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네 건중 시정 세 건, 건의 한 건입니다. 완결 세 건이고 추진 중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 부서 장기근속 공무원 전보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되어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부진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한 부서에서 장기 근속자 본청에는 4년, 읍. 면. 동은 5년을 대상으로 해서 능력과 적성, 전문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순환보직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장기근속 공무원 순환보직을 총 241명을 시행했습니다. 2001년도 7월에 정기순환 인사를 150명해서 본청에 전입을 10명을 시키고 본청과 사업소 부서이동을 93명, 읍. 면. 동간 이동을 4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2월에 정기순환 인사를 91명을 실시했습니다. 이때는 본청 전입을 15명, 본청 사업소 부서이동을 52명, 읍. 면. 동간 이동을 24명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업무협조 강화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담장없애기 추진 실적이 저조함으로 건축과와 사전 협의하여 건축 허가시 담장없애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부서별 협조 체제 강화를 위해서 본 계획은 2001년도 2월 16일 수립하여 홍보를 위해서는 공보실에 의뢰한 내용이 있고 건축과에는 건축허가시 동 업무추진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무료 설계와 수목지원 등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02년 현재 총 35개소에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협조 추진은 건축허가시 담장없애기 권장을 위해서 건축사협의회 협조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 현원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 현원을 보면 일반직 7급, 9급, 기능직, 별정직 등 정. 현원 편차가 커서 행정 비능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과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일부 읍. 면. 동에서 정. 현원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정. 현원을 조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계속 된 구조 조정과 신규직원의 미채용으로 직급, 직렬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7월 31일현재 보면 정원이 1,356명에서 현원이 1,353명으로써 일반직에서는 21명이 감소가 되고 기능직에서는 21명이 추가가 되어 있고 연구직에서는 1명, 별정직에서는 3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결원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로 인하여 정원이 증감될 경우 직종. 직급별 불부합 상태를 우선적으로 조정하여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도록 하고 읍. 면. 동의 정. 현원 조정작업도 기능전환에 맞추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동 방위협의회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진주시방위협의회에 5,049만8,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읍. 면. 동 방위협의회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어 방위협의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하면 운영비는 주민들에게 갹출할 수 없으므로 읍. 면. 동에도 시 방위협의회와 같이 예산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읍. 면. 동 방위협의회 예산 지원은 예산 등을 감안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 면. 동 예비군대 사무실의 운영이나 유지, 장비, 물자의 지원 등 향토예비군의 사기앙양과 민.관.군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경상적경비 성격보다는 사업성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9페이지에 가면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상급기관 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일곱 건으로써 현지조치가 두 건, 시정요구가 다섯 건입니다. 완결이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전보조치 소홀이 되겠습니다. 조직 내부의 활성화와 창의력 제고를 위해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 전보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은 앞에서 의회에서 지적하여 설명하신 내용대로 조치사항 계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시민의 날 행사 민간 시상금 150만원을 기타보상금이 아닌 실비보상금으로 편성 한 것과 2000년도 당초예산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 1,400만원을 포상금 과목에 편성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 사항으로써는 위에 시민의 날 행사금에 대해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과목변경을 하여 바르게 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직 공무원 기념품 구입비는 지적을 하고 난 뒤에 900만원은 삭감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소홀입니다. 2001년 1월 31일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근무성적 평정점이 잘못 평정된 자에 대해서 재 평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시정조치 요구는 2001년 6월 15일 있었습니다. 6월 30일자에 대상자 5명에 대해서 재평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행정6급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성적 평정 소홀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평정을 잘못한 3명에 대하여 교육훈련 성적을 확인하여 재평정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요구일이 6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수시평정을 6월 30일해서 행정직 6급 3명에 대해서 바르게 펑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사항으로써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호봉승급 발령 부적정입니다.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호봉승급 제한 기간을 엄격히 준수를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다 지급한 수당 대상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에 대해서 26만3,100원을 회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정사항으로써는 정. 현원 운영 부적정입니다. 직렬 불부합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직렬을 임용토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결원 발생시 직렬 직급에 맞게 보직관리 및 조정 조치하도록 그 이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사항으로써는 음주 운전 공무원 문책 규정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업무 위반자와 형평성, 공무원 사기진작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내규를 완화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기준은 앞에 적용해 오던 것을 2002년 4월 25일 완화를 시켜서 당초에는 혈중 알콜농도가 0.05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혈중 알콜농도가 0.1% 미만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훈계로 바꾸었고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경징계를 하도록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질문건수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정영빈 위원께서 장애인 복지팀 기구 신설에 대하여 제58회 1차정례회시 2001년 6월 29일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사회문제로 복지 정책을 확대하라는 내용과 예산 등을 확보하면서 사회위생과에 장애인 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팀 기구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 실적은 이 질문을 하실 당시에는 우리 시에 사회복지팀 인원이 39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무원 증원을 14명을 해서 현재는 53명의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사회위생과에 기구는 설치하지 못했지만 전담 공무원 2명을 배치를 하고 읍. 면. 동에 7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팀 기구의 설치는 우리 시의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나 장애인 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확대 배치했다는 것이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경호 의원께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하여 58회 1차정례회시 2001년 6월 30일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통합 방위 작전훈련에 참가한 병력에 관해서 지원 문제, 작전에 동원되는 시 관할 예비군 약 7,000명에 대하여 향방 작전시 최소한의 예산을 읍. 면. 동방위협의회에 지원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읍. 면. 동 예비군 중대 무인 경보기 설치에 37개대에 지원을 했고 훈련작전용 무전기 구입 지원을 24대를 해드렸고 피아식별띠 구입을 852개를 해드렸고 읍. 면. 동 통합 종합상황실 설치를 37개 읍. 면. 동에 해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은 읍. 면. 동 향토예비군 부대 사무실의 운영 및 유지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등 향토예비군의 사기앙양과 민. 관. 군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위원회 운영사항 입니다. 총무과에 관련하고 있는 위원회는 보안심사위원회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시민상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안심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2의건축 추진위원회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진주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2회 진주시민상 추천위원회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진주시인사위원회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보안심사위원회는 2001년도, 2002년도 1회씩 운영을 했습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도 2001년도에 2회, 2002년도에는 아직 운영한 것이 없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도 2001년도 하고 2002년도는 없습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는 2001년도 1회, 2002년도 1회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2001년도 6회, 2002년도 5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렴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는 선진시민 의식 함양과 질서 확립운동, 중앙시장 가격정찰제 시범실시, 다중이용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등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에서는 헌장 내용을 심사를 했습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는 시민상 추천 위원회 위원 위촉과 수상 대상자 접수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 총연맹에 1,200만원, 진주시 재향군인회에 1,300만원, 진주시 행정 동우회에 200만원, 진주시새마을회에 1억4,4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에 9,490만원, 민주평통에 1,022만3,000원, 내고향 사랑하기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 총연맹에 1,710만원,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 6.25 참전전우 기념사업회에 300만원, 진주시 새마을회에 6,5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 협의회에 4,745만원, 민주평통회에 500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00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으로써 새마을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평정도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2001년도말에 도비가 1억2,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12월에 내시가 내려와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총 2억7,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 도비 반납사항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피해 신고 사실조사비 180만원 국비가 내려 온 것을 집행을 하고 74만원은 반납을 시켰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5분자유 발언중 시책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61회 진주시의회에서 김창곡 의원께서 공무원 배낭여행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년 연말이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금년에는 계획을 시행을 하려고 금년 추경에 10명정도 계획을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고 내년도에도 약 50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용 의원께서 주민자치지원과설치조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하고 주민자치지원과 설치를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창곡 의원께서 지방공무원 구조 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 드린 정원감축 현황인데 조정 전에는 1,680명에서 감축 정원 345명을 해서 현재 정원이 1,356명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기간 중에 정원 증원이 주로 사회복지직이 되겠습니다. 21명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에 정원에 1,356명, 현원에 1,353명으로 되어있고 직급별 내용과 기관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읍. 면. 동 정. 현원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직 직렬별 정. 현원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무원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감축 현황은 조정 전에 1,680명에서 단계별 정원 감축 현황이 총 345명입니다. 제1단계, 제2단계 해서 감축을 하고 구조 조정 기간 중에 21명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현 정원은 1,3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부터 4년간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인원감축으로 하위직의 승진기회가 적음으로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신규직원의 미채용으로 직원의 고령화가 되어 있고 수년간 근속 승진으로 7급 공무원의 비대화 및 직급, 직렬별 정원이 불일치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현재 내년 2월 28일까지 1단계로 종류별, 직급별 불부합을 해소하는 것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 전보인사 원칙은 인사 시기는 정기 1년중 2월, 7월을 해서 하고 수시인사는 인사 요인이 발생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원칙은 승진은 결원 직렬별 결원 수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배수 내에서 승진임용을 하도록 하고 전보는 본청 전입 순위자 명부우선 순위자와 순환보직은 본청 4년이상, 읍. 면. 동 5년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반영사항은 업무추진 실적과 표상, 소양고사, 경력 등을 종합 검토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채용 전직 현황 및 별정직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48명이 되겠습니다. 공채가 4명이 있고 특채가 4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이한 것이 사회복지직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다가 일반직화 되면서 특채되는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전직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직은 총 6명입니다. 7급 5명, 8급 1명으로써 현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정직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2명으로써 일반직이 19명, 기능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자 인적사항과 퇴직일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원경찰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총 정원이 74명에 현원이 69명이며 정원보다는 현원이 5명이 줄은 사항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와 기타도시 총 16회에 99명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방문이 7회에 43명, 내진이 9회에 56명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해외 출장 현황 및 소요 예산과 성과가 되겠습니다. 총 73명입니다. 2001년도 50명, 2002년도에 53명의 인원이 해외 출장을 나갔습니다. 2001년도 50명이며 소요예산은 9,2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성과와 출장자 인적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02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3명이며 소요예산은 5,6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성과와 관련자 인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4,155만6,000원입니다. 집행액은 3,774만원, 주요 운영 집행내용은 설, 추석 명절에 군경위문과 훈련장 개. 보수, 읍. 면. 동 예비군중대 경보기 설치나 피아식별띠 구입, 훈련작전용 무전기 구입, 통합 방위요소 지원 등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4,744만원에서 현재 집행액은 2,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종합상황실 설치와 기념행사, 예비군 중대 퇴직자 기념품 등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각종 장학금 지급실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리.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리. 통장 자녀에 대해서는 총 330명에 1억5,880만9,88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92명에 4,8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여섯 건이고 2002년도에는 계획이 두 건입니다. 실적은 2001년도에는 여섯 건을 하고 2002년도에는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담장없애기 운동 추진실적과 장려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와 2002년도 35개소에 3,435만9,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린시장실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접수현황은 421건에 인원은 886명이며 일반민원 163건과 숙원사업 28건, 시책건의 32건, 보상 55건, 기타 143건이었습니다. 처리 현황은 421건 중에서 해결을 210건, 추진중이 154건, 불가가 57건이 있었으며 120전화민원은 815건에 불가가 네 건이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은 1,684건에 답변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읍. 면. 동별 조정내역과 모금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은 4억9,535만2,000원에서 모금액은 2억3,405만원입니다. 이것은 조정액 대 모금액은 47%로써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우리 시의 목표액에 대해서는 97%정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이 10층에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운영을 했는데 러닝머신 등 25종의 장비를 확보해서 직원들이 일과 후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휴게실도 10층에 있습니다. 일부 휴식할 수 있는 장비와 옷장을 구입해서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2층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녀들을 이용하도록 해서 현재 3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호회 지원은 11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에 대해서 사설 학원에 수강토록 해서 월 5만원정도 수강료를 6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공무원 한마음 단합 대회를 작년에 개최해서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청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월 주차료가 2만원이던 것을 만원으로 인하를 시켜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의식교육 실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교육은 6회에 할 계획을 했는데 9회를 했습니다. 공무원 직장교육은 4회 교육에 4회를 마쳤습니다. 공무원 행정능률 연찬회도 1회 계획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무원 행정능률 금년도 연찬회는 당초에 9월 3일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태풍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9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늦어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성과 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하고 지급 대상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모두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칙은 개인 별 지급을 해서 지급대상은 2000년도 12월말 현재 공무원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70%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 기준은 S등급 150%, A등급 100%, B등급 50%해서 전체 직원의 70%만 지급하도록 해서 지급하고 지급 금액은 1,392명에 5억8,9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공무원의 업무개량화가 불가능하므로 개인별 평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차등지급으로 직원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직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었으며 직협에서 일부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인 20일 이상 재료비 기타 일용인부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1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관문서 보존문서에 대한 전산입력용으로 한사람을 했고 2002년도에는 선거업무 보조를 위해서 76명의 인원이 본청과 읍. 면. 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5,195만2,000원입니다. 읍. 면. 동당 보조금 지원과 출연팀 보상, 시민상 시상, 연예인 및 큰들에 보상, 시상금, 민속주 제공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홀 예식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2001년 7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2년 2월 18일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총 예식장 건수는 2001년도에 136건, 접수는 216건입니다. 취소가 55건, 2001년도 무료운영이 66건이고 2002년도에는 70건으로써 수수료가 88건에 1,0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예식장은 사용료를 받는 것이 시민홀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에는 10만원, 회의실을 할 때에는 5만원, 식당은 5만원, 대회의실은 3만원, 소회의실은 2만원으로 받고있습니다. 향후계획도 2002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계속해서 접수를 해서 시민 편익도 제공하고 수익도 올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무원 교육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27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무원 교육현황도 632명의 공무원이 중앙과 지방 등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무원 교육 이수현황입니다. 총 411명의 공무원이 현재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과장께서는 진주시 진양역사관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문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되고 있는 물품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내용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산읍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산읍장이 위탁관리한다? 관리요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일용인부를 해서 청소나 정리할 때가 있고 그 나머지는 문산읍의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아니고 청소 같은 것을 하고 잡초제거하고 할 때에 일부 조금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 지가 몇 년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되고 나서 이관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곳에 다녀오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읍장한테 위탁을 해도 감독과장은 1년에 한 번쯤은 다녀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매년 관람하는 시민들이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 100명, 20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죠?

예.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태풍으로 인한 것보다는 건물이 노후해서 조금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직 판단을 못하고 지난번에 장기적으로 비가 옴으로 해서 건물에 조금

추상적인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께서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이 정확하게 못되는 것 같은데 김형택 위원께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의 제보를 받고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여서 구두에 일부가 물이 들어왔어요. 비닐을 걷으면 비닐 밑에 물이 차있고 그 많은 귀중품, 특히 명인들의 액자나 병풍들이 그런 작품들이 습기가 차여 놓여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이 알면 공무원들 다 징계를 먹고 그만두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입구에 들어가면 애써 가꾼 나무들이 병충해 방제를 안 해서 나무가 고사되고 그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제보하시는 시민이 공무원들의 마음이 그럴 것이라는 이런 엄청난 소리를 듣고 오늘 아침에 잠깐 갔다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기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도 한 번 가보시고 가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벽에는 습기가 차서 물이 흘려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주어서 바닥,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물이라고 할까, 옛날에 진양군에서 관리하던 많은 농기구나 방석, 소쿠리, 탈곡기 그러한 물품들이 전부 녹이 슬어 있고 거미줄이 걸려 있고 액자는 병풍은 습기가 차서 유리 안에 든 작품들은 누렇게 되어 있고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정원에 심은 나무들, 거름기를 못 먹어서 전부 노랗게 되어서...... 그런 문제를 하루빨리 조치를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물론 총무과장으로서 본청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시민의 소리가 시민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한테 그런 연락을 주었겠습니까?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두 번째는 회의 서류 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인사위원회 규정상으로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에 인사 위원들의 임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오래 근무하신 위원들은 몇 년동안 재임을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현재 1년 8개월정도.

1년 8개월요?

예, 거의 2년 다 되어갑니다. 내년되면 교체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여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400명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5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354명입니다.

354명의 여성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사 위원들이 남자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장기 근무하는 위원은 교체할 필요가 있다, 여성위원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드리고 또 여성 공무원들이 354명이 있다고 하니까 전체 공무원 비율의 25% 정도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7명중에서 여성인사 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그렇게 나와있어서 그런데 곽상진 교수가 여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서, 인사 위원 중에 곽상진 교수가 여자 인사위원입니다.

그래도 여자를 두 명정도 넣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2년쯤 하면 바꾸어 주고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과장님, 제가 오늘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선배 공무원이 충고를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공무원 정. 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보면 총원 정수는 1,356명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1,336명,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0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기관별 현황을 보았습니다. 본청에 정원이 456명에 현원이 492명입니다. 본청에 정원에도 없는 36명의 인원이 본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혜입니까?

그것은 읍. 면.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읍. 면. 동의 업무를 우리가 이관을 했습니다. 업무를 이관하고 인원도 일부를 했는데 정. 현원 조정이 뒤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 있습니다. 세무직의 경우는 와서 세무과에 증원을 해주고 했는데 이번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36명이 과원된 것은 틀림이 없죠?

규칙에 위배되는 것보다 현재 기능조정을 해서 업무가 이관되고

아니, 정원에 36명이 더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조례를 보여 드릴까요? 조례는 정원대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조례시행규칙도 마찬가지고, 23페이지 하단에 보십시오. 읍. 면. 동 공무원 정원이 468명에서 432명입니다. 36명이 없습니다. 36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보니까 본청에 갔더라구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읍. 면장의 소리, 읍. 면 공무원들의 소리를 총무과장은 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공무원 내부적으로 다소 불만이 있고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몇 년동안 인사를 수 차례 하였을텐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나하나 다시 드립니다. 먼저, 정원조정 산정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정방식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 제 묻는 것에 답을 하세요. 정원조정 산정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알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 부서의 업무와 또 역할 등을 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규칙으로써 정원은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이 사실은 늦어서 그 업무에 따라서 이번에 업무이관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사람부터 먼저 줄어버리고 업무를 이관하면 늦기 때문에 업무이관부터 먼저하고 사람을 조정하기 때문에 현재 읍. 면 .동과 본청간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정원조정 산정방식을 알고 계시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렇게 답을 해주세요. 모르면 연구를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두는 부서와 면적과 인구와 산업 여건, 도시개발 여건, 이러한 행정수요 변화의 여건이 반영되어 가지고 공무원 산정을 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 면. 동 정원관리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능전환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시면 한마디로 해서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업무가 지금 막 넘어와서 정리하고 있고 사람을 뒤에 빼기 때문에 늦은 것입니다. 업무를 뒤에 가져오고 사람부터 줄여 놓으면 안 맞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 현원을 일치시킵니다.

현재 읍. 면. 동 정원관리가 적정하다고

현재 현원이 앞으로 줄 정원과 일치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정원을 고쳐놓고 그대로 현원대로 배치를 해야 되지

왜냐 하면 업무를 지금 회수를 해오고 있거든요? 있는데.

총무과장은 조례와 규칙을 위반한 그 내용을 자꾸 변명을 하는데 잘못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라구요.

조례에서는 총 정원만 정하기 때문에 위반된 것이 없고요. 규칙내용에 안 맞는다 그것입니다.

조례와 규칙은 무엇때문에 만들 어 놓았습니까? 그대로 시행을 하라고

조례에는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조례에는 총 정원만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1,356명 맞고 규칙에 부서별 인원이 안 맞는 것인데 이것은 업무를 이관해 오기 때문에 업무이관부터 해놓고 사람을 조정하기 때문에 늦은 것이지,

그러면 총무과장은 현재 현원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잘한 것은 아닙니다. 잘 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했죠?

크게 잘못 된 것도 없습니다.

크게 잘못된 것이 없어요?

예.

어째서 크게 잘못 된 것이 없습니까?

지금 업무이관하고

크게 잘못 된 것이 없어요?

구조조정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데 업무이관이 빠르다보니까 좀 늦은 것인데

그러면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금산면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금산출신이기 때문에 금산의 사례를 들어서 미안한데 금산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15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7,500대 인원입니다. 현재 45% 늘어난 인구가 13,000여명입니다. 그래도 15명입니다. 15명이고 다른 기관의 사례를 듭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교육청에서는 학생수가 증가한다 하여 교사를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4, 5명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농협에서도 직원을 3, 4명 더 증원을 시켰고 우체국에도 직원을 2, 3명씩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에도 병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도 늘어났고 마을 지도자도 늘어났고 이렇게 다 늘어나는데 유독 가장 중추적인 기관인 시에서는 왜 이러한 행정변화의 수요를 모르고 무사안일하게 계시는지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현실을 가지고 진주시에서는 공무원 정원이 그것이 맞다, 옳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정원조정을 할 때에 인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산정조정하는 공식을 내 놓으라니까요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면적과 인구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금산면에 갑작스럽게 아파트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조정하는 안에는 금산면이 인원이 가장 많도록

변명하지 말고 제 이야기 들으세요.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당초에는 금산에 64회 다녔는데 지금 80회정도 다닙니다. 다 수요변화에 대응을 하는데 행정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지금. 가장 먼저 변화를 일으켜야 될 공무원들이 뒷북치는 그런 행정 안 됩니다. 인사 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느렸다는 변명만 하는데 산정기준에 맞는 그러한 인사 원칙 정원조정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6명의 읍. 면. 동 직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본청으로 다 갔죠? 맞죠?

예.

읍. 면. 동장의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읍. 면. 동에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업무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 부과하던 업무 안 하고 가져오고 여러 가지를 다 하기 때문에 업무를 줄여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정. 현원 조정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 인사 부서에서는 36명의 읍. 면. 동 직원을 마음대로 본청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 직원은 정실인사다 이렇게 불신을 하고 인사 부서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봅니까?

36명이 몽땅 들어왔다고 해서 정실인사라고 하시면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말씀을 바로 하십시오. 36명이 왔다고 해서 정실인사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능조정으로 인해서 업무부터 환수를 하고 인원을 뒤에 조정하는 것이 순위가 늦었다 하는 것이지 거기에 36명이 몽땅 들어왔다고 해서 정실인사라 하는 것은 표현이 잘못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기능전환을 하기 때문에 기능전환 업무를 제가 별도로 말씀을

그 말은

억지인사라고는 안 맞습니다.

총무과장 변명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모든 기준은 인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직장협의회에서 활동을 강화하는 이유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36명의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 팀장이나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정원상태를 모르고 인사를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현재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읍. 면에 존치하는 업무가 328건이고 동에 존치하는 것이 270건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받아온 업무가 읍. 면에 72건, 동에 63건의 주요 업무를 가져왔습니다. 업무는 가져오고 인력을 빼오는 것은 사람은 조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왜 정원을 빨리 못 고쳤느냐 하면 사람은 안 가져오고 정원부터 고쳐놓고 하면 순위가 안맞기 때문에 업무하고 인력하고 하면서 같이한다고 조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과장님, 정원을 먼저 맞추어야 됩니까? 현원을 먼저 맞추어야 됩니까? 업무의 선급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인사를 담당을 합니까?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똑 같죠. 그래서 조직을 신명나게 하려고 하면 규정부터 만들어 놓고 그 규정대로 하면 누가 불평불만을 할 것입니까? 하위직 읍. 면. 동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정원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됩니다 자꾸 변명만 할 것이 아니고. 정원에 맞는, 정원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정원 필요 없고 업무적으로 맞추어 가지고 개시해 놓고 다시 현원대로 정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안 맞죠, 그렇게 하니까 자꾸 불신이 싹트는 것입니다. 불신이 싹터. 왜 직장협의회의 활동이 강화됩니까? 직장협의회의 활동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인사 부서가 불신을 받으면 조직 전체가 흔들립니다. 시장이 정실인사를 하려고 하면 담당하는 중간 간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안됩니다. 규칙부터 조례부터 고쳐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진언을 해 못합니까? 조례와 규칙을 위반해 놓고 부득이 했다, 업무 이관되었다, 그런 무사안일한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고, 총무과장 언제 여기 과장으로 오셨습니까?

금년 6월 3일입니다.

작년, 언제요?

금년 6월 3일입니다.

최근 인사를 할 때에 관여를 했죠?

예.

언제 인사를 최근에 했습니까?

최근에 8월말에 한 번하고 사회복지직 때문에 6월 29일 한 번하고 두 번했습니다.

그때 인사를 할 때에 정원 현황을 보고 인사를 했습니까? 안 보고 했습니까?

정원 현황은 보았습니다.

보았습니까?

예.

정원에 오버된 부서에 인사를 한 사례는 있죠?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것이 잘했다고 보십니까 과장은.

그런데 정. 현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37개 읍. 면. 동과 전 부서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단 시일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는 해야 될 것은 승진도 제때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보라는 것은 아예 안하고 승진대상자, 신규 충원자 그것만하고 전보인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 현원 관계 때문에. 부득이 그 사람한테 안하면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 최소한으로 해서 인사만 하고 그 외 인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의 선과 후를 모르고 자꾸 답을 하시는데 정원을 정해놓고 정원대로 인사하는 것이 인사 원칙 아닙니까? 멋대로 인사 발령해 놓고 거기에 정원을 맞추는 것이 옳은 인사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원을 무시하고 현원만 맞추어 놓고 그 뒤에 정원을 현원대로 맞추면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이죠? 맞죠? 옳습니까?

최대한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습니까? 틀렸죠? 그게. 제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못 들었습니까?

규칙에 따라서 안 한 것은 맞습니다.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한 것은 없고 규칙에는 못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와 규칙에 맞는 인사를 해야 소리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규정대로 안 하니까 소리가 나고 직장협의회에서 소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인사 부서에서 불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자꾸 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과장님, 앞으로 정. 현원을 초과한 부서, 조직정비를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의 소신을 한 번 들어봅시다 지금.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마칠 것입니다.

아무튼 36명의 직원이 본청에 온 것은 틀림이 없죠?

예.

그것 때문에 읍. 면. 동 직원들의 소리가 많이 납니다. 빨리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은 그만 묻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행사 예산집행 현황해서 네 번째 보면 연예인 및 큰들해서 1,300만원 예산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김부자 외 2명에게 큰들 농악팀에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의 금액을 준 것입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돈은 우리 서류에는 되어 있지만 예총에 전도를 해서 거기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모른다 그말이죠?

예.

그리고 49페이지, 공무원 교육이수현황을 제가 보았는데 지난번에 공무원 교육을 이수를 했는데 교육이수자의 교육성적을 누락해서 물의가 있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교육을 희망자에 한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차출해서 보냅니까?

차출을 하면서 승진에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우선해서 발굴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승진이 오래된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피해를 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각 부서 주관부서의 자료를 받습니다. 왜를 들면 정보같으면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예산 같으면 예산담당관실에 거기서 받아 가지고 가장 오래된 순위를 참고해서 장기 근무자를 우선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해서 보낸다 그 말이죠?

예.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갔다온 교육 성적을 순위 후보자 명부에 교육점수를 산정해 주죠?

예, 수시 평정을 해줍니다.

수시평정을 하는데 왜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앞에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만 세 사람이 있었는테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바르게 했는데 요즘은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전산으로 입력했는데 그것이 조금 착오가 나서 그렇습니다. 수필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없었을 것인데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영점 얼마 차이가 나서 오류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문제 이런 것도 직장협의회의 직원들의 소리를 제가 가끔 들어봅니다. 이것도 제가 다음에 개별적으로 시정해야 될 그런 조치사항은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현 정원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직렬별이나 불부합한 것은 현실에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앞으로 조정하겠다는 아주 포괄적으로만 계획이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우선에 전체 정원 숫자 맞추는데는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쯤은 직렬별로 또 여러 가지 직급별로 조정이 있어야 될 줄 아는데 현재 진주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도 그 중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진주시도 숫자 맞추는데 전력을 하다 보니까 아직 까지 거기까지 못 미쳤는데 설사 정부에서 위에서부터 그런 지시가 없더라 해도 자율적으로 직렬별 불부합한 부분을 고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6급이상 복수 직렬에 있는 부서가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선에 6급이상 복수직렬 뭐라 그럽니까? 보직 그 자료를 우선에 주시고 그 관계는 자료를 받아 보고 자료를 통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상여금 관계입니다. 상여금 관계는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우선에 확인을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세 종류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상위 몇 %입니까? 몇%까지는 150%죠? 그 관계를 알려주십시오.

유인물대로 입니다. 45페이지 보시면 2001년도 것을 나누어 줄 때에는 중간쯤에 보시면 지급방법을 보면 2000년 12월 31일현재 70% 인원에서 S등급해서 150% 줄 수 있는 것은 70%이고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 관계를 가령 상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서류상이고 실제로는 반납을 했다가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준다, 안 준다해서 결국은 공평하게, 이것은 서류상만 맞추어 놓고 그래서 세금관계 정산하는 것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서 이 지침 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까? 이대로 안 하면 안 됩니까 서류상으로.

예.

현실은 실제로 직장협의회에서 받아다가 대신 한사람 이름으로 해서 갈라 사용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여금이라는 의미는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또 진주시를 탓할 수도 없고 단지 문제는 사람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데 개량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우리 현실이 여러 가지 불신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상여금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진주시장이 합리적인 방안을 내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상위 10%, 150%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불만이 작은 쪽으로 이 상여금을 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을 때 진주시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됩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법률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공평하게 갈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은 상위 10%, 30%하고 하위 30% 이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제도가 종전에 일률적으로 주던 것을 처음 시행을 하면 너무 격차가 심합니다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그런데 그것은 개량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누구나가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가능 할 때에 이것을 하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격차를 많이 주어서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불평이 너무 많도록 불만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쉽게 이야기해서 70%정도는 하위 등급으로 해서 거의 다 혜택이 어느 정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상위 10% 정도는 상여금을 조금 많이 주고 또 하위 10%는 아예 안 받는 정도로. 10% 중에서도 가령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도 누구나 상여금을 많이 받아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조직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특수한 시책을 수행을 했거나 모범 공무원으로 누가 보아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돌아가도록 그런데 그것도 150%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 10%에는 적어도 다른 사람 보다 50%정도 더 가도록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시장이 배분하고 그러면 70%가 거의 비슷하게 받아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큰 차이가 없다 보면 불만의 소지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하위 10%, 전혀 안 주는 것은 문책을 당했거나 비위 등을 해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예 안 주고 그런데 그 숫자를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다음에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해서 격차를 줄이되 상위와 최하위 안 받는 사람, 좀 많이 받는 사람, 이 사람은 똑같은 액수를 해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간의 격차를 줄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결국 공직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그래서 시행 제도에 따라서 서로 인정하고 하는, 지금은 사실상 이상하게 흘려가 버렸는데 안타까운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없습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서 등급을 매기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직협에서나 공무원들이 성과 상여금 대신 수당을 달라는 요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현재 총 정원의 70%를 주던 것을 올해는 줄 때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90%로 늘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완화를 시켜서 90%로 늘리면서 유인물을 보시면 S등급을 150%로 주던 것을 110%,

그런데 지침이 바뀌었는데 자료는 왜

아닙니다. 이것은 지급현황이고 이것은 예정이기 때문에 내려와 있는데 금년도 것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지급한 현황이고 금년도 지급할 것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예. 지침이 바뀌어 내려온 것이

그런데 그것도 행정자치부에서 너무 선을 그어서 아까 그 범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150%에서 110%로 낮추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최상위 등급도 가령 총 숫자의 10%면 10%, 5%면 5% 이렇게 낮추어 온다는 것입니까? 격차도 줄이고

격차도 줄이고 폭도 줄이고 변화는 했습니다.

수, 우, 미, 양, 가 나누듯이 그런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조직사회가 받아 들일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자치단체장이 어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하고 정해 줍니까 이것을

예.

정해 가지고 틀안에 안 들어가면 안되도록

예.

그것을 만약에 실질적으로 반납을 해서 도저히 사회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볼 때에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것을 그런 마당에서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장이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에도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나라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입니까? 법률적으로 조직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루어야 됩니까?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지 시. 군에서 자치적으로 하다보면

현재 솔직히 말해서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 갈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때에는 등급의 기준에 지침에 의해서 지출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부 다 반납을 해 버리니까 직협에서 주도해서 문제가 생기는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제도는 만들어 놓았는데 제도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받아 들여 가지고 서류상만 맞추어 놓고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똑 같이 갈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자 명의로 많이 받은 사람이 현재 돈은 많이 받아 가지고 갑근세는 자기가 내니까 세금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실제로는 갈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 현실에 안 맞는 제도를 지침을 내려놓고 행정자치부에서 사회적으로 이상 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똑 바로 생각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조직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자기가 자율로 정해서 하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문제만 안 되면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각 자치단체의 의견도 없이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시. 군의 의견을 또 시. 도 행정자치국장이 또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수 십차례 거친 것입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 자체가 명칭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차등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병필 위원께서 폭을 줄이면 안 되느냐, 많이 주든 작게 주든 불평은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대가리 주고 꼬리 주면 음식 끝에 비위 상한다 하듯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정서적인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단 1원을 가지고도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작게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폭이 아무리 적어도 그 불평은 같은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성과 상여금은 차등을 두어야 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폭이 크던 적든 개선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국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상여금 제도가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상여금 제도 자체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직사회 외에 기업도 가도 있고 다른 나라는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 제도가 현실을 무시한 어떤 일방적인 생각때문에 안 먹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법률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현실을 무시하고 해 놓으면 결국은 그 제도는 시행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도 부작용을 줄이고 어차피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취지를 우선에 살리는 뜻에서 처음에는 격차를 줄이고 우리가 개량화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평가제도나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직 내부에서도 그 평가가 정당화되는 분위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처음에는 폭을 좁게 해서 지금은 차츰 차츰 개량화가 인식이 제대로 되어 가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균형을 맞추어서 폭을 넓혀가서 혜택을 보는 사람과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의 격차를 늘려 나가도록 하고 처음에 시행을 하면서 너무 격차가 심해서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첫째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우리 시만큼은 그런 식으로 하면 현재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진주시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진주시장이 판단해서 이런 방법이 옳다고 싶으면 해도 가능하느냐, 가능하면 그 방법을 택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하나의 연구 과제가 될 수가 있고 물론 아까 기업은 이윤추구이고 그리고 외국의 사례는 주로 40%, 50%가 계약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연봉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서의 난이도나 계약내지 채용되는 공무원의 자질에 따라

그러니까 되는 곳은 그런 것부터 미리 계산해서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직급별, 직렬별 난이도 등이 계량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더구나 불신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시한 정서적인 문제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탕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격차가 너무 커서 하늘과 땅 차이로 공직사회에서 볼 때에 우선에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비율 등이 전체를 중시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옛날에 체육단련비 등을 이런 명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부작용이 작도록 해서 차츰 차츰 격차를 늘려 나가는 방법을 채택을 했으면 반납이라든지 신문지상에 나고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진주시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침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결국 갈라쓰고 그렇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주면 될 것을. 똑같이 주는 것보다도 더 못한 부분이 갈등 생기고 정산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안 주지만 일단은 누구 이름으로 시에서 상위 10%인가 150% 주는 사람을 일단은 명단은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알려지면 갈등 생기는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진주시장이 아무리 대한 민국 행정자치부가 전부 다 한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진주시장이 돈 액수 가지고 약 10억원쯤 되는 것으로 아는데 10억원을 가지고 진주시장이 합리적으로 갈라 주는데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다 수용할 수 있는 직원이. 단 5%든 격차가 아무리 줄어도

그것은 국장님의 억지입니다. 왜냐 하면 이 제도 자체를 두고 완벽하게 100% 수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정상적으로 이 조직사회가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아까 상위를 줄이고 하위를 줄이고 중간계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 150%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아까 소외감을 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분산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 맞다고 하면 이것은 누군가가 정식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한시간만 앉아서 맞추어보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찾아서 집행을 해도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문제가 되어서 안되는 것인가 되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로는 안 되고 장래적으로 조금 전에 유병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행자부장관이든 도지사든 승인을 받으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에서 안 되는 것이 이 제도를 만들 때에 명색이 행정자치부에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 생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사 저 같은 촌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 해도 마땅하고 하면 진주시장이 전문가 몇 사람하고 앉아서 한시간만 계산을 해보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조직사회의 불신이나 강도를 계산해 보면 어느 격차를 두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가 한시간만 앉아서 생각해 보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진주시장이,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률이나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진주시만 자율적으로 무엇을 했을 때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했을 때 어차피 예산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 가능하다고 하면 그 방법은 평소 때 이런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생각하던 사람은 한시간만 앉아서 생각하면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보다는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아까 국장께서 억지 이야기 같은데 현재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을 다만 10%라도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것을 100% 완벽하게 자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이야기가

유위원님. 유병필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현재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 알아 보겠습니다.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정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용으로는 그럴듯하게 해 놓고

원래 저 사람들이 목적이 따로 있거든요. 실제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하나 할까요?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지루합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18페이지, 보조금 지원해서 17페이지부터 먼저 봅시다. 17페이지 보면 2001년도 지원, 그 다음에 18페이지는 2002년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 및 결산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보면 집행내역이 있고 결산내역이 있는데 예산집행 내역이 예산내역하고 같습니까?

2001년도에는 연도가 끝나 놓으니까 집행내역과 결산내역이 같았고 2002년도에는 돈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집행이 삼사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틀립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예산 내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예산서상의 액수가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 내지는 결산내역이 들어가야 즉 말해서 감사자료가 맞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는 그 시정해 주겠죠?

양식이

예산을 알아야 집행을 정확하게 어떻게 했느냐 결산내용을 보고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액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한국자유 총연맹 진주시 지부해서 작년도에는 1,200만원 집행하고 결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예산서상에는 분명히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행내역이 결산내역하고 1,710만원이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산 지침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대로이고 올해 더 늘은 것이 읍. 면. 동위원회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읍. 면. 동에 2,220만원이 늘어나고 시 지부에 1,200만원하고 해서 작년보다 3,4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위에서 정액으로 책정되어 내려온 기준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서만 보아서는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고 편성 지침에 보면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예산서 이것을 우리가 예사로 심의한 것입니까?

2001년도 것 아닙니까?

2002년도. 분명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진주시 지부에는 1,200만원이고 읍. 면. 동위원회에 2,22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약 510만원이 진주시 지부에 더 갔다는 결론입니다.

정액보조 되어 있는데 정액은 주고 또 다른 명목으로 또 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 위원회는 올해 늘었습니다. 읍. 면. 동이 전에 없던 것이 늘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읍. 면. 동에 2,210만원 그 자체를 포함해서 지부를 통해서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넣어서 그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3,410만원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약 절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을 분명히 앞에 예산 내용을 내어놓고 집행내역이나 결산내역을 해야 만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쉽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양식이

진주시 이쪽에도 단체명해서 한국자유총연맹 진주시 지부, 물론 진주시 지부 안에 읍. 면. 동위원회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읍. 면. 동위원회를 같이 넣든지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양식을 보완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맨 밑에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추진협의회 이것도 분명히 예산은 1,0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도 없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강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은 오후 시간에 계속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할 이야기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기 때문에 어쨌건 자료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충실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 현원 문제도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공무원 정. 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에 위에 7급에 보면 정원이 369명이고 현원이 439명이고 여기는 무려 정원하고 현원하고 약 70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그냥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것은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시. 군통합이 1차적으로 있었고 두 번째 크게 문제되는 것은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8급에서 8년 동안 있으면 자동적으로 승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59명입니다. 59명이 자동승진이 되고 나머지 인원은 시. 군통합으로 인해서 정원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해소를 하고 있는 방법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해도 8급에서 7급에는 근속승진 외에는 승진을 안 시켜서 지난 번 며칠 전에 인사가 6급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7급에서 6급만 승진을 시키고 8급에서 7급은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초 까지는 해소가 다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정원을 다시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입니까?

사회위생과입니다.

사회위생과?

예.

거기도 보면 7급난에 무려 9명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도 그렇고 그 밑에 보건소에는 특별직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려 배나 차이가 납니다. 같은 7급의 정. 현원에, 정원과 현원이 24명이고 48명이고 이것은 나중에 엄청난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도 해소방법이 있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흐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군 통합된 곳과 근속승진 때문에 불균형이 일어났고 행자부에서는 10월에 전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정원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의하면 우리 같이 불균형 된 곳이 바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근속승진 대상자는 숫자상으로는 많아도 그것은 정원과 현원이 아무 문제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급만 59명인데 59명에 대해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도 그것은 인정하도록 되어서 문제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동안에 승진될 사람 해소를 시키고 규칙을 조정을 해서 내년 연도폐쇄기까지는 현원과 정원을 문제가 안 되도록 정비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의 사기에 관한 문제가 되니까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특히 면부에는 여자 직원이 숫자가 많은데는 곤란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같은 면부라도 다섯, 여섯, 넷, 다섯, 여섯이 있는가 하면 또 같은 면부에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특히 면부에는 산불이 났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직원이 남자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많다면 업무수행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동부에는 여직원이 많다고 해도 앞으로 면부에는 최대한으로 여직원 숫자를 줄여서 형평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인사할 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면 여직원이 131명중에서 읍. 면에 46명이 있고 동에는 85명으로 동의 비율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석봉 위원께서 질의를 해 준 다음인데 지금 보면 각 읍. 면. 동에 정원, 현원을 아마 인구를 비례해서 책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원현황이.

인구와 면적, 업무량도 조금 가미를 합니다.

조금 가미가 도무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실례를 들어서 중앙동의 경우 현재 각 동부 중에서는 정원이 가장 작습니다. 9명입니다. 9명에 현원을 보아서는 한사람 축이 나서 8명입니다. 그렇죠?

예.

8명인데 중앙동의 경우는 면적이라든지 혹은 상주인구가 60,000명이나 70,000명이라는 중입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일반 민원들이 우리 동 주민이 아닌 민원인이 와도 전부 그곳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도 작고 현원도 줄인다고 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8명중에서 아까 성비에 관하여도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뭐냐 하면 남자라고 하면 동장 하나, 사무장 하나, 그리고 총무보는 사람 하나, 한사람은 사회복지직이 되어서 큰 업무를 못 보다보니까 남자가 기근입니다. 나머지 여자가 4명인데 건설업무도 현재 여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퇴근시간 되면 나가 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밖에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은 없어서 안 되겠더라구요. 정원을 감안을 하든지 정원을 감안하기가 힘이 든다고 하면 현원을 그대로 존속을 시켜 주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아까 직급별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동에는 보면 7급이 3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있고 어떤 동에는 3명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 6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번 인사에서는 조정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것은 꼭 다음 인사 때에는 조치가 있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보십시오. 40페이지 보면 각종 장학금 지급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장, 통장 자녀분들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 2개 단체만 되어 있는데 이외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장하고 이장 숫자나 새마을지도자 숫자나 동일할 것인데 장학금 지급을 해 준 명수를 보면 총계가 통장 자녀분들은 330명이고 새마을지도자 장학생은 92명, 이것도 2001년도 준 것을 보면 106명에서 32명 이런 숫자인데 2002년도 상반기 준 것을 보면 통장 숫자는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116명이고 새마을자녀는 28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학금 지급기준이 리. 통장은 리. 통장 정수의 15%입니다. 15%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120명 이내입니다. 통장은 현재 797명입니다. 그래서 15%면 120명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고

통장 숫자가 몇 명이라요?

797명입니다. 그러면 15%이내거든요. 그래서 120명 이내가 되게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지도자의 7%입니다. 지도자가 690명인데

몇 명이라구요?

690명입니다. 690명의 7%면 48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는 차이가 나고 금액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지급하는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그에 따라서 시비를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도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숫자는 15%, 새마을 가족은 7%인데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진주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리. 통장자녀장학금과 새마을 도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위에 근거에 보시면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리. 통장 자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는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해서 우리 조례도 되어있고 도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와 도 조례가 같습니까?

예 기준 내려준 것이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도 이렇게 나옵니까? 경상남도만 7%입니까?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리. 통장님들은 그래도 한달에 수당을 8만원인가 10만원 사이에 받습니다. 어느 정도는 받고 일을 하지만 사실 새마을 가족들은 보수가 없습니다. 한국 건국이래 보면 새마을운동을 해서 한국이 근대화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조례를 그렇게 정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이 새마을지도자는 사실 봉사단체의 뜻이 있고 리. 통장은 최일선에서 행정을 보조하는데 사실은 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도 되고 이것은 보수택입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지도자와 리. 통장하고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지침이 통장은 15% 그러면 새마을가족은 지침이 7%라고 하니까 크게 이야기 할 것은 없는데 진주시만 이런 형평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큰 하자는 없는데 진주시에서 조금 편리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새마을 가족도 숫자를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종전에는 리. 통장 자녀장학금이 리. 통. 반장도 자녀장학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국장님 잘 아실건데요 옛날에 근무를 하셔서. 반장들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보니까 현재는 리. 통장만 장학금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만약에 안 되었다치더라도 반장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읍. 면에는 있는지 몰라도 동지역에 오면 반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 집에 아주머니들이 보통 반장을 2개, 3개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이 설에 2만5,000원상당, 추석에 2만5,000원 상당 그 외는 아무 혜택이 없거든요? 전에 자녀 장학금 제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근거는 모르겠는데 반장한테 준 적은 별로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반장이 아까 강주봉 위원의 질의 중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통장은 한 달에 10만원씩, 회의 수당 두 번에 걸쳐서 1만원씩, 12만원정도는 고정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은 고지서를 발급을 해주면 수당을 주죠? 우편요금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통장이 받아서 반장한테 위임을 시켜서 반장들한테 나눠주라고 하면서 주면 그런 것도 반장손으로 넘겨주고 그런 것도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주는 곳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장을 더욱 더 못하겠다, 요즘은 고지서를 나눠주면 받았니, 안 받았니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집에 가서 도장까지 받아옵니다. 이렇게 일은 많이 시키면서 이런 혜택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반장님한테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택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다 안 들어도 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계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는데 3년 전부터 구조조정 때문에 고생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숫자 맞추는데는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기본 요건이 지역하고 중앙하고 행정조직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고 안 하고는 주민이나 지역은 사실상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는데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끌고 나가는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 조직이 살아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지는데 현재는 정부 출범 50년만에 특별한 케이스로 구조 조정을 수 십년간 차근차근 해 와야 될 것을 3년 동안에 해 나오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는 접어두고 큰 물줄기만 잡아서 이제 틀은 갖추었습니다 숫자는. 그런데 총무과장님이나 집행부에 그런 관계를 물어보아도 뚜렷한 대답이 없고 아까도 어떤 위원이 질의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현재 맞는 쪽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행정자치부에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가 믿을 것이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숫자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원이나 직급별이나 직렬별로 부서별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던 부분을 지금부터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가 우리가 1,400명이면 1,400명을 맞추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비대해질 부분은 비대해져 버리고 약해질 부분은 필요 이하로 약해진 부분,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 기능을, 사람 같으면 군살이 박혀있는 곳은 빼고 근육을 키워서 힘을 키워야 될 것인데 아까 답변 중에도 그런 의미에서 자꾸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상이나 행정자치부나 법령을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총 정원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에 총 정원이죠? 진주시 같으면 1,400명이면 1,400명이다, 그 다음에 직급별로도 대통령령에서 정해집니까? 법령이 우리가 진주시 공무원 숫자를 운용을 하는데 가장 위에서부터 따져 내려 와 봅시다. 총 정원하고 그 다음에 직급별로까지도 대통령령에서 정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해 가지고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가령 진주시 공무원 정원이 1,400명이다, 그 다음에 직급별로 사무관 몇 명, 서기관 몇 명, 그것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정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내려와서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 총 정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총 정원을 1,400명이면 대통령령에서 정해주면

거기서 직급별로 몇%씩 하라는 것이 기준이 갈라집니다.

구조조정은 이미 어느 정도 틀은 맞추었으니까 총 정원은 정확한 숫자는 두고 1,400명, 그 중에 4급 몇 명하는 것이 대통령령에서 그것까지는 정해줍니까?

부령으로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 지금부터는 조례에 안 있습니까?

조례에는 총 정원만.

시장이 법령에 의거해서 부서를 신설하거나 하는 것은 조례에 해가지고 정하죠?

예. 총 정원만 정하고

또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안 합니까?

예.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요지는 영까지 해서 진주시까지 내려와서 조례라는 것은 우리끼리 의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서를 신설하거나 총 정원이나 직급별 정원 그 밑으로 운용하는 것은 진주시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규칙이하는

넘어가면 예산상 불이익을 주고 또 예산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이 1,400명인데 1,350명을 운용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주시가 잘 운영되려고 하면 넘어가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도 현행 법 체계상 한계가 있고 밑에서 운용하는 것은 되는데 그러면 지금도 엊그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렬별로나 불합리한 것을 현재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

가령 사람이 체중을 줄이다 보면 필요한 곳을 줄여야 되는데 필요한 곳이 안줄고 다른 곳에 줄어서 기능은 제대로 못하고 체중만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우리로써는 제대로 활동을 하고 사람 행세를 하려고 하면 근육 붙을 때 근육이 붙고 군살은 빼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법령에 막혀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보면 행정자치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전국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우리 진주시만 보았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들께서 따지는 부분이 다 필요하다 싶어서 다 하고 한쪽에는 인원이 작다고 하고 한쪽에는 인원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는데 우선에 있는 사람 가지고도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또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부서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새로 신규채용을 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줄이고 아까 복수직렬 관계를 농업직이 가서 계장을 해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가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것을 전부 평가를 해서 대안을 내 놓으라고 해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행정자치부 탓만 하고 아까도 자꾸 현재 상태 것을, 현재 부서별이나 직렬별 조정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맞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총 정원은 맞추어져 있고 기능 전환을 해서 사실 업무가 동에서 받지 않고 내일 모레 조례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아까 이야기 한 그것은 압니다. 기능전환을 하는데 기능전환도 어떤 목표가 뚜렷이 개량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해가면서 실제로 자치단체에 내려오면 세정업무는 가져왔는데 어떤 곳에 보면 세정업무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낼지도 모르니까 총원을 먼저 조정해 놓고 틀을 맞추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부터 현실에 맞도록 해놓고 정원은 규칙으로 부서별 정원은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하는 이야기는 그것 말고 진주시 전체로 보아서 기능전환 그것은 하나의 가지입니다. 우리가 숫자 맞추고 틀 맞추어놓고 나서 그 안에 불합리한 것을 하는 것은 진주시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누가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을 맞추어 하는 것인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기능을 활성화 할 것, 축소시킬 것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년에 완전히 마쳐 가지고 다음에 전보인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서 직렬별로나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를 하려고 하니까 우선에 그런 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정은 조례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규칙으로써 됩니다.

규칙하고 조례하고

규칙만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토목직이 가야 될 곳에 행정직이 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행정직이 가야 될 곳에 농업직이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조직이 1,400명이다, 1,400명도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것이죠. 우리 시로 보아서는 1,300명으로 해야 될지, 1,500명으로 해야 될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무관 몇 명, 주사 몇 명, 그 다음에 행정직 몇 명, 농업직, 건축직, 사회보건직 같으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계량화해서 목표를 세워서 그쪽으로 나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를 내놓으라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되고 나서 문제가 된 그 인원하고 구조조정 하는데 여기밖에 신경을 못썼고 그것이 이제 맞추어졌고

그것이 예측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추어졌고요.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현재 인원을 가지고 앞으로 기능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청사진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9월, 10월중에는 그 안이 나와서

그것은 용역을 주었습니까? 내부에서 검토한 것입니까?

내부에서 합니다.

내부에서 하면 잘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금년 6월이면 구조 조정이 시한이 금년 6월말 아닙니까?

7월말입니다.

우리도 밀어내기식이든 어쨌든 숫자는 맞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다음에 계속되어서 나올 것은 그 이전에 예견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미리 했으면 싶은데 그것이 9월에 나오면 2차정례회 때에는 자료가 나올 수 있겠네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답변을 딱 몇 월이라고 말씀을 못 드려도 빨리 하려고

그것을 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자꾸 산발적으로 질의를 하고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는 것인지 그래야 공직사회에서도 안 흔들리고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빨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 마쳤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질의가 다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윤형석 위원입니다.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경천 위원께서 다루신 성과 상여금을 가지고 제 견해를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인센티브, 성과 상여금이 공무원 쪽만 아니고 일반 직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회사와 금융 업계도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새마을 금고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선의의 경쟁입니다 직원들끼리.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사와 금융업계에는 성과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느 직원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달성했고 어느 직원은 또 그렇게 못했고 해서 그에 따라서 성과금이 지급되는데 이 제도가 금융 계통에 보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부터 직원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근무에 임하고 있는데 금융 같은데서 어떤 성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한 직원은 그에 대한 성과금을 많이 받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에 상위급과 하위급 등급을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어떤 성과를 보고

사 기업체에서는 계수적으로 나타나지만 행정은 계량화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데 작년에 지급할 때에 예시를 말씀드리면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씩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했고 5급 공무원은 목표달성도 30%, 해당 국장님이 근무한 것을 평가해서 70%해서 100%해서 평가를 하고 그 외 6급이하 직원들은 근무평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무평정 50%, 부서장 평가 50%, 이래서 100점 만점해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나 은행 같은 곳에서는 목표달성한 금액이 바로 나타나지만 행정은 서비스하고 업무처리 하는 것이 계량화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평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면 평가를 할 때에 평가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 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직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S등급은 150% 주는 사람이 있고 맨 마지막에 안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1년동안 똑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너는 150%를 받고 나는 하나도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정을 내가 못해도 돈 하나도 못 받을 정도는 아니고 네가 아무리 잘해도 150% 정도는 아니다, 이것이 계량화가 업무평가가 등급을 매겨서 강제 배분입니다. 기준은 그런 것을 점수를 매기지만 배분을 하는 등급이 4등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돈 주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째서 나는 0이 되고 너는 150%가 되고 100%가 되고 50%가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안 맞는 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 사회에 부작용만 일어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더 많은 시책입니다 돈을 주고도 정부에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페이지 다시 한 번 보십시다. 각종 장학금 지급실태를 제가 조금 전에 조례를 빼 보았습니다. 진주시 조례를 보니까 리.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는 15%, 7% 정해 놓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전에 도 조례도 7%로 되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빼보았습니다. 보니까 제6조에 보면 장학생의 정원, 지급대상 인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인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7조를 읽어보면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의 납입 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7% 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예산을 주는 것이 %는 우리 조례이고 도에서 예산을 줄 때에 그 범위 내로 줍니다. 아까 전액을 준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1년에 우리가 주는 것이 고등학교는 한 분기에 내는 것이 56만9,100원이고 중학교는 32만원정도 되는데 이 전액을 준다는 것이지 전체 인원의 전액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에 진주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 할 때에 도에도 새마을지도자는 7% 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7%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도 조례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 내려주는 것이 총 7%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시. 군에 내려주는 것이.

그렇다면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지 도 조례에 7%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15%, 7%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새마을지도자장학금 내려오는 것이 약 7% 정도만 내려온다

예. 그러면 도에서 주는 것 새마을지도자는 50%만 내려주면 시비 50% 부담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장자녀한테 나가는 것은 시비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위에서 내려온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비로 다 주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를 계상해서 50%, 50% 해서 약 전체의 7%를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고생하는 분들이신데 시 조례를 왜 통장은 15%를 정해놓고 새마을지도자는 7%를

도에서 내려주는 예산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줍니다 예산 자체를.

그러면 시비를 조금 더 충당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50%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50%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더 율을 높여서 해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시행규칙에 보아도 50% 라는 것이 없습니다.

중간에 제가 답변을 보충적으로 드려 보겠는데 저도 정확한 분석작업이 안되어서 뭐라고 잘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고령화되어서 이것을 10%나 20%로 늘려도 이 인원 이상은 저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수혜자가 새마을지도자나 리. 통장들의 자녀가 이 숫자의 범위를 30%를 주어도 이 수치 범위 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다른 읍. 면. 동은 모르겠는데 저희 초장동을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53세입니다. 다 젊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특히 젊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틀립니다. %를 올려서 좀 더 많은 인원을 지급을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또 다른 어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수혜자가 늘 수 있는 인원이 나오면 저희들도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8명까지 새마을 지도자의 경우도 줄 수 있어도 32명밖에 못 주고 16명이나 캡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안 나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원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자녀가 학교성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할 때 나오는데 성적은 100분의60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요건이 또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원은 충분히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장동을 볼 것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줍니다. 숫자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답을 못하고 도에서 주는 예산이 더 올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도 조례를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 조례를 보면 나와있습니다. 통장은 15%이내 또 새마을지도자는 7%, 우리 시 조례만 이렇게 되어 있지 도에는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새마을지도자들 정말 고생합니다. 고생하는 이분들 앞에 자녀들 장학금을 더 받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총무과의 질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은 거의 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미진한 부분은 종합적인 질의를 할 때에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종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전년도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공통사항과 시민봉사실 소관 일반업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민원입니다. 전화민원의 종류와 수수료에 대해서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은 민원인의 의사 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구술이나 전화로도 접수를 해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화민원 종류와 대상은 호적등초본 등 35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진주시수수료조례에 정한 200원, 500원, 600, 각각 민원인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다음에 전화민원 발급 신청을 해서 찾아가지 아니면 민원 건은 2001년도에 접수된 것이 419건, 찾아간 것이 339건,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이 80건입니다. 19.1%입니다. 2002년도에는 접수된 것이 1,667건, 찾아간 건수가 1,527건,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이 현재까지 140건으로서 8.4%로 작년보다 현저하게 작아졌습니다. 1일 평균 전화민원 신청 건수는 10건정도입니다. 전화민원은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15일간 보관 후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전화민원 처리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 건수가 연간 240여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12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민원사무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처리 심의강화입니다. 복합민원은 인가 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쟁송사건 대부분이 복합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 기간과 민원의 성격 내용에 따라서 실무종합심의위원장의 직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근거는 참고해 주시고 추진 사항은 심의위원장 직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타 시. 군과 관련되는 민원이나 중요한 심의가 필요로 하는 민원은 종전에 국장급에서 부시장으로 격상조정을 했고 또 주요 도시계획 관련 민원이나 집단민원,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민원은 조금 전에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처리 기한이 3일이상인 복합민원에 대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되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매주 목요일 개최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 심의대상으로 주 1회 하고 국. 과장은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부결되거나 중요 심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별도로 조정위원회를 두지 않고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제도 개선사항을 추진한 결과 심의위원장 지위 상향조정 한 것이 총 17건입니다.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한 것이 다섯 건, 과장에서 국장이 두 건, 처리 기간별로 세분화해서 조정한 것이 열 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는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나 관계 기관, 타 부서와의 협조에 따른 절차를 행정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사유로 해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매년 1회하고 있고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처리 주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운영은 총 164 종류로써 1일부터 4일간 한 것이 126종이고 5일부터 10일까지가 36종, 10일이상 된 것이 2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접수 처리 현황을 말씀 드리면 접수가 36,214건, 처리가 35,372건이고 불가 반려한 것이 236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120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는 아시다시피 생활민원 및 민원불편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대운영 전담 인력은 시 본청에서 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0기동순찰반이 4명이 하고 있고 120기동처리반은 운전기사 1명과 청소과에서 청소인부 2명을 해서 3명을 하고 있습니다. 읍. 면은 읍. 면 120기동대 차량과 동시에 직원도 1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120기동대 업무담당자가 있습니다. 120기동대 상황유지는 평일은 120기동대가 전담하고 토요일 공휴일은 당직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주관은 기동순찰반이나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있고 야간은 당직실에 접수하여 뒷 날 120기동대에 접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순찰은 월, 수, 금 주 3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처리 실적은 접수가 13,727건에 처리가 13,627건, 처리 불가가 13건, 이 13건은 법규 여건에 대한 불부합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순회 봉사 활동을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월부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3회, 지수 송정, 집현 덕오, 명석 관지 금년에는 대곡 마진과 정촌 소곡을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처리건수는 총 1,117건을 전기배선이나 농기계 수리나 가전제품 수리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회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순회민원처리제는 대상을 63개소로 지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80인 이상 기업체는 시내에 17개 업체가 되는데 이것은 시 본청 120기동대에서 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400세대이상 아파트 단지는 동 지역에서 3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 면은 16개 읍. 면에서 순회민원처리제는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16종의 종류에 대해서 120기동대에 접수를 받아서 직접 처리해서 전달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회민원 처리 실적은 접수 건수가 1,269건에 통수는 1,524건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지방세목별 과세증명, 토지대장등본, 토지농지원부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문보고 처리입니다. 견문보고 처리는 청내 실. 과. 소나 읍. 면. 동에서 견문사항이 저희에게 통지가 오면 접수받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132건이 접수되어 132건을 처리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57건을 접수해서 9건을 처리 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결했습니다. 처리 내용은 도로, 쓰레기. 환경, 상하수도, 교통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합동 현장 순찰은 2001년도에 2회를 했고 금년에는 4월 4일하고 나서 지난 8월 30일 해서 2회를 해서 총 4회를 했습니다. 순찰사항은 환경저해사항이나 공공시설물 관리실태나 각종 공사현장 또는 관광 활성화 현장점검 사항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지휘를 해서 해당 실. 과에 간부공무원이 탑승해서 합동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현황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7월까지 봉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금년 7월 26일 임시회 조례 개정 됨으로 해서 민방위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70명을 각 실. 과에서 배치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 처리 사항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이 제정되어 접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접수가 244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실과가 건축과, 문화체육담당관, 회계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사회위생과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 건수는 공개가 227건이고 비공개가 3건이고 취하가 14건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끝으로 호적부 또는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작업 관리 호적부와 제적부를 전산화해서 호적업무의 전국 온라인 처리로 본적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전산 호적등초본을 발급을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진주시에는 읍. 면을 포함해서 전국 140여 자치단체와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18일부터는 전국이 온라인망을 형성해서 개통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다른 시. 군에 비해서 8개월정도 앞당겨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적부는 107,373가구에 대해서 615,996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적부는 전산화 대상이 186,415가구에 1,607,143건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는 제적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 확보를 했고 제적부 전산 입력은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내년분은 본청, 그 다음 해에는 읍. 면. 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제적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에 전산입력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약 4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이것을 미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온라인과 연계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정부 지원없이 자자체 예산만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 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제적부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소요 예산액을 다음에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의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일반 시민들하고 직접 부딪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많은데도 문제없이 잘 하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3페이지 보면 전화민원이 통계가 나와 있는 데 작년하고 금년도 통계만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2000년도보다 2001년이 대폭 전화민원 건수가 늘었는데 그 이유를 과장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평가를 해 보았습니까?

작년에는

안 해 보셨다면 제가 추측을 하건데 전화민원이 편리하면서도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이용을 할 기회가 적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은 장려를 해서 실제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복사를 해서 인지 붙이기 전에 안 찾아간 것은 결정이 나서 실제로 종이의 낭비가 되고 인력이 약간 덜더라도 시민들 전체로 볼 때에는 직접 와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장려를 하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1년 통계를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민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아서 시민들이 많이 암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화민원이 작년 9월부터 늦게 시행되었습니다. 작년 9월 이전까지는 전화민원이 없었고 9월 이후에 했기 때문에

홍보가 잘 되고 이것을 이용을 많이 하면 시 전체적으로 득이 될 것 같아서 장려를 하면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복합민원관계가 열린시장실을 종전 방식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시민봉사실장님 답변은 아닌데 총무국장님, 열린시장실을 종전 방식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복합민원심사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린시장실이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시민들하고의 대화가 주가 되어야 되지 종전까지 열린시장실이 초법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가지고 열린시장실의 원래의 목적은 시민들하고의 기탄없는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 들여지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을 열린시장실에 가면 잘 되는 것 같이 잘못 와전이 되어가지고 모든 민원이 불법이고 그런 것 상관없이 열린시장실로 찾아가서 시장으로서도 고통스럽고 또 시정 전체에 대해서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제도를 활용을 해서 열린시장실에서는 안 되는 민원은 시장한테 가면 되는 것 같이, 실제로 사회는 그 만큼 가 있습니다. 의원한테 찾아가면 각 부서에서 법률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게 되어있고 우리 시민들도 안 되는 민원도 설마 시장실에 가면 어떤 식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충만이 되면 앞으로 사회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열린시장실의 기능이 제 나름대로 볼 때에 시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열린시장실에서 할 기능인데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심사를 강화를 해서 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개 공무원이 법령을 놓고 제가 민원을 가지고 가보면 저는 법령부터 가지고 와서 확대 해석을 해서 부당하게 처리했느냐 이것을 보지 안 되는 것을 해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복합민원에서 여러 사람이 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올바른 결론을 내려서 이 결론이 되도록이면 시민들한테 편리한 쪽으로 해서 서로가 인. 허가나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심적으로 공직자로서 부담이 없도록 이런 의미에서 장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책임성있게, 그래서 복합민원심사제에 통과해 놓고도 안 되는 부분은 별로 불만이 없도록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장려를 하고 열린시장실에 물론 이것은 시장님이 할 일이지만 시 의원이 간섭할 부분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열린시장실에는 민원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시가 전체 발전하는 데 대화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바람직한 원래의 모습대로 비칠 수 있도록 같이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답변보다도 열린시장실하고 복합민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열린시장실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열린시장실 뿐만 아니고 예전에도 직소실이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제출하기 이전에 자기의 그러한 뜻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PC의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시민의 소리를 해서 조정 역할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3대 시장께서 이 문제는 한번 더 좀 더 발전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전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견문보고 처리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접수가 작년에는 132건인데 올해는 언제 까지 인지 모르지만 57건, 처리는 4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접수는 민원실에 접수된 그 현황을 말하는 것이죠?

예. 각 실.과나 읍. 면에서 서류 또는 인터넷으로 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해당 읍. 면에 실과에 제가 아마 열 건도 더 했을 것입니다 면에 진성면에 또 금산면에 문산면에 녹지과에 또 도로과에 제가 한 것이 열 건도 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실적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견문보고를 전화로 한 것 중에서 오늘 과장께 이 자리에서 견문보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앞에 조성한 공원이 있습니다 남강변에. 그쪽에 하나 있고 그 밑에 장례예식장 밑에 대곡가는 쪽으로 조성한 길다란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원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먼저 조성한 도매시장 앞쪽의 소공원에 심은 꽃이나 나무의 생육상태를 제가 몇 년 동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점검이 아니고. 그리고 장례예식장 앞에 심은 나무도 제가 관찰을 해 보았는데 먼저 심은 도매시장 앞의 나무는 생육상태가 아주 부진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부진한 이유를 땅을 파보았더니 도매시장 앞에 심은 나무의 땅은 완전히 모래입니다. 장례예식장 앞에 심은 나무의 토양은 사질 양토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육상태가 좋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녹지과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심은 고가의 나무가 몇 개 죽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어도 아무 반응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견문보고를 드리니까 과장께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고가의 나무가 몇 개죽었는데 무슨 나무가 죽었는 지도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모를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서 죽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무튼 도매시장 앞에 있는 소공원에 심은 나무의 생육상태는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토양을 교체를 하든지 다시 거름을 준다든지 해서 본 소공원 조성 목적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곳은 완전 모래이기 때문에 다시 파내서 심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 또 가로수가 많이 넘어져 있습니다 지난 폭우로 인해서. 제가 다니면서 읍. 면지역을 다니면서 넘어진 것은 견문보고를 해당 면장에게 나무가 넘어진 것이 몇 그루 있더라, 어떤 면에서는 가로수 넘어진 것은 우리 면의 소관이 아니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견문보고를 그분한테 통보를 했는데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책임자의 발언을 들었을 때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견문보고를 받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약 1,350명정도 되는데 공무원들이 1년에 한 건씩만 보고를 해도 1,350여건의 견문보고가 나올 것인데 공직자들이 출장을 가도 모든 사물을 예사로 보고 지나가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견문보고를 수시로 여러 건을 해서 시정된 것도 보았습니다. 시청 의회 앞에 주차장 여기에 지주 세운 것을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부 빼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녹지과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당장 고쳐 놓았더라구요. 가뭄이 들면 나무에 주사 놓는 것을 빼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꼽아놓고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견문보고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차제에 전 공무원이 견문보고 요원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로 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월아산 등산객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물론 그 중의 한사람이 되겠습니다만 녹지과에서 등산로를 개설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공원조성 한 지가 3, 4년 되고 나니까 일부 시설이 파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 때에 특히 많이 파손이 되어졌고 또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시민들의 등산하는데 안전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몇 번 미끄러져 보았는데 계단에 나무를 하는 부분이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견문보고를 처리하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월아산 등산로는 말할 것도 없고 집현산, 방어산, 선학산, 인근 시내에 가까운 비봉산에 등산의 편익시설이 일부 파손되거나 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 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전체 공무원들이 견문보고 요원화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 접수처리는 7월말까지 통계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견문보고 대회가 안 된 것은 120기동대가 매일 순찰을 하고 있고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빠진 것은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원 식재 관계는 저희가 견문보고 대회에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견문보고 대회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시달하고 하겠습니다.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밑에 보면 생활 민원 처리 실적에서 불가가 13건이 있는데 불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불가는 법규저촉이나 여건이 안 된 사항인데 예를 들면 명석 구간에 지방도 요철부분이 생겼는데 보수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워낙 많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생활민원 처리가 아니고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유시장에 노점상 허용을 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노점상 허용은 불법으로 처리되어 철거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처리 되었고 시에서 공장용 장갑을 구입해서 각 업체에 통지를 해 달라는 사항이었는데 이것도 알아본 결과 안 되기 때문에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개인간 대지 경계 확인 이것도 사인 간의 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는 순회봉사 활동할 때에 가전제품이 수리가 안 되는 것이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랄 것도 없고 윤형석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에서 1명, 복무이탈이 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공익근무요원 한 명은 녹지과에 있는 강정수라는 사람인데 도피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 중에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도피를 했는지 압니까?

잡혀보아야 알겠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너무 가혹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시장실에 성지동에서 이마트 옆에 주위 도로가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너무 혼잡하여 옆에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다고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현장을 보고 지켜봐 달라고 열린시장실에 민원 접수가 되었을 텐데 알고 계십니까?

열린시장실에 접수된 것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열린시장실에는 주로 진정, 건의 이런 사항이고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것은 인. 허가 등 서류를 갖추어가지고 접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도 불편사항도 접수할 수 있는데 그 사항은 접수 안 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님도 모르십니까?

예,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저도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예. 확인을 해서 내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