동 178∼185간 도로개설사업비 12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04년 11월 1일 교부된 사업으로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보상비 20억원으로 현재 보상중에 있으나, 2005년 9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최근 교부된 12억원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2005년도에 보상비 및 공사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민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오르는 삼각산도 매일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 다릅니다. 세상은 변하고 또 변합니다. 구민여러분의 생활과 환경, 여건 그리고 구민께서 원하시는 것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1,000여 강북구 공직자는 올 한해동안 광속으로 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구민 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시설 충족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7년 3월 개교 예정인 삼각산고등학교와 솔샘중학교는 건립부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울시에 우리구의 요구를 관철시켜 공원용지에 건립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삼각산고등학교와 솔샘중학교는 서울시에서 유일한 친환경 학교로 건립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을 강북지역 14개구의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수유6동 아카데미하우스에 유치함으로써 우리구의 교육여건이 확실히 개선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영어체험마을 유치와 삼각산고등학교, 솔샘중학교 건립에 큰 도움과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구에 19개나 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결실을 얻은 바 있습니다. 수유골목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할인점 못지 않은 쇼핑편의를 제공하여 인근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수유중앙시장과 번동북부시장도 현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개선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조말 국제정세에 어두워 일본제국에 의해 침략 당했던 불행한 과거를 교훈 삼아야겠습니다. 국제화, 세계화라는 용어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지금 국제교류와 국내교류를 통해 강북구를 널리 알리고, 문화관광분야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중국 대동구와 2건의 합작생산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일본 다테야마정과는 다테야마정에 사는 한국인 30인 가족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둠은 물론 일본 방문단이 여러차례 삼각산을 방문하여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 캐나다 챠담켄트시와의 교류도 더욱 활발히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큰 성과들은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으로 얻을 수 있었던 아주 값진 수확입니다. 이젠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강북구를 가장 행복한 동네로 만드는데 우리의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강북구를 미래를 가꾸어 가는 체계적인 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작년 미아6·7동이 뉴타운지구로, 미아삼거리역 주변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우리구가 서울 동북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발판을 딛고 도약할 때입니다. 우선 미아뉴타운지구는 내년초 우선사업시행지구로 선정되어야 조기 착공이 가능하므로 사업시행지구내 주민의 의견조정 등 우선사업시행지구 선정에 유리하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미아삼거리역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올해 말까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초 생활권 현황분석 및 토지이용계획을 세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구지정시 누락된 미아4동, 5동 일부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데 구의 온 힘을 쏟겠습니다. 미아1동, 미아2동, 미아8동, 수유1동 29만평 일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서울시에 3차 뉴타운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수유동, 번동 일대 수유역 중심지구 또한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이동 유원지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유원지 지정 이후 한번도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던 우이동 교통광장 일대를 체계적인 유원지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는 피로를 푸는 휴식공간으로, 지역상인에게는 장사가 잘되는 유원지로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개발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 가장 값진 것입니다. 우리구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환경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 배출량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수도권매립지 포화상태는 쓰레기의 원천적 감량과 재활용 분리수거의 완전정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전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남은음식물싸주기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근검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물쓰레기양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립보다는 소각, 소각보다 재활용이 친환경도시로 가는 지름길임을 인식하여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을 서두르고 있으며, 2006년말 준공예정인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과 노원구의 자원회수시설, 도봉구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공조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3개구 광역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쓰레기를 저비용·고효율로 처리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구 전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청소기동대를 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아이디어 주민공모제를 실시하여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청소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참여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숲속생태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자연과 환경에 관한 구민의식을 함양하고 배출가스 무료점검차량에 대하여 정비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시행하여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는 환경보존정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심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구민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할만한 충분한 공원과 녹지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유1동에 마을공원, 미아1동, 미아2동에 마을마당을 새로 설치하고 미아3동, 미아5동, 번3동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는 등 녹지시설을 확충하고 우이동길에 장미화단을 만들고 한신대학교 담장을 헐고 휴식공간으로 바꾸고 4·19국립묘지와 봉황각 주변 그리고 관내 공공기관 등에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심고 키워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애국심을 더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께서 빠르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의 주간선도로인 도봉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는 우리구 교통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구민의 발인 버스의 속도를 높였음에도 삼양로와 솔샘길의 정체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삼양로, 솔샘길의 정체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의 조기건설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건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우리구는 최선을 다해 서울시에서 결정할 미아~삼양선 건설방식이 지하경전철로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솔샘길 확장공사는 내년 12월에, 미아2동과 수유1동 경계도로 개설공사는 2006년까지 마치고 오패산길은 2007년에 전 구간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면도로 22개소 2.6㎞를 개설하여 지선과 간선이 원활히 연결되도록 이면 교통체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수유2동, 수유6동, 미아8동, 미아9동에 각각 1개소씩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아3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녹색마을 주차사업은 번1동 시범지구에 이어 내년에는 두곳을 더 지정하여 주택가 주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의 안전과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쌍문동길, 화계사길, 미아8동 은행나무길에는 가로등 설치 및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밝은 밤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통과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승용차자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로 어려운 지금 승용차자율요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이용하는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본 시책이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승용차자율요일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많은 서울시민들이 강북구하면 삼각산과 문화를 떠올립니다. 문화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무형의 자산으로 우리구를 살찌우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강북구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생활속에서 축제를 즐기고 체육활동을 통한 이웃과의 유대강화로 항상 밝고 맑은 동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산발적으로 시행되어온 문화와 체육 등 각종 행사를 계절별로 나누어 봄에는 소귀골음악회, 가을에는 삼각산 축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시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짐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자 문화재 명승 10호로 지정된 삼각산에 진달래능선, 솔밭공원, 보광사를 연결하는 진달래 군락지를 조성하여 애향심을 높이고 구민화합을 이끌어내는 볼거리 풍성한 진달래축제를 열고, 최근 국민스포츠로 자리잡은 마라톤을 우리구의 지역여건에 맞는 독특한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평소 개방하지 않은 우이령과 덕성여대를 연결하는 4·19의거 추모 삼각산 우이령 마라톤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 1만 3,00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는 강북문화대학에 유아 및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명과학교실을 개설, 운영하여 이용계층의 저변확대와 구민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문화교양강좌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내년 3월에 개관하는 강북웰빙스포츠센터는 구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관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온 구민이 골고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더불어 함께 살 때입니다. 우리 강북구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복지공동체로 만들겠습니다. 고령화, 핵가족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주민의 복지요구가 크게 늘어 2006년에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제반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자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를 지원하는 민간위탁 자활사업의 예산을 늘려 더 많은 저소득층이 참여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가정폭력 등으로 바르지 못한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를 전담하여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정신적 기둥이신 어르신을 위해 임차경로당 5곳을 매입하여 구립경로당으로 전환함으로써 경로당 이용이 더욱 편리하게 하고 시설이 낡은 경로당 1곳을 재건축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하신 여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어린이집 13곳의 기능을 보강하고 개보수하여 좋은 보육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을 지원하고 공동상표 "리노빌" 사용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중심은 구민여러분이십니다. 구민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상황은 구민의 마음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여러분께서 꿈과 희망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구행정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은 우리 강북구가 개청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공은 주민의 참여와 화합니다. 개청 10주년을 맞아 구민의 단합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서울 동북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청 10년간 우리구 발전과정 및 지역여건을 토대로 2015년을 향한 구정의 분명한 목표와 밝은 미래를 담은 "강북비전 2015"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36만 구민여러분께는 꿈과 희망의 역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구민을 위한 끊임없는 가치창조의 구정운영 지침서로 활용하겠습니다. 구민일상감사제, 주민자율평가단, 민원처리 주민평가제, 구민여론조사, 행정서비스구민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식지 명예기자,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행정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반장님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구민여러분의 뜻과 의지를 받아 시행할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원서비스 맞춤교육, 실무능력 향상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공무원노조법안의 합법화가 예상됨에 따라 공직내부의 안정과 흔들림 없는 구민서비스를 위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유지코자 노사협력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여 구소식 및 주요행사와 미담사례 등을 방송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참여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대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속도 있는 정보화를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는 끝없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신정보의 신속한 습듭이 중요합니다. 우리구의 정보화 현황과 환경을 분석, 평가하고 모바일, 유비쿼터스 등 21세기 최신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보화 발전전략과 발전방향에 부합되는 최적의 정보화 중장기계획을 세워 E-강북에서 U-강북으로의 획기적 전환을 시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유비쿼터스시대의 도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동향 및 실용화 사례를 파악하고 부서별 적용방안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비쿼터스 강북구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E-mail을 활용, 구민에게 유익한 각종 구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우리구 역점사업 및 행사계획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강북메일링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구민여러분의 정보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컴맹 없는 강북구 실현을 위해 구민컴퓨터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저소득 가정 컴퓨터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정보화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함으로써 강북구가 명실공히 정보화의 선두에 설 수 있는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재정은 구 자체 재원으로 겨우 인건비만 충당할 수 있고 구 행정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조차도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내년도 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앞서 말씀드린 주요업무를 추진할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구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상비부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편성하여 투자재원을 극대화 하고 사업순위를 조정하여 꼭 써야할 부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한편 투자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1,670억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5.3%가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77억원, 특별회계는 93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와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50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저소득층 보호, 어린이집 운영, 경로당 개보수 및 건립 등 사회복지 분야에는 올해와 대비하여 26.3%가 증가한 4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개발 분야에도 올해보다 28.1%가 증가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로·교통부문에는 6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로 및 보안등 유지관리와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건설 분야에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솔샘길 등 간선변 노점상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는 28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의료소외계층 방문진료 및 구민건강 증진사업 확대 등 보건분야에 올해보다 28.2%가 증가한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에 따라 생활환경개선 부문에 올해보다 11% 증가한 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개량공사와 주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공원 및 녹지관리 등에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3월초 개관하는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본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우리구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구는 구민여러분께서 주신 귀한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사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동네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가을이 가고 있습니다. 가로수 나무가 여름의 울창한 푸르름을 뒤로하고 앙상한 가지만 하나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무는 내년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위해 나뭇잎을 떨궈내는, 자기자신을 버리는 아픔과 추운 겨울을 맨몸으로 나야하는 고통을 이기고 있습니다. 올 겨울 나무의 아픔과 고통이 있기에 내년 봄에 우리는 싱그러운 새싹과 아름다운 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북구와 구민여러분을 위해 제 한 몸 나무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겠습니다. 나무되겠습니다. 거름이 되겠습니다. 더욱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05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규모는 1,670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586억원보다 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577억원으로 전년도의 1,458억원보다 119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3억원으로서 전년도의 127억원보다 3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자주재원중 지방세 수입이 33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8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중 국·시비 보조금 6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500만원 등 총 67억원이 증가하여 세입총액이 11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 봉급은 동결됐습니다마는 호봉상승분 반영과 표준정원제 실시로 인건비에서 43억원, 경상적경비 4억원, 국·시비 보조사업비 112억원, 자체사업비 10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51억원이 감소하여 총 1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정부와 서울시의 복지분야 확대시책에 따라 보조사업비가 2004년도 대비 30% 증가된 112억원이 증액되어 주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하여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고, 한편으로는 시비 예산확충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으며 세출에서는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부족한 가용재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과 평균 징수율 상향조정 등으로 2004년도보다 20%가 증가되어 구세 총액은 33억 2,400만원이 증가한 19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내년도 웰빙스포츠센터 개관으로 인한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분소의 임대보증금 회수로 인한 기타 잡수입 등의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 900만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18억 5,000만원이 증가한 25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취득세 및 등록세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2005년도 각 자치구에 배정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총 규모가 1,000억원 이상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의 협조와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전 직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행히 우리구는 전년보다 3,500만원이 증가된 819억 6,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소관 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29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존재원 총액은 1,118억 6,600만원으로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구에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2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크게 나누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대별됩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803억 5,500만원으로서 50.9%를 점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753억 7,500만원으로서 47.8%가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보다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경상예산을 감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경상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각 부서의 기본경비로서 대부분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관련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불가피한 예산이기 때문에 감축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다시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은 485억 8,5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12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0억 2,600만원이 증가한 26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각 장별로 편성된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지방의회 운영비 20억 6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6억 9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4억 4,4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경비 3억원, 동청사 대수선비 2억 2,300만원, 방범 CC-TV 설치 1억 6,200만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3억 9,5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금 6억 4,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4억 500만원, 강북구소식지 발간비 2억 6,700만원과 강북구민회관 운영비 20억 8,6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비 13억 4,100만원, 강북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비 3억 5,200만원, 미아1동 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비 4억 1,600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운영비 13억 6,500만원 등 총 67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먼저 보건분야에서 보건소청사 관리위탁비 1억 7,900만원, 가정도우미 활동보상금 1억 5,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6억 2,1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무료 암검진비 2억 3,000만원, 청소환경분야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5억 5,5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2억 6,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6억 3,5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하수분야에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0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3억원, 미아3동 215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2억 3,000만원, 수유5동 605번지외 4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수유2동 252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미아2동 마을마당 조성 6억 6,400만원, 미아3동 한빛어린이공원 재정비 1억 6,000만원, 미아5동 응달마을 어린이공원 재정비 1억 9,000만원, 번3동 벌리 어린이공원 재정비 1억 6,000만원, 진달래군락지 조성사업 1억원, 사회복지분야 는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134억 7,000만원, 수급자 교육급여 8억 9,8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3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 177억 8,400만원, 경로연금 10억 6,300만원, 노인교통수당 40억 5,300만원, 어르신 식사배달사업비 1억 7,000만원, 경로당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 5억 7,500만원, 5개 경로당 건립비 15억 5,700만원 등 총 78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비 사업비 10억 4,7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 6억 9,300만원, 간선변 노점상정비 용역비 1억 9,000만원과 도로교통 분야에서 미아5동 1264∼445번지간 도로개설 9억원, 수유4동 560∼561번지간 도로개설 5억 5,300만원, 수유6동 535번지 주변 도로개설 4억 6,200만원,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매수청구 보상비 5억원, 이면도로 정비공사 8억원,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6억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보수공사 3억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재료비 3억 9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8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 600만원 등 총 10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 1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 2,600만원 등 총 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1%에 해당하는 16억 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기금,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등 1억 2,4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의료 및 구료비로 9,500만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2,200만원, 기타 과오납금 정산 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 등 4억 4,2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4억 4,100만원과 기타 경비 등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수입, 시비보조금 등 87억 7,6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5억 4,300만원, 견인대행 비용 및 견인차량 보관소 대행비 7억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19억 4,800만원, 녹색주차마을 조성 20억원, 담장허물기(내집주차장 설치)사업 6억 6,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 19억 4,200만원 등을 주차장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우리구에는 12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310억원, 장학기금 26억 4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 2,2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7억 7,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3억 7,500만원, 재해대책기금 4억 9,2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8,9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2,5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8억 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5억 2,200만원, 장애우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1억 3,1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 5,200만원 등을 각각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의 기금운용의 총규모는 419억 3,2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 14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